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이은방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추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남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한「광주광역시 관광산업활성화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등 두 건의 일반안건이 6월 7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욱현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남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3억 9,325만원으로 기정예산 44억 2,760만원보다 3,43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낙찰차액 및 의무적 예산절감액 3,935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구내식당 야채절단기 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우리교육원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한 필수사용만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안으로서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1억 6,100만원 대비 9억 3,000만원이 증액된 70억 9,100만원입니다. 증액 주요내용으로는 본예산에서 재정여건상 전액 확보하지 못한 부족분으로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금 5억원, 시내버스 랩핑광고 3억원, 묵ㆍ점자 시보발행 1,800만원, 전임 및 무기계약직 단가 인상분 6,6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주ㆍ월간지 구입비 500만원, 신문기사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3,900만원, 기사송고실 등 환경정비 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 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연입니다. 시내버스 랩핑광고 관련해서 제가 타 시ㆍ도 현황하고 최근 3년간 자료 이런 것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요구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지 않아도 내용을 보고를 받고 우선 1차적으로 타 자치단체 내용을 파악을 하라고 제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타 자치단체 홍보사항이고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명쾌하게 알려줄 수 없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자료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우리시 최근 3년간 랩핑광고 예산액이 2009년도에 7억 5,000만원, 작년도에 5억 5,300만원, 금년도 본예산에 1억,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2009년도, 2010년도에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된 것은 아마 U대회 유치를 위한 시내버스광고가 그만큼 많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년간 하신 것인데 3년간 하셨을 때 지금은 사업자가 애드하임으로 나와 있는데 이 광고가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에는 어디에서 이 광고가 사업자가 된 것이지요?

발주사업자 말씀이시지요?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 애드하임에서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쭉 애드하임에서 하신 것인가요?

예.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하실 때 대외비라 안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만 통화를 해도 서울시에서는 저한테 구두로, 통화로 해서 알려주시던데 자세히 불러주시던데 왜 공보실에서는 그것을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말씀을 알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서울시내의 버스광고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자세하게 알려주시던데요. 그런데 그것을 광주시 공보실에서는 왜 파악을 못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실무진에게 보고 받기로는 전주연 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을 서울시에 파악을 하셨는가 몰라도, 전체적인 규모랄지 그런 규모를 파악을 해 달라,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파악하기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광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광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2008년에 처음 시작할 때 몇 대를 몇 개월 동안 하셨지요, 랩핑광고?

2008년도에는 전체 버스에서 200대를 대상으로 2개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요?

역시 200대를 대상으로 5개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요?

2010년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은 300대를 대상으로 해서 4억 5,3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 100대를 대상으로 1억을 집행을 해서 총 5억 5,3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에 200대를 2개월 동안 했을 때 예산이 2억이었잖아요. 그러면 100대 1개월 기준으로 해도 5,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0대를 2개월 동안해서 1억이니까요, 100대를 2개월 동안 하면 얼마지요?

그 논리로 하면 5,000만원이지요.

그리고 200대를 또, 2009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100대를 1개월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때는 도시마케팅본부라고 따로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단순 계산할 때는 100대 1개월로 하면 7,500정도 되고 요. 그리고 2010년에는 100대 1개월로 하면 1,800만원 정도, 여기 2개월 동안 했을 때도 1개월로 단순계산하면 5,0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상반기 3개월 동안 할 때도 100대 3개월에 1억이니까 100대 1개월로 하면 3,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게 액수가 계속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는 7,500 이렇게 되는 것이고 최저는 1,800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는 왜 나는 것입니까?

광고의 성질이나 규격에 단가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가는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그 기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준은 아직 파악을 못하셨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그렇지요.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고의 크기랄지,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술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광고의 문양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조견표가 있어서 조견표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고 노선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관광 관련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광역시라든지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시내버스광고를 하는 일이 없고요. 특히 외부에 하는 일이 없고 한다하더라도 출입문 부분에 작게 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공간에는 사기업이나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적인 영역에서는 광고를 하지 않는 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내버스 랩핑광고를 해마다 2008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업무보고 하실 때 2009년에 서울에서도 이것을 잠깐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100대를 5개월 동안 해서 3억입니다. 그러면 100대를 1개월 동안 했을 때 6,000만원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하지도 않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아까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에 올리셔야지 그냥 이렇게 단가나 이런 것들이 잘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굳이 올리셔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응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과거 특성을 보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2, 3년전부터 우리광주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것이 U대회 유치를 생사를 걸고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외국, FISU 이런 집행부에서도 광주시민의 열기를 감안하는 그런 평가항목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랩핑광고 이것도 시민의 관심도 열화와같은 열기, 이런 것을 그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대외적인 홍보수단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쭉 해 왔었고, 또 그 홍보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 후로 금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광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지금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광고예산에 서있는 전액이 특정광고회사의 이윤이나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조합하고 방금 말씀하신 회사하고 갑과 을이 됩니다, 광고 위수탁계약이. 그래서 거기에서 단가랄지 아까 말씀하신 규격에 따른 단가랄지 이런 제반 세부사항은 시내버스 조합하고 랩핑광고회사하고 체결을 합니다. 그 계약단가에 의해서 우리는 이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거기 버스광고회사하고 우리 공익적 측면, 시청분만 계약을 의뢰하는 것이지요. 절차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정언론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도 의원이고 또 지역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심사숙고를 많이 했는데요. 자료를 안 주시고 그 자료에 대한 내용은 이미 그쪽에서 다 알고 저한테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언론을 동원해서 의원한테 그렇게 로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전혀 로비할 생각도 없고 로비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달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요. 어차피 공보관실에서는 예산편성부서에 예산 요구를 했을 것이고 예산편성부서에서 아까 광고효과랄지 이런 제반 분석을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의회 상임위나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광고량을 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특정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측면 로비를 시도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뒷배경은 잘 모르지만 저한테 직접적으로 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원하는 자료를 지금 공보관실에서는 그 쪽에 제공하는 저한테는 제공을 안 하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은 회의 끝나고 확인을 해 보시지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 자료가 있는데 위원님한테는 제공을 안 해 드리고 특정인한테는 해드렸다는 이야기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저는 직원들이 보고 한 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조금더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업체하고 계속 계약을 하신 것이고 금액도 들쭉날쭉한 것이 가장 사실관계라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한 가지 정리말씀 드리면 계약을 우리 광주시하고 광고회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광고회사는 시내버스조합하고 한국언론재단하고 삼자계약을 합니다. 단가에 의해서 삼자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일부는 광고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쉽게 말하면 광고수입이라고 해서 일부분은 시내버스조합에 납부를 합니다, 이 광고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홍보활동만 전개하는 것이지 광고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의 입장이 그러면 그 광고회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신 것은 확실하시지요?

예.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전주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몇 가지 보충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5일 19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본예산 심의 회의록을 보면 1억이면 충분하다, 이것 가지고 쓰겠다, 전 공보관실 실장님께서, 노희용 공보관님이시지요. 그 회의록입니다. 우리 실장님 공보관실 맡으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금년 1월 5일자입니다.

약 5, 6개월 되었는데요. 이게 담당하신 공무원이 바뀌면서 3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본예산 심의 때 그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불찰인 것 같고요. 다만 우리 부서에서 검토하게 된 배경은 예산이라는 것이 아무리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투쟁과정에서 서로 오고가다보면 전년도 대비 이런 관행이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년대비 해서 몇%정도는 홍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인식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억이면 충분하다는 내용과 상충되게 본의 아니게 제가 바뀌면서 전년대비해서 일정부분이 필요하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그 질의를 본위원이 추경 때 했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전년대비 4억 5천정도 줄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가능하냐고. 특히나 단체장의 선거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 홍보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행정의 어떤 홍보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서 홍보비에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갑자기 4억 5천이나 줄어든 이런 상황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때 답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U대회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이 관련해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1억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5, 6개월만에 1억에서 3억을 증액해 오셨단 말입니다. 위원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분명히 저희들이 어떻게까지 말씀을 했었냐면 제가 우리 공보관실에서 시내버스 랩핑비로 애초에 집행부 예산실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냐까지 물어봤습니다. 1억을 요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노희용 공보관님께서 설마 저희들한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겠지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본위원이 혹시 3억을 요구했는데 1억만 주고 이런 것이 아니냐했더니 1억을 요구해서 1억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리지 않겠냐고까지 물어봤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까지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1억에서 1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3억을 요구하셔가지고 이것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시는데 존경하는 전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신문기사 스크랩 랩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보관실 직원이 매일 평균 10명 정도 투입을 해서 하루 3시간정도 신문 스크랩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루이틀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인력과 경제적 손실이 병행되기 때문에 그런 차제에 작년도에 이 제도의 도입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익년도 예산제출이 평균 10월이면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10월에 이 제도 도입을 검토를 했더라고요. 시간상 적기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전자 스크랩제도를 시행해 보니까 기존에 인력으로 수작업으로 하게 되면 평균 어차피 신문구독료가 5,000여만원정도 추가소요가 됩니다. 전자스크랩을 하면서 구독료가 절감이 되고 인력과 시간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여러 측면 보면 이 제도가 당연히 진작 도입이 되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3,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고 올 1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집행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후불로 계약을 하셨고 돈은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지급하시기로 하신 것이지요?

현재 선 집행된 사례는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산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하면 원래대로 수작업으로 기존 방식대로 해야지요.

기존에 쓰시던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까? 성문화되어가지고 계약 했다고 해서 나중에 손해배상까지 간달지 그런 상황은 아닌 상황에서 테스트겸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라는 것은 시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계약은 후불로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신다고 하면 본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사전설명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만, 밑에 담당하시는 담당계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실장님이 부임하신 다음에라도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 와서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누누이 상임위에서도 2010년도에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고요. 기존에는 10명의 인원이 3시간에 걸쳐서 했지만 지금은 약 두 명이 1시간 30분에 걸쳐서 하고 있지요?

예.

기존에 10명이란 인원은 하루에 10명이 매일같이 3시간을 한다는 것이 지요? 매일같이. 이 인원이 어디에서 나온 인원입니까?

공보관실 인력을 풀로 활용했습니다.

공보관실 직원들의 업무량은조금 더 줄어들겠습니다?

크게 줄어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 의회의 내용을 보니까 의회는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고요. 의회는 550만원으로 세워져있어요. 물론 의회하고 시하고 양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업체가 아이서퍼지요?

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요금안내부분에 보니까 부가세 별도로 해가지고 매체별 해가지고 PDF 지면 해가지고 3만원이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것 설명드릴까요?

그런데 부가세까지 해서 3만 3천원인데 우리는 부가세 포함해서 3만 6천원으로 계상된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이 기능이 단순히 아이서퍼를 사용하는 저작권료하고 이 프로그램을 행정포털에 게재하게 되면서는 저작권료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사용료하고. 그렇게 두 가지를 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하고 차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여기에서 따지기는 그렇고요. 본위원이 이해갈 수 있게끔 끝난 다음에 따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기록에 남겨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광주시내버스 랩핑광고 규격이 차도변은 630×140이고 인도변은 300×70인데요. 서울시는 일반버스에 950×850, 그리고 하단부에는 950×500크기인데 어찌되었든 둘 다 광주시보다 규격이 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별도 광고비는 안 받고 인쇄비 1만원씩만 내면 된다. 그래서 몇 대를 하고 있냐하니까 5,187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광주시랑 조금 다른 부분이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냐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버스에 시에서 우리가 보전해 주는 돈도 만만치 않은데, 광주시도 시내버스에 보전해 주는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광고까지도 시내버스랑 이야기 안 되고 또 다시 광고비를 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계상되면 향후 계획을 말씀하신가요?

우리 시정의 당면 현안을 위주로 합니다만, 특히 금년도 하반기는 UAE국제정상회의랄지 국제대회가 있고 또 국내 행사도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당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광고를 게재의뢰할 계획입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6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억 8,100만원보다 12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청사 LED 보급 등 국고보조금 6억 3,500만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지원 등 시ㆍ도비 반환금 3억 5,100만원,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 특별교부세 1억 1,200만원 등 총 12억 9,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21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2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우수 공무원 글로벌 체험 국외연수 7,500만원, 직장어린이집 놀이터시설교체 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과 예산입니다. 남구 종합청사건립비 30억원을 증액하였고 자치구간 경계조정 추진 관련사업비 4억원, 시산하 공무원 방독면 구입 2억 5,600만원,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 1억 1,2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무용 가구 구입에 3,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본촌119안전센터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약심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고효율 조명기기 및 시청사 LED조명 보급 10억 100만원, 시청사 LED주차표시등 설치 7,100만원, 의회시설공사 8,2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책추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하고 그 밑에 보면 시 산하 공무원용 방독면 구입해가지고 2억 5,600만원 교부세로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독면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 가지는 완전히 감액이 된 것이 있고, 또 공무원용으로는 증액이 된 것이 있어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화생방용 방독면은 전액감액조치가 되었고 공무원이 쓰는 방독면은 증액이 되어있어서 얼핏 보면 모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먼저 공무원 방독면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난 번 시책합동평가에서 재정인센티브로 돈이 내려오면서 공무원용 방독면을 구입하라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온 돈 가지고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에서 국비를 내려 보내주면서 쓰는 용도를 공무원용 방독면을 구입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생방 방독면은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도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국비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일정부분 교부가 될 것이다하고 당초 내시가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북한과의 관계에서 방독면을 우선 확보해야 할 지역이 기존의 국가에서 확보한 예산 중에서 그것을 통틀어서 접경지역에 우선 사주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비접경지역도 내려 보내주겠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광주지역으로도 화생방용 방독면을 내려주기로 했던 부분을 우리가 불가피 쓸테니까 자체 내에서 감액을 해라 이렇게 해서 감액하게 된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요. 매년 일정부분을 교체하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이 삭감된 부분은요.

예.

내용연수가 지난 이런 방독면들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매년 해년마다 조금씩 교체해 나가는 부분을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고, 이 부분은 재정인센티브로 내려온 돈이 목이 정해져가지고 내려왔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 공문 있으면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 재정인센티브 사업승인 주면서 안전관리분야 이런 항목으로 들어와서 그 안전관리분야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방독면 이렇게 되는 것이어서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행기 소리 때문에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10년도 지자체 합동평가과정에 재정인센티브로 사업승인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내려온 것 중에서 이를 테면 안전관리분야 그 다음에 사회복지분야, 이런 분야가 “가”등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안전관리분야에 “가”등급 받은 것으로 해서 재정인센티브가 내려오면 안전관리분야에 돈을 써야 하는 것인데 쓰는 과정에 우리가 방독면 구입하기로 의견 제시해서 승인된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부분이 저는 방독면을 구입하라고 내려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전관리분야라고 하면 방독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관리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방독면을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방, 접경지대 쪽으로 조금더 안전한 쪽은 삭감을 하고 불안전한 지역에 지원을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판단을 하고 삭감을 한 부분인데 우리는 굳이 방독면을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엇인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시에서 굳이 안전분야의 품목이 있고 여러 분야가 있을 것인데 굳이 꼭 방독면을 구입했어야 되었는가 이런 의구심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부탁드립니다.

지자체 합동평가가 있을 때 우리가 안전관리분야, 사회복지분야가 “가”등급 이를 테면 잘 받은 것입니다. 우리시한테 재정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총규모가 22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22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 지급을 하면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사용계획을 여기에서 낼 것 아닙니까? 사용계획에 합당하면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서 돈이 내려오게 되어있는데 안전관리부문에서 우리시의 계획은 시산하 공무원 방독면 구입을 사람 수에 맞추어서 하라고 했던 것인데 그 동안 우리가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던 것인데 이번 기회에 재정인센티브가 내려오면 방독면을 구입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렸고 그것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불합리하게 보이긴 하지만 재정인센티브 차원에서 준 돈이고 아까 화생방 방독면 이 부분은 전체 국가안보차원에서 재정인센티브하고 상관없는 다른 부서에서 그것을 관장하면서 접경지역 우선배치 이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가 내용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시민이 사용하는 방독면 구입은 전액삭감이 되고 우리시 시산하 공무원 방독면은 구입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일반시민들로서는 이해가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부분이니까 하시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렇게 해서 사겠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확정해서 내려온 부분이라고 하니까 자료만 요청한 자료, 확정된 자료 주시고요. 144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7억원 전액삭감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거기는 우리가 연차별 방범용 CCTV설치를 해 오고 있다가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서 종합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정보화담당관실도 소관부서가 바뀌었습니다. 국비도 조금 내려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다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증액예산이 편성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국비까지 합쳐서. 소관부서가 바뀌어서 예산의 소관부서의 이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소관부서로 이전한 부분이라고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 CCTV통합관제센터는 관리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서에서 그렇다고 하면 설치까지 다하는…….

예. CCTV 추가설치를 재정을 투입해서 쓰는 것 플러스 또 관련사업자가 자기들이 내겠다고 하는 것, - 통신사업자가 되겠습니다. - 그것을 포괄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쪽으로 합쳐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연입니다. 확인만 해 보려고요. 154쪽 마지막에 보면 운전원 민간위탁을 한다고 지난 번 본예산에 2,000만원 올리셨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예산절감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고용되신 분들은 예산절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가요?

위원님 무슨 민간위탁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154페이지.

15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운전원 민간위탁해 가지고 본예산에 2,0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10% 예산절감해서 하신 것인데 민간위탁 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고용된 분들은 영향이 없는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민간위탁금 속에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것인데 이번에 시의 재정운용방침 차원에서 어떤 항목이든지 민간위탁금은 일단 10%를 감액한다 이렇게 해서 수탁하는 기관에서는 인건비를 포함을 해서 절감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수탁기관별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재정운용부서에서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재정운용부서에서는 10%를 예산상으로 깎은 것이지만 이것이 민간위탁 수탁기관으로 넘어가면 사실 인건비까지 깎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강운태 시장께서도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인권도시니까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하는 그런 지시사항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민간위탁문제에서 인건비까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그냥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할일이다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기 전에 그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억울한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장에 고효율조명기구보급이 있는데 이것까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디에 보급하는 계획인가요?

공공청사의 기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청사나 공공청사의 조명분야를 바꾸는 것인데요. 그 동안 백열등이나 형광등이나 할로겐이나 쓰던 것을 LED형태로 조명기구를 바꾸는 것인데 도서관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도서관 부분하고 우리시 청사부분하고 나누어서 신청을 했더니 도서관은 보급률이 40%를 넘었거든요. 정부방침은 내년까지 30%를 공공부문을 올리겠다했는데 이미 도서관은 30%를 넘었고 시청은 13%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돈을 전액 시청으로 돌려라하고 중앙정부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 방향으로 바꾸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청사 LED조명보급항목은 따로 있고요. 그 위에 보면 고효율조명기기 보급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30%이상 의무설치인데 도서관은 이미 40%가 넘었으니까 어디다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것을 시청으로 합쳐서 할 계획입니다.

고효율조명기기 보급도 여기시청까지 합쳐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등을 4,004개를 바꾸어서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LED교체하면 절감효과가 어떻게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대기전력 차단장치 하는 것으로 보면 에너지가 절약되는 양이 우리가 보통 형광등이나 백열등을 쓰는 것보다는 LED로 쓰게 되면 현재 LED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보통 조명용 LED가 휘도로 분석을 하면 약 60lm/w가 나올 것입니다, 1와트당 60루멘 정도. 이 정도로 상용화를 쓰고 있을텐데 비싼 LED를 쓰면 80루멘, 90루멘까지 가겠습니다만, 상용화된 것이 60lm/w정도 되게 되면 지금 보통 형광등하고 비교했을 때 20%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광주에서 연간 환산을 해보니까 62만 1천㎾정도가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다 나타났습니다.

금액적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나?

와트 당 100원씩 되기 때문에…….

6억정도 나오는가요?

예.

여권발급업무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산하기관 각 구청으로 여권발급업무가 이관되어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시에서 독점적으로 하던 지방여권발행을 구청까지 간 것이 2008년부터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발급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건수가 물론 계절이나 월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발급실적을 작년도 통계로 보면 10만 2천건 정도가 시ㆍ구에서 했고요. 그 중에서 시에서 한 것이 3만 7천건, 구에서 6만 5천 건 정도 발급했습니다. 2011년 4월말현재로 하니까 현재 2만 8천건정도.

우리시 민원실에서 한 것이 말씀이시지요?

아마 구청까지 합해서.

우리시 민원실에서 한 것은 어느 정도 된가요?

시에서는 4월말현재 1만 97건, 2만 8천 건 중에서요.

그러면 작년보다 줄어든가요?

이게 크게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겨울방학언저리하고 여름방학언저리에 발행건수가 확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민원실에서 주로 발생하고 처리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여권발행 관련한 것이 크지요?

창구 민원의 경우는 여권이 주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물론 예산심의인데 예산으로 보면 거기에 크게 증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쪽에 몇 분 안 되는 인력이지만 인력관리 부분에 약간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업무량이 과하지 않다이렇게 봅니다. 저희들도 여러 의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많이 봅니다만, 대민업무가 그렇게 빈발,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저번에 보니까 날짜를, 발행일자를 물론 국가에서 지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면 되지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권신청하면 며칠 걸린지 알고 계신가요?

보통 3일 정도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자 여권 발급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전에는 하루이틀이면 발급이 되었는데 지금은 하루정도 더 딜레이 되어서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전자여권 특성상 이게 여권책에 사람 이름이 다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 조폐공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폐공사에서 처리기간이 시간이 있어서.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가요?

예. 그 전에는 여권책을 가져다가 우리가 일정 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타이프하고 사진 넣고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조폐공사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하루가 더 소요되는, 그 전에는 하루만에도 급하게 내는 경우는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서비스 맡았던 날짜보다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날로 갈수록 좋아지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시간을 더 지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도 일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우리소관 아니라고 털 것이 아니고 외교통상부하고 조폐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전자여권 발급이라는 것이 더 잘해보자고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여권은 경우에 따라서 하루이틀 때문에 중요한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대민부서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교육은 하고 계십니까?

민원업무담당자만 별도로 교육을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는 친절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소관하고 관계없는 업무 문의가 만일 창구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별도로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추가로 교육을 더 시키고 있습니다. 민원전문가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하고 시청사 LED조명보급 거기가 국비매칭 시비가 30%인가요?

예.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기술적인 사항인데 지금 동일한 사업 아닌가요? LED조명을 보급하겠다는 동일한 사업이잖아요.

같은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헷갈리지 않으려면 공공기관 LED조명기기사업, 시청사 LED조명기기사업, 이렇게 표시를 해야 명확할 것 같은데 이게 사업자체가 다른 사업인양…….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조금 위원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동시에 혼동을 유발하게 된 원인이 동일한 사업을 어떤 경우는 고효율 조명기기설치사업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청사 LED조명 보급이라고 했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시청 청사 것 LED교체해 주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하고 시청 청사를 제외한 다른 공공청사, 도서관 같은데, 그런 데하고 2개를 분리해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한 것은 고효율 조명기기보급이라고 이름을 달아서 요청했고, 시청사 것은 우리 청사 것 LED 하겠습니다. 말을 바꾸어서 했더니 그 2개 사업을 따로따로 왔으면 괜찮을 것인데 다른 데는 40% 이상 되었으니까 시청으로 합쳐, 그래서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2개를 하나로 합쳐준 바람에 헷갈리게 된 것입니다.

사업신청상 그렇게 되었더라도 설명을 하실 때는 그렇게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은방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우리시 조례에 따르면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나 다른 시ㆍ도 출신의 주민을 명예시민으로, 외국 자매도시의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 등 외국 귀빈 중 시정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명예시장으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추대된 현황을 보면 외국인 52명, 내국인 17명 등 모두 69명의 명예시민과 한 명의 명예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시의 주요행사에 초청하는 등 통상적인 의전상의 예우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초청한 경우 이외에도 우리시에 애정을 가지고 먼 길 오시는 명예시민 또는 명예시장에게는 추대한 취지에 걸 맞는 예우가 필요하다고 느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명예시민과 명예시장에게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동반하는 한 명과 함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를 방문하려는 명예시민 또는 명예시장이 미리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반하는 한 명을 포함하여 이동 및 숙박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예시장이나 명예시민에게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해줌으로써 문화행사에 참여를 자유롭게 유도하여 그 분들이 우리시 정서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시를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실있는 사후관리와 예우로써 우리시의 명예시민이나 명예시장으로 추대된 사실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우리 광주를 제2의 고향으로 각별하게 여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우리 광주에는 문화예술회관 이라든가 국립박물관, 여타의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 는 공공시설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발의 하셨기 때문에 크게 사항이 없을 것으로 알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시가 과하게 대접하지 않나 싶어요. 특히 이렇게 된다면 여기 별도항목으로 예산 항목도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쓰든지 안 쓰든지 간에 만들어져가지고…….

예산항목에 보면 외빈초청예산이 집행부에 잡혀있습니다. 현재 과목으로는 외빈초청여비라는 과목으로 1억 8,0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시민증을 받는 명예시장이라든가 명예시민하고는 외빈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가 초청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 여기에는 초청이냐 아니면 본인 의사에 따라서 오는 것이냐 이런 구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간담회 시간에 약간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69분 중에 본의원이 실제 생년월일을,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만, 52분 정도 되는데, 내국인 17분인데, 생년월일로 따져보니까 거의 70대 중반에서 80대가 넘으신 분이 30분 정도 됩니다, 현재 여기 69분 중에는. 집행부 국장께서 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앞으로 명예시민을 많이 위촉해서 광주의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관련해서는 숙박에 조금 예산은 소요되겠습니다만, 차량은 기 본청에 오피러스 한대, 옵티마 두 대, 로체 한대해서 4대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숙박 예산으로 했을 때 적어도 광주광역시에서 일정 부분 세제감면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만, 그 곳에 특급호텔이라고 하는 라마다호텔과 홀리데이인 호텔의 하룻밤 숙박료가 이십사오만원 정도 그다지 크게 예산에 광주광역시 정도 예산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부의장님께서는 분명히 이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차량도 있고 예산도 편성하면 된다고 하지만 인원이 달린단 말입니다. 그 분들 모시고 안내하는 인원이 달려야 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의전차량은 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타의 운전자 외의 직원이 나가서 안내 의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당연히 우리시로서는 여유만 있다면 충분히 해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시기는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해야 할 그럴 입장이지 않습니까?

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의 명예시민으로 위촉되신 분이 69분인데 타 시ㆍ도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시행이 1966년도부터 시행해서 69분입니다. 69분이 되는 과정에 아까도 말씀드린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추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정도에서 울산 같은 경우도 159분 정도 됩니다만, 우리 69분이신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이가 많이 연로하신 분들이 30여 분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 광주에 오셔서 개인적으로나 공식행사로나 활동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가정적이고 합니다만, 기 광주에 오실 때 혼자 오셔서 꼭 차량제공을 요청할 경우는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다는, 69분 중에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게 광주를 오고 싶어 했는데 혼자 오셔서 어려움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보다 광주의 의향, 예향, 또 광주를 위해서 헌신ㆍ봉사 했던 분으로 해서 광주에서 인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우와 대우를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려면 명예시민증 하나 수여해 주는 형태로 만다고 하면, 물론 말지 않겠지만, 그렇게 끝난다고 한다면 다소 광주명예시민으로 위상에 걸맞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미 기 조례에 제정되어 있어가지고 시설물 이용이라든가 이런 데는 편익을 제공했고, 시 행사에 특별히 초청해야 겠다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용이나 경비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 본인 의사에 의해 가지고 오시는 분한테 우리가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다른 타 시ㆍ도 기준도,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너무 앞서가지 않냐 싶은 생각도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는 발의하신 이은방 부의장님하고 실무적으로 몇 번 상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원래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강행규정으로 당초에 안을 하셨다가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저희들의 의견이 있었고, 지원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불합리한 조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원이 되는 차량과 숙박, 편의제공, 이 부분이 외국 분이시든 국내 분이시든간에 어차피 광주에서 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명예시민들이 되신 분인데 광주에서 발생하는 숙박과 교통편의의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외국에서 광주까지 오는 비행기 값까지 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을 위해 다각적인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광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우리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3월 관내 각급 기관장으로 재임하다 이임하시는 분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여대상을 확대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개정 이후에 첫 번째 대상자로 지난 5월 4일 정경두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정경두 단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2009년 11월 제1전투비행단장으로 부임하여 1년 5개월여 동안 국가안전보장과 우리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앞장 서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0년 광주세계광엑스포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항공기 실물 전시 탑승, 에어쇼 실시 등 적극 협조하였고 지역주민초청행사, 청소년 견학지원 등을 통한 지역주민과 친화적인 유대활동을 펼치는 등 광주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시민증을 먼저 수여하였고 시의회 회기 일정상 부득이하게 금회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검토보고 Ⅰ. 제안이유 ❍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및 서남권 경제ㆍ문화ㆍ관광 핵심 거점도시로 도약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인적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청되어, ❍ 우리시 관내 각급 기관장으로 재임하다 이임하시는 분에게 광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고 광주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을 확대하게 되었음. ❍ 이에 지난 5월 4일 우리시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2010광주세계광엑스포 행사의 적극적 지원 등 광주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정경두 제1전투비행단장에 대해 명예시민증 수여하였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함. Ⅱ. 주요내용 ❍ 명예시민증 수여자 ? 인적사항 ㆍ성 명 : 정경두 제1전투비행단장(준장) ㆍ출 신 지 : 경남 진주 ? 재임기간 : 2009.11월 ~2011.5월(17개월) ? 주요경력 ㆍ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 전력소요처장 ㆍ공군사관학교 생도대장 ? 주요공적 ㆍ우리시 통합방위태세 확립 ㆍ2010광주세계광엑스포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지원 ㆍ지역주민초청행사ㆍ인근학교 청소년 견학지원 등 대민지원사업 통해 지역주민과의 친화적인 유대활동 강화 ❍명예시민증 수여식 ? 일 시 : ’11. 5. 4(수) 09:30 ? 장 소 : 시청 비즈니스룸 ? 내 용 :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패 ? 수 여 자 : 광주광역시장 Ⅲ.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덧붙임 ㆍ「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조례」 Ⅳ. 검토의견 ❍ 이 승인안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및 서남권 경제ㆍ문화ㆍ관광 핵심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다각적인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재임중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정경두 제1전투비행단장의 이임에 맞춰 비회기인 2011. 5. 4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시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정경두 제1전투비행단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서 재임기간동안 우리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앞장서 왔을 뿐아니라 특히, 2010광주 세계광엑스포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등 우리시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이 크다고 여겨지며, 향후에도 우리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조례」에 명예시민증 수여자에게는 광주시민에 준한 행정상 혜택은 물론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들이 우리시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정참여 기회 확대, 명예시민 상호 간의 교류지원 등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