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KTX 개통을 앞두고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전라선 시설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광양역과 동순천을 잇는 경전선 개통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1년 5월에 광양역이 신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광양과 시모노세키 간 카페리가 취항에 이어 2012년 이순신대교 개통과 올해 9월 KTX가 개통되고 나면 광양역이 관광객 유치 및 화물수송의 중심 역활을 할 것으로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잦은 KTX 사고 소식으로 철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유지보수업무 전라선 일부구간에 대하여 올 1월부터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 있어 이의 철회를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KTX 개통을 앞두고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전라선 시설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 철회 촉구 결의안 2011년 5월 25일 광양역과 동순천을 잇는 경전선 개통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광양역사가 신축 이전하여 POSCO 광양제철소 및 광양항의 물류중심 역사로서 새롭게 문을 열고 신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광양 신역사는 철로시설 확충과 야드장 조성 등을 통해 수도권과 부산권으로 향하는 물류수송 능력을 2배 이상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1. 1월 광양- 일본 시모노세키 간 카페리호 취항에 이어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한 이순신 대교 개통, 2011년 9월 역사적인 전라선 KTX 개통을 앞두고 광양역이 관광객 유치와 화물수송의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지역민의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철도 이용의 최대 강점은 무엇보다도 신속·정확·안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KTX의 잦은 사고 소식은 철도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와 화물수송능력 배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지역민의 기대를 크게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 2월 11일 광명역 KTX 열차사고를 비롯하여 최근에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열차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한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으로 철도의 강점인 안전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 측에서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른 인력감축 목표를 달성한다는 미명 하에 올해 1월부터 전라선 일부구간(순천 개운∼곡성 금지)에 대한 시설유지보수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를 해오고 있어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선의 경우 광양항과 POSCO 광양제철소, 인근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에서 발생되는 화물수송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철로로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광양항 활성화는 물론, 기업경쟁력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한국철도공사가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리한 이동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한국철도공사는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고 광양항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전을 위협하는 전라선 시설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국철도공사는 KTX 개통을 이유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열차 운행 축소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이동서비스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광양역사 이전에 따른 구역사 및 경전선 복선화로 발생하는 폐선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광양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2011년 6월 13일. 전라남도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