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으로, 먼저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6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가칭)광주학생임해수련원 설립동의안이 2011년 6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나 학부모총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토록 의견수렴방법을 명문화하였고,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경우 사전에 학생설문조사나 총학생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 운영 방법을 조례에 명시하고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일반학부모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수 100명 미만인 소규모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을 일정한도 내에서 학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의 보완사항으로는 그동안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정수 산정 기준일을 해당연도 3월 1일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학교는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조례에 명문화 하였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일시는 일과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용어와 표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표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몇 번 정도 열리고 있습니까?

현재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정도 하고 학교에서 현안이 있을 때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규정은 여기 내용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어디 몇 쪽입니까?

이것은 개정된 사항만 들어있기 때문에…….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학교 자체규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제도는 정비는 해놓았는데 학교의 학부모님들이라든가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해보고자 이렇게 제도는 정비해 놓았는데 아직도 학교에서 특히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이나 여기에 담을 연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해보지 못하셨을까요? 이번 회기 때는?

이번에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개정사항을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연수활동을 통해서 또는 운영위원회연합회 등을 통해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측면에서는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연수나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학교에서는 좀 형식화 되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개선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과거에 임의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조례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강제규정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4조에 보면 회의록 내용이나 결과들을 전부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예.

이번에 행정조사위원회를 통해서 학교회계를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실시하는 학교 행정실 여기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허술하게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들을 보완하고 그야말로 명실있게 운영이 되려고 하면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참여하는 운영위원들도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이라든가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회의 자체를 공개하는 방안은 어떤지, 우리 의회가 공개되는 것처럼 운영위원회 회의 자체가 공개된다고 한다면 거기 참석하는 운영위원님들도 좀더, 본인들이 이것을 모른다면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얻어가지고 와서 발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나 단순히 운영위원은 어떤 활동을 하는가 하는 1년에 한두 차례의 연수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연합회 활동 이런 것이 아직은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잘 활성화 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운영위원들이 좀더 관심을 증대시키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회의 자체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하는 방안은 어떤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원설명을 듣고) 원래 학교운영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참관제라든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공개를 하는 것은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은 위원회의 결정이 아닌 당연히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다,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이다 할 때는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는 모든 내용들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 자체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상위법령과의 관계도 따져보고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조5항 소규모학교 100명 미만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취지가 어디에 있지요? 그렇게 자율적으로, 어떻게 자율적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100명 미만, 20조5항이 신설되었지요.

현재는 200명 미만인 학교 위원의 정수를 5명 이상 8명 이내로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학생수 100명 미만인 소규모학교 운영위원회 구성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과거에 시행령에 있던 것을 조례로 위임하면서 학교 여건에 맞게 해당학교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율권을 학교에 부여를 하고요.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8명 이내, 이것은 과거 시행령과 변동이 없습니다. 특히 소규모학교는 학부모 위원들의 구성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을 두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그 실정에 따라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로 그런 규정을 신설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조직이 된 것은 나머지는 시행령에 있습니까?

예. 지금 시행령에 학생수…….

나머지는 시행령에 있고 이것만 조례로 실정에 따라 넣으라고 되어 있는가요?

예. 저희들도 100명 미만 소규모학교가 12개교 정도 되거든요, 전체 광주시에.

지금 시행령이 없어서 얼른 q비교가 어려운데, 100명 미만인 경우에 그전하고 어떻게 달라졌지요?

200명 미만인 학교위원 정수를 시행령에다 정할 때는 구성비율 자체를 학교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위원은 40에서 50%, 교원위원은 30에서 40%, 지역위원은 10내지 30%, 이렇게 정해진 비율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소규모학교는 학부모들이…….

그 내용은 알겠고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현재 시행령에는 200명 이하는 몇 명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200명 미만의 경우는 일반학교와 똑같지요.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는 시행령에 보면 5인 이상 8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5인에서 8인이고, 그 비율은?

학부모위원이 40 내지 50%, 교원위원이 30 내지 40%, 지역위원이 10 내지 30%.

이것을 조금 탄력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위원을 30에서 50으로, 조금 더 낮췄구나, 10에서 45로. 교원비율과 지역위원비율을 조금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지금 운영위원의 임기는 그전에 개정령에는 개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대로 있지요?

예. 그대로 있습니다.

1년입니까?

1년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임이 가능한데 그래도 선출은 해야지요?

1년마다 선출을 해야지요.

이게 모순된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앞으로라도 상위법을 개정한달지 조례를 개정할 때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1년으로 해서 선출을 하니까요, 물론 연임은 가능하지만요. 1년으로 거의 마쳐지거든요. 왜냐하면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의 1년으로 끝나게 되어요. 다시 선출을 하려면 본인이 의지를 가져야 되니까. 어떤 점이 있냐면 예·결산의 연속성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산을 수립했던 운영위원들이 결산에 거의 참가를 안 하는 예가 많이 있어요. 졸업을 해서 끝나버린달지, 혹은 자동연임이 아니고 선출해서 연임해야 하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다루었던 사람들이 결산을 그 정신에 맞게 정리가 되었는가를 보고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임기문제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그 생각은 없으세요?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모든 면은 장단점이 있으니까.

임기를 1년으로 했을 때 그런 제도적으로 예산에 참여했던 분들이 결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 연임율이 50%가 넘거든요, 대부분 학교들 조사를 해보면요. 1년 하고 다음 연임을 하신 분들이 54% 정도 됩니다. 1년 미만으로 해서 했을 때는 말 그대로 구성원들이 자주 교체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타 시·도의 경우를 조사해 보니까 2년 미만으로 해서 하는 시·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2년 미만으로 했을 때는 어떤 결점이 있냐,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고등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는 2년으로 하더라도 세 번 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2년으로 했을 때는 3학년 학부모가 됐을 때 2년으로 해놓으면 3학년 학부모는 나오고 싶어도 못나오지요, 학부모 위원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쪽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법개정이나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타 시·도와 비교도 해보고, 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자료도 전부 나와 있습니다만, 서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이 안 되면 모르지만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현재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환경변화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임기는 조례로 정해진가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지니까 시·도에 따라 다르겠지요.

예.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운영위원의 학부모위원 자격이 학부모여야 된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연구해 보면. 시행규칙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자격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그런 것이 걸리는데, 사실은 기능적으로 본다고 하면 2년으로 가는 것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능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딱 해서 다 익히고, 회의법이라도 익히고, 사실 회의법 익힌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예산 들여다보고 결산 들여다보는 것도 어렵고. 익혀 놓았는데 1년 딱딱 끊는다는 것도 문제는 있다. 그래서 학부모 운영위원의 자격이 학부모여야 한다는 자격기준에서 보면 그런 것도 일리가 있지만, 기능적으로 본다면 2년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무시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말이 아니에요. 현재 개정된 것이 100분의 30내지 50이에요.

30 또는 50%로 정할 수 있다, 30%로 할 수도 있고 50%로 할 수 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운영위원들 연수를 실시하셨나요?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들 전부 참여를 하셨어요?

(직원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4일에 걸쳐서 학부모, 지역위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실시했는데요. 신청인원 1,370명 중에 93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4일간.

신청을 하는 위원들한테만 연수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의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 개인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대상자에 대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실시하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참여하지 못했다거나 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추후지도나 그 외에 운영위원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설치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무원연수도 그렇습니다만, 사이버연수를 많이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가면 그 안에 운영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를 철저히 잘해주셔야겠네요.

예.

그러시면 그런 안내들을 잘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조사위원회를 하면서 보니까 학교회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쳐야 될 점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학교의 자체연수를 시행규칙에라도 넣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운영위원들의 자체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사이버연수라든가 또 운영위원으로서 참여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창구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을 하는 동안에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잘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부모 참여팀이라는 팀이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는 연수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학부모위원님들, 지역위원님들, 다시 말하면 운영위원들의 질을 높이고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연수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연수가 차기 운영위원 선출에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 경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수가 1년에 두 번 있었다, 세 번 있었다고 하면 차기에 2월이나 3월에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 연수현황을 붙여놓아요. 예를 들어서 세 번 했는데 한 번 밖에 안 했으면 30% 참가한 것 아닙니까? 100%면 100% 참가한 것이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얼마만큼 운영위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는가.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나오면 차기 선출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아까 운영위원들이 학부모위원이 큰 학교 같으면 열 분이라고 하는데 세 분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이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모임 때 10분이나 20분 동안에 아주 요약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연수를 요약해서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임무를 전혀 모르고 와서 생판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연수가 필요하다. 또 연수가 차기 선출과정에서도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저희들 앞으로 학교 자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요, 운영위원들의 활동 매뉴얼을 개발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운영위원들이 정말 운영위원으로 선정이 됐지만 어떤식으로 예산을 심의해야 된다든가 정책을 심의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들을 잘 모르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개발해서 운영위원들한테 보급하고 그것이 잘 숙지가 되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년 정도 되시면 잘 하고 있는 운영위원들의 활동사례 같은 것도 사례집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의있게 활동해보고자 하는 운영위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뉴얼에 관련되어서는 교과부에서 이미 매뉴얼을 개발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즉시 탑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운영위원 활동 중에서 수범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우리 팀에서 그런 것을 작성해서 배부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도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연수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면요. 학부모나 외부운영위원들이나 연수를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들여다보면 일방적이에요. 교육청에서 연수대상자들에게 제공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특히 그중에서 정책홍보가 많아요. 교육감님도 나와서 인사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참석하신 분들에게 맞는 연수내용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운영위원 연수 같은 것은 이번에 연수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주 짜임새 있게 잘 되었더라고요. 내용이 잘 되었는데 좀 아쉬운 것이 운영위원들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현장의견을 들어가지고 개선을 해야지요. 아무리 교육청에 앉아서 잘 파악하고 있으시다고 해도 모른 것이 많이 있잖아요. 반드시 연수 때 모일 기회가 없으니까 그럴 때 현장에 오신 운영위원들을 사전에 안내해가지고 좋은 개선점이랄지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라고 해가지고 받는 쌍방향의 연수가 되어야지 앉혀놓고 지시만 하고 홍보만 하면 짜증나서 다음에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이것과 관계해서 부교육감님께 강력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운영위원들이 최소한도 몇 백명 모이고 몇 천명 모이고, 학부모들이 몇 백명 모이고 몇 천명 모이고, 교직원들이 몇 백명 모이고 하는 행사는 반드시 저희 교육위원회에 연락을 사전에 충분히 해주시고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몇 가지 사례를 들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안 들려는데 교육청 자체만으로 그냥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어떤 사람들 잔치하듯이 딱딱딱 해버리고, 이런 것을 모르니까 자꾸 이야기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최소한도 주관하는 여러 가지 행사랄지 연수랄지 이런 것에 학부모들이 오신달지 교직원들이 모인달지 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참석여부는 의원님들 개인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행사가 있다는 것은 알려주셔야지요. 이 앞에 스승의날 행사에 내가 대단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렇게 많이 모이는 행사에 이틀 전에 연락해서, 그것도 내가 다른 쪽에서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왜 연락 안 하냐고 하니까 그때야 연락이 부랴부랴 와가지고 그렇게 마련했는데 이것이 대단히 불쾌하더라고요. 뭐하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연수랄지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제가 완곡히 말씀드립니다, 좀 강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반드시 사전에 계획단계부터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육위원님들 오셔가지고 보고 격려해주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셔야지, 자체적으로 딱딱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끝나고, 앞으로 할랍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겠냐 그 말씀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전관계와 같이 연계해서 주요행사는 필히 교육의원님들께 사전에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교육감 민선, 시민들의 민의에 의해서 선거로 당선된 분이니까 교육감 뜻대로 해야 된다. 교육의원들도 선거로 되었잖아요. 기본 정신이 같아야지요. 그냥 무슨 일 있을 때만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런 행사는, 그런 행사에 저희들 의전상 참석해주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어떻게 했는가도 알고 그래서 격려도 하고 개선할 점을 이야기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정확히 해주시고요. 개정안에 대해서 이런 것은 생각해서 하세요. 서정성 동료 위원께서 “에서”라는 말, 누가 봐도 해석 그렇게 돼요. “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고친다는 개정안이 되니까 더 그렇지요. 아까 20조 5항 말이에요. 이런 것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에서”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물결선(~) 있잖아요. 자구 수정할 때 타 시·도 조례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고치세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물결선(~) 같은 것으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도 참고 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박인화 위원님께서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대강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했을 때 용기를 가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냥 교장의 눈치만 보다가 꼭 말을 하고 싶어도 자녀를 학교에 맡겨놓은 그 죄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확실히 하지 못하는 학부모님들 운영위원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수를 할 때 용기 있는 학부모가 되라는 그런 말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용기 있게 어떤 사안을 들여다보고 따지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학교장도 운영위원님들의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를 분명히 가져야겠다. 그런 자세를 갖추지 않는다면 운영위원회가 1996년부터 조직이 되어가지고 근 15년 2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발전이 없습니다, 전혀 발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한쪽에서는 용기를 가지고 또 관리자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그런 연수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저희 운영위원님들의 연사로 강사로 초청해서 초청할 필요가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을 초청해주면 사례를 들어서 그런 연수에 참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서정성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서정성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정성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칭)광주학생임해수련원 설립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가칭)광주학생임해수련원 설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립이유는 학생들에게 해양교육체험활동을 통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척정신 및 진취적인 기상 함양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각종 연수, 회의, 수련, 휴양의 공간을 제공하여 교육활동의 효과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켜 교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칭)광주학생임해수련원을 2013년 3월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칭)광주학생임해수련원 설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표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가칭)광주학생임해수련원 설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칭)광주학생임해수련원 설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호 위원입니다. 전에도 이 안이 여러 가지 보고가 되고 또 현장을 저희들이 가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저는 전국 최대의 이런 좋은 시설을 우리가 마련해서 앞으로 2년 후에 개원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가슴 설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편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생각이 나서 오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화순 학생교육원 진입로 분쟁사건이 전에 매스컴에 나왔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사건개요하고 현재 진행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교육원의 진입도로 일부가 과거에 무상임대로, 사실은 무상으로 기부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어서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자부께서 그 부분에 대한, 과거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냐면 그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대신에 학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해달라.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의해서 사실은 매점이 그렇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매점이 소위 말하자면 폐소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분께서 이 땅을 사라, 도로로 편입된 부지를. 그런데 도로에 편입된 부지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자기 필지의 땅이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인접된 필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한테 매입을 해 달라. 그런데 지금까지 소송이 붙어가지고 5년 동안 65만원 정도 법에서 사용료를 지급해라 해서 65만원을 지급을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로부지는 그 부분을 가능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만, 문제는 주위에 도로에 편입 안 된 땅까지 사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현재 이 앞전에 보셨다시피 언론에 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사건의 윤곽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 예정된 사건의 분규요인은 항상 잔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건이 터진 뒤로. 그런데 우리 교육청 재산담당자들은 그것을 안이하게 대처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상점을 대여를 해준다거나 식당을 대여해준다거나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 땅 가지고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조금만 받아가지고 할 것입니까? 얼마든지 예정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과거에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할 때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무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주장하는 측면들이 지금까지 쭉 있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산관련 담당자는 지금도 제가 꼭 느끼고 있습니다만, 한 분이 장기간 근무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들 공무원들은 대개 2년 또는 3년 이렇게 발령이 나다보니까 연속선상에서 인계인수가 되고 그런 부분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특히 재산관련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을 특히 재산관련해서는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도 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소홀히 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만이 아니고 이 앞전에도 대법원까지 가서 분쟁에서 지는 사건도 있었고, 그밖에도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었으면 무상으로 대여를 해준만큼 10년, 20년, 30년, 쭉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무상으로 대여를 했다거나 그냥 해주었으면 얼른 재산상 우리 재산으로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 앞전에도 그런 사건이 몇 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도 이번 사건도 충분히 예견된 사건이었는데 너무 가볍게 방치를 했다. 결론은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기부채납을 했으면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데, 여기는 무상 사용허가만 받은 상태라서.

무상 사용허가라도 부모가 해주면 부모가 사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정된 기간이 백살까지 살 것입니까? 빨리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대처가 미약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 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우리 고유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도 아직까지 내가 보기에는 그 진입로 뿐만 아니라 몇 천평까지 전부 사주라, 나라고 해도 그러겠어요. 나라고 해도 그것만 팔겠습니까? 그렇게 끼인 것까지, 끼어가지고 못 팔아먹을 데는 다 사라고 하지요. 나라도 이것만 사세요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른 재산상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임해수련원 관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해가지고 재산을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부지가 10만평이니까 어떻게 보면 전국 최대 규모지요?

평방미터는.

부지 규모로는 평방미터니까 최대규모지요. 아마 서울의 7배 정도, 경기도, 대구, 경북의 10배 정도, 부산의 5배 정도, 경남의 59배 정도, 전부 제가 말한 데는 우리보다 학생수가 훨씬 더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규모로 볼 때는 몇 십배부터 근 십여배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큰 차이가 나서 대규모로 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점인가 모르는데 한편으로 근심 걱정이 앞섭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실평수는 3,400평 정도 되지요. 그러면 규모로 볼 때 다른 시·도하고 실규모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실건물로 볼 때. 우리가 3,400평인데 다른 데 규모로 보면 어떠냐고요?

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이렇게 쭉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부지는 10만㎡로 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아마 토지 면적이 아니고 건물 연면적을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건물 연면적이 1만 1,257㎡니까 거의 다른 시하고, 아주 소규모 제외하면 다른 시보다 건물 연면적으로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아, 건물 연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지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학생수로 볼 때 연면적이 됐건 전체 부지면적이 됐건 광활한 면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풀 한 포기, 꽃나무 한 그루, 수목, 정원수 한 그루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돈입니다. 처음에 심을 때도 돈이고 관리하는데도 돈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러한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크면 클수록 막대한 운영비가 앞으로 소요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놓고 수익창출은 별 것 없는데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순건도 제가 두세 번 정도 얘기를 해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운영을 한다고 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조금 이용의 방법을 강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2013년도에 개원이 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도 정말로 수익창출을 해가지고 여기 운영비가 충분히 충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방법을 강구를 해주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골 토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고흥군청에서 원만하게 잘 해결해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도시에 있다면 굉장히 복잡해지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 습성대로라면 업자들이 알박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골이라 할지라도 그런 염려는 없겠는가 10만㎡ 안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필지와 거기에 주인이 여러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매입이 다 되었는데 몇몇 사람이 ‘나는 이 가격에는 못 팔겠다’ 해가지고 소위 생떼를 쓴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염려는 없는가. 그랬을 때는 수용령을 내릴 수 있는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해결방법이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선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고흥군과 MOU협약 체결을 통해서 부지매입에 관해서는 고흥군에서 적극적으로 부지매입 자체를 우리가 위탁을 해서 고흥군에서 추진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흥군쪽에서 현재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많은 부지 중에 전체적으로 다 협의매수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협의매수가 안 될 때는 어차피 수용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미 고흥군과 협의가 되어서 나중에 정 그쪽에서 매입에 응하지 않을 때, 문제는 그렇답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은 거의 고흥군쪽에서 어느 정도 설득이 되고 협의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협의해서 부지매수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외부에 계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정 안 되면 나중에 수용령 발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쪽까지 이미 협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수용령 발동을 했을 때 주변 토지의 임자들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그렇게 우리가 매입하는 것입니까? 그분 요구하는 금액대로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수용령이 발동이 되면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위 토지 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애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기존에 있는 학생교육원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지어지고 난 후에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 지어지고 나면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저희들이 대개 타 시·도의 사례를 종합해보고, 문제는 직속기관이 설치되게 되면 거기에 가는 인원,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비의 성격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이 앞전에 용역보고서에는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제가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로 개방할 것인가 하는 일수하고도 연계될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감안해 보시고요. 우리 교육청의 예산하고 연관 지어서 어느 선이 적정선인지 이런 것들을 산출해 보는 것이 계획성 있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여쭤봤고요.

예.

그 다음에 명칭이 가칭 광주학생임해수련원이지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명칭을 결정하실 생각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명칭 결정은 대부분 그 지역 명칭 아니면, 대구 같은 경우도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이렇게 지었거든요. 앞으로 저희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가칭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명칭이 있다면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주에서 교육목표를 세워서 교육을 쭉 하고 있는 활동을 교육과정을 소화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풍부하고 학생에게 맞는 또 다른 일종의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4쪽 검토의견에 보게 되면 대부분 바다에 면해있다고 해서 ‘임해수련원’ 이런 정도로 명칭들이 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의 목표를 여기다 조금 더 정확하게 드러내게 명칭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뒤에 보면 경기도만 ‘호국교육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광주가 이번에 5·18 기록이 유네스코에 기록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이래서, 또 광주교육 현재의 목표가 민주시민 양성 이러기 때문에, 명칭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민주정신 교육원’, 또는 ‘민주시민 교육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민주적인 훈련, 지금까지 나온 프로그램을 보면 리더십과정, 멤버십과정, 학생생활적응교육 이런 내용들이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정신들을 좀더 정리하고, 내가 이 수련원에 와서 적어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 정도는 배워간다. 그래서 이 명칭들이 그런 광주의 표방하고자 하는 교육정신이라든가 광주시민 전체의 그런 목표들이 반영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광주’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겠지요. 지역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광주민주시민교육원’ 또는 ‘민주정신수련원’ 이런 정도의 명칭이 어떨까 제안해보니까요. 한 번 검토해서 그 명칭에서 어떤 것이 우리가 지금 학생들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각인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제안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칭)광주학생임해수련원 설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