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10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2011년 6월 7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애·이은방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김보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상필·정병문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손재홍·정병문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6월 10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정선수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대표로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신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 동안의 시정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복지건강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격려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0년도 기초 노령연금 지자체 업무평가 결과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장애인연금제도평가에서도 전국 16개 시·도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애인복지 선진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또한 지역 치과산업 발전을 위해 광주~대구간 초광역 연계 치과산업 벨트를 구축하는 등 미래형 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민의 건강상태, 질병예방 성과, 지자체 의료예산 등을 토대로 실시한 건강도시평가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우리 시가 건강랭킹 1위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1년 동안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건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3,325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09억 7,200만원보다 184억 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반영사유는 2010년 보조금 사업 결산결과 발생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고 현안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국비활동을 통해 교부 받은 특별교부세를 계상한 반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세외수입 가운데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공유재산 임대료 1,9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비반환금 수입으로 자활사업 2억 3,300만원, 기초노령연금 1억 7,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고령친화체험관 건립 30억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가운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0억 6,400만원, 보훈회관 건립 14억 6,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노령연금 51억 9,9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 기금 사업에 있어서는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건립에 2억 1,300만원, 노인치매병원 기능보강 7억 1,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정신보건센터 운영 3억 8,4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8억 7,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203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01억 7,400만원보다 1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반영사유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과 노인장기요양제 등급자 지원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우선 부담하고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편성 체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지원 4억 1,700만원, 희망리본프로젝트 5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일반생계급여 89억 5,7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훈정신 선양과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보훈회관 건립 14억 6,000만원, 4·19혁명 자료사 발행지원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2억 2,4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1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지역아동센터 정보화 사업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은 노인복지 선진도시건설을 위하여 효령노인복지타운 프로그램실 증축 7억 4,9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지원 52억 3,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절감 6,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령화대책을 위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 3억 8,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노령연금 36억 2,8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1억 5,000만원,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자립지원금 지원 1,000만원 등을 신규 계상한 반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18억 1,700만원, 장애수당 2억 9,2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예산은 시민보건의료 관리강화를 위해 노인치매병원 기능보강 7억원, 의료산업육성 국회포럼 행사운영비 등 1,300만원 등을 신규 계상한 반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5억원,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지원 2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건강증진 및 예방관리를 위해 불임부부지원 3억 1,400만원,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1억 8,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방문 건강관리인력 인건비 7억 1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 5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예산은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역량강화 예산 3,800만원,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 검사보조원 인건비 1,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미용요금 감면업소 홍보표지판 제작 1,000만원, 뷰티산업 타당성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5,000만원 등을 신규 계상한 반면, 광주광역시장배 미용경기대회 지원 예산 절감액 2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1,711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78억 9,500만원보다 32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결산 후 집행잔액 32억 6,5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환급금 2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예비비로 30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2종의 변경계획안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기금 20억원, 재해구호기금 30억원을 일반회계로 융자함에 따른 예탁금 예치금 증감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부담하고 남은 재원에 대해서는 서민생활안정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배정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올해 계획된 주요사업을 내실있게 마무리 지어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실현에 한 걸음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5월 31일자 광주광역시 보도자료를 보니까 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 사업 16개 시·도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국장님과 신덕찬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사업비가 따로 있었습니까?

발표만 우선 됐고요. 그 이후 사항은 연말에나 될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것은 제안설명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지도 편달해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분발해 주시고, 상사업비가 있는 공모 형태가 있을 때는 열심히 하셔서 부족한 예산을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사업설명 자료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독거노인 공동주거 시범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고 판단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반드시 필요한데 432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광주광역시가 5개 구가 있는데 3개 구만 시행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국장님, 이 예산으로 이와 같은 사업이 가능하신지 먼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주변에 보면 혼자 사는 노인들이 혼자 삶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전에도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또는 외롭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노인 분들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공동거주시키면 훨씬 더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노후생활에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5개 구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수요조사를 한번 했어요. 아직은 그에 대해서 이해가 덜 되었는지 3개 구에서만 신청을 했어요, 남구, 북구, 광산구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그런데 이것은 노인들이 자기들 기초수급이라든가 아니면 노령연금이라든가 받고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모여서 공간을 마련했을 때 숙박이라든가 취사, 간단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운영비조로 개소당 30만원 정도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해 보고 이것이 성과가 있으면 확산을 시키는데 지난 번 언론보도에 보니까 경남지역에선가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중앙 보도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수범사례니까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는 형태로 해서 이 지역에도 도입을 한번 해 볼까 하고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명 주시기도 하셨지만 본 위원도, 선배·동료 위원님도 이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시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남구, 북구, 광산구, 3개 구에서만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동구도 보고 서구에도 보니까 실제 홀로 거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광주 전체 현황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인가요?

그때 파악해 보니까 1만 5천 정도.

1만 5,513명으로 여러분들 자료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데 서구에도 보니까 2,064분, 동구에도 2,495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독거노인으로 계시는데 정말 이 취지가 좋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것이 혼자 있을 때 와 다소 몇몇 분들이 뜻이 맞고 하신 분들이 함께 있으면서 의지·의탁이 되면서 식사라든가 혹시라도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본인의 마음이 있어야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432만원하고 구비 110만원 해서 540만원 정도 가지고 하신다는데 너무 돈이 적다라고 저는 판단이 된다. 우선 숙박하고 숙식하는 장소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남구의 복수경로당, 또는 북구에는 월출경로당, 송학경로당, 주로 경로당에 숙식할 수 있는 시설을 꾸미려고 하거든요. 현재 경로당에는 기본적으로 시설은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더 얹어가지고 30만원 정도 더 얹으면 숙식하는데 불편이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또 다른 지역에도 유사하게 운영하는 사례를 저희들이 참고로 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적절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성과가 나타나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 보고…….

그러면 경로당으로 생각하신다는데 저는 조금 반대인데, 반대보다도 의견이 다른데,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취사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은 경로당이 가지고 낮에 취사들을 많이 하셔서 드시는 것으로 ― 쌀과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라고 하면 어떤 한 마을이면 마을의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공간인데 숙식을 하게 되면, 어찌 보면 다섯 분이 숙식을 하게 되면 다섯 분에 의한 공간과 다섯 분의 집이 되는 형태가 되면 거기에 함께 하지 않는 어르신들에 대한 불편이 다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조하신 말씀으로 시범 운영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에는 더 이상 의견 개진할 수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우선 생각해 본 것으로 해서 경로당 현황을 우리 위원들이 잘 알고 있는데 다섯 분의 공간이 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골에 보면 오래된 집들, 살지 않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개·보수해 가지고 공동 거주하는 형태를 봤는데 일단은 자치구에서 물색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적합한 공간이라고 판단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경로당도 좋고, 또 폐공간은 우선 리모델링이라든가 원주인이 따로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독거노인일지라도 주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 댁으로, 다섯 분 중에 주거를 가지고 계신 분 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예산도 아까 말한 리모델링을 특별히 안 하고, 또 어차피 가재도구가 다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구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광역형 정신보건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련해서 정부에서 언제부터 시행하셨습니까?

광역형 정신보건센터는 2009년부터 정부에서 매년 2개 시·도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복지부에서도 광주에 정신보건센터를 하는 것으로 동의를 많이 해줬었는데, 이것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최종심의 과정에서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는 이유로 일단 그리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포기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기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형 센터가 오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2009년이라 했는데 본 위원은 2008년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이 아니고 2009년이 맞습니까?

2009년도에 경기·인천, 2010년도에는 부산하고 강원도, 서울은 자체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2008년도에 서울은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볼 때 선정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가기준에 점수배점, 점수 프로테이지가 나와있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공모하면 그냥 공모해서 선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만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담당 과장도 복지부 방문해서 설득 노력도 하고 또 소관 출신 국회의원들 통해서도 노력을 백방으로 했습니다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밀렸고 또 복지부에서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기여를 했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여타의 지역보다, 아까 말씀하신 경기, 인천, 부산, 강원, 충남, 이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하실 수 있다라고 자신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살률이, 어차피 시행을 했기 때문에 빠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포지션, 그것이 정확하게 있어야,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올해 유치에 고배를 마신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기어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상대회 관련해서도 반드시 유치가 되어야 된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 동안 경상도와 서울 일원에서만 했기 때문에 호남에서 한번도 한상대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꼭 된다라고 확신을 하셔서 3,000만원 예산 배정, 본예산에 세우셨다가 1,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가능하다 해서 가능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되고, 또 과학비즈니스벨트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또 이와 같이 정신보건센터 운영도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물론 그러시지 않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판단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해서 안 되면 말고의사 식이 아닌 반드시 유치가 되고 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질의를 드린 몇 가지 취지에서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시지만 결과가 미흡하면 별 수 없이 의회에서 조금은 질타와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신보건센터, 내년도 추진에 있어서 반드시 광주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은 제가 복지부 주무 과장님들하고 미팅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포함해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수시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은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44쪽에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국비와 시비 매칭펀드가 몇 대 몇입니까?

시비가 70%, 국비가 30% 그렇습니다.

위치를 서구 화정동 중앙공원 내라고 했는데 공원 안으로 보훈회관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안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대안 중의 하나를 여기다 열기를 해 놨는데요. 공원 안으로 하는 그런 안 이 되겠습니다. 공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라고 그래서 그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공원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오려고 하긴 했으나 공원은 공원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훈회관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면 특급호텔이나 뭐나 들어오려면 다 들어오겠지요. 하지만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광주는 공원 비율도 1인당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계속 주변이 새롭게 개발되면서 녹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도 개인의 재산권을 묶어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공원으로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묶어져 있는 땅들인데 그 안에, 물론 여기가 시유지이긴 하지만 공원 안으로 이 회관을 들인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16~17개 대상 부지를 물색해 오고 있거든요. 매번 광주세무서 자리라든가 또는 세관 자리라든가 심지어는 공단 안에 있는 환경청 자리도 하고 여러 군데 대안을 물색하고 있는데 이여기도 그 대상지의 하나이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여기도 대상지를 제시를 하다 보니까 상이군경회에서 상당히 반대가 거셉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쉽지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보훈회관건립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있어요, 보훈단체들로 해서. 그래서 그 단체 회원님들을 같이 대동을 해 가지고 어느 장소가 나오면 같이 가서 검토를 해보고 그러는데 상당히 의견 통합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 예산하는 과정에서 중앙공원 땅을 하나 제기했지만 이것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 내에 이런 시설이 자꾸 들어오는 것,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이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확정된 안이 아니더라도 그 동안에 중앙공원 안에 특급호텔 들어와서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무산된 거나 U대회 선수촌 관련한 문제나 이런 것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아시면서 이것 자체를 논란하는 것 자체가 또 다시 이 지역의 환경단체나 이런 데하고, 만약에 확정된다고 하면 보훈단체랑 싸움 붙이는 꼴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원 안에 이것을 논의하고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공원 안에 이런 회관을 넣겠다는 것 자체가. 다른 땅 돈 들여서라도 다른 땅 사서 해야지 공원 안에 왜 보훈회관을 넣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공원 내에 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여러 단체들하고의 협의라든가 그러는데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도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대상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참고해서 대상부지를 물색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중앙공원 안도 고려의 대상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제외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17개 정도 대상부지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상부지의 하나인데 왜 하필이면 중앙공원을 이렇게 넣었냐…….

대상부지 자체에서도 제외해 주라 이 말씀입니까?

그러지요. 대상부지가 여기가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왜 중앙공원을 부지에 넣어요? 지금도 거기 안에 도서관 들어오고 있고 그 주변이 계속 시설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부지를 검토를 했다고 그러는데 오죽하면 이런 데까지 검토가 되겠습니까만, 하여튼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안하겠습니다.

60쪽에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 관련해서요. 기존에 무료급식 운영하는데에 인원 자체가 지원 받는 것보다도 훨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실화시켜준 것이 641명을 증해준 것입니까?

예.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지원기준이 1인 1식에 2천원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아동들도 3천원, 5천원, 이렇게 지원 받고 있는데 아무리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이고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이더라도 실제 2천원 수준이면 너무 급식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물론 기존 복지관에서 자체로 예산을 부담한다고 하지만 현재 복지관에 후원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어서 정말로 질이 떨어져서 참, 이런 것 먹고 어떻게 사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숫자만 현실화했다면 다음에는 몇 백원이라도 예산이 좀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자재 값도 오르고 그래서 급식의 질도 높이기 위한 그런 요청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사실 단가를 올리기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예산 형편상 그렇게 조절이 된 것 같고 참고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2,300원, 2,200원, 2,800원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인천· 울산, 대구는 우리보다 적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기어이 내년에는 단가를 올리도록 투쟁을 하겠습니다.

64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관련해서 국비가 12억 삭감됐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장애인들의 요구는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혜택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인원에 비해서 국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내시가 된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감액된 데 따라서 어떤 부족한 부분 보충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순 시비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도 예산이 다 떨어져가지고 새롭게 활동보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후에 예산을 추가로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바로 아래에 순시비로 2억을 추가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예산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그것은 우리만 특별하게 2급이나 그 다음에 장애가 한 가정에 2명 이상 됐을 때 특별하게 더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이었고 그것도 굉장히 시간이 20시간밖에 안 됐고 이렇게 부족해서 요구들이 많아서 조금 더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하고 달리 활동보조사업 자체 예산이 2억으로 감당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확보된 것은 그렇게 확보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활동보조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그런 고충도 있습니다.

아까 의료산업 관련해서 좀 있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실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에서, 더욱이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나 이동권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더욱이 뒤쪽을 보시면 이번에 예산안 기존에 올렸던 것 중에서 국비가 삭감되어가지고 내려온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나중에 자체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할 때 대책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변동이 되면, 예를 들어서 증가되면 증가된 만큼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되어야 되고 감소가 되면 나중에 추경 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이고, 현재 계획된 물량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도 1억 5,900이 감해져 있고요.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 영유아 건강검진도 감해져 있고 국가 암 조기검진도 2억 5천, 이렇게 당초의 계획보다는 줄어져 있잖아요.

예. 사업계획이 변동됨으로 해서…….

당초의 계획대로라고 하면 대상이 더 많을텐데 실제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시비 매칭펀드 비율도 줄어들어서 기존에 혜택을 받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확정된 숫자,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다 보니까 변동이 생긴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숫자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이렇게 줄어든다고…….

조금 더 많이,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성 사업도 사업계획이 더 많이 가내시가 되고 그 다음에 연초에 확정되는 과정에서 숫자가 정확히 파악되면서 그 숫자만큼 정리가 되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가내시가 삭감된 것은 우리가 숫자 파악을 너무 과하게 해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국비 예산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조정해야 되는…….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이번에 삭감조정된 것이 전체적으로 실제 신청 수가 줄어들어서 줄어든 겁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상자가 혹시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냐,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75쪽에 보건지소 의료장비 확충 전액 삭감됐는데요. 실제 당장 필요해서 세운 예산들이 전액 삭감되면 그것에 따라서 시비로라도 일부 세워야 될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외국인 환자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해서 외국인 환자를 들여와가지고 의료수요를 늘리고 또 이 지역의 의료산업에 경제적인 효과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인데, 전자에 손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앞으로 의료산업을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의료인력들이 나오고 또 훌륭한 의료기관들이 있는데 내수 충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의료공급이 과잉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역마다 특화된 의료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중동이라든가 또는 동남아라든가 새로운 수요를 감당해 가지고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는 의료수준 향상, 의료수요 창출 등등의 여러 가지 효과를 감안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 해서 의료에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많은 의료사업 가운데 하나가…….

짧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충분히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유아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소홀할 수 있지 않냐 그러는데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예산 아직도 확보 못 했잖아요. 아직도 무료로 전체 예방접종 못 해주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부분도 책임 지지 못하면서, 나는 우리나라 국가정책 자체의 문제라고 보는데 타 시·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실제 이런 정도라면 의사들이 돈 내서 자기들이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광주는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센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센터가 만들어지면 계속적으로 시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센터가 되면 추후 비용은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종합관광안내소하고 연계 해 가지고 역할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의료관광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시비 지원 없이 자기들이 기금을 모아가고 있으니까 하는 쪽으로 해서 시비 부담이 안 되거나 최소화하는 그런 쪽에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력 지원 없고 기본 시스템만 마련해 주고 나머지는 그 자체에서 하게 하겠다는 거지요?

예.

의료산업과 관련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아직도 국가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의료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개인 업체들이 유치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시스템을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마련해 주는 것이 지금 시기에 적당한지와 그리고 몇 군데 사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타 시·도로 보면 실제로 들어간 예산에 비하면 효율은 높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더욱이 국가에서 다른 데는 돈 받아서 하지만 우리는 국가에서 어쨌든 떨어졌지 않습니까? 다음에 다시 국가에 예산 요구했을 때 국가에서 예산이 나오면 그때 시에서 투자하더라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지금 이것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가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보면 과거에 마땅한 부서가 없었어요. 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의 소극적이고 그나마 저희들이 새롭게 민선 5기 출범하면서 건강정책과가 만들어지고 의료산업팀이 생기면서 비로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누구나 손을 놔버렸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이 의료산업, 또는 의료관광이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초기에는 효과가 안 나타날는지 몰라도 꾸준하게 저희들이 스터디도 해 가고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랑 의견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74쪽에 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 약품구입 지원이요. 이런 작은 예산까지 10% 예산 절감해야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병문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 예산 전반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예산 속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예산 자체가 국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이 국비가 줄어버린 요인이 오전에 강은미 위원이 하셨던 얘기, 연장선상에서 대상자수가 조정이 된 결과인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국비분이 감액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복지행정을 해야 되는지 그 여부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기초생활보장금의 주요한 내용으로 되어있는 일반생계급여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어버렸어요, 국비가. 그래서 국비가 줄은 것에 대해서 지방비 역시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 또 연례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업량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수급자 인원이 당초, 또는 변경, 이렇게 되는 인원 차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연초 되면 정확하게 인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6만 2,800명인데 6만 2,400명으로 약 400명 정도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확정내시 차원에서 조정해 주는 것이고, 거듭 이야기드립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수급자들이 수급을 못 받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겠지요. 본 위원이 확인코자 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부분에서 121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난 해 말 기준해서 금년 본예산 세울 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상자 수요가 파악이 되고 전체 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에 예산을 세울텐데 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어려운 분들의 숫자가 그만큼 줄어버렸다는 얘긴지, 또 다른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이 되어버린 것인지…….

당초에 지금의 숫자보다도 좀더 부풀려져서 예산을 가내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기초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추경 이후에 또 다른 추경은 없을텐데 이 금액 가지고 금년 말까지 예상되는 모든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예산으로는 충분한지?

충분하다고 봅니다. 혹시 여기서 새로운 수급자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정리추경 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 밑에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도 보면 15억원이라는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도 1억 9,000만원, 그러니까 2억 가까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17억 6,800만원이 사라졌는데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지난 해 우리들이 집행실적을 보면 3,900건 정도 되었거든요. 3,993건에 44억 정도, 올해는 4,600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긴급복지가 착오를 빚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비해서 기정에는 없던 예산이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 왔거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안 했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시·도 도움을 받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냐 해 가지고,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액이 다른 광역 지자체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습니다. 기부문화가 다른 데보다는 낮다고 봐야지요. 우리하고 비슷한 대전의 경우를 보면 작년에 66억이 모금됐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41억밖에 안 되었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조금 더 홍보라든가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는 예산에 비해서, 매년 8,500 정도를 지원해 왔거든요. 금년에는 8,500까지는 아니더라도 반 정도, 4,000만원 정도 해주는 것이 맞겠다, 우리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일련의 홍보노력을 기울여 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마땅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취약한 재정현황에서 볼 때 이런 홍보사업은 공동모금회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16개 시·도에서 공동모금회에 예산을 거의 다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매년, 작년 8,500, 그전에도 8,500, 이렇게 주고 있는데 사실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이 시·도지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과장이 배분분과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한 푼도 시비 지원을 안 한다는 것도 솔직히 저희들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동모금회에 비협조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요청이 있었다 하지만,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안 넣었는데 한 6개월 운영해 보니까 넣는 것이 시에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활동하면서 우리 시 일정 지분이 들어감으로 해서 시하고 공동모금회하고 모금배분활동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 발언권을 세울 수도 있고 그런 차원도 있겠습니다.

전혀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공동모금회 특성상 꼭 자치단체가 이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줘야 되느냐, 홍보라고 하는 것은 돈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홍보의 주된 책무라든지 의무는 공동모금회 자체에서 다 소화해내야 할 일이라고 보고요. 공동모금회가 각 지역마다 몇 개 현황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지역의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공동모금회의 모금 금액이 절대 취약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명예회장으로 계시고 국장님께서 운영위원으로 계시고 당연직 배분위원으로서 과장님이 참여하고 계신다고 해서 이 예산을 기여해야 된다는 논리는 타당한 논리가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사회공동모금회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여러 수요가 발생을 하거든요. 가령 우리 지역에 어떤 수요가 있을 때…….

제가 배분을 거기에서 6년간 했기 때문에 훤히 잘 알잖아요. 굳이 이 돈 안 줘도 다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판단해서 안 했는데, 금년에는 어떤 흔적 남기는 차원에서, 작년에도 8,500 예산을 세웠었는데 반 뚝 잘라서 4천 정도는 해주고 나서 기부문화확산이라든가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냐,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54페이지 보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안 서있던 예산 중에서 고령친화체험관 건립비가 30억 가량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고령친화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것이 단어를 빼버렸는데요. 고령친화제품체험관이지요?

예. 제품체험관.

지난 해 제가 예산을 수립할 때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적 관심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또 여기와 관련된 지역기업의 육성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을 우리 시비로 전부다 건립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의를 제가 드렸었고, 고령친화제품을 생산하는 지역의 업체들이 공히 상당 부분을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기여를 한다든지 시에서 일정 부분만 예산을 투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모든 시비 부담으로 해서 고령체험관 건립비로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그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에서 고령친화제품을 생산하는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상당히 과다한 느낌이 든다라고 했고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세우지 못 했었는데 금년 추경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자꾸 해 놓고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금년 추경에서 꼭 반영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고령친화제품체험관이 전체 사업규모가 183억인데 국비가 49억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되어있고 금년 본예산에 12억이 서 있어요. 12억이 서 있고 30억은 특별교부세로 된 것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고령친화체험관, 이 자체가 우리 고령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기반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령친화체험관이 우리 말고도 경기도라든가 대구 쪽에 있든가 그러는데 사실상 2008년도에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 가지고 추진한 내용들이 되거든요. 아무튼 이것은 취약한 고령친화산업을…….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다시 짚자고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 고령친화제품을 생산하는 기반 자체가 사실은 취약한 수준이 아니라 걸음마 단계예요.

거의 공백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 같이 전시관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기초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활용품하고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또 다른 지역, 킨텍스라든지 벡스코에서 했던 전시회라든지 또 외국에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이런 것들을 봤지만 정말 그 수준에 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지역기반이 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선행하면서 그들의 어떤 의지를 조금 고양시키거나 제품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선양한다는 차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뒤 순서가 맞지 않다, 그런 기반들이 육성되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출연한 이후에 해도 전혀 늦지 않는데 결국은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선전하는 홍보관에 불과한 것에 우리가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시비를 들여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을 드렸던 것이지요.

저희들로 봐서는 우리 광주가, 특히 광주, 전남·북까지 해서 사실상 장수 지역으로 손꼽히지 않습니까? 장수지역이고 또 빛고을노인타운에 노인관련 인프라도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또는 퇴행성 관절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향후에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가지고 국립노화연구소라든가 이런 유치에도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도 되거든요. 사실상 거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투자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그런 기반들을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구색을 갖추기, 그런 형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다고 그래서 그것이 당장 몇 년 안에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 지역기반이라든지 단기 및 중기, 장기의 여러 가지 지역현황들을 살펴서 예산의 낭비요소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지역에서 다 하니까 우리도 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고령친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시스템이라든가 기반을 갖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노령친화와 관련해서는 백세타운, 센티리얼시티라고 그런가요? 순창, 구례, 곡성, 담양 지역, 그쪽에서 중심이 되어야 되지, 광주가 중심이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쪽이 장수자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관련 기업이나 인프라는 광주를 기반으로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백세건강포럼 발족식을 하면서 앞으로 구곡순장 지역이라고 하지요. 구례, 곡성, 순창 장수지역과 MOU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데다가 저희들이 노화연구에 어떤 고객, 또는 노화연구에 대한 아웃풋을 제공하는 쪽으로 되겠지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주장하는 논지가 방향이 달라지는 거지요. 왜냐하면 건강복지타운이 있고 효령타운이 있고 해서 노인과 관련된 인프라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앞서가기 때문에 모든 기반이 광주에 집적되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거지요.

고령친화체험관은 어쨌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일단 지식경제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매년 1차, 2차, 3차년도로 협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완성해야 될, 많이 지나와버린 사업이거든요. 물론 사업 초기단계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으면 사업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세팅이 된 사업이고 그래서 어쨌든 좋은 쪽으로 완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규모를 크게 확장해서 잡거나 그럴 이유가 없고 예산에 긴축을 기할 필요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령친화도시로 간다고 어떤 주제 설정이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도 특화된 부분만 하나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방향을 갖고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비가 확보되어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광주과기원에서 참여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짚어주시고 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가 제시해 주시면 좋겠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과 관련해서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경로당 에너지효율 제품보급이라고 되어 있고요. 국·시비 합쳐서 8억 7천의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가 생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 고효율제품을 보급하자 그렇게 되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경로당마다 100만원 안팎으로 해 가지고 에어컨이라든가 또는 냉장고, 선풍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력소모가 적은 제품으로 교체해서 전체적으로 전력소모를 절약을 하자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냉·난방기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프로젝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별로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자기들이 희망하는, 어떤 데는 에어컨이 괜찮으면 김치냉장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선풍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대로 에어컨을 한다든가 그것은 의견을 들어서 희망사항들을…….

결론은 경로당 단위마다 100만원씩해서 나눠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나눠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에너지효율이 효과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꼭 경로당에서 필요한 사항, 청소기라든가 국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선풍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것은 않고 필요한 것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재미있는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것 놔두고 100만원 줄테니까 필요한 것 사라고 했으면 그 동안에 안 썼던 가전제품이 몇 개 더 늘어나가지고 에너지 효율이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에너지 소비효율이 1등급이거나 또는 대기전력 저감제품으로 옵션을…….

아니,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단 말씀입니다. 과장님은 있는 것 놔두고 없는 것 하나씩 사라고 줬으니까 없는 가전제품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오히려 에너지가 더 소모가 많이 된다?

그렇지요. 없는 것을 더 많이 쓰게 되면 더 늘어나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내용을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균일적으로 나눠주는 정책이 잘못 됐다는 거지요. 예컨대 조사를 다 해서 면밀한 검토 작업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경로당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형편에 있고 사정이 있으니까 에어컨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지금 2011년도인데 2000년에 샀다, 1995년에 누가 하나 사주고 갔는데 이것이 시원하지도 않고 전기세만 엄청나게 든다. 그럼 이런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에어컨 1대에 보통 300만원 가까이 하지요. 필요한만큼을 주는 거지요. 필요한만큼을 주고 그 효과를 분명하게 봐야 하는 거지요. 균일하게 나눠주기식의 정책들은 지양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경로당이 1,205군데인데 1,205군데에 전체 100만원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조사를 해서 새로운 제품이 있는 데는 안 주고 필요한 곳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새로운 에너지 제품을 사는 것보다도 방금 말씀처럼 에너지 절감하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구청으로 하여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말씀의 요체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새로운 제품이 있는데 굳이 교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로당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나눠줘야 되는데,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100만원씩 균일해서 균등할하셨다 하니까 그것은 적절한 정책이 못 된다. 에어컨 하나에 보통 300만원에서 쓸만한 것은, 효율 좋은 것은 더 비싸요. 그것을 살만한 예산을 줘서 효과를 봐야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돈을 지원해 가지고 이 정책이 빛을 발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 사업에서는 이번에 50개밖에 못 했다, 그러면 못한 데는 그 이듬해 사업이 있을 경우에 50개 나중에 후착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현실적인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정정해야 되겠는데 100만원씩 균일이 아니고 100만원 범위내인데 어떤 데는 80%, 어떤 데는 120%, 이렇게 탄력있게, 똑같이 100만원보다는 경로당 실정에 따라서…….

제가 왜 이 문제를 짚었냐면 모든 예산을 요청할 때 지원된 예산에 맞춰서 무엇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엉뚱하게 가 버리거나 당초 의도했던 방향과는 맞지 않아버리거나 이렇게 가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대상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예산을 지원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어떤 제품을 구입하는 것에 국한 되지 않고 프로그램 사업이라든지 어떤 기획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실적인 금액을 줘야지 너도 서운하고 너도 문제 삼으니까 균일하게 나눠주는, 나머지는 너희들이 보태서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정책이 가서는 안 되니까…….

일단 수요가 파악됐지만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각 구 담당 부서에 전파를 해 가지고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모든 정책을 그렇게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이것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인데요. 신장장애인보호센터 운영비를 이번 추경에서 기정액에도 불구하고 1,900만원을 올려서 계상해 주신 것은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장장애인보호센터 외에도 한 두세 개소가 6,600이라는 평균치에 미달하는 개소가 있지요? 어디어디가 미달되어 있습니까?

14개소 중에서 7개소 정도가 기준에 되고 나머지는 300 정도 모자라게 5,700으로…….

지금 신장장애인보호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넉넉하지 않지만 다른 데 형평을 기해 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잘 하시고 애써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형평을 맞추도록 그렇게…….

다만 여기에 또 미달하는 몇 개소가 있다는 것, 우리 계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번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내년 본예산 때는 모든 기관이 공히 형평성 있게 금액이 같을 수 있도록, 사기 문제기 때문에 맞춰서 계상해 주셔가지고 서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동부장애인복지관 예산도 이번에 계상이 됐고 서부복지관도 그렇고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의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챙겨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다만 장애수당 문제, 64페이지에 있지요. 지금 장애수당이 65페이지로 보면 기정액이 40억 7,200이지요, 총액이? 국비가 28억, 시비가 12억,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장애아동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2억 9,000만원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량이 당초 대상인원이 1만 6,782명에서 1만 1,400명으로 변동됨에 따라서 국비 확정 내시된데 따른 수치 조정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장애수당이 무슨 수당입니까?

장애인 중에서 기초수급자나 18세 이상 경증장애인들.

이번에 조례 만든 것, 그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 해 본예산 얘기하면서 국장님과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중증장애인들에게 주던 장애인수당을 금년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해 가지고 그것이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그 항목인줄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실하고 약속은 기어이 차기에는 해 주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이 그 조례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다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수당은 옛날에 1만원씩에서 2만원씩,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국장님과 저와 예산실에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이번만은 못해주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작년에 할 때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저로서는 면목이 없는데요. 백방으로 해도 예산 형편이 어쩌니 그러면서…….

아니, 조례 만들어놓고 그러면 어쩌실랍니까? 조례를 안 만들었으면 모르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생활지원금 나가야 하는데, 하반기 7월 1일부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왜 시행규칙 만들자는 소리를 안 하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금년에 위원회가 바로 열려가지고 금년에 지급 수준을 정하고 내년에 예산 반영액을 조정하고 정해야 하는데, 저는 굉장히 믿고 있었는데 저는 이 예산이 그 예산인줄 알았습니다. 이것을 깎아가지고 계산이 안 맞는데,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 장애인 생활지원금, 못 나가는 건가요? 국장님께서 약속을 못 지키셨습니다.

국장님이 못 지키신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과 저와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기회 되는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최우선 과제로 알고 해소하는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해소가 아니라 금년 하반기에 어떻게 하실라냐고요? 조례가 만들어져서 매우 고무적이고 기쁘다고 많은 지역에 있는 영세한 빈곤 장애인들이 박수를 치고 그나마 2만원, 그것 크게 도움도 안 되는 것 가지고도 좋아했는데 그나마 예산이 없어져 가지고 금년에 조례가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또 많은 장애인들이 실망을 갖게 될텐데, 그러면 내년에는 아예 약속을 못 지키셨으니까 3만원부터 시작을 할까요? 내년 본예산에 그렇게 해주실 자신 있으십니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면도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이번에 겨우 얻어낸 것이 다음에는 틀림없이 해주마, 이런 언질을 받았지만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을 질책하려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전유공자수당, 보훈수당, 노인수당, 전혀 깎지 않고 수준도 높습니다. 이의 제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장애인 생활지원금수당, 이 자체를 세우지 못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 예산을 확보하는 것,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정말로 제가 참 역부족했구나, 실감을 하고 또다시 제1과제로 알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와 버렸으니까 내년 본예산을 책정할 때 이 부분을 국장님 주도 하에, 또 담당 과장님 책임 하에 매우 적극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장애인예산 제1과제로 책정해 가지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간 내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이 조성되고 바로 관련해서 위원회가 열려서 내년 본예산을 책정하고 수준을 정하고 범위를 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도 강은미 위원께서 일부 지적을 하셨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비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국비 예산이 줄어가지고 우리 시비도 줄고 그리고 순시비로 해 가지고 2억을 추가로 계상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13억으로.

13억으로 했는데 13억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11억밖에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13억이었지 않습니까? 당초계획이 13억이셨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추가금액인 2억을 추가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 금년 안에 추가로 발생하는 신규 인원에 대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과장님과 실무 담당 공무원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13억 범위 내에서 이것을 맞춰서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오전에 강은미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듣고만 있었습니다만, 이 수준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실텐데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당초에 시비 1억에서 인원을 353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조사해 보니까 65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을 세워서 하는데 당초 대상으로 하면 그 사람들에게 32시간씩 돌아가는데 수가 늘다 보니까 시간이 줄었어요.

수가 늘면 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배하다 보니까 인원수는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인원을 더 많이 확보해서 많은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200시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보호대상자들에게 200시간이 아니라 300시간까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 대상자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고요. 상징적 의미에서도 충분하게 그것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부부가 공히 중증장애인일 경우에 대한 대책을 이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했고, 그것을 수용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금년 본예산할 때 300시간까지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윗부분에 있는 특수교육 연계형 장애인복지 일자리,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세광학교라든가 선명, 선광학교, 이런 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인턴식 일자리 제공해서 사회진출훈련을 사전에 실시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화해 가지고 하는 그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졸업예정자들한테 취업교육시켜서 사회진출훈련을 사전에 실시해서 연계시키겠다.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그 실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당 분께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그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저희가 비교 분석하고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보도에 나왔던 것처럼 선광학교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문 개방 문제, 알고 계시지요?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스스로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이런 경우에는 행정에서, 특히 지역의 복지 문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셔서 그들의 문제를 중재해서 조속히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의를 달고 있는 안전상의 문제는 이유가 전혀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말도 안 되는 안전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 시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교육청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교육청하고 얘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행정에서 나서주시면일을 원활하게 풀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두 개 기관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당초 1억 2,300만원에서 많이 줄었어요, 6,800만원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줄여버린 이유가 뭘까요?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 교육기관을 세 개소로 1,500명 예산 수립을 했었는데 사업이 확정되기를 교육기관은 두 개소로, 사업량은 1,000명으로 확정되어서 사업비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했던 계획을 신규사업 한 개소를 하지 않은 결과라 그 말씀이신가요?

3개소 신청을 했는데 2개소로만 내려와가지고, 교육기관이.

분명합니까?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총연합회, 두 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리는 의하면 지금 교육을 받자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적어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사실 활동보조를 받기를 희망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교육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보조금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배출하고는 있지만 교육만 받고 현장에 안 가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100명이 교육을 받으면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이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다 허수가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이나 하나 따 놓자고 하는 심산으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후에 진짜 활동보조서비스를 시행하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거나 아예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지만 그 교육방법에 대한 것들, 교육이수자에 대한 관리 문제도 행정에서 직접 관리를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예산 낭비거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인 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5만명 정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2,300명 교육을 받는데 이것을 자세히 확인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현장에서 활동보조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이 없어서 못 쓴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많은 사람이 배출되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인 요원으로 양성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을 다시 한번 전문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고 우리 시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많은 애를 쓰셨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순 시비로 1개소가 더 확대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억 5천원 서 있는데.

1억 5천 세웠습니다.

한 개소 분입니까, 두 개소 분입니까?

별도로 계획 수립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두 개소 외에 신규로 순시비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국비 기준해서는 1억 5천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만, 필드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강은미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한 4천 정도면 센터 하나 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1억 5천씩 받는 사람은 다 뺏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것은 국비 부분이 매칭되어서 조절이 어렵고요. 그나마 순시비로 실비만 지원하더라도 센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몇 군데 센터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고 나섰냐면 당사자들한테 휘둘려서 정책의 난맥상을 보이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더 잘 아실 거예요. 이제는 이런 잘못된 행태들을 그냥 그들이 원하는 요구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해서 어떤 개소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1억 5,000만원이고 어떤 데는 4,500만원씩, 이 돈으로 나눠서 운영하겠다고 이런 발상들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부에도 그런 건의를 하고 있어요. 시·도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도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시·도 의견을 수렴해줘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자립생활센터를 이들의 요구나 민원 때문에 이것을 해서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또 다른 사람들이 가서 땡깡 놓아버리니까 만들어주더라, 마당쇠도 주셨으니 저도 주소서 하고 갑돌이도 나서고 을돌이도 나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전부 센터할 거예요. 기본 4,000만원 줄텐데 자립생활센터가 뭐하는 기관이고 거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개념과 가치 정립을 해 주시고요. 산출, 그 기관을 통해서 어떤 효율을 거뒀고 자립생활을 위해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매년 판단하고 기준들을 우리 자치단체가 내잖아요. 그리고 매년 개소를 바꾸지요?

매년 공모해서…….

공모해서 바꾸지요?

바꾸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2개소씩 선정을 합니다. 이제 방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점에 착안해서 전번에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오셨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내려주라, 그 지침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님이 염려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 공모를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기간이 1년은 너무 짧다, 그들을 평가할만한 기간이 되지 못한다. 두 번째, 형평을 기한다는 미명 하에 돌려주기 식으로 하는 거지요. 금년에 너희들이 했으니까 내년에 너희들이 한번 해봐. 직원들을 다 고용했다가 다음에 다 쫓아내고 또 새로운 데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 맞지 않고요. 냉정하게 지침이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히려 바우처 형태로 주는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이나 자립생활이나 이것은 명확하게 봤을 때 에 효과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그 동안의 활동 내역이라든지 여기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자가 선정을 받아야 맞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이 기준들이 흐트러지거나 인정에 매여가지고 기계적인 평가가 인정적인 평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서 1년 내내 무엇을 했는가, 몇 사람을 자립생활로 이행시켰고 몇 사람를 교육시켰으며 어떠한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한 것이 수치로 계량화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몇몇 소수가 그들의 급여를 나눠먹는 형식의 기관에 불과해요. 기관을 지원하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행정이 이런 자립생활 운동을 하는 단체라든지 당사자를 지원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히 도와줘야 하지만 원칙에서 벗어나거나 끌려다니는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한 개소에 1억 5,000만원 주면 돈 주체를 못 해 버립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같이 병행할 경우에 약 3억 가량의 1년 예산을 이 속에서 벌어들이게 되지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돈을. 이 돈을 가지고 뭣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침이라든지 체계라든지 계량화된 지표들을 개발하고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예산이 세워져서 공모를 할 경우에도 엄격하게 지침을 만들고 우리 순 시비니까 시의 지침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선정 과정에서도 그 자료를 누구에게나 다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만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갑돌이 주면 갑순이가 울고 갑순이 주니까 또 갑돌이가 울고, 서로를 혐오하고 장애인단체간에 갈등을 부추기고 이렇게 행정이 휘둘려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도 장애인단체에서 이야기한 목소리에 많이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 없이 그렇게 한 사례가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반드시 그런 기준이나 지침을 만들고 반드시 피드백하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추후에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지원금을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셨는데 근거는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을 잡으셨어요?

500만원씩 두 사람입니다.

하반기니까 그렇지요?

예.

지난 번에 우리 조례 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해 놨는데 나중에 수요가 더 있게 되면 조달을 더 하고요.

조달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 하신 부분이라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수만큼 계속 확대하시고 내년에는 충분한 예산을 세우셔서, 그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 모를 일이지만 대비를 항상 하고 계셔야 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예산에 10여명 정도 세워보면,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의지나 마인드가 남다르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역동을 기르셔서 지역사회에서 이들이 항상 삶의 질이 높아가고 행복한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정말 앞장서서 복지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저희들 열심히 합니다만, 역부족인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보현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질의 꼭지의 2/3를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적하신 것도 제가 간략히만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전문 지역사회봉사단 지원비 신규계상이 이루어졌거든요.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런 민간이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추경예산 사업으로 올라오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전문 지역사회봉사단 사업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려는 것들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저소득 취약계층을 상대로 분야별로 보건 의료라든가 또는 집 수리, 이·미용 봉사, 전기·통신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봉사활동을 조장시켜가지고 우리 사회에 재능나눔봉사를 확산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좋은 성과가 있으면 앞으로 우리 시 전반에 특수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사업 내용 자체가 사례집 발간, 재료비, 이렇게 되어있고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의욕적으로 하기에는 1,000만원이라는 돈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저희들이 의료라든가 이·미용이라든가 도배라든가 장판, 전기, 봉사활동하는데 있어서 맨손으로 하는 봉사도 있겠습니다만, 재료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봉사단을 64개 봉사단 정도로 꾸리려고 하거든요, 각 파트별로. 우리 시가 가장 봉사활동이 왕성한 지역으로 한번 해 보자는 의욕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추경예산안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어떤 사유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사회적인 요구가 있을 때는 추경예산 편성이, 가령 경로당 겨울 난방비 예산 문제 같이 이런 것들은 기정예산이 없더라도 추가경정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라면 애시당초 사업이 반영되어있고 또 추가로 사업예산이 늘어난다면 이해가 되지만 기정예산이 제로인 상태에서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갑자기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면, 제가 뒤에 민간사업 한두 개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더군다나 민간이전사업 경우는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파악된 것이…….

지난 해에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가지고 본예산에 넣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연초에 아이디어 발굴 과정에서 한번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여튼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시도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추경예산에서 이런 성격들은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사업이 있는데 사전 요구조사를 하셨을까요?

지난 3, 4월경에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시의원들이 사실은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이 분야입니다. 경로당 돌아다니다 보면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요구가 가장 많은데, 에어컨을 해 드렸더니 에어컨을 다 끄고 계세요, 전기세가 아까우셔서.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서구청이나,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상당히 보급이 많이 확대된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TV, 냉장고, 김치냉장고가 아니고 안마의자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 사업이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인데 자칫하면 굉장히 에너지 다소비형으로 변환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형식적인 사업이고 경로당마다 아까 정병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처한 조건이나 상황들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공동주택 경로당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 저소득계층들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의 경로당의 요구나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구로 내릴 거지요?

예.

구에서 그런 부분들 집행하면서 효율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 아닙니까? 경로당 요구가 많은데 구에서도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예산인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실태에 따라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 감안이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아침에 강은미 위원님도 지적했는데요. 보건지소 의료장비 확충 사업 관련입니다. 아까 지역선도 우수의료기관 발굴 육성인데 그것하고 두 개 동일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똑같이 국비 보조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반영되었고 하나는 그 자체가 전액 감액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격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도 철학을 이야기하셨는데 보건지소 의료장비 확충이라는 것은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거든요. 국비예산이 삭감됐다고 전액 감액되어버리고 아까 지역선도 우수의료기관 발굴 육성은 국비가 전액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비 1억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이것이 형평에 안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저희들도 늘 10%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가장 취약계층인 외국인들 지원하는 문제, 경로당 순회진료 지원하는, 이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들을 10%씩 절감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10% 절감은 사안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10% 절감에 공감을 하지만 필수적인 사업들은…….

경로당 순회 진료사업, 방문보건 사업,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예산 1,000만원 대, 100만원 대 예산들도 줄이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예산절감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낭비적 요소가 큰 예산들이 대단히 많은 금액들이 들어가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예산절감 문제는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실로 개선해주도록 하는…….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사회적 취약계층, 약자들, 그 다음에 소액의 예산에서 10%씩 절감하는 일은 없도록 기본 가이드라인을 좀더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한번 예결위원들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의료관광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16개 시·도가 한다고 해서 다 따라서 한 것보다도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는 컨텐츠를 가지고 의료관광은 해야 되거든요, 의료수요를 촉발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드는 필수적인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또는 센터 운영이 있는데 오전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일단은 세팅해서 출범을 시켜놓고 나중에 센터 운영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과라든가 종합관광안내하고 연계한다든가 다양한 연결방안을 강구해서 더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산업, 의료관광, 이런 분야에서 다른 시·도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도 작용한다고 이렇게 위원님께서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식품안전과장 차재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광주 지역 식품 대표 브랜드화, 그 추진사항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떡 품목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만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하고 또 대안을 내놓거든요. 그 심사위원들 운영수당입니다.

다른 사업비는 일체 책정된 것이 없습니까?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 상반기에 구성된 겁니까? 상반기에 구성되어서 하반기부터,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한번도 모이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100페이지를 보시면 뷰티산업육성 T/F도 금년 상반기에 구성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작년 10월부터 저희들이 해 왔던 건데요. 뷰티산업이 「뷰티산업진흥법」을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국가예산을 들여서 육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점도 해야 되고, 이미 지난 3월달에 인천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에서 500억을 투자해 버렸고, 거기는 물론 아모레라든가 그런 화장품 대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늦었지만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뷰티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손재홍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상당한 진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뷰티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 저희들이 어느 시·도보다도 선점해 가지고 특구라든가 또는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우리 지역이 사실상 이·미용이라든가 네일이라든가 상당히 강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미용학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데에 저희들이 선점함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는 뷰티산업과 관련된 중국이나 동남아 관광객 수요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도 의욕적으로 T/F팀 만들어서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T/F도 금년 상반기에 구성됐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인천은 3월에 그런 사업들이 시행됐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천공항이 있고 송도라는 특수성도 있고 그래서 의료라든가 뷰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꼭 인천만 가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광주·전남 지역의 관광과 연계해 가지고 또 이 지역에 잘 갖춰진 뷰티 또는 미용 인프라를 잘 활용한다면 「뷰티산업진흥법」이 곧 금명간 제정·공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추경에서 이런 성격의 신규 사업들이 시작되려면 의회에 사전에 설명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왜 T/F 사업에 민감하냐면 작년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시장님이 금요대화시 내지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즉석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이 바로 T/F가 구성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예산으로 올라오는 사례들이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T/F 써진 예산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어떤 시기에 따라서 그런 요구사항들이 새롭게 올라올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의회라든지 내지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시민사회와 충분한 협의없이 사업들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예산편성도 임의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뷰티산업과 관련된 T/F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여러 사회단체라든가 협회라든가 또는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 제정에 대비해서 추진되었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다고 저도 이해합니다. 아무튼 이런 태스크포스가 잘못하면 나중에 우리 광주시에 몇 백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가지고 몇 백개의 용역이 이루어지고 몇 백개의 사업예산이 새로 만들어지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유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성격의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추경보다는 최소한 태스크포스가 구성될 거라면 본예산에 연간사업으로 반영되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제가 오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조례 설명회가 있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고 갔는데 앞서 김보현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뒤에 하니까 다들 다룬 내용인데 방향은 다르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보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뷰티산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도 보고 충청도 충청일보에 난 기사도 보니까 충청도에서도 기 화장품하고 뷰티산업을 연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저것 많은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가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산업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이것을 보니까 법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재선 의원,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이시던데, 충청도에서 발빠르게 나서고 있고 보건복지위원장 이재선 의원이 법 발의를 해 놨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유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충청도에서는 주로 바이오와 관련해 가지고 제품 쪽으로는 특화가 됐을지 몰라도 저희들은 이·미용 업소라든가 네일 업소라든가 또는 피부관리라든가 저희들은 서비스 쪽으로 상당히 특화가 되어있습니다. 관련학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인력 양성 차원에서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뷰티스쿨을 만들면 동남아라든가 이런 쪽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수요도 있을 수 있고 또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이·미용업소라든가 또는 네일업소, 피부관리샵에 들러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성하고 저희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2007년도 뷰티산업 매출을 보니까 헤어비용이 3조 5천억 정도, 피부미용이 4,190억 정도, 네일, 모든 것을 합치니까 4조 586억 정도 된다라고 자료에 나와있어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특히 한류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희선 머리방이라든가 또는 앙드레김 스타일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방금 김보현 위원 말씀 중에 또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어떤 뜻이나 관계 국민의 뜻이 있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의 그런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염려와 우려스러운 말씀으로…….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 보건복지부에서 뷰티산업진흥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용역을 전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저희들하고 링크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우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요. 인력 수출과 국내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광주는 뭘 선점해야 되느냐, 각 지역에서 가장 유리한 것, 즉 말하면 우리는 현재 대학만 해도 782명이 1년에 배출됩니다. 그리고 17개 대학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계속 이것 관련해서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예산도 심의하겠습니다만,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착오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이 질의 마치고요. 또 오전부터 전체 의원이 다 한번씩 말씀하신 내용으로 사업설명서 79쪽이지요. 오늘 오전에 광주광역시 의료단체협의회에서 왔다 가면서 이런 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그쪽에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편성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자료를 사실 주고 갔어요. 본 위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싱가폴 예를 들어서 보니까 아시아 국가 중에서 작고 어찌 보면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권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4만불 이상되는 나라로 작지만 잘 살고 있는데 거기가 의료산업을 발달시켜서 해외에 고부가가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로 해서 잘 산 것으로 압니다. 분명히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올해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으니까 좀더 노력해서 선정되면 어차피 인프라 개선지원이나 마케팅 활동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때 하면 안 되냐…….

이것은 이미 사업이 드랍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가지고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자기들 사업비하고 우리 사업비하고 매칭해서 추진을 해 보자, 이렇게 제안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모사업하고 또 다른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제 뜻은 예산낭비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구축하고 계속 홍보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오전에 왔던 분들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분들 만나서 별도로 소통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그 분들이 자료 주신 것으로 해서 별 실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어찌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들에게 추진이 되고 있다. 아까 간담회 때 말씀하신 안과 같은 경우라든가 퇴행성 관절 질환 관련해서 특정 병원이라든가 특정인에게 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전남도를 예를 들어서 2010년 12억 정도를 사용했는데 48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했는데 사실은 27명이 단순한 건강검진이었다라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료를 줬어요. 여기에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인가에 대한. 정말 이렇다 한다면 의료관광서비스 차원의 어떤 것이 아니라 단순한 건강검진 정도 하는 것에 1인당 보니까 100만원 정도밖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인 돈은 외국인 들어온 것을 대비해서 따지니까 2,7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남하고 우리하고 여건이 다른데 거꾸로 역으로 말하자면 전남이 그 정도 수익밖에 안 나오는데도 많은 비용을 투자했던 것에 비하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있지요.

일단은 반면교사 삼는 우리 광주가 되어야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들은 전라남도하고는 상당히 여건이 다르다고 봅니다. 오히려 의료수요를 창출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전에 왔다 가신 분들도 저희들 취지를 설명하면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아침에 문상필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통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의회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나 또 그 분들이나…….

그런데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누고 나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면 모르는데 저희들하고는 일체 그런 대화가 없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당혹스럽고 그러는데 오신 분들 보니까 몇몇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자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 분들이 더 이상의 민원이 없도록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조서 101쪽에 보면 효령동 노인복지타운 프로그램실 증축 해 가지고 7억 5천 예산 편성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많은 관심과 북구 주민의 많은 관심, 또 사용을 어르신들이 하고 계신데 누누이 말씀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다목적체육관실로 해서 276㎡ 했는데 작지 않냐,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프로그램실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다목적체육실 관련해서 좀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크면 좋겠지만 다목적체육실에는 우선 탁구하고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넣으려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빛고을타운, 노대동에 있는 것보다도 규모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시설 들어간 것은 1/5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점차 컨텐츠를 채워나간 것이 맞다고 보고…….

그 동안 업무보고 때나 국장님하고 저하고 몇 차례 제안드린 내용으로 탁구실, 아니면 배드민턴실, 아니면 농구실, 아니면 우천시에 쓸 수 있는 종합 체육관, 이런 개념을 어떤 실실로 나누지 않더라도 큰 틀에서 하나 해 놓으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 공간을 총체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어쩌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꺼번에 다 했으면 참 좋겠지만 저희들 여건상 하나씩하나씩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단순하게 탁구실하면 그것이 가능한데 기왕에 다목적체육실로 했을 때는 그래도 예산이 어렵지만 편성을 해서, 이것을 자꾸 증축하거나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제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작더라도 다목적체육실인데 또 체육시설을 크게 짓는다는 것도 예산낭비가 되고 이중투자가 되니까 기 그 정도의 인원이 소화할 수 있는 체육실을 만드는 것이 어쩌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그나마 이것으로 다행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계속 보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어가지고 또 증축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하다 보면…….

부지규모가 앞으로 효령타운은 계속해서 확장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 담아서 그쪽 실정 감안해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하나만 간단히 물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는데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관련해서 본 위원도 관심이 많고 또 지역구 활동을 하면 어느 의원이나 지역구를 가진 의원은 이 사업에 다 직면하게 됩니다. 제가 봄엔가 시·구의원들하고 건국동, 삼각동 일원에 노인정을 돌면서 저는 사실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구의회 의원님들이 “에어컨 필요하십니까? 냉장고 필요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시의원인 저로서는 한 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추경에 성립되기 이전에 각 구의 노인복지계에다가 이러이러한 예산이 내려가고 추경에 확보해서 줄테니까 전수조사를 하라고 하셨을지는 모르겠으나 그와 같은 내용을 구 의원들은 이미 숙지하고 그것을 다 풀어먹고 다녔는데 정작 우리 시비와 국비로 절반절반씩 내려가야 할 예산을 가지고 시의원들은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좀더 우리 위원회 위원 뿐만 아니라 시의원들의 위치를 위해서라도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저희들이 자치구와 관련된 사업들은 의원님들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손재홍 선배의원 계십니다만, 과거에도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내려줘서 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구로 내려보내지 않고 시에서 시행 추진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압니다, 5대 때. 그 이유인즉슨 뭔지 아십니까? 구로 내려놓으면 시의원은 없습니다.

그 점은 제가 간과했습니다만, 앞으로 유념하고…….

시·구의원이 같은 당인 경우도 많고 해서 공유·공존을 합니다만, 시의원이 본인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개념정리가 되어서 같이 합니다는 되어야지, 당장 구의회에서 구의원들이 해주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 점 제가 놓쳤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들 시각에서 바라보고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면적이 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노인정 현황인데요. 백몇십군데인지 아십니까? 광주에 1,167개소예요. 제가 백칠십군데 정도 돼요, 저 혼자가. 거의 1/10이 훨씬 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경로당 가게 되면 의원님들 한번씩은 들먹여가지고…….

정말 아닌 말로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건국동의 자연마을의 노인정을 한번 가 보시면 거의 많이 불법입니다, 조립식으로.

우리 실무부서에서 노인정 갈, 경로당 갈 기회가 많은데 점검이라든가 또는 사업추진 점검이라든가 할 때 항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구의원 누가 하든간에 지역주민들, 어르신들을 위해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도 개념정리가 되고 알고 시·구의원이 함께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정도만 말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와 정보 공유를 해서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이 사업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히 개념만.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도시공사에서 12억 확보됐습니까?

그 문제는 도시공사하고 협약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데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를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은 협약된 금액이 수익이 안 맞는다 해서 낮춰야 된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거꾸로 수익이 더 많이 나면 더 줄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만, 새로운 사장이 선임되면 저희들이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빛고을건강타운 관련 이용자들 인상비 관련, 이번 조례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던데요. 광주시의 자체적인 계획과 도시공사의 논의가 확정되지 않으면 임금인상에 대한 조례를 활발하게 논의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의원은 우리 상임위 일인데 미리 예단을 해 가지고 보도까지 내놔가지고 저희가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었는데 이미 작년 7월 이후로 제가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대책을 안 세운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조례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사회복지기관 시설 지도·감독 문제를 제가 지금까지 네 번째 이야기하는데요.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5분발언을 통해서 하라 그랬는데 계속 한다고만 하고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시고요. 세 번째로 정병문 위원하고 저하고 해서 장애인 관련 조례 네 개 정도 되어 있는데 아까 정병문 위원도 그 이야기 몇 개 했습니다만, 「장애인차별금지 인권조례」나 인권센터 문제, 이번에 통과될 복지기금 문제, 「중증장애인 지원조례」나 「생활지원조례」 같은 것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작년 9월에 임시회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료관광과 의료산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의 정확한 대응책을 강구해라 라는 문제 제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마스터플랜이 없이 자꾸 이렇게 울퍽질퍽하니까 오늘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진즉 관광에 대한 문제는 스포츠관광이나 문화관광이나 의료관광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미 예상했던 일을 아직도 논의를 안 하고 있고 계획을 안 짰기 때문에 오늘 같이 여러 가지 위원들의 질타를 받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까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의는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인데요. 의결은 조례까지 끝내고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늦어져 있어가지고, 오늘 당초 예상보다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을 포함한 의결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금조례도 마찬가지로 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 세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현 의원 외 5인 발의)

김보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공수훈자들은 국가에서 무공명예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우리 시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무공영예수당을 지급 받는 무공수훈자에게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참전명예수당 지원 제외대상 중 제7호인 무공수훈자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 위난시 자신을 희생해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 분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무공수훈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문상필·정병문 의원 외 4인 발의)

정병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문상필 위원과 본 위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의 장애인복지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우리 시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장애인복지 계정을 포함하여 운용하거나 별도의 「장애인복지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시만 유일하게 장애인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매년 예산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로 지속성을 갖추고 추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차제에 우리 시도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및 광주광역시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용도는 재가장애인의 재활지원, 복지시설 생활인 보호, 장애인교육 및 직업훈련, 장애인 단체 육성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국기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금은 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하고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매 회계연도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제반관리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애를 가진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우리 시가 이제부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안정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도적 뒷받침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가 운영하는 있는 기금 자체가 14개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해서 재관리기금에 이르는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이 있고 그 기금이 그 동안에 사용들이 실제로 되어왔습니다. 용도나 계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회복지기금 자체가 장애단체 사업비로 그 동안 활용이 되어 왔지요. 또 노인복지기금도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기금의 주 쓰임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거의 노인복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단체를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되면서 사회복지기금 역시도 노인사업 쪽에 상당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애인복지기금은 아직까지 사회복지기금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부가 약간 임의적으로 사용된, 일정의 근거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고 봐야 되지요.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사업인가요? 그것이 어디 예산입니까? 행안부 예산인가요? 빛고을사업.

시민소통과에서 하고 일부 노인복지기금에서 장애인들 지원을 하고…….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장애인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기금의 계정에다가 이것을 포함시켜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 자체만 갖고도 너무 천차만별하고 제분야, 장애유형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회에서도 지난 번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장애인단체가 왜 이렇게 많냐라는 지적들이 있으셨지요. 법정 장애인유형이 벌써 15개지요. 앞으로 법정 장애인유형은 더 늘어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상황에 맞춰서 가니까. 내적 장애유형과 사회적 장애까지를 앞으로 포함하게 되면 장애유형이 20개 이상으로 늘어날테고 심지어 에이즈와 당뇨까지 장애유형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적 장애까지를 포함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방대해지겠지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 다양한 요구에 맞춰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계정 자체를 사회복지기금 속에 설치해서 같이 운영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장애인복지는 어차피 체계적으로 다뤄야 할 전문분야로써 여성문제와 똑같은 격으로 다뤄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애인복지기금을 별도로 존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앞으로 전문성을 더 확대해 주고 또 유용한 가치로써 기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립 계정으로 다뤄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장애인복지기금은 기존의 장애인계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의 일부로 계정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4, 5년 정도 논의가 됐던데, 집행부에서 배제가 됐지요. 두 번째 로 그러지 말고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더 어려운 이야기였지요. 그런데 현재 시대적 상황은 정병문 위원이 이미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애인복지재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 이야기를 했고 또 광주시장께서는 그에 대한 것을 공식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애인계 내부에서는 장애인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대략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장애인복지기금이 지금 새로 만들어지면 기존에 있는 예산액이 약 78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포함된다면 현재는 한부모가족이나 노인이나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에 한 37억, 30억, 10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장애인예산으로는 돈 안 되는 것이지요. 많이 되어봐야, 몇 년간 되어봐야 5억 정도밖에 안 되겠지요. 그래서 현재 계획은 대략 장애인복지재단을 생각하면서 5년 정도 되어서 최소한 50억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재단과 함께 고민이 되면서 장애인복지기금을 따로 독립적으로 제정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장소에서 시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막아야 된다는데 동의합니다. 다만 전국적인 추세이긴 합니다만,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내용들처럼, 또 집행부에서 의견 조회한 결과에 대한 소요예산 관련해서 국장님으로부터 보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네요. 어쩌십니까? 소요예산이 연 6억 8,400만원 정도 소요되겠다라고 하셨는데.

6억 8,400만원입니다만, 거기 내용 중에 보면 금연지역 표지판의 제작이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4억 6,500. 한번 설치하면 상당히 진행될 것이고요. 매년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이 정도 투자해 가지고 오히려 시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비 지출을 줄인다면 엄청난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서두에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건강랭킹 1위를 차지한 데는 흡연율도 지수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흡연율이 우리 시가 가장 낮은데 차제에 이런 조례까지 된다면 금상첨화가 되어가지고 건강도시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좋은 조치인데 어찌 보면 흡연하신 분들에 대한 권리나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조례가 발효되어서 관계 법령을 제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만, 과태료라든가 지도·단속·계몽, 잘 될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어차피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공공장소,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사례가 많이 줄어든 것 자체도 큰 효과인데 저희들이 계몽이라든가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조례가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에 따른 인력 충원이 있는데요. 인력 충원은 반드시 하십니까? 아니면 현존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투입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도 인력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서 이 업무가 조례 구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인력조정의 방향에는 따라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이 정도 인력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연 단속하는데 7급 인원이 세 명 정도가 필요합니까?

예. 저희들이 전담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업무와 겸해서 할 수도 있고…….

굳이 7급 3명으로 하신 취지는 어디 있으세요?

7급이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담당이나 과장은 겸하는 것이 좋고요.

본 위원이 7급을 말한 것은 가장 일을 왕성하게 하실 정도의 고급 인력인데…….

우리 시는 최하 직급이 아마 7급으로 된 것 같습니다. 구청에는 9급도 있고 그러지만.

구청 생각해서 보니까 시의 7급이면 구청 6급인데, 아까 말씀대로 시의 업무를 가장 중추적으로 7급이 해야 되는데 굳이라는 표현이 잘못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흡연자 단속이나 계몽하는데 있어서 7급 정도를 여기에 투입해야 되겠느냐, 1명이고 8급이고 9급이라면 모르겠으나 7급 3명으로 명시하신 내용에 있어서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조례를 제정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직 인력 부서에 요청을 할텐데 가급적이면 나중에 감안이 되더라도…….

시에서 이렇게 하고 각 구청에 전담반 구성을 따로 지시하시지요?

예.

업무 지시를 하시지요?

예.

발효되고 6개월 후에 시행이 되면 우리 시 인력, 조직 구성원하고 각 구의 구성원하고 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조례 시행 관련해서 잘 되고 있는가, 단속건수가 어떻게 된가, 과태료 부과가 몇 건이나 되고 징수실적을 어쩐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예산서 79쪽에 의료산업육성 민간이전 1억 관련해서 실제 이 지역 안에서 의료를 하고 있는 30개 단체가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잘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최상위층이라고 하는 의료집단이 요구하는 예산은 국비가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1억 예산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의 협회에서 돈을 마련하든지 충분히 그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반면에 보건지소 예산은 국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시비까지 전액 삭감된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산업과 관련해서 1억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체 가결하기 전에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보훈병원 관련해서 중앙공원이 아닌 다른 지역을 꼭 검토하시고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보훈병원에 대한 예산은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관광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시민사회와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필요한 토론회나 간담회, 그리고 가능하다면 1박2일 연수 뿐만 아니라 해외연수까지 가서라도 다양한 논의를 해 주시고, 덧붙여서 이 계획이 나오면서 우리 의회하고도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비판을 하고요. 또 사업계획을 올리면서 이것이 잘 맞지 않게 올라와가지고 의원들이 상당히 오해와 혼선이 가중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세 번째로 의료관광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최대한 빨리 세우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의 이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간담회에서 전체의원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바로 시작해 버리시지요. (장 내 정 리) 1.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11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600만원 대비 6.5%인 7,8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국고보조금 1억 2,440만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등 국고기금 2,2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한 반면,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 국고보조금 5,35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190만원, 청사관리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으로 예산안 17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4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0억 2,000만원 대비 4.6%인 4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국고보조 관련 사업 등 3억원, 연구원 실험실 개·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 2,000만원, 농수산물검사소 시설물 장비보강 등 2억 8,000만원, 정도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800만원, 가축방역보조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4,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 2억 3,400만원, 정도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2,8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의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편성한 필요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안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