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도민의 애로점과 지역발전 방안모색 등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도정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오승 공보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에게 우리 도정과 도의회 활동이 올바르게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소관부서에 대한 지난해 결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승인은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의회가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보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공보관 권오승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공보행정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공보관실 소관)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공보관실 소관)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방금 공보관님께서 지역언론 신문에 간부회의 때 많이 강조한다고 하셨는데, 오셔가지고 부임하고 공보담당을 맡고 지역에 간부회의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신문 그러면 주간지, 각 시·군에서 나오는 영천시민신문 이런 형태인데, 여기의 협의회장이 영주에 권오섭 씨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매월 회의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가 두 번 정도 참석해가지고 저희들도 보도를 의회의 동정도 거기 다 배부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가급적 동정을 좀 많이 실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언론들도 조금 틀리는 부분이 좀 있기는 있던데 좀더 강화시켜 가지고 우리 도의원들이 지역신문에 보면 항상 시의원들 위주로 하고 시장님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도의원들은 정말 보면 도 공보관실에서 도의원들의 역할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청 홍보는 정말 좀 잘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영천 경마공원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와 영천시가 함께 공동으로 유치를 해서 2014년에 개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과연 경마공원에 대한 홍보를 한 적이 있는지, 공보관님께서 그런 홍보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전에는 여러 군데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관계 실적을 한번 찾아내가지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경북도의 공보관실에서 우리 도와 시·군이 함께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특히 경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경북도와 또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치할 때 과감한 도 투자와 우리 지역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보관실에서 적극적인 경마공원에 대한 홍보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혜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는 궁금해서 한번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했는데 2000만 원, 4000만 원, 그죠?

예.

어떤 명목으로 주로 나가죠? 공보관실에서 나가는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이 그때 일어나서 각 구제역마다 교통통제를 하려면 전부 다 매체별로 교통통제가 된다는 그런 부분들하고, 또 안동지역에 그때 왔을 때 조기종식을 위해 가지고 구제역방역기동대 운영하는 것하고, 또 각종 이동 통제하는 이런 내역 등을 주민들한테 신속히 알려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기존 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갑자기 발생된 이런 구제역 부분이 돼서 예비비로 활용했습니다.

이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지?

매체는 지방일간지하고요, 지역주간, 구제역이 많이 발생된 지역주간지 있지 않습니까? 안동신문이라든가 군위신문, 김천인터넷신문, 이런 발생된 지역의 주간지, 그다음에 지방일간지 11개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로 신문을 통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궁금해가지고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해가지고 4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이전해가지고 민간위탁금해서 5000만 원 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죠? 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4페이지 제일 상단에.

예, 이것은 아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시던 그것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2100만 원이 잔액이 된 것은 작년에 12월달에 한번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구제역이 발생돼 가지고 집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못하도록, 집단교육하는 워크숍 같은 것은 전부 다 하지 말라고 구제역이 이동된다고 해서 그래서 중지돼가지고 못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언론사나 아니면 언론협회에 위탁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교육기관에 합니다.

아, 교육기관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올 1월달에 오셨다고 하니까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도청에 출입하는 출입매체가 몇 개나 되고, 출입기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출입매체는 45개 매체에 출입기자는 58명입니다.

58명입니까. 혹시 도청과 도의회의 출입매체와 출입기자들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몇 개사가 되죠?

13개 출입기자를 제외하고는 도청의 출입기자가 전체적으로 같이 커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 도정홍보는 그런 대로 한다고 칩시다. 물론 도의회 같은 경우도 공보기관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 출입기자들한테 무신경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공보관님 개인적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하고 그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요구하신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 도의회 활동상은 저 나름대로 성의껏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보관님 오셔가지고 작년도 회계지출 내역은 다 차치하더라도 공보관님 올 1월달에 오셔서 우리 도의회 관련해서 가장 자신 있게 ‘이 사업은 아, 정말 내가 와서 언론인들한테 잘 내가 홍보했다’고 생각하는 것 있으면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개인 분의 영향이 됐을는지 모르지만 신공항 관련 서울에 마라톤 했는 부분하고, 또 과기벨트 의장님하고 위원장님 활동상, 이런 관계는 상당히 좀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올해 가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대경연구원, 또는 우리 의회에서 무상급식 삭감부분, 이런 부분들이 일부 매체에서는 굉장히 우리 의회 쪽을 혹독하게 비판도 하고 했는데, 그럴 때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비판적인 기사를 냈던 매체가 어떤 매체라고 기억하십니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도의회에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 공보관실은 물론 그 기능이 도정홍보 쪽에 있어서 지사님 중심으로 도정을 홍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만, 공보관실이 적어도 우리 상임위 안에 있는 부서라면 적어도 기획경제 쪽에는 좀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가장 현안문제가 우리 의회가 공격을 받았던 부분들이 대경연구원 부분과 무상급식 부분이었는데, 정말로 의회가 잘못했던 부분 같으면 언론매체로부터 저희가 비판 또 비난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셨는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떤 대응을 하셨습니까? 해명자료 한번 내보신 적이 있으시며, 또 우리 의회 측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라고 상의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좀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의회의 공보기능 그쪽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독자들이 봤을 때 의회를 어떻게 질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저희가 잘못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들은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달리 일부 왜곡되는 기사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적극 대응을 해야 되며, 또 의회와 상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한 가지, 우리 지역신문들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던데, 우리 지역신문사는 몇 개나 있습니까?

한 86군데 정도 됩니다.

아까 월1회 모인다고 하던 그런…

그것은 간부들, 그러니까 86개 신문사 중에 이 사람들이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신문사도 있고 가입이 안 된 신문사도 있는데요…

협회가입 신문사는…

22개인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신문에 한 개사에 1년에 얼마나 광고를 줍니까? 광고금액이?

크게 한 100만 원 미만 정도 됩니다.

그렇죠. 등록되어 있는 매체 다 줍니까, 아니면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줍니까?

다 줍니다.

다 줍니까?

예, 다 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협회 등록되어 있는 22개사는 월1회 모인다고 하니 자체모임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 출장 나가죠, 그때?

예,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도정의 뜻을 전할 수 있는데, 협회등록 되지 않은 나머지 60여 개 되는 매체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전체적으로…

그냥 보도자료 일방적으로 보내고, 광고 1년에 한두 번 주면 끝나는 거죠? 그 이상 갈 일은 없는 거죠?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인터넷신문, 지역신문, 또 1박 2일 워크숍도 있고 그렇습니다.

워크숍하는데 그분들, 매체들이 다 참석하던가요? 참석률이 몇%쯤 됩니까?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40%는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이는데요?

그런데 등록업체가 86개 업체인데, 사실상 그 기능을 못하는 업체도 좀 있거든요.

지역신문에, 물론 열심히 해주는 그런 매체들도 많지만, 사실상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 도청 공보관실에서 보내주는 자료를 그대로 옮겨적는 그런 매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경연구원 문제라든가 무상급식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언제 한번 보도자료 내본 적이 있습니까, 이들 매체에?

저희들 지금 의정활동에 대한 언론보도의 메커니즘은 의회의 공보계에서 작성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나가고 자체 생산은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그래가지고 도의회 홍보기능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의회부분을 일단 차치하더라도 도정의 주요시책 부분은 자신 있게 “아,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예를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언론매체에서 수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피드백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들은 보도 나온 것은 전부 다 분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분석자료 저희들 의회에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요, 아까 간부회의 때 의원들 동정 실어라고 강조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도 점검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고 점검은 해보신 적 없죠?

……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4쪽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민간위탁금 중에 홍보담당공무원워크숍 했는데, 지출내역도 1300만 원이나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것 워크숍 합니까?

대부분 담당공무원들이 수시로 인사이동이 되니까 보도자료 작성요령이라든가 또는 홍보기법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참석대상자가 23개 시·군의 공보담당자들입니까?

예, 공보담당자들입니다.

올해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이 행사를요?

올해는 아직 안 했고, 작년의 실적이 영덕 동해비치에서 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단답형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보관실은 물론 주 업무가 도정홍보겠습니다만 도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의회 업무도 홍보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특히 각 23개 시·군에 흩어져 있는 지역언론매체들, 그분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의회홍보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공보관님, 그리고 각 담당하신 분들 수고 많습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해외홍보마케팅 관련 돼서 예산이 2억 5000이었습니다. 예산결산 때 다소 삭감의 여러 가지 사항까지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초청해서 나가는 것은 터키에서 한번 온 것 그것까지만 됐습니다.

아직 제작의뢰가 안 됐습니까?

……

아니, 이 일이 우리 공보관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건데, 공보관님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해외홍보는 세 가지 파트로 합니다. 일단 외국의 국영 TV 주요매체를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소개하는 안,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아리랑 TV를 통해 가지고 해외에 송출하는 부분, 세 번째는 인터넷 세계 검색엔진 중에 가장 큰 구글 엔진을 통해 가지고 하는 세 가지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외국 방송을 초청한 것은 얼마 전에 터키에 했는 것 한번 끝났고요, 그다음 아리랑 TV를 통해서 하는 것은 지금 자료수집 중이고, 그다음 그 자료가 전체적으로 나오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구글 검색엔진에 탑재하는 것은 그게 끝나면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올해 벌써 2011년도가 지금 2/4분기가 끝나는 시점인데, 여기 지난번에 김창곤 공보관님 계실 때 담당하시던 분 다 계셨죠? 강성일 사무관님, 그때 제가 계속 주장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렇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해외홍보에 뭔가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많이 이 내용가지고 상의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이번에 전체적으로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제가 아이디어도 많이 드렸습니다, 누차. 똑같지 않습니까? 터키에다 지금 방송제작을 줬습니까? 의뢰를 했습니까? 얼마 주고 했습니까?

필리핀하고 두 개 지역에 하는 게 1억 5000입니다.

제작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홍보물을?

제작은 본인들이 오고요, 아리랑 TV하고 합작으로 합니다.

방영된 내용이 있습니까?

방영은 8월달 내지 9월달 경에 방영이 됩니다.

그래 결론은 보니까 이전하고 똑같네요. 혹시 권오승 공보관님이 오셔가지고 해외 제작물을 봤습니까?

그것은 보지는 안 했는데 그래 가지고 좀…

아니, 그것도 안 보고 어떻게 일을 시켰습니까? 한번 보시고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속기록에 한번 보세요.

속기록을 봤는데요, 좀 질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양질의 그것을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의견이 계셔가지고 아리랑 TV 내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 예산 2억 5000 중에서 그러면 터키 하나, 필리핀 하나, 이렇게 나눠줬습니까? 얼마씩 나눠줬습니까?

7000만 원, 7000만 원.

위원장님,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담당자 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분 말씀하시겠습니까? 담당자 분 누구십니까?

담당자 소속하고 직책을 밝히고…

미디어홍보담당 이묵 사무관이 대답하겠습니다.

예, 이묵 사무관 대답하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미디어홍보담당 사무관 이묵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결산 때부터 본예산 수립하는 과정 중에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총 2억 5000 예산을 가지고 일단 위원님께서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게 그때 질적 하락,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 경상북도 특별기획프로그램을 아리랑 TV에서 한 8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놉시스하고 시나리오 작성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됐고, 마지막 촬영단계가 지금 곧 6월 하순경 되면 아마 이루어질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홍보는 이번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관련해가지고 경주-이스탄불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필리핀, 그 두 개국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초청해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를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지역 어떻게 촬영하자 하는 지역까지 전부 다 따라다니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해외 포털사이트 홍보도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리고 저번에 기획프로그램 그것 할 때는 아리랑 TV사에서 제작을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아리랑 TV사에서 세계 한 188개국에 일단 방송을 보내고, 그리고 또 우리 해외자매결연 국가라든지 우호도시 방송사에, 13개국입니다. 거기도 지금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좀 보낼 수 있도록 자막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완성이 언제 됩니까? (

예, 알겠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성만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고생이 많으신데, 예비비 지출내역을 제가 좀 보니까 구제역관계 예비비 지출했죠?

예.

2011년도에 지금 예비비 사용내역 얼마만큼 썼습니까, 지금?

2011년도는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한 것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2010년도 연말에 구제역이 발생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장마기가 오면 가장 주민들이 불안한 것이 뭡니까?

구제역 매몰지의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거기 또 어차피 예비비 지출할 거죠? 만약에 사태가 심각해지면?

그것은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보기능이라는 것이 미리 닥쳐올 예측기능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공보죠, 그죠?

예.

그러면 동남권신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여기 보면 예비비를 균형개발과에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동남권신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뭔가 하면 저는 어쨌든 3백만 도민을 하나의 공감대로 묶어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예요. 특히나 동남권신공항은 북부권 11개 시·군민들은 별 관심이 없었어. 여기를 이끌어내는 홍보기능을 누가 해야 돼요? 공보를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건설도시방재국에서 해야 됩니까? 공보관님 생각이 어때요?

근본적인 홍보의 발단은 각 부서에서 일단 하고요,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방송매체라든가 언론에 보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보도를 하려고 하면 균형개발과에서 동남권신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어떻게 어떻게 돌아간다고 공보관님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나요? 각 국에서?

각 국에서 방송매체,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그런 전체 포괄적인 계획은 저희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하는데, 어떤 날은 보면 건설도시방재국장이 나와서 언론에 설명을 하고, 또 구제역도 농수산국장이 나와서 자꾸 하고, 도민들에게 홍보든 공보든 기자회견이든 좀 단일화를 해서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목소리가 한 입을 통해서. 제가 보기엔 중구난방으로 나오더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야 되고. 지사님 단식을 하면서 도민들이 가장 느꼈던 부분은 공보관은 뭐라고 생각해요?

지방자치 가치 재실현을 위한 단체장의 몸부림 아닌가…

아니, 공보관이 최소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정립되어 있어야 되지. 지사가 왜 단식을 했는지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자가 질문하더라도 당당하게 대답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은 머리 속에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이 딱 짜여져 있어야 되요. 내가 모 언론사의 기자야. “공보관님, 지사님이 어떠 어떠한 이유로 왜 단식을 했고, 단식을 하면서 출구전략은 뭡니까?”라고 물으면 공보관님께서 언론인들한테 당당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 뭐냐고?

지사님 단식했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자치 가치 재정립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요약하면, 그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지사님의 몸부림이라고 아무도 보도하거나 글로써 표현한 언론사는 본 적이 없는데?

보도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보관실 현황 보면 지사 홍보기획을 위한 담당, 지사 보도지원을 담당, 지사 전략홍보담당, 지사 홍보관리, 지사 미디어홍보담당이라고 이름 바꾸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역설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도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담아가지고 지사한테 알려야 도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도정을 지켜볼 것 아니에요? 제가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이번 지사의 단식투쟁은 말이죠, 모든 원인과 결과를 떠나서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여준 것이 가장 큰 우려입니다. 정치적 정체성. 이해 가세요?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서 단식을 했어. 그럼 야당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럼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23개 시장·군수 중에 김관용 지사의 도정정책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23개 시·군 단체장 중에 누가 단식했어. 지사님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저는 공보관님이 그러한 대책은 미리 미리 세워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철저하게 지사님 마인드를 다시 한번 살펴가지고 홍보기능에 대한 일관성을 꼭 유지해서 공보관실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지만 국내담당, 국외담당 딱딱 구분해서 정확하게 도정을 알리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및 결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입니다. 김상준 미래전략기획단장님, 기획단장으로 오신 지가 이제 얼마 되죠?

한 5개월 됐습니다.

5개월인데, 사실은 이게 2010년도 결산사항이라서 전임 단장이 했던 예산을 세출결산을 보는 건데, 어차피 의회나 집행부 간의 모순점은 예비비 문제들이 사실 모순점이죠. 예비비가 사전 지출될 때 의회승인을 받아서 지출되면 좋은데,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지출하고 나서 사후보고 받고 있는 이 결산을 한다는 게 도민들이 알면 좀 앞뒤 맞지 않는 아마 결산심사 같아요. 이런 자리에 오늘 미래전략기획단의 결산을 보면 녹색섬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울릉도·독도를 포함해서 녹색섬 조성을, 녹색섬으로 가기 위한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의 기본계획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쳤고, 금년에 지식경제부에 순수국비 10억을 확보해가지고 녹색섬으로 가는 방법은 에너지가 일반 청정에너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열, 수전해, 수소분해 하는 것, 그다음에 태양광, 태양열, 각종 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판단하는 작업을 올해 10억을 가지고 지경부에서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5월 23일날 울릉군수와 울릉의회 의장이 벨기에에 가서 녹색섬 네트워크 가입을 마쳤습니다. 지금 그 정도 준비 됐습니다.

지방의회라는 것이 사실 면책특권이 없어서 참 말하기가 앞뒤가 힘들 때가 대단히 많은데, 지금 미래전략기획단 내용에도 보면 녹색섬, 그린카, 뭐 여러 가지로 현 정부가 주도하는 저탄소녹색성장이죠?

예.

그 말에 단장님은 공감하십니까?

현재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보면 저탄소녹색성장이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하고, 또 미래 후손을 위해서는 저탄소녹색성장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모든 정책을 앞으로 그렇게 맞추어나가고 있고, 저희 지방에서도 그쪽으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은 ‘녹색’이라는 살아있는 생물에만 저탄소녹색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문화·경제 총괄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이렇게 하잖아, 그죠? 본 위원은 외람되게도 이 정부가 하는 일들이 고탄소잿빛성장인 것 같아요. 녹색의 옷은 입혀놓고 속을 들여다보면 바이러스가 버글버글 하다고. 구호만 난무하는 저탄소녹색성장이 아니고 고탄소잿빛성장이라니까. 오늘 한 내용이 낙동강 제22공구인가? 고령? 거기에 지금 물이 없어서 약 360가구가 논물대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경북도 실정에 맞는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알차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서도 경북의 미래를 그렇게 한번 설정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동에 있는 국학원 문제입니다. 저는 종교차원에서 짚는 것도 아니고 학자적 차원에서 짚는 문제도 아닙니다. 국학진흥원 명칭이 단장님은 맞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맞다, 틀리다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한국국학진흥원이 유교 중심에 있는 북부지역 안동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학진흥원이 추구하는 목적이 한국의 역사, 유교중심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를 더듬고 있고, 또 소중한 문화자원들을, 특히 사라져가는 문화자원들을 보존해 나가는 작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술적으로 중국의 안휘성 같은 곳하고 지역학을 서로 심도 있는 토론도 하고. 그래서 지방에서 비록 벌이는 사업이지만 국학진흥원은 계속적으로 좀 활발히 활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7일날 도정질문 때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지만, 그날 제가 경북포럼행사를 갔을 때 실망감이 적지 않은 문제는 뭐냐 하면, 최소한 ‘국학’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퇴계 이 황 선생의 발상지라고 해서 유교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유학진흥원’이라고 표기를 하든지 ‘유교진흥원’이라고 표기를 하든지. 대한민국의 역사는 만만년의 역사 중에 5000년 역사로 기록되고 있는데, 한 시대를 정리해 왔던 이조 500년이 유교사상이죠? 고려가 500년이 있고, 신라가 1000년이 있습니다. 경북 속의 2000년이라는 고스란한 역사 속에서 사실은 유교가 이미 500년 전에 고려 때 김관용 도지사의 고향인 구미 선산의 길재 선생에서부터 내려와서 김종직으로부터 죽 줄기가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경북 북부지역의 퇴계 이 황 선생 학파, 퇴계학파하고 경남 산청 그쪽에서 남명 조식 선생 학파, 두 학파가 형성돼서 오는데, 굳이 경북의 정체성, 경북의 혼을 유교의 가치로 협소·축소해서 가는 것은 본 위원은 안 맞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제가 말씀을 좀…

예.

지금 박성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국학진흥원 담당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아직은 국학진흥원이 설립의 역사도 있고, 또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안동이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조금 치우진 연구활동 분야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국학진흥원이 미래를 내다보고 제대로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연구의 폭을 넓혀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정체성 작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대경연구원에다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그것은 유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더듬어서 신라의 풍류, 화랑 이전에 ‘풍류사상’ 하는 게 있습니다. ‘풍류도’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화랑정신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신라 삼국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그 정신이 맥을 계속 이어 왔습니다. 거기는 유교사상도 가미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조선의 중심 역할을 했던 부분이 또 우리 경북에 있습니다, 삼은이. 아까 말씀하신 야은·목은·포은 삼은이 다 경북의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여말선초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고. 단지, 우리가 퇴계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유교사상이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퇴계학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문이라든지 가장 꽃피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록들이 가장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이 거론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체성 작업은 새마을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도 그 역사란 것이 퇴계선생이 학문의 꽃을 피운 것이 도산서원입니까?

풍기군수를 하시면서 영주가 중심이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후진양성이라든지 말년을 보낸 곳이 안동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자, 퇴계 이 황 선생이 풍기군수로 왔죠?

예.

부인이 영주에 있는 단산 허씨 부인이야, 그죠?

예, 맞습니다.

자제도 영주에서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 소수서원에서 본 위원이 아는 역사의 진실로는 약 800명 이상의 제자를 길러냈는데…

예, 맞습니다.

소수서원에서 직접 길러낸 제자는 문헌에는 200명도 있고 100명도 있어요. 나머지는 사숙으로 길러냈거든. 선생과의 편지거래 관계로 제자들을 길러냈다고. 그리고 도산서원은 퇴계 이 황 선생 사후 36년 뒤죠?

예.

제자들이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도산학당에서 도산서원을 세웠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퇴계 이 황 선생이 학문의 꽃을 피운 곳이 어디에요?

……

그러니까 그런 진리공방을 제가 하자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우리가 특히나 독도문제를 가지고 일본보고 역사왜곡하지 말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그대로의 진실된 역사를 가르치라고 요구를 하면서, 우리 안에서는 역사를 각 지역 자치단체가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해석해 버리고 거기에 힘 있는 논리로, 도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우왕좌왕 하죠. 선비의 정신이 뭡니까? 양반들이 주도가 됐던 게 선비정신이거든. 그럼 양반이나 선비나 한 맥락인데 영주는 선비정신을 추구했고, 안동은 양반정신을 추구하다가 영주가 선비문화수련원을 만들었어요. 이태 뒤에 안동이 또 선비문화수련원을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조그마한 동네 안에서 이게 뭘 하자는 이야기에요? 지역 간에 서로 협조해도 타 기초자치단체한테 이길까 말깐데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앉아서 제대로 정리를 좀 해주고, 각 지역의 특성들이 좋은 부분은 서로 계승·발전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어차피 경북의 혼과 정체성을 논한다면 제대로 된 경북의 혼, 정체성, 이런 것들이 학자들 간에 이념논쟁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미래의 가치 세대들을 위해서 추구해야 될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도 본 위원과 공감을 같이 합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초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0년도 예비비 내역 있잖아, 그죠?

예.

올해 2011년도 예비비 지금 얼마 정도 지출 됐습니까?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억 중에 36억 정도 집행 했습니다.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예비비의 활용도가 집행부가 군으로 치면 ‘선조치 후보고’죠? 그만큼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집행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예비비고, 이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결산검사를 토대로 해서 2012년도 예산편성 시에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한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결산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맞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항상 좀 의아하고 집행부를 상대로 했을 때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 이 예비비 지출내역서를 보면 과연 정당한 근거, 도민이 보거나 우리 집행부의 공직자들이 봐도 ‘이것은 예비비 지출로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어느 정도 적정성 부분은 되어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비비 이미 쓴 거지만. 실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이 예산편성의 예비비를 이렇게 전용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 심의를 의회에서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실장님 한번 예비비 지출에 대한 앞으로의 경상북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들 앞에 소신을 한번 밝혀 보세요.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총액의 1% 이상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좀더 엄격하게 집행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실장님이 경상북도의 기획관리 책임자로서 작년에 부임을 했잖아, 그죠?

예.

우리 경상북도가 심혈을 기울여서 3백만 도민의 이름으로 유치하려고 했던 것이 동남권신공항, 맞죠?

예.

그다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실장님께서 김관용 도지사가 출마할 때의 우선 공약 순위 알고 있나요? 후보자 시절?

예,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다음에 도지사의 직무가 시작되고부터 우선순위 발표한 것 알고 있어요?

예.

거기에 동남권신공항 있어요, 없어요?

예,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비슷한 명목으로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비슷하고 유사하다고 그러면 그만인데, 분명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후보자 시절이나 도지사의 직무가 시작되고부터도 없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하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동남권신공항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MB 정부가 들어와서 국책과제로 하겠다고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 맞죠? 대통령께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추후공모해서 발표하겠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현정부 국정과제로 돼 있습니다.

국정과제로 돼 있잖아. 이 국정과제의 춤추기 식으로 따라가는 우리 도가 저는 안타깝더라 이 말이야.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이건 국책사업으로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아이템으로 만들어가서 청와대가 김관용 지사와 경상북도가 경상북도 도민을 위해서 이것은 국책과제로서 이 두 가지 보다 더 큰 정책대안을 우리가 만들어 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신공항이나 과기벨트 과정에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도 일정 부문 저희가 대구, 울산, 저희 경북 지역에 일단은 1조 5000억 원이 오는 걸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홍보수석이 발표한 내용과 실장님이 발표한 내용이 비슷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지사님이 단식한 의미는 뭡니까? 자, 실장님 잘 들으세요. 기획관님하고 두 분 상의 하에 후보자 시절, 그다음 직무가 시작되고부터 두 가지 공약이 들어있었다 했어요. 그런데 두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 지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비비 지출했어요, 안 했어요?

신공항은 따로 예비비 지출한 것은 없고요, 과기벨트 관련해서… 아, 금년도에…

아니, 금년도고 2010년도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신공항 관련해가지고 지난해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은 지사가 후보자 시절부터 직무를 시행하고부터의 8대 공약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이 예비비로 쓸 일이 뭐 있었어요? 당초예산에 충분히 타 시·도보다 확보를 우선순위로 해놓고 나서, 오히려 당초예산에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지. 이것은 결국은 나쁘게 말하면 지사가 이것을 관철하려는 의지가 있었나 없었나의 의심까지도 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의회에 와가지고 200억 들여서 동남권신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꼭 유치하겠으니까 본예산에 세워주시오 해서 딱 세웠어. 그래 가지고 경북도민을 하나의 힘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밀어붙였다면 이번에 좋은 결과가 저는 나왔으리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이것은 확실성이 없고 진실성이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의혹을 가지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대경연구원에서 동남권신공항을 대구시와 경상북도, 대구시에 비중을 좀 더 줬죠, 그죠? 밀양신공항유치하는데. 가서 대구시 수장인 김범일 시장한테 동남권신공항이 와야 대구가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경상북도지사로 하여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유치돼야, 그것만 되면 신공항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쫓아갔던 결과가 이렇게 초라하게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 국책사업 중에 하나만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하나된 목소리를 냈었다면 대통령도 대단히 압박감을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김범일 시장은 동남권신공항이 되면 자기가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겠다고 해놓고 안 내렸고, 우리 지사께서는 최후의 지사로서의 수단인 단식까지 했는데 얻은 것이 뭐냐 이 말이라. 저는 지사께서 들으면 참 모질고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장경식 위원장님께서도 삭발투쟁을 하고, 의장께서도 삭발투쟁을 했지만, 지사가 단식을 결행했을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도민들에게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끝까지 저는 유지했어야 된다고 봐요. 최소한 지사님 집무실에 대통령께서 국무총리를 보내든 비서실장을 보내든 정무수석을 보내든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뜻으로 3백만 도민에게 유감의 뜻을 전하고 나서 단식을 풀었다면 도민들의 위상과 자존심은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대구·경북의 유관기관들의 단식철회 요구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으로 어느 누구든지 병문안은 갈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올 수 있고, 국무총리도 올 수 있고, 병문안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단식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단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기획관리실장님과 우리 정무부지사, 도의 수뇌부들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밝혀 봐요. 실장님 그때 사정을 한번 밝혀 보라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히 과기벨트 관련해서는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도차원에서는 저희들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반응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좀 일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병원에 입원하신 이후에 국무총리님이나 특임장관, 과학기술부장관, 정무수석 등이 다녀가시고 해서 나름대로 또 저희…

단식 중에?

아니요, 단식이 끝나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끝나고 나서는 누구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오는데, 끝까지 고수를 했다면 청와대에서 우리네 이야기로 보따리를 가지고 찾아와서도 명분을 찾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정치는 어차피 보따리 싸움이야,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고. 우리 도청의 간부들이 지사한테 그런 진정성을 건의를 아무도 안 했는 것 같더라고.

중앙정부에서도 직접 오시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사님 건강도 염려를 하시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그래 지사님이 출구전략을 그렇게 짜고 단식을 중단한 이후, 정부에서 확실하게 경상북도의 비전과 액션을 취해준 국정과제가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발표해 보세요. 아니면 추진하는 거라도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앞으로 지역 주요현안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확보 과정에서 최대한 저희들 지역의 실정이라든가 뜻을 반영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도 집행부의 중심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지사님 단식투쟁은 말이죠, 아까 미래전략기획단장님한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사님이 흔히 이야기하시는 ‘경북의 정체성, 경북의 혼’이 중요하듯이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 실장이 우리 간부들 다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사님 단식하는 기간 중에 여러분들 대기 다 했잖아요? 하시면서 자장면 한 그릇 여러분들 시켜 먹을 수 없는 심정이었잖아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중앙정부와의 보이지 않는 미묘한 파장의 관계들, 하려면 여러분들이 대단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우스운 경북, 쉽게 여기는 경북으로 바라볼 소지가 다분해요. 여러분들이 결사항전의 모습을 갖추어주지 않으면 지사 혼자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해도 여러분들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맹이를 우리는 쟁취할 수가 없어요. 이제 2011년도 후반기인데 늦지 않은 과제지만 도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정책과제를 작지만 알찬 것 하나라도 개발해가지고 국정 전반에서 경북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장님과 우리 기획실 전 간부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물론 도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각 부서, 또 각 사업별로 요구는 방대하게 올라오고, 그것을 조정을 하고 또 압축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고, 또 때로는 본의 아니게 예산도 자르는 악역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하는데, 안목을 좀 넓게 가진 분들이 앞으로 기획조정실의 일을 하셔야 된다 이래 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이 집행부 2억이 편성 됐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결위 과정에서 우리가 8억을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증액을 시켜줬어요. 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미리 예견을 하고 준비된 그런 자세를 취해 나갔어요. 또 올해 봄에 추경 때 2억 올라왔는데 두말 안 하고 또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10억을 예비비로 또 지출하게끔 이래 됐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어떤 안목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심어준 것도 이번 일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경북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할까 하는 여기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이래 봅니다. 이번 일을 기화로 해가지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주문을 동시에 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좀더 많은 고민을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결산사항별설명서 마지막에 보면 1695억이 융자를 했는데, 뱃머리마을문화콘텐츠건립 등 27개 사업이네, 그죠? 제일 마지막 장에 70페이지. 이것 융자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융자를 해줍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지역개발채권 발행을 통해서 마련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신규이전등록이라든가 건설기계등록, 공사용역물품제조 등 계약을 할 때 지역개발채권을 발행을 해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활용을 해서 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빌려가지고 빌려주네, 그죠?

아닙니다.

채권발행하는 것은 돈을 빌리는 것 아닙니까?

채권을 저희들이 예를 들면 자동차등록 할 때 채권을 팔지 않습니까, 도에서? 팔면 그 재원이 도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 재원을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도라든가 시·군에서 주요사업이 있는데 돈이 부족한 경우에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회수가 안 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다.

없죠? 이 27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도기욱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산과정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닌데, 이미 돈 다 써 버린 거고, 어차피 도청이전 관련돼서는 도청이전추진본부로부터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님 같으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이번에 보상단가가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보상단가거든요. 그 금액 대충 알고 계십니까? 평당 보상단가?

평당 10만 원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전·답 부분에서 10만 원, 12만 원, 이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중간보고회 할 때도 제가 마지막 말미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도 중요하지만 보상단가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 이게 아마 도청이전 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금액은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심리적 저지선이 있어요. ‘이 정도면 되겠다’, 그 선이 저는 대충 얼마인지 알거든요. 거의 1, 2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민들이야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다 가져갑니다. 손 적어서 못 가져가진 않고, 또 생각 이하로 적게 주게 되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죠. 제가 봤을 때 그걸 잘 알면서도 내가 당부도 드렸고, 그전부터도 수차례 도청이전추진본부 내지는 현지 단장과도 이야기를 했고, 주변에 땅 거래 되는 것과 실제 주변에 땅 거래되는 것은 주로 그쪽 지역의 사람들 호가 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가장 높은 금액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실제 거래가격이 얼마라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도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그런 심리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보상단가를 낮춰서 입주단가를 낮추겠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 의원께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도청이전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눈물 흘리게 해서 도청이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적인 가격은 좀 지원해 주고,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전체 보상금액이 나왔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이미 책정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 우리가 계획했던 공사채 발행하고 했던 금액에서 지금 보상단가 이야기한 게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이걸 또 감정을 하자면 “1년이 지나야만 재감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뭔 죄 있나? 이미 감정사들이 이야기했고, 논의해서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라고 대답해버리면 우리는 또 뭔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실장님이, 도청이전추진본부도 그렇고, 우리 경북개발공사도 그렇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쯤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연말까지 계속 보상문제 때문에 아마 갈등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고, 제가 이렇게 한번 언급드리고 다음에 또 도청이전추진본부하고 관련돼서 아마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보고 들은 내용들이나 아니면 거론되는 내용들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꼭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뭐가 문제인지,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아마 같이 공감하는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예, 박성만 위원님.

실장님, 어차피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어서 그런데, 대경연구원 원장 새로 임명 되죠?

예.

그런데 대경연구원의 새로운 원장이 대경연구원 분리조건을 알고 지금 임명됐습니까?

아직 임명된 건 아니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명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데, 거의 사진 실어서 실명거론 돼가지고 지사가 거의 낙점을 해서 영남대학교 무슨 교수님이시던데, 대경연구원 분리가 된다는 걸 알고 오는 건지 내가 묻잖아요, 지금?

선임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저희들이 보면 이사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임과정에 충분히 논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대경연구원이 도의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던 부분이고, 원장의 교체상황까지면 장경식 위원장님한테는 미리 집행부에서 알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기획경제위원회에는 신문에 나기 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의회경시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임명되고 나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두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초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본 회의실에서 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 결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