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정현안사업 대책보고를 위한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농정현안사업 대책보고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순보 농수산국장님, 채장희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활기찬 선진경북 농업발전과 농업기술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구제역 발생에 따라 인적, 물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연초 폭설피해 저온현상 등 이상기후로 농작물에 큰 재해를 입혔으며, 쌀, 원예, 축산물 등 농산물 가격불안 등으로 지역 농어민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농정현안사업에 대한 대책보고를 통해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며, 경북농업정책의 새로운 방향 제시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농촌현장에서 깊은 실의에 빠져 있는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1. 농정현안사업 대책보고의 건

농수산국장입니다. 먼저 농수산국 현안사업과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농수산국 소관)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수산국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농업기술원 소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조금 더 하다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술원 먼저, 집중적으로 기술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님.

먼저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전담부서가 기술원입니까?

다문화가정을 전담하는 중앙부처는 열 개 부처입니다. 중앙에도 부처가 열 개 부처이고 실제 업무를 총괄하는 곳은 보건복지국의 여성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농촌 다문화가정을 영농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맡아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교육부분밖에는 질의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참고로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를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으로 다문화가정에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참여도 해서 사기를 높여주고 적응력을 키워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출산까지 하고도 지금 이혼 아닌 도망을 가는 예가 너무 많아요. 이것을 제가 도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특히 우리 예천 같으면 제일 많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제일 많은데, 한 집 건너 하나 정도는 거의가 아기를 두고 그냥 도망을 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혼을 시키는 대행업체, 결혼대행업체에 여기에 무슨 법으로라도, 조례라도 만들어서 어떤 책임감을 전가시켜 주어야 되겠다, 책임감이 없으니까 결혼을 시켜주고 사례비만 받고는 방치가 되니까.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지만 국제적인 이 안 좋은 단체들이 이런 사람들을 자꾸 꼬여내서 인신매매단에 파는지 어떻게 하는지, 또 잘못되게 이렇게 하는 이런 계기가 되어서, 제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군마다 이혼 아닌 사별된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농준비도 부부가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부인이 어디로 가고 없으니까 영농에 지장이 되고, 아기도 할머니가 키우면서 결손가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책임을 져줄 부서가 어디냐? 이게 뭐, 보건복지 여성과라면 제가 거기에 예결위에 가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책임져줄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혼을 알선해 주는 회사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추적을 해서 어떻게 처갓집 되는 데까지도 이게 되어야 되는데, 몇 군데를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이 계획에 의해서 그랬으니까 처갓집도 이사를 가고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촌에서 농사지은 것 돈 좀 모아서 다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형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여기에서 조손 간에 큰 결손가정에 태어난 이 아이들이 사회적인 문제아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아직은 어립니다마는 사회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엄청스런 사회적인 혼란이 올 것이다, 이것을 막자면 우리 도에서 먼저 어떤 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예방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 이런 데에 우리 도가 앞장을 좀 서자,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도정질문 자료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리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원 이전 부분은 보니까 너무 산이 높아요. 보통 산이 높은 게 아닙니다. 이 농업기술원이 이전해 올 자리가 바로 제 토지가 소유되는 그 자리인데, 제가 지금 수령을 해 가라고 통보받은 금액이 ㎡당 3만 9200원입니다. “3만 9200원을 보상받아가라.” 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그러면 3으로 곱해보십시오. 12만 원이 안 되잖아요. 12만 원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도청이 오니까 나가라.”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지역주민의 여론은 턱도 없습니다. 이게 세종시가 발표되고 나서 거기에 토지 수용된 사람들이 거의 문경, 상주, 예천 이쪽으로 와서 대체농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그때부터 그때 대체농지를 살 때 5만 원씩 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2만 5000원, 3만 원 하던 땅이 이 사람들 때문에 5만 원으로 다 올라버렸어요. 그러니 가만히 두어도 5만 원 가는 땅이 지금 도청이 오면서 12만 원 그러면 이것은 맞지 않다, 적어도 우리가 홍성, 예산의 선례를 봐도 거기는 서울이 인접해 있고 가까우니까, 거기는 최고 23만 원까지 토지가 나왔더라고요. 23만 원이면 우리는 17～18만 원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욕심이 아니다, 아무리 많이 주어도 많다고 얘기 안 하겠지만 지도층에서 현실적인 평가를 했을 때에 17～18만 원은 되어야 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12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이 상황에서 전부가 반대입니다. 한 사람도 돈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려드리면서 농업기술원이 16만 평을 부지 밖에 구입을 한다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안에 땅은 12만 원, 13만 원 하는데 밖에 지금 외지 사람이 와서 사놓은 땅은 25만 원, 30만 원에 다 사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술원에서 얼마에 구입하실지 몰라도 25만 원씩 준 땅을 얼마에 구입하렵니까? 그 사람들이 안 사놓았으면 몰라요. 그런데 사 놓은 땅이 드문드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상원 씨 땅도 어제 아래 24만 6000원에 과수원하고 매입 되었죠? 바로 지금 사려는 그 자리입니다. 16만 평 사려는 그 자리입니다. 그렇게 사 놓은 땅을 얼마에 주고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곤란해요? 우리한테는 바로 같은 땅인데 12만 원에 찾아가라고 그러고 농업기술원에서는 16만 평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12만 원에 삽니까? 못 삽니다. 24～25만 원 주고 그 사람들이 준 대로 그 사람들 안 팝니다. 24～25만 원 주었을 때는 40만 원, 50만 원을 보고 도시 사람들이 와서 사 놓았는데 사 내겠어요? 못 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래 도청 330만 평의 규모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기술원에 들어가려는 땅을 안 사도 될 만큼의 그림이 그려졌었어요, 처음에. 그랬다가 축소시켰습니다. 축소시켜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애초에 원안 그려진 대로 하면 딱 맞아요. 16만 평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려진 땅 외에 밖에는 도시 사람들이 투기로 사 놓았습니다.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330만 평 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구입은 절대로 안 된다고 단언할 수가 있는 게 지금의 예입니다. 홍성, 예산은 수용지 330만 평 안에 투기꾼들이 많이 샀어요. 7～8년 동안 계속 도청이 온다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샀지만 우리는 여기에 도청이 오리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농사짓는 그 사람 그대로입니다, 330만 평 안이. 그래서 12만 원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또 형평에 안 맞아요. 여기에 투기꾼들이, 거기 홍성, 예산은 43%가 외지 사람이 사 놓은 땅입니다.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해요. 그러니까 말발이 서죠. 그런데 우리는 농사짓는 사람들 대대로 농사를 짓다보니까 이게 가격이 안 올라가고 12만 원으로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정부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330만 평 안에서 자리를 구하는 것이 더 쉬운 쪽이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안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원래 저희들의 요구는 330만 평 내에 21만 평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정 위원님 말씀 최대한 참고로 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농수산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또 기술원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이 의회에서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니까 참 보기가 좋고요. 어쩌면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조금 전에 회의를 진행하면서는 기술원을 먼저 하고 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하면 굳이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이렇게 분리해 놓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통합을 해서 시대상황에 맞게 새로운 기구를 조정을 해서 하나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 것이냐? 지금 상황에서 농수산국 할 일이 따로 있고 농업기술원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양 기관이 모두 같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게 당면한 농정 현안의, 농촌문제에 대한 그런 현안 위주로 오늘 자리를 한 것인데요, 지금 우선 보고를 한 벼 종자 발아불량 문제라든지 과수 동해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수산국이나 농업기술원이나 모두 공통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같이 그렇게 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같이 하게 된 데 더욱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보급 벼 종자 발아불량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농수산국이나 농업기술원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내의 현황은 어떤지 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농수산국에서는 조사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조사한 실적은 없습니다.

기술원은 조사했습니까?

예, 기술원에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도내에 볍씨 발아불량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이 물량으로 보면 124t 정도, 보급 종에서 124t 정도 되는데, 문제되는 지역이 김천, 상주, 군위 등 해서 아홉 개 시·군이 문제가 되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품종은 일품, 운광, 주남, 호품, 오대벼, 동진1호 이 정도로 조생종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좋습니다. 정부 보급종도 그렇고 농가에서 자가 보관했다가 이번에 볍씨로 쓴 부분도 상당량이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자가 채취해서 볍씨로 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예, 보급종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가 채취한 부분까지 치면 보급종하고 마찬가지 그 이상의 더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일단은 가장 큰 원인은 등숙기 불량입니다. 등숙기 불량은, 그래서 발아세가 이제, 발아가 안 된 것은 아니고 발아가 지연되거나 발아가 불균형하거나 해서 발아세가 나쁜 것인데, 지난 9월에 고온다습, 일조부족 여기에서 아마 등숙이 완벽하지 못해서 저장양분이 부족해서 발아세가 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원장님 뭐, 행정에서는 자꾸 책임소재 때문에 있는 현상을 축소해서, 표현을 완화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발아가 불량하고 일시에 발아가 되지 않고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시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못자리 한 데 가서 보면 가뭄에 콩 나듯이 볍씨가 났지 발아가 불량하거나 어제 나고 오늘 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콩밭에 콩이 빽빽하게 나도 그것 모판으로 못쓸 텐데 그래 가뭄에 콩 나듯이 볍씨가 났으니까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금년에 못자리 두 번, 세 번 한 데 허다하고요, 서너 번 한 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특히 벼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령화 된 분들입니다. 이 분들 찾아가서 “이렇게 고생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하늘이 하는 일인데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도 지금 모르고 이렇게 현실을 덮는 데만 급급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작년 수확기에 비가 과다하게 왔다든지 또 일찍 날씨가 추워졌다든지 해서 그런 게 여러 가지 볍씨에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국립종자원에서 보급하는 과정에서 소독약 처리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설득력 있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치를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안 되죠. 지금 안 그래도 쌀농사 지어서 돈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데, 금년 농사는 이미 손해보고 시작한 겁니다. 못자리 두 번, 세 번 한 사람이 금년에 수확한다고 해서 소득이 남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다소 경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에 못자리 할 때?

못자리의 경우에는 재 파종보다도 물 관리라든가 해서 처음 파종한 것이 제대로 날 수 있도록 2～3일 더 못자리를 키우는 지도를 했고, 그 이외에는 예비못자리나 재 파종을 하도록 종자 알선이라든지 이런 현장지도를 했습니다.

그래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 것도 다 실패를 했고요, 버스 지나간 뒤에 지금 손 흔드는 그런 격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보급 종 볍씨 보급하는 게 우리 농수산국이나 농업기술원이 1차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립종자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농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농민들은 이게 시의 일인지, 도의 일인지 중앙정부의 일인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농업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은 지셔야 될 것이고 또 수정해야 할 것은 수정을 해야 할 것이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요구해야 할 부분은 알아서 선택하셔서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지금 정부 보급 종 볍씨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나니까요, 종자관리원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책임소재를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하고요, 또 지금까지는 이랬답니다. 종자용 벼 수매를 수확하면 물벼상태로 종자관리원에서 종자원에서 수매를 해 갔는데 금년부터는 건조해서 수매하라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종자용 벼를 이렇게 재배했을 때 나중에 농민들의 이익은 무엇인가 하면 비축미 수매하는 것보다 약 15% 정도 더 쳐준답니다. 그것도 당초에는 20% 정도 더 가격을 쳐 주었는데 가격이 내려서 15%를 이렇게 더 주는 모양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건조까지 해서 그렇게 수매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채종하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금년에 이제 이런 사태가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농가에 대한 관리라든지 요구조건 이런 게 엄청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에서 벼를 건조해서 수매를 하라고 하면요, 볍씨가 온전하게 채종한 순수한 볍씨가 그대로 수매가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농가에서 자가 건조를 하게 되면 타 볍씨의 혼입문제라든지, 그러면 5대작물이니까, 이것을 정부가 독점적으로 보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종자의 어떤 순수성이라든지 혈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일 텐데 이런 부분에 지금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지금 깊은 생각 없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채종단지에서 자가 건조를 해서 수매를 하도록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도 그러면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건조를 해서 수매를 받을 것 같으면 뭐, 건조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종자관리원에 요구를 하니까 종자관리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정부 소관이 아니니까 보조는 농수산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늘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 농수산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건조기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주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상주 하서면에 한 52ha의 채종단지가 있는데 이쪽은 ‘운광벼’하고 ‘화영벼’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늘이 하는 일이라고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농민들 좀 불쌍하게 생각하셔서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차원에서 지도를 잘 해 주시고,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추가질의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예, 정상진 위원님, 간단하게…

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경북에 고품질 쌀을 생산하자면 지역마다 품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북부권에 고랭지 쪽에는 어떤 품목이 가장 맞습니까?

조생종의 경우에는 지금 운광벼, 오대벼 이 정도가, 또 화성벼,…

그런데 오대벼 밥맛이 어떻습니까?

지금 철원의 경우에는 오대벼가 밥맛이 최고인 것으로…

그런데 우리한테 맞습니까?

토질의 문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일모작에 하면 밥맛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모작의 경우에는 밥맛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생종 해서 오대벼나 이런 것들은 이모작에 필요한 벼들이고 적어도 우리가 이 기술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데이터는 우리 이 기후가 좀 높은 밑에 지역에는 무슨 벼, 중부에 의성이나 이쪽에는 무슨 벼, 또 봉화나 저 위에 저쪽은 무슨 벼, 적어도 세 단계 정도로 해서 가장 밥맛이 좋은 벼로 품종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지금 가장 도시민들에게 선호 받을 수 있는 품종을 무엇으로 봅니까?

지금 조생종의 경우에는 운광벼가 밥맛이 괜찮고요.

조생종은 어차피 밥맛이 없어요.

일모작을 하면…

만생종이라야 밥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의 산간지는 만생종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중생종 정도는 해야죠.

그러니까 이모작이 아니고 일모작을 하면 운광벼 같은 경우는 밥맛이 괜찮습니다. 그다음 그렇게 안 된다면 화영벼입니다. 화영벼는, 벼 품종 이름에 꽃 화(花)자가 들어가는 벼 품종의 이름은 밥맛이 다 최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도시에 가서 기호를 한번 보십시오. 화영벼, 대산벼, 오대벼 이런 것들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이제 북부지역…

제일 많이 찾는 게 일품…

일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진, 추청벼 이렇습니다.

동진도 안 되고요, 동진벼 그것은 다량으로 생산은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도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목을 정해야죠.

산간지의 경우에는 일품이 좀 곤란하니까…

우리 예천도 산간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도 지금 일품을 합니다. 추청, 일품, 추청은 양이 좀 떨어집니다마는 품질은 그 이상 좋은 게 없잖아요. 추청, 일품 이런 것들을 도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품종을 정해서 이렇게 종자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종자보급소에서부터가 오대벼나 이런 것들로 가니까…

아, 정부 보급 종 말이죠?

예.

정부 보급 종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원에서 좀 이렇게 건의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원에서 건의를 해서 종자보급소에 품목 자체가 좀 바뀌어져 나오는 게 안 좋겠느냐? 이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면서, 왜? 그만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기후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밥맛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건의를 좀 해 주고, 또 지금 못자리의 실패 이것은 뭐 등숙의 문제, 발아세의 문제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전부 침종을 다 합니다. 못자리를 하자면 침종을 시켜서 뜨는 것 다 걷어내고 알맹이 아주 알찬 놈만 가지고 못자리를 하는데 왜 발아가 안 됩니까? 다 되어야죠. 기후문제에다가 관리의 문제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짚으라면 관리의 문제입니다. 기후가 냉해를 받아서 발아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이제는 바로 여름이고 바로 겨울이잖아요? 한낮에는 덥습니다. 발아된 것도 안 벗겨 주면 타 버립니다. 이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옛날 하듯이 삼한사온 기후변화가 없을 때 같이 취급을 하니까 전부 실패입니다. 그래서 제가 9대에 바로 올라와서 도정질문 하면서 박순보 국장 앞세워 놓고 제가 소형 육묘장 주장한 게 그겁니다. 소형 육묘장 실패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200개 만들어서 올해 200개 못자리 한 데 실패 하나도 없어요. 시기에 맞추어서, 온도에 맞추어서 벗겨주고 덮어주고 이것만 해 주면 되는데 무논 가운데에 들어가서 합니까, 노인들이? 이제 못 들어갑니다. 못자리 한번 해 버리면 끝입니다, 모야 나든지 안 나든지. 이 관리문제 이 부분들을 빨리 습득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앞서가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저는 4년 동안 그것을 겪어왔어요, 지난 번 떨어지고 쉬는 동안에. 그래서 오자마자 떠든 게 소형 육묘장이였습니다. 자연부락마다 하나씩만 해 주면 15～20명이 모여서 그 동네, 그 동네는 다 조금만 틔워서 발아 딱 시키고 일주일 만에 8㎝, 7㎝ 큽니다. 햇빛을 잘 안 봐서 좀 누렇기는 하지만 그것을 본 논 논둑 옆에다가 로터리 한 번 쳐버리고 툭툭 던져 놓아버리면 햇빛 보면 전부 새파랗게 탄탄해 집니다. 이만큼 큰 놈은 절대 실패 안 합니다. 어릴 때 관리가 안 되니까 발아도 안 되고 된 것도 타버리고,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관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런 데에 필요하면 저 좀 써주세요. 제가 잘 지켜줄게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깐만 한 가지만…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과수 저온피해대책이 나와 있는데, 사실 작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저온 피해로 인해서, 저온으로 인해서 과수가 상당히 결실도 꽃망울이든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의성, 안동, 봉화 이런 문경 쪽에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이 반쪽짜리 보고서 가지고는 좀 약한 것이 아니냐?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반쪽짜리 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구체적인 피해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시·군에는 어느 정도다, 어느 시·군은 어떻다 이 정도의 대책은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반쪽짜리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원장님? 이게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 보고서를 주려면 문경시가 어느 정도다, 예천이 어느 정도다, 의성이 어떻다, 안동이 어떻다 이 정도는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작년에 엄청난 피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반쪽짜리 보고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이 시·군별로 달관조사 한 내용도 전부 다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이 안에 어느 정도 해서 보고서에 나와 있어야지 그것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예,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데 미처 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기술원 또한 농수산국에서 보고서를 만들 때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삽입되고 우리 위원들이 보고 ‘아, 어느 정도다.’ 이렇게 해야지 이런 추진상황 몇 가지 말이야, 이 사과, 포도가 지금 피해가 엄청납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 반쪽짜리 가지고 이게 보고서가, 이것을 보고서라고 만들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중식 끝나고 다음에 할 때는 구체적인 보고서를 좀 제출하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이것 복사해 드리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중식시간 동안에 과수별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술원장님께 말씀드린 과수 저온피해 대책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보고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잘 좀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대책 말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 아까 기술원 이전계획 보고 안에 보면 도 농업기술원 이전계획을 하면 기술원에서도 본청하고 무슨 의논이 있습니까? 의논을 합니까?

합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합니다.

그러면 기술원이 예천으로 옮기는 것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일단은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는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소요예산이 1200억 원이 드는데 여기에, 지금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및 부처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하는 중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도 기술원 등 이런 모든 공공시설이 인근으로 이전을 같이 도청소재지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보면 땅값이나 모든 것이 인근보다 비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방으로 옮기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꼭 예천 쪽으로 가야 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도청이전추진본부의 방침은 신도청소재지에 1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많이 같이 가야하고, 따라서 도청 산하에 있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동시에 이전해야만 목표했던 10만 자족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라남도도, 광주시에서 또 충청남도도 대전광역시에서 인근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옮겼습니다.

예, 예산으로 옮겼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과 또 우리 경상북도청이 이전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상승을 지금 과거보다 했고, 또한 지금 그쪽에 보면 부지 값이나 땅 매입가격이 상당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인근 의성이나 본 위원이 속한 의성이나 상주 쪽으로, 농업기술원은 그쪽으로 이전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께서는 지사님과 의논할 생각이 없습니까?

도청이전추진본부에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원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 및 모든 것이 지방으로 옮김에도 불구하고 굳이 경북도청 만이 그 비싼 땅값을 가지고 그 인근으로 도청을 옮긴다는 것은, 기술원이 도청 옆으로 옮긴다는 것은 모든 시설과 모든 값 상승에 비해서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인근 의성이나 상주 쪽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원장님께서 깊이 숙고하시어 도청이전추진본부와 의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박기진 위원님.

예, 여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왕식 위원께서 과수 동해피해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시·군별 과수 동해피해 내역을 뒤에 추가자료 제출한 데 보니까 이 내용이 달관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달관조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눈으로 봐서 조사한 겁니다.

그러면 대충 조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시·군도, 여기에 23개 시·군표에 피해가 없는 시·군도 있고 이런데 시·군도 그러면 어떤 시·군은 조사하고 어떤 시·군은 안 하고 이렇게 달관조사 한 것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군은 다 일제히 했고 피해가 없는 면적이나 과종은 아마 빠져서…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성주에도 가야산 기슭에 수륜, 가천, 금수 쪽에 가야산 사과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또 품질도 좋고,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피해가 많이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니까 성주에 사과피해가 전혀 조사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달관조사입니다. 이래서 현재 농식품부 지시에 의해서 정밀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면적이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지도 자료로 하기 위한 달관조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수산국장님.

예.

이 과수 피해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식품부에, 농수산국에 과수 전담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특히 사과에 대해서 농수산국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농업기술원보다는 농수산국 쪽에서 이 피해대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술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보고가 기술원 쪽에는 보고가 되고 있고, 또 기술원 쪽에서는 원인이라든가 어떤 기술상의 문제, 또는 기술지도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저희는 동상해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보험관계라든가 또 앞으로 사후처리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다루는데, 저희들은 이미 이 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정밀조사를 지금 1차는 5월말까지 다 했습니다. 하고 6월말까지 2차 최종 정밀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대책이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사과피해농가 대표자 몇 분들이 오늘 우리 회의한다 하니까 한번 참관을 하려고 오려고 그러는 것을 뭐 충분히 대변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이랬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성주는 아무 피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성주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달관조사 한 내용이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전체 시·군을 상대로 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달관조사 한 게 전체 3424ha의 피해가 나왔는데, 저희가 보통 정밀조사를 하게 되면 거의 6000ha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달관조사만 나왔기 때문에 2500ha정도가 오히려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6월말까지 2차에 걸쳐서 5월말, 6월말 해서 정밀조사가 끝나면 거의 6000ha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성주 가천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봐서 일반 과수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재해보험으로 보상을 하면 되고, 그렇지 못한 과종이나 또는 작목에 대해서는 「농작물재해대책법」에 따라서 하는데, 사실상 「농작물재해대책법」이 지원하는 게 사실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도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실제 저거를 한번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도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보험에, 보험기관에 도에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정밀하게 조사해서 추후에 별도로 이 피해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진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달관조사 방법이 뭡니까? 달관조사의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주로 현장에 나가보고 농민들의 의견을 듣는…

현장에 나가면 가는 곳만 가고 안 가는 곳은 안 갑니까?

그러니까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했는데, 이게 아마 성주에서는 사과면적이 적다보니까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아마…

성주뿐만이 아니고 예천이고 뭐, 다 빠졌네요, 다 빠졌어요.

그런 게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뒤에 정밀조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정밀조사를 하던 어떻게 되었던지 사과피해 이런 보고가 들어오면 23개 시·군에 일괄 조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일괄 조사는 했는데…

했는데 왜 빠져요?

시·군에서 좀 관심이 없는 곳은 빠졌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예쁜 곳만 갑니까?

우리가 직접 간 게 아니고 시·군 센터를 통해서 그렇게…

그래 빠진 군은 왜 빠졌어요? 이상하네요, 도대체가. 우리 박기진 위원님이 마음이 좋으시니까 그렇지 이것 질의가… 달관조사가 아니라 무슨 조사라 그래도 23개 시·군을 동일시 놓고 조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행정하고 센터하고 해서 하여튼 뭐, 정밀조사 중에 있으니까…

아니, 지금 23개 시·군을 일단 달관조사 같은 경우에도 다 하게 됩니다. 다 하게 되는데, 달관조사하고 정밀조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동상해를 입었다하더라도 그 즉시 바로 이게 눈에 드러나는 것도 있고 또 시일이 2～3일 경과하면 그때 이제 병증이라든가 또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밀조사를 항상 후에 하는 이유가…

국장님, 보세요. 지금 현장조사가 안 되고 현장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이 바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처음에 개화 시에 꽃은 잘 왔어요. 그런데 늦게 조금 더 늦은 부사 부분은 완전히 가버렸어요.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처음 개화가 되어서 바로 온 조생종은 꽃이 잘 왔습니다. 적과할 게 많아요. 그런데 두 번째 온 부사부분은 적과 할 게 없어요, 지금. 뭐가 달관조사이고 뭔 조사이고 이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현장에 가서 정밀하게, 영주에는 무엇 무엇이 어떻게 피해를 봤다. 상주에는 뭐뭐가, 포도가 뭐가… 상세하게 나와야 되지 이게 그래 성주 빠지고 예천 빠지고 사과 없습니까, 피해 다 봤는데?

그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게 행정의 맹점이 바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현장을 못 갔다 하면 차라리 낫습니다. 뭐가 달관조사이고, 무슨 달관조사예요?

그 관계는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야기 해 보세요, 그러면.

왜냐 하면…

아니, 담당자가 이야기 해 보세요. 국장님은 뭐 구렁이 담 넘어가고. 한번 해 보세요. 달관조사가 뭡니까, 도대체?

죄송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무제입니다. 달관조사라는 것은 처음 피해가 발생되면 눈으로 대충 이게 한 1ha다 10ha다…

아니 그러니까 눈으로 보더라도 시·군마다 다 가야 할 것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어업재해대책법」상에…

표본조사만 합니까?

아닙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우선 발생된 곳에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초 농가신고에 의해서 시·군이 가서 달관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우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신고한 데만 간다?

원래는 농어업 재해는 농가신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어업재해 신고로 들어왔으면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나갑니다.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더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4월말 현재까지 피해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달관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과에 대해서는 별 피해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착과 당시에 보니까 사과가 제대로 안 달리고 피해가 많다 이래서 뒤에 농가에서 원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월말 현재까지 조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얘기를 해서 6월말까지 조사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게끔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면적이 안 나오고 시·군이 빠진 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정밀조사를 하면 말씀하신 예천이나 성주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달관조사가 잘못되면 어떤 피해를 보느냐 하면 위기감을 느끼지를 않아요. 이게 면적이 축소되고, 피해면적이 자꾸 적어지다보면 국가적으로 도차원에서 위기감을 안 느낀다는 말입니다. 애초에 어느 한 지역이 발생이 딱 되었으면 소백산자락에 전부 조사를 다 하든지 23개 시·군에 물어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원에, 기술센터에 담당직원이 있고 다 있을 것인데, 전화 한 마디면 다 물어볼 것인데 왜 빠지는 곳은 빠지느냐 이 말입니다. 달관조사인지 무슨 조사이던 간에, 그러면 다 면적을 넣고 피해액을 넣어 주어야 위기감을 갖고 지사님이든 뭐든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저희들이 다 시·군에도 통보를 합니다. 인근 시·군에 이렇게 재해가 발생했으니까 해당 시·군에서도 조사를 해서 발생 했나 안 했나…

다른 시·군에는 그러면 보고가 안 들어와서 성주하고 예천이나 이런 데 다 빠졌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4월말 현재이고 사과가…

4월말 전에 피해를 다 봤다니까, 3월에 벌써 꽃이 개화시기에 다 봤다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군에서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안동이…

시·군에서 보고가 안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안동만 상해가 있다고 해서 안동만 800ha 정도 올라왔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그러면 성주하고 예천 이쪽에 신고 안 한 데가 문제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말씀들을 이 말씀 저 말씀 하시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 작년 말부터 해서 금년 1월까지 겨울이 엄청 추웠습니다. 그러면 과수 묘목에 동해피해는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이고, 2차적으로 봄이 되어야 나무에 싹이 납니다, 꽃이 피고. 2차적으로 그러면 개화기에 과수나무에 꽃이 필 때 그때 기온의 영향에 의해서 과수 묘목에는 피해가 어땠는지 이 두 가지를 분리해 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혼돈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술원에서 조사를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기술원하고 농수산국하고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4월까지의 달관조사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조사하는 절차가 신고에 의해서 달관조사를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전수조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3개 시·군에 한 데는, 보고받은 데는 어디이고 안 들어온 데는 어디입니까?

지금 6월 20일까지…

지금 전수조사를 하시는 게 작년 연말부터 금년 1월까지 동해피해에 대한 전수조사입니까? 개화기에 꽃이 안 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입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죠?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겨울에 날이 그렇게 추워서 과수묘목에 피해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은 현장의 농업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요, 그냥 이렇게 대충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올해 문제없겠습니까?” 이야기할 때 농사 잘 짓는 사람은… 포도나무 예를 들겠습니다. “포도나무 갈라터짐 현상이 나타나고 하는 것 보니까 피해가 클 것 같습니다.” 농사 그다음으로 짓는 사람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다음에 더 농사 못 짓는 사람은 “다른 집에 싹 다 낫는데 우리 집은 싹이 안 난 것 보니까 얼어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사를 안 했다 하는 것은 평생을 농업공무원으로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할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자꾸 절차가 어떤데 신고가 들어와야지 달관조사를 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직무유기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3개 시·군 중에서 전수조사 보고된 데하고 안 된 데하고 어디어디입니까? 그것 구분해서 바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안 들어온 데는 안동, 청송, 영천 이 3개 시·군이 안 들어 왔습니다.

전수조사는 한 것이죠, 그렇죠?

예, 전수조사 했습니다.

중앙정부에 보고는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6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말 되면 과일 다 나오고 하는데 그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일단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입니다. 그냥 보상이 아니고.

그게 아니죠. 제 때 제 때 빨리빨리 해야 되지, 지금 벌써 하우스포도들 나오고 6월말 되면, 안 그렇습니까? 포도라든지 자두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고 6월말 되면 장마가 와서 금년에 비도 많이 온다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데 하나도 안 끝났는데 그다음 문제가 닥치면 그다음에 해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단 저는 여러분들 듣기 섭섭할지 모르지만 일하시는 자세에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보고를 받은 시·군도 있고 안 받은 시·군도 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었든지 결국은 대책입니다. 농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농촌현장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행정이나 정치나 정부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보호해 줄 것인지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도가 아직 보고를 다 못 받았지만 우리 「농어업재해대책법」이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은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된 것인데요. 국장님 재난지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난…

재난지수.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담당과장님 말씀하시죠.

재난지수는 과거에는 수확개무 면적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 면적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확을 못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을 따져서 재해정도를 판단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준으로 보면 현재 우리 농어업재해대책편람인가요? 여기에 의하면 재난지수 300 미만 농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무슨 농약대라든지 대파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지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도 늑장 조사이고 대책도 늑장대응이지만 야단스럽게 달관조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고 농촌 방방곡곡을 지금 헤집고 있습니다, 이미 끝낸 데도 많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것 농약비 얼마 안 되는 그것이지만 그것도 지원 못 받는 데가 허다할 겁니다, 앞으로. 제가 일례를 들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상주시에 포도 이 한 종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에서 이것 안 주려고 하는 자료를 제가 달라고 해서 내가 과장한테 가서 받아왔습니다. 상주시에 포도재배면적이 3931ha입니다. 가구 수는 6641호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조사 현황을 보면요, 1488ha에 2397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수로 보면 재난지수 300미만 농가가 414ha에 1278호 농가이고요, 재난지수 300이상 농가가 1074ha에 1119농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재해대책기준에 의하면 재난지수 300미만 되는 1278 농가는 한 푼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 맞습니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예, 300미만은…

상주에 한 품목만 예로 들어봐서 이러할진대 우리 23개 시·군 평균해도 아마 이와 결과가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재난지수 300이상 되는 농가 여기에도 지원되는 게 보면요, 과수 기준으로 봤을 때 ha당 농약 값 46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1ha에 46만 9000원 받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겠습니까?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그 정도가 대부분일 텐데, 이것도 사실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인데, 조사는 야단스럽게 해 놓고 한 푼도 지원 못 받는 농가가 절반이상 농가라는 겁니다. 상주시의 포도 농가를 예로 들어서 이러한데 경북 전체 농가가 아마 이와 비슷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농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300미만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은 되지 않지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시·군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안 그래도 농수산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에 재난지수 300을 150이상 앞으로 정부지원을 좀 해 달라고 건의를 지금 안 그래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재해대책기준을, 그렇게 기준을 개정하는 그런 문제일 테고요, 이번에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재난지수 300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일부라도 지원이 되는데 그 이하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조 과장이 이야기하듯이 시·군에서 하겠지만 제가 이 부분이 정확히 수치상으로 파악되는 대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우리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에서 저희가 일부 편성을 해서 시·군비 부담을 붙여서 적어도 「농작물재해대책법」에서 지원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제가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보면 대규모 농사짓는 농가들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지원, 아주 미미한, 소액의 지원입니다마는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가의 현실이라든지 농업규모의 현실을 보면 전부 소규모 농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아예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기준 이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 재난지수 300이상 지원하는 농가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 도나 또 해당 시·군에서 예비비를 동원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재원을 마련하든지 그렇게 확실히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장담은 못하지만 일단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수산위원회 입장에서는 많이 섭섭한 게요, 처음부터 이것을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서, 기술원에서 무슨 달관조사를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농수산국은 한 발 뒤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 중앙정부도 지금 농수산부장관이 바뀌는 이런 과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조사만 하다가 말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중언부언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소규모 농가더라도 피해 보지 않도록 차별받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똑같이 고르게 보호받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앙차원의 지원을, 또 우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건의를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무제 과장님, 이게 지수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 적고 많고 차이가 없죠? 비율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농가단위 재난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몇 평 짓는데 몇% 피해 받은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면적당 지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예, 저는 구제역 보상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제역 백서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백서 발간 다 되었습니까?

정부차원에서 구제역관련 백서를 지금 만들고 도차원에서도 지난 4월에 저희가 용역을 맡겨서 지금 작업 중인데 7월초 정도 되면 구제역백서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번에는 백신을 접종해서야 구제역이 안정이 되었죠?

예.

대만 같은 경우에는 1997년도에 정말 구제역이 와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13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구제역에 대한 백신접종은 도나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제, 과거에는 살처분을 해서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지만 앞으로는 백신 투여하는 청정국 지위를 이제…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백신으로 가야 한다고 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개 시·군에 2155호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금 지급된 데가…

1800억 정도 됩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50% 지급한 데가 지금…

완료된 것은 지금…

33호 해서 30억.

예, 청도, 봉화 이 두 지역만 100% 정산이 다 끝나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 정산 중입니다.

전체 보면 1.5%밖에 지금, 100%가 완료가 안 되었는데 이 33호도 본인들이 그것을 해서 수령해 간 겁니까? 원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처음 지침대로 시·도에서 알아서 보상하라고 했는데, 5월 2일에 각 시·도에 전체회의를 해서 보상지침을 새로 내려줄테니까 보류하라 이런 전체 회의를 했죠?

그러니까 실제 안동이라든가 예천, 그다음 영주 이런 지역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구제역이 생기는 바람에 실제로 계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찰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불만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이제…

예, 5월 2일에 전체 회의를 해서 일단 보상금 지침을 새로 내려줄테니까…

5월 26일에 거기에 관련되어서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그러면 옛날 지침하고 새로 내려온 지침하고 차이점이 많은가요? 보상하는 기준에 대해서.

보상하는 기준을 과거에는 살처분 매몰하는 그 1주일동안에 아마 제가 지금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을 잘 못하는데,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격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 중에서도 월령별로 축산과학원에 그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월령별로 그러니까 체중이라든가 이런 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방역을 소홀히 했다든가 그다음에 살처분 명령을 위반했다든가…

예, 그런 경우는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액한다고 하니 지금 신청이 적어서, 지금 전체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은 빨리 보상금을 받기를 원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으로 해서 감액을 한다 하니까 농가에서 지금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축산경영과 김상철입니다. 그 보상기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월 26일에 정부기준이 지침이 변경 시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상금 감액관계 때문은 아니고요, 실제 경기도하고 경상북도에 살처분 두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급격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경기도 일부 시·군하고 우리 도내에 이제 안동, 영양, 봉화 3개 시·군에 대해서는 실제 계측을 못했습니다. 저울을 못 달아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 그때 담당공무원하고 농장주하고 이렇게 합의해서 적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워낙 현장하고 전국 상황하고 안 맞아서 보상이 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에 내려왔던 지침은 계측을 못한 시·군들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표준 체중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이 변경되어서 내려왔고 그다음에 감액 관련해서는 별도 그것은 지침이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측을 안 했을 경우 차이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당시에는 원래 공무원들하고 합의했던 것들을 인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실제 개월령하고 체중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실제로는 30개월령이 통상 100㎏정도 나가는 게 정상이라고 하면 실제 그보다 한 30%, 50%씩 인플레이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산하는데 애로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시·군하고 시·도에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이번 기준은 전국적으로 계측한 데에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체중을 그와 같은 경우는 정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하고 농식품부하고 중앙정부에서 합의를 해서 소 같은 경우는 월령별로 표준 체중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좀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게 가장 통상적인 목표입니다.

아니, 표준으로 한다 그러면 곤란하죠. 사람도 키가 큰 사람이 있고 똑같은 나이라도 작은 사람이 있듯이 소도 잘 키우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소도 있고 적게 나가는 소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하면 곤란하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맞추어 줄 필요도 있고 개별적인 사정을 봐줄 필요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워낙 많은 두수가 살처분이 되었고 미처 계측을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공무원이 인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측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측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을 해 줍니다.

예, 그러면 서로 간에 이의가 없잖아요.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입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개체를 적네, 안 적네, 표준을 뭐… 표준계측을 하네, 안 하네 그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제 그것 말씀드렸던 대로 3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계측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인정을 해 줍니다. 하지만 시·군이라든가 지금 도에서 서류를 받아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별 농가별로 잘 먹이고 못 먹이고 해서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워낙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완지시를 내리지만 대부분 큰 차이가 없으면 계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상금 소요액은 정부에서 기이 확보해 놓았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확보해 놓았습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3조 정도가 되고 우리 도내에 4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조가, 보상금은 한 2조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6000억 정도가 정부차원에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어디 우리 도내에만?

아닙니다. 정부 전체적으로. 그래서 나머지 4000억 관계도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정부차원에서 바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추정이 4000억 아닙니까? 우리 도내에. 그런데 기이 확보를 다 해 놓았다면, 4000억 확보를 거의 다 해 놓았다 하는 뜻이냐 이것이죠.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금액은 한 200억 정도가 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중앙에 신청해서 바로바로 나갈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축산농가의 보상은 지금 서로 합의만 되면 100%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상을, 끝난 지가 오래 되었는데 보상을 안 해 주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가에서 지금 신청을, 아까 이야기 했지만 계측을 한 데는 정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계측을 했더라도 보상을 선 지급은 소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원, 돼지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지급해서 사육두수를 곱해서 거기에 대한 50%를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라든가 이런 경우에 예를 들 때는 체중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돈도, 수퇘지 같은 경우에는 자돈도 있을 수 있고 성축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산을 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내가 처음에 50%를 받았을 때 그 금액만큼을 더 받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돼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저희들 정산을 해 보면 실제 가 지급 했던 것에 대해서 한 40% 정도가 추가로 보상금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가로 연동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8개월령 이상이면 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나갔었는데 체중에 따라서 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소 같은 경우에는 대략 처음에 신청했던 금액의 가지급금 50%에서 한 60% 선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시·군에서 평가반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50% 지급해 주었다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그 시세의 한 60% 이상 지급을 해준 게 문제겠네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을 할 때, 보상을 할 때 가지급금은 농가에서 경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미리 지급을 하는데…

아니요, 50%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마리에 300만 원 주었다 하면 그 사람은 300만 원을 50%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다음에 또 300만 원을 원할 것 아니냐 이것이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농가에서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될 게 크게 없지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시·군에서 보상평가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이제 평가를 해서 농가에 통보를 해 주면 농가에서 동의를 하면 시·군에서 도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 과장님, 어쨌든 간에 계측을 해서 무게가 정확하게 나온 것 같으면 그때 농협 공매시세인가 그것으로 해서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무게 수가 정확하고 보상단가가 나와 있는데 서로 간에 보상을 밀고 당기고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제 해당 시·군에서 감사원 감사라든가 정부차원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런 동향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군에서 평가 작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계측을 할 때 계측을 안 하고 그냥 매몰했을 시에는 다소간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나머지 계측을 했을 경우에는 그 당시 매몰했을 당시에 표준시가가 있을 것이고 공매시가가 그다음 정확한 개체 무게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보상이 벌써 기이 지급이 다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저희들도 이제 시·군에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저희들 관계 과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고 지난주에도 실무자들 불러서 예산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일부 문제가 되었던 기준문제도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농가하고 합의가 되는 대로 시·군 별로 올라오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5월 말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늦어도 시·군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예산도 기이 확보가 다 되어 있다 하니까 우리 축산농가에 큰 피해가 없도록 빨리 보상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좀 시간을 주십시오.

예, 정상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순보 국장님, 지금 거세한우 ㎏당 가격 아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죠?

예.

시장조사를 좀 하세요. 보상을 주자면 알아야죠. 왜 지금 여기까지 왔느냐? 상황을 아셔야 문제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구제역 왔던 11월 28일 그때의 거세한우 ㎏당 단가가 9400원, 9500원 했습니다. 10월쯤에는 1만 600원까지 했어요. 그러다 지금 ㎏당 단가가 7000원 그럽니다. 얼마나 내렸습니까? 이것 몇%로 아까 보고를 했습니까? 퍼센티지를 아까 보고했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지금 이래 되다 보니, 소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 보상을 주어도 욕먹고 안 주어도 욕먹어요. 정부의 행정이 그렇습니다. 이제 한창화 위원님이 법 조항의 잣대로 갖다 대서 주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잣대로 대려니까 11월 28일 구제역 발생 당시의 가격을 주어야 합니다. 주자니 지금의 시세가 너무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주면 또 다른 여론이 들끓어서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이 형편에 와 있습니다. 맞잖아요?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죠.

예,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과장이 핵심을 잘 모르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핵심은 원래 살처분 기준일로 해서 이게 경락가로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예천에 지보만 하더라도 11월 28일에 죽은 게 있는가 하면 1월 28일에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단가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남이 1만 원을 받는데 나는 도저히 8000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군에서 정산작업을 하려고 해도 이게 시·군 공무원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돈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언제라도 시·군에서 신청만 하면 바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시·군에서 지금 협의가 안 되어서 못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축산과장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농가와 협의 중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군별로 농가와 협의상태가 몇%로 되어 있어요? 매몰 농가를 100으로 봤을 때에 그 매몰농가들과 협의한 내용들이 몇%나 협의과정에 있고 또 수령해 가겠다고 얘기한 농가가 몇 가구나 돼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합의가 된 농가는 이제 33농가입니다.

좋습니다. 33농가는 어디에 33농가…

청도, 봉화 두 군데 피해농가들은 전원 다 보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매몰 가축 수는 몇 마리 돼요? 합의한 33가구의 호당 가축매몰두수는 몇 마리나 돼요?

영양 같은 경우에는 24농가에 701마리 정도…

염소?

아, 염소요.

또 소는요?

청도 같은 경우에는 4호에 98마리입니다. 돼지는 3917마리이고요.

그러니까 네 가구에 96마리이면 20마리 정도 아닙니까? 이런 소농가들은 손해를 봐도 조금 보는 것 ‘아이고 귀찮다’, 받을 수 있어요. 한 농가에 200마리, 300마리, 3000두 묻은 집에 협의가 된 데 없죠?

예.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그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풀어가자면 행정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 정치적으로 풀든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을 행위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도에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행위를 할 사항은 아니고, 시행령도 한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 외에도 또 지침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침이 이미 명확하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법과 지침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한 지역에서도 그렇게 일자별로 가격에 편차가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민원의 대상이 되어서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가 얼마나 먼가를 보십시오. 만삭의 한우 암소를 일곱 마리를 묻었어요. 일곱 마리를 묻으면서 이게 임신 8개월이다, 9개월이다 해서 일곱 마리를 묻으면서 받은 돈이 50%로 1400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1400이 나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3일 전에 군청 축산과에서 불러서 400만 원만 받아 가십시오. 도장 찍으시오.

그것은 군청에서 잘못한 것이죠.

잘못되었죠?

예.

이것을 소농가 다섯 농가만 불러서 도장 찍고 400만 원 찾아가시오 하니까 전부 욕을 하고 나왔어요. 지금 시·군마다 형태가 다 이럴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주 세밀한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정산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아까 개체가 안 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축산과하고 월령별 표준체중이 있으니까 그것을 평균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라. 왜냐하면 계측이 안 되었으니까 누구도 주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고, 또 이것도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집에 사료회사의 사료투입량을 딱 보면 대번에 체중이 다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키우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매몰 당시에 종사자가 군청축산과 직원, 축협직원, 수의사 맞잖아요? 주인 이렇게 해서 많은 공인된 사람들의 협의 하에 묻었어요. 인정해 주어야죠.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가격을 적게 주려니까 협의가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가격을 적게 준다는 게…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매몰지 침출수 관계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잖아요. 그걸 나오면서 여론이 들어갔어요, 여론이. “매몰한 가축 농가들은 부자가 되었다…” 바로 피해를 본 우리 같은 농가는 구제역 막다가 싹 조진 농가가 되었어요. 소 지금 팔지를 못해요. 우리 위원님들 우리 우사에 다 왔다 갔어요. 1t짜리부터 해서 수북이 코끼리 같은 게 있습니다. ㎏당 7000원, 800㎏ 7×8=56입니다. 560만 원 받으면 그 소가 32개월 먹었어요. 사료 값 380만 원어치 먹었어요. 송아지 값 250만 원입니다.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560만 원 받고 팔면 얼마나 밑져요? 계속 그냥 갑니다. 그 사람들은 묻어서 그 돈이라도 받아서 이미 그거 되었지만 우리는 사료 값 빚져 있지요? 몇 달 동안 먹인 사료 값 한 달에 600만 원씩입니다, 사료 값이. 구제역이 넉 달인데, 지난 지가 몇 달입니까? 그동안에 먹인 사료 값이 얼마입니까? 전부 다 손해입니다. 싹 가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보상을 50% 또 더 주려니까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기가 막히니까 못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준이라는 것이…

그것을 그래 그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지금 이 편차가 심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행자부에 올라가서 어떤 지침을 가져오든지 안을 가져오든지 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버려야 그 사람들이 그 돈 받아서 송아지라도 사 넣어야 회전이 됩니다, 회전이. 그 사람들이 송아지를 못 사 넣으니까 아직도 정체되어서 팔 송아지는 못 팔죠. 이것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우리 경북이 정말 전국에서 소 두수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러면 빨리 위기감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가서 어떤 지침을 달라, 무엇을 달라 해서,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서 그런 게 문제가 있으면 풀어서 도비를 더 보태서라도 그 사람들 줄 것 빨리 주어야 소 입식을 또 합니다. 해야 이 시장이 돌아가죠. 송아지 하나도 안 사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 팔 것을 못 팔고 있으니까 자꾸만 더 정체가 되고 소가 350만 두가 넘어 간다고 합니다, 지금. 알잖아요?

예.

우리가 적정두수가 우리 대한민국에 몇 마리인지 몰라요. 왜? 외국 고기 안 들어오면 우리 400만 두 되어도 괜찮습니다, 한우를 먹어 주니까. 이게 안 되니까, 구제역 때문에 안 먹으니까 지금 계속 두수 늘어가고 가격은 다운되고 언제까지 갈 겁니까? 빨리 위기감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대책을 빨리 세워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몇 개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처음 회의를 시작할 때, 질의를 시작할 때 농업기술원과 농수산국을 구분하는 듯한 이 회의방침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원 하다가 지금 농수산국으로 넘어갔어요, 아무 그것도 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좀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권현 위원입니다. 어차피 농수산국 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농수산국이나 농업기술원 상관없이 일괄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솟값 안정대책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는 솟값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아주 미흡한 부분이고, 또 추진상황에서 몇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 가지고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당장 일반 소비자들이 산지 솟값은 그렇게 하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솟값을 안정시키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소고기를 많은 사람들이 먹게 만드는,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봤을 때 지난번 사석에서도 우리 국장님께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식당에 가면 아직까지도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소고기를 선택해서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면 산지 솟값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소고기를 사먹고 하는 그 과정들이 소고기 값은 아직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어떤 방법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식당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소고기, 정육점에서 파는 소고기 값은 지금 문자도 막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솟값의 가격을 어느 정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식당에 가서 먹는 소고기 값은 전혀 안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무슨 대책이 없는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실제 솟값 안정을 위해서 제일 큰 두 가지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소비 진작, 또 하나는 암소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암소를 도태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부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저희가 개별 식당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정육점, 그러니까 축산업기업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업기업조합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축산업기업조합에서 정육을 팔 때는 현지 솟값에 연동해서 팔 수 있도록 지금 일단 협의는 합의는 봐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솟값 안정화 대책이라고 해서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제역이라고 하는 큰 파동을 겪고 난 이후에 또 다른 걱정을 이 축산농가가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소고기에 어떤 그런 소비촉진을 위한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있겠지만 특별한 그런 정책을 세워서 정말 표시 나게 정말 솟값 안정화가 되는데 빨리 좋은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우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과수 동해피해라든지 지난번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울진에 대설피해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농업에 관련된 자연재해로부터 많은 피해를 봐 왔는데 그런 부분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인다면 이 조사는 이렇게 어쨌든 잘했니 못했니 여러 위원의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사도 철저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정말 보상을 어떻게 해 준다든지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대책들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수립이 되지 않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지사님하고 예비비 활용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다, 의논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될만한, 지금 예비비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의원님들이 “아휴, 그만 해도 되겠다.” 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과수 피해 동해 상황보고도 뭐, 조사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정말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야 하겠지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청도지역에 있는 대추 동해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 산림과 쪽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실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일선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면 농민들은 반드시 기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한 내용들은 ‘아, 우리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겠구나. 무엇인가 보상을 해줄 게 있는 모양이다.’ 이런 기대심리를 반드시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후에 아무런 대안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과정이, 과연 조사를 공개적으로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고민도 아마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접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작년에도 그랬고 울진 지금… 그때 우리 조무제 과장님, 그때 같이 동행을 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울진 쪽에 대설피해 현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내용이 있습니까?

예, 울진 지역에 대설은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울진뿐만이 아니고 포항, 경주, 영천, 영양, 청송, 영덕, 울진 지역에 총 비닐하우스 479동…

아니, 피해상황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그 현장에…

예, 총 피해 복구비 지원을…

과장님,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 그런 일반적인 현황들은 그때 다 보고 받아서 기억은 정확치는 않지만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피해현장에 우리가 과연 무슨 도움을 주었느냐 이 말이에요. 준 내용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예, 1월 3일에서 1월 4일까지 포항, 경주에 대설피해 시에는 전체 복구비 지원이 67억 7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비, 지방비, 융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월 11일에서 14일까지 포항시 외 6개 시·군에 대해서 대설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은 전체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포함해서 123억 3800만 원이 지급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 지역별로 다 나와 있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번 해 주시고…

예, 하나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별, 농가별 지원 내역도 다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시·군에 있습니다.

예, 농가별 피해액 대비 지원내역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마는, 15쪽에 보면 아까 국장님 설명을 하실 때 농가부담 보험료에 대비해서 3.8배의 혜택을 받은 이 내용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보험금을 수령한 금액이, 액수가 농가에서 이 보험료를 부담한 금액에 대비해서 혜택을 3.8배를 받았다 이 자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한다면 피해금액의 몇%를 받았는지 이 내용이 나와 주었으면 참 좋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내는데, 일반 보험료는 내니까 그 금액에 대비해서 얼마를 받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예상 소득의 몇%의 보상을 받았느냐? 보험료를 받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나와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예, 그 부분은 여기에 3.8배 되어 있는데 자기 피해금액의 85% 정도의 수준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85%수준… 예, 그렇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제일 좋겠고.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여기에 똑같은 말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동해피해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열심히 하셨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전 대비를 못 했다, 그런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못 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올해에는 어차피 우리 동료위원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올해 농사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년, 후년에 또 새로운 걱정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올해 말끔히 해소를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일선 시·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일선 시·군에 있는 농정과나 농정국과 우리 농수산국 하고의 어떤 업무성의 연관이 이 예산을 주고 하는 것은 잘 돌아가는데 정말 우리 경상북도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일선 시·군에 해당 과나 해당 소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서로 화합이, 호흡이 잘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도에 와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하고 있습니까? 잘 안 되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아까 전수조사를 하고 말이지, 무슨 조사를 한다고 그럴 때도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일선 시·군에서 협조가 잘 안 되어서 이 달관조사도 몇 개 빠진 부분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입니다. 협조를 잘 하십시오. 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마침 굉장히 소속,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걱정만 했지 하는 사업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좋은 사업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이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우리 청도에도 얼마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마는, 이 다문화 가정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국에 시집을 와서 결혼을 해서 이주를 해 와서 한국사회에 대한 그런 적응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가정에 가족과의 관계에, 가정생활에 큰 문제가 있어서 모든 문제점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설사 지금 이제 바깥으로 자꾸 불러내서 그 사람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정서적으로 순화시키고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런 사업들도 좋기는 한데 과연 여기에 400명 정도의 다문화가족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시집을 와서 비교적 성공한 사람들만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은 이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정말 여기에 나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연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만약 그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말로 표현하기에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가 모양만 내고자 하는, 그 모양으로 어떻게 잘못되어서 기울어지는 그런 걱정도 지울 수가 없고 정말 다문화가정은 어차피 기이 우리 기술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 분야를 맡아서 하게 되었다면 정말 가정에 가서 남몰래 도와주고 남몰래 대한민국의 정서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밖으로 불러서, 몇 백 명 불러내서 행사하고 말이지 이런 이벤트 좀 한다고 해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순서를 정한다면 가정에 관련된 그런 정서적인 어떤 교육이나 또 도움을 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지난 5월에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농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네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교육이 운전면허교육이고, 그다음에는 남편이나 시부모에 대한 교육을 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왜 나만 한국에 오게 되어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한국문화를 배우라고 하느냐? 우리 신랑, 우리 시부모들에게 교육을 해서 나를 좀 이해를 시켜주면 좋겠다.” 이게 가장 바라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명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괜찮은 사람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조사에 응하도록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가정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5월 26일에 정부 관계자하고 모여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거기에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지도하는 부분, 그다음에 남편, 시부모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자는 내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그런 건의사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도 이제는 농촌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개별지도가 되던 또는 시부모, 남편교육이 되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정말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이것도 조용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가족에 관련된 내용들은 실제 어디 정상적으로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무도 못 말리는, 너 잘했니 못 했니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방법만, 사람만 좀 다를 뿐이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시집을 와서 사는 그런, 그것도 가족입니다. 가족관계에 있는 일을 가지고 누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거기의 정서에 가장 부합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서 같이 놀아주고 그 내용을 이야기 해주고 설명해 주는, 굳이 교육이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정말 같이 동의해 주고 같이 동행해 주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 정말 외향적인 이런 행사는 조금 지양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영천 경마공원에 관련된 내용은 우선 서면으로 답변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산비중이, 이제 투입을 해놓았는데 예산 비중이 정말 한국마사회, 도, 영천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같이 담당했는데, 예산비율이나 금액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세가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레저세가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이렇게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잠시만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좀 쉬었다 합시다. 지금 시작한 지가 1시간 반이 되었는데, 잠시 휴식을 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장시간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구미 출신 변우정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최대의 관심사가 구제역 보상 문제, 동해피해 문제, 볍씨 미발아 문제 이런 보상 문제에 상당히 치우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많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차치하고, 농수산국장님 우리 농산물 가격안정화가 영원한 숙제인 것 같은데, 사실 통제하기도 어렵겠지만 사실 농산물가격을 보면 전반적으로 통제가 안 됩니다. 지금 가장 근래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양파문제, 마늘문제 지난겨울에는 배추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이랬는데, 그리고 또 축산에는 솟값 대책문제가 현실로 와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계속 되풀이 되면서 일어나는지 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반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농업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수급관계의 정확한 예측이 힘들다 하는 것, 또 ‘정확한 예측만 된다면 안정이 될 것이다.’ 그래 볼 수도 없습니다. 정확한 예측이 하나의 힘든 반면 또 농작물은 기상재해라든가 각종 외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변수 때문에 사실상 안정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단지 최대한 관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최대한 그런 변이의 폭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정도의 정책을 저희가 해 나가는 게 고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후문제 또는 과다재배문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생산자인 농민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가장 먼저 유통문제이거든요. 우리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을 이루겠다고 큰소리를 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성과가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현재 뭐…

잠깐만요, 행정의 역할이 지금 어디까지 미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시장구조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단이 없다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할 수 있고 지방정부에서는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방정부에서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수단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중앙정부정책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를 이때까지 계속 구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축을 해 오는 와중에서도 사실은 중복된다든가 과잉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농산물 유통관련 해서 우리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 메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메뉴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앞으로 개별지원은 없습니다. 없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군단위로 해서 시·군단위에 유통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도 읍·면·동이 있으면 중첩이 되지 않게 시·군의 유통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자체가 도하고 중앙에 승인이 되어서 해야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는 APC를, 어느 지역에 RPC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종 기초 인프라가 있으면 그것을 한다는 계획이 승인되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양파를 뭐, 특히 마늘, 대표적으로 마늘이 올해 가격이 대폭락이다 하고 매스컴부터 떠들고 이렇게 떠들었죠? 지금 마늘값이 상당히 상승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마늘 값이 상승되어서 좋은 게 농민이 아니고 중간상인입니다. 그렇죠? 중·도매상인들한테 이미 제품은 다 넘어갔어요. 결국은 유통구조가 개선이 안 되고 이게 안 되면 매일 농민은 피박만 쓰는 거예요. 피박 쓰고 매번 배춧값 올라간다고 해서 매스컴에 떠들면 농민들이 전부 문제 있다는 식으로 부각이 되어 있다가 사실 배춧값 포기당 1만 원씩 가고, 7000원 1만 원 갈 때 농민들 손에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상인들 손에 다 가고, 그것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족하면 법을 입법을 하든지 법을 만들어서 유통구조 개선을 해서 강력하게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말만 앞서지 행동이나 실천이 전혀 안 보이죠. 아까 박권현 위원이 말씀했지만 소고기 값, 산지 소고기 값은 지금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식당에 가서 소고기 먹으려면 가격은 그대로예요, 소비자 가격은. 그런 것은 행정지도로 뭐, 필요한 부분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까?

저희 행정지도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마늘, 양파 말씀하셨는데, 실제 과수 같은 경우는 APC를 통해서 출하조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일반 근채류나 엽채류나 다른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이런 유통의 인프라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취약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것을 할 때 이미 과수관련 이런 유통의 인프라는 어느 정도 거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타 다른 작목에 대한 유통의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현재 정부의 정책이나 도의 방침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뭡니까? 농산물을 움직이는 거대 상인들 공방이라고 있는 모양이데요? 대한민국에 여섯 개 공방이 농협도 아마 그 중에 하나로 포함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산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격을 좌지우지 하고, 그다음에 거두어들였다가 나중에 폭리를 보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온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어서 힘이 강해서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겁니까?

많은 자금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어떤 그…

그 사람들이 힘이 세서요?

농산물 유통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곡물 같은 경우도 세계 5대 곡물 가격이라든가 거의가 다 국제가격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거의 좌지우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파를 재배하면 금년도에 양파 종자가 나간 면적을 보면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제해서 전반적으로 고지를 해서 농민들의 생산을 억제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런데 그런 노력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실제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관측실이 있습니다. 그 관측실에서 계속 관측을 해서 제보, 의향조사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권유를 하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농민들한테, 과거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대로 하면 잘 된다고, 그런 식으로 아직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이런 민원을 처리하거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항상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좀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말은 좋습니다. 그게 되어야 하는데 항상 관행에 매여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시도를 안 하려고 해요. 또 그리고 법망에서 문제가 없으면 민원위주로 해서 행정을 펴 나가는 게 정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잘 안 하려고, 새로운 시도를 잘 안 하려고 하는 복지부동하는 그런 자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우리 농수산국이나 기술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시켜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힘으로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방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행정지도를 이런 식으로 해야 하겠다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이 직접 소매, 예를 들어서 중·도매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계도할 수 있는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타 시·도에서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고 좀 앞장서서, 앞서서 계도를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한다고 해 놓고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지 말고 시도를 해 봅시다. 해서 해 나가다 보면 어떤 방법이 또 모색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현장에 있으니까 그런 좋은 여러 가지 대안도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보면 한우 암소 자율도태를 추진해서 연말까지 3만 2000두 정도를 줄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자율도태가 되겠습니까?

사실상 자율도태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실제 도태를…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암소 한 마리를 도태하는 데 따라서 저희가 일부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 실제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생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엉거주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도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도 하나만 해서는, 왜냐 하면 이게 전국 유통망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어야지 한 지역 부분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 아까 사육두수가 350만 두가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구제역 이후로 소비는 엄청나게 떨어졌고 미국산 소고기는 엄청나게 3배, 4배 수입이 되어 들어와 버리고 시장은 다 빼앗기고 소는 또 시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과잉두수인데 현재 자꾸 과잉두수로 불어나고, 이럴 때는 돈도 중요하겠지만 돈이 물론 있어야 되는, 수반되는 사업이겠지만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가임암소를 줄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도 보는데 이런 부분을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을 한번 해 봅시다.

예, 저희도 지금, 아까 소비 진작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적극적인 대책이라고 하면 가임암소를 도태시키는 게 적극적인 대책이고 소비 진작은 거기에 수반되는 그런 부분인데, 가임암소 부분을 생각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지역에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도 3만 두 해서 하나에 10만 원씩만 지급한다 해도 30억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추경이 있으면 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만이라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 농가이니까, 생각을 해서 예산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추경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농작물 재해관련해서는 저희가 예비비를 쓸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은 예비비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9월이라도 추경이 있다면 한 30억 정도는 제가 계상을 해서…

그래 이 부분을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중앙정부에다가 계속적으로 경상북도만 할 게 아니고…

예, 중앙정부에 건의는 했는데…

다른 지방정부하고 협력해서 같은 목소리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같이 한번 협의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모아서 중앙에 한번 연서로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수급조절을 농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바로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화 대책이라고 이게 한두 페이지 글로 표현해 놓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서 끌고 가는 게 아마 우리 지역의 농민들, 대한민국의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원장님.

예.

요즘 보니 벼 직파에 농민들이 관심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벼 직파 시험재배를 수년 동안 해 오셨죠?

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진전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일반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에 와 있습니까?

예,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 왔던 직파는 건답직파를 해 왔었는데 건답직파는 한 지역에서 오래 재배하면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2～3년 전부터 보급하는 것이 무논직파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서 2009년부터 상주로 시작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의 사업성과를 봐서 이게 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파종기가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직파가 지금 담수직파, 건답직파 그다음 무슨 직파라 했습니까?

무논…

무논직파요?

예.

그 중에서 무논직파가 가장 이상적이라고요?

예, 가장 좋습니다.

건답직파는 이미 예전에 해 오다 실패로 끝났죠?

예, 실패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담수직파는 어떻습니까?

담수직파도 정밀하게 하면 되는데 농가에서 정밀하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린 무논직파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무논직파도 가장 관건이 제초문제인데…

그렇습니다. 모든 직파가 다 잡초는 문제가 있는데 제초제 치면 별 문제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험해 본 결과에 의하면 내년도부터는 농민들한테 바로 확산해도 별 문제 없습니까?

예, 확산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직파기 문제 아까 이야기 하셨잖아요? 직파기 문제도 지금 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원사업 같은 것도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대로 어떤 농민들이 아까 못자리 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직파는 못자리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니까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시범포 할 때, 시연할 때 저도 한번 견학해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좀, 무논은 물 조절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제초제에 문제가 있다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아마 상당히 벼농사도 쉽게… 또 소출관계는 어때요?

수량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량에 차이가 없어요?

예.

차이가 없으면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기계화로 하는 것이니까 기계보급관계라든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전역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식 위원님.

작년에 우리 구제역 이후에 전국의 축산농가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씨 수퇘지, 송아지 가격이 급등한 데다 매몰지 주변 주민들이 소·돼지 재입식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재입식을 앞둔 축산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 어려움은 무엇이냐 하면, 모돈 및 후보 모돈 값이 구제역 전에는 50～60만 원 가던 것이 지금은 80만 원 내지 100만 원으로 구제역 이후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 모돈과 후보 모돈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그 공급 계획은 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모돈하고 후보 모돈이 이번에 많이 도축이 되었습니다. 많이 도축이 되어서 실제로 가격도 좀 상승을 했고, 대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나다나 미국에서 수입을 해야 하는, 또 현재 수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F2 같은 경우도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원래 돼지라든가 이런 경우는 주로 잡종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미 세대가 지나가버리면 F2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게 되면 전체 형질이 떨어져서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비육을 해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농가에서 재입식을 현재 관망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의 응급처방도 하고 있지만 하여튼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종돈 또는 모돈을 일단 최대한 빨리 확보 및 증식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공급하는, 시간이 걸리지만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끼를 낳으면 보통 12～13 마리 낳죠?

예, 많게는 스물세 마리까지 낳습니다.

거기에 씨모돈이 몇 마리 나옵니까? 두세 마리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새끼를 낳은 것은 모돈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나오죠? 지금 보면 전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대표적으로 영주시 장수면에 1만 3000마리가 매몰 되었죠?

예.

그래 이 정도로 있고 또 대표적인 농가이고 여기에 재입식을 하려고 하니까 상수원보호 및 환경문제, 또한 분뇨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구제역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축산을 각 시·군에 한 데 단지로 모아서 이것을 한번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적인 그런 방법으로는 생산성에 한계가 있고 앞으로 과거와 같은, 구제역 같은 악성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자마다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용역결과를 보고 또 공청회를 붙여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그 구제역 이후에 지역에 대단지로 만들어서 축산을 이주해서 있는 대표적인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도 일대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한번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그 나라에 한번 방문을 해서 그 지역 쪽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한번 보러 갈 필요도 있다, 그래서 경상북도만이라도 한번 축산 농가를 외국의 사례, 또 학자들의 견해 등을 들어서 일대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미래의 축산을 위해서 국가가 축산산업클러스터조성이라든가 이런 대안들을 생각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 놓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사업화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적정 한우가 몇 마리 됩니까? 적정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250만 두라고 지금 축산과장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항상 가변적인 것이라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 동기에 비해서 수입소고기만 해도 한 52% 늘어나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숫자가 더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정도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적정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우 농가를 보호하고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또한 한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우 양을 줄일 필요가 있다, 현재 한 350만 마리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줄이는데, 이 줄이는 계획은, 생각은 가임우 즉, 씨암소, 그 가임우를 좀 도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계획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자율도축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자율도축을 법상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농림부하고 한번 협의를 할 계획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일부 우리 지역만이라도 저희가 우리 지역 축산 농가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암소를 도태하는 이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가임우를 도축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농가에서는 가임우를 지금 하고 싶어 합니다. 해야 한다고, 또 하지 않으면 계속 숫자가 늘어나니까 해야 한다고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순보 국장님을 비롯한 농수산국 공직자 여러분과 채장희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공직자들도 개혁을 해야 합니다. 책상 앞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참 김관용 지사께서 정부에 극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가슴에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어떻든 경상북도를 위하고 지사께서 연로하신 분이 이랬다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은 가슴에 생각해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북도공무원 2000여 공무원들이 경상북도에 세금 한 푼 안 냅니다. 여러분들이 심지어 차량세도 하나 안 냅니다. 이런 데는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사님을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니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좋은 기획안을 내놓고 지사님과 머리를 맞대고 이 경북의 경제에도 여러분들이 기여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가 바뀌어야 하고 경상북도에 대한 기여도가 커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바꿀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강영석 위원입니다. 기술원장님, 아까 도 농업기술원 이전계획 관련해서 보고가 있었는데요, 우선 우리가 도본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도청 산하에 직속기관이 있고 또 무슨 출연기관, 출자기관, 관련되는 유관기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 유관기관들에 대해서 신도청소재지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한 의향조사,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술원을 포함한 직속기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보고를 하시는데 제2행정타운에 5만 평, 그다음에 신도청소재지로 확정된 10만 평 부지 외부에 16만 평이 필요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험연구포장으로 조성할 예정인 외부에 16만 평에 대해서 과연 이곳에 우리 농업기술원의 시험연구포장이 이전해서 농업기술원의 고유목적을 수행하는 부지로서 지리적이나 아니면 토양이나 기타 이런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적절한지에 대한 혹시 조사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다음 다음주쯤에 현장을 한번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땅이 위치해 있고 어떠한 땅을 16만 평쯤 해야 할는지 현장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기술원, 칠곡에 있는 기술원 부지하고 기술원 재산을 다 매각처분을 하면 평가액이 얼마 정도, 매각추정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지를 5만 평 그다음에 현물출자 한 시험포장 면적이 12만 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17만 평인데, 지금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시지가가 100만 원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의 현재 부지를 매각을 해야지 신도청소재지로 이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기관을 어디로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청을 신도청소재지로 옮기는 것도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정말 경북을 위해서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고, 우리 농업기술원이 존재하는 이유도 경북의 농업, 또 대한민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정치적으로 어느 곳으로 일괄 이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을 때 그 기관의 존재이유라든지 존재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뭐 우리 농업기술원은 다른 기관하고 다릅니다. 정말로 기술원의 존재 이유를 어디에 가서 잘 달성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어차피 현안보고이고 이런데, 기술원 업무보고에 좀 빠진 것 중에서 섭섭한 게 요새 우리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관련해서 최고의 화두 슬로건은 ‘강소농’…

예, 맞습니다.

뭐, ‘강소농’ 하기에 제 이름이, 제 성이 ‘강’가입니다마는 그래서 사람 이름인가 싶어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예농가 10만 호를, 10만 호입니까? 그렇게 육성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 필요하죠. 어차피 우리 농가 규모가 소규모이니까 소규모 농가가 어떻게 해서 진짜 강한 농가로 제대로 소득을 올리느냐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라 할까요, 정책이라 할까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결국은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진흥청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 사업연도 중간에 느닷없이, 물론 민승규 청장이라는 이 분의 어떤 농업에 대한, 농정에 대한 철학을 보면 그 분의 생각은 죽 이런 쪽으로 같이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술원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연도 중간에 나온 화두거든요. 그러면 과연 금년에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미 연도별로 2000호씩인가 이렇게 육성하겠다고 작목별로 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내년에는 그러면 이 부분의 사업을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한 프로그램은 있는지? 그다음 그 프로그램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확보방법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또 이번 청장이 바뀌고 나면 또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농정을 이끌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소농은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를 만든다는 기치인데, 우리는 영농규모가 작습니다. 이것을 선진국가하고 대결하려면 규모는 늘릴 수 없고 강한 경영체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서 경영체가 강해진다는 그런 뜻인데 이게 사업 중간에 위원님 말씀처럼 튀어나왔습니다. 강소농 육성목표에는 몸으로 때우고 예산지원은 전혀 없는 것이 이 사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장지도를 강화를 하고 경영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해서 농민의 어떤 정신을 바꾸는 것이지 예산지원은 없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그런 지도를 하기 위한 지도체제는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까지 진흥청이나 기술원이 해야 하는 일이 현장 농업인에 대한 지도이고 농수산국이나 농업기술원이 이런 슬로건이 없더라도 농민들 소득을 높이고 농촌 잘 살게 하고 농민들 돈 많이 벌게 하려고 지금까지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머리 쓰고 프로그램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 뒷받침 안 되고 그 일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을 컨설팅하고 하는 교육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의 예산이 있지만 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분들 기관의 최고 수장이 이런 정책 슬로건을 내걸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집중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하던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다른 특별한 예산도 없이 방법도 없이 집중하면 다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 우리 지도사업, 연구사업이 바로 강소농 육성을 위한 지도·연구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각 개인별로, 농가별로 좀 정확하게 경영진단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하고 해서 농업소득을 매년 10%씩 올려가는 그게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물론 뭐, 정권이 바뀌고 시대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다 기억은 안 됩니다마는 어느 때는 가족중심의 소농 구조로 가다가 어느 때는 규모화로 가다가 수시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청장님은 대통령께서 발탁해서 이 정권 초기부터 해 서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도 하셨죠?

예, 청와대 비서도 했습니다.

청와대 농림관련 비서관부터 해서 농수산부의 차관도 하시고 농촌진흥청의 청장도 하시고, 농업정책분야의 핵심으로 계신 분인데, 이 정권, MB정권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무엇입니까? 규모화라든지 농촌의 규모화를 통해서 농촌을 구조조정 하는 이런 정권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러면 지금까지 죽 하고 있던 그런 소규모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러면 이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뀐 것입니까?

뭐, 이 강소농 하나 가지고 농업정책이 전체 바뀐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강소농이라고 야단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던 일을 제목만 달아서 포장하고 보도자료 내고 행정하시고 현장에서 일하셔야 하는 분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산확보 없이 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쇼는 아니고요, 예산이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가에 직접 지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일하려고 하면 새로운 정책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한 예산이 있어야 할 것이고…

당연하죠. 교육을 하고 하는 예산은 세웁니다.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농가에도 필요하면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죠.

일단은 진흥청 방침은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안 하는 쪽으로…

그러면 뭐, 우리 지사님도 농사만 잘 지어도 농민들이 먹고 사는 세상, 억대농부 육성, 그러면 이미 우리 김관용 지사는 예전부터 강소농 육성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또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것처럼 야단스럽게 이 바쁜 때 시·군 관계자들 모아서 회의하고, 지금 여기에 신청한 사람들은 정부에서 무슨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신청을 받으니까 특별한 처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분명히 여기에 응했을 겁니다. 자꾸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가서 아무것도 아니면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 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정책의 신뢰성도 없고 행정의 권위도 안 서고 이러면 현장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입니까?

지금 아직은 정착단계가 아니라서 저희들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현장지도를 하면서 나오는 문제점은 진흥청에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 정권 끝나면 청장 바뀌면 또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 국장님.

예.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오늘 현안보고에 영천 경마공원 건설을 보고하셨는데요, 이것 참 경마공원 때문에 본 위원이 뭐, 우리 상임위원회나 또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또 부지매입을 위한 재산취득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본 위원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42만 평해서 24만 평 추가 부지를 요구해서 66만 평을 매입하겠다고 그래서 영천시와 우리 도가 각각 지방채를 500억씩 1000억 발행해서 부지매입을 대행하겠다 이런 절차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거꾸로 원래대로 원안대로 되돌아 왔습니다.

예, 거의 원안에 가까워져서 되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재산정하라는 감사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마사회 노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서 이제 마사회 노조에 지부마다 전체를 다 순회하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경마장 건설을 없애지는 않고 단지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좋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사회 내부적으로 문제제기가 있다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두 가지 다 일단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 이면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엇이 지적되었는가 하면 영천 경마장 설치를 위해서 마사회가 했는지 우리 도하고 같이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천에 경마장을 설치했을 때 1일 입장객 수는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매출액은 얼마가 발생할 것이고 개장하고 몇 차 연도에 가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말 산업이다 이렇게 고용창출이라든지 야단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이것 부풀린 조사다, 조사 잘못되었다, 경마장이 설치되는 위치는 부산경남경마장하고 비슷한데 경마하러 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도권의 잣대를 갖다 들이댔다, 이것 조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예로 감사원이 문제제기를 한 게 부산경남경마장이 경마장 건설을 목표로 하면서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개장부터 몇 차 연도까지 매출액이 얼마가 발생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의 한 30%정도밖에 매출액이 달성되지 않았고 입장객도 그 정도밖에 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영천경마장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부풀려서, 우선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 보고를, 허위보고서를 만든 것이에요. 그겁니다. 그러면 그런 허위보고서를 믿고 따라가서 우리 도는 경마장 영천에 만들면 무슨 도깨비방망이 해서 황금거위알을 막 낳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경마장 입장객 산출이 잘못되었고 매출액 추청이 잘못된 것 같으면 우리 도는 기대하고 있는 지방세수를 그만큼 못 거둔다는 겁니다. 물론 레저세를 30년간 50% 감면 하겠다 하는 것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배되는 사항이지만,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 도가 알고 그랬든지 모르고 그랬든지 우리 의회에 재산취득을 하겠다고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동의를 구했을 때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허위보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고를 믿고 거기에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허위보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일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까지 저희가 직접 계획을 세웠으면 그런 말씀을 하셔도 관계없지만 그래도 공인된 안진회계법인에서 이 용역을 맡아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허위보고는 아니라고 제가 발언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고의였던 아니었던 잘못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했다면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이 일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은 안 났지만 6월에 현재 마사회에서 허가신청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규모를 42만 평으로 축소해서 다시 재신청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신청 했는데, 일단 사업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현재의 규모라든가 투·융자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는 것은 우리가 공인된 기관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행단계이니까 시행에 어떤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뭐…

좋습니다. 그러면 42만 평으로 해서 마사회가 농수산식품부에 재신청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게 건설사업 승인이 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우리 도가 지방채를 기채를 내서 부지매입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겁니까?

부지매입 비용을 별도 한 1000억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것 조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미 66만 평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미 영천시민들한테도 거기에 이해관계자들한테도 이미 다 그렇게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매입비 자체는 현재 1000억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조정되어야 하겠지만 아울러서 이런 민원소지도 저희가 같이 한번 생각해서…

아니죠. 민원소지는 그것은 뭐,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당초 계획보다 축소가 되었으면 우리 도가 영천시가 빚을 내는 것을 조절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예,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500억, 영천시가 500억 아닙니까? 그래 전체 1000억인데 이게 전체 부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은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고 또 저희가 500억을 기채 한다는 것은 최대 500억을 기채 한다는 것이지 실제 500억을 다 한다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뭘 자꾸 이제… 지금 와서 그러니까 이 계획면적이 줄어드니까 맥시멈… 언제 그러면 그때 보고할 때 맥시멈으로 500억까지 기채 하겠습니다. 물론 빚내라 하는 범위가 거기에 있으니까 적게 내도 되겠지만 그때는 이게 이렇게 줄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원래 당초대로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이미 진작에 건설사업 승인이 나서 지금은 벌써 부지매입이 다 끝났어야 하는데 지금은 하나도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마사회 노조에서 영천경마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서 그렇다 하는데 내부적으로 사실은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부사정이고요, 우리 도하고 영천시하고 마사회하고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약속을 한 것 같으면 그대로 가야 하죠. 그것은 내부에서 마사회가 정리를 해 오든지 약속을 어긴 것 같으면 반대급부로 우리 도나 영천시에 마사회가 특별히 무슨 혜택을 주든지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도가 그래 마사회하고 요새 저 축구도 도박 이런 것 때문에 골탕을 먹고 있는데요, 그런 사행산업기관하고 일하면서 우리 도가 끌려 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42만 평에서 추가로 24만 평 늘어난 게 무슨 국제경마경기대회, 또 그다음에 말 산업 육성을 위해서 트레이닝센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늘리는 이유가.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갔으니까 트레이닝센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산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경주로라든가 마사라든가 뭐, 훈련주로 이런 부분들, 하나의 인프라 되는 부분들은 조금씩 변경이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갔는데 그게 어떻게 그러면 추가로 24만 평 더 늘려서 하겠다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느는 것도 있고 주는 것도 있고 변경이 지금, 전체적인 사업계획 부지변경에 따라서 경주로는 당초 2면에서 3면으로, 또 마사는 1400개가 오히려 줄어서 1300칸으로 훈련주로는 3면에서 1면으로 줄어듭니다.

당초에 하려고 하던 트레이닝센터 그대로, 이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주요시설 당초 변경 나와 있는 이 내용 이외에는 당초 계획대로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에서 말 뛰는 경기장에서 그러면 훈련장으로도 쓰고 그럽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듣기에는 여기에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마사회가 바라보는 자기들 기관의 어떤 경마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별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천에 66만 평을 해서 트레이닝센터까지 하고 하면 향후에 한국마사회에 경마장 허브가 영천으로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반발이라든지,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영천경마장과 같이 유치하기 위해서 경합한 모 지역, 여기에서는 여전히 그 쪽 지역에 경마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이쪽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서 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도 일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트레이닝센터는 우리가 진짜 말 산업을 한다면, 말을 키워서 제대로 써먹으려고 하면 말을 말답게 만들어야 하니까 트레이닝센터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게 있어야지 말 산업이 육성될 겁니다. 그것 없이는 말이 말 노릇을 제대로 못할 테니까요. 그러니 이게 이 트레이닝센터가 없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전북이나 이런 쪽에, 전북에 지금 장수 육성마 목장이 있습니다마는 장수 육성마 목장은 실패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경주마를 거기까지 멀미해 가면서 싣고 가고 싣고 오고 할 마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다른 지역에 설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 도가 목표로 하는 말 산업 육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 이야기하기가 좀 거북하고 하더라도 이것을 “원래대로 갑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 도에서 원래대로 간다고 하고 “다 잘 됩니다.” 했는데 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마장 그렇죠? 우리 기술원장님 앉아 계시지만 고랭지약초시험장 처음에 150억 얼마, 몇 평 이렇게 했는데 그것 지금 그대로 안 되고 계시죠? 또 축소하셨죠? 앞으로 예산확보하기 어려운 부분 또 있죠? 그다음에 기타 다른 부분 어떻습니까? 과학벨트, 신공항 제대로 된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고 이게 그쪽에서, 마사회에서 정부에서 영천에다가 경마장하고 트레이닝센터까지 한 군데 다 모아주는 게 거북하다 이런 것 같으면 이 트레이닝센터를 경북의 어느 다른 지역에다가 설치하는 이런 대책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닐 텐데요? 어떻습니까?

여하튼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44만 7000평이라 하더라도 서울에 35만 평이라든가 제주에 22만 평, 부산에 38만 평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나중에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경마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견제가 있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 그런데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주로나 마사나 훈련주로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재 면적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시설들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가신청은 그러면 6월까지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예.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뭐 상당히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는…

이미 허가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허가신청은 66만 평해서 작년에 진작에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안 된 것이고요, 수정해서 허가신청을 새로 한 것이죠.

이것 하여튼 전체적으로 협의는 다 되었고 사감위에 통과가 6월 20일에 통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회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공표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감추지 마시고요…

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상황이 진척되는 대로 바로바로 의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의회나 집행부나 우리 도를 위한 공통의 목표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좀 제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