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최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영우 의원 외 두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전주연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제·개정 촉구건의안이 6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긴급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 제고 조례」안,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이 6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정책실, 일자리창출지원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경제산업정책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경제산업정책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경제산업정책실장 김용환입니다. 평소 경제산업정책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744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62억 5,400만원 보다 81억 8,1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액내용으로 전기자동차산업육성 등 국고보조금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54억 1,300만원, 가전로봇특화육성사업 지방채 차입금 30억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8,900만원, 희망드림론 지방교부세 2억 4,900만원 등으로 총 91억 5,100만원입니다. 감액내용으로는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6억 9,200만원, 디지털정보가전사업화 기반구축 1억원, 경관보전직불 등 1억 7,800만원 등 총 9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액은 총 1,645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57억 2,300만원보다 288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 3억원을 비롯하여 여성경제인협회 종합지원센터 지원, 광주지식서비스연계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8억 7,800만원, 광주테크노파크 R&;D특구 육성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등 과학기술역량 강화 분야에 18억 1,000만원,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등 미래신기술산업육성, 기반조성분야 3억 6,500만원이며 전략산업과 소관은 광산업 3단계사업 및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디자인산업 육성 분야에 13억 8,700만원, 전자·금형·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로봇 및 3단계전략산업공통사업 등 지역산업진흥사업 분야에 61억 1,700만원이고,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 3억 7,900만원, 평동외국인투자지역 확대 지정 등 산업단지 유지관리 27억 5,8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고효율화 및 신에너지산업 육성분야에 4억 9,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농업과 소관은 친환경농업 육성, 축산물 생산 유통개선 및 양곡관리 등 지역농업활성화 분야에 25억 3,000만원, 우리밀 산업화 클러스터사업, 한국명품김치산업화 등 농업발전기반 인프라 확충분야에 9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831억 6,600만원으로 본예산 548억 1,100만원보다 283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78억 5,5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0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내역으로는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산업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비 300만원, 평동3차산단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원, 평동2차산단 2·3공구 조성 대행사업비 100억원, 예비비 138억 5,800만원과 차입금 원금 상환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5억 7,900만원으로 본예산 378억원보다 77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은 순세계잉여금 77억 7,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내역은 예비비 77억 7,900만원인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76억 400만원,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1억 6,200만원, 수출진흥자금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들을 토대로 우리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최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외국인 기업 유치시키고 외화 유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되셨습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굉장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몇 가지 간단한 것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화농산물도매시장 문제가 전부터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고 또 현지에 있는 유통 종사자들의 민원문제가 있어가지고 현대화로 더 좋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니 결국에는 국비로 온 내용까지 반환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제 거기에 투자한 내용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이 문제는 중요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지난 의회 때도 조오섭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비를 반환한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국비는 정상적으로 내시가 됐지만 우리 시비를 확충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규모를 작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좀 축소되어 가지고 조정이 되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실제 규모는 얼마에서 지금 축소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당초는 411억입니다. 국비 123억, 시비 123억, 융자가 165억입니다. 그래서 축소한 내용은 154억으로 해서 국비가 46억, 시비 46억, 융자 62억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비 123억에 대한 비율만큼이라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국비는 당초에 30% 비율로 축소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만큼 보조비율에 따라서 축소를 한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축소한만큼 국비 반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국비가 전액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내년까지 계속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국비는 내려왔지만 2011년부터는 감액되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축소했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부분은 국비도 내려오지 않았다 그 말이죠?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여러분이 노고가 많은데 국비가 확보되도록 해놓았다가 사업이 축소되므로 인해서 국비건 시비건 똑같은 비율이 되었든 그런 여건 속에서 축소, 감액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확보하기 어려웠던 국비를 확보해 놓고도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지역이나 지역민들에게 배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아쉬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술적인 여건을 찾든지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기왕 확보하기로 했던 국비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를 하고 이걸 잘 이용하는 것처럼 하다가 축소되어서 할 수 없이 덜 쓰는 부분이 있기는 할는지 모르나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연구해 볼 단계가 있을 법해서 국비 확보된 부분이 함께 축소되고 아울러서 국비도 감액처리되고, 이런 것이 아쉽다는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당초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변경하거나 축소할 때는 이미 확보한 국비조차도 전부 반납해야 할 형편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별 궁리를 다 해 가지고 어쨌든 내려온 자금만큼이라도 반환하지 않고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서도 당초대로 충분한 사업은 다 못하지만 일부라도 하고 단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해 가지고 농산부하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는 처음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재부 가서도 직접 설명하고 농식품부 가서도 이런 사례를 만들어가지고 했다는 점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참고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고, 자체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해주는 것은 그렇지만 재래시장이나 그런 데를 현대화 시키고 여건들이 더 좋아지게 만들어서 활용도를 유용하게 만들어주려고 했다고 판단되는데 그랬는데도 그게 원활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그 내용 속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정책실패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정책 실패라기보다는 예산확보 때문에, 국비는 다 확보해 놓고 시비를 확충을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축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원인이요.
종천
나종천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따른 민원 소지나, 결국 언젠가는 또 이 부분을 재실행해야 할 그런 입장은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나가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는 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속에서 유통 종사자들의 민원, 사업 규모 축소, 이런 것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민원은 있었고 사업규모 축소까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사업규모 축소까지는 없었고요. 다만, 민원사항들이 공사하는 동안에 그분들은 상행위를 하기 어렵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시설을 개보수 해 놓고 나면 더 좋을텐데 공사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을 유추해서 보자면 앞으로 언젠가는 이 부분을 재구성 계획해서 실행에 옮겨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불편은 훨씬 줄어드는 거죠.
종천
나종천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국비까지 확보해 놓고 우리 재원이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고 유통 종사자들에 대한 민원도 없고 이제 그 정도면 되겠다는 내용으로 끝나면 모르는데 앞으로 2~3년 후에라도 나머지를 또 해달라든지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왜 하다 마느냐 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또 여러분이 어려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당초사업에도 각화동 농산물센터를 다 개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도 두 개동 밖에 안 되어있었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어차피 두 개 동을 하고 다음단계를 또 해야 할 그런 거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가끔 우리 의원들 간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들도 관심이 있는 사항이고 어려운 재래시장이나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우리나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추진을 할 때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다가 축소한다든지 감액 처리 한다든지 그래놓고 다음에 또 재차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 일어나도록 관심 가져주셔야겠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하나 더 보면, 한국명품김치라고 해서 여기에 돈을 꽤 많이 계상했거든요. 국고지원에 따른 예산반영이라고 그랬는데 지원을 받아다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유리하고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25억 7천여 만원 계상을 했고 국고지원에 따른 반영내용이라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저렇게 짚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불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큰 돈을 들여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긴 하나 정말로 명품김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에도 다녀왔고 또 그런 것들이 국제화 되도록 또는 우리 국내에서라도 광주김치로 이름 있는 여건이 되기를 바라긴 합니다만, 실제로 운영관리하는 면도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도 우리의 대표성을 내놓고 있는 명품김치만큼 주력해주거나 관심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이 사업이 최근에 확정이 됐습니다. 정부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테크노파크에서 김치사업단 운영한 적도 있었고 한데 그때의 결과물을 나중에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품김치산업화하고 농식품부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사업비 따온 7억짜리 마케팅지원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공모를 할 때 나름대로 사업계획서가 구상이 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사업계획, 실행계획을 다시 써라, 그렇게 지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사업단에만 맡길 일이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업단에서도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세부실행계획을 착실히 세워 가지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한국명품김치산업화 25억 7,000만원은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이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김치산업센터를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물론 거기에서 나온 김치만이 명품김치는 아닙니다. 광주에 명품김치는 많고 브랜드도 많은데요, 김치라는 자체가 우리 국민성과 여건을 생각할 때 한정도 필요하고 영구적일 겁니다. 대단히 영구적이고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명품김치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정말로 그러한 역할을 광주가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광주김치가 우리 국가는 물론이려니와 세계적으로 그런 여건이 일어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도 필요한데 말로는 명품김치, 광주김치, 세계화가 자주 대두되면서도 실제로 정책적인 면이라든가 여러분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거기에 못 미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김치센터, 또 세계김치연구소,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넓은 부지에 큰 자랑거리로 과시를 했거든요. 국가 돈 갖다가 우리 시비 들여서라도 그런 명품관을 만들고 센터를 만들어서 연구소까지 유치를 했다면 대단히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산업화 시키고 그런 뒤에는 진짜 산업화가 되도록 여건이 나타나져야 된단 말이에요. 한 해 한 해 가면서 발전적으로 눈에 보여야 할 건데 여러분이 하는 정책산업도,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김치연구소라든지 김치센터 만들어만 놓고 많은 돈이 투자됐는데 그것을 따질 때는 좀 어려웠고 훗날 보면 손익관계가 별로 없고 수익성도 우리한테 없으니까 이것이 잘못된 내용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데 김치센터까지 만들어가면서 명품김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국고를 타왔으니까 잘하기는 했는데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국고 가져온 이 돈만이 문제가 아니라 김치연구소를 만들고 김치센터를 만들어놓은 이 자체가 투자된 돈에 비해서 효과가 있어야죠. 훗날 이런 것을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런 결과물이 나와서는 여러분의 후대들이, 또는 여러분 뒤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질타를 또 받고 그럴 겁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가져오신 것은 잘했는데 그만큼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관련 국비사업 현황 받아봤는데 2011년도 사업 대비 사업비를 75%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나머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참 고민입니다. 아직도 추경에서 확보 안 된 사업비가 거의 70억 가까이 되거든요. 정확히 69억 7,600만원인데 이런 사업들 대부분이 지역산업 진흥사업이 있는데 지방비를 확보한 만큼 국비를 매칭 해서 내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 확보를 못한 만큼은 국비를 이미 확보를 해놓고도…….
영우
김영우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겠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냐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다음 추경이나 정리추경이 있을 때 그때 확보하는 수밖에 없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100% 확보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이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확보를 못하면 내년 본예산으로 가서…….
영우
김영우위원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국비가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번 추경에서 일부 세워준 것이 다행히 68억을 세워줬는데 금년사업으로 마무리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반드시 금년에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위주로 세워졌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선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치중을 하고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현재 집행내역이 3억 9,100인데 이 세부내역서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왔어요. 이것 관련해서 좀 자료를 주십시오, 세부내역서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농민회 사무실 관련해서 임대료, 농민회 사무실 임차, 660만원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현재 안 주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이게 7월부터 임차료인가요? 660만원이 7월부터 임차료에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농민회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800명 정도 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런 어려운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임대료 줘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차피 시 재원이 없는 건 아는데, 이런 어려운 시설들은, 담당자분 설명을 들어보니까 1, 2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빨리 개보수를 하시든지 사무실을 새로 짓든지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냐 하고 여쭤본 겁니다.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당초에는 송정리에 있는 구 기술센터 사무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이 상당히 노후 되고 비가 새고 해서 광산구청에서 안전진단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해 가지고 그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새로운 사무실을 신축하기에는 여건이 안 되니까 임대료라도 마련해주라 해서 이번에 세운 겁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급하니까 임시방편으로 해결을 했는데 요즘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사무실이라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106쪽에 테크노파크 R&;D특구지원단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업무 중복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존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에서 예산이 4억 6,700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지난번에 어느 전자신문엔가 보도가 되고 그 이후에 우리 지방지에서 보도가 됐던데 그 신문기자하고 통화를 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현재 특구본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직원이 소수 인력입니다. 9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기존에 연구개발사업화에 우선적으로 쓸 인원만 배정을 해놨거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특구 단지를 개발해야 되거든요. 첨단3단지 중심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소 유치 문제가 있고, 특구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프라구축, 그러니까 특구 사업단에서 본연의 업무로 하지 않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인프라 구축해야 할 업무가 있거든요. 그런 업무들을 직접적으로 우리 시가 해야 되는데 시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과학벨트니 뭐니 해서 R&;D특구담당 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우리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자꾸 바뀌면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런 특구 쪽은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TP에다가 지원단을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해야겠다. 그 시기는 계속적이라기보다도 앞으로 5년 동안,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때까지. 그러면서도 특구본부 쪽에서 인력이 뽑아지면 점차 그쪽 인력을 이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오고 있는데…….
경종
송경종위원
특구 본부 쪽으로 특구지원단 인력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채용을 해야 하니까요. 이미 이쪽 분야에…….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직원을 뽑을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뽑을 때 우리 특구 지원업무를 전문성을 감안해 가지고 이쪽에 있는 직원, 또 지역현황을 잘 아니까 이런 것에 내용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전략기획사업단인가 그랬죠? 그분들을 어떻게 고용 승계를 할 것이냐. 저희들이 볼 때 참 딱했어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특구지원본부가 정부차원에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일이 중복의 의미가 있다 이래서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광주하고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원본부가 없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지원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이 조직이 여러 가지 면에서 중복성의 의미가 있고 그분들 고용 승계 의미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지만 만약에 업무가 중복이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배정을 하고 지원본부 쪽으로 넣고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래서 전략산업기획단의 고용승계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방향이 틀어져 버리고요. 어쨌든 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특구사업지원단은 필요하다. 그러나 대구 같은 경우는 경제과학국하고 통상국하고 국이 두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개 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학벨트도 그렇고 R&;D특구에 전담해야 할 지원능력도 없고 해서 일단 전문성도 감안해서 하자. 그런데 지경부에서는 특구가 지정이 됐으니까 본부도 설립되고 그러니까 이 지원단을 없애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 거기에서 할 업무는 기술사업화 센터 소수인력으로 그 업무를 하는 것이고 그 동안 연구소 유치나 이런 인프라구축은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전담인력을 여기에 둬서 하는 거다. 그리고 애당초부터 특구가 지정되더라도 또 본부가 설립이 되더라도 이 지원단은 5년간은 운영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당초 우리 계획이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모르겠습니다. 대구 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개 국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 시에서 직접 관할한다 하는데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우리 시는 하나로 되어있다 그래서 우리 시 공무원 가지고 그런 조직을 못 만든다는 것도 얼른 납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략산업기획단 그분들의 고용 승계 문제가 어차피 결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만들었는데 다시 전략기획본부가 들어서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래서 지경부에서는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특구인원도 우리 인력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확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들을 그쪽에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앞으로 좀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에 R&;D특구 첨단3지구 개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R&;D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가장 궁금한 게 그러다 보니까 시비도 앞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우리 광주하고 장성하고 경계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합쳐져 있죠.
경종
송경종위원
장성 땅이랑 광주 땅이랑 반반 정도 되나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면적을 비교하면 장성 쪽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많죠. 한 70%? 우리가 한 30% 정도 되고. 우리보다 배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방비는 안 들어갑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지방비가 일부 들어가죠.
경종
송경종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전남도와 장성으로부터 재원은 안 받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은 그 재원하고는 상관없고요. 일단 지방비가 들어간다고 할 때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 그것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국가지원을 받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택지개발 이 사업은 순수하게 특별회계자금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게 도시공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SPC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성이 포함되어있다고 해서 장성이나 전남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진입로나 그런 인프라 구축 면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지 공단 자체 개발을 위해서 지방비를 얼마 투입한다, 그것은 조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공단 조성단계에서만 우리 지방비 재원이 좀 들어갈 것이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인프라 구축.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은 별도 SPC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이다? 투자되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보면 그것도 결국은 우리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재원을 투자할 것 아니겠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사업의 효과를 보면 언론 보도를 보면 장성쪽도 기업환경이 앞으로 개선될 것을 예측해서 그쪽으로도 많은 기업체들이 의사 타진을 하고 들어서고, 기업환경이 좋아진다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파급 효과는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지역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구역이야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급하니까 시비로 이번에 7억을 확보했습니다만, 그것을 전남도도 부담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122쪽에 방금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많은 논란 끝에 셔틀버스 운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대당 이용자 수가 34명,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시장님께서 산단 관계자들 하고 서로 논의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시행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6개월 정도 시행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자도 처음 보다는 많아졌고요. 단계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침에 이용자가 좀 많아서 아침 운행시간대로 비중을 두고 저녁에는 좀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수시 체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효과가 좋아서 계속 운영해갈 방침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희들이 처음부터 고민했던 것은 굳이 이렇게 셔틀버스냐. 시내버스 노선이나 마을버스, 이런 공적인 대중교통 수단을 운영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고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항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도 사실인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바꿔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 고민은 안 해봅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은 위원님 생각도 맞다고 봅니다. 버스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운영할 만큼 해보고 나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만, 다행히 그래도 그쪽에는 소형 마을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조율이 되어가지고, 사실 제일 걱정이 그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시에서 해 가지고 시에서 장사 망치느냐, 이랬을 때 어려움이 예상이 됐는데 다행히 조율이 잘 되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진해 가면서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전체예산이 총 3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 금년도에요 ― 마을버스에 환승체계 관련해 가지고 지원되는 돈이 약 2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버스를 조금만 더 지원해주고 활성화시킨다면 커버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과연 필요한 일인가? 공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이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접점을 찾았다니까 다행스럽긴 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옳은 방법인가는 한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광주가 6천억 정도의 규모로 유치를 하는데 삼각벨트의 한 축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당초에 「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 작년 연말 정도에 통과가 되어가지고 당초 예산에 의회 상임위에서 2억 정도의 소요비용 내역을 가지고 여러분이 추진기획단을 운영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다가 추경자료에는 일단 운영예산이 5억으로 계상이 되어서 와있어요. 당초에 위원들한테 성립전 예산으로 전용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게 2억 정도에서 5억으로 3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단 기획 운영하는 게 어디 자금을, 보니까 지적재산권창출사업지원 쪽에서 예산 전용을 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해서 총체적으로 예산 외의 목적에 사용금지 하는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나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하고 현재 사용된 예산 자체가 아직 정확히 정산이 되어있지도 않은 시점에서 5억의 계상 근거나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것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2억 범위 내면 사업비로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언론기획보도가 1억 3,800이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당초에 생각을 안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경북·대구에서 이 부분을 중앙신문사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기획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여러 차례 해서, 저희들이 참고로 알아보니까 언론기획 쪽만 해 가지고 5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어쨌든 경쟁지역이 그렇게 언론보도를 치고 나오니까 우리도 안할 수가 없고 해서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었고요. 그 다음에 서명운동 추진도 당초에 계상을 못했던 겁니다만, 붐 조성을 위해서 필요했고, 국회포럼 개최, 행사 진행, 이런 부분이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유치제안서 작성을 잘해서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그런 유치제안서 작성에 따른 비용, 홍보하는 그런 쪽에 어떻게 보면 좀 적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의외로 좀 많이 들어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산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집행내역이 3억 9,1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왜 5억을 세웠느냐 했을 때는 현재 저희들이 재심사청구를 해놓고 있고 행정정보 공개를 해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에 재심사 청구에 대한 답변은 왔습니다. 정부 답변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 하자 없이 심사를 했다, 그래서 재심사할 계획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왔어요. 다만, 심사했던 내용들을 공개를 해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6월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그때까지는 오리라고 보고, 정보내용이 공개가 되면 그것을 분석한 다음에 차후에 소송으로 갈 것인지 이것은 그 결과를 보고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 비용도 감안해서 일단 5억을 세워놓았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 하고 회계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예산의 원칙을 지켜서 집행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 말씀은 맞고요. 위원님이 내용을 더 잘 아시겠지만 서두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발표되기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쪽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거라든가 실장님 설명한 것 중에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9,237만 5천원 같은 경우도 당초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걸로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1억 3,830만원이 들어가는 언론기획보도도 경쟁도시에서 크게 치고 나오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예산은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어떻게 하면 거기에 맞대응해 가지고 계획하지 않았던 것을 해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는 근본적인 원칙에는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행정의 효율성,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해를 못하고 질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래서 사전에 산건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드렸고, 다만 액수에 대해서 오버되었고 그런 점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범의회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유치하기 위해서 의회와 공동 노력했던 사항 아닙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공동노력하고 그러면 썼으니까 이해해주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런 차원보다는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재심청구하고 정보공개 촉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1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 1억 1,000만원이 다 들어가나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얼마까지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호권
조호권위원
얼마 정도 들어갈지 모르는 게 아니라 5억을 잡았으면 이미 3억 9,100만원이 정산이 됐으니까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잡은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게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제 생각에는 다 들어가지는 않고요.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5,000만원 이내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산을 전용하고 이용, 이체, 변경, 이런 것을 꼭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예산의 원칙적인 집행에 바람직하게 써주시고, 저희들이 추경에 받아가지고서야 3억 9,156만 8,020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받아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미래가치 주력산업 생산기반 기술 지원 5억, 107페이지요. 그 다음에 그게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하는 부분이 경상보조 쪽으로 목간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거죠?
해구
박해구경제정책과장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지원했었는데 그 대부분이 경상운영비, 연구장비를 운영한다든지 재료비 성격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요구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한 것이고, 그 다음에 2억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2억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김용환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한테도 잘 아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이 업무를 할 때 뭔가 착오가 있었다고 이야기할만한 정도로 구별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떻게 맞는 거예요? 설명을 해 보세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산과목에 맞춰서 당초에 잘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자본보조라는 이런 개념은 시설이라든가 장비구축 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성립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운영비로, 경상보조로 정리되는 게 이건 너무 금액도 크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이게 보면 이따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만, 생기원하고 우리 시하고 업무협약서가 있어요. 업무협약을 할 때 운영상의 애로 사항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운영비 성격을. 업무협약에 따라서 지원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부터 경상보조로 들어갈 항목이었는데 자본보조로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본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게 맞습니까? 2차 추경에서 자본보조로 가는 건 없고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이런 부분은 2011년 본예산을 만들 때 상임위에 와서, 또는 예결위 와서도 이게 기술 및 인력지원, 개발운영 등에 대한 경상적 경비가 아니고 기본적인 인프라구축에 쓰이는 자본보조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봐요. 뭐, 속기록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몇 개월 만에 예산을 기초할 때 해놓고 와서 이런 전혀 엉뚱한, 목간의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 쪽 예산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대부분 일률적으로 10%씩의 예산절감이 1차 추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이 6월이니까 예산 기초해서 사용한지 반년이 안 됐는데 추경에서 특히,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10%씩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순철
오순철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순철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10%가 절감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단체에 대해서도 10% 절감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해를 구하고 또 차질 없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정운영경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 자체적으로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행사 축제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 심사 범위를 확대, 불요불급한 행사는 축소 폐지하여 예산절감 편성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이게 여러분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경비는 ― 잘 들으세요 ― 자치단체별 세입여력을 고려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성과 평가 실시 후 3년 후 일몰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자본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인 잣대를 대 가지고 10%씩 절감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지침서 하고, 어떤 것이 맞아요?
순철
오순철기업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긴축적인 재정운용 기조에 맞게 긴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편성된 이후에도 정부의 예산절감운영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긴축운영 방향이 맞춰서 일률적으로 경상경비는 10%, 이렇게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줬을 때 연말에 보조금 정산을 받아가지고 매년 평가에 준하는 정산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비적인 요소나 이런 것은 매년 시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연도 예산에 참고해서 반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이 지침서에 의하면 3년 후 일몰제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것도 엄격하게 적용한다 했는데 일몰제의 정의가 뭡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률적으로 10% 예산 절감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관별도 민간경상보조에 나가는데 그에 따른 평가에 의해서 줄일 것이냐 안 줄일 것이 냐, 이런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행정운영경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0% 절감하는 것은 여러분의 정해진 지침이나 내규에 의해서 맞아요. 그런데 민간이전경비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 절감을 적용하는 것은 기준에 없는 거다 이거죠. 기준에 없고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평가에 의해서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라는 것이 여러분의 규정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규정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공부가 덜 되어있거든요.
호권
조호권위원
공부가 덜 되고 말고를 떠나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규정을 만들어놓고도 여러분이 그렇게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해달라는 측면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일률적인 10% 절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해요. 왜 그러냐? 현재 민간이전사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이나 기술향상, 기업제품 홍보,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취득, 중소기업 인력 구조화사업 지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가 민간의 회사나 단체에 뭔가 지원해주고 배려를 해줘야 하는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률적으로 10% 감이라는 잣대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잣대가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기준에 없는 잣대를 대고 있다. 여러분이 업무추진비나 기본적인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데 민간부문에 대해서, 약자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문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격려하고 예산의 배려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는 일률적으로 이런 잣대를 대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 추경 자체가.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하시고. 124쪽을 한번 보죠. 기업지원과, 평동3차산단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해서 5억을 계상을 했어요. 실장님한테 내가 왜 질의를 하는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5억을 계상했네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이 사업은 공장부지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기존에 평동3차 산단을 확장해 가지고, 30만 평 정도를 확대해서 조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호권
조호권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지난 3월에 개최해서 통과시켰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순철
오순철기업지원과장
그때 7억이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용역비 산출 내역을 보면 7억의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용역비 산출내역과 관계없이 5억이 올라왔는데, 2억이 절감되어서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실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7억하고 5억이라는 용역과제의, 그러면 7억으로 용역비를 산출한 게 과다 계상이 된 거냐? 절감해서 좋긴 한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용역비 산출이 잘못되었다는 거냐? 뭔가 이것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철
오순철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7억으로 요구를 했을 때는 용역비 산정 기준에 의한 산출금액이 7억으로 되어있고요. 7억 중에서도 5억으로 경비를 줄여서 한 것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5억 가지고도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2억을 절감해서 5억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런 일들이 매번 있습니까?
순철
오순철기업지원과장
아마 용역과제 심의를 할 때 용역비는 단가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올리고 있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쨌든 충실해줬으면 좋겠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해되십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김치타운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나종천 위원님께서 김치타운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는데 다른 쪽에서 봐보죠. 2011년 5월 9일자로 여러분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내용이 뭐냐면 “시는 김치산업기반이 열악한 광주김치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13년까지 총 57억원인데 국비 24억에 시비 24억, 자비 부담 9억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농식품부로부터 7억의 국비를 지원받아 김치전문가 양성, 김치체험교실 운영 등을 통한 김치수요 저변 확대와 마케팅활동을 추진하여 국내 판로망 개척으로 광주김치가 한국 명품김치로 거듭날 것으로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물론 지금은 6월인데 이 보도내용하고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보이고 있지 않아요. 7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위원님, 7억짜리는 우리 시에 예산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농식품부에서 유통공사에다가 줘가지고 유통공사에서 사업주체를 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남농산유통공사, 거기다가 7억을 줘가지고 사업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김치타운이라든가 이 정책은 우리 시가 야심차게 광주김치가 한국명품김치로 거듭날 것으로 이렇게 가꿔가고 있는데 사업은 농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러니까 사업비만 농산물유통공사로 내려오고 사업시행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집행은 거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는 우리한테 안 잡히죠.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농수산유통공사에서 이것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3년까지 57억을 지원할 계획인 이 사업, 시비 24억이 들어갈 사업도?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 사업은 다르고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국비 24억이 언제 들어올 거예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게 3개년 사업이거든요. 금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조금 있으면 국비가 들어옵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국비가 들어오면 우리 시비 24억을 대응투자를 해줘야 하잖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연차적으로 투자해야죠.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추경이 이후로 언제 있을지는 모르지만 24억 국비 내시되어가지고, 지금 내시 됐어요. 오는 거죠? 확실히.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24억이 왔는데 우리가 24억 대응투자를 안 해주었을 때 이 사업이 진행을 될 수 있습니까? 국비 가지고도 갈 수 있어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우리가 대응을 해야죠.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추경에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일부라도.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일부 들어갔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디에 있어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한국명품화 김치, 그 사업입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이번에 국비가 4억 500 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1억 서있고 그 다음에 민자로…….
호권
조호권위원
어디 있어요? 설명자료. 한국명품김치산업화 해서…….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추경으로 6억 6,500이 세워집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5억 500인데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6억 6,500입니다. 국비가 4억 500이고요. 우리 시비 1억 해 가지고 5억 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이 5억 500은 24억에 대한 그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러면 이것은 금년에 사업이, 3년 사업이라고 하지만 금년사업은 거의 미미한 수준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네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됐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문제는 24억을 대응투자를 하는 것 자체는 이 농수산물유통공사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합니까?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아까 7억 사업은 김치소비촉진하고 마케팅사업으로 해서 별도의 사업이고요. 한국김치명품화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번 5월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대응투자를 해야 하게 되어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치박물관 기획전시라든가 김치타운 청소 용역, 김치체험장 운영, 이런 쪽을 일부에서는 감액을 해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왜 감액을 했냐면 7억 범위 내에서 7억짜리 사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감액시키고 AT에서 온 그 금액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다른 쪽에서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 가지고 이중으로 되니까 우리 시 것은 감액을 한다?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당초에 김치타운 운영하면서 김치아카데미 운영 2억짜리가 있었는데 김치소비문화촉진사업으로 그 2억을 대체를 하고 우리 시비를 절약한 겁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실이나 과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내용은 좋긴 좋은데 2013년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없어요. 2013년 이후에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한국김치명품화사업은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을 구성합니다. 조선대학교라든지 보해라든지 기타 김치업체라든지 해서 6개 기관·업체로 해서 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R&;D 부문에 60% 정도 투자를 하고요. 하드웨어 부문을 조성을 해서 그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자체가 전국적으로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은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도자료 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 사업자체를 국비 24억, 시비 24억, 자부담 9억해 가지고 총 57억의 사업을 우리 시가 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농수산유통공사 쪽에서 하는 사업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도 자료 내용은 두 가지 사업을 합해 가지고 낸 겁니다. 7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T에서 하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54억은 한국명품화식품 사업으로 별도의 사업인데 두 군데를 묶어가지고 보도 자료를 낸 겁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각화동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나종천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고 다른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많이 변경이 됐죠?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4년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었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당초에는 채소동하고 두 동을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주차장을 확충하고요. 그런데 나중에 사업을 축소 해 가지고 채소경매장 한 동만 재건축을 하고 주차장도 일부, 당초에는 1천면을 확보하는 쪽으로 했습니다만, 634면으로 조절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업비는 411억원에서 154억원으로 축소되었죠?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 축소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축소이유는 첫째는 지방비 확보가, 시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30 대 70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도매인들도 전체적으로 크게 사업을 하게 되면 영업에 3~4년 정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해주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축소를 한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감액사유를 보면 아까 쭉 말씀하셨는데 유통 종사자들의 민원, 공사기간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요. 사업규모 축소희망이 있었다고 나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실장님이 사업규모 축소 희망은 없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답변이 틀리신거네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축소라기보다는 사업을 당초대로 하면 사업기간이 길어지므로 인해서 영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공사기간의 문제이고.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떤 사업이든지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하는 층이 있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실장님…….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사업축소를 거기에서 원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원해서 사업축소를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신 것이었고 그런 바탕위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 좀 축소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자 이런 구도였죠.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대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411억이 154억으로 줄어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에서 예산을 못 대니까 그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왜 자꾸 감액사유는 유통 종사자들의 민원과 사업규모 축소 희망, 마치 민원이 많아서, 그리고 그쪽 중도매인들이 반대를 해서 축소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도 사실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시장님께서 시비투입을 제일 주저했던 것이죠. 거기 도매인들이 시장님 당선자 시절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아시고 취임하셔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신 겁니다, 현장까지 가시면서.
오섭
조오섭위원
그때 강력하게 항의하신 것은 사업을 축소하라고 항의한 것이 아니고 공사기간에 따른 영업에 대한 손실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을 한 것이지 규모를 축소 해주십시오, 우리 망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그것은 아니죠.
오섭
조오섭위원
재정상의 문제로, 시비부담으로 사업이 축소된 거지 마치 시민들이 반대해서 사업 축소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만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것이 시의 책임이지 어떻게 시민들의 책임으로 넘기려고 하세요. 일단 그렇고요. 두 번째로 각화동농산물시장 관련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 마쳤나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하고 있는데 그쪽 중도매인들 하고 입장 차이가 조금 있죠?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입장 차이는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요. 도시계획변경 부분이 끝나야 여론 수렴도 할 계획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죠? 지금 안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안은 어떤 거죠?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두 동을 재건축하기로 했는데 채소동만 하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현재 변경된 안. 구체적인 것은 아니어도. 이런 안을 가지고 있잖아요. 채소동 뒤쪽, 어디죠? 중앙청과인가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호남청과 자리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뒤쪽에 있는 것을 시설변경을 하고 그쪽에 있는 중도매인들이 현재 있는 주차장 부지로 오고, 그 안을 가지고 있죠?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5,000만원인가 6,000만원인가 해서 화물터미널 쪽 주차 부지를 임대를 했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그쪽 중도매인들은 어떻던가요? 그쪽 의견은.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그쪽에서는 별 의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과장님, 실장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쪽 중도매인들의 의견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불만은 뭐냐면 시에서 이미 안을 결정 해놓고 그 안대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형식적으로 하고 의견을 듣지 않는다. 거기에 3개 법인이 있고 6개 조합이 있습니다. 맞죠?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6개 조합이 중도매인 조합 아닙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장사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조합이 3개 법인에 소속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일을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인들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6개 중도매인조합이 있거든요. 같이 토론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아까 나종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 사업은 시장님 답변에서도 그랬듯이 여기에 멈추는 사업이 아닙니다. 1단계로 154억 하고요. 2단계 사업 또 예정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예정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특구지원단이라든가 예산절감부분 말씀 하셔서 저는 두어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벨트문제는 아까 세부명세서, 김영우 위원님도 요청하셨는데 저에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한 대당 타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버스 45인승에. 검토보고에는 대당 34명으로 쓰여있는데 한 대당 몇 분이 타고 있습니까?
순철
오순철기업지원과장
평균 41명 정도 타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한 대당 41명이 타요?
순철
오순철기업지원과장
1월부터 운영을 하면서 야간운행까지 했는데 야간 운행이 형식적으로 되고 있어서 야간운행은 폐지를 하고 3월부터는 출퇴근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대당 이용인원이 4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41명이 하루에요, 한 회에요?
순철
오순철기업지원과장
하루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평동산단에서 출근시간 3일은 운행하죠?
순철
오순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한 회 당 몇 명이에요? 열 명 타죠?
순철
오순철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20명 미만, 10명 미만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야간에 운행하는…….
오섭
조오섭위원
여러분이 내주신 자료에 보면 퇴근시간 빼고 야간운행 빼고 출근시간 봅시다. 평동산단 1호차가 출근시간에 3,438명이 탄다고 되어있습니다, 2011년 1월 17일~5월 16일까지. 3,438명이 타거든요. 이것을 95일 동안 운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출근시간 3회를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한 회에 45인승 버스 한대에 탑승 인원이 13명입니다.
순철
오순철기업지원과장
이 통계는 야간 숫자까지 포함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운행되는 것은 3월 17일 이후의 통계를 참고해주시면 그게 맞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통계자료 다시 주시고요. 저에게 있는 자료에 의하면 탑승인원이 너무 적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작년 본예산 때 그래서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올라왔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고. 하남산업단지 근린공원 조성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주차장 확보하자는 게 주목적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근린공원을 조성하자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주차장 확보가 주목적이죠?
용환
김용환경제산업정책실장
예. 주차장 때문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제목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주차장 확보로.
순철
오순철기업지원과장
주차장 확보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쉴 수 있도록 휴식공간 확충을 같이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완충녹지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해서 파고라 두 개, 평의자 6개, 등의자 20개 하셨잖아요. 공원시설물 몇 개 놓고 주차장은 401을 형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0년 11월 1일에 실시계획 변경 근린공원 실시설계 용역 발주 해서 완충녹지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이유도 실은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순철
오순철기업지원과장
주 목적은 주차장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필요한 이유가 뭐에요?
순철
오순철기업지원과장
요즘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버스보다도 개별적으로 자가용을 이용하다 보니까 특히 하남산단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로변에 주차를 해놓고 있는데 기업주들도 그렇고 근로자들이 꾸준하게 요구해온 사항이 주차장을 확충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하남산업단지는 버스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은 주차장을 해주고 그렇게 하네요. 현재는 그렇죠? 꼭 필요한가요?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철
오순철기업지원과장
그 지역이 이미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갖추고 무질서하게 완충녹지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또 정리를 하다 보면 많은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400여대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또 그 일대가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자치단체보조로 북구 태양에너지 이용시설 보급, 123쪽입니다. 거기에 북구 쪽 관련해서 3,800만원이 감이 됐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순철
오순철기업지원과장
당초에 북구 애육원에 태양열 설비를 보급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할 애육원에서 자기 부담이 25%정도 됩니다만, 자기부담 확보가 어렵다 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원래 2010년도 3월에 북구청에서 몇 군데에 몇 개 정도 신청을 했었죠? 이렇게 되죠? 북구청에서 시로 신청을 하고 시에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넘기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경으로 오고 그래서 다시 예산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순철
오순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북구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세 군데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세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애육원이 포기를 한 거죠?
순철
오순철기업지원과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 사업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구에서 알아서, 시에서는 안 하고요?
순철
오순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물론 시에서도 홍보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구청을 통해서 해당 시설주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제주도를 갔었어요. 그래서 태양에너지 관련해서 시설을 둘러보고 좋다, 앞으로 우리 광주시 발전방향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에너지효율화를 위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국비 50, 시비 50이잖아요.
순철
오순철기업지원과장
지금 국비 50에 시비가 25%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 예.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뿐만 아니라 나라의 에너지정책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고 많이 선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철
오순철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12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 간담회 결과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기획단 운영 과목 민간경상보조에서 5,000만원을 감하여 4억 5,0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업용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12시 16분
12시 16분
12시 16분
12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12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198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지난번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경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시 18분
경종
송경종위원
지난번 조례안 중에서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 싶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대로 조례안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경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송경종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경종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송경종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12시 20분
12시 20분
12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일자리창출지원관
14시 13분
이어서 일자리창출지원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일자리창출지원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일자리창출지원관 김종효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조사면서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103억 4,350만원으로 기정예산 79억 9,299만원보다 29.4% 늘어난 23억 5,0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 공공근로, 행정인턴,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자립형 지역공동체, 지역희망일자리 등 자치구에 대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희망근로상품권 발행액 중 미회수액 등 총 4억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지역공동체일자리 2,95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5,000만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9억 2,450만원 등 총 19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26억 9,461만원으로 이중 52억 486만원은 증액되고 19억 3,866만원이 감액되므로써 기정예산액 194억 2,840만원보다 16.8% 늘어난 32억 6,6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증액으로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 1,700만원, 청년창조기업지원 6억원, 중소기업맞춤형취업지원 2억원, 중소기업 R&;D 맞춤형 인력양성 취업약정 3억원, 공공근로 1억 9,950만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 5억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 민간경상보조로 2,500만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1억 1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지원 2억원, 콜센터유치 홍보물 제작 3,000만원, 콜센터 이전 신설기업지원 8억 7,700만원, 고객센터 상담인력양성 위탁교육 1,000만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5억 8,35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13억 8,600만원, 구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관리용역 1,400만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지원 4,0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 반환금 4,330만원, 희망근로상품권 환전 과오납금 5,197만원 등 총 32억 6,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감액으로는 지역공동체일자리 16억 6,076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1억 9,0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 지원 7,600만원 등 19억 2,676만원을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원 2,140만원 등 8,790만원을 예산절감하여 총 20억 1,466만원을 세출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시정의 제일 과제인 일자리만들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최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안녕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실 거고 저는 조금만 하겠습니다. 10만 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161쪽에 보면 자립형지역공동체 예산이 있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전액 삭감됐잖아요, 1억 9,000만원이. 삭감이유, 혹시?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게 부기상으로 당초에 협의회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고 자립형 공동체사업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묶으면서 협의회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마을기업사업,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용상 감액이 되었고요. 실질적으로는 마을기업 형태로 해서 예산에 다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예산이 포함되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큰 틀에서 포함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은 그전에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겠는데 그러면 2011년도 본예산할 때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중에 사무비용으로 홍보비 200만원, 여비 48만원 ― 금액은 좀 적지만 ― 그 예산이 편성되어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이를 테면 자립형지역공동체…….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자립형공동체일자리사업이 전체적으로 마을기업사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포함된 것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추경 때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전체를 통으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오.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의 1억 9,000만원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간 건 그때도 설명했고 오늘도 설명이 됐는데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사무경비에서 자립형 지역공동체 홍보비와 플래카드 제작에 200만원, 그리고 추진여비에 48만원의 예산이 있어요. 그것도 변경시켜줘야 되지 않나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본예산에서는 지역공동체예산이 따로 있고 자립형 공동체예산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큰 틀에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었다 그 말이죠, 예산이 전체적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그건 알아요. 자립형공동체 1억 9,000만원이 지역공동체일자리 90억 예산에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것은 아는데 여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포함된 건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 목 말고 사무경비 목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도 자립형지역공동체 관련된 예산이 따로 총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홍보비하고 플래카드 제작에 200만원 예산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비예산이 48만원 예산이 있어요, 여기 경상보조 말고, 따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죠. 변경 안 해도 되나요? 그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예산으로 변경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가셨으니까 오시면 그 자료 보고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작년 예산에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예산이 삭감됐었나요? 작년 본예산에 10만 개 일자리 창출 안에 민간이전 부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사업이 따로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말인가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2011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따로 떨어져 나왔다고요. 원래는 10만 개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작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 민간 쪽에서 사업을 따오면 단순하게 매칭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고 늘어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뒤에 2011년도 예산안 한번 봐보실래요? 보시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해서 2억 예산이 있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 사업이 추경 편성한 162쪽에 있는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예산과 같은 사업이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섭
조오섭위원
예. 본예산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예산 2억 있죠? 그 예산하고 162쪽에 있는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같은 사업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예산이 2억 있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이것은 시비를 올려놨던 것입니다. 국비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시비든 국비든 간에. 그러면 163쪽에 민간경상보조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해서 5억 8,3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정액에 시비 2억원을 써줘야 되지 않나요? 그 예산이 어디 갔죠? 작년 2011년도 본예산에서 통과된 예산. 그래서 시비 2억까지 포함하니까 7억 8천이 되는 것 아닌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위원님 말씀대로 기정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목이 바뀌다 보니까, 편성상 목이 바뀌어서 기정을 표시를 안 하고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목이 바뀌더라도, 이게 부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를 테면 10만 개 일자리 창출에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이 있다가 따로 따로 떨어져 나온 거거든요. 새로운 사업으로 따로 떨어져 나온 거죠? 사업규모를 키워서.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10만 개 일자리창출지원 중에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새로 사업이 따로 떨어져 나온다하더라도 기존에 편성되었던 2억원의 사업비는 같이 따라 오는 거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원칙적으로 그렇게…….
오섭
조오섭위원
따라 와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에 2억원이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면 여기 예산편성한 대로 본다면 추경에 5억 8,300만원을 국비로 받았기 때문에 기정액이 2억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 자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얼마가 확보가 되었는지 별도로 표기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가다 보니까 순수하게 이번에 새로 증액된 예산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니, 이해를 했고요. 목이 바뀌다 보니까, 사업명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사업명은 안 바뀌고 목만 바뀌었어요. 사업만 새로 커졌어요. 사업명은 그대로에요, 2011년도 본예산 사업명하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항목 배열할 때 10만 개 쪽에 있다가 다른 데로 떨어져 나오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에 관련된 12억원은 존재하고 있거든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그 12억원이 기정액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국비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원래 예산편성대로 본다면 기정액 2억원 시비가 있고 예산액에 7억 8,350만원이 표기되고 국비가 5억 8,350만원, 밑에 시비2억원, 그렇게 해야 총 사업비가 7억 8,350만원이 되는 거죠. 민간경상보조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비는 총 7억 8,350만원이 맞나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제가 다시 설명 드리면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시비 2억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4억 5천 해가지고. 물론 기정 구분은 안 되어있습니다만, 시비 몫이 4억 5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4,500만원, 시비. 4,500만원이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경상보조에 기정예산 2억이
호권
조호권위원
예산총액에서 2억만 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표시만 안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예산총액은 맞나요? 기정액 194억은 맞나요? 194억 8,000만원.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부기가 잘못된 거죠? 원래 시비가 2억이 그대로 가는 건데.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억원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예산 삭감된 사업들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예산. 본예산에서 예산을 제출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잘 모르시죠? 콜센터한마당행사 예산 삭감이 있었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일부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삭감했었죠? 제 기억에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삭감할 때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예산절감’ 해 가지고 또 예산절감을 해놨어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래서 삭감된 데다가 또 자체절감을 해 가지고 굉장히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오섭
조오섭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상임위에서 예산삭감 말씀드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정도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 설득해서 1,000만원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10% 예산절감 해 가지고 또 3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렇게 자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콜센터한마당 행사가 콜센터 종사자들의 사기앙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침에 경제산업정책실 할 때도 조호권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작년에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이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으로 다시 삭감한다는 것이, 다음에 본예산 할 때 전체 10% 일괄 삭감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전체적으로 10% 일률삭감은 워낙 전체 예산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도 사업은 진행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사업이 진행되지만 당초에 기대했던 사업을 하기에는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방안을 생각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용어설명만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사업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하고 차이점을 설명해주십시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전체적인 틀로 보면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중소기업 맞춤형취업지원사업은 내용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주체·주관 기관이 행안부 쪽이고 세부 내용이 약간 다르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전체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드려야 하는 부서인 것 같고요. 예산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동료위원께서 콜센터한마당 예산절감 에 10% 절감 내용이 나와서 3,000만원 기정예산에서 300만원 절감해서 2,700만원인데 앞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주세요. 콜센터 한마당 하는데 2011년에 4,500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3,000만원 중에서 또 10% 절감을 하고 있으니까 개인이 쓰는 돈이야 1,000만원, 2,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에서 국비 5,600하고 시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네요. 내용이 뭐냐? 보니까 제품개발과 경영컨설팅 신규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 국비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된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현재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모 심사 자체의 평가가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국비내시를 못 받은 것이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사회적기업 관련 국비가 21억 정도 내시가 왔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5,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절반정도는 증이 되고 절반 정도는 감이 됐는데 광주시는 증이 되는 쪽으로 포함이 되었고요. 전체 사회적 기업 관련 예산은 증이 됐는데 부분적으로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일자리 창출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측면은 감이 되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국비내시 받는 분야가 몇 개 있는데 포션을 다른 쪽은 늘리고 여기는 줄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순증 되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전체적으로는 5,000만원이 순증 됐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콜센터 유치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2011년에 홍보물을 540만원에 1,800부를 제작하는 쪽에서 이번에는 브로셔 제작하고 상담사 직업안내홍보 브로셔, 그 다음에 동영상 제작 및 홍보해서 3,000만원 증액을 시킨 거거든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우리 지역에 8천석 정도의 콜센터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콜센터를 많이 유치해가지고 확장을 하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력수급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기업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분들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변을 확대하는 이를 테면 비경제활동 인구로 있는 여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상대로 콜센터상담사가 일하기 괜찮은 작업이다, 이렇게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담사 직업안내 브로셔를 만들어서 할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 몇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이 있다든지 임대료가 싸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들에게 가서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브로셔를 제작하고, 아울러서 전광판이나 방송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3,000만원을 올려주시면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콜센터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소관 지원관실에서도 그랬고, 우리가 콜센터라는 말을 안 쓰기로 했죠. 고객센터로 명칭을 통일하기로 했는데 계속 콜센터로…….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고객센터의 일자리가 현재 몇자리나 돼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현재 8천석 정도구축이 되어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8천명의 일자리가 있다 이거예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자리에 들어갈 수 인원은 8천석 정도 되는데 실 근무인원은 7,600석 정도…….
호권
조호권위원
빈자리는 400석 정도 남아있네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400석 정도 있고요. 저희가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다는 타시·도의 예 중에서 콜센터 인원으로 해 가지고 대전광역시는 몇 좌석이나 있어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대전은 1만 2천석 정도 되는데 거기는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하는…….
호권
조호권위원
부산이 얼마나 돼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부산이 1만 3천석 정도, 대구가 9천~9,500, 저희가 적은 것은 아닌데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3,000만원 예산을 추경에서 해주면 충분히 경쟁도시만큼 갈 수 있나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더 열심히 뛰고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조호권 위원님이 하신 내용 중에서 상담사 직업 안내 홍보브로셔 제작이에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직업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 이 말인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콜센터가 아무래도 직접 고용 창출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정확히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콜센터 상담사라는 직업이…….
영우
김영우위원
상담사를 안내하는 브로셔다 이 말이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가 없어서 상담사가 없는 거지, 상담사를 미리 만들어놓는다 이 말인가요? 미리 교육을 시킨다 이런 내용인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별도로 교육도 있습니다만…….
영우
김영우위원
교육이 필요할텐데 일자리도 없는데…….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아닙니다. 일자리가 있고요. 있는데 콜센터상담사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잠재적으로 그런 분들이 차후에 콜센터상담사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업을 안내해주고 콜센터에서 일을 했을 때 교육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기본적으로 교육기능은, 전체교육은 아닌데…….
영우
김영우위원
교육기능이 특별하게 오랜 시간 동안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일자리만 있으면 바로…….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런데 콜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고객센터라고 부릅니다만, 아직까지는 멀리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타 지역의 콜센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관이나 대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광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도 생각되는데…….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그런 작업도 같이 하면서…….
영우
김영우위원
같이 병행한다 이 말인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분들이 왔을 때 인력이 수급이 안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걸…….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상담직업안내 홍보 동영상 제작 및 홍보에요. 어떤 홍보를 말씀하시죠? 언론인가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앞에 것은 책자 쪽이고요. 이것은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방송사 캠페인 광고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52쪽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국·시비 5 대 5 매칭이었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갑자기 내시가 바뀌었어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당초에 본예산 이전으로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내시가 온 것은 아니고 개략적인 내시가 왔었고요. 또 내용상으로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자립형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번에 최근에 내려온 내시에 의하면 전체적인 큰 틀로…….
영우
김영우위원
전년도에도 그랬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전년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전년도에는 국·시비 50%, 50%였는데 이번에는 구비가 포함이 된 겁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번에만 그런 거예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전에도 구비는 있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만 편성했기 때문에 구비가 포함되어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시 재정도 어렵지만 구 재정도 어려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콜센터 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신설 기업 지원이 있죠? 지원대상기업이 몇 개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올해 조사해 보니까 4개 정도.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세 개로 나와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것은 작년에 일부지원을 했고요.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올해 나머지를…….
영우
김영우위원
올해 네 군데를 하는 거예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세 군데이고 작년에 못 준 예산이 있어서…….
영우
김영우위원
사업조서하고 바뀌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164페이지에 노동실업광주센터가 어디 있죠? 임대료 지원. 노동실업광주센터. (“동구에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동구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금남로에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예산절감도 좋은데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10% 절감하니까 임대료 깎아주시오, 이런 내용입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산 10% 절감이 개별사업의 구체적인 것들을…….
영우
김영우위원
개별사업은 이해가 되는데 임대료까지…….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다행히 임대료가 내려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임대료가 내렸어요? 그 내용을 정확히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거의 마지막 쪽에 164쪽에 희망근로상품권 환전 과오납금 해서 증액신청을 했는데 과오납이라는 말 자체는 잘못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부분처럼 보이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희망근로사업 추진 시 임금으로 지급한 상품권 중 미회수된 상품권에 대한 내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과오납이란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환전 과오납.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과오납은 위원님말씀 대로 그런 의미가 맞고요. 그런데 “등”자를 붙여가지고 예산 편성상 이렇게 붙였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표시할 때 이런 용어를 쓰는데 예산편성하면서 증액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과오납이라는 말이 여기에 적절한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오납이라는 자체는 잘못되었으니까 내준다든지 또는 정상적인 것하고는 다른 면을 표시하는 용어거든요. 그런데 증액신청하는데 있어서 왜 과오납이라는 말이 들어갔느냐?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서 적절한 용어표현을 못 찾아서 “과오납 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말을 말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하기 위한 예산증액입니까? 여기 내용은 약간 있는데.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쉽게 말하면 2009년하고 2010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는데 전체임금의 30%를 상품권을 발행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돈으로 환전을 해 가야 하는데 환전을 해 가지 않은 돈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돈을 저희가 광주은행에서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혹시 찾으러 오면 직접 지불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현금으로 주는 임금인데 그것을 상품권으로 지급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으로 다시 바꿔가야 하는데 그 돈을 과오납으로…….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직 안 가져간 것을 과오납으로 표시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게 용어가 안 맞잖아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절한 용어는 아닌데요, 내용상으로 그렇게 설명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부분을 표시를 한 거예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절대 과오납은 아니, 과오납이라는 말은 우리가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적정하게 징수를 할 때는 100만원이었는데 잘못 판단을 했다든지 직원의 실수가 되었다든지 해 가지고 12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20만원은 되돌려줘야 돼요. 이럴 때 과오납이에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가 잘못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지불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과오납금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은 용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 말을 썼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게 임금채권이다 보니까 3년 이내에 찾으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용어를 그렇게 내려보내서 반영을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행안부 찾으면서 윗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통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했고 훌륭한 여건을 거쳐서 이 일을 보고 있는데 제 판단이 너무 적절치 않은지 몰라도 우리가 쓰고 있는 과오납이라는 용어와 여기에서 쓰고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르거든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다른 적절한 용어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십시오. 과오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과오납이라 그러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세금을 적정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잘못 계산했다든지 더 받아들여버렸어, 그건 과오납이에요. 그러니까 넘게, 오류로 해서 받아들인 금액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 과오납금 반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환전 과오납금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용어에요. 설령 행안부에서 이런 용어를 썼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표현을 할 때 “과오납금 등”, 164쪽은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냥 “과오납금” 그래 놓고.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용어를 썼던 모양이에요. 이 용어는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앞으로 적절한 용어를 찾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진짜로 고쳐야 할 이야기에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다음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에 비해서 예산은 적절치 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 중에 청년창조기업 지원에 6억원을 편성했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기업이 창조되어가지고 일이 잘 되면 좋겠는데 이런 방법은 여러분이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아니면 이 6억원을 지출할 때 효과있게 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저희가 작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이번 6억원 예산은 테크노파크를 주관 기관으로 해서 예비 창업자들을 지도할 수행기관을 모집하게 됩니다. 이를 테면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직접예비창업자를 모집해서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을 공모사업 비슷하게 여러분이 관리 감독하면서 보는데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테크노파크에서 해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테크노파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대학, 연구기관에서 같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추경이니까 아직 시작은 안 했을 걸로 보이는데…….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 사업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세부 계획이 있을 법한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조금 이야기 해보시라고요. 가능한지 보게요, 우리가.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작년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 사업의 경우에는 34개 정도 예비창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8월말이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만, 사업자 등록을 완료할 수 있는 단계에 와있고요. 내년 사업의 경우에는 총괄 주관단체 선정을 해서 예비창업자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마련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원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창업에 이를 수 있게 하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한 개 기업당 1,000만원 이하를 지원을 해서, 간접 지원입니다, 직접 돈을 주는 것보다. 사업개발 제품을 만든다든지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이런 비목으로…….
종천
나종천위원
지난 해에도 했었어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본예산에 안 서고, 진행이 됐다면 당연히 그 부분이 연속성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어야 할텐데 추경예산에 올라왔어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이게 작년에도 추경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지난 해 예산을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지난 해 10억 가지고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0억 가지고 그 효과가…….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지금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34개 정도의 창업기업이 생기기 때문에 청년 창업이나 1천여명 정도의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난 해 10억 가지고 진행이 됐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장님도 그렇고 여러분 부서에서도 이런 것 가지고 대단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더군다나 청년실업들,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갈 자리가 없다든지 또한 경력을 쌓아가지고 일을 하고자 해도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내용 속에서 본예산에 책정이 되지도 않고 이제야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산배정부서에서도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청년일자리, 또 실업률 제고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 진행 상황 좀 자료로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좋은 일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길이긴 한데 이렇게 특별한 계획 없이 진행해서는 안 될 일이고 지난 해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이것이 이제야 올라온 것은 잘못됐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앞으로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도 그렇고 일이 잘 되도록 하시고 자료좀 주세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62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 관련해서 좀 다른 방향에서 여쭤볼게요. 이 예산이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시비가 감액이 됐잖아요. 당초에 국·시비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국·시비가 5 대 5였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왜 삭감은 5 대 5가 아니고 10 대 1 정도, 국비는 1억 8,400인데 시비는 10억 7,600,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국비·시비가 5 대 5였는데 국비·시비·구비까지 해서 5 대 3.5대 1.5로 바뀌었고 그런 면이 있고 내용 자체가 자치단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큰 꼭지에 지역협의회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고 마을기업사업이 있고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그것들이 분산되어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많이 감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는 감이 2,950만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내용상으로.
경종
송경종위원
무슨 말인지?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러니까 마을기업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청년사업…….
경종
송경종위원
이게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국·시비 감액이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퍼센티지의 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룰을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산일 수도 있는데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이야기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물론 구청이 어렵습니다만, 어느 정도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매칭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필요로 해서 이렇게 비율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국·시·구비 비율이 5 대 3.5 대 1.5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시비 경감 폭이 더 적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청년인턴사업, 그쪽으로 세 개가 나눠지다 보니까 감으로 표시가 된 것인데 세 개가 하나의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서 나눠졌습니다. 결국 감된 것은 2,950만원 정도 감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16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천구백 얼마가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을기업사업이 따로 있고 청년일자리사업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예산표기상으로 나눠져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그것이 한 통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내시액이. 한 통으로 보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2억 9,500만원 정도 감이 됐고 마을기업 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있고요. 청년인턴사업 그쪽에도…….
경종
송경종위원
얼른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것은 끝나고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163쪽에 조호권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이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10% 절감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IMF때를 되돌아보면 예산이 어려우니까 임금까지도 절감을 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근로 예산을 만들어내고 이랬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절감하는 차원에서 10% 절감했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 김영우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임대료를 10%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 민간단체 지원 예산,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그리고 본예산 때 정말 필요하다고 했던 지원예산, 그러니까 민간지원에 대한 예산을 주로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경제산업정책실 예산 심의할 때 조호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반드시 지원해야 될 것, 지원하지 않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고통분담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10%를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번 추경 때 무조건 10% 삭감,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매칭이라든지 법적 부담금, 이런 것들 때문에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10% 삭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별사업을 하다 보면 10% 절감 안 해야 할 예산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개별사업은 잘 살펴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살리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 밑에 지방기능경기대회 지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했던 사항인데 저희들한테 정말 이것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노력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을 일괄해서, 그것도 민간예산 중심으로 해서 삭감해서 올라오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경종
송경종위원
저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나종천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희망근로사업 상품권 과오납금 환전요, 저는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그것 아닙니까? 상품권으로 줬던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으로 줘버리면 돈이 안 돌아버리고 그러면 경제 활성화가 안 되니까 뭐라도 현물을 살 수 있도록 상품권을 지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은 상점에서는 광주은행 가 가지고 환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이 상품권이 안 돌아버린 것 아닙니까? 99.7%는 광주은행 가서 돈을 찾아가는데 나머지 0.3%의 상품권이 안 들어오니까 그 돈이 묶여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중앙으로 올려보낸다는 이야기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이 예산은 우리 시민에게 이미 서비스가 지급이 된거잖아요. 단지 안 쓸 뿐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 시민의 돈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건 건의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적은 돈인지 많은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년치가 5,200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뭔가 이것을 선순환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돌리는 게 맞지 중앙으로 올리는 것은 옳지 않는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냥 나눠주는 돈이 아니라 이미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다 치fms 돈이기 때문에….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돈은 상품권 발행한 만큼을 광주은행에 맡겨놨었는데 그 돈을 안 찾아가니까 다시 가져와서 세입에 반영하고 혹시 누가 그 상품권을 들고 우리한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몇 분 전화도 왔는데. 그분들한테 내주는 것이고요. 국가에 반납하는 그런 돈은 아닙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가지고 있다가 임금채권이 3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갖고 있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내주고 없으면 3년이 지나면 시…….
경종
송경종위원
시 재산으로 하고?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출예산 5,197만원, 09~10년 잡아놓은 것은 그 때까지 일자리창출지원관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디로 세출을 하는 거예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금년에 예산 편성했다가 그 상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돈을…….
경종
송경종위원
주려고 갖고 있는 겁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가지고 안 주는 것은 다시 반환하는 겁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렇습니다. 다시 반납하고 내년에 또 다시 세워야 합니다, 3년간은.
영표
조영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요즘에 청년들이 졸업을 해도 갈 자리가 없고 학부모로부터 애들 작은 자리라도 취업을 시켜달라고 하는 아쉬운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일자리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 시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 인턴제나 양성을 위해서 그 길을 터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161쪽에서도 보면 중소기업맞춤형 취업지원이라든지 ― 수는 적은데 ― R&;D 맞춤형 인력양성 취업 약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비슷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6개월이다, 3개월이다가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사후 대책, 사후 관리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인턴이 끝나더라도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당연한 정책인데 그 자리에서 했든 다른 자리로 옮겨가든 그 사람들이 취업이 되고 있는 거냐, 또 여러분이 거기까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냐, 여기에 지원금이라든가 국고를 가지고 이 일만 하고 말아 버리는 거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요즘에 우리 대학생들이 난리 아닌가요? 등록금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고, 또 그 자체는 단체적인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졸업한 뒤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취업해서 납부할 돈을 못 납부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졸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적은 보수라도 받고 어디서 일을 해야 할 텐데 그럴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배웠던 전공 과목과 다른 자리에서라도 뭔가 배워서 적은 보수지만 빨리 들어가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럴 자리가 없어서 못해요. 이런 것들은 잘한 일이기 때문에 수적인 입장에서도 늘려가도록 해야 할 것이고 사후 관리도 여러분이 책임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취업문제나 알선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서.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해서 몇 명이 유지되고 취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선발하고 있습니까? 선발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겠습니다만.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사업수행기관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홍보를 통해서 ― 대상이 있습니다만, 사업마다 조건들이 다르고 그렇지만 ― 그분들이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를 들어서 실력으로 뽑는다든지 재산이 적은 사람부터 뽑는다든지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곳에 사람이 많이 몰려들 수 있다고 볼 때 조건이 어떤 것이냐고요, 대강.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한테 문의해서 알선해 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R&;D 취업약정사업이나 이런 것은 재산조건 이런 것보다는 이공계를 전공했는데 아직 취업을 못했다든지, 나이가 서른두 살 이하라든지 이런 조건이 맞으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위에도 있어요. 맞춤형 취업지원은?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런 것들은 자격 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격제한이 없다면 감당을 못하지, 40명 밖에 안 되는데.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이 어느 정도 있기는 있는데 구직자들도 일자리가 없다 하면서도 모집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 들어가 가지고 6개월이나 적정 기간 후에 적정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이 된다든지 그럴만한 여건을 여러분이 뒷바라지 해준다든지 그러면 와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그것이 책임져 지지 않는다든지 이것만 받고 말아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정기간 취업을 하도록 기업들하고 해서 하니까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교육시켜서 인턴으로 활동하고 정규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요즘에 건설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건설업자들이 인턴제 사원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한달에 60만원씩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자기네 돈 60만원을 보태서 한달 보수를 120만원을 줘요. 그래가지고 1, 2년 씁니다.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직원화 하도록 하자는 데 국가의 목적도 있고 여러분의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쓰느냐 하면 쓰지 않고 그 동안 인부로만 부려먹고 ‘너 아니라도 새로운 사람이 꽉 차버렸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가거라’.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서 직원으로 쓰려는 게 아니라 인부 한 사람을 하루 쓰는데 10만원 들어가요. 한달에 20일만 써도 200만원만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 60만 원만 내주면 돼, 국가에서 60만원 내주니까. 그래놓고 일 시켜먹고는 자기가 싫어서 나가면 놔두고 다 끝나고 나서는 다른 사람 얼마든지 있으니까 바꿔버려. 그런 실태가 우리 건설업체나 공단, 그런 데가 꽉 차버렸다는 것. 국가정책은 원래 취업 창출을 하고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 먹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이것 알아야 돼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저희가 제도를 악용하는 그런 업체들이 일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효
김종효일자리창출지원관
그런 업체들은 가급적 이 사업에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종효 담당관님은 우리 위원님들께 앞으로 소상하게 설명해주시고 자주 뵙고 말씀을 드리세요. 보니까 예산서는 8페이지인데 1시간 20분 동안 회의하고, 평소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설명을 잘 좀 해주시고 그래야 하는데. 정리를 하시려면 정회를 하고 다시 하시죠?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일자리창출지원관실의 세입예산서하고 세출예산서 중에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에 대한 예산서 내용이 세입세출에 있어요. 그런데 보면 164쪽에, 또 164-1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4,380만 8천원, 이 세입세출예산서에 사회적기업사업개발지원에 대한 항목들이 몇 군데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여러분 적은 추경예산 자료인데 상당히 잘 안 맞아요. 그것을 기정예산하고 함께 정리하면 편한데 그것은 그것대로 어디로 가버리고 담당관님은 와서 설명한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잘 알아듣기 그렇고 하니까 그런 부분정리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15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개선을 요구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지원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15시 34분
15시 3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15시 36분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동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동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에도 농촌지도사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도움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노봉섭입니다. 각 팀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억 2,410만원 대비 58%인 7억 6,750만원이 감액된 5억 5,652만원이며,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국비 1억 9,000만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국비 33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국비 사용잔액 이월금 116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과학영농 현장 기술 지원 국비 3,430만원, 농기계 훈련 국비 7,560만원,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국비 4,664만원, 신기술 보급 사업 국비 5억 2,000만원, 농촌체험활동 활성화지원 5,000만원, 녹색기술활용 기반조성 1억 5,000만원, 소규모 농식품 가공기술 지원 1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4억 6,759만원 대비 22.1%인 14억 3,235만원이 감액된 50억 3,523만원 규모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 시범 2,000만원, 농업인 상담소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1,586만원, 깐고구마순 지역농업특성화사업 2억 8,100만원, 학교친환경텃밭조성사업 1,600만원, 경관작물 재배 4,552만원, 생활원예 가꾸기 2,800만원, 시청사 폐유리사용 농업시설보수 9,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관련 총액 인건비 1,43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6,910만원, 농업기계훈련사업 1억 5,251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보조 9,328만원, 신기술보급사업 10억 4,000만원, 녹색기술활용 기반 조성 2억 8,400만원, 소규모 농식품 가공기술 지원 2억원, 농촌체험활동 활성화지원 1억원, 꽃육묘장 운영 1,13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지도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우리지역 농업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최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국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가보조금이 기정에 13억인데 5억만 내려와서 약 7억 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기술 보급이 5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죠, 세입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광특 자금 중에서도 총 4억 중에 3억만 내려오고 1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내시 예산이 늦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가내시 예산이 늦었다는 것은 그러면 내시 받지 않고, 확정은 아니더라도 가내시 받지 않고 2011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가내시는 왔는데 가내시들이 확정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좀 변동이 있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건 알아요. 가내시하고 그 다음에 확정내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내시할 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가내시하고 그것으로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이렇게, 몇 %죠? 거의 60% 정도 되나요? 감 되는 게. 총 세입이 13억인데 5억 편성 됐으니까 7억이 감이 됐으니까 약 60% 정도가 감이 되어버리는 건데 세입에서,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농림식품부 외청으로는 농촌진흥청이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농촌진흥청으로 가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신청할 때 일선기관에서는 한 푼이라도 계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대로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조정 과정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인 이유는 확정예산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비보조를 많이 받기 위해서, 가내시가 확정내시로 가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각 분야별로 시범 사업이 많습니다. 농업 하면 과수 쪽도 있고 축산 쪽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별로 한 건이라도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과하게 신청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과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58%가 삭감이 되었다?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50% 이상이 감되어버린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상임위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열심히 예산을 심의했는데 결국 다 감이 되어버리고,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행정 낭비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는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신기술보급사업에 방울토마토 수출경쟁력 향상 패키지 사업이 전액 감액되었고, ― 큰 사업으로 보면 ― 2억원이 감액되었고, 우리품종 화훼재배 및 신기술 시범사업,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시범사업, 맥류 프로젝트 시범사업, 전통문화가 흐르는 행복한 농촌 만들기 사업 등 1억원 이상의 사업들만 보면 사업자체가 다 무산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조금 불가능성이 있는 것도 광주 쪽으로 가져오려고 신청을 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광주만 특별히 주겠습니까? 그래서 타 시·도하고 형평 맞추고 이런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압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요. 추진하시는 여러분도 힘 빠지는 문제이고 본예산을 심의했던 우리 위원들도 아무 필요 없는 일을 했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전통문화가 흐르는 행복한 농촌만들기사업은 강운태 시장님이 추진했던 사업이죠? 194쪽에 있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창조마을 쪽이고요. 이 사업은 아닙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실·국 할 때 다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10% 예산절감 전부 쭉 했거든요. 오늘 오전에 경제산업정책실 했고 방금 일자리창출지원관실 했었고. 여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특이하게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10% 예산절감은 하셔야 되고 그래서 특이하게 예산 절감하는 항목이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그런 쪽에서 예산절감을 해요. 그러면 조금 문제 있지 않나요? 이를 테면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예산절감 10% 해서 300만원인데 260만원으로 줄입니다. 콩 탈곡기도 293만 7천원인데 10% 절감해서 264만 4천원으로 돼요. 이를 테면 어떤 기계를 사는 예산을 10% 절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기계 사는데 10% 절감하는 게.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10% 과다하게 하신 겁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물품구입비나 시설비같은 경우는 몇%라도 깎았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업자를 잘 선정을 하면 많은 돈이 아니니까 시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소장님, 방금 그 대답은 불충분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 할 때는 업자를 잘 선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본예산 때도 업자를 잘 선정 했으면 이를 테면 휴대용 자동 전동가위 270만원 예산 편성해서 업자를 잘 선정했다면 구매 할 수 있었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G제품을 사려다가 삼성 제품을 산다든지 기종 변경을 하면 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물론 사업에 지장은 없겠죠. 그리고 LG제품을 사려다 삼성제품을 산다. 그러면 처음부터 삼성제품으로 가격이 싼 걸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산절감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해야 될 데가 있고 안해야 될 항목이 있고 그렇지 경상비에 있어서는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가능합니다. 조금 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계를 사는 거예요. 정찰가가 붙어있는 기계를 구매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10%를 한다, 그러면 덜 산다는 것도 아니고, 깎겠다?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깎을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 편성을 했어야죠. 그때는 하지 않고 있다가 10% 예산 절감 하라 그러니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런 기계 설비를 사는 데에서 10% 예산절감을 한다,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목조목마다 깎을 것, 안 깎을 것, 예산항목별로 해야 맞습니다만, 예산실에서는 대개 그렇습니다. ‘10% 맞춰내’ 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백번 실감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는 민간경상보조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10% 절감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하는 게 맞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산취득비라도 깎겠습니다”, 하면 밑에 있는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싼 곳을 찾아다녀야 되고 업자한테 이야기해서 싸게 해주라, 예산 없다, 해야 되고 또 예산은 세워졌으니까 반드시 취득은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 진짜 불합리한 거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방금 조오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10% 절감이 적절치 못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물론 기획부서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과시하는 것 같은 내용으로 무조건 진행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구하도록 여러분이 잘 하셔야 할 것이고 이제 방금 대답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너무 힘이 없고 억압적인 면에 눌려서 따라 가고 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면 안 되나요? 말 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러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도 있습니다만, 사업량을 조절해서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실 그런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고. 물론 물건을 바꾸면 예산절감이 15%도 될 수 있고 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것은 안 되죠. 여러분이 소기의 목적 달성하는 데는. 이어서 하나 더 보게요. 콤바인 같은 것은 꽤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시비를 2,200씩이나 보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예 감해보려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위에서 예전 약속대로 안 해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영비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이 농기계 임대 사업, 예를 들어서 관에서 여러 가지 기종을 확보를 하고 농가에 무상 내지는 저렴하게 빌려줄 수 없는가, 이런 사업들을 구상해서 올렸던 사항인데 농기계 그것이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원래는 국비에서 주기로 했었는데…….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안 해버리니까 우리 시비도 없어져 버렸다, 지금 그 말 아니겠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것들은 여유있는 농가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농업으로 해서 수익을 못 올리는데도 젊고 힘있고 기술 있는, 또는 여유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살맛나게 농업을 유지해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만 잘살고 여유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빌려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야지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것 가지고는 잘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광주시내 같으면 광산구 일부라든지 북구 일부라든지 서구나 남구 일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하거든요. 이앙기나 탈곡기, 콤바인 같은 것이 대단히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국민 전체적인 입장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보조해주는 그런 길이에요. 지금 이런 것 없으면 농사 못 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완전 삭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로…….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랬다치고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는데 내시가 안 되어버리고 여러분 의사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 아니에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을 것 아니에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합의가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국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시도를 해본 것인데 국가재원이 전국적으로 돌기는 아직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한번 이런 사업을 진흥청하고 도전해서 광주에 꼭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잘 이용하셔서, 전남입장에서 볼 때는 농도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광주는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빌려 쓰기도 어렵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소모하고 있어서는 더욱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개 보면 국비가 우리 시비와 매칭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10%씩 감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시비를 10% 감해 가지고 예산절감에 할 수 없이 따라간 셈치고 국비가 10% 감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는 겁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비축하는 겁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로 신청을 했는데 아예 책정이 안 된 상태의 예산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고 이미 내려와 있는 것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에 우리 시비와 국비를 매칭해서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10% 절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도 10% 절감되고 시비도 10%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시비 절감되는 것은 그렇다치고 국비까지 절감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비축하는 거냐, 아니면 반환하는 거냐? 그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모르는 겁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국비가 확정되어가지고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국비는 10% 절감하지 않고 우리 지방비에 한해서 10% 절감을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럴 때는 50%씩 매칭하면 5%만 절감합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5%씩 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비에서만 한다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50% 줄 것을 40% 줘가지고 국비 50% 합쳐서 90%로 맞추는 겁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실제로 그런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감사하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그 부분을 지적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그것을 감액해서 올려라 그런 것은…….
종천
나종천위원
아는데 당초에는 1 대 1로 매칭해 가지고 진행하기로 해놓고 내려주니까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절감한다 해놓고는 5 대 5로 했던 것을 국비 5는 다 가져가고 시비는 4만 넣어가지고 정리를 했다, 이것이 옳은 방법이냐,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싶어지는데? 여러분 부서의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 절감 안 해도 되는 부분도 할 수 없이 절감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 속에는 국비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두 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요구서 10쪽에 보면 경관작물 재배 예산이 하단부에 나오고, 이게 첨단고속도로에서 나온 유휴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예산 같은데, 맞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본예산 때 심의를 했었어요. 전액 삭감이 된 예산인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때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당시에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가 현재 주말농장처럼 이용이 되고 있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광산구 공원부지로 남아있습니다. 주말농장이나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방치되어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심었습니다만, 주위에 꽃 같은 것이 조금 심어져 있고요. 현재는…….
경종
송경종위원
자료 보고 말씀하십시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첨단2동에서 소규모꽃밭을 만들었고 저희들도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대지로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법으로 작물을 심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주말농장처럼 주민들이 자유롭게 심고 있는 상황이 되어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땅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론이 분분해요. 체육시설을 지어야 한다, 이런 여론들이 분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삭감된 예산이고 지역 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추경예산에 반영 해 가지고 해바라기나 유채 재배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당초에는 1동하고 2동 가운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1동하고 2동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서 사업량을 줄여서 1동은 안 하고 2동만 하되, 그 대신 해바라기 후작으로 유채가 들어가야 되는데 유채는 보훈병원 건너편에서 시작해 가지고 광신대교, 영산강 수변 쪽에 경관작물을 해서 시민들 정서함양도 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계획이 잡혀 있죠? 천변으로 쭉…….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유채파종부터 관련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올린 겁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거기는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월계동 시 유휴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가 질의할 때도 첨단 1·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첨단2동사무소하고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 해서 많은 땅을 놀리면 되겠느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어떤 힘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의 넓은 공간이고 해서, 물론 중요시설을 한다 했을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만, 우선은 모양새가 안 좋고, 첨단 동사무소 1·2동에서, 우리가 심기 전에도 소규모 꽃을 우리 사무소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더라고요.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센터 입장이 바뀌었고 지역에서는 활용방안을 고민하는 것을 참조해서 계수조정할 때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국화작품 전시회는 기정예산보다, 2,8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도 당초에는 9,000만원이었던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삭감이 상당히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별도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3,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화분같은 것이 일반 화분이 아니고 분재로 올리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럽고 상품성이나 예술성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화분대만 하더라도 1,500만원~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2,4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 좀 더 계상하려고 했는데 그것 외에는 안된다고 해서 3,000만원 계상이 된 겁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국비내시액 반영하는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질의를 생략하고, 제가 일전에 NGO센터에 있는 귀농학교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의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기억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접촉한 적이 있어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의 한 형태로 해서 그분들이 귀농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물론 협조를 했습니다만, 그분들 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센터에서 귀농교육을 1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것은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들은 실제로 작물을 어떻게 재배하고 이런 각론적인 교육을 10회를 상반기 때 했고요. 또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운영하는 주말농장에 1,000만원~2,000만원씩 시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금 전에 송경종 위원이 질의하신 경관작물 재배, 이 부분이 월계동에 해바라기씨 파종하는 것, 그것하고 첨단2산단~ 광신대교 10km에 유채를 파종하는 것 하고 이것 총 사업비 비율이 될까요? 어느 정도 소요 돼요? 해바라기씨하고 유채하고.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해바라기가 다소 많아서 그게 2,560, 유채가 2,000만원 정도 추정을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면적은 유채 파종하는 지역이 훨씬 더 넓을 것 같은데 해바라기 씨가 좀 비싼가요?
정동
김정동농업기술센터소장
해바라기씨가 좀 비싸고 유채는 바로 직파를 해도 되지만 해바라기는 포트에 하나씩 담아가지고 육묘를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첨단2산단~광신대교 사업 조서를 받아보니까 수변 5m 폭으로 해서 10km를 파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 수변공원지역이 있어요. 수변공원지역 같은 경우는 5m 보다 폭을 좀 더 넓게 해 가지고 ― 거기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 그렇게 하고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쪽은 폭이 좀 좁아도 되지만 어린 학생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러려면 차라리 수변공원 쪽은 밭 형태로 해서 파종 면적이 넓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더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영산강 상류지역에 시유지 활용 쉼터 조성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한번 하기로 했으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해야 접근성이 되는 것이지 한 해 해버리고 말아버리려면 아예 안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야지 계속 영산강 둔치에 유채 밭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그런 게 예산이 좀더 투입이 되어서 양질의 환경을 조성하는 계속사업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아까 송경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계동의 해바라기 문제는 정확히 위치나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 다른 질의내용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 요청하십니까?
16시 17분
경종
송경종위원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16시 22분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