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한석입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4,387억 9,700만원보다 348억 1,900만원이 증가된 4,736억 1,600만원으로 7.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166억 9,900만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3,863억 1,200만원보다 303억 8,700만원으로 7.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69억 1,700만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524억 8,400만원보다 44억 3,300만원으로 8.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건축과 7.9%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13.2%, 의존재원은 5.8%로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총예산액중 자체재원은 17.8%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82.2%가 차지함으로써 아직도 자체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적음으로 예산의 탄력성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사회복지 22.7%, 환경보호 15.9%, 국토 및 지역개발 15.4%, 농림해양수산 11.3%로 사회복지,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순위로는 문화 및 관광,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교육, 산업 및 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감소는 예비비 19.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7.9%보다 상회하는 과목은 물건비, 자본비율, 자본지출, 보존자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이고 나머지는 다소의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시 특별회계는 13개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24억 8,400만원보다 44억 3,300만원이 증가된 총 569억 1,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는 상수도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의 21억 6,700만원을 증액하여 161억 9,000만원, 새마을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7,3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2,5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7,900만원을 증액하여 33억 6,7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2,100만원을 감액하여 6억 7,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번추경예산안에 7,300만원이 증액하여 6억 5,900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는 금번추경예산안에 3,400만원을 증액하여 6,400만원,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6억 3,500만원이 감액하여 13억 8,7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4,500만원 증액하여 10억 6,700만원,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300만원을 증액하여 2,6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금번추경예산안에 3,500만원 증액하여 11억 8,5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5,1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6,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5억 9,100만원을 증액하여 316억 6,800만원입니다. 우리시 특별회계 예산은 총 13개중 10개는 증액되었고 3개는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126억 300만원보다 148억 7,200만원이 증액된 2,274억 7,500만원으로 7.0%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49억 3,800만원보다 106억 4,300만원 증액된 1,755억 8,000만원으로 6.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6억 6,500만원보다 42억 2,900만원이 증액된 518억 9,500만원 8.9%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 주요 계상내용으로 경제지원과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일환으로 죽림원 태양열급탕시설비 1억 2,520만원,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 부지조성 3억 9,900만원, 강경ㆍ가야곡ㆍ농공단지 지정승인 설계용역비 10억원, 논산2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부담금반환 4억 7,710만원, 농정과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 2억 1,500만원, 토지개량 규산ㆍ석회 지원사업 10억 550만원, 벼재배농가보전지원금 12억 9,270만원, RPC시설 현대화사업 15억원,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 2억 8,280만원, 딸기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지원사업 1억 6,160만원, 초ㆍ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지원 2억 9,390만원, 축산과는 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 1억 9,500만원, 구제역 긴급방역 통제초소 인건비 1억 500만원을 가축방역물품 및 물품지원 1억원, 구제역방역 인건비 1억원, 구제역초소 상황실운영 1억원, 메기가공시설설치 11억 2,000원,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숲가꾸기사업비 2억 9,590만원, 도시숲조성지원 1억 4,000만원, 건설과는 광역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억 1,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5억원, 원남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5억원, 은진 방축리 배수로정비사업 공사 2억원, 연무 마전4리 용ㆍ배수로 정비공사 1억원, 부적면 반송리, 신교리 배수로정비공사 1억원, 성동면 삼호리, 화정리 배수로정비공사 2억원, 성동면 월성리, 원남리, 우곤리 마을안길정비 4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체소규모 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비 6억 8,000만원과 생활민원사업 1억 5,000만원, 도시주택과는 오거리 조명광고간판 LED사업 6억원,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1억 2,880만원,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대행 4억 7,400만원, 도로교통과는 광석면 갈산리~득윤리간 도로포장 3억 9,600만원, 도로시설 유지보수 재료비 1억원, 안전한보행환경조성 3억 4,870만원, 치수방재과는 물순환형수변도시 중교천 조성사업 10억 8,000만원, 맑은물과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억원, 노성면ㆍ상월면 농어촌지방상수도확충사업 2억 900만원, 연산면 표정리 도로공사 3억 6,900만원,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 11억 7,360만원, 구제역발생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4억 2,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15억원, 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16억 8,190만원, 연산하수종말처리장 5억 1,100만원, 인천지구 마을하수도정비 16억 2,1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교부결정에 의한 변경액,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추가지원액이 주된 세입원으로 농공단지조성과 중교천 물순환수변도시조성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구제역발생지역 긴급방역 및 관련 상수도 확충 등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및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으로 신규사업보다는 금년도에 완공할 수 있는 마무리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경제지원과장 윤여항입니다. 먼저...

(마이크 켜고)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고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상창 유통에너지담당입니다. 이혁재 산업단지담당입니다. 장원섭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 10% 절감 감액분과 국ㆍ도비 변경내시액 조정분은 중요사항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풀뿌리마을기업육성 증 1억 6,0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 감 3억원,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조성 증 4억원, 강경ㆍ가야곡농공단지 지정 승인 설계용역비 증 10억원, 논산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용수공급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감 4억원입니다. 265쪽입니다. 중간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입니다. 금년 초에 중앙정부로부터 본 사업이 종료 통보되어 국ㆍ도ㆍ시비 3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입니다. 시설과목에 죽림요양원 태양열급탕시설 1억 3,820만원과 266쪽입니다. 국ㆍ도비, 영은원 태양열급탕시설 6,910만원,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시설비 과목에서 민간자본보조 예산과목으로 과목경정하고자 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려 하였으나 시설물을 설치후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26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당초 5억 7,232만 2,000원에서 3,018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2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하단입니다. 풀뿌리마을기업육성입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충청남도 공모해 우리시에서 3개 단체가 선정되어 1억 2,600만원의 국ㆍ도비를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부담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쪽 하단,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조성입니다. 시설비과목에 3억 9,900만원, 시설부대비에 1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강경대흥시장 제2주차장 21면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사유토지 및 지장물 매입금이 부족하여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270쪽,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과목에 생활체육교실운영 2,000만원은 논산시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낙후된 농촌어린이들에게 고급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열린과학교실, 체험, 탐방, 견학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꿈나무를 양성하기 위한 특별프로그램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유지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변호사선임료 620만원 양지2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행정소송민원에 대비코자 예산계상하였고 시설비목에 강경ㆍ가야곡농공단지 지정승인 설계용역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민간대행사업비과목 논산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용수공급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억 1,800만원을 지방계약관련 법률개정으로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목에 3,372만 4,000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과목에 농공단지 주변 정비사업 추진 3,372만 4,000원은 농공단지 주변 양지2농공단지 진입도로 확ㆍ포장사업 추진을 위해 계상을 하였고 양지2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3,000만원과 시설부대비 32만원은 예산은 변동 없이 당초 가야곡농공단지를 양지농공단지로 부기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과목에 1억 715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6,71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과목에 논산동산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공사 3억원, 논산동산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인처리설치공사 4억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논산2일반산업단지조성입니다. 과ㆍ오납금 등 과목에 논산2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 부담금반환 4억 7,7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논산2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을 마치고 보상금 잔액을 반환코자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입니다. 동산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공사 3억원과 동산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인처리시설공사 4억 4,200만원은 본 사업이 환경과로 사무이관되어 세출예산에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산2일반산업단지 예비비 3억 7,000만원은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 반환금 기타로 변경코자 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음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혜량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국비 50%, 시비 50%로 당초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예산은 그렇게 국가에서 배정이 됐고 논산시 자체계획으로는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로 이렇게 저희 내부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10%가 줄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시의 예산형편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과 입장에서는 자부담을 조금 더 해달라 하는 것을 지금 태양열급탕시설을 설치하는 주체측에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 25%정도 시비부담을 하고 수혜자 시설측에서 한 25%정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식경제부사업입니다. 근데 지식경제부 지침에 의하면 보조단체에서 40%까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타 시ㆍ군은 자부담이 없이 50% 기초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시 경우는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50대 40대 자부담이 10으로 이렇게 하고서 예산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줄이는 것이 안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으로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했는데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어민직업훈련 그런 거...,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3월 14일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9월까지 현재 21명을 대상으로 이미용 또 컴퓨터 IT분야 관련해 가지고 일반학원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농어민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풀뿌리마을기업육성이라고 있지요?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풀뿌리마을기업 그것도 뭐하는 거예요?

풀뿌리마을기업이라 하면 풀뿌리마을기업은 마을단위로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또 그 일자리제공을 함으로써 수익이 얻어진다면 그건 마을이나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충청남도에서 16개 사업이 각 시ㆍ군별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논산시에서 3개 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0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3개 단체가 충청남도에서 최고 많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가야곡농공단지 설계용역이 나오는데 가야곡농공단지 어디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강경농공단지하고 가야곡농공단지를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농공단지는 금년도 4월달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야곡농공단지 건너편, 고속도로 건너편 쪽에 전체 위치는 확정이 안 되어 있고 현재 저희가 농림수산부에 신청한 신청한 면적은 5만평인데 저희가 실시설계승인을 하면서 기업유치를 동시에 해서 기업이 많이 산업용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30% 가량 면적을 증가를 시킬 수도 있고 또 감소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맞은편, 그러니까 고속건너 거기 어디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271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지원사업 반환금 했는데 사회적사업 사회개발비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기업이 어떤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컨설팅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 반환금이 435만원인데 이게 어디 단체를 지정해서 하려다가 남은 겁니까?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논산시에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2개가 있고요, 충남형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2개를 인증을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ㆍ도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어디 지원하셨는데요?

지금...,

두 군데 어디...,

지금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하늘땅영농조합법인하고 논산YWCA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충남형 사회적기업을 깨끗한사람들과 희망우리사랑서비스세탁사업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269쪽, 강경대흥시장 2주차장 조성하고 관련된 예산중에서 4억원 정도 추가로 편성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당초 계획된 예산입니까, 추가로, 추가로 됐다면 그 소요되는 용도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경대흥시장 2주차장사업은 특별교부세 7억원으로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시비 3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었습니다. 근데 당초계획은 총사업비가 17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토지 및 건물보상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감정평가결과 한 14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보상비는 토지와 건물, 지장물보상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4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게 당초 계획에는 예산이 1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됐는데 본예산에도 17억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형편상 10억원밖에 예산이 안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토지와 지장물을 동시에 보상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억원을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이걸로 종료가 되고요, 주차장설치공사는 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건 내년에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입지선정 문제 때문에 강경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주민투표를 실시를 해서 현재 이 장소가 한 66%정도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압도적인 지지로 해 가지고 이 위치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께도 그때 사업비총액을 17억원으로 그렇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2월부터 우리나라 전국적인 시공능력 50위 이내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3월 말에 공모를 마감했는데 제안에 응한 업체는 없었고요, 계룡건설, SK건설, 극동건설 3개 업체가 현지를 한 3회 정도 이상씩 방문을 하고 관심은 표시를 하고 있으나 현재 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공급이 초과상태이고 또한 건설업경기가 하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부동산담보대출인 PF가 금융권에서 굉장히 억제가 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84만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 4,000억원 정도가 필요한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자체 직영개발은 예산형편상 불가능한 것이고 민간개발방식으로 건설업체들 참여시공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데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들한테 그러면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협의를 해 보고제안도 해 보고 또 현재 여기에 산업단지가 개발되면 입주의향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업체가 한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자기들이 공동출자를 해서 개발하는 방안, 그리고 저희들이 제시하는 또 한 가지 방안은 이게 84만평 전체가 부담스러우면 단계적으로 일부만 개발하고 단지가 분양이 되면 또 추가로 이렇게 단계별로 개발하는 방안들을 제시를 해서 건설업체들하고 접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산업단지공단이 지금 현재 아산 둔포에 개발을 40만평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오창에 한 100만평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산업단지개발공단도 논산시의 개발여건이 그쪽보다는 떨어지지 않느냐, 선뜻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비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금 현재 서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예를 든다면 전북의 김제시에서 지평선산업단지를 한 90만평 정도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행사가 한양건설을 주 회사로 해 가지고 지역건설업체 3개 업체 또 전북개발공사, 김제시 이렇게 해서 SPC(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해서 하는데 전북개발공사에서 시공액에 대한 10% 지급보증을 했고 김제시에서 10% 지급보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도 “논산시에서 어떤 일정부분의 지급보증을 해줘야 한다. 이런 조건이 성사된다면 의향이 있다.” 이런 제안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시의 입장으로서는 몇천억에 대해서 이렇게 10%만 해도, 4,000억원의 10%만 해도 400억원인데 이것을 지급보증하기는 저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룡건설에서 대전광역시하고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면서 100% 분양보증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양보증이나 지급보증은 약간 개념은 틀리거든요. 근데 지금 지급보증이라는 것은 그 회사가 사업을 하다 중간에 그만둘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되겠고 분양에 대한 책임보증은 산업단지가 처음 착공 시작을 해서 개발을 하기까지는 짧아도 3년이 걸립니다. 3년이 걸리는데 3년 후에, 3년 준공 후에 2년 안에 분양이 완료되지 못하면 우리가 만약에 분양을 20%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그 20%에 대한 산업단지 면적을 저희시가 사들인 후에 분양을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근데 이것은 산업단지라는 땅은 저희가 소유를 하기 때문에 큰 위험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자료를 현재 수집 중에 있습니다. 조건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볼 계획...,

(마이크꺼진상태) 농정과장 한명수입니다.

농정과장 한명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계획담당 홍광희입니다. 농산양정담당 신경호입니다. 원예특작담당 김순태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배재권입니다. 농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쪽, 농정업무추진을 위한 레이저프린터 구입을 위하여 18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은 의무적 절감사항으로 감액예산 편성분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은 국ㆍ도비변경결정에 따른 1억 8,888만원 감액편성되는 사항이며 또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감액 편성사항입니다. 맨 하단 상월 명품고구마축제지원을 위하여 당초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증가된 8,0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국ㆍ도비변경 및 지방비 의무부담분 반영에 따라 당초 2억7,500만원이 증가된 20억원을 편성했으며 그다음은 연무농협 미곡종합처리시설에 저온저장시설 설치를 위하여 농림사업선정에 따른 국ㆍ도비 확정으로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당초 50%정도 확보된 사업비 중에서 10억 5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예스민쌀 생산성유통비 지원사업비는 5,160만원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지난 딸기축제시 전국 떡명장선발대회 지원을 위하여 전용된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지원사업비 감액예산 4억 1,102만 6,000원을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는 사업물량 추가배정에 따라 1억 700여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그다음 벼재배농가소득보전금지원사업은 도비 4억 7,781만 1,000원이 보조결정되어 시비 8억 1,400여만원을 포함 15억 9,200여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RPC시설현대화사업으로 편성된 15억원은 도비 30%, 시비 70% 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연무농협 RPC현대화를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자부담 15억원을 포함 총 30억원을 들여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시설로 개선하는,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쌀가공협의회 시설장비지원 예산 2,000만원은 시ㆍ도비반환으로 편성되어 자부담 2,000만원 포함 4,000만원으로 협회에 지게차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의무적 절감사항으로 감액편성한 사항이며 그다음 파워브랜드 육성ㆍ지원은 도비보조금이 절감 내시되어 4,600여만원 정도를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맨 아래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비로 계상된 4,000만원은 지역현안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도비, 시비 각 50%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맨 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성수박단지조성은 시비사업으로 당초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부족분4,000만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과수원예농가 영농지원은 도비가 변경내시되어 증액편성한 사항이며 그 아래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은 우리지역 영농회 사업법인 팜슨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ㆍ도비지원계획에 따른 시비 미확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은 총 28억 3,480만원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FTA과수농가 생산시설 현대사업을 위하여 100만원을 국비로 편성한 사항이며 그다음 원예작물고품질 생산시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연산 고추작목반의 고추세척기지원예산으로 시ㆍ도비 50%씩 2,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또한 지열냉난방보조지원 예산은 국ㆍ도비 미배정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맨 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법인 활성화지원을 위한 예스민홍보예산 및 그 아래 생산시설지원예산은 도비 미부담으로 사업추진이 불가 삭감한 예산입니다. 다음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사업은 시설원예농가중 유류 8,000ℓ 이상 사용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친환경딸기농가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시설원예작물 연작장애 방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및 시설보강 그리고 역량강화사업은 국ㆍ도비변영내시로 증액 및 새로이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ㆍ농교류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축제지원사업비 4,000만원은 벌곡 덕곡리 계곡 축제지원을 위하여 국ㆍ도비가 보조결정되어 편성한 것이며 다음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예산도 도비변경에 따라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맨 아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예산은 도비 교부 변경결정으로 3,051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장, 286페이지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지원예산으로 2억 9,393만 8,000원 증액한 사항은 당초 본예산에 미편성된 도비보조금을 변경추경에 보조결정이 되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의무절감예산으로 감액한 사항이며 맨 아래 288페이지까지는 반환금으로 2010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ㆍ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반납액은 국비보조금반환금 3억 6,651만 7,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억 5,813만 8,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정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시비하고 도비하고의 비율 관계가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을 도비 또 시비, 시비를 붙이는데 있어서 도비가 결정되면 5대 5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도비가 10% 안 되고 나머지 90%를 시에서 시비로 부담해도 아무런 무슨 규정이나 무슨 저기가 없어요?

국비가 붙으면 도비가 조금 적게 붙고 규정은 사업현안에 따라서 전부 모든 사업이 틀리고 그렇게 틀리게 붙이고 있습니다.

일정한 규정은 없고?

규정은 도 사업파트는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지침서에 의해서 그 사업비가 틀리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지침서에 의해서 이게 다 짜여진 거다?

예.

연무RPC에 대해서 물을게요. 지금 논산시 관내 RPC가 몇 개 있습니까?

..., (자료찾는중) 한국산업사하고 연무RPC하고 RPC가 2개 있습니다.

2개 있지요?

예.

그럼 논산시관내에 RPC가 지금 경지면적으로 봐서 단면적으로 봐서 몇 개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그 RPC사업이 한 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5개 내지는 6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렇지요?

예.

한 5ㆍ6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RPC가 제대로 다시 신축하게 되면 한 5ㆍ60억원정도 이상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이게 지금 연무RPC를 보면 지금 이게 총체적으로 지금 시에서 15억원 부담하나요?

예.

그럼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네?

도비 30%, 시비 합해서 그렇죠.

그러시면 이게 지금 개축하는 거죠, 다시 보수하는 거지, 이게?

예, 그렇습니다.

신설 아니고?

예.

그래요, 개축비도 이게 금액이 원채 크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시설이 노후화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다만 이제 이게 논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연무RPC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한국산업사는 원래 정부양곡만 찧는 거지 일반 저기는 안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논산시에 전체적인 쌀농사를 마음놓고 가공해서 하려면 RPC는 더 늘려야 되고 또 이 시설을 돈을 들여서 하면 관리가 제대로 돼서, 우리 예스민 상표 다 달고 나가는 도정공장이 여기 하나뿐입니까?

예스민 달고 나가는 도정공장은 한 서너, 너덧개 됩니다.

RPC도 저기된 거 없고 다만 도정공장에서?

예.

그래 하여튼 논산시 예스민브랜드를 살려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에서 늘 보는 것이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원을 했으면 당연히 관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관리가.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왕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게 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형렬위원입니다. 예산안서 278쪽, 하단에 예스민쌀 홍보 판촉지원으로 해서 당초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추가하셨는데 그 판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2,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건지...,

270?

278쪽, 중간에서 바로 밑에. 예스민쌀 홍보판촉. 그 비용을 어디다 쓰는 건지, 가서 홍보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것 좀...,

저희가 예스민업체브랜드별 계획을 완료해서 쌀 홍보판촉지원은 각종 대회라든지 우리가 5개 업체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스민쌀 홍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2,000만원을 했는데 2,000만원 부족해서 더 세우는 거 아니에요, 더 세우는 건데 그 내용을...,

전번에 저희가 떡명장대회 지원을 하면서 그쪽으로 편성된 내용을 다시 여기다 감액분을 더 붙인 겁니다.

그건 이미 사용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다른 데로 사용했...,

그럼 279쪽 하단에 방금 이충렬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무RPC 지원내용인데 그 사업내용이 기계 전체를 다 갈아버리는 건지 또 부분적으로 도정기계만 가는 건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예.

그 현지에 가보시고?

예.

이거 뭐 나도 농정과장직을 했었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것은 농정과에서 주관적으로 필요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이게 하다가 부족해서 더 예산이 설지 모르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물론 논산시하고도 관련되지만 어떤 지역의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는 도정 RPC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게 말썽이 안 생기도록 현지에서 잘 좀 무슨 내용인지를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같이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282쪽 보면 지열냉난방이 금년에 예산이 서서 나간 것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당초에 사업자가 선정이 안됐나 모르지만 이렇게 53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국ㆍ도비가 섰다가 일시에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뭔지 그것 좀 설명 해주세요.

지열냉방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이 보조금이 서있었습니다만 53억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국비 60%, 지방비 20% 해 가지고 자담이 많아서 당초예산에 시비가 많이 부담이 돼서...,

확보 미배정됐던 거지, 그런데 윗대가리 국ㆍ도비가 다 깎여버린 거여, 이 서류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깎였냐 이거요, 원인이? 그걸 한번 알아봤어요?

...,

그 사업이 잘못된 건지 미부담 때문에 그냥 위에서 논산시는 시비를 안 세웠으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깎인 건지...,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이거 하는 데가 있어요?

지열냉방사업은 저희가 완전히 깎은 게 아니라 지금 6개 농가에서는...,

아니 글쎄 거기는 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는 시비 미확보로 깎여져 있습니다.

아, 이건 시비를 확보 안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좀 잘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우리 시비부담이 몇프로였습니까? 한 20%나 15%...,

시비 한 12.4%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안을 확보했으면 나머지 한 75%를 국ㆍ도비를 확보하는 엄청난 농업분야에서는 획기적인, 지원액이 많은 사업인데 그것이 논산시에서 농정부서에서 판단할 때 효과가 적다, 또는 예산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이것을 안 세워 줬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타 지역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논산만 안했다 그러면 논산의 농정이 침체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사업자선정에 있어서 개인별 부담할 사람이 원만치가 않다 뭐 그런 사유가 쭉 나오겠지요. 그런 것을 신중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만약 내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을 때 또 논산시는 농업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돈 없어서 못해 이렇게 나온다면 농림식품부나 이런 데서 볼 때 논산은 돈 줘도 못하는 동네인데 거기서 뭐하러 국비를 세워주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거 깎은데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왜 깎였는지 그 사업이 그렇게 효과성이 적은 건지 이걸 좀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파악을 해보시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예산부서하고도 교감을 가지셔야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좀,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한 가지 한 가지씩. 농촌일손돕기라고 275페이지를 보면 나오는데 그 대략 간단하게 말하면 농촌일손돕기가 어떤 내용이에요, 대략 한 두어 가지만 예를 든다면?

저희가 농촌일손돕기는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들에게 저희가 그분들의 모든 내용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착과봉지라든지 또 사과 착과봉지씌우기라든지 과수 착과를 좀 열매를 속아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 가실 때 어떤 경비도 쓰고 그런 거예요? 올해도 나갔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좋아하세요?

예,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축제 여기 나오니까 그런데 고구마축제를 할 때 3,000만원 세웠다가 5,000만원을 추가로 세우고 그러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두 번에 나눠서 세우는 거예요, 그건?

3,000만원보다는 고구마축제하는데 주민들이 너무 소요경비가 많이 부담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조금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운 것에 대해서 이의하는 게 아니고 3,000만원 세우고 그다음에 추경때 5,000만원을 세우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유는 왜 그렇게 하는지, 돈이 한번에 세울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왜 그래요?

저희가 예산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두 번 나눠서 이렇게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를 보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하는데 어디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저희가 유박비료라든지 그런 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주는 겁니까?

예, 농민들한테.

그럼 여기에 어떤 유기질비뇨지원사업할 때 여기에 축협에서 만드는 유기질비료에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까?

예.

그 돈도 들어가요?

예.

그 돈은 대략 얼마나 들어가요? 포함됐으니까, 여러 가지가.

...,

여기에 축협비료, 축협유기질비료 그 만들고 하는 거기 지원사업도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포함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기질비료는 포대당 저희가 1,400원에서 2,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축협의 유기질비료 포대당 지원하실 때 아직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예.

1년 동안 생산하는 거 포대당 주니까?

예.

포대당 얼마 줍니까?

포대는 450원.

450원.

예.

그리고 277페이지를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1억 5,000만원인가 그거 서있네요, 그죠, 지원사업?

예.

그건 어디에 지원되는 거예요?

저온저장시설 설치로 해서 농림수산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농림사업 선정돼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선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예, 지원됐습니다.

어딥니까, 거기가?

연무농협 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그럼 아까 좀 이따 나오는 그거하고 틀린 지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연무다? 그리고 279페이지를 보니까 친환경농업 생산자조직육성사업해 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놨네요. 우리 논산시에서 친환경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논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생산자조직을 한다는 거지요?

예, 예.

한 겁니까, 안한다는 겁니까,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거기다 비용 해 놓은 거예요?

예, 예.

이거 조직도 되고 다 한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시행이 올해부터 되는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계속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현재?

예.

제가 왜 이걸 얘기드리냐면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우리 왜 농촌발전특위 할 때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친환경이라는 얘기가 쉽게 그냥 우리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거하고 틀려요. 이 친환경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고 노력도 또 어떤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생산량도 굉장히 감소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잘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젊은 사람들이나 할까.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얘기가 너무 쉽게 나오면 안 되고 친환경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서 논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농업생산자 조직육성사업 했으면 친환경농업생산자 어떤 조직이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 조직원들에 대해서 우선적인 어떤 관심을 더 갈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예.

이러다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도 더 갈 것이고 이렇게 하다보면 여기에 가입하지 못한 친환경사업 비친환경업자들, 생산농민들 이런 분들은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부득이 못하는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분들 소외감을 느끼고 또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낙오되고 이런 예가 있을 수가 있단 얘기지요. 그래서 이거 뭐 했으면 좋겠다, 안 좋겠다 내 그런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런 친환경농업생산자조직이 하나 또 있음으로 해 가지고 소외받는, 낙오되는 농업인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 거기도 충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번 좀 시끄러웠지요?

예.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잊지 않으시고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신경써주시고 해서 제가 참 고마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막 서둘러하시지 말고 잘 좀 살펴주시고 여기 농업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 그게 있네요? 난방기에다가 얼마나 쓰나 그거 계측하는 거?

예.

그게 8,000ℓ이상 되는 데만 부착을 해준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8,000ℓ 이하로 쓰는 사람들은 그거 부착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이게 왜냐면 이거할 때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기름 얼마나 쓰나 보려고?

예, 예.

그거 해 가지고 농민들이 기름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게끔, 그런 거지요, 지금 이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감시용,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8,000ℓ 이하로 기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어떤 감시하는 그런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니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부착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예, 부착을 안해 준다는 거예요.

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돈이 많이 드는 겁니까, 하나 부착하는데?

부착하는 내용은 총 사업비만 알지 그 부착하는 내용은 지금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돼서 제가 개별적으로 부착하는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잘 모르고...,

그래도 하나에 계측기 부착하는데 얼마 들어간다고는 알아야 그래도 대략 예산이 서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얼마는 아실 거 아녀.

한 4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에요?

예. 한동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동이 뭐예요?

한동이니까...,

이게 난방기가 하우스가 있으면 이게 하우스면 이 안에 난방기 하나 들어있잖아요?

예.

들어있으면 이 난방기가 얼마나 기름을 쓰나보려고 정부에서 이거 부착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난방기 거기다 하나 부착하는데 40만원이요? 그 계측기가?

예.

그렇게 비싼 거예요, 이게? 이것도 뭐 정부시책으로 해 가지고 꼭 부착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한번에 다 못한다하더라도 사실상은 기름 많이 때고 하는 사람들은 잘사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이 나오고. 조금 때고 하는 사람들이 돈이 더 아쉬운 사람들이니까 잘 좀 기회 보셔 가지고 좀 소량으로 하는 사람도 연차적으로든지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도ㆍ농교류활성화해 가지고 4,000만원 예산이 선 게 있네요. 그런데 이게 벌곡 덕곡 그 축제지원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근데 거기서는 어떤 축제를 하는 거예요? 얘기는 대충 들었는데 저도 했는데 자세히 몰라 가지고.

벌곡 덕곡리 계곡축제라고 해서 저희가 벌곡면민들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축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곡에서 덕곡리 주민들이?

예.

이게 도사업비가 들어갔잖아요?

예.

도의원도 이것은 지원해 주면 좋은 의향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시에서 같이 호응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몇 번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나눴었는데 또 다른 어떤 축제인가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지와 건물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아까 그 말씀은 내용, 집이라고 그래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시설물 설치하고는 저희 보조금은 저희 앞으로는 그런 보조금이 다른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늘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물 사후관리는 한 10년 정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기내서 보조사업에 의해서 무슨 시설물을 설치하면 저희가 가등기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

50억원 이상...,

예.

시비는 20억원.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287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여기 보면 천적활용 원예작물해충방제사업 이게 이제 보조금을 반환하는데 이게 769만 3,000원이라는 얘기지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도ㆍ시비보조금 반환이 또 천적활용원예작물해충방제사업이 346만 2,000원, 그렇지요?

예.

근데 지금 우리 뭔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논산시에서는 지금 친환경사업을 상당히 권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권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 친환경사업에 중요한 천적활용원예작물해충방제사업을 도로 반환을 하는지 뭐가 잘 안맞는 것 같아 가지고.

...,

천적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친환경농법이거든요, 이게. 근데 왜 여기서는 돈이 남아서 1,000만원 정도를 반환을 하는지...,

천적활용사업은 저희가 연무에 있는 세실사업이 부실사업으로 저희 부당사용했다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반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세실 거기가 친환경사업 뭐하는 거하지요?

예.

근데 거기에 지원하는 것인데 거기에 지원을 못하게 돼 가지고 반환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럼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 이것도 반환되는데 이런 거 뭐 그 이유가 있어요, 또? 아니다, 음, 왜 반환을 하는지, 같은 페이지요, 287페이지.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1억 2,000만원은 왜 반환하는지, 이것도 지금 유기질비료도 친환경사업에 중요한 그런 거잖아요?

위원님, 그 내용은 저희가 추가예산편성분에서 사업 하고 남은 잔여량을 농가가 미수용해서 반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게 유기질비료사업도 친환경사업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시에서 친환경을 상당히 장려하고 하잖아요. 친환경생산자조직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넣고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10원도 지금 아쉬울 시기인데 말하자면 왜 1억원이 넘는 돈을 반환하냐는 얘기지요, 친환경사업에 쓰지 않고. 어떤 사유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게. 혹시 예산 갖다놓고 미적거리다가 그냥 시간 지나 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가가 미수용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서있으면 농가가 수용을 안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추가편성때 나온 잔여분입니다.

근데 잔여분이 1억 2,0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농가가 수용을 100농가가 있으면 미사용한 농가가 있습니다. 나머지 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용, 농가미수용한...,

어쨌거나요, 여기 끝나시고서 유기질비료 반환한 내역 좀 저한테 뽑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딱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0쪽에요,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지원해 가지고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인데 이건 어디 어떻게 지원 나가는 겁니까? 어디에요, 이게.

농산물현대화지원사업비는 양촌농협에 집하장 보수 및 비가림시설하는 겁니다.

현지 농협 앞에?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센터 하던데?

예.

직거래장터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집하장 보수를 하고 그 비가림시설하는 사업입니다.

비가림시설하고? 그래요, 알았고요, 팜슨 있지요, 팜슨.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해 가지고 지금 추가로다가 이것이 좀 증감이 4억 7,608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지금 원예작물브랜드가 지금 뭔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예작물브랜드사업은 저희가 팜슨에 산과포장시설하고요, 육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육묘하고 그런 데 왜 원예작물브랜드라고 그러면 무슨 마크를 얘기하는 거 아냐. 상태상표를 얘기하는 거 아네요, 브랜드?

...,

근데 여기에 무슨 육묘하고 그런 얘기가 왜 나와? 그렇잖아요?

원예작물브랜드하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같이 함축해서 같이 들어가는 육성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당초에 5억 1,600만원 서 있다가 다시 추가로다가 증액이 됐네, 4억 7,6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 있어요? 왜 증액된 거여? 사업이 늘어서 또 아니면 또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녜요?

이 사업은 저희가 총사업 28억 3,000만원으로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시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업이 지금 3차 사업에 지금 못하고 있어 가지고 그 시비 4억 7,000여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4억 7,600만원을, 그러니까 기왕에 예산이 적어 가지고 사업을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9억 9,200만원을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 몰라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다 우려의, 걱정 속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 참후레쉬도 많은 지원을 농정과에서 해줬지요?

예.

이것이 영농조합법인 상대를 해보면 모르겠어요, 제대로 이게 지원이 나가고서 관리된 것이 거의 다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실이 될 때까지 까맣게 모른 거야. 어느 날 싹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혈세만 진짜 낭비하는 거지,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게 개인 법인체 이게 뭐 자꾸 벌려 가지고 뭐 사람 5명만 만들면 영농조합법인이다 해서 자꾸 늘어나는데 이거 심사하고 지원나간 후의 관리 이런 등등이 굉장히 필요로 할 때예요. 지금 남 속이려고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시민혈세가 낭비가 안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터지면 터지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원이 나갈 때에는 확실하게 그 내용이 어떤 면에서 어떻다는 저기를 세부적으로 해서 좀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든가 이렇게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팜슨을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 보고 유통회사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본 결과 팜슨은 아직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주 건실한 회사로 아직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뒤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관리감독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우리 농산과장님 보는 것하고 외부에서 보는 것하고 또 틀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원이 나간 만큼의 관리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공성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정담당 이호철담당입니다. 방역부서가 지난 조직개편에 의해서 폐지되고서 위생방역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김경주담당입니다. 축수산유통담당 박광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8억 8,255만 3,000원보다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28억 9,206만 7,000원을 추가 증액계상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291쪽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291쪽 하단에 젖소유질개선제 지원입니다. 우유품질향상을 위해서 아래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젖소유질개선제 지원 이것을 목을 변경해서 재료비로 변경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악취방지용 미생물 배양종균 및 배지지원입니다. 대규모양돈단지 및 유기질비료공장의 악취방지를 위한 미생물 종균 및 배지 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을 증액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양봉농가 친환경자재지원입니다. 친환경 양봉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사료배합기지원입니다. 양질의 조사료생산을 통한 축산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도의원사업비로서 도비는 섰으나 시비부담을 못한 것을 이번에 시비부담을 8,000만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입니다. 사료작물을 원형곤포사일리지로 축산농가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조사료생산연결체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1억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2쪽 하단입니다. 자원순환농업 활성화지원입니다. 퇴비와 액비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자원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퇴ㆍ액비시범포 지원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액비부숙도 판정기 지원입니다. 액비가 완전히 부숙이 되어서 퇴비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액비부숙도 판정기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스키드로더지원입니다.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자원화를 통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스키드로더지원사업에 13대분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하단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시설지원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교육 및 가축전염병발생시 매몰처리 임차료로 4,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의 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7,837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백신, 여러 가축에 백신지원을 위해서 백신 13종에 대한 백신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구제역긴급방역에 따른 예산들은 구제역 긴급방역에 따른 성립전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5쪽도 계속해서 구제역 긴급방역에 따른 성립전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6쪽 하단입니다.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소독장비지원사업입니다.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소독장비지원으로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독장비지원사업에 8대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생계안정자금지원입니다. 이건 구제역 매몰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AI예방용 조류기피제 지원입니다. 철새 등 야생조류에 의한 AI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료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가축매몰지주변 화단조성은 가축매몰지에 대한 경관개선을 위하여 화단조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중간에 외래어종 퇴치행사지원인데 이것은 베스, 블루길 등 퇴치행사로서 이제 사업내용으로 보면 9월달 쯤에 탑정호에서 논산시생활체육낚시연합회에서 낚시행사를 아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사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수산종묘 매입ㆍ방류지원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 경제성어종을 매입ㆍ방류하는 사업으로 동자개와, 빠가사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자개와 붕어를 방류할 계획이며 584만 5,000원이 증액돼서 5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299쪽, 메기가공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2010년, 2011년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분사업비 1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반환금사업으로서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는 하셨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메기가공시설 설치 지금 11억 2,000만원이지요?

예, 총사업비는 28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4억원 돼서 사고이월됐고요, 명시이월되어 있고 금년도분 14억원, 자부담 포함해서 14억원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못하고 있는 거야?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요, 지금 부지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지물색.

거기에서 악취하고 이게 오수가 나온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여섯 군데 부지를 물색했는데 전부 주민민원에 봉착이 돼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걸 반대로 부지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 계획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여섯 군데씩이나 헤매고 다니면서 또 안 되면 어떻게 할거야.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는 주민민원을 이유로 전부 이렇게 공장설립이 어렵다면 사실상 사업할 곳이 없게 되는 거죠. 법규상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으나 주민민원을, 어차피 공장운영하면서도 주민들하고 부닥쳐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주민민원을 최대한 해소를 하거나 아니면 민원이 없는 곳을 물색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메기가공사업이라는 것을 우리 공과장님 어떻게 견학이라도 한번 가봤어요, 어디 하는데?

저는 아직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메기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라서요,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전국에 메기를 매운탕이라든지 음식재료로 쓰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공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물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사전검토도 했고 현지답사도 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했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착착 일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근데 해보도 않고서 예산 가지고 이렇게 탓하나 싶은 생각도 과장님 생각이 드실 텐데 이것이 지금 부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 한다는 것은 내가 조금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부지매입도 되고 제대로 된 상태에 이것이 뭔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니 이분들이 사업신청 당시에도 사업할 예정지확보를 했었지요. 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자꾸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또 다른 곳으로 대체예정지를 물색하고 물색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오랫동안 표류하는 그런...,

이게 작년에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게 올라왔다가 저기된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 메기사업, 가공 이거 사업 올라왔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물론 국ㆍ도ㆍ시비가 다 붙어서 하는 거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지매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기왕에 뭐 여기 예산액 책정해 올려놨으면 제 시기에 제대로 해서 돼야 되는데 이것이 된다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해 주면 사후관리가 또 문제예요. 사후관리가 안 되면 지금 개인영농조합법인들이 그동안에 논산시로부터 보조금을 가져와 가지고 성공한 데도 있습니다만 자빠진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패한 데가.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담당자가 됐든 우리 과장님이 됐든 신중하게 검토에 검토를 해서 이 시민혈세가 새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개략적인 사업계획은 있습니다만...,

토지매입비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시설 저기...,

부지는 자체자금으로 구입을 해야 되고요, 물론 예정부지가 있으면 그 예정부지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예정부지가 민원에 부닥치니까 민원을 회피하기 위해서 민원을 없는 곳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찾다보니까 자꾸만 옮겨간 데서 또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지금 이런 단계에 있는 거죠.

이제 어느 사업이고요, 물론 부지가 확고히 된 상태에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업신청단계라는 게 그렇게 딱 이런 사업이 있을 걸 알고 미리 부지구입을 하고 신청서를 내고 이렇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참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죠.

예정부지가 있으면요, 그 예정부지를 대상으로 법규상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예.

양촌면 남산리지역이랑 예정부지를 대상으로 사업은 신청을 했습니다만, 법규상으로는 문제 없어요. 법규상으로 행정심판, 행정재판 통해서 승인을 받아내려면 받아내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민원 때문에 공장운영이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강행을 하지 않다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인 출자금 말씀이십니까? 자본금?

예.

예, 위원님 이해해 주셔야 될 게요, 이분들이 땅을 확보라는 것은 사용승락만 받아도 공장할 수 있게 토지소유자한테 사용승락만 받아도 저희는 확보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 매번 토지를 구입을 했다면 지금 6필지를 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사용승락 받아서 이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이 돼서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매수를 하기로 이렇게 약정을 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축성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반드시 토지매입이 완료된 것을 가지고 사업신청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상 사업신청 시기를 놓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렇게 유도리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지 않아도요, 이분들하고 지금 협의를 한 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절대공기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공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내에 이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 사업을 자진 포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시에 떨어진 국ㆍ도비사업이 반납한다는 건 상당히 아까운 일이지요. 논산이 내수면어업을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식업 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이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건데 아쉽지만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대로 이 사업이 오랫동안 지연이 되고 이러니까 절대공기에 필요한 기간 내에 사업승인을 받지 않으면 자진포기해서 사업반납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한다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도 메기가공공장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국가에서 그리고 도에서 보조금이 할당이 됐잖아요? 됐는데 위에서 됐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도 해줘야 된다는 건 저도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이 내려왔다 치더라도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꼭 써야 되고 위의 돈은 꼭 써야 이익이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메기가공공장 여기 계획서 같은 걸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2년에 걸쳐서 해야 되고 28억원씩 그러니까 14억원, 12억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할게요. 여기 보면 쭉 하니 뭐 1차년도에 500톤 그래서 뭐 쭉 2차년에 1,000톤, 1,500톤 이렇게 해 놓고 여기 보면 수익이 또 어떻게 몇 년도에 얼마가 나오고 쭉 써있잖아요, 이게.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이걸 이렇게 냈으면 이렇게 기재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또 있나요? 아니면 이거만 보고 ‘아, 그렇구나.’ 생각하십니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적에는요, 그분들이 판단하는 그런 자기들 생산물량이나 판매물량 이런 걸 감안을 하고 했을 적에 어느 정도 소득이 되겠다는 예상치를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분들이 실제 공장을 해서 저기하다면 정확한 데이터가 되겠죠. 근데 그건 예상치라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분들이 썼는데, 얼마 수입이 된다고 써있는데 어느 정도 정말 가능한 건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논산시 살림에서는 시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런 어떤 자기 한 수익수치를 여기 내놨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다는 모르지만 ‘아, 정도는 저렇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아, 가능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뭐는 있어야 우리가 신임을 하지 우리 과장님도, 써 냈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믿고서 많은 돈을 내줄 수는 또 없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다가 꼭 해놓고 이렇게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래요. 뭔가 신뢰가 있이 담보도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볼 때 틀림없이 뭔가 실천하겠다, 잘 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런 예감이 된다할 것 같으면 참 부지니 뭐니 좀 뭐하다 하더라도 잘하겠지,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얘기도 되는데 사실상 하나서 열까지가 이 계획서가 이게 그냥 막 우리가 볼 때 써논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 누가 또 이걸 물어봐도 그 신뢰를 안 해요. 그런 계획서를 제출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못해 놨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참후레쉬 같은 것도 얼마나 말썽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하여튼 뭐 우리 위원들도 심사숙고하겠지만 이번에 집행기관에서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너무 그냥 도비 온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세요.

신발장사가 물고기장사 사업내용을 알 수 없듯이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서...,

사업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을 좀 행정이나 의회에서 좀 북돋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서로 잘 심사숙고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축산과 예산 써온 거 보니까 다른 과에 없는 전례 없이 그냥 없던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 보니까는 다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지금 추경에 많이 올렸네요. 다른 과에는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금액을 많이 올렸어요. 올렸는데 지금 우리 축산인들하고 논산시하고 조금 불협화음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조례문제니 어떤 과 문제니 여러 가지가 뭐 유기질비료 문제니, 친환경 뭐 그런 거니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도 많이 올리고 우리 축산인들 위해서 뭔가 좀 해 주려고 한다 하는 것을 우리 실ㆍ과에서는 축산인들한테 홍보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산인들이 뭔 회의를 한다고 하거나 축산인들 간부들이 어떤 모임을 가지면 시간 나는대로 귀찮으셔도 가셔 가지고 우리 논산시에서는 이번에 추경에 이러이러한 예산을 올려서 최대한으로 축산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서로 상부상조가 돼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나시면 하실 의향도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액비부숙도 판정기는 사면 어디다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건?

축협에...,

아, 축협, 이것도 축협에 주는 거네?

예.

그래요. 축협에 주고 그리고 여기 299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반환 거기에 보면 가축방역사업 해놓고서 6,100만원을 지금 반환을 하잖아요?

...,

299페이지 보면.

예, 예.

그것을, 반환금은 방역하고서 남아서 내놓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

돈이 아무리 있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무슨 돈인가.

사업추진하고요,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방역하고서 남은 돈인데 돈이 그렇게 너무 많이 내려와 가지고 남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막 할 때까지 하고난 다음에도 이렇게 남는 거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보니까 남아서 내놓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남잖아요, 지금 남아도.

예, 지금 이것은요, 공동방제단 운영비 중에서 국ㆍ도비집행잔액인데요, 시비 미부담이 돼 가지고 시비 그러니까 국ㆍ도비사업이니까 시비 의무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부담이 안 돼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아, 시비를 못대 가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시비를 못대, 그럼 이게 이 방역비가 작년도에 활용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 예산...,

작년도에 난리가 났었는데 어떻게 시비부담을 못해 가지고서 이게 남았을까요?

작년도에 어떤...,

구제역이니 뭐니 난리 났었잖아요.

11월부터 났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많이 쓰기전에...,

연중에 섰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 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방역은 꼭 구제역뿐이 아니라 사전에 예비적으로 방역을 해야만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돈이 내려오면 사실상은 메기보다도 이런 데 좀더 시비를 갖다 부담해 가지고 그야말로 완전무결하게 뭔가 방역사업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악착같이 시비 세워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보면 안좋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저 이상입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291쪽, 악취방지용 미생물배양종균 및 배지지원인데 이 지원대상이 광석 양돈단지하고 채운 비료공장 그쪽입니까,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지원처가.

양돈단지 광석하고 연무하고 양돈단지 두군데 하고요, 두군데하고 축협...,

축협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윤예중위원장님도 예산을 많이 세워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예산이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분들의 돼지나 소 이런 걸 키움으로써 냄새가 나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논산시는 딴 데 하고 틀려서 특수시책을 하더라도 냄새를 저감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가 예산서에 보이지 않아요. 뭐 본예산도 그랬지만, 지금 조례나 이런 거 해서 앞으로 축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는 규제하는 것을 환경과인가 그쪽에 조례를 만들었지만 사실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축사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그런 축사에다 뿌리고 먹이고 또 제3의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 하는데 환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 환경에서 그건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물론 과장님도 농정에서 전문적으로 농정을 보시다 그리로 가셨지만 축산하고환경하고 같이 가야하고 축산부서는 부서대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 소규모축산농가나 양돈단지 등에 실지로 냄새저감을 처리하는 약제비용이 많이 들지요? 고액이 소요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분석해 보셨나 모르지만 논산이 적은 거예요, 이게 사실.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 이거요. 부서도 그렇고 관리자도 그렇고. 그 문제를 앞으로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좀 고려해서 이거 가지고는 배지하는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고,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안 되지만 당부를 드리고 298쪽 하단부에 외래어종퇴치행사인데 2,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인데 어느 단체로 주는 겁니까?

논산시생활체육낚시연합회라고 단체가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정호에서 낚시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거기 행사지원하는 그런...,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지 이 베스나 외래종을 몇 마리나 잡나 모르지만 옛날에 왕왕 보면 낚시대회한다고 지원금 막 세워서 금반지 나오고 뭐 하고 한다는데 한 마리도 못잡은 행사가 있어, 과거에 딸기축제인가 뭔가 하는데. 그런 사람들 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망신스러운 일이고. 실지로 외래어종을 2,000만원어치 사면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행사 단체에 대해서 이 단돈 2,000만원이지만 집행되는 것을 사후 내용을 잘 좀 관리해 보셔야 돼요. 이게 매년 그래서 자기들 노는 데다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다음 업무보고때도 고려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한우농가들이 지금 요청한 이번 예산이 있었을 거예요.

예.

고급육생산 기반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한 1,400여 농가가 한우를 하고 있는데 우수혈통 보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지로 고급육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하고도 교감을 가졌고 그 단체에서 여러차례 건의도 했는데 서로 이해가 완전히 안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실지로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이번에 추경이 안됐다 하더라도 축산부서에서 업무보고나 시책 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실 건지, 저희도 답변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세워줄 걸로 알고 큰소리 쳤는데.

예, 반드시 한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도 적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시켜드려요.

예.

예산부서하고, 그래서 부족한 것 있으면 그 농가들이나 같이, 또 의원들이나 같이 해서 서로 한번 토론을 갖든지 심층적으로 접근해야지 이게 누구판단, 이해를 본인이 못해서 예산을 못세운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고려해서 축산이 상당히 농촌의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하려면 또 논산이 지금 농업시라고 하지만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논산만의 지원책이 있어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차원에서도 이렇고 이런 고급육생산차원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인공수정시술비라든지요, 거세시술비, 수컷들에 대한 거세시술비 이것을 시비 한 1억원 정도, 기존에 2억원이 있는데요, 부족하니까 이 두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 1억원 정도 추가로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예, 예.

사업계획이 그렇게 들어왔는데요, 주 행사내용은 낚시대회가 되겠습니다.

외래어종은 베스, 블루길 킬로그램당 4,000원씩...,

5,000kg 정도 되는데요, 5,000kg 다 잡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빠가사리하고요, 붕어 이런 고급어종, 비싼 어종 방류하는 겁니다.

다 해서 없어요. 여기 적어논 거 보고 다 했어요. 근데 한말씀만...,

외래어종 퇴치하고 국내종 보호는요, 지금 치어방류행사보다 낚시대회가 훨씬 나아요, 낚시대회가. 그렇게 하고 낚시대회 외래어종 낚시대회 해 가지고 효과 많이 본 지자체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사업인데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구제역 부분인데 올 겨울이 되면 또 구제역이 발생 안 된다는 법이 없고 이게 거의 해마다 행사로 이렇게 치러지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에도 국ㆍ도비가 또 전염병예방 및 방역시설 지원에 또 상당부분이 잡혀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앞으로 날이 확 추워지면 또 구제역이 발생될 것 같은데 대책을 따로 우리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아직 뭐 그런 상황은 지금 생각지 않는 게요, 지금 전체 백신정책으로 가 가지고 전체 두수에 현재 새로 새끼난 것 외에는 전체 백신 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개월마다 추가백신을 해서 계속 저항력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그렇게 큰 전국적인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돼지라든가 이런 건 계속적으로 새끼가 출산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신규로 백신을 맞는 가축들에 대한 그런 건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예.

전염병이기 때문에 또 전염병은 몸에서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저항력이 떨어지면 전염병이 감염이 되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 다른 지역도 그럴 겁니다만 우리지역의 축산농가들 보면 옛날처럼 보온에 신경을 별로 안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옛날에는 하다못해 비닐로라도 북풍정도는 반드시 차단해 주고 하는 성의를 보였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냥 여름이나, 하절기나 동절기나 거의 똑같이 무방비상태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람도 기온이 떨어지면 바로 감기가 걸리고 굉장히 병에 노출되기가 쉬운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사람이나 가축이나 체온이 떨어져버리면 외부 바이러스를 이겨낼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이 쉽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 구제역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각종 지원사업을 또 많이 하는데 우리 현재 축산농가를 보면 축사가 저마다 다 형태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농업용비닐이라도 좀 두꺼운 것을 축사 형태에 맞게 사이즈로 신청을 하면 비닐생산업체에다 그 사이즈를 갖다주면 규격에 맞게 딱 생산을 해 가지고 박스에다 딱 담아져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하다못해 북쪽이라도 차단할 수 있는 비닐지원사업이나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좀 축사 보온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축산농가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할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지원사업도 전부다 축산농가가 알아서 해야지 이걸 다 지원해 주냐, 이거 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간단하면서도 우리시가 축산농들에게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을 쓴다, 그 많은 예산 안 들어갑니다, 사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사업으로 한번 해볼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 지역에는 문제없습니다.

예.

상수도 연산쪽으로 상수도 맑은물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화단조성도 연산이고요, 문제없습니다, 구제역매몰지와 관련해서.

산림공원과장 황인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담당 이종유담당입니다. 다음 보호담당 김종진담당입니다. 조정구 공원조정담당입니다. 김상중 공원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예산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계속사업예산은 큰 변동이 있는 것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저희 본예산액 125억 5,634만원에서 5억 1,553만 2,000원이 증액된 130억 7,1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연산대추축제 및 양촌곶감축제지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숲가꾸기사업, 산불예방감시활동 인건비 및 재료비, 바이오산물수집단 인건비, 도시숲조성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 하단에 각종 축제지원에서 양촌곶감축제 지원비와 연산대추축제 지원비 당초 3,000만원에서 각각 5,000만원을 증액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보호분야의 산불예방감시활동중 산불감시 및 진화대원 인건비 및 산불진화복구입 재료비 당초 5,250만원에서 3,375만원을 증액하여 8,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당초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면적이 많은 양촌ㆍ벌곡 등 산간기동대원을 선발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불진화복은 산불진화시 신속하게 착용후 산불진화에 응하게 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별 48개소에 5벌씩 배분 산불발생시 사무실에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쪽 하단에 숲가꾸기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2,650㏊에서 3,100㏊ 증가함에 따라 2억 6,439만 4,000원의 국ㆍ도비 증액분을 포함하여 2억 9,59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보호관리업무 추진분야에서 사유임야 분할측량수수료로 당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유임야 측량필지수가 166필지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산불헬기 임차분담금으로 당초 8,800만원에서 1,240만 4,000원을 증액하여 1억 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 시ㆍ군별 분담헬기 임차료 분담금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도에서 헬기 2대를 임차하여 대당 임차료는 19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6쪽, 바이오산물 수집단과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로 당초 6억 6,053만 4,000원에서 2,591만 9,000원을 증액하여 6억 8,6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바이오산물 수집단 인건비는 4대보험료 증액분 906만 6,000원이고 산림자원조사단 2명의 6개월간 인건비로 월 140만원씩 1,6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도시숲조성지원으로 당초 23억 8,6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25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미계상된 광특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같은 쪽 하단, 국토공원화사업으로 당초 4억 8,024만원에서 1억 6,360만원을 증액하여 6억 4,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별로는 녹지대, 꽃식재지 등에 대한 풀매기 등을 위한 관리인부임 1,092만원과 주요 도로변 가로화단, 국도공원화사업지, 젓갈축제장, 면회제관련 육군훈련소주변 꽃길조성에 대한 관리인부임 4,368만원, 면회제관련 육군훈련소 주변 등에 설치된 대형꽃화분 운반장비 크레인 임차료 등에 900만원, 연무IC에서 훈련소간 가로변 식재 꽃묘 조성비 2,0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주요도로변 가로경관 조성관리 및 쌈지공원조성 8,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을 계속하여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부적 마구평리 문화마을의 공원시설 노후로 시설물교체 및 체육시설 정비와 수목식재 이식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8쪽, 시직영양묘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부족분 3,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도시공원관리 및 임도, 산림소독시설 지원입니다. 총 7,823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정기검사수수료 1,000만원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500만원, 공원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 100만원, 업무인계에 따라 인수받은 도계공원제초 및 시설물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하단입니다. 임산물 가공장비지원은 감박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당 200만원씩 3대분 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는 국ㆍ도비, 시비 지원이 40%이고 자담이 60%입니다. 다음은 310쪽, 임산물소득지원 민간보조사업으로 당초 저희가 감수확기 지원농가가 5개 농가에서 2개 농가로 감소됨에 따라 미지원예산 1,200만원을 감박피기 지원농가가 많음에 따라 예산을 부기변경하여 6개 농가에 대해 200만원씩 감박피기 6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310쪽 하단부에 임산물 수출기반시설 지원 광특예산으로 밤수출을 위한 수출용포장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추경에 시비 9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900만원을 증액하여 도비와 시비 비율을 조정코자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6월 4일자로 임관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작년도에 제가 작년 행정감사시에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 가시박덩굴이라고 들어봤어요?

...,

일명 해외에서 들어온, 그게 뭐냐면 제일 쉽게 가서 보려면 상월천에 가서 보면 쉽게 알 수가 있고 아니면 연산 덕암리, 그 덕암리1구 덕바위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에도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하자면 수박덩굴같이 생기는데 가시가 달렸어, 가시. 그래서 가시박덩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이렇게 번져요. 그래 작년에 내가 그걸 아주 심각함을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지금 임도관리도 지금 안하데, 아직. 임도관리가 그게 3월달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풀 나기시작할 때부터, 한 5월달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엊그제 내가 전화해 보니까 아직 안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데. 왜 그러냐면 미리미리 이것이 제거가 돼야지 꽉 절어 붙은 다음에는 제거가 안 돼요. 이게 가시박덩굴이 지금 산에 일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벌었다면 소나무가 됐든 뭐가 됐든지 꽉 이게 감고만 올라가면 그냥 고사되는 거여. 다 절단나 버려요. 그래 조기에 제거해 달라고 내가 작년에도 행감할 때 얘기를 분명히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주고 했는데...,

그건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현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도관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도관리도 그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꼴이 된단 말이지. 초기에 이렇게 번지기 전에 덩굴이, 칡덩굴 같은 게 뻗기 전에 제거를 해야 쉽지 완전 절어 붙어놓으면 나중에 가면 한사람 들어갈 거 두사람 들어가고 두사람 들어 갈 거 세사람 들어가야 한단 말이지.

제가 덩굴제거사업을 발주를 했으니까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사전에 저기를 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등산로 관리도 되어 있는데 등산로 관리는 지금 뭐 등산로가 원체 논산시 관내에 많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관리를 여기 지금 등산로관리 를...,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숲길조사원하고 등산 안내인 2명을 저희가 2월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 두사람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현지 모니터링 해 가지고 현재는 그 사람들 풀 많이 난 지역에 대해서 예취기로 일단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정도로 하는 걸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요, 이게 요즘도 산학인들이 많이 오던데 여기에서 제가 엊그제 벌곡 황룡재에서 저기 저 어디야, 두마, 두마가는 길 그쪽에 계룡지구대 그리로 내려왔거든요, 한 세시간 반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가다보니까 저쪽에 계룡시 지역은 쉼터를 많이 해놨어. 근데 우리 논산시 쪽에는 쉼터가 없어요. 그 중간중간에 저기가 된다면 앉아서 쉼터라도, 몇 개씩이라도 놔줬으면 그쪽에 다니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 시간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임도관리문제도 말씀을 드렸고 가시박덩굴 이것은 지금 산림해충도 지금의 뭐 외국에서 종자속에 묻어와 가지고 알로 와 가지고 부화가 돼 가지고 꽃매미라든지 이게 뭐, 그러니까 요새는 앞자에 그렇게 붙지요, 아메리칸 무슨 뭐 청벌레, 무슨 담배나방 이렇게 붙는다고. 그러니까 외국계는 우리 지금 농약살충제에다가 원액에 담가도 성충이 됐을 때는 안죽어. 이게 적었을 때, 어린벌레였을 때는 죽지만 성충이 되면 직접 담가도 안죽어요. 그래 사전예방이 필요하고 사전방제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산림자원으로 어쨌든 보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빨리 조기에 서둘러서 제거를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시박덩굴에 대해서는 저희가 덩굴제거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고 그거에 대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다른 건 별로 없고요, 여기 없는 것, 저기 양촌면 산림욕장이라고 하나요?

자연휴양림이라고 현재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그래요?

예.

여기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는 계속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4억원은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34억원이에요?

1차년도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1차?

예.

한번 가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돈 많이 들어가게 생겼던데요, 거기?

하여튼 돈을 최소한 들여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논산시돈 다 안 들어가려나 모르겠데, 내가 볼 때. 그리고 산림청 그 산림 있잖아요, 산 있잖아요?

예.

그 산림청 산도 거기 도로 내 가지고 포장하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절차를 밟으면?

연구시설물은 안 되고 저희 임대받아 가지고 이런 산림사업이라든가 편익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포장도 할 수 있고요?

임도변 포장 같은 건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그럼 나중에 제가 여기서 해당되는 일이 아니니까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확인을 저희가 해봤는데 사무관리비 안에 임차료가 편성...,

사무관리비...,

공사에 따른 장비임차료가 아니고 조그만 운반하는 그런 장비임차료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그게 사실은 산림청에서 내려온 가로수라든가 도시숲, 녹지대 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시설비가 없는 상태로 인건비만 주로 있는데 시설부대비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건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재료비라든가 그걸로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건설과하고, 아니면 예산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