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달 의원 발언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복지기금회계 결산보고의 건과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에 대한 승인도 도의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결산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했느냐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회계 결산보고의 건
11시 4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회계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동출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회계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회계 결산보고서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이동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지금회계 결산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회계 결산보고서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이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한 사람에 2000만 원이 한도이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지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전세를 얻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시 지역은 사실 2000만 원을 상회합니다만 군 지역이나 읍 지역 이하는 2000만 원을 하면 거의 됩니다.
이달
이달위원
군 지역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시 지역은 이게 도저히 안 되는데요? 전세자금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안 되는데요. 2000만 원을 가지고는 못 얻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전액 보조가 원칙입니다만 저희들이 전액을 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좀 문제가 있고…
이달
이달위원
그래서 여기에 전세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전세라는 것은 다 전체 금액을 이야기하는데, 전세자금 중 일부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현실과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기금을 좀 확충해서 더 많이 해 줘야지, 아니면 군 지역하고 시 지역을 분리를 하든지 뭐 이래줘야지 2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얻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시행 초기입니다. 시행 초기이고, 우리가 일단 2000만 원은 가능한 많은 교사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고, 앞으로 이것을 위원님의 지적대로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원을요, 이렇게 해 줘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더 기금을 좀 확충해서 어느 정도 만족도를 줘야지 80%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 지역에 2000만 원을 가지고 전세를 얻는다는 것은 도대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요, 금액 자체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한 가구 전체가 갈 적에는 전세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혼자 간다면 2000만 원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산을 했고…
이달
이달위원
기준을 가족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읍 지역 이하는 거의 2000만 원을 하면 됩니다. 시 지역이 조금 부족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재정이 확충되어 나가는 어떤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매년 25억을 했습니다만 이것 이외에도 사택 매각대라든가 폐지학교 매각대라든가 이런 게 연도 간에 수입이 되면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한도액도 다시 고려를 할 그럴 생각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앞으로 자금 확충을 해서요. 점진적으로 좀 현실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예,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여기 기금이 지금 우리가 25억이 조금 더 되는데, 여기에 신청자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192명을 신청해서 67.7%를 했는데 이게 지금 신청자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현재 추천도 아니고 무슨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우리 시행규칙에 이래놓았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지역교육청에서 이게 선정이 되는데 저희들 동거 부양가족수, 그 다음에 당해 시·군 전입일이 빠른 교직원, 그 다음에 경력이 많은 교직원, 생년월일이 빠른 교직원, 그 다음에 당해 기관장 소유의 교직원 사택이 없는 기관의 교직원, 기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표에 보면 시·군별로 이렇게 재원을 배분해 놓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배분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먼저 배분하고 지역에서 결정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지역에서 결정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역교육청에서 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배분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신청을 우리가 받거든요.
재천
추재천위원
신청을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배분을 한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배분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신청 숫자에 따르는 전체 비율로 해 가지고 그렇게…
재천
추재천위원
비율로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비율로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포항은 34.2%이고, 이게 비율은 안 맞는데요? 그게 배정했는 자체가 비율은 안 맞아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기금 배정기준이 저희들 첫 번째 순위가 도서벽지학교, 두 번째 군 지역, 그 다음에 시지역, 그 다음에 대구 인근 시·군, 이렇게 4개로 배정… 그것을 해 놓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는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군부에는 조금 퍼센티지가 적거든요. 포항이 34.2%라요. 포항이 지금 많아요. 포항이 많은데, 이 퍼센티지를 가능하면 시·군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의 연립사택이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그게 확충 다 되고 나머지 부분을 여기에 지원해 달라고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포항에 비중이 너무 높다, 그래서 시·군부 쪽 벽지 쪽에 좀 많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에 지금 4000만 원의 상환액이 두 사람 분이지요? 지금 상환이 4000만 원 상환인데 그것 몇 사람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두 사람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두 사람이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두 사람인데, 2년을 지원해 줬는데 이 상환 이유가 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타 지역 전보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타 지역 전보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을 배정 지원해 줄 때 2년 이상 남은 사람이라야 지원해 주는… 1년 있다가 가버리고 그래 가지고는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게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 사람이 전보가 꼭 된다는 어떤 전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수혜를 받을 사람이 못 받는다는 겁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하여튼 고려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2년 이상 전보가 안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심정규 위원입니다. 본 건은 다음 결산 때에도 내용이 있어서 하려 했습니다만 내용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몇 가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액을 썼는 이 부분보다도 안전장치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그 시행규칙에 보면 지원 대상자 선정이 있습니다. 17쪽에 있습니다. 17쪽에 보면 신청한 경우에 지역교육청의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다만, 채권압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걸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데 채권압류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것을 개인별로 신청하면 신용조회를 실시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채권압류가 대부분 지역교육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압류 대상자가…
정규
심정규위원
채권압류는 급여압류 정도에서 인식할 수 있지 다른 부동산에 했는 것은 도교육청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모릅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신청했을 때 사전에 개별적으로 신용조회를 거칩니까? 안 하고 있지요? 이 법이 시행된 것도 아까 몇 년도라고 했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2010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아직까지 사례가 없으니까 시행규칙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채권압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안전장치를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신청한 경우에 개인별로 신용조회를 한번 거쳐 본다라든가 하는 그런 것도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좀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자금의 상환이 있습니다. 자금의 상환은 6조, 7조에 보면 전세자금을 대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요. 7조 허위로 한 것도 당연히 안 되는데… 그래서 연체를 한 경우에도 상환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요. 우리가 2000만 원의 전세자금을 대부해 주고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공적자금이고…
예,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채권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은 대부분 교직원이라서 믿고 그런 어떤 보증관계를 좀 소홀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인우보증 내지 재정보증을 앉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재정보증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2000만 원에 한 27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꼭 재정보증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인우보증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국장님, 제가 할 말 다해 버리면 어쩝니까? 그래서 시행이 2010년도라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가 아마 도출이 안 되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몰라서 그럴 것인데 세상이 자꾸 변하고요. 특히 금전 문제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도 수없이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순위로 할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맞습니다. 그 확정일자도 그게 지역마다 금액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미 전세로 들어갔는데 선순위로 이미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집은 1억인데 선순위로 근저당이 2억 들어와 버리면 후순위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재정보증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결산검사 내용을 봤습니다만 연대보증이라는 것을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연대보증은 현재 법적으로 점점 없애는 추세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재정보증으로 가도록 하지, 연대보증을 해서 공무원이 온 동네에 연대보증 다 써 버리면 자기 본업 열심히 하고 월급이 압류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대보증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재정보증 쪽으로 연구해서 분담을 복지기금에서 2분의 1을 해 주고 본인이 하는 방법으로라도 안전장치를 좀 했으면 하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행규칙을 좀더 촘촘하게 개정을 하더라도 사전에 안전장치를 좀 충분히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2010년도 결산승인에 있어서 우리 황인철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동출 행정지원국장님, 끝까지 선전하시네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끝까지 이렇게 참석해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데에 대해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공무원복지기금이 2010년도부터 처음 실시되었는데 아마 성공적으로 지금 출발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조금 아쉬운 것은 23개 시·군 교육청에서 16개 지역교육청만 신청이 있고 영천, 청송, 청도, 성주, 칠곡, 봉화 등 7개 시·군이 신청이 없다 하는 것은 아마 그 지역 지원청에서 홍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부족한 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청액의 67%만 지원이 되었는데 이 7개 시·군은 한 사람도 신청자가 없다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업무 추진에 공무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당해 지원청의 관심도가 부족해서 참여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 교육청의 균형적인 배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공무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모든 지역 지원청이 다 참여해서 복지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구미, 군위, 의성 출신 박태환입니다. 저는 4쪽에 지역별 지원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동출 국장님, 포항이 44명이고, 구미가 13명이고, 울진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교직원 수에 비한다면 포항 44명, 구미 13명, 울진… 우리 최우섭 위원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견해로 말씀을 하셨는데, 울진에 비해서 구미가 상대적으로 그렇고, 또 포항에 비해서 구미가… 성주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칠곡도 그렇고. 그런 이유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구미는 사실은 대구하고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통근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상대적으로 대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또 저녁 출·퇴근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많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조금 전에 최우섭 위원님께서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이동출 국장님 나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들 드렸는데 저도 똑 같은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교육공무원이 보다 더 복지적인 혜택을 받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까 채권 회수 문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모든 기금의 운영 중에서는 적어도 얼마 정도는 떼인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계에서는 부득이한 사정 아니면 떼어먹는 사람 별로 없지 싶어요. 교원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채권 회수를 위해서 전세금을 쓰는 사람에게 어떤 또 다른 부담을 줘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대출을 받으면 전부 전세에 써야 되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계약서를…
광중
홍광중위원
계약서를 받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우리 안동 같으면 거의 다 교원이나 행정직원들이 전부 다 안동에 가까운 사람, 안동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사택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대출금도 자칫 그런 빌려 쓰는 데에 쓰지 않고 다른 데에 유용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막아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봉화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봉화에 전세 낼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봉화도 읍 지역 전세는 좀 됩니다만…
광중
홍광중위원
봉화를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읍 지역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영주에서 다니고, 그 다음에 읍에 있는 사람은 자기 집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아봐야 쓸 수 없는 데에 있는 지역 벽지에 있는 사람들 이런 데에는 또 사택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가까이 자기 집에서 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대출을 받아봐야 그 지역에 전세 들어갈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신청을 안 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앞으로 좀더 유념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시책이니까 가급적 앞으로 확대해서 기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우리 재원이 허용하는 한 좀 많이 올려서 기금을 많이 좀 확보해서 모든 자격이 되는 우리 교직원은 다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회계 결산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동출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이진오전문위원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가운데 이월액입니다.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1355억인데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566억으로 약 40%가 2년 연속 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2009년에서 2010년 2년 동안에 이렇게 명시이월된 예가 어떤 경우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명시이월로 된 부분이 아니고… 아마 그 이월금이 명시이월에서 우리가 그 다음연도에는 사고이월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명시이월로 해서 사업이 안 끝났을 때.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요. 명시이월이 1355억인데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이월을 하여 집행한 명시이월비가 566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사고이월 금액입니다. 명시이월에서 되었는 부분이 아니고 명시이월 되었다가 연도 내에 집행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원인행위만 되었을 때 사고이월로 넘어간 부분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사고이월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만약에 포항 영덕의 해양수련원을 보면 해양수련원을 우리가 계획해 가지고 집행하다가 사업을 했는데 전년도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을 했을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을 했는데 연도 중에 집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공기에 민원이 야기된다거나 땅 매입하는 데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사업 시행이 늦어집니다. 늦어지면 이것이 연도 중에 다 끝을 못 내고 다음연도로 일부가 넘어갑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혹시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하기 위해서 대응투자가 안 되었을 경우에 명시이월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런 것도 많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하지 말고 본예산에 다시 재편성하면 안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어려워지지요. 이게 사업 확정을 하고… 명시이월은 1월 달부터 바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2년 연속 이월되고 하니까 말이에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2년 연속은 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겁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하는 경우의 명시이월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도 있고…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먼저 확약 받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확약은 다 됩니다. 확약은 이게 공문으로 다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행 안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오고 가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조금 늦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대충 보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이 8.4%로 되어 있는데, 부교육감님도 같이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원래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짙어집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새로 신설학교는 속된 말로 비까번쩍하게 잘 지어놓았습니다. 호텔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한 발자국만 뒤로 가면 오래된 학교는 비가 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왕 비가 새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설과장님에게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비가 새는 낡은 학교의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송건수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에는 기존의 현황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현재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현재로는 없습니까?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장마가 되고 하면…
원석
김원석위원
장맛비가 오면 비가 새는 학교가 제가 아는 학교만 해도 참 많습니다.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웃 학교는 학교를 참 호텔 같이 잘 지어놓았는데 우리 학교는 비가 샌단 말이에요. 지하에는 또 물이 새요. 너무 낡은 학교가 있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동네와 동네, 또는 면과 면 사이에 위화감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좀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사업, 건설사업에, 특히 비새는 낙후된 낡은 이런 부분에 시설투자를 좀더 내년 예산에는 좀 획기적으로 해가지고 이것 빨리 고쳐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8.4%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년 예산에는 좀 파격적으로 퍼센티지를 높일 수 없겠는지 행정지원국장님이…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사실 위원님하고 저희들도 다 뜻을 같이 합니다. 저희들 시설사업의 최고 우선을 방수에 둡니다. 방수에 두고 있고 방수에 제일 먼저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보고하는 어떤 그런 과정도 있고, 또 이 방수가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는 안 되었다가 또 한 달 지나면 또 비가 와도 괜찮은 그런 학교도 있고요.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도 방수를 안 해 준 데는 저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보고를 안 했을 겁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확실하지요, 그렇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안 했을 겁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보고의 라인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올해 새로 받아서 방수만큼은…
원석
김원석위원
확실하게 이것 좀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특히 포항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영덕도 그렇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포항, 영덕 해변지역은요, 바람이 세게 치기 때문에 이것은 위에만 방수를 해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벽돌을 치고 들어가는 그런 방수가 되어야 되는데, 벽돌방수 그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요즘 지었는 것은 벽돌 눈금 사이에 방수를 다 하지만 옛날에 지었는 것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치면 그게…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과거에 경험한 것인데, 방수를 쉽게 말하면… 용어가 적절한 용어는 아니겠습니다만 땜방질로 해 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또 새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이 예산을 조금 조금 줘가지고 그것 가지고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교육장님, 이것 내년에 어떻게 하든지 획기적으로 한번 이것… 교육의 기본 시설부터 이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시설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부교육감님 그것 좀 명심해 가지고 부감님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예, 예산편성할 때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포항 남부초등학교는 정말 잘 지어놓았거든요. 거기에서 1㎞ 떨어진 포항초등학교는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얘기하고. 세입·세출 결산서에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36쪽입니다. 36쪽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단 밑에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학내 전산망 구축이라고 하고 12억 5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업무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어느 부서에 가는지를 내가 몰라서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내 전산망 구축이 아직도 안 되어서 1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우리 재무정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김태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학교가 있고, 또 신설 학교에 새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신설학교하고 학내 전산망이 노후되어 가지고…
원석
김원석위원
학내 전산망 노후된 것은 그때그때…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예,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 이렇게… 이게 연차별로 일시적으로 다 전 학교는 못하더라도 이게 학내 전산망을 한 게 오래된 학교와 노후된 학교를 연차별로 해가지고 이게…
원석
김원석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만한 돈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예, 계속 해야 되지요.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교원정보화 연수 그것은 밑에서 네 단을 더 내려가면 됩니다만, 이것은 어느 과입니까? 지금 업무가 바뀌어 가지고 어느 과에서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교원정보화 연수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의 생각이 아닙니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얘기이니까 참고를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 연수가 과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 특히 대학에까지 정보화 연수를 외주를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담당과장님에게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저희들 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줄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줄였고 내년도에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참고삼아서 저희들이 대폭 수정을 할 생각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하여튼 지금 학교 선생님의 얘기를 한번 잘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꼭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예산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연구원에 해당되는 얘기 같은데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지원하는 데 12억이라는 예산이 듭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 담당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이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연구원에서 오신 분이 아무도 없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연구원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연구원에 서면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39쪽 셋째 칸에 진로지도 교육과정 운영이 있는데 이 담당부서가 과직과입니까? 지금 일선 학교에서 진로지도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 학교에?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전 학교는 현재 안 하고 있고요, 학교마다 선택과정으로 해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은 교육과정이고, 교육과정 말고 진로… 그러니까 교과지도 말고 교육과정 운영하는… 가령 주간 단위로 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월간 교육과정 운영, 진로교육 지도한다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진로진학 교사가 배치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는 나름대로 진로에 관계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진로지도 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지금 현재 몇 개 학교입니까?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148개 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영숙
이영숙과학직업교육과장
148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원석
김원석위원
148명… 그런데 이것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운영이 별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점검해 주시고 관심 있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90쪽 중간 하단에 교육행정 혁신, 여기에 지금 교육행정 혁신 예산이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고 아마 이건 교과부에서 내려온 특별예산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자율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해 9월 1일자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교육정책과로 옮겨온 사업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 사업이 불용 처리된 게 많은 것을 보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맞습니까? 구제역 때문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연말에 집중으로 있었는데 워크숍을 구제역 관계로 실시하지 못한 원인이 제일 크고…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 자율화 사업, 이를테면 학교회계 전출금 620억이 있었는데 이건 3개 학교를 정했습니다, 종전 학교지원과에서. 학교 자율화 업무를 촉진하기 위한 선도학교 정도 성격입니다. 3개 학교를 선정했었는데 2개 학교는 학교지원과에서 500만 원씩 학교에 전출을 했고, 그 다음에 1개 학교에서는 사업이 부진해서 예산을 주지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자율화는 어떤 뜻으로… 혹시 행정업무 줄이기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학사 부분이나 교육행정 부분, 모두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담당과장님 한번 얘기 들을게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행정업무 줄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교육행정업무 줄이기, 신문에 보니까 여영희 과장님이 모니터를 모집해서 한 달간 각급 학교 현장의 교무행정 업무실태를 모니터링한다고 되어 있네요. 신문에 난 내용 맞죠?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교육정책과에 교원능력… 업무 경감 차원에서 이번에…
원석
김원석위원
업무 경감이죠, 그죠?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예, 그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1년 계획해 가지고 첫 회 실시를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여기는 한 달간 각급 학교 현장의 교무행정 업무실태를 모니터링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예, 계속…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니터링 반이 교과부 주관으로 실시하는데 우리 도내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해서 36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360명이 전부 자료를 수합하거나 하는 인력이고 오프라인에서는 40명, 얼마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정책을 발표하고 연중 계속…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까지…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지금까지 들어온 건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까지 들어온 게 없습니까?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시작한 건 바로 그때 방송을 내면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합을 못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전혀 그 결과를… 벌써 서너 달 됐죠?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아닙니다. 불과 지난달입니다. 지난달에 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이 5월 중간에 교과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 가지고 그때 발표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나오면 그 자료를 수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과장님, 골자는 학교행정업무를 줄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영희
여영희교육정책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일선학교는 정말 고달픕디다. 정말 고달픕디다. 고달픈 내용은 뭔지 과장님, 국장님 알고 계시죠? 선생님은 학생지도에 전념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에듀파인이죠? 이 에듀파인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재 연구하다 보면 아이들 가르칠 시간 없다 그럽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혹자는,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도 제일 처음에 어떤 시책을 적응하기까지는 좀 번거롭더라도 나중에 적응되고 나면 괜찮을 것이다 했는데 가만 얘기 들어 보니 그게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가령 빗자루 하나 사는데 옛날 같으면 “빗자루 몇 개” 하고 행정실에 던져주면 행정실에서 다 구매해서 사 주는데, 빗자루 몇 개, 걸레 몇 개 그것 시장조사까지 선생님이 다 해 가지고 얼마 얼마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런 것 다, 빗자루 사는 것까지 선생님들이 다 하나하나 시장조사를 하고 해야 되니까… 언제 교재 연구하고 언제 학생들 가르칩니까? 그리고 모든 사업이 전부 에듀파인으로 되어 버리니 이것 참 심각한 문제이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기야 교과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을 더 답변이… 대충 나오기는 나옵니다마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에듀파인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건의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건의를 했는데 교과부 입장은 이게 제도 정착되기까지 과정이고 앞으로 방향은 맞지 않느냐? 선생님들이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자기가 예산 세워서 자기가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예로 물건값을 알아보고 이렇습니다마는 사실상 물건값을 알아본다는 것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행정실하고 관계에서 그런 것이고, 사실 예상 단가를 가지고…
원석
김원석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다 해서…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선생님 중에는 물건까지 사 가지고 와서 끊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안들은 여러 사안이 있는데 대충 봐서 행정실도 그렇게 정확하게 해달라고 하는 행정실이 있고, 그냥 자기 소요금액 가지고 해 주면 그렇게 해 주는 그런 행정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원석
김원석위원
국장님, 현장 파악이 조금 저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니까, 이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누가… 어떻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것도 부감님이 중앙 요로에 가서 얘기를 좀 해야 안 되겠나,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과정 집중이수제, 알고 계시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움이 있죠. 학교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조금 있어요? 조금 있다고 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많다고 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많다고 보죠. 이것도 참 문제예요. 서울이나 대도시의 문제는, 대형 학교는 큰 문제가 없고 최소화할 수 있는데 경상북도에는 소규모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집중이수제를 해 버리면 교육과정 운영, 교사 인사 수급, 모든 면에 전부 다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것 우리 의회차원에서 뒷바라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집중이수과제, 안 하도록 하면 안 되겠어요? 법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학교의 실정을 감안해서 많이 완화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감안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집중이수제 하라고 하면, 여덟 과목 이내로 집중 이수해 버리면 답이 나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의결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없습니까? 부감님, 이것도 정말 심각합니다, 일선 학교에서는요. 그냥 돌을 던지는 사람은 별것 아닌지 몰라도 개구리는 목숨을 걸어놓고 합니다. 교과부에서 이런 설익은 시책을 내 놓고 이것 일선학교가 따라가라, 경상북도에 소규모 학교가 많은데 따라가라고 하니까 미칠 지경이에요, 지금.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현실에 안 맞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기야 일선학교 대변하는… 우리야 민의의 대변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대변하는 겁니다마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예, 학교 현장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협의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감 회의에서도 이 얘기는 분명히 대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황인철부교육감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면서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학교현장에 와서, 소규모 학교의 특성이 있는가 하면 대도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현장 적응력을 높여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회의가 있을 때 건의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부감님도 교육학을 전공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은 시행착오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 시행착오라도 보통 시행착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답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이것 한번…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만 자꾸 가고, 이것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교과부에 꼭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위원장님, 긴급 동의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었는데 어차피 오후에 할 바에는 지금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합시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하고 오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것은 오늘 제일 처음에 시·군교육청의 행정지원과장님이 오신다고 얘기를 들어 가지고… 안이 있습니다. 안, 이게 뭐냐 하면 어떻게 전파되었으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가 공문서를 공문수발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육청의 공문함에 와서 공문을 가지고 갔습니다. 매일 가지고 갈 때도 있고 이틀 만에 가지고 갈 때, 3일 만에 가지고 갈 때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 관습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전부 전자문서로 다 가고 공문이 교육청 공문함에 없습니다, 그죠? 긴급한 것은 거의 없어요. 긴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교에 택배로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기능직들이 와 가지고, 옛날에 내가 학교에 있을 때 기능직 누구누구 찾아보니까 “교육청에 갔다.” 합니다. 교육청에 뭐 하러 갔냐니까 공문 가지러 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시내 같으면 반나절 출장 달아야죠. 포항 같으면 시외에는 하루 출장 달아 가지고, 그 경비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인력낭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공문함에 있는 것을 모아서 학교로 택배해 주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걸 다른 여론도 수렴해 보니 좋다고 얘기합디다. 그걸 국장님 한번 잘 명심하셔서 회의 때 전달하면,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김원석 위원님 혼자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없으십니까?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좀 많이 해 놨는데 아직 자료 도착이 안 되어서 우선 좀 가벼운 것부터 할까 싶습니다. 우선 국장님, 결산검사의견서 이것을 작성하는데,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시정 및 개선할 사항이 여덟 가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행정에 참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 여덟 가지는 제가 봐도 타당성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들 여덟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내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을 그렇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김원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 국장님이 잘못 답변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다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한번… 국장님 가지고 계시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검토보고서 8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전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2009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도표를 보시면 전년도에 이월한 것이 1325억입니다. 여기 명시이월이 566억이고 사고이월이 758억입니다. 아까 김원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행정지원국장께서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이 전액이 아니고 명시이월 재차 이월했습니다. 학교 설립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못 해 가지고 재차 이월한 겁니다. 명시이월이 재차 가능합니다. 명시이월이 이렇게 됐는데 아까 사고이월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여기 표기는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명시이월된 금액 중에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아니에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재차 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청도학생야영장 시설 개선 그래서 58억, 그 다음에 군위고등학교 학교 증·개축 그래서 39억, 직지초등 37억 등 그래서 210억이 나오는데…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국장님, 좋습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전년도 이월사업비면 2009년도 이월사업비거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09년도 이월사업비를 명확하게 밝혀서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문위원이 뭔가 잘못해도 판단을 영 잘못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이렇게 됐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논리로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2009년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명확하게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확실하게 답변해서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석 위원님께서 오전 질의에 에듀파인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거구로 있는 지역에 에듀파인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참고로 해주시고요. 에듀파인을 업무담당자별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하고 예산을 올리고 해야 하는데 밖에 있는 기사, 자동차 통학버스 기사, 기사가 밖에만 있지 사실 행정은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에게 행정실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전부 하도록 맡긴다, “네가 필요한 예산은 네가 올려라.”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올리는 게 맞죠. 그게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에듀파인을 그렇게 운용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있어요. 에듀파인의 문제점이 아니고 응용하고 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실장이 자기 실 안에 있는 사항을 자기가 판단해서 에듀파인 여기서 필요하겠다고 신청해 오면 자기가 올려도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아이디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안 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교장하고 싸우고 온통 뒤죽박죽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건 개선해야 합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정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고, 사실상 2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에듀파인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취약부분이, 우리 공립학교도 취약부분이 있는가 하면 특히 사립학교 같은 데는 훨씬 더 취약합니다. 사립학교의 행정실에는 선생님들이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립학교 행정실에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현장에서 행정실장이 컨트롤을 잘 해 가지고 정착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행정실장이 컨트롤을 못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은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돼요. 교육을 시켜 가지고 “네가 이렇게 안 하면 앞으로 안 된다.” 에듀파인 교육할 때라도 반드시 그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심어줘 가지고 그 사람이 안 될 때는 다른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재연수를 하든지,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를 한번 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8쪽입니다. 여기에 채권 결산 부분입니다. 채권 결산에 이것은… 실제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본청의 집행부 사람들이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결산검사위원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그런 여러 가지의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에 쫓겨서 우리가 대충 이렇게 써 가지고 의견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 보면, 이것은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의 채권은 모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전에 심의한 공무원복지기금회계 25억,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채권입니다.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한 것은 모두를 망라하고 여기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경상북도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경상북도 것. 도청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검사,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기금, 회계, 모든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지금… 복지기금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종결됩니다. 의결하고 그냥 끝입니다. 예결위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본회의까지 안 올라갑니다. 거기 따라서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 이것은 채권이 얼마냐, 이건 지금 현재 복지기금 것이 누락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결산 여기에 종류별이라도 여기도 넣어야 됩니다.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 채권관리가 된다, 나중에 가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도 원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할 때는 올해 못 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반드시 넣어서 채권 결산을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출을 해서 별도 기금으로 작성되어 있고, 기금보고를 아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기금보고에서 끝이 나는 건지, 이게 도의회 본회의까지 가야 되는 부분인지 한 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는 채권이라, 채권. 채권이 전체 결산에 얼마냐 이겁니다.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에…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일단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나갔으니까 교육비 특별회계가 아니거든요.
재천
추재천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기금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기금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출되어서 다른 회계로 만들어진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지출되어서 맞다 하더라도 기금은 우리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여하튼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그렇게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맞는 건지, 지금 현재까지 관례로 이렇게 하셨죠?
재천
추재천위원
관례가 아니고 올해 처음 했으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시행 안 해 봐서 그런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좀더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을 반드시 넣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 교직원 사택임차 부분입니다. 교직원 사택임차 부분인데 설명서 329쪽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는 2010년도에 교직원 사택을 임차하도록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돈 준 것이 ‘증’이고, 그 다음 회수한 것이 또는 이것이 ‘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맞죠? 2010년도 제2회 추경에 형곡고등학교 교장 관사 임대를 7500만 원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내가 지금 이게 궁금해서 자료를 받으니까 이 사항이 빠졌어요. 재무정보과장님, 국장님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재무정보과장님께서 이 기금의 증액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 그걸 한번 보십시오. 포항이동고등학교는 90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건 언제 현재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현재 교육감 재량사업비로 준 겁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동고등학교, 예산사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산 세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산 언제 세웠습니까? 2010년도 세웠습니까, 2009년도 세웠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한 번 여기서 삭감됐다가 세웠는데, 본예산인지 1회예산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찾아봐야 되는데…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자꾸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을 좀 똑바로 하고 뭔가 우리 재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좀 명확하게, 담당자가 했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한번 보고 한 번 더 보고, 계장도 보고 과장도 보고 봐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받을 때는 왜 자료를 받는지 이걸 보고 한번 분석을 해 봐야죠. 집행부 공무원들은, 전에 우리는 안 그랬습니다. 공부 좀 더 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공부를 좀 더 해야죠. 다른 것은 두고라도 형곡고등학교 7500만 원 사택 임차비 2회 추경에, 교장 관사… 예산에 확보해서 줬는데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전세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전세금은 학교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얻었는데 형곡고등학교는 아직도 전세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전세 못 한 사유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도록… 그럼 좋습니다. 사유를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결산은 정말… 자꾸 잔소리 같은데 결산은 잔소리임에 틀림없습니다. 결산 이미 쓴 것을 우리 위원들이 잔소리해서 내년도에 시정하고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한 번 더 쳐다보고 다른 게 없는지 한번 봐야 합니다. 329쪽에… 국장님, 이게 결산서입니다. 결산에 융자금이 얼마입니까? 예산과 지출이 얼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329쪽에 사택 증·개축이던데…
재천
추재천위원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화랑교육원 원장 관사 돈 1억 2000 나갔고, 현재 관사 임대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 임대가 됐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융자금 맞습니까? 과목은 융자금 맞죠. 학생문화회관 관사 2억 7000…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집행됐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됐습니다.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결산 사항은 어디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마 전년도에 결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천
추재천위원
… … 2010년도 1회 추경입니다, 1회 추경. 2010년도 1회 추경입니다. 1억 3500 곱하기 2동입니다.
웃음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3동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3동이 어떻게 2억 7000이 돼요? 1억 3500 곱하기 3동 하면 됩니까? 자, 국장님, 자꾸…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1억 500만 원씩 3동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결산이 안 됐어요. 결산이 안 됐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왜 결산을 안 하냐, 결산을 빠뜨리느냐 이 말이요. 예산을 세워서 결산했는데 빠뜨렸다는 말이에요. 2회 추경은 학교전출금으로 2억 4500이 맞습니다. 형곡고등학교, 북삼고등학교, 흥해공고 2억 4500이 맞고, 현재 융자금은 학생문화회관하고 화랑교육원이 이게 3억 9000입니다. 그런데 1억 2000… 2억 7000 빠뜨렸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됐고요. 국장님, 제가 자꾸 이렇게 나무라는 것은 제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아마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따져서 할 것이 아니라,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 지난번에 예산도 이야기하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우리 담당자가 이야기한 것 계장이 보고, 계장이 본 것 과장이 보고, 자꾸 봐야 합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학교시설하고 뒤에 사업소 시설하고 따로 빼놓은 것 같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사업소 시설 어디 있습니까, 여기?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게 484페이지…
재천
추재천위원
아, 여기 들어가 있네요. 재무정보과에서… 재무정보과가 아니고 재무정보과는 학교회계 전출금만 했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화랑교육원은 뭡니까, 그러면?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화랑교육원은 화랑교육원 대로 따로 또…
재천
추재천위원
… … 그걸 제가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산은 결산답게 뭔가 항목이 일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하자 그래서 하는 겁니다. 화랑교육원도 사업소고 문화회관도 사업소예요. 이건 여기 있고 저건 저기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여장학금, 다음에 채권결산… 여기 대여학자금이 있습니다.
웃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학자금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직원 사택임차 학자금이 있는데 학자금이 여기에 증이 162억, 감이 142억, 그래서 당해연도 증감이 19억 증됐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서 276쪽입니다마는… 볼 필요 없습니다. 20억이 예산에 서 있어서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담당자가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기에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결산설명서 30쪽 한번 봐 주십시오. 30쪽에 임대료 수입인데 미수납액이 1851만 1760원인데 고령과 울진교육청의 임대료 수납액이 현재 미수납액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재력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미수납되었다 이렇게 하고, 울진교육청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오늘 시·군의 관리과장들을 좀 오도록 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가지고… 결산과 예산은 도교육청 집행부하고 호흡을 같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 오늘 결산하고 끝내 버리면,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뒤에 후문들이 “그래 되어서 그래 되었어. 위원들이 그런 질의가 있었다.” 이러는 것은 몰라도 시·군에서는 피부로 못 느껴요. 못 느끼기 때문에 내가 본청에 집행부 결산할 때 시·군의 담당자, “과장들도 참석시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니까 “내년부터 하겠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에 있을 때는 지역 사람들도 여기 와야 피부로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무정보과장이 답변하겠습니까? 국장이 답변하겠습니까? 대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대료 수입 이런 것도, 울진은 일부라도 수납을 금년에 잡았어요. 미수납된 부분을 잡았고, 고령에는 재력 부족으로 못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수입을 잡기 위해서 무슨 대책이 있느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대책은 앞으로… 국장님, 다른 답변이 있겠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매년 채권이 발생되고, 수업료 같은 것은 우리가 조금 약합니다, 솔직히. 학생들의 가정사정으로 해서… 수업료는 우리가 독촉은 하지만 낼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재천
추재천위원
수업료는 제가 이야기 안 하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기타 임대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다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소송까지도 들어가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혀 재력이 없어서… 자동차 한 대도 없는 사람한테 소송을 걸어봐야 소송비만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조사를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소송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임대를 해 줬으면 임대 해지를 하고 철거·명도 소송을 하든지 해야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하고 있는데 미수납이 되었으니까 그런 절차를 안 거치도록 미리 확고하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 안전장치를 하고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미수납한… 뭔가를 확보를 해야 그 사람들이 임대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안 되겠나…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철저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280쪽, 총무과에 민원제도개선 해 가지고 두 번째 운영비에 현재 예산액은 1억 7691만 4000원이고 지출액이 1억 3665만 344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학교정보공시, 민원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정보공시를 잘 하기 위해서 시·군에다 재배정을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재배정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3월 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10년도 3월 말?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시간이 있었는데 재배정… 그런데 시·군의 것을 죽 펼쳐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시·군의 것을 펼쳐 보니까 이게 도교육청에서 재배정해 준 것을 전부 불용을 많이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랬는가? 보니까 도교육청에 재배정해 줘서 할 시간이 없었다, 강사가 없었다, 다른 데서 교육받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시·군에서 타당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총무과 것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이 재배정해 준 사항들이 전체 집행이 부진합니다. 정책국장님, 마찬가지로 앞으로 재배정하는 것을 가급적 안 하시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일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지난번에 얘기했고 늘 얘기하고 있지만 내년도 사업은 담당 과에서나 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을 하려고 하면 벌써 지금부터 작업해야 됩니다. 작업해 가지고 내년에 꼭 할 사업 같으면 벌써 학교에 지침이 나가고 자료를 다 받아야 됩니다. 자료 다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는 기관, 학교, 다 명시되어야 됩니다. 명시되지 않고 재배정해 놓으니까 이렇게 불용이 자꾸 많이 나오는 겁니다.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 또는 지방교부금, 교부금이 늦게 나와서 사업은 해야 되고 시간은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은 할 수 없겠지만 나머지 자체사업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리 내년도 본예산 것을 지금 작업해야 됩니다. 미리 다 받아 가지고 지금 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해 올 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편성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분명히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관, 학교를 고정해서 못 박아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현재 예산들이 재배정된 사업들이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교육과정과의 유치원,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확보해 놔놓고 처음에 이 교육청에 갔다가 이 교육청이 안 하려고 하니까 다시 반납해서 받아서 또 있다가 교육청에 가니까 벌써 시기적으로 늦고, 그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들이 구체적 계획을 안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월되고 또 이월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양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내가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고 말아야 되는데…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아직 많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하시고 2차 때 또 많이 드리겠습니다. 너무 혼자 하시면…
재천
추재천위원
조금 더 하다가… 지금 하다가 말 중단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요? 그럼 조금 더 하세요.
재천
추재천위원
좀 앉으세요. 금년도에 불용액이 100%가, 예산서 세부사업… 100%짜리가 많습니다. 100%짜리가 많은 것은 그런 이유 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면밀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용액이 나오고, 제가 담당자한테 불용액 60% 이상 한번 뽑아보라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못 뽑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00% 이상 뽑으라고 해서 100% 이상 뽑은 것이 지금 많습니다. 예산 목의 세부사업의 목이 100%, 예산 세워서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웹 접근성 추진계획 관계입니다.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웹 접근성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었죠? 그것은 연구원하고 본청의 재무정보과하고 관련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국장님.
웃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웹 접근성 사업은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독자적으로 하고 기타 우리가 하는 사업은 학교에, 도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업인데 일부는 연구원에서 하고 일부는 도교육청이 돈 줘서 하고 지금 이렇습니다. 2개 기관에서 합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아마 내용이 조금 다를 겁니다. 물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같지만 학교의 웹 환경하고 연구원의 웹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재천
추재천위원
연구원의 웹 환경이 아니고… 재무정보과장님. 웹 접근성 추진계획을 어떤 맥락에서 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김태원입니다. 웹 접근성이라고 하면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일반인처럼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사진을 대신해서 설명을 제공하고 음성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서 지난해 예산 한 것은 교당 500만 원씩 해서 일선에 지원해 줬습니다. 사업은 거의 완료됐습니다마는 웹 접근성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하는 자료가 금년도까지 아직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케리스(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6월 말까지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사업은 다 완료되었지만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지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정보과장님은 그 정도 그렇게 자세하게 아시네요. 그런데 현재 언론보도에서는, 그 당시에 내가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담당기자가 바로 들어가서 어느 학교의 홈페이지에 접근을 했어요. 500만 원 줘 가지고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정말 500만 원을 줘 가지고 접근을 하게끔 하려고 하면 우리가 면밀하게, 우리 도교육청도 물론 해야겠지만 지역교육지원청의 전산담당자들로 하여금, 학교 하나하나 체크해야 됩니다. 500만 원 실효성 있게 만들려면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500만 원을 내 줬는데 학교에 따라서 이삼백만 원을 더 추가예산을 포함해서 한 학교도 있고 500만 원 갖고 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도구가 개발되어서 나오면 그걸 갖고 일선에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저는 평가보고가 잘못됐다 안 됐다 그것을 떠나서 실행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보라. 누가 하든지 간에 500만 원 들여서… 아마 이 500만 원이라는 것도 틀림없이 교과부에서 판단해서 분석해서 500만 원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500만 원까지의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라 이 말씀입니다.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 500만 원 준 것들이 연구원하고 중첩되는 게 있어요.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 배부해서 회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회수 예정으로 있다고 하는데 빨리 회수하든지 그 학교에도 점검해 봐 주시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서 831쪽입니다. 831쪽에 영천교육지원청 다목적교실, 학교회계 전출금 4억입니다. 시설과장님.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교육시설과장 송건수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영천교육청은 시설사업 거점교육청 아닙니까?
건수
송건수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다목적교실 보수를 하는데 영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보수합니다. 4억 원을 학교 전출금으로 줘서… 국장님, 이게 초등학교에 4억 예산 주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학교로 나가도 학교에서 교육청에 사업 집행요구를 하게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집행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예산 세울 때부터 영천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세울 때 다른 목적이 있었거나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됐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예요. 4억을 학교에 보내 가지고 다시 또 요구 받아서… 거기에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건축 보수를 하는데 3억 8000인가 얼마 되어 있는데 또… 설계를 교육청에 의뢰를 해야 할 겁니다. 그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의뢰해야 되는데… 매일 돈 이리 갔다가 자꾸 이래서는 안 된다. 행정낭비를 왜 가져오나…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김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교육청에… 그렇게 하려면 또 선생님들 자문 받고 이렇게 해서 할 것인데 교육청에서 해서 나가서 보수할 부분이 뭔지 교장선생님들 의견 들어서 그렇게 해 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회계에다 전출했는데, 영천교육청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건도 또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학교회계 전출 4억을 줘서 명시이월도 없고 사고이월도 없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이게 우리의 취약점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교육청의 기관 위치 자체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데 예산 시스템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학교 자율화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부분의 돈을 일단 학교로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받고 이럴 때 학교에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가 우리 재정평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들도 이것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 내려가서 일정액 이상 되면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집행을 하라고 저희들 관리과장 회의하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건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여하튼 저희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예산을 전부 학교로, 고등학교로 다 줘 버리지, 그러면 본청에 시설과에 있는 것 전출금 다 줘 버리죠. 성적 평가를 잘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됩니까? 그것은 답변에 너무 궁색한 이야기고, 앞으로는 지역교육청을 지원해 주는 지원청, 말도 ‘지원청’입니다. 지원청이 학교 돈 대 줘 가지고 하고 다시 또 요구받아서… 그러면 학교 행정실장은 교육청의 시설계장이나 관리과장한테 가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또 부탁해야 되고 계속 이래야 됩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중언부언 하시지 말고 핵심적인 말씀만 좀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심정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8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교장공모제 자격연수 및 집행에 관련되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서 등에 예비비는 긴급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장 연수비를 예비비에서 사용했다고 국장님께서도 고백을 했고 검토보고서에서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까 사석에서 국장님 말씀들었습니다마는 42년 근무한 베테랑께서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지만 국가정책사업입니다. 이게 연도 중에 발생된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어떤 재원을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본 위원도 규정에 보니까 예비비는 긴급 재해발생 등에 긴급히 소요되는 것을 예비비로 남겨놓았다가 쓰라고 되어 있는데, 알면서 이렇게 집행한 이유가 집행부에서는 불가피했다라고 하지만, 알고 이렇게 집행하고 나중에 와서 잘못되었다고 설명하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민의를 좀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알면서도 불가피하면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비비에 물론 사용처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떤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시책이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다시 발생해도 우리가 국가시책을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해 등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고 불가피한 데에 좀 집행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 보면 세콤이나 전자보안 설치가 되어 가지고 당직 부담을 좀 줄여주자라고 이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현재 세콤장치 등 보안설비가 되었는 게 한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거의 비율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99%…
정규
심정규위원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러면 보안설비가 완비되었더라도 경비원은 배치를 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보안설비 세콤 장치는 되어 있고, 또 경비원을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여기 우리 총무과장님이…
오용
정오용총무과장
일부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당직자가 없는데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일부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좀 중복은 있지만 그 세콤 등 전자보안 설비가 불비하면 보완적으로 경비용역을 할 수 있는데, 일선에 우리 학교에 보면 경비원 충원하는 것이 상설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뽑아 가지고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대부분이 경비용역회사에 외주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통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그게 문제인데… 그리고 전자보안 설비를 하고 있는 것이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전체 우리 세콤 등 전자보안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 119억의 예산이 지금…
정규
심정규위원
119억 되어 있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자보안 설비가 되어 있으면 이중적으로 경비원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생각에는 세콤이 설치된 데는 거의 없고 세콤이 설치 안 된 데가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규
심정규위원
중복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용역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용역회사의 종사원들이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받아서 그것을 자기 용역업체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자꾸 우리 기관에 민원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자보안 설비가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람의 손을 덜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중복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과도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자보안 설비가 되어 있다면 사람 손을 덜자고 하는 것이니까 중복하는 부분을 최대한 제거해서 예산을 좀 절감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2권에 635페이지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서 등에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설명하는 부분이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불용액이 생기고, 또 세계잉여금이 생기고 하는 등등 이렇게 계속 지적되고 있고, 작년의 경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레퍼토리로 알고 있는데 하나만 제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에 보면요. 남면초등학교의 부지매입비가 보니까 3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혁신도시 내의 신설학교는 학교용지 공급가액이 법제처의 법해석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토지조성원가에 당초 김천교육청에서 설정할 때에는 혁신도시 토지조성 원가의 50%에서 책정해서 31억의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배정받았는데, 이게 법제처의 해석이 50%가 아니고 토지조성원가의 20%, 그러니까 31억이 아니라 18억 정도만 해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도 되지 않고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이것은 불용액이 눈에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 가지고… 뻔히 이것은 법해석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20%를 적용해 가지고 이월하는 게 맞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이런 부분을 다음에는 좀 정리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50%로 예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20%로 예규가 바뀌었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 파악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위원 홍광중입니다. 다 쓴 돈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목적에 맞게 썼느냐 못 썼느냐를 따지는 그런 과정이지 싶은데 이게 하나의 통과의례라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잘못 썼다고 해가지고 뜯어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예산 세울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얘기이지 싶은데,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에나 지금이나 똑 같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이게 정말로 근절할 수 있는 일이냐 근절할 수 없는 일이냐 하는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많다는 것 522건 이게 앞으로 계획적인 예산 편성을 해서 이런 것을 줄일 각오가 되어 있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100% 없애지는 못합니다. 없애지는 못하지만 가능한 적게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될 수 있는 대로 확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월사업이 많은 게 522건 중에서 129건이 명시이월이니 사고이월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사유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시이월 중에서 집행이 되지 않는 그런 불용 처리되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을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이월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예산을 어떤 사업을 계획했는데 그 사업의 시행에 대한 확실한 계획도 없이 예산만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데는 요구액의 50% 정도의 지출만 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되는 그런 예가 있는데 앞으로는 꼭 필요한 예산만 좀 작성해 가지고 담당자에게 그렇게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간 BTL사업인데 우리 여기 안동 옥동초등학교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BTL사업을 최소화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여섯 번째, 시설사업 중에서 집중투자를 억제하고 통·폐합 지원금 중 일부는 폐지학교 학생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지원항목을 설정하는 등 지원금 사용 방법을 개선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아주 지당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폐교학교에 지원했는 것은 폐교 당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폐교 당해서 흡수되는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개선해야 돼요. 흡수하는 학교가 또 적어도 20년, 30년은 존속될 것 같으면 모르는데 흡수되는 학교나 흡수하는 학교나 규모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도 거기에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흡수된 학교도 폐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쓰면서 회계직으로 일하는 사람들, 회계직 뭐라고 하던데… 과학보조원인가 급식보조원인가 하는 사람들이 무슨 노조 결성했다면서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 도는 아닙니다만 타 도에서 지금 노조 결성이 되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여기가 전체 비정규직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지요? 결성이 되었는데, 몇 번이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도 제일 먼저 해결해 줘야 될 사람들이 과학보조원이라요. 이 과학보조원은 있었는 지가 아주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다른 임시직들은 그 뒤에 생겼는 것이고. 옛날부터 있던 과학보조원들은 학교회계직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셔야 되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급료를 받는 사람이 있고, 학교 예산에서 급료를 받는 그런 과학보조원들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보조받는 사람들을 회계직이라고 그러는 모양이지요. 그 사람들을 빨리 좀 구제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봉사도 했지만 교육계에서 과학교육에 상당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을 해 줘야 되요. 그 부분을 좀더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 것은 태극기가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되어 있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우리 교육청에는 몇 호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2호 기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2호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2호는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한 5만 원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안 비싸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은 몇 년마다 교체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수시로 지금 교체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서 태극기가 찢어지거나 헤어지면 바로 바로 교체를 하는…
광중
홍광중위원
그게 기본이지 싶은데 학교를 한번 들여다보면 학교 전면에 국기가 전부 달려 있는데 기가 막히는 학교도 있어요. 나는 국기가 되게 비싼 줄 알았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그렇게 안 비싸네요. 학교의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싶어요.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이 무관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 좀 일깨워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학교에 들어서서 국기가 어디 낯도 안 씻는 그런 형태가 되어 가지고는 안 돼요. 외국에 한번 나가보세요. 국기를 얼마나 존엄스럽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명 이하 분교장 20명 이하 이런 학교 말고 우리 안동에서 200명 이하 도심공동화에 따른 학교를 폐교가 아니고 옥동초등학교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그 학교를 이전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상당한 진척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도심 학교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지역적인 혜택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제일 암적인 문제가 교사가 뒤에서 학부형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교육지원과장님, 그런 게 가능합니까? 교사가 학부형을 움직여서 폐교를 반대를 한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 3월 달에 복식학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학교는 학생수가 두 사람이 모자라 가지고 1학년이 한 학급 형성이 안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복식학급이 되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선생님이 학구를 위반해 가면서 다른 학교에 입학해야 할 학생을 그 학교에 2명인가 3명을 보내 가지고 학급이 한 학급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런 일이 사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안 해 봐서 그러는데요. 벽지나 이런 데의 학생수가 극소수인 학교에는 학생수 점검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지역의 학구 안에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들이 또 애들을 한두 명 정도는 데리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 예를 저도 봤으니까요. 그런 예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이전을 진행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전부 반대를 하는 입장이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교원들의 비협조가 왜 이렇게 비협조가 되는지, 안 그러면 본인들의 자의에 의해서 그러는지, 안 그러면 어떤 조직적인 조직체에 의해서 이렇게 비협조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흡수되는 학교에 지원하는 시설비나 이런 것들을 폐교되는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수혜가 되도록 그렇게 좀 방향 전환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재차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 폐지학교 근무 가산점을 받기 위한 통·폐합 대상학교 교원들의 비협조, 통·폐합 지원금이 단기 1년에 걸쳐 지원되고 대부분이 시설사업에 투자되고 있어 교육기자재나 프로그램 개발 및 폐지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여기에서 프로그램이니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쳐놓고 폐교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면 많은 학교가 지금보다는 더 쉽게 통·폐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1면 1교는 반드시 유지한다 그렇게 써 놓았어요.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에서도 상당히 논란을 좀 했습니다. 왜 교과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가지고 용도를 정하느냐, 그 돈을 대상학교별로 나오는 대상 금액에 대해서 도교육청을 주면 도교육청에서 그 돈을 폐지학교에 주는 것이다, 그것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시·군에 가서 선행 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되는 학교에 시설투자를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이 있다, 모순이 있으니까 통합 당하는 학생과 지역에 뭔가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는 것이 장학금,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을 때까지의 장학금, 학용품, 기타 학교에 새로운 학생을 받아들이는 데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종류로 해라, 그리고 만약에 흡수되는 학교의 교육시설이 너무 낙후되었다면 일부는 써도 된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20억의 돈을 받아 가지고 통합되는 학교에 다 투자하지 마라, 너희가 선행 투자가 벌써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관내 학교에 투자를 해도 좋다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교과부하고 얘기가 되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어떤 규정을 만들든지 하셔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좀 시행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아무리 교원들의 비협조가 있다 하더라도 설득하기가 쉬워요. 이게 어떤 면들이 있느냐 하면 교원들 중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전근되었으면 다른 학교로 학생을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안 데리고 가고 여기에 놔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영악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학생에게 많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럴 것 같으면 교원의 비협조는 그렇게 염려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덧붙여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곡해할까 싶어서 그러는데 저희들 안동 옥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가칭 안동 옥동초등학교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영호초등학교로 곧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폐합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1, 2차에 걸친 학부모 설득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호감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게 호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직도 그 원인을 분석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통·폐합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차피 이전해 가니까 동창회도 그리로 가고, 결국 저기는 옥동초등학교가 아니고 옥동에 소재하는 영호초등학교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교과부의 입장에서는 저희들 이런 사례가 앞으로 많이 생긴다, 도심 공동화 현상 때문에 많이 생긴다 하니 교과부에서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도 전과 같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는데, 아까 포항 쪽도 약간 그런 의심스런 얘기가 있고 이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든 학교를 하나 통·폐합을 하면 통·폐합에 따르는 비용은 받습니다. 받고, 단지 그 해당 학교가 원하고 동창회가 원하기 때문에 그 학교를 그냥 이름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전통은 그대로… 위치를 달리해서 전통을 잇지요. 그대로 전통을 살려 나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선 교육청에서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어요. 여러 가지로 애를 먹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모든 기류가 이전으로 되어 왔지만 지금은 제지를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일부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습니다만 교육위원 8년 하면서 결산을 한 8번을 해 봤는데 해마다 지적사항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홍광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요즘 대학교의 등록금 반값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정치적인 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의 해결은 학부형들의 인식을 바꾸고 대학 스스로가 구조조정을 해서 대학다운 대학만 존치를 시키고 전국의 411개 정도의 대학이 되는데 거의 60% 정도 없애야 되요,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대학교를 나왔다면 대학교 나온 값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쥐나 개나 졸업장 얻기 위해서 대학가서 고급 실업자만 양산하고, 공장에서는 외국근로자를 수입하고… 요즘 머리 바로 박힌 대학졸업생들요. 다시 전문대학 들어가서 자격증 따서 공사현장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실태들을 보면서 우리 결산을 하는 마당에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제일 큰 과제가 역시 교육 정상화를 위한 소규모 학교… 농촌 학교 인구 주는 문제 이것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게 해마다 노력해서 줄여 나가도 지금 홍광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명 미만의 분교장이 29개, 그 다음에 20명 미만이 55개, 30명 미만이 59개 이래서 이것만 해도 144개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과연 그것을 존치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로 과감하게 한번 칼을 빼들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정말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것 제가 하루 이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누차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안동에 학교 이전 영호초등학교 문제가요, 그것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원인은 동창회도 아니고 학교 선생입니다. 저는 이 업무를 실무적으로 오래 많이 봐 왔고, 또 교육위원이 되어서 이 업무 문제로 일선 학교의 동창회하고 접촉도 많이 해 봤는데요. 결과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부형한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시킨다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의 자세부터 근본적으로 바꾸고 무엇이 가장 옳은 방안인지 정말 심사숙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등록금 반값 문제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한데 우리 보통 교육분야도 얼마 안 가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과감한 어떤 변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폐합 학교 지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계십니다만 현재 결산검사에서도 질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작은 학교 가꾸기, 전원학교 이 문제도요. 학교가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 인근 학교에서 그리로 전학을 와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경상북도 안의 수용계획에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타 시도에서 온다고 하면 몰라도 교육 여건이 좋아서 아이가 많이 생산된다고 하면 몰라도 인근 학교에서 오는 아이들… 후에 또 갈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소규모 학교 폐교된 학교의 아이들을 지원해 주면요, 틀림없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에 어떤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면 인근 학교 예를 들어서 경주시내에 있는 학생이 친척집으로 해서 그런 학교로 또 전학 올 겁니다. 오면요, 도심지 학교는 또 공동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여건이 변화되어서 필요 없어졌으면 그것은 당연히 폐교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는 없애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교육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하니까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하다보니 학생 지원 문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것은 정말 깊이 있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를 우리 공무원들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광중 위원님께서 보건 인턴교사를 말씀하셨는데 기간제 영양교사도 많지요? 국장님, 숫자가 지금 몇 명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영양교사 말씀입니까?
우섭
최우섭위원
예, 기간제. 지금 학교마다 급식하는 학교에는 모든 학교가 다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영양교사가 있고 일부 사립학교에는 아직도 영양사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영양교사하고 영양사를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급식하는 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섭
최우섭위원
문제는 영양교사든 아니면 영양사든 모든 학교가 다 정규직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계약직도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한 몇 명 돼요, 계약직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그것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내가 알기로는 상당한 인원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같은 경우입니다만 저희 지역에도 하는 일 업무량으로 봐서는 다른 선생님들은 영양교사든 영양사든 간에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옮겨지는데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만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사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건의가 들어오는데 국장님, 앞으로 그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구상 같은 게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어느 한 분야 보다는.
우섭
최우섭위원
그게 학교 통·폐합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이고, 채용해 놓았다가 다음에 기관이 줄면 내보내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모든 계약직은 다 그렇습니다. 다 자기 위주로 자기 입장에서만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주장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실무국에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예, 박태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교육시설과에 16쪽 밑에 보면 ‘예산 미반영’이라고 해서 9건이 있는데 이 책자에 이것이 필요합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게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학교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필요했다 이 말입니까? 예산 미반영인데 꼭히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에…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세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세입 부분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적어놓았는 겁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해에는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2011년도에 예산 편성이…
태환
박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92쪽 교원지원과에요. 학부모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이 학부모 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안동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에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좋은 학부모 교실 운영 23개 지역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1억 정도 되는 예산이 그러면 학부모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데로 가서 23개 지원청에 좋은 학부모 교실 운영으로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이것은 따로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니 경북에 지금 지역사회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구미하고 경주에 있는데 좋은 학부모 교실 등등 지금까지 정주영 회장님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생단체로 변해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중앙에서 연수를 받고 지역 지역마다 굉장히 우수한 강사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학부모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이 이렇게 일원화됨으로 해서 여기의 강사들은 내가 주로 듣기로 대학교수로 위탁해 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이런데… 다른 시·군에 물어보니까 경북 같으면 23개 지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원청이 이런 좋은 학부모 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직결되어서 효과적인 좋은 학부모 교실 운영이 된다 이래요. 그래서 경북에도 이런 게 좀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344쪽에 학교 신설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지역이 군위, 의성, 구미지역 출신이 되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두 위원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폐교관계, 인센티브 제도 등등이 있는데 저도 폐교 관계, 통합 관계 이런 것은 어떤 기준 원칙만 딱 정해져 있으면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이런 인센티브까지 필요하냐, 다만 지금… 제가 이동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학교 신설이 지금 옛날처럼 쉽지 않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좀 쉽지 않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이게 교과부하고 국회까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지금 제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보면 석적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가 참… 계속 제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죽 자료를 조사해 보고 했는데, 아포공고 같은 경우에는 구미지역 애들이 거의 90%입니다. 북삼고등학교도 지금 1학년만 있는데 구미에서 65명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지역 옆의 석적고등학교는 전에 한번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구미 아이들을 거기에… 의성공고를 가면 ‘위원님, 이것 의성공고가 아니고 구미공고입니다’, 아포공고를 가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의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 학교를… 포항에서는 유입 안 하고, 구미에서는 안 가고, 앞으로는 이제 경산이 또 문제입니다. 안 가면 그 학교는 다 문 닫아야 될 판이니까 ‘그런 차원도 안 좋으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적 지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에서 보면 참 지나간 이야기인데 칠곡 같은 경우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30명, 전문계 고등학교도 학급 정원수가 30명입니다. 그런데 경산이나 구미 같은 경우는 38명, 39명 이렇거든요. 학교 신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지금 봐서는… 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구미는 벌써 이게 계속 누적되어 왔고요. 구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교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36학급입니다. 학년당 12학급이니까 36학급이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내가 오전에 복지관계를 물었는 것도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세우는 것조차도 교과부, 국회의원까지 가야 되는 그런 판으로 어려운데 이런 장기적인 수용 계획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그리고 현장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효율성이 있고 경제적이고 또 그러면서 교육적인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짚고 신중하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설명서 97쪽입니다. 방과후 학교 예산이 234억 잡혀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 성과하고 올해 예산 혹시 집행 현황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올해에는 지금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34억여 원을 썼는데 방과후 학교의 주요 내용들은 여기에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이라든지 대학생 멘토링, 사교육 없는 학교, 또 엄마품 멘토링,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운영, 학부모 코디네이터 이런 내용들이 방과후 학교의 주요 내용들이 됩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우선 만족도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학생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54%가 만족한다고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67.4%가 만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부모들도 전국에 57%보다는 경북에서는 70.9%로 만족도 조사 결과로 본다면 상당히 잘 진행했다 이렇게 되겠는데…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 지난해에 사교육 비용 절감률 부분에 있어서 절감한 비율이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실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만족도 설문지 조사에 혹시 거기의 내용을 하나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내용은 없고 만족도 검사는 하셨다 그렇지요?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엄마품 멘토링이라든지 대학생 멘토링, 그 다음에 학부모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이것은 전부 다 특수목적별로 정해진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 중복되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자살률요?
정숙
서정숙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세계적으로 아주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뽑은 자료에는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우울증…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자살도 청소년 15세에서 19세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성적하고 진학입니다, 자살 원인이. 안 그러면 20세 넘어서는 거의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자살률하고 우울증을 보면서 이 방과 후 예산을 혹시 이쪽으로 정서적으로 돌려 쓸 수 있나, 방과 후 수업이 거의 다 영어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과목별로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과목별로도 되고 특기적성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특기적성은 몇 % 정도 될까요? 예체능 쪽으로 해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과 후 학교의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개설된 것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과관련이 58%, 예체능이 2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초등학교의 교과에 예체능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22%인데요, 컴퓨터가 10%, 나머지 기타 9%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까 최우섭 위원님하고 홍광중 위원님하고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대학이 졸업장 장사를 한다는 이 내용도 다 나옵니다. 이런 결과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랬을 때에 저는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예체능 쪽으로 조금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건강이나 육체 건강에 투입한다면 자살률이나 우울증, 이런 대학진학률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오늘 보니까 대학진학률이 84.7%까지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28% 수준이었답니다. 그러면 28%가 대학 졸업을 하고 나왔을 때에는 거의 100%가 취업이 됩니다. 지금 90%에 육박하면 몇 %가 취업을 못하겠습니까? 그런 방과후 수업 예산을 이쪽으로 초등학교에 다닐 때 1인 1기로 운동 하나 악기 하나라든지 어릴 때부터 자기의 특기와 적성을 정말 찾을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좀 돌려 쓸 수는 없을까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들도 사실 얼마 전까지 어제까지도 고민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십니다, 취임 1주년 기념을 해서. 거기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부분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래하고 악기를 다룰 수 있고, 또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이런 등등의… 우리는 그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아이들이 신명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잘 못한다는 아이들도 영광중학교의 모듬북이라든지 울릉중학교의 기타라든지 등등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보다 많이 시킬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숙
서정숙위원
초등학교의 도학력고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도학력고사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치지는 않습니다. 두 번하는데… 그리고 전국단위로 한 번 치고요.
정숙
서정숙위원
그렇게 많이 치지는 않는데 이번에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있을 때 애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요즘 같은 가족행사에는 애들이 있어야 꽃입니다. 많지도 않은 애들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왜 애들이 없느냐 이러니까 도학력고사 공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은 조금… 꼭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학력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은… 교육의 근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북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91쪽입니다. 백천초등학교 신설… 아까 앞의 위원님들도 다 학교 신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역교육청 설명서 951쪽입니다. 현재 백천초등학교 추진 현황하고 소송이 된 상황인데 이 상황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백천초등학교가 예정된 개교 일정을 저희들이 못 맞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난 BTL 사업자 결정에서 소송이 되어 가지고 어제 아래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이것을 한 번 더 항소를 해야 될지, 아니면 차순위자와 계약을 해야 될지, 아니면 새로 모든 것을 시행해야 될지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해야 되고, 일단 백천초등학교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설립해야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솔직히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땅 매입이 한 30%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빨리 매입해야… 거기에 삼성현중학교가 환경이 엄청 안 좋습니다. 파리, 모기, 악취 이런 걸로 인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완료해서 그런 민원들을 재워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패소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면.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결문 사본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직 판결문이 입수가 안 되었습니다. 판결문에 차순위자가 유력하다고 그렇게 만약에 판결이 나오면 차순위자가 빨리…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사람하고 할 것이고, 또 판결문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우리가 다시 재공고를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1심에서는 패소를 했지만 2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2심에 항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 판결문 사본으로 왜 우리가 졌는지를 지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분석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듣기에는 국장님이 어쨌든 백천초등학교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혹시 거기에 향후 5년, 10년 뒤에 학생수 추이를 보셨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지금 백천초등학교가요. 현재 그 근방에 있는 옥곡초등학교가 54학급입니다. 54학급인데, 계속 놔두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백천초등학교의 취학 아동수가 계속 대상 인원이 늘어납니다. 지금은 경산초등학교하고 옥곡초등학교로 두 군데로 갈라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옥곡초등학교는 완전 과대학교가 되고 실상 옥곡초등학교는 컨테이너 놓을 데도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2011년도에 개교를 사실 처음에 할 적에는 그런 욕심까지 내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해서 지금은 2013년 정도로 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수용 계획을 해 보는데요. 거기에 학교가 꼭 하나 필요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그 옆에 평산초등학교는 지금 학생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평산초등학교는요, 백천에서 평산으로 언덕배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당초에 평산초등학교를 우리가 설립할 때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주택회사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경산시청에서 허가를 냅니다. 내면 그 허가된 가구수에 따라서 소요인원을 산출합니다. 0.6이라든가 0.5라든가 이렇게 합니다. 해가지고 그 인원에 맞추어서 지금 학교를 짓거든요. 학교를 짓는데,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가 지금 현재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짓고 있고 그 회사는 부도가 나버리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평산초등학교의 학생수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만 아마 그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입주가 되면 평산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초에 수용 계획을 했던 대로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경산의 도시 성격이 어떤지 압니까? 경산은 가임인구, 임신할 수 있는 인구들이 거의 유입되지가 않습니다. 경산은 재유턴 도시라고 그래서 애들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학군 때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인구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것도 다 감안되었습니다. 사실은요, 구미 같은 데는 경산이나 다른 도시보다 얼마가 더 해 주느냐 하면 0.2% 정도 더 해 줍니다. 왜냐하면 구미는 젊은 도시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해도 그 계획을 한 표시가 안 나는 곳이 구미이기 때문에 아예 수용 계획을 할 적에 다른 도시보다 0.2를 더 넣어서 해 줍니다. 경산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이 되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남부동에 가서 지금 백천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을 뽑아봤습니다. 2015년까지는 늘어납니다. 2016년부터는 인원이 확 줍니다. 경산초등학교 올 학생들도 2015년까지는 62명이나 되는데 2017년이 되면 39명밖에 안 됩니다. 옥곡초등학교도 108명에서 90명으로 떨어집니다. 동사무소에서 통계 나온 것을 제가 다 뽑아 봤거든요. 지금 만약에 1, 2년 정도 공기가 더 걸리는 것 같으면 그 학교에 와서 얼마 안 있으면 학생들이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지금 백천에 그 앞에 있는 아파트들이 거의 다… 지금 백천에는 다시 택지로 개발될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그 인원 자체도 선거인원으로 해 보면 거의 70%가 선거인원이 나올 만큼 학생이라든지 가임 연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주위에서도 걱정입니다. 처음에 동아프라임이나 부영이나 이런 데가 들어올 때에는 막 애들 때문에 학부형들은 급하지만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 학교가 얼마 안 있으면 나중에는 흉물된다 이것을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게 용도변경이 될 수가 없느냐, 제가 묻는 것은.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으면 너무 좋았지요. 이게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평산아카데미인가 대신대학교 맞은편에 거기가 지금 아파트지구이거든요.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설은 안 되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학교부지를 거기에 원했는데 아파트 부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못했습니다. 또 삼성현중학교의 악취에 따르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해서 지금 현재 백천지구에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만약에… 필요 없는 학교로 이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남부동 그러니까 거기가 남부동이지요?
정숙
서정숙위원
예, 남부동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남부동 제공 자료에 보면 2017년까지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는 게 하향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료의 차이가…
정숙
서정숙위원
제가 지난주에 평산초등학교하고 옥곡초등학교에 가서 설명회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들어온 자료입니다. 최근래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학생문화회관이나 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천에 보니까 청소년수련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쪽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경산에 그렇게 할 정도는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을 거기에 지정한다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 줄 압니까? 엄청나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 지구에 우사들이 있고 계사가 많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맞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것 때문에 학교부지로서 부적합한 관계로 해서 여기 우리 환경위원회가… 경산시에서도 우리한테 호의적이지 않았고요. 그만큼 우리가 상당히 어렵게 부지가 시설된 겁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그것은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날 오면서 교육장님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육장님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인구가 거의 정체된 상황이고 더 이상 늘어날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혹시 용도변경을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할 수는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벌써 입찰에 갔습니다. BTL 입찰이 된 상태에서 지금 달리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재판에서 패소하고 이런 게 나오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패소를 했지만 입찰 낙찰이 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용도 변경을 하겠다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아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전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신설학교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나중에 학교가 돼 가지고 학교를 재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는 한번쯤 용도변경을 생각할 수 있죠.
정숙
서정숙위원
짓고 난 뒤에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투입되고 난 뒤에 학생회관이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으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경산에는 시설이 많습니다. 학생정보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소 성격의 그런 기관은 설치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경산 정보센터에 혹시 국장님 들어가 보셨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정보센터, 저야 잘 알죠.
정숙
서정숙위원
문화혜택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문화는 도교육청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주차공간부터 시작해서 정말… 경산은 도서관도 하나 없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시장님이 경산시정을 문화 쪽으로 많이 돌리면 아마 경산시민들한테 복지가 안 가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학교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학교보다 이런 쪽으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려됐으면 해서 짚어봤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바퀴씩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분위기를 바꾸는 부분도 있고, 많이 잠이 오죠? 다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을 보니까 잠이 많이 오는구나… 예,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직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전체 직원…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교육청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청의 직원… 사백 한 이삼십 명 되지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 갓 결혼하시고 총각이나 갓 결혼하거나 이런 직원이 몇 % 정도 되시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10% 안 되지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10%가 안 돼요? “안 되지 싶습니다.” 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북도청에는 지금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교육청에는 지금 어린이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다수 젊은 직원분들이 어린이집을 굉장히 선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조명을 해 봤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요파악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동출 국장님,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해 보셨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해 봤습니다. 수요 파악보다는 지금 우리 본청에 젊은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임 내지 어린이를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도청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도청에는 사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일부가 가고 일부가 못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마는…
영기
김영기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뒤에 앉으신 분들이, 어쩌다가 질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도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에 솔직하게 좀더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한테 꾸지람 듣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라도 좀더 편안하게라도 할 수 있다면 가까이에, 점심시간에도 가서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동출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봤다고 그러니까 도교육청 내부에 건물 짓지 않고 공간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최소 한 두 반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은 해 봤는데 생각만 했지 실상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어느 특정인 건물에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상 필요하다, 지금 저출산 시대에… 우리가 우수자원 아닙니까? 우리 도교육청 자원이.
영기
김영기위원장
바로 그겁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우수자원들이 많이 가임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은 해 봤지만 실행은 못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시기가 혹자들은 맞지 않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 4년 뒤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14년이면 이전할 계획인데, 그것도 사실은 계획이지 정확하게 그럴 수는 없거든요.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어떻게 한번 마련해 봤으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루속히 앞당겨서 시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출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숙제 하나 해 보십시오. 숙제 하나 드릴 테니까 해 보시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지금 현재 2시간이 됐는데 다시 보충질의를 이대로 연결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혼자만 간단하게 하실 게 아니고 전체의 뜻을 한번 여쭤보고, 어때요? 좀 더 하시고 쉬시겠다? 연속해도 되겠습니까?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돼 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석
김원석위원
저는 얘기 빨리 끝내겠습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자료 보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료 내용을 생략하고 바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장황한 설명을 드린 것은 업무경감에 대해서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애로점을 토로를 대신 해 본 겁니다. 볼멘소리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허공중의 메아리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는 누구든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얘기했으니까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취지에 잘 맞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 하나 걱정스러운 점은 업무경감이라고 하는 명제 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업무경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업무를 과중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공문량 감소’라고 하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게 공문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공문량 그 부분만 더 늘어났다는 과거의 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과장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새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정말 출장이 많다고 또 볼멘소리를 합디다. 선생님들은 수업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생지도 또는 방과후학교 지도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출장을 못 가니까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출장을 많이 간다, 볼멘소리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이것도 업무경감하고 관련된 얘깁니다. 지난해에 2011학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안동에 있는 경상북도연구원 원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육방송이 GETV입니까, 뭡니까? 제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GE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GETV?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주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과거의 방송, 인터넷 방송 실패한 경험을 또 되살리려고 하느냐 해서 거의 반대를 했을 때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GETV가 옳게 구축이 되면 영상회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교장·교감 선생님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지 않고도 지역교육청에 가서 거기서 화상회의를 하면 효율적이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적은 예산을 아끼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 기억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저도 원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리고 준비기간이 좀 지나야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방송국 송출합니까, 안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GETV 영어 방송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서정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석
김원석위원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단위로 또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연결 안 됐습니까? 그것 언제 연결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은 아시다시피 학교 60개, 그 다음에… 지금 영어 방송을 원어민들 여덟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의…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지역교육청에 화상회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언제 구축할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건까지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것 담당하시는 분, 책임 있는 답변 주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23개 시·군 교육청 같으면 큰 예산이 안 들 것 같은데 이것 빨리 해결해 가지고 내년도 2012년도 영상회의 계획을 좀 수립해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연구원하고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2012년도부터는, 그 이전이라도 좋습니다. 교장 또는 교감 선생님, 또는 어떤 분들을 한 장소에 많이 모아서 전달회의를 하지 말고 화상회의를 하면 정말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적이고 시간과 예산이 한꺼번에 절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영상회의 계획을 꼭 한번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것이 좀 있습니다마는 제 혼자 얘기를 다 해서… 자료 안 보고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CCTV 설치를 학교에 했습니다. 그때 공문 지시가 내려갈 때는 뭐라고 내려갔느냐 하면 ‘식별이 가능하도록 장치를 하라. 기계를 설치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이것 제가 들은 얘기라서 그대로 전달하면 한 대당 1000만 원 정도 되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실제 배부금액은 학교전출금은 한 500만 원 정도밖에 배부 안 되었는데 식별이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일반 방송에 내가 얘기를 들은,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제히 조사를 하라고 하면 업무량이 증가될 터이니까 담당과장님이 랜덤 식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학교… 연구시범실험학교라고 하는 용어를 다 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공식적으로는 연구학교로 통칭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연구시범실험학교로 다 되어 있는데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옛날 있는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얘기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태환 위원님께서 구미지역의 학생수요 수용계획 문제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보충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의 중학교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 숫자가 학급과 학생이 비슷합니다. 우리 도내의 모든 시·군들이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도 시책이 그렇고, 모든 시책들이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 해서 전부 비슷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일전에 칠곡에, 저도 그걸 익히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몸담고 있었고 내가 그 수용계획을 담당했던 담당계장, 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지역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에 와서 학교정책에 대한 포럼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에도 그 학교에 제기가 됐던 사항들이어서, 또 존경하는 박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말씀 한번 덧붙이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세미나에 간 이후로 학교지원과에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통계자료만 해도 숫자만 봐도 다 알 수 있던 사항인데 제가 전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초·중·고, 유치원까지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여기 오늘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거론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판단해 보니까 모든 시·군들이 중학교 학급과 고등학교 학급, 그 다음에 학생수가 중·고가 비슷합니다. 그것은 아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지역의 중학교 학급수가 561학급입니다. 고등학교 학급수가 559학급입니다. 중학교 학생수가 1만 8693명, 고등학교 학생수가 1만 8970명,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 비슷합니다. 그러면 구미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들이 다 같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도 칠곡 지역에 중학교 학급수가 130학급입니다. 고등학교 학급수가 79학급입니다. 이렇게 지금 60학급이 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수가 중학교가 3967명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수가 2265명입니다. 1700명이 어디로 가 버리고 없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은 인근지역으로 가고 인근지역에서 또 다시 인근지역으로 가고, 현재 계속 이래 됐습니다. 이게 우리 수용계획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것은 근래에 칠곡지역에 중학교들이 신설되고 했기 때문에 좀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고등학교도 내년도에 2013년도에 석적고등학교가 신설되는 걸로 해서, 그게 전부 8학급 해서 3×8은 24학급입니다. 그래도 엄청스럽게 부족합니다. 왜 우리 칠곡지역이 이렇게 부족한지를 저는 제 스스로 이야기하기 좀 어렵습니다마는 나중에 집행부에서 과에서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수용계획 대책을 칠곡과 구미와 연계해서,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재무정보과장님, 세입세출 설명자료 1064쪽을 한번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청 청송교육청 소관입니다. 청송에서 지금 현재 2010년도에 토지매입비가 887만 5000원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구 송강초등학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두 번을 받았는데 교직원 연립사택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청송군 땅을 사려고 했는지 그걸 여기 답변서에 아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걸 무엇 때문에 사려고 했던 것인지,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학교 울타리 안에 청송군 소유 토지가 있어서 지난해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마는 청송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관리계획을 해서 자기네들이 매각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천
추재천위원
우리가 불법 점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예, 학교 안에…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빨리 내 줘 버리든지 사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가 답변서 받기는 정문 서편 운동장 담장 근처 일부 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학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울타리 내라?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예. 그래 가지고 청송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사도록… 그래서 금년도에…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다시 또 세워야 되네요?
태원
김태원재무정보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처음에 답변 요구를 받을 때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적어줬으면 내가 알 것인데 이걸 그냥 해 가지고… 두 번을 받았는데 그 답이 없어요. 됐어요. 다음에, 지금 우리 본청에서 고등학교로 현재 이관, 이체… 이관이라고 해야 되는지, 사업이 아마 지난번 조직개편 선진형 조직개편 해서 작년 9월 1일 부로 해 가지고 된 모양인데, 지금 현재 본청 시설사업이 고등학교로 이관된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용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점, 비거점 지역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거점…
재천
추재천위원
거점이 어디 어디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영주·봉화, 영주에 주소지를 두고, 그 다음에 경산·청도 해서 경산에 주사무소를 뒀고,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시설사업하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시설사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시설사업… 영주가 거점이고, 봉화도 거점이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영주가 거점하면서 봉화를 관할하고, 그 다음에 경산이 거점으로 가면서 청도를 관할하고 그 다음에 영덕이 관할하면서 울진을 포괄하고 이렇게 세 군데를 지금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세 군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의 시설 관리를 거점 교육청이 하는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영주에서 봉화까지도 관할하고, 경산에서 청도까지도 관할하고, 영덕에서 울진까지 관할한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 도 본청에서 한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봉화교육청에도 이관해 준 게 있거든요.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시설직을 한 사람씩 놔 뒀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계 연락사무소 식으로 거기서 긴급한 것, 아주 작은 보수 같은 것은 해당 직원이 해도 되지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시설 사건에 대해서 거점으로 통할 수 있도록 해서 시설 직원 하나를 배치해 놨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점으로 해서 고등학교 시설사업은 앞으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역에서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까, 우리 도에서 편성해 가지고 다시 이관해 줄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과부 방침에 의해서 거점을 했는데, 해 보니까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간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인데 1년… 8월 31일 되면 1년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분석해서 환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방식대로.
재천
추재천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걸 빨리 결론을 지어 가지고…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그래 가지고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역에… 그럼 결국은 여기서 이관한 사업들은 그 지역에 큰 메리트가 없어 자기들이 안 했으면 싶은데 도에서 해 오니까 하는, 마지못해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불용도 많고 여러 가지 이월되는 게 많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지역에 할 것 같으면 지역에서 요구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고등학교에서 해서 이관하지 않도록 빨리 명확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출
이동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장대리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교육행정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14일과 15일 이틀간,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한 현지 확인이 계획되어 있고, 23일 11시에 제2차 회의를 열어 경상북도의회 국사교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채택 및 국사교육 강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의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