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건강과 쾌적한 생태환경을 위하여 독려해 주신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2억 239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7022만 9000원보다 537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환경부 소관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신규지원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011년 환경부 소관 대기오염측정망 국고보조사업 확정으로 당초 98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감액된 8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82억 36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6억 8161만 7000원보다 5억 20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농수산물검사과 신설에 따른 실험실 가스배관공사비로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가결핵예방사업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7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1～352페이지입니다. 2011년 농수산물검사과 신규설치에 따른 검사업무 확대로 시약·소모품 구입비 2000만 원, 중앙실험대 등 농수산물검사 실험실 설치비 7000만 7000원, 진공펌프 등 농수산물검사 기초분석장비 2억 5860만 원, 잔류농약분석장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환경오염도 조사사업, 대기측정 감시망 사업, 354페이지 수질의 보전과 먹는 물 안전성검사사업의 여비, 연구개발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국고보조사업 신규편성에 따라 시비 증액분 47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354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국·시비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태독성시험관련 통합공조시스템 구축으로 생태독성시험실 항온시스템 구입비 1500만 원과 전기전도측정 가능한 수소이온농도측정기 구입에 따라 전기전도측정기 구입비 500만 원을 함께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하단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국고보조사업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55페이지 2011년 가축방역사업 확정으로 소결핵검사 진단액 등 재료비 22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56페이지 구제역 긴급방역 차량임차비 성립전예산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56～357페이지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과 농수산물검사과 신설에 따른 직원인건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룡 위원입니다. 354페이지에 수질의 보전과 먹는물 안정성검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넓게 잡혀있는데 뭐냐 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보면…….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크게 과별로 분류를 합니다. 분류하기 때문에 수질보전과 먹는물 안정성검사에 관한 예산은 수질검사과에 대한 토탈적인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는 예산에 올라왔을 때 4회로 잡혀서 2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2회가 깎여져서 12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폐수, 먹는물 등 수질검사 0(영)인데 이제까지 4회로 하다가 2회로 줄어들었는데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왜 이것을 당초에 4회로 올렸다가 2회인 반으로 줄었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국비 예산이 환경분야에 5000만 원이 내시가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00만 원 내려옴으로 해서 5000만 원에 대한 기존예산, 시비를 삭감하고 또 환경부에서 내려온 국비를 반영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만큼 삭제하고 더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산전체로 보면 작년 겨울 예산이나 지금 예산이나 거의 같습니다.

이제까지 제 말은 4회로 계속 검사를 하다가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상이 없는지?

검사 2회라는 것은 검사를 2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재료비를 두 번을 구입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검사를 2회하고 4회하고 그것은 관계없는 겁니다. 검사는 매일하기 때문에 검사주기는 관계없는 겁니다. 단 예산 편성상에 두 번을 재료비를 구입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신규로 3억 원 올라와 있죠?

예. 3억 500만 원.

3억 9900만 원이 증감되었죠?

예.

이 부분이 자산취득할 때 어떤 체계로 구입을 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증액된 이유는 아까 농수산물검사과가 되면서 새로운 장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대부분 이런 물건 구입에 있어서는 조달구입을 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비같은 것도 대부분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단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조달단가는 한 개 단가 그대로 원칙으로 합니까, 아니면 타사 견적도 받습니까?

타사 견적은 받을 이유는 없죠. 조달청 구입할 때 조달단가는 거기서 입찰을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요?

예.

조달단가에 기준으로 해서 그럼 입찰은 공개입찰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합니까?

조달청에서 하는 거죠. 조달청에 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대부분 다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물품가격을 정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입찰할 때도 저희들이 사양만 올리면 조달청에 등록된 회사가 있습니다.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그 입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가 일부는 붙어있고…….

거기에는 금액이 큰 것만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성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까 부장님께서 설명하시던데 5000만 원이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5000만 원을 조정했다는데 어떤 회계원칙에 의해서 조정했죠?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각 과별로 필요한 재료비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갑자기 5000만 원이 내려와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 국비 지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비를 삭감해야 만이 저희들 1년 예산에 맞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다 준다고 해서 다 써버리면 시비가 낭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짤 때는 우리가 1년에 실험연구를 하기에 필요한 예산만 딱 올렸는데 국비 5000만 원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5000만 원을 제하는 걸로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각 과별로 조정한 겁니다.

국비가 5000만 원 내려왔으면 전액 국비가 내려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시비를 그만큼 삭감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국비 주는 만큼 왜 시비를 삭감하죠?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하기 전에 5000만 원 내려왔으면 국비 5000만 원을 해 가지고 시비를 조정해야 되는데 시비를 우리가 필요한 만큼 다 올렸지 않습니까. 올려가지고 갑자기 국비 내려왔는데 그 국비도 실제로 보면 현재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조비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업무가 더 늘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일은 똑같은데 국비 내려왔으니까 그 국비만큼 시비를 삭감하고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국비가 5000만 원 내려왔으면 어떤 명목으로 내려왔고 그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를 삭감한다는 취지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국비의 용도는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한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걸 사라고 국비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게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경비 쪽인데 직책급업무수행경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해서 65만 원 12개월 6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당초예산 지침서에 65만 원을 얹어야 되는데 그 전 해의 것 60만 원을 얹어버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잘못돼 가지고 추가로 조정하는 것이죠. 금년도 예산지침에 6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6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조정하는 겁니다. 잘못되어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럼 작년에는 60만 원이었단 말입니까?

예, 작년까지는 60만 원 받았는데 금년부터는 65만 원으로 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짤 때 실수로 65만 원을 60만 원으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조정하는 겁니다.

당초예산 할 때 잘못했다 이거네요?

예, 당초예산 할 때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연구원장 월급이 깎일 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과가 더 생김으로 해서 인원이 네 분이 더, 인원 증감이 어떻게 된 거에요. 농수산물과.

아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농수산물검사과가 식약연구과 연구사들은 그대로 나누고 그다음에 과장 T/O로서 연구관 자리 하나가 증원이 된 겁니다.

특별히 증원된 인원은 한 분 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예, 과장자리 하나.

여태껏 주 1회 하던 것을 주 2회로 바뀌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채취해 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 그렇죠. 저희들이 밤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측정분석기반구축 해서 신규사업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만 원 해서 1억 원.

조금 전에 한동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입니까? 이게 원래는 어디에서 이관해서 온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이관해서 온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 이관해 온 것은 없고요. 환경부에서 돈이 5000만 원…….

원래는 여기에 대한 품목자체가 없었습니까? 신규인데 보니까 밑에 사업분석에 보면 다른 업무에서 이관에 따른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국비가 됐는데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인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국고보조입니다. 올해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분야에 이제는 실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도 계속 여기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실험에 대한 기술축적도 해야 되고 해외연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이 내려와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걸 장비를 사든 인건비를 하든 해외연수를 가든 다목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내용은 국제적인 적합성 확보를 위한 것인데 업무이관이라고 하면 그전에는 신규사업이 이런 품목자체가 없었습니까. 울산시 전체 다른 과에서도 안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정도관리평가는 계속해 왔습니다. 업무는 매년 합니다. 하는데 이제는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어떤 일을 주려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 업무의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이걸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국제적 적합성 확보를 위해서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라 이 뜻으로 내려준 겁니까?

예, 지금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새로 시행해서 지금 울산시는 뭐로 예산 확보했습니까?

이 예산은 말씀드렸지만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내년에 5000만 원 내려오면 해외연수를 1년에 2명 정도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기간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실은 그동안 식약품연구과에서 해왔던 농수산물검사과 신설이, 조직으로는 올해 1월 1일에 신설이 됐네요. 그리고 예산반영이 미리 당초예산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늦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왔는데 현재 검사과 전체 인원은 과장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7명이고 식약품연구과는 현재 몇 명이죠?

6명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물검사과가 그동안 많이 저희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감 있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실 것을 저희들도 요청드리고 많이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농수산물검사과가 어쨌든 예산까지 확보해서, 올해 추경에 확보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올해 안에 제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갖추고 또 내년사업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발굴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추가질의는 없고 좀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올해 당초업무보고 때 과 신설에 대해서 조직표만 오고 저희들한테 제대로 보고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이렇게 이렇게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으로는 되어 있는데 과가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제가 설명드렸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총액은 당초예산 1070억 8800만 원보다 9300만 원이 감소된 1069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가내역은 급수공사수입 1억 8100만 원, 기타전입금으로 낙동강수계 고도정수처리비용 추가지원금 1억 원, 시설분담금 1억 6500만 원, 자산매각수입 5억 7900만 원이며, 세입 감소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300만 원이 감소된 1069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각종 공사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부족한 인건비 및 금년초 한파로 증가한 급·배수관 유지관리 비용과 남구, 북구, 울주지역의 신규 급수공사비에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 경상경비 8700만 원, 지방채 이자상환 6100만 원, 재료비 3억 3000만 원, 자치단체부담금 1억 1500만 원, 각종 공사비 집행잔액 8억 4800만 원, 예비비 1억 400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3억 8500만 원, 복리후생비 6700만 원, 수선교체비 2억 1800만 원, 연구용역비 2억 5400만 원, 일반보상금 1억 2200만 원, 검침업무 민간위탁비용 7700만 원, 신설공사비 3억 2900만 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추가 계상한 주요 사업성 경비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회야댐 정밀안전진단 용역 2억 4000만 원, 회야댐내 퇴적토 제거공사 사전환경성검토용역 2500만 원, 급·배수관 유지관리비용 2억 1800만 원, 신설공사비 3억 29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도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박재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정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룡 위원입니다. 활성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활성탄에 보면 신탄이 있고 재생도 있고 그래서 고도처리장 정수장부분에 대해서 흡착지부분에 활성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을 하고 있는 회야정수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활성탄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자계와 석탄계로 재료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성상으로 분류해서 입상활성탄과 분말활성탄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언제마다 한번 교체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 요오드흡착력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3년 주기로 전체 활성탄의 3분의1을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정확 하겠네요. 3년 주기로 뭘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고도흡착지 활성탄교체에 보면 당초에 5억 8200만 원을 잡았는데 2억 2500만 원 삭감해서 3억 5700만 원이 됐습니다. 제가 이 수치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3년마다 교체가 되고 또 그런 부분은 정확할텐데 예산을 어떻게 38% 내지 40%를 삭감했습니다. 나는 당초에 잡을 때 어떻게 이만큼 크게 차이가 나게 잡았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활성탄 예산 편성할 때는 물가정보지에 활성탄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편성하는데…….

금액이 이만큼 깎아진 겁니까?

편성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달에 입찰 요구를 합니다. 조달 요구하는 것 같으면 조달에서 할 때에 경쟁입찰을 하면서 고도흡착지 활성탄 교체는 61%에 낙찰이 됐고 밑에 일반 복층여과지 활성탄은 65%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최저가격하고 그 차액이 지금 현재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금액에 낙찰율이 87%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실제 조달청에서 할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낙찰율이 더 높습니다.

조달청 낙찰율이 40%나 차이가 납니까? 38%.

예, 38%입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예.

일반적인 공사에는 보통 85%에서 90% 정도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자재구입 하는 활성탄 여기서 38% 정도가 차이난다는 것은…….

일반 재료비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85%라든지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고 최저금액으로 정리가 됩니다.

활성탄구매에 대해서 최근 3년동안 입찰봐서 한 내역서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는 제가 죽 경영실태나 자료를 봤을 때 경영이 아주 잘 되고 있는 걸로 봐지는데 맞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산도 건전한 편이고, 98페이지 작년에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11억 1700만 원인데 당초 기정예산에 60억 8600만 원에서 49억 68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을 확실히 잘 못들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98페이지 보면 자금운용계획서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잠시 낭독하셨는데 11억 1758만 6000원이 줄었거든요.

순세계잉여금 말씀이신가요?

예, 이 부분에서 특별하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현금이월액인데.

11억 1800만 원이 감소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급수수익부분에서는 당초 급수수익대비 2.9%를 예상했으나 실제 상반기에 저온현상 및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0.9%가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부장 김문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것은 2010년도 예산에 급수수익을 2009년도보다 2.3% 정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해 저온현상으로 인해서 물 사용량이 많이 줄어서 실제 급수수익은 0.9%만 증가되었고 1.4%가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억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영업외수익에서 2009년도는 상수도관을 송계를 해 가지고 부담금이 42건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타 사업자들 하수도나 케이블, 전기사업자들 홍보를 해서 송계율이 25건이 줄었습니다. 거기 수입이 9억 6000만 원 정도 수입이 줄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 2건에 11억 1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급수수익에서 줄고 영업외 이익에서 줄고,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부채가 580억 원이 남아있죠?

예.

이 부분이 보니까 2천 십 몇 년도에 가니까 거의 다 정리가 많이 되던데 채무상환하고 나면 2015년도에 250억 원 상환, 2016년도에 100억 원, 100억 원, 100억 원 이렇게 상환하게 되는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익은 올해 예상수익이 78억 원이죠. 당기순이익 맞죠?

예.

78억 원에 몇 년만 지나고 나면 부채가 기금이 상환이 되고 나면 아주 건전해지는데 앞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상수도 보급을 많이 해야 될 부분으로 보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에서 그동안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울주군 지역이 시로 편입되어 가지고 기반시설 매설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광역시 이후에 2003년도에 천상고도처리장, 2005년도에 일반처리시설이 가동됨으로서 전체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각종 상수도사업이 2015년까지 예상해 볼 때에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회야1정수장 개수사업에 550억 1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올해 들어가고 2014년까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연댐 수질이 나빠지니까 사연댐 계통의 수질이 나빠지면 거기에 대비해서 천상정수장 28만t 중에서 6만t은 고도처리가 되어 있고 22만t은 아직 일반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처리되어 있는 시설을 고도처리시설로 확충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424억 원이 또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수돗물공급에 175억 원이 들어가고 또 천상정수장과 회야정수장간에 연계관로 구성과 기존에 부족한 배수지시설 등에 409억 원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전체적으로 재정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울산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3%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경우에는 918원에 수돗물을 만들어서 판매단가는 765원으로 마이너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하고 실제 상수도분야에는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처리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예산관계 때문에 수처리상황실이 없습니다. 수처리상황실에 앉아서 어느 지역에 수압이 어느 정도 유량이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은 현재 COD 얼마다, 배수지 얼마 되어 있다.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했듯이 상수도요금이 현실화 되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지금 83%에서 100% 현실화될 경우에는 연간 수입이 15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정말 시민이 지금도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에서 더 맑고 더 깨끗하고 더 안심하고 할 수 있는 홍보도 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수처리상황실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상수도도 기업이나 가계나 마찬가지로 실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에 시민이 먹는 물을 안전하게 공급을 하고 그게 해결되는 것 같으면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상황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2013년, 2014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각종 현안사업, 당면 계속사업이 마무리되는 것 같으면 바로 그런 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구대암각화, 사연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하고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금년 들어서 행정부시장님과 저하고 국무총리실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국토부, 문화재청, 우리 시, 수자원공사에서 참석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화재청도 울산시의 사정을 볼 때 ‘대체물을 공급한 이후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런 입장에 있고 그때 저희들이 요구한 이 부분은 ‘정부가 구미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구미지역을 설득하든지 정부가 해결 해줘야 될 문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실과 국토부, 건교부가 같이 노력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매듭이 되어 있습니다. 매듭이 되어 있고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에 보면 정갑윤 예결위원장에게 국토부가 보고한 내용도 그런 내용을 보고 했습디다. 아마 정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이뤄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신경을, 지금 시기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재산현황 자료를 제가 죽 받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향후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일반재산현황을 보면 전체 우리가 11건이 있습니다. 11건이 있는데 1번에 보면 천상정수장진입로 이 부분은 기 울주군에 경로당 건립부지로 판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웅촌정수장은 4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했는데 유찰되었습니다. 유찰된 부분이고 강동1정수장은 달곡과 산하천간 도로편입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확장이 되면 이게 매각이 됩니다. 덕신가압장 이 부분은 덕신～온산간 도로편입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도로확장 되는 것 같으면 매각이 됩니다. 언양정수장 부분은 언양정수장은 실제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은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불가한데 공원지역에서 시설이 가능한 울주군에서 오영수 문학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고 여기서 울주군 문화원장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은 기존에 있어도 근린공원이라서 팔지를 못하니까 이 부분은 위치적으로 문학관 건립예정부지로 아주 좋으니까 거기서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 울주군에도 매수동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명간에 매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무거가압장 부지는 옥동배수지 시설확장계획으로 이것은 우리가 보유해야 되는 부분이고 언양2가압장은 실제 언양 가는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것은 완충녹지지역으로서 매각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상계가압장은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울산시에서 구입해야 될 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매각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에 온양정수장과 범서정수장은 GB구역이기 때문에 실제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각 가능한 부분은 다 매각이 되고 남는 부분은 웅촌정수장 한 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 인하까지 해가면 매각을 추진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양·범서 정수장이 GB 구역 안이라고 해서 매각이 안 된다는 뭐가 있습니까?

매각은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안 사죠. GB지역 안에는 건축도 안 되고 용도가 없으니까, 건축제한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용도를 해도 살 사람이 없는 부분입니다.

매각은 되는데 매수자가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재정을 죽 보니까 살림도 많고 본부장님 우리 울산시민한테 맑은 물을 줄 수 있는 사업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특·광역시 7대도시 비교한 걸 제가 보고 잠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울산시가 생산원가도 제일 높고 현재 판매단가도 제일 높고, 결국 가장 근본원인은 원수구입 등등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부산광역시보다 저희들이 갭은 좀 약하네요?

예.

부산이 오히려 원가단가대비 판매단가가 오히려 부산이 굉장히 갭이 크거든요. 우리보다 좀 더 크고 두 번째로 우리 울산이 크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책이 좀 시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잠시 말씀드리고요. 회야정수사업소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50쪽에 동력비가 이렇게 1억 원씩이나 오른 이유는 ㎾당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1억 원씩이나 증가된 사유가.

회야정수사업소장 허종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당초예산이 올해하고 비슷한 22억 450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약품비 2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5월 현재 동력비 지출이 10억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현 추세로 본다면 11월쯤에 동력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소 재원부족으로 1억 원을 우선 증액하고 12월분은 추경에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010년 8월 1일부로 한국전력에 전력요금이 5.5%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수생산량도 2010년도부터 회야·천상간 생산량 조절로 회야에 정수생산량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정수장은 타 시·도의 정수장과 달리 전체 가압시스템이기 때문에 송수펌프에 들어가는 전력량이 약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수를 많이 해 가지고 수돗물을 많이 공급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력이 그만큼 부족해졌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아까 안전진단을 여기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원래는 2007년 다시 보수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그런 아까 용역이 2억 4000만 원이 나와 있는 부분은 용역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어떻게 하죠?

이것은 저희들 정밀안전진단을 2006년도에 받아가지고 실시평가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해 가지고 보완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게 2007년 5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5월에 할 거라 했는데, 질의해서 한 것은 알겠는데요. 주로 이 용역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PQ심사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평가를 해서 검증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조달청에 의뢰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울주사업소하고 남부사업소에 77쪽에 신설공사비가 1억 900만 원씩 이렇게 편성된, ‘신설공사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잘 모르겠거든요. 77쪽에 보면 급수공사비에 있어가지고 신설공사비가 1억 9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남부사업소, 울주사업소도 마찬가지고 1억 2000만 원 이렇게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신설공사비가 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남구에 항만공사, 무거동에 서희스타힐스 및 온산 울벌 및 건화마을 관 부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 신설공사비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제가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이 신설공사비가 갑자기 추경에 편성된 사유는 어떻게 갑자기 그쪽이 요청이 된 것입니까? 선정을 어떻게 했기에.

신설공사비는 신청이 들어와서 하거든요. 항만공사 같은 경우하고 무거 서희스타힐스 아파트하고 저희들한테 공사비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만큼을 저희가 확보해야 되거든요.

공사비를 그쪽에서 먼저 납부를 하고…….

예,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공사를 해 주는 것입니다.

편성해서 공사를 해 주고 그럼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편성해 놓은 것은 미리 확보를 해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돈을 받은 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님, 우리 세입 17페이지에 보면 급수공사 신설공사수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그 공사비가 방금 이야기하신 공사비로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편성되어 있으면 제가 아까 질의한 남부하고 중부가 1억 원, 1억 2000만 원, 2억 2000만 원이면 방금 여기 1억 8000만 원이 차이나는 부분은 왜 그렇죠?

항만공사가 6000만 원 들어왔고 무거 서희스타힐스 거기가 336가구인데 490만 원, 그다음에 울주에 기숙사가 100세대가 또 생긴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모르겠고 차이나는 부분, 방금처럼 지금 내역에는 신설공사비가 1억 원, 1억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급수수익에 잡힌 것은…….

물량의 차이입니다.

급수부장님은 마이크를 좀 켜시고 이영해 위원님은 세입에서 신설공사수입으로 1억 8000만 원이 추경이 되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 세출부분에서 이게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일치하느냐는 질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남부는 1억 900만 원이고 중부는 지금 1억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세출은 2억 2000만 원이 되는데 방금 설명하신 대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각 사업소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이 내역을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회야댐 퇴적토 제거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추경에 편성되면 발주를 할텐데 용역기간이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정책기본법상 면적이 5000㎡ 이상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갈수기 때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환경성검토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퇴적토를 준설을 해야 됩니다.

용역기간은 연말까지 잡는 거예요?

이것은 금년 7, 8월 정도.

용역이 두 달이면 가능합니까?

예, 7, 8월경 되면 아마 마쳐질 것입니다.

마치고 결산추경을 해서 실제 제거하는 사업은 12월에서 내년 2월까지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갈수기 때 할 것입니다.

지금 용역이 나오면 좀 세부적인 걸 알긴 할 텐데 좀 어떠십니까? 이것 효과.

효과도 일단은 저희들이 담수능력을 키우는 것인데 결국은 환경성검토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별도로 저희들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

사실은 이것을 제거하려는 것은 담수능력을 키우는 것인데 환경성검토는 환경적 측면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환경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를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는 이 사업의 의미나 목표는 정확히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부분을 받아서 환경성에도 문제가 없고 담수능력도 제대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부장님, 제가 추이를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원수구입비가 원래 예상보다 3억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최근에 원수구입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저희가 좀 늘어나는 추이입니까? 물론 해마다 비 오는 양하고도 연관이 있겠지만 어떤 상황인지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수구입은 저희들이 실제 울산지역에 보면 강우량하고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010년도는 강우가 적절하게 맞아졌기 때문에 원수구입비가 상당히 적게 들었고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원수구입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하더라도 실제 원수구입비가 10억 원 이상 더 추가될 때도 있고 17억 원 이상 추가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용물량을 보면 그동안에 원수수량을 볼 때 전체 유수율제고가 상당한 역할을 해서 거의 원수구입량은 거의 해마다 비슷합니다. 사용량은 늘어나지만 원수구입량은 거의 비슷하고 그 내용은 원수구입량이 똑같은데 어떻게 많이 사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유수율제고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양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 구입에 우리가 보통 들어가는 예산이 해마다 얼마 정도입니까?

통상 보면 평균이 원수구입비가 연간 148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평균이 148억 원 되는데 2010년도 경우에는 135억 원, 134억 9900만 원이고 2009년도 경우에는 163억 9900만 원입니다. 그다음 2007년도는 148억 원, 그러니까 강우량하고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한 가지 특·광역시 비교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하루에 먹는 물 양이 어쨌든 이것은 좋은 건데 다른 시·도보다 1인당 286ℓ로 나오거든요. 다른 시·도가 보통 300ℓ를 넘어서요. 많이 넘어서는 데도 있고요. 대구 같은 데는 괄호 안에 표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364) (3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천. 광주, 대전도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급수량이, 시민들이 받는 급수량이 적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절수를 많이 하는 건지 아니면 간이상수도라든가 또는 지하수를 먹는 비율이 높은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분석된 것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1인당 급수량이 적은 부분은 첫 번째는 저희들 절수량이 타 시·도보다 높습니다. 절수기구 설치도 우리가 타 시·도보다 앞섭니다. 실제 우리는 해마다 1만 가구 정도 절수운동을 하고 있는데 타 시·도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대학이 적기 때문에 실제 대전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인구는 안 되어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먹는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인구가 울산에는 거의 없고 대학이 소재하는 대도시에는 주민등록 인구는 안 되어 있으면서 실제 물은 사용하니까 양이 많아진다 하는 그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분석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절수가 잘 되고 있어서 하루에 사용되는 급수량이 적은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어쨌든 앞으로 기본적인 먹는 물의 문제는 이것은 너무나 시민들한테 굉장히 직결된, 시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생활하고 직결된 부분이고 아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중요시하면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서 사실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표가 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보다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정도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저희의회에 하는 것이 아마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월에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그동안 35년 동안 공직사회에서 노력하신 부분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에 남다르게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