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종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444억 2,6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244억 9,300만원보다 199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8.8%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2,394억 400만원으로 2011년 예산 2,197억 6,700만원보다 197억 3,000만원이 증액된 8.9%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0억 2,000만원으로 2011년 예산 48억 1,800만원보다 2억 400만원이 증액되어 4.2% 증가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시정홍보 및 공공행정분야로 시정발전 홍보광고료 1억 2,000만원, 안미건 문화복지누리 공간디자인사업 3억 6,000만원, 2011년도 건축문화제 공공디자인 대전행사추진 6,000만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 2억원, 도시경관디자인사업 1억원, 「계백」 제작 지원사업 8억원, 지역명문고 육성사업 1억 3,200만원 등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로 논산시 문화창작집필관 조성 5억원, 황산벌전투재현행사 추진 1억 5,000만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8억 5,000만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 유치 1억 6,600만원, 강경근대문화거리 조성사업연구 6,000만원, 솔바람길 조성 1억 5,800만원이며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유지관리보수 5,000만원,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창호설치 5,000만원, 야외헬스기구 설치 2억원, 논산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신축 1억 1,500만원, 강경여중 운동장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연무중앙초 운동장 조성사업 5억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및 사회복지분야로 노인의날 행사 8,700만원, 경로식당 운영지원 8,400만원, 은진면 분회경로당 신축 2억원, 경로당 정비보수 1억 5,000만원, 연산면 고양리 경로당 신축 6,000만원, 양촌면 남산2리ㆍ채광1리 경로당 신축 1억 2,000만원, 연무 황화4리 경로당 신축 6,000만원, 부창5통 경로당 신축 6,000만원이며 경로당 난방비 한시적지원으로 3억 5,000만원,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 2억 1,400만원 등입니다. 환경분야로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지급으로 2억 2,900만원, 청소대행 민간위탁 2억 3,600만원, 가축분뇨공공시설 개선사업 9억 9,300만원, 동산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공사 8억 9,400만원, 동산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인처리 설치공사 4억 4,200만원입니다. 보건분야로 연산보건지소 신축 토지매입비 1억 4,900만원,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2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7,400만원, 출산지원금 1억원, 11개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2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항목으로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7,3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2,500만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7,900만원을 증액하여 33억 6,70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2,100만원을 감액하여 6억 7,200만원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년 추경예산안에 7,300만원이 증액하여 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국ㆍ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등 변동분과 증가된 지방소비세 및 일반재정보전금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및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 신규사업보다는 금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무리사업과 시정홍보기능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욕구 충족과 체육시설 보강을 통한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복지분야 강화와 보건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현안사업에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방법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실ㆍ과ㆍ소별로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전략기획실장 김헌익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전략기획실은 금년 2월 1일 신설되면서 기존의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지역경제과의 예산을 배분하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이 금번 추경에 부족분 계상과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증가된 금액은 7,932만 7,000원입니다. 부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시정현황 책자 인쇄 절감액 2,000만원을 감액 정리하고 초과근무를 위한 급량비 부족분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부족분 1,22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중 예산절감분 30만원 감액과 정책개발 등 업무관리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으로서 시정을 빛낸 우수시책포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260만원, 기타보상금 특허권처분보상금으로 300만원, 포상금으로 우수시책발굴을 위한 제안제도 채택 시상금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예산절감분 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족분 90만원과 직책급업무추진비, 업무수행경비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성과관리 시민설문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 사무관리비로 면회제관련 플래카드 제작 등과 정책자문위원회 수당 등 3,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기획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계상한 예산을 꼭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예산안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략기획실 예산 135페이지, 시정을 빛낸 우수시책포상금 있죠?

예.

포상금 이 설명 좀 해 보시죠, 과장님이.

작년같은, 우리시에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사업을 유치했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서를 선정을 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6개 부서에 800만원을 이렇게 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최우수가 지역경제과 논산2일반산업단지 조기분양 및 분양원가 절감을 위해서 원형지공급방식으로 양지2농공단지 조기분양을 마친 지역경제과를 했다든지 또한 물순환형 수변도시 중교천이 되겠습니다만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유치한 건설방재과 또 공보전산담당관실이 재미있는 논산의 통계이야기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관광행사를 추진한 내용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논산청정딸기산업 및 농업기계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든지 또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는 계백장군유적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한 내용들을 가지고 6개 부서를 선정을 해서 최우수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줬습니다. 1개 부서를 줬고요. 우수는 150만원씩 2개 부서, 장려는 100만원씩 3개 부서를 줬습니다. 근데 이걸 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노력도 했고 자기 부서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있어서 금년에도 이렇게 더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400만원을 더 증액한 거네요?

그렇죠,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를 작년에는 최우수 1개, 우수 2개, 그 다음에 장려를 3개를 했습니다만 부서를 좀 늘려야 되겠다하는 전체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 여론은 어디에 있는 여론이에요?

우리 공직내부도 그렇고요.

아, 공무원 내부에서도 좀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예.

글쎄요, 지금 지난 인사가 참 전무후무한 603명 인사 대폭인사가 단행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인사가 대폭이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관계가 제대로 안돌아가고 있습니다, 논산시의. 우리 과장께서는 알고 있어요? 잘 모르죠? 직접 모를 거예요, 전략기획실에서는. 지금 시민 대다수의 사람들이 업무나 모든 관계가 제대로 안돌아가고 있다, 상당한 불만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포상제도를 활용해서 했을 때 과연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예, 사실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자긍심을 먹고 사는 조직입니다. 자기가 정말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그런 걸 충족시켜 주면 더 즐거이 일을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다름이 아니고 계백에 대한 영화촬영이 있잖아요?

예.

저번도 우리 업무보고할 때 논산시는, 만약에 영화가 100%라면 논산시는 몇 프로를 영화촬영을 논산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올, 그것 때문에요, 이따 1시반에 간담회를 할 텐데 지금 정리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드릴까요, 드려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이따가 드리려고 정리는 해 놨는데 우선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드려도 괜찮습니까?

지금 읽어볼 시간이 있는가요?

그거는 이따가 MBC측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과장님?

그때...,

MBC측에서 무슨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MBC에서요, MBC 문화방송특보 최진용특보하고 여기 PD를 담당하고 있는 유현종PD 두 분이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MBC 지원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릴겁니다. 지금 박영자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가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드라마 32회중 10회 이상, 그러니까 70분 이상 논산지역을 노출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왔는데, 했는데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하고 몇 가지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왔는데요. 먼저 백제군사문화박물관내 그 공간에서 드레싱을 해서 황산로, 지금 계백장군사업소에 가장 높은 정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귀족회의와 연회장을 이용한 세트로, 그것을 이용한 세트로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계백장군 영정이 모셔져 있는 충장사에서 무왕과 무진의 중요 이벤트사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궁체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백제군사의 막사를 이용한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또 종학당 정수루(淨水樓)라든지 또 탑정호수라든지 해서 논산을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관광지로 자기들 나름대로 계백과 연관해서 그렇게 촬영을 해 주겠다 하는 제안서가 있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웃어요. 엄마」 그것도 장동순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도 박원숙이가 뭐야, 홈쇼핑 거기에 나오셔가지고 새우젓장사를 한다고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끝날때까지 말로만 하고 마지막에 윤정이라는 주인공이 새우젓뿌리는 것만 나왔거든요, 근데 ‘논산에 새우젓 사러 가요.’ 하고 논산말을 한 5번인가 6번 나왔어요, 나오고 그 나머지는 논산에서 촬영을 별로 안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약속을 해 놓고 촬영을 많이 안하면 도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3억원을 주신다고 지원받기로 했다는데 지원받는 건 확실합니까, 도에서?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 논산시에서 5억원을 내놓으면 공주군에서는 얼마를 내놓습니까?

공주는 참여하지 않고요. 부여에서 3억원을 내놓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촬영이 100%가 논산시에서 하고 있어요?

촬영은 부여와 논산에서 나눠서 할 텐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여에는 인프라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백제문화재현단지가 그 세트에 걸맞게 잘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서동요세트장도 아주 지금 잘 돼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촬영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부여쪽에서 비중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 위원님들과의 그런 간담회 주선은 우리도 비율과 거기에 맞지는 않겠지만 그와 상응하는 예산에 투입하는 그와 상응하는 우리시도 좀 해 달라, 그런 내용들을 요구하시는 장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우리시도 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논산에서 촬영을 많이 있게끔 약속을 받고서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46쪽이요, 도시경관디자인사업에서 1억원을 하셨잖아요, 이게요, 했는데 작년에 크리스마스때 트리를 봤더니 논산시청하고 보건소자리하고 오거리 놀뫼금고 건너편에 거기에다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지금 인구도 많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밝고 그래요. 그런데 이쪽에 지서앞이나 이쪽 문화의 거리쪽, 또 저쪽 화지시장쪽, 대교다리 넘어서면 깜깜해요. 그래서 대교다리 넘어서든가 아니면 지소쪽이라든가도 트리같은 것도 분배해서, 쉽게 말하면 보건소자리 지금 현재 보건소자리에는 트리를 안하고 밝게 안해 놔도 밝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두운 곳에 트리를 좀 많이 배치해서 나눠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작년에는 그 시급하게 어떤 계획성없이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었던가 봅니다. 올해는 예산이 담아지면 아주 체계적으로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입니다. 전민호홍보담당관 보고에 수고많으십니다. SBS 방송 「웃어요. 엄마」 드라마 우리 김영달위원님이나 박영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이게 처음 나타났어요, 내 처음 자료를 보는데 이 자료 자체가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전에 설명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틀린 것 같아요. 현지촬영도 원래 처음에 1억원 예산을 줄 때는 한번 와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래 다시 1억원을 추경에 더 세워줄 때 2내지 3회를 현지촬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1억원을 더 세워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보면 현지촬영 하루밖에 안왔죠, 이거 확실한 거지?

아닙니다.

1일이네, 현지촬영 1일. 강경젓갈상회 등 탑정저수지 하루 온 거 아니야, 하루, 보고가.

하루왔어.

원래 2ㆍ3일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한다고 분명히 본 위원이 들었, 여러 위원이 다 같이 들었으니까 나만 들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거짓말시켜 가지고 예산을 갖다 쓰고 효과도 없고, 없는 것을 효과 있다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분명히 본 위원이 여기 와가지고 2내지 3일 이상을 촬영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1억원을 더 그때 세워줬는데 이게 현지촬영 1일 했다고 하면 이것 안맞는 거야, 1억원 다시 회수시켜야 돼요. 그래, 안그래요? 거짓말한 거니까. 어쨌든 전 자료를 갖고 오면 다시 질의를 하고 지금 드라마 『계백』 관계를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우리 홍보담관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윗선에서 뭔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황산벌전투재현을 그 전 5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백제문화제에 논산시가 왜 빠지느냐 해서 막 이완구지사때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만나서 도지사한테 논산을 소외시켜서 되느냐 해 가지고 강력한 의지표현으로 해 가지고 그게 황산벌전투재현행사도 성사된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 가지고 행사자체도 효과가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6만명내지 8만명 정도가 관람을 하고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황산벌전투재현행사는 논산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참 잘한 행사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잘 알고 있는데 왜 문제가 뭐냐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백제문화제행사 계획이 다 나와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황산벌전투재현행사가 빠져 있잖아요, 안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도예산에 황산벌전투재현 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이 담아져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문화관광과부에서 1억원을 담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 허,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 홍보담당관하고 틀린데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건 뭐냐면. 도에서 황산벌전투재현행사는 안하는 걸로 추진을 해서 도비가 반영이 안돼 있기 때문에 황산벌전투재현을 안하고 지금 하는 대로 도비 1억 8,000만원, 시비 1억 8,000만원하고 또 시에서 우리가 더 세운 거 가지고 행사비, 그것을 이 「계백」 제작하는 대로 한 5억원 정도를 투입할 생각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알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호, 말씀해 보쇼.

예, 지금 말씀드린 사항 그대로입니다.

그렇지, 그대로면 그러면 황산벌전투재현을 현재 도비가 반영돼 있으면 황산벌전투재현이 재현대로 가는 거야?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요, 이번에 황산벌전투재현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알았어요. 그래 황산벌전투재현은 한다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걸로 보고, 어쨌든 황산벌전투재현이 지난해하고 똑같이 진행이 된다면 본 위원도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 황산벌전투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황산벌전투를 안하는 대신에 이 「계백」제작지원에 도비하고 시비를 플러스해 가지고 8억원 예산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계백」 드라마 관계에 우리가 「웃어요. 엄마」 드라마에 이것 한 것도 문제지만 「계백」 드라마에 지금 각종 언론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것 안맞는 얘기다, MBC 자체에서 대하드라마를 만드는데 시비를 여기다 투입을 해서 이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가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논산시에 무슨 세트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적으로 모든 촬영이나 이런 관계는 부여에 가서 집중될 텐데 논산시에는 이득될 수 있는 부분이 전무하다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여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위원님 걱정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담당 PD와 특보가 옵니다. 그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 집행부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우리 예산의 투입과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황산벌전투재현이 다행히 본 위원이 언론에 본 걸로 보면 논산시에서만 백제문화제행사에 참석를 안하는 걸로 본 위원이 봤는데 다행히도 황산벌전투재현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부분이 없는데, 그것 확실하죠, 황산벌전투재현 하는 건?

여기서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시냐면 지금 예산은 도비, 또 우리 시비가 담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황산벌전투재현을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하는 게 「계백」 드라마 출연진을 이용해서 재현을 해 달라 그겁니다, 핵심이...,

기존 하는 방식이 아니고 방법을 바꾼다?

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 MBC 드라마가 7월부터 11월까지 방영이 될텐데 그 「계백」이라는 이서진이 픽업이 지금 됐습니다. 이서진이 계백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황산벌전투를 재현한다고 그래서 다른 탤런트를 섭외해서 재현한다면 좀 유명무실하지 않냐,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다소 무리가, MBC측에 무리가 있는 줄 압니다. 또 더 예산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이 출연진들로 하여금 계백, 황산벌전투재현을 한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주고자 하는 그 몇 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 확신합니다.

예, 어쨌든 홍보담당관이 보고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으고, 지금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계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이 「계백」 드라마가 충청남도에서 적극 후원하고 있는, 지금 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웃어요. 엄마」에서 간접광고효과가 4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계백」 드라마를 통해서 논산시의 간접광고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제작발표회 1건만 하더라도 우리가 10억원의 광고효과를 본다는 그런 분석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계백장군유적지가 논산에 있고 계백장군묘가 우리 논산에 있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계백이 사실은 또 논산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계백을 알리고 논산을 알릴 수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32회 방송분인가요?

예, 32회 방송입니다.

그럼 방송이 1회 끝날 때마다 논산시의 간접광고가 나가죠, 자막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논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아까 광고효과가 10억원 정도요,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10월달에 지금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1억원이 잡혀 있어요.

예.

황산벌전투재현, 그래서 이서진 계백을 하고 있는 이 탤런트 이분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전투재현을 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은 담아져있는데 만약에 그분을 섭외해서 재현을 하지 못한다면 좀 효과가 정말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위원님들께서 오늘 간담회때 그 부분에 대해서 MBC측에, 저는 이런, MBC측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섭외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좀 곤란하다고 하는데 MBC가 대국민홍보, 대국민서비스, 우리 논산이 아닌 지금 현재 「계백」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데 황산벌전투재현을 그 출연진들이 한다, 국민에 대한 서비스다, 우리 논산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서비스다, 그래서 전 국민이 그 드라마를 통해서 직접 출연진들이 하는 것을 보고 특히 일본관광객까지 끌어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꼭 논산에 와서 뭐를, 숙박을 하고 먹고 그것도 우리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논산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 드라마를 통해서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도 알리려고 해도 광고비가 들어가고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의 우려가 많은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과 오후에 MBC측에서 와 가지고 우리간담회를 한다니까 그때 다시 위원들이 궁금했던 부분을 다시 질의를 해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고생 좀 해 주시죠.

예, 참고로요, 김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들, 또 위원님들께서 뭘 요구할지 간담회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그때 한번 배포해 드리고요. 끝으로 시장님께서 제안한 사항인데요, 계백장군사업소도 같이 노출을 시키자, 논산시 점찍고 계백장군유적지사업소, 그래서 계백장군사업소가 논산에 있다는 것까지 효과를 한번 거두게 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도 오늘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논산이라는 지역의 어떤 인물을 볼 때 계백만큼 소중한 자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백』 드라마를 통해서, 지금 부여군수는 지난 번 MOU체결할 때 첫 일성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논산시가 좀 계백에 대해서 끌어안고 우리 계백이라는 사람을 논산사람으로 만드려고 하니까 첫 일성이 “계백의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역사적인 기록은 있나는 모르겠지만 부여라고 군수님은 주장하는데 그만큼 부여는 계백을 논산에 뺏기지 않으려고 상당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자체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계백은 우리 논산사람으로 만들기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삭감부분도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계백을 논산사람으로 만드는데 위원님께서 좀 정성을 쏟아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끝에 자막이 부여도 나갈 것 아닙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논산시 거는 처음에, 앞 자막에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제안은 없나요?

오늘 그런 부분도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논산을 더 알리려면 뭔가 부여하고 좀 틀린 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왕이면 앞에, 처음에 시작할 때 왜 그러냐면 대부분 끝날 때는 자막을 많이 안보거든요, 조금 그렇지만 시작할 때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거의 선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논산시 자막이 들어갈 수 있게 그걸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내용을요, 저희들이 MOU는 체결했지만 단지 그게 업무협약입니다. 다시 계약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그 분들하고 교통이 되고 소통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 계약사항에 담아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간담회 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만약에 뒤에서 한다고 해도 맨먼저 들어갈 수 있게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동선계장님이 제 질의 끝난 다음에 이걸 늦게 받았어요. 읽어봤더니 이 4억원을 효과를 봤다는데 이 4억원의 효과는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아, 『웃어요. 엄마」요?

「웃어요. 엄마」요.

우리가 PPL 광고 노출해서 7회, 400초가 있습니다. 거기 400초를 곱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1회에 1,500만원을 곱해 가지고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근데 이건 간접광고만 그렇죠. 자막광고라든지 그런 걸 다 합한다면 이 이상의 효과, 물론 한국방송공사에서 제시한 그러한 단가에 의한 직접적인 산출이고요, 간접내용은 이보다 더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논산시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오십 평생을 살았는데 모임이 많거든요, 모임에서 내가 물어봐요, 「웃어요. 엄마」를 보냐고, 근데 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나왔다면 모르지만 지금 논산사람 자체도 이 「웃어요. 엄마」는 별로 안봤어요. 과장님은 논산시, 서울서 들어오신 지 4개월밖에 안됐지만 저희들은 여기서 이 방송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과장님이 4억원 정도 효과는 봤다니까 그건 인정을 해 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이런 보고자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선 「계백」에 대해서 사전에 MOU 이것 체결하기 전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토의도 하고 설명 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MOU 체결해 가지고 와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군소리 말고 예산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예산에 우리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의해 달라 그 뜻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좀 심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잘못이 된 거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이 돈이 작은 액수도 아니고 8억원씩 예산을 올릴 때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고 설명도 없고 느닷없이 MOU 체결해 가지고 와서 추가예산에 편성하고 안그래도 지금 우리 논산지역에 써야 할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하니까 좀 황당한 그런 감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우리 논산은 8억원, 부여는 3억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32회를 방영을 하는데 10회 이상을 우리 논산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부여는 3억원을 투자를 하고 논산은 8억원을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10회 이상, 10회까지만 건의를 하게 됐죠?

부여가 3억원이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5억원이라고, 부여가 3억원이고요, 도지원금이라고 하죠, 도 거기서 돈을 지원하는 것을 확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가 6억원을 추경예산에 논산 3억원, 부여 3억원 그렇게 해서 3억원이 배정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3억원, 우리는 5억원을 지원한 내용이 되고요. 여러 가지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촬영장소는 부여를 우리가 좀 쫓아갈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촬영부분보다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든 걸로 봐서 제작할 때 시간배려를, 일정배려를 전부다 부여에다 거의 한 90%를 두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작비는 부여가 3억원, 우리가 또 5억원, 도비 포함하면 8억원, 그래서 왜 이렇게 약자의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작은 소리를 내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 부분 좀 뒷얘기일지도 모르지만요, 지금 부여에서는 오히려 MBC측에 더 거꾸로 우리가 재현단지라든지 서동요세트장을 만드려면 ‘너희들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냐, 오히려 우리한테 돈을 달라, 제공비, 우리 세트장을 빌려주는 제공비를 달라.’ 이러한 입장의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끌려가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논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할애하는 시간이 논산에는 거의 한 10% 밖에 안 되고 부여에서 전부다 제작지원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협의를 할 때 원만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냥 돈도 우리가 곱빼기로 더 많이 주고 시간은 10% 밖에 할애를 못받는다고 그러면 여기 우선 MOU체결을 할 때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보면 안미건문화복지 누리,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누리공간 디자인사업.

예,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충남도에서 지난 2월에 유니버셜디자인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미건이라는 편안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어떤 사업타이틀입니다. 안미건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해서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비부담금 50%가 있어 가지고 다시 합산해서 3억 6,000만원이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건소, 체육센터 그 앞에 보면 조경사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옆으로 갈수록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농업인회관이 쭉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그 부분이 노출이 되고 또 옛날 건물도 노후화되고 해서 누구나, 그리고 또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빈번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건강센터와 어떤 어울리게끔 조경사업을 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주로 보면 보건소하고 저쪽에 농업인센터하고 전부다 전부다 공간을 지금 현재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장도 모자라고 그러거든요.

고민하는 부분이 그 주차장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민회관을, 시민공원을 뒤에 조성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민중학교 그 뒤편에 주차장공간, 기민중학교 정문, 그러니까 지금 조경했던 그 곳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이번에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뒤편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정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무자비하게 이렇게 뭐 조경이나 그래 가지고 파헤쳐서 나무나 심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주차공간같은 거라든지 모자라고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주차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연공간을 겸해서 잘 만들 수 있도록 재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장동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임종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감액된 부분보다 증액된 예산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규모는 201억 2,500만원에서 25억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아, 기정액 176억 2,300만원에서 25억원 정도가 증액된 201억 2,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시책 업무지원에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액된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해 올리고요. 시정관련단체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야간안심귀가도우미 패트롤맘 제복, 그리고 이통장연합회 논산시지회 운영지원, 6.25기념행사 지원해서 총 워크숍, 이통장연합회 워크숍까지 포함해서 약 4,55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아래에 위탁교육비는 부기정정으로 일단 1,000만원을 감하고 부기정정으로 운영수당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공공운영비에 전용회선 및 통신요금 1억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15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마을회관 무선전화망 구축이 1억 2,500만원 계상됐습니다. CCTV 그 통합관제센터 자산취득비가 이미 광특 국비예산이 4억 9,8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었는데 우리 논산시부담금 4억 9,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에 민간경상보조 역시 자본보조로 목변경 2,000만원이 목변경된 사항입니다. IPTV공부방확대시설사업 이미 10개소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으로 1,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도비지원사항입니다. 154쪽입니다. 사무관리비가 태극기펼침장치라든지 민원인 안내데스크, 시정홍보전광판 등 해서 2,500만원 정도, 3,75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구내식당 TV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고요. 기록관운영에 디지털카메라 구입하는 예산을 150만원을 감액하고 비밀기록물전용금고 구입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정보화추진운영에 있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지금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이 지금 46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 1건하고 뒤쪽에 보면 또 1건이 있습니다. 그 앞에 거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 양촌면 외 2개소 관리자육성사업이고 뒷 부분은 도비로 지원되는 강경읍의 프로그램관리자육성사업입니다. 155쪽입니다. 선진지역정보화추진,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교재구입비로 260만원 계상했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하는데 440만원 증액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 성동면에 1식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근에 금융보안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전산보안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노후 IPS침입방지시스템을 구입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구축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이것도 역시 특별교부세하고 해서 450만원을 집행했고, 53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본국과의 화상상봉을 위한 장비입니다. 157쪽입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시설에 다니는 자녀들만 보육비를 지원했는데 개정된 법에는 가정에서, 시설에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자녀까지도 보육비를 지원해 주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서울사무소 파견근로자를, 파견근무자 업무추진비를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에 공무원후생복지에 있어서 대체인력인부임은 최근에 출산공무원이 급증을 해서 대체인력을 좀 활용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7,4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부담하지 못한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158쪽에 논산시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도 역시 20만 2,000원인데, 시ㆍ도비부담액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2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최근 면회제도 부활 등 여러 가지 논산 시민의식의 고취가 필요함에 따라서 시민친절교육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84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경비운영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 쌘뽈여고와 논산여고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1억 3,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민간경상보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평생교육원에서 그쪽을 통해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0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벌곡 도산초등학교 어린이들 유소년승마단 지원하는데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도비가 2,500만원이 저희들한테 전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 2,500만원을 보태서 5,000만원 초등학생을 위한 서울문화체험 현장학습지원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기타직 보수는 최근에 청원경찰의 명예퇴직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1억원 정도 저희들이 미리 계상을 해 놨습니다. 연금부담금은 12억 6,100만원은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장 161쪽에 내고장주소갖기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시정홍보 플래카드 제작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역시 국내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감액됐고요. 시장실 복사기구입을 위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는 2010년의 정산잔액입니다. 전체적으로 951만 1,000원 정산잔액을 거기다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저희 새마을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입니다. 우선 세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7,299만 3,000원이 발생을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역시 세출에 있어서도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이것이 7,299만 3,000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장동순자치행정과장님 예산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원래 시장공약사항이죠, 그 방송, 무선방송망 그 시설 자체가?

예...,

마을회관...,

그러니까 시장공약사항으로 읍ㆍ면ㆍ동마을까지 방송시설을 설치하겠다라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공약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 지역구가 주로 연산이나 벌곡이나 양촌, 가야곡 그쪽 지역에 보면 지금 수해가 집중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양촌 신흥리지역, 가야곡 병암리지역 수해가 나가지고 엄청난 지역주민들 고통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방송이 조기에 됐으면 여러 가지 피해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는데 그 방송망이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피해액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약사항을 잘 이행을 하시는데 지금 어쨌든 연차적으로 하시겠지만 이번 예산반영된 액수가 1억 2,5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요구한 예산은 얼마예요?

저희들이 논산시 전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봤더니 35억원에서 약 4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1개면 정도는 저희들이 시설을 마쳐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사항이 그렇고 또 이거를 부분적으로 일부만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효과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나 소방방재청 쪽으로 효과분석을 해서 그쪽으로 사업요구를 해서 국비를 좀 확보해 볼까 생각으로 우선 일부만, 극히 일부만 계상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일단 시장순방때 거론된 지역이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양촌 신흥리 지역도 시장순방때 얘기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수해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논산시내는 어디, 등화동?

예, 여러 개소에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요구가 들어왔는데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저희들이 이거를 계획을 할 때는 순차적으로 사업을 한다라는 전제가 있었을 때는 양촌, 벌곡, 가야곡 이쪽 수해가 발생하기 쉬운 그쪽을 염두해 뒀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순방때 이 건의가 된 지역은 건의내용을 전부 다 분석해 보셨죠?

예, 분석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세 군데가 시장순방때 거론이 돼서 어차피 순방에 거론이 되니까 3개 지역은 현장상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방송시설 자체가 무선전화방송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신 거죠, 세 군데는?

그렇죠. 예, 사실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3개소 말고도...,

그렇지, 일단은...,

이장님들이 말씀을 안하셔서 그렇지 그와 대부분 대동소이한 상황의 마을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40억원 정도를 잡으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어차피 연차적으로 하시더라도 거론된 3개 지역은 이번에 무조건 넣으셔야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순방때 거론된 지역은 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이번에 꼭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어쨌든 뭔가 철두철미하게 과장께서 뭔가 꼭 필요한 지역에..., 이렇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집중되는 것도 안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선은 효과분석을 하기 위해서 집중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면에 고르게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런, 그렇게 해도 효과는 나올 것 아니에요, 어차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개 면에 집중하지 말고...,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어디에서나 방송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예를 들면 서울에서도 이 일정한 마을에 방송을...,

그렇지, 휴대폰으로...,

조작해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소방방재청이나 재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직접 마을에다가 재해방송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좀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4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중에 국비 한 20억원만 갖고 오더라도 또 도비 좀 확보하시고 이렇게 하면 시가 우리가 많은 부담을 안해도 이런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어쨌든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잘, 또 전문적인 지식이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한.

...,

우리 과장께서도 이쪽 전문가니까 뭔가 좀 논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가장 빨리 간다, 가장 뭔가 논산시가 ‘획기적인 뭔가 시스템을 개발했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지금 참고로 홍성에서 이거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몇 개 시ㆍ군에서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고요. 우리 도를 떠난 저쪽 전남에 이런 쪽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논산시에서 먼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장동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느냐고. 한 가지만 묻겠어요. 그 나라에서도 자녀 많이 낳기 운동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자녀를 좀 많이 낳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직원들한테 출산장려를 위해 추진하는 시책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출산장려시책은 세 자녀 갖기운동을 해서 제가 수당금액이나 이런 거는,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과 분야가 아니라서. 지금 세 자녀 갖기운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 쪽에 출산자녀나 출산공무원들 육아를 위해서, 육아편의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시 직영보육시설을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한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동의를, 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마음놓고 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직원들이 99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세 자녀 이상 가진 직원이 몇 명인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으면, 지금 여기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세 자녀 가진 부모들은 복지카드요...,

예.

복지카드를 만들 때 차등화해서 그걸 만들어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검토를 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더 많이 세 자녀 낳은 부모들한테는, 직원들한테 더 많이 지급을 해 주면 안 되겠어요?

그거는 적극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세 자녀가정은 상당히 두 자녀 가정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혜택이 많이 가도록 지금 시책을 검토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학원비나 모든 물가나 모든 게 상상을 말할 수 없어요. 두 자녀 키우는 것도 너무 너무 어려운 데 나라에서는 한명 더 낳으라고, 한명 더 낳으라고 하다보면 셋 낳다보면, 넷 낳다보면 부모들이 키울 수가 없고 허리가 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다른 데 좀 아끼시고 세 자녀 가진, 그 이상 가진 직원들한테 좀 복지카드든가 모든 걸 혜택 좀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없지만 우리 여자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있죠?

예.

논산시에...,

예.

지금 과장급 이상은 몇 분이나 이렇게 있습니까?

지금 과장급 이상이 두 분 지금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한 분 계시고 성민예면장님...,

예, 두 분.

두 분인데 남자분들은 과장이 몇 명이나 있어요?

남자간부 48명 정도, 48명...,

근데...,

사무관이상...,

이렇게 좋은 자리, 여자들도 유능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좋은 자리 전부 남자들이 다 앉아계시고 여자한테 좀 배려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현재 보직현황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면 그걸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지만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여성간부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 봅니다.

우리 장동순자치행정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우리 여자공무원들도 말로만 활기찬 논산, 활기찬 논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자공무원 5명 정도는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48명중에 2명이 너무 뭐예요.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 여자 판사ㆍ검사가 얼마나 많아요, 능력위주로 하면 여자도 1등인데 그 1등 좀 자리 요소, 요소에 좀 써서 좀 써먹으면 안 되겠어요?

시장님께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적극 건의해서 다음에 진급하실 때 남자들만 추천하지 말고 유능한 여자직원들 좀 채용해서 요소요소에 배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기다 물어봤잖아. 왜 자기가...,

예, 우리 김영달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ㆍ통장협의회 논산시지회 워크숍 지원해서 1,000만원을 더 추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논산시 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를 어째 예산 어디갔어요, 안넣었나요? 자율방범대 논산시자율연합대 1,000만원씩이 해마다 추경예산안에 담아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는 담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당초에 예산에 담겨져있는지 아니면 사회단체...

당초예산에 없어요. 작년에 추경에 넣었는데...,

보조금목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논산시자율방범대 15개 지대의 대원들이 많이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 자기들 자부담도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논산시에서 1,000만원씩 연 2년을 계속 지원을 했었던 행사예요, 했던 걸 지금 또 반영이 안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챙기셔가지고 연속성있게,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김영달위원님도 지적하지만 이ㆍ통장연합회에다는 1,000만원을 더 추가해 주고 또 계속하던 자율방범연합대 여기 1,000만원을 빼놓으면 이 단체끼리 싸움나고 우리 의원들 찾아오고 난리납니다, 알게 되면...,

예, 챙겨보고 지원될 수 있도록...,

꼭 챙겨서 수정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아까 제가 직원들 출산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한 가지가 빠져가지고요. 복지포인트를 만들 때 차등화해서 다자녀한테...,

차등해서 현재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차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좀 차등화해 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가족수당지급대상자 1인당 50포인트씩을 더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녀는 50포인트를 주지만 두 자녀한테는 150포인트를 주고요, 세 자녀한테는 300포인트를, 네 자녀한테는 500포인트를 그렇게 해서 계속 차등을 해서 더 지원폭을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 옷값도요, 요즘 애들이요, 명품 아니고 메이커 아니면 안하려고 그래요. 한번 사주고 무지하게 고급스럽게 다루고 소중하게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차등하게 복지카드를 더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현재도 차등지원은 하지만...,

더 좀...,

위원님 말씀 반영을 해서 더 좀 넓혀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