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소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결산에 대한 승인도 도의회 주요한 역할입니다. 결산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하였느냐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
11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감사관입니다. 2010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섭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감사관실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님.
자근
구자근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35쪽입니다. 큰 책이 없는데 뭘 보고 해야 합니까? 사항별 설명서 3쪽에 연구용역비인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늘 감사관련 해서…
성욱
장성욱감사관
부패방지를 위한 설문조사하고 민원친절도 향상을 위한 조사하는, 1년에 한번씩 조사하는, 설문조사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매번 보니까 이 사항을 가지고 지적이 되고 반복이 되고 이렇게 의뢰하는 곳이 용역 납품을 주는 곳이 한 곳입니까? 안 그러면 교차 해서 합니까? 아니면 연차별로…
성욱
장성욱감사관
계속 바뀝니다 ’08년, ’09년도에는 ‘리서치’에 했고 그때는 2300만 원 정도 했는데 작년에 ‘폴스미스’ 회사에 용역을 바꾸어서 한 500만 원 정도 값싸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500만 원 정도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보니까 2008년도에 예산이 3000만 원, 2009년도 3000만 원 2010년도 28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용한 금액은 보니까 2008년도에는 2000만 원, 2009년도에는 2900만 원, 2010년도에는 2300만 원 이렇게 돈이 남아 있는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설문지 내용에, 시스템 속에 얼마나 내용이 알찬지 구성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설문지에 몇 가지 사항들이 아닙니까? 그 시스템 속에서 보자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금액은 얼마가 안 됩니다만 금액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500만 원 전후가 주는 곳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부분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계속 다년간 납품을 하고, 받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중복이 다 되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해마다 설문대상자가 바뀌고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하는 지표의 사전 대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항목도 유사하게 청렴도하고, 민원 친절도라든지…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가 용역 수행도 안 하고 우리 자체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다년간 했으면 거의 비슷하지 싶은데 감사부서 중앙의 수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만 읽으면, 감사방향을 조금만 읽으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설문조사하는 숫자가 내부공직자 같은 경우는 4300명, 외부 명예감사관하고 해서 415명 거의 5000명 정도로 합니다. 감사관실 업무가…
자근
구자근위원
내용의 질하고 상관없이 시간과 숫자, 인력과 그런 비용들이네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리고 조사·분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설문지를 단순히 받아서 통계수치로 집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계획수립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김종천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보니까 청렴도가 1등 갔다가, 12등 갔다가, 10등 갔다가, 9등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지적도 당하고 이 부서에서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의 시스템이 혹시 전화 한 통 받는 분이 대답을 잘하고 대답을 못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확률이나 퍼센티지가 하늘과 땅같이 차이가 나는데 중앙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금액부분도 적은 금액이지만 협조가 잘 되어야 하고 그것 대비 매년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 정도 되면 10년 했으면 대충 우리 부서에서도 대충 감을 잡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도 용역수행을 하게 되면 결과에 따라서 청렴도가 낮았다면 바꿀 것이 아닙니까? 용역 준 그 회사한테는 다시 주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렴도 평가하고는 관계없이 현재 가령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느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기관이 하더라도 결과는 비슷하게…
자근
구자근위원
인력 비용이 예를 들어서 20문항, 30문항 설문지를 돌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내부 공무원한테는 이메일 식으로 설문지 돌리고 외부에는 우편으로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2000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 워크숍인데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매년 수준은 비슷하겠네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감사원의 감사방향이라든지 도의 감사방향이라든지 시·군 전체 직원을 모아서 1박 2일 교육도 시키고 감사기법도 공유를 하면서 시·군의 우수사례도 발표하도록 하고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작년도에 뭐 특별한 사항들이 있었나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작년도에도 일단 시·군에, 각 시·군별로 감사의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것이 있었고, 감사원이나 청렴위에 부패청렴도 평가하는 담당과장을 특강 강사로 모시고 청렴도 평가하는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이런 부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작년대비 500만 원 업이 되어서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각 시·군 해서 강사 아니면 중앙, 도 지침 방향 이렇게 대부분 비슷할진대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다른 내용, 특별한 내용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해마다 1980만 원 정도 집행이 되는 걸로…
자근
구자근위원
전년도에는 1500만 원인데 작년 것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교육환경을 스크랩해 보면 강사가 뭐 특별한 분이 오셨든지 뭐 변화가 있었을 텐데.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와서 강사수준을 높였고, 그래서 중앙에 있는 분이라든지 통상 공무원교육원에서 오는 강사에서 중앙의 우수 강사를 모셔서 수준을 높여서 많이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전에 계셨던 감사관님은 임무를 소홀했다는 말인데…
성욱
장성욱감사관
감사관의 철학이나 사고, 경험 이런 강사가 좋더라 해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결산에 대해서 집행대비 효과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양은 아니고 예산도 그렇게 출장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다 보니까 몇 가지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6월말 되면 감사관 그만 두지요? 후임 감사관은 어떻게 선임이 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후임은 개방형 자리인데 저희들 외부 공모를 했고, 그래서 세 분이 응모를 해서 심사를 마치고 최종 결심하는 단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외부 응모를 해서 세 사람 응모를 했고 아직 선임 과정입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아직 선정 발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감사관님, 재직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6월말이 되면 1년 6개월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선임해서 들어오시는 감사관하고 지금 우리 감사관님하고 업무 추진에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공감법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개방형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외부의 전문지식, 또 공직내부하고 다른 어떤 중립성, 그런 부분에 공정성 이런 부분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조직하고의 융화, 행정조직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왔을 때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공감법이라고 「공공기관감사에관한법률」로 자체 감사를 강화하는 취지로, 감사를 강화하는 취지로…
영식
김영식위원
다른 타 시·도도 그렇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다 개방형으로…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경북도 청렴도가 많이 떨어졌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청렴도는 많이 올랐습니다. 13위에서 7위로 여섯 단계 올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부패지수는 어떻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부패지수도 많이 올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불용처리, 집행을 못한 불용액은 예산절감 5%에 포함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당초 예산에 5%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주로 보상금 1000만 원하고, 워크숍 설문조사 용역 500만 원, 1500만 원 그게 중심이 되는…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5% 절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불용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것은 예산 자체에서 5% 삭감하고 저희들한테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타 보상금 이것은 어떤 보상금입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신고보상금은 금품이나 향응, 그런 행위를 신고했을 때…
영식
김영식위원
일반인들이 신고하면 주는 보상금이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신고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신고는 작년도 여섯 건이 있었는데 다만 보상금이 도하고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여섯 건이 시·군 공무원이어서 저희들 시·군에 이첩을 해 주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금년도 예산에도 기타 보상금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도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조례로 정해진 사항이고 저번에 신문에 났는데 각 시·도마다 보상금의 지급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시·군이기는 하지만 여섯 건의 고발건수가 있고 도공무원한테는 상당히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얼마만큼 집행이 되어야 되고 재작년에도 보상금이 없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
계속 내려오면서 없어졌다는 이런 결론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보상금을 다른 쪽에 붙여서 하고 목 자체를 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보상하는 게 있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영식
김영식위원
같이 붙여서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 조금 전에 구자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패방지 설문조사 용역해서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게 부패의 현황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특히 외부 민원인들이 우리 도 공무원을 보는 현상이라든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기타 보상금 집행도 되지 않고 예산을 세워 주는 것보다도 다른 곳에 붙여가지고 하고 목을 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올해는 홍보를 더욱더 철저히 해서 특히 포스트 같은 곳에 작년도에 신고보상금이 없었는데 올해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명시해서 많은 시민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감사업무가 처음이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인사업무를 주로 해서 인사와 감사는 좀 했습니다. 행안부 있을 때 지방의 인사와 감사는 동원이 되어서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도에 오셔서 1년 6개월 동안 감사관으로서 소임을 마치고 그동안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기보다는 청렴도가 향상 되었고, 여러 가지로 노고를 하신 흔적은 남는 것 같습니다. 마치시면 다른 보직을 맡을 텐데 우리 도에 계십니까? 아니면 중앙에 올라가십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저는 도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내려 왔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결산부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감사관실 예산 해봐야 다른 실·국에 비하면 적은 액수인데 특별히 불용처리가 된 게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잘 집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결산과 관계없이 이런 것을 마지막이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 보다 보니까 대구·경북 대구는 이야기 할 것이 없지만 경북의 공무원 부패지수가 작년도에 징계건수가 다른 타시·도보다 높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그런데 청렴도는 올라가는데 공무원의 징계건수가 많이 올라서 향상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것은 물론 지표가 청렴도 평가하는 설문조사라든지 직접 행정하고 접한 내부 공무원들의…
종천
김종천위원
공무원들의 징계 건수하고 청렴도하고는 별개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물론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는데, 청렴도 항목에 가령 부패 경험이 있습니까? 주위의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건 아주 일부에 속하고 더 광범위 한 게 사실 청렴도 지표를 묻는 것이고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발표된 공무원 징계 건수가 우리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인지를 해서 적발을 해서 징계를 먹은 것보다는 사법기관 즉 검찰에서 적발되어서 사건이 되었을 때 나중에 징계가 처리된 건수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당연히 감사관실에서 한 것이 많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온 것은 20건 정도 되고 나머지 이번에 언론보도가 340건 이었습니다만 경북도에서 감사해서 징계 올린 게 많고 그 중에서 다만 음주운전이 제일 많습니다. 70% 정도 음주운전이고 그렇다보니까 음주운전을 제외한 다른 비위는 전국적으로 한 8위 정도 음주운전이 많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하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안 그래도 음주운전, 전체 징계건수는 많지만 사실 대다수 음주운전이 많은데 유독 우리 경북의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많이 해서 적발이 된다는 것은 도 차원에서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내지는 계몽이나 이런 것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분석하기에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냐 하면 다른 지표가 높습니다. 유치하는 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감사관직을 개방형으로 해서 들어오시게 되는데 어떤 분이 되실는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감사에 대한 전문직을 수행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감사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을 그 자리에 앉혀 놓기에는 아마 부적절할 것이고 대충 공직에 있든지 개인 기업에 있던지 감사에 적합하다 내지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분이 오실 텐데 문제는 아까 감사관님이 일장일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이 임기가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최소 2년, 최고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정년에 관계없이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정년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명에 의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1년 내지는 2년 다른 보직을 받아 가시는데 아마 전문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감사관이 거기에 오셔 가지고 장기간 근무를 하시면 단점도 생기겠지만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으로 봐서는 낫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문제는 조직, 감사관실이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라서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단시간 내에 조직을 장악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오시는 분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종합감사 예정되어 있지요, 경상북도가?
성욱
장성욱감사관
6월 27일～ 7월 12일까지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물론 감사관님이 일을 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자리가 금방 바뀌어서 종합감사에 이미 준비가 끝났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사전 심사를 하고 있고 주로 유능하신 계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대비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 종합감사 때문에 일선 시·군에 올해 예정된 감사가 내년으로 연기된 적이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저희들 미리 계획을 잘 때 연초에 감사계획을 짤 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감사일정을 조정을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영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상인데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내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압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내년에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4월에 총선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총선하고, 물론 공직사회의 감사하고 총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일부 그런 영향도 있지 않겠느냐, 굳이 올해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올해 계획된 것을 내년도로 미루는 것이 올해 종합감사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일정을 짜다 보니까 도저히 올해 소화시키기 어려운 사항이 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내년도로 연기되면 내년도 몇 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어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일단 저희들은 선거하고는 영향 없이 가능한 시·군에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부담을 주지 않고 그 기간에는 출연기관이나 소방본부 쪽으로 감사를 하고 선거가 끝나고 그 이후에 한다든지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가능하면 일선 시·군에는 선거가 4월 10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선거전에는 안 하는 걸로 선거 임박해서 하게 되면 공직사회가 여러 가지 감사준비 하느라 그 여파가 공무원들하고 연관된 민간에게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종합감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년 6개월 동안 우리 도청 감사관실의 감사관으로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모습을 지켜 봐왔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고 좋은 보직을 맡아서 도의 다른 부서에서 우리 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어쨌든 감사관님이 6월말까지 하신다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섭섭하네요. 감사관님은 계시는 동안 클린경북 실현에 대해서 만족도가 %입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원래 계획을 할 때 최상위 3위 안에 목표를 했습니다. 청렴도 지표 거기에 비하면 4단계 정도밖에 못 올라갔는데 외부 청렴도는 상위인데 내부 청렴도나 낮고 해서 아쉽습니다. 점수를 매기기에는 어렵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클린경북 실현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점수와 내부의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 바깥에 드러난 사건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점수가 정말 실질적으로 그 점수만큼 위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러한 집행 내용을 보니까 해마다 김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방지사업에 대한 1000만 원이 계속 불용액으로 남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른 항목에다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적극적인 방향으로 취해서 신고시 보상차원보다는 적극적으로 청렴시책 추진, 청렴한 자들에게 더 이렇게 상을 주는 것으로 바꾸면 어떻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적극적인 방향으로 보상을 주는 그런 부분은…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것은 의회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05년도 신고보상금 지급조례를 의회에서 신고보상금이 필요하다고 조례로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판단이 필요할 것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예방적인 효과, 저희들 접수도 되고 있고 해서 홍보만 좀 확대를 하면 이 제도 자체의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계속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클린경북의 이미지가 되겠는데 이것을 한발 앞서서 도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지금 음주운전이 경북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의 의식구조를 개선하는데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방법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성욱
장성욱감사관
청렴도 평가 지수 높이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것이 주로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꾸는 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찬회도 그렇지만 특강이라든지 결국은 청렴도라는 것이 내부 청렴도는 나름대로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꾸준히 직장협의회 하고 올해 자발적으로 밑으로부터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바깥으로 찾는 것보다는 내부적인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적으로 위상이 있지만 내면적인 국민의 수준이 아직도 개인주의 팽배함과 의식구조에서 정말 공무원이 도민의 공복으로서 도민을 위해서 근무하는 이런 자세로 바꾸는 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내적인 청렴을 위해서 개선하는데 있어서 자세를 확립시키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제가 제 지역을 가면서 팻말 봤는데 ‘기본이 혁신이다’ 정말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혁신이라고 이렇게 팻말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기본자세로 돌아가는데 있어서 내면 청렴이 된다면 외부의 청렴도 자연적으로 더 수준과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시는 동안 앞으로 오실 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좀더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본 위원의 의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공감합니다. 지사님의 철학이라 할까 어려울수록 원칙대로 가야 한다, 기본,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고 저희들 그런 부분이 올해 청렴 시책 추진하는데 하나의 밑바닥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공무원들의 위상이,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진짜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클린경북’, ‘외적·내적 경북’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수고하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되는 클린경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필각 위원님.
필각
송필각위원
칠곡 출신 송필각 위원입니다. 계속 위원님들 칭찬만 하시니까 사실 내가 칭찬을 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칭찬을 하셔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감사관 중책을 마치고 떠나는 소감이라 할까 이런 제도는 고쳐서 올바른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꼭 수정을 해서 시정할 사항이다, 그렇다고 보면 전임 감사관으로서 후임 감사관이 오시면 역시 전임 감사관이 열심히 하시면서 감사관실을 잘 이끌어가셨다, 이런 평판이 내려 질 수 있는 내용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우선 감사관실이 열악합니다. 감사관실에 계장님 이하 직원들 한 분도 빠짐없이 열성적으로 하셨고, 원칙과 나름대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시간이 소중하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사관실 예산 관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청렴도 평가를 높여야 한다는 일념 하에 강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직원들에게 부담도 될 수도 있고 가는 방향이라든가 원칙은 맞는데 현실하고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같이 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 때로는 템포도 조절하고 그런 현상하고 화합차원의 적절한 추진, 이런 게 제 생각으로는 좀 앞서서 이끌어 갔으면 하는데 현실하고 맞추어야 되니까 현실하고 시기가 필요하다, 행정과 정치의 중재 결합이라 할까 그런 아쉬운 점을 느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 공무원 직책에 있어서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지요. 일반인들 생활에 중상위 층은 안 됩니까? 중간 정도는 되지요? 공직자들이.
성욱
장성욱감사관
부족한 속에서 나름대로 절약해서 알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도 행정기관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심이 없으면 성립이 되는데 사심이 항상 결부되니까 자꾸 청렴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살다보면 어려울 때가 있고, 욕심이 날 때가 있고, 취미생활을 엉뚱하게 하다 보면 피해가 생기고 손해도 보고 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인성에 대한 것도 감사관실에서 얼마만큼 접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산도 사실 모자란다는 표현으로 들립니다. 총체적으로 어떤 쪽에 열악합니까? 예산이.
성욱
장성욱감사관
인력, 예산, 여비라든지 특히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특히 감사관실에서 시·군 기관에 감사를 나갔을 때 제공하는 식사를 먹는다든지 서로 부담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그런 어떤 예산들이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문제를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관실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행정전반에 관한 어떤 면에서 리드의 역할로써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금 감사관실에는 명에 의해서 직책을 보직 받습니까? 아니면 또 자기가 희망하고 희망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추천에 의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전체 명에 의해서 감사관실로 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추천도 받고 저희들도 추천을 하고 그렇게 행정부서에서 전보를 하면서 같이 해서 명을 내려서 그렇게 임명을 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결과론적으로 명에 의해서 오시게 되지만 과정이 있겠지요. 계장님들은 도에서 제일 업무에 밝은 분들이 와야 된다는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를 보면 열 가지, 스무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될 것이고 특히 감사관님께서는 앞으로 감사관실 인사에 관해서 도에서 최고로 업무에 밝은 분들이 와야 된다는 것을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해 주시고 우리 간부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정말로 잘 해주시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성욱 감사관님 1년 6개월이면 보직이 끝나는 것입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필각
송필각위원
좋은 곳에 가셔서 감사관으로 계시던 직책을 소홀함 없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송필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경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소중한 인연으로 이렇게 짧게나마 우리 상임위하고 좋은 인연을 맺어서 가신다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궁금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쪽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라고 주요 지출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어떠한 곳에 쓰이는 예산입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수차원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거의 불용액인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한 12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용액이 다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불용액을 실제로 이렇게 집행할 예산을 짜임 있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자근
구자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혹시 감사의 사각지대는 없나요? 우리가 만날 하는 이야기가 도 집행부의 공무원이나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시·군도 그렇고 만날 지표를 놓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감사의 사각지대…
성욱
장성욱감사관
시·군별로 종합감사를 2년마다 전반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획 감사라고 해서 최근 보건진료소라든지 하나의 사각지대 약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축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출자·출연 기관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에 한번씩 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1년 내지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를 들어서 출자·출연 기관 외에 우리 도에서 감사를 벗어나는 곳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경연구원’, ‘도 새마을회관’ ‘새마을 단체’, 우리 도 새마을회관을 지을 때 우리 도에서 50억 원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대경연구원도 마찬가지고 돈은 가되 감사는 벗어나는 곳일 수 있지 않나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공감법이 개정되면서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에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기관만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감법에서 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하거나 예산이 집행되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 공감법에 의해서 올해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대경연구원’이나 다른 쪽도 감사가 가능하도록…
성욱
장성욱감사관
대상에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찰 쪽에서 인지수사 하듯이 그런 쪽으로 혹시라도 들어온 것들이 없나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까지 출자·출연 기관 벗어난 곳에서 내부적으로 들어온 것들이 이때까지 없었나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어쨌든 종합감사 차원에서 2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면서…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곳 1년, 2년 이런 것 외에 이때까지 공감법에 의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경연구원’이나 여타 이때까지 감사에서 벗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제도적으로 ‘있다’라든지 용어가 ‘있다’라고 되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2년에 한번, 1년에 한번 정해져 있는지 ‘할 수도 있다’든지 용어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지금까지는 감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제보라든지 이런 것이 오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대상이 되고 하면 제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한테 민원 첩보형식으로 해서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모아서…
자근
구자근위원
여기에서 다 말씀을 드리기 그러한데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 같이 공유가 안 되고 만약에 모르고 계시다면 이 시스템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법’ 예를 들어서 출자·출연 기관 외에 우리 도에서 지원이 가든지 법률적인 감사의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연단위로 되어 있는지.
성욱
장성욱감사관
가령 정기감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면 우리 의회에서의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전에 박성만 선배 의원님이 조례안으로 하려고 하다가 출자·출연 예산 가는 쪽에만 축소를 시켜서 가는 것으로 아는데 감사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공감법에 의해서 진행을 이때까지 출자·출연기관 돈이 나간 곳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인지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의지력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간다, 아니면 기획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의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포함이 될 수 없나요? 법을 바꾸어야 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것은 조금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도의 돈이 나갔기 때문에 돈이 정당하게 사용이 되는지 그 여부를 감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그런 위치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여태까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매년 반복, 기획을 해서 감사를 진행해 왔었는데 공감법에 의해서 돈이 건너간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잘 해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다음 후임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안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하신다고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셔서 밑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우쭐해 하시면 안 됩니다. 2010년 1월 11일부터 2011년 6월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공직자 청렴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에 기여해 주신 감사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클린경북 실현을 위해서 지사님이 공약했던 것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감사를 드리고 감사관을 그만 두시면서 직원들에게 남기고 부탁의 말씀이 있다면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제가 6월말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제가 그런 소회를 좀 편지형식으로 메일로 보내려고 지금 초안은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감사관님께서 투명하게 하는데 밑의 직원들이 감사관실 직원들이 몇 년을 근무를 합니까? 4년이 지나면 자리를 비켜 주어야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다른 부서보다 힘은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그 고생의 대가가 진급에서는 항상 밀리더라고요. 그런 점을 어떻게 한번 고생한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 도에 근무를 하시지만 부시장으로 가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역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징계 등에 대해서 부탁도 해 봤지만 부탁을 할 자리는 아니었지만 부탁을 하고 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도의원 역할이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또 의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이 이렇게 밑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께서 하는 그 모습을 본 받아서 3백만 도민의 복지에 투명하게 우리가 모은 세금 한 푼도 안 새는 경북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소감 한마디만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앙의 행안부라든지 청와대까지 있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경북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계장님이나 직원들의 역량이 대단히 뛰어나고 우수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승진이나 저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많이 미흡했고, 노력한 만큼 성과와 승진이나 이런 데서 혜택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저도 계속 더 발전을 해서 이 분들하고 인연을 소중히 오랫동안 가져가서 이번에 못 갚은 은혜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아가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감사관님의 앞길에 대로가 열리기를 기원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희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7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섭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위원님들하고 20일 동안 결산심사를 하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은 며칠간 받았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하루를 받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많은 예산을 하루 받아서 됩니까? 20일 중에 한 10일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말이지, 하여튼 우리 결산위원님들께서 심사를 잘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1억 3090만 원 발생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출은 6700만 원 지출을 했네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6700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주로 어떻게 지출을 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영식
김영식위원
시각장애인들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 드리는데 우리 도에서 바로 개인한테 직접 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민간경상보조입니까? 그러면 어떤 단체에…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안마사협회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서비스를 더 많이 하도록 1억 3000만 원 남기지 말고 다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에 20명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이게 시각 장애인 일자리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신청이 부진해서 8명이 사업에 참가를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8명이 참여를 했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얼마가 잡혀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도는 많이 줄여서 10명으로 잡혔습니다. 예산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1억 정도.
영식
김영식위원
시각장애인들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불우한 사람들입니다. 복지혜택이 이런 분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금전 살포로 해서 사업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 없이 몇 명 제한 없이 있는 대로, 예산대로 사용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1억 80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사업을 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요양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신축·개축 그 다음에 기능보강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시골 경로당에 가보면 저번에 나현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재래식 변소 냄새가 나는 곳이 많고 비가 새는 경로당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돈을 더 붙여서 하지 못하지만 돈은 전체 금액에 얼마 안되지만 이런 사업들도 금액을 남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다녀 보시면 구석구석 다 못가시지만 열악한 곳이 경로당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냥 말이 경로당이지 비가 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살면 시설도 잘해주고 에어컨도 넣어주고 노인들이 편하게 그리고 시설비로 거기에 TV나 냉장고, 에어컨 같은 것을 넣어 줄 수 없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걸로는 안 되고 이번에 에어컨은 지경부에서 에어컨은 전부 하나씩 넣어주는 걸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시설비 가지고 물품은 못 사줍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고 여기에 예산이 남은 이유가 작년도에 인덕요양원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인덕요양원을 운영하는 재단이 문덕사회복지재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능보강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에 어느 요양원 그런 것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예산이 아마 집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른 대체 요양원을 지정해서 하면 되지 왜 그쪽만 어디에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의료급여 현금 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173페이지입니다. 현금 급여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집행한 예산입니까? 기금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급여 현금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의료 진료비 외에 수급자가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장구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산소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현금으로 비용을 보조를 해주는 그런 항목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장애인들 의료기구나 또 뭐…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다음에 산소요양 치료비…
영식
김영식위원
산소요양 치료비 이런 것은 바로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인한테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한테 바로 지급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수급자가 부담을 하고 그 비용을 보존해 주는 …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그야말로 순수한 집행 잔액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집행 잔액이 이 만큼 많이 남으면 예산책정 시 잘못되거나 덜 집행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이 이만큼 남으면 예산을 처음 세울 때 너무 많이 잡았거나 안 그러면 집행을 적게 했거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수급자가 의료수급자 비용을 부담을 해야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그만큼 사유가 적게 발생해서 그래서 수요 예측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 예산에는 얼마가 잡혀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도 예산액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결산위원님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나중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담당자께서 복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경임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26쪽에 에이즈 예방 관리사업 의료 집행 잔액이 4146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도에 의료대상 환자 수는 몇 명이나?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에이즈 환자가 도내에 130명이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의료 및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치료를 받으면 본인이 부담하는 것하고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는데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해 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에이즈 환자 본인이…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본인은 치료비를 안 내고…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 130여 명이라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뭡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에이즈 환자 진료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발생환자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작년 같은 경우에 85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130명 중에 85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그 에이즈 환자들이 자기가 환자라는 것을 밝힙니까?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면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경임
이경임위원
어떤 사람들에 한해서 자기가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확인된 숫자가 130명이라면 지금 확실한 숫자입니까? 보고된 숫자가 130명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 외에 모르는 환자들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본인이 진료를 안 받으면 모르는데 거의 정확한 숫자라고 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설명서 161쪽과 165쪽에 민간위탁금 300만 원과 165쪽에 민간경상보조 300만 원이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161쪽에 2500만 원…
경임
이경임위원
아니, 245만 원…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245만 원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165쪽에 민간경상보조 300만 원이 있네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일단 161페이지 245만 원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이것은 구제역 때문에 식품위생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해야 되는데 워크숍이 구제역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워크숍 예산이 취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는 마약중독자 치료 보호비입니다. 검찰에서 치료 대상을 보내야 되는데 검찰에서는 이 사람들 주로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봐버리고 치료의 대상으로 우리한테 넘겨주어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이렇게 꼭 세워야 합니다. 꼭 세워야 하는 예산입니다. 혹시나 넘어오면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임
이경임위원
그쪽에서 안 넘겨주는 이유가 뭡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형사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경남에 ‘부곡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약중독자들 치료를 많이 하는데 혹시 발생하면 그쪽으로 많이 보냅니다. 그쪽이 더 전문적인 치료기관이라고 해서…
경임
이경임위원
지금까지 매년 이것이 안 되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예산 필요가 없잖아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법에 따라서 지금 포항의료원에 병상도 3개 지정해 놓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앞으로 검찰에서 인식이 달라지면 환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다면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예산액이 적어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보통 몇 백 만 원짜리는 정리추경에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체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전체 예산 지출한 것 그런 대로 양호하다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각 과에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청소년가족과는 예산 현액 규모에 비해서 불용액은 0.1%라고 해서 상당히 집행이 잘 되었고 반면에 보건정책과, 식의약품안전과하고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예산 현액 규모가 상당히 앞 부서보다 굉장히 규모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불용액 %가 상당히 높다, 물론 이런 저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예산규모와 불용액 비율을 전혀 반비례를 하고 있다고 국장님 인정을 하세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표상으로 불용률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청소년가족과는 불용액 비율이 0.1% 예산규모가 상당히 방대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0.1%인 반면에 보건정책과가 1.1%, 식의약품안전과가 다 해봐야 10억 원도 안 되잖아요.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어째서 4.5%까지 올라갑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의 경우는 전부 경상경비입니다. 일단 경상경비 10% 절감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절감된 예산이 많고 이런 것을 사실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노인전문간호센터 예산 남은 것을 보시면 전부 몇 백만 원짜리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산 규모에 비해서 %가 높지 금액은 높지 않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정리추경에 반영을 못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전액 감을 하거나 전액 불용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세부사업명 엄청나게 종류가 많습니다. 이 많은 종류 중에서 전액 감액해서 한 것은 차기연도 예산편성 때는 감안을 해서 참고를 해야 된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에 전액 감액이 된 것은 주로 구제역 때문에 원래 시행해야 되는 행사를 개최 하려고 했던 행사를 못해서 전액 감액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세부 사업명을 보니까 보건정책과의 ‘정신건강의 날’이 있는데 건강의 날이면 건강의 날이지 ‘정신건강의 날’은 또 뭡니까? 이런 날도 정해서 행사를 해서 돈을 씁니까? 이런 것은 좀 너무 세부 사업명이 어떻게 보면 구차하고 이런 것은 차기연도 때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고 결산과 관계없이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도청 어린이 집, 유아원 아마 우리 직원분 자녀들 중에서 도청 어린이 집에 다니는 부모들이 계시지요? 이것 어느과 소관입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입니까? 1년에 도비 지원 금액 얼마나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있지요? 아이들을 맡기면 가정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이 있지요. 전액 우리 도비로 합니까?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있습니다. 자부담이 차등으로 받으면 10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0만 원짜리가 있고, 20만 원짜리가 있다. 20만 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 봐 줄 것이고…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동의 나이에 따라서…
종천
김종천위원
나이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도에서 3억 원을 지원하고 여기 아이들한테 10만 원 내지 20만 원씩 받으면 전체 어린이 집 예산 규모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전체 예산이 4억 원 정도.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아이들 정원이 몇 명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85명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85명 10만 원씩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8500만 원이 아닙니까? 우리가 3억 원 정도 하면 4억 5000만 원 정도, 아이들을 맡기는 도청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 보았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1년에 몇 번씩 받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종천
김종천위원
만족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만족도는 80% 만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일반 사설, 시내에 있는 사설 유아원들은 한달에 아이들한테 얼마를 받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30만 원 받습니다, 평균.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도청 직원 자녀들은 20만 원 정도 금전적으로 득을 보고 있네요. 그런데 감사기능은 없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 걸로…
종천
김종천위원
지도·감독 하는 것만, 재정에 대해서 감사기능은 없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게 일반 사설은 30만 원씩을 받아 가지고 사설은 자기들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것인데 우리 도청 어린이 집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투자되는 도비지원이나 개인한테 이 금액은 전액 자기들 인건비나 이런 것을 빼고 나머지는 아이들한테 투자를 해야지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감시·감독 하는 게 투명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도·감독을 하고 보육교사 원장을 저희들이 채용을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원장 채용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원장이 현재 들어온 지 2001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0년이 넘었네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굉장히 잘 합니다. 지금 2대 원장인데 1대 원장은 좀 말썽이 있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0년 된 원장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68년생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68년생이면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34살 때 원장으로 왔네요. 34살이면 보육 교사할 나이지 원장할 나이가 됩니까? 그 당시에.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원장님은 경험이 좀 많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34살 때 임명할 때 도청어린이 집 원장으로 온다면 경험이 뭐 있겠어요. 그 나이면 어디에서 보육 교사할 나이지 원장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치원 졸업을 하면…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개인이 사설로 하는 것은 자기돈 들여서 자기가 나이가 적어도 원장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도립유아원은 임용을 거쳐서 하는데 34살짜리가 원장으로 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나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10년 전이면 상당히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1대 원장이 굉장히 나이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이…
종천
김종천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감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도 외부인을 공모해서 개방형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도청 직원들 자녀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1년에 3억 원 지원을 하고 하는데 순수하게 우리 도청 가족, 직원들의 자녀들이 정말 만족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일부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무조건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80%이상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을 국장님, 설문조사 하는 방법을, 기법을 다르게 해서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받아 보세요. 우리 도청직원들이 그 정도 지원을 해 주어도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10만 원 부담을 해도 정말 만족스럽다고 하면 괜찮은데 일부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 이렇게 1년에 4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빼고 시설 보강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다시 투자를 해서 해 주잖아요. 그러면 순수 4억 원 예산은 그 아이들 인건비, 원장을 포함한 직원들 인건비하고 나머지 아이들 급식비, 순수한 교육 프로그램비입니다. 그렇다면 사설하고 비교를 해서 안 됩니다. 사설은 그만큼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고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익 없이 이 금액이 인건비 빼고 나머지는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직원들 자녀들한테. 그렇다면 제가 듣기로는 일부 직원들이 야근을 할 때, 젊은 엄마들이 야근을 할 때 몇 시까지 그 아이들을 돌봐주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늦어버리면 곤란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직원을 더 채용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여성정책개발원도 있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줍니까? 뭐 어떻게 줍니까? 계약형식이 위탁입니까?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당초에는 위탁을 했는데 그때 말썽이 생겨서 지금은 기타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와 원장을 지사님이 직접 채용·공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지사님이 10년 전에 했으면 지금 지사님은 관계가 없고 옛날 지사님하고 관계가 있네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제도를 우리 도에서 국장님이 이런 것들을 소상히 잘 모르지요. 우리 과에서만 관리를 하고 잘 모르실텐데 어쨌든 공감법이 바뀌어서 도비가 지원되는 곳은 감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그냥 지원만 해주고 아이들 부담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다른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문도 과장님이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뒤에 계시는 젊은 직원들 아이들을 맡겨놓은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불편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늦게 야근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돌봐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산을 이렇게 주는 만큼 사실 감사할 방법도 없고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사용하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게 안 되면 내년도부터 감사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기 전에 우리 정책개발원이 있으니까 이런 곳에 민간위탁을 주어서 거기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개선할 방법이 있어요. 10년 전에 34살짜리 원장을 임용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다는 것도 우리 도청산하 기관 중에서 기관장들 임용해서 그렇게 하는 곳이 없잖아요. 원장님이 누구인지도 난 모르겠는데 연세도 모르는데 물어 보니까 68년생이라고 하는데 10년 전에 임용을 했다면 그 당시의 나이로 원장으로 온다면 상당히 파격적으로 해 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직원들, 아이들을 마음을 놓고 맡겨놓고 또 질 좋은 다른 사설보다 질이 좋은 그런 대우를 받아 가면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물어 보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바꾸어서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자근
구자근위원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다가 궁금증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보통 결산서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보통 자치단체 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을 보면 전부다 집행잔액이 0입니다. 우리가 보통 돈을 영수를 하고 돈을 쓰다보면 이렇게 0이 될 수가 있나요? 집행 잔액이 제로로 회계 부기상으로 그런지 보통 2000만 원을 주면 1790만 원 쓰고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남김없이 제로가 된다는 것이…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돈들이 시·군으로 가서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전부 제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군에 일단 내려주어서 시·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이나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을 받아 갈 때 전국대회라든지 예산을 받아 갈 때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다 받아 가는데 결산시점에서 굉장히 잘 안 맞고 또 해당 담당공무원이 애를 많이 먹고 결국에는 공무원이 직접 혼자 앉아서 그냥 간이 영수증을 맞추어서 금액을 대충 맞추어서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나머지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잘해야 될 것인데 제가 전에 시에 있을 때는 카드사용을 의무화 시키도록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리 끊어 놓아 버리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최소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보건복지여성국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문제로 우리 도비가 나가는 단체에 실제 예산을 담당하는 간사면 간사, 사무국장이면 사무국장, 이렇게 함께 와서 현장에서 예산담당 분들이 교육 내지는 현실적인 어떤 강화된 룰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집행 잔액이 전부 제로로 나와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 회의에 들어가시면 그런 회의석상에서라도 그렇게 건의사항으로 다룰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설명서에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6쪽에 안마,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안마사협회에 돈이 내려간다고 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안마사협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다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마사협회 쪽으로 돈이 내려가면 시각장애인 쪽에서는 무슨 어떤 것이 없나요? 이 예산을 가지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위한 예산액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협회에 가는 돈은 별도로 있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내려갑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시각장애인협회 쪽에서 이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안마사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10명이다 이렇게 운영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얼마나 많은 커버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 10명의 인원이 어떻게 경북도 전체를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통로로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고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체로 봐서, 우리 도로 봐서는 아주 비효율적이다,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안마사협회도 각 시·군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각장애인협회는 경북 이렇게 해서 각 시·군 단위로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각 경로당을 돌면서 안마 내지는 침, 뜸 그렇게 하는 것을 저도 같이 한 바퀴 돌아보고 했는데 안마사협회에 가서 이 돈이 이렇게 가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나 고민을 해야 될 것은 같은데 해당되는 과에서, 이 예산을 작년도에 20명 하던 것을 남았다고 해서 줄이고 이 정도로 줄 것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일단은 시각장애인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 도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자근
구자근위원
이중 지급이 될 수 있네요. 그러면 시각장애인협회 쪽에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그 돈을 내려 보내서 그 단체에서 사업성으로 예를 들어서 안마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마에 대한, 개인에 대한 페이(pay)가 나가든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시각장애인협회로 봐서는 안마 쪽으로는 안 갑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시각장애인협회에서도 안마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이 저하고 1년에 두세 번씩 이렇게 시각장애인하고 산행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자체 사업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방금 일자리 창출처럼 중복이 되어서 간다면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선정과 기준을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하는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개연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더 확대를 해야 되지요? 10명 일자리 창출은 생색내기용밖에 안 되는데 국장님의 말씀처럼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 창출이라면 일자리 10명, 일자리 창출은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중복되는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4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북 복지돌이 잔액이 남았어요. 내용이 뭡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예산절감분 10%하고 그 다음에 유류비를 단가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단가를 적게 계약을 해서…
자근
구자근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매년 예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는 한 어느 정도 금액 내에서 지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공공운영비가 거의 50% 정도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공공운영비가 특별한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한 매년 예견되거나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주로 위기가구를 방문해서 구제를 해주는 예산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량, 주로 유류비 관계가 많습니다. 공공운영비라는 게 유류비 절감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가계약을 맺다 보니까 단가하락이…
자근
구자근위원
차량을 한 대 더 했습니까? 작년도 대비 차량을 더 했든지 뭐…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자근
구자근위원
작년도에 공공운영비가 500만 원이고 올해 600만 원이 올라 왔어요. 그 중에 40% 이상을 사용을 안 했어요. 보다가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데…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경북 복지돌이 기동팀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찾아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방법은 복지돌이 기동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출장을 가면서 그 집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유류비의 단가는 절감되었지만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서 현지에 그런 가구들을 많이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은 작년도에 비해 올라갔는데 그 비용은 작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당연히 사용해야 하는 예산을 개인 유류비로 해서 그렇게 해서 됩니까?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요? 쓰는 것은 당연히 말이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면 그런 집을 한두 군데 둘러보고 보통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해서 경로당 신·증축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사업으로 들어갔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포항 송림복지관 건립비 지원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저희들 경로당에는 예산이 지원 안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경로당에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시·도비, 군비 부담을 해서 전에는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경로당에도 유류비하고 운영비 지원이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경로당 관련 신축이나…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2억 원 제목은 경로당 신축하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입니다. 포항 송림복지관이라고 건립비 2억 원이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지난해까지는 신·증축 예산이 지난해 2억 원이 있었습니다. 올해 2억 원을 요구했는데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1100개 정도 경로당 시설이 노후화 되고 손을 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만 도비가 확보 안 되고 시·군비로 하다보니까 사업추진이 미비한 부분은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산의 일관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항이라고 했지요?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예, 경로당은 포항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제가 도의원에 당선이 되고 들어와서 구미, 예를 들어서 구미 임오동에 복지회관을 10억 원 이상 들여서 도비를 보태어서 15억 원 정도 하려고 했는데 어느 분인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담당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과도 안 된다, 노인복지과도 그런 예산으로 지출을 할 수가 없다, 안 된다 해서 결국은 우리 도비를 못 넣고 시비 10억 원을 들여서 복지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2억 원이 올라와 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로 국가지원 사업으로 하는데 2억 원 가지고는 사실은…
자근
구자근위원
당연히 시비가 붙겠지요? 원래 2억 원으로 했었는데…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지난해 포항에 하나 있었고, 금년도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구미는 어떤 경우 때문에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세 군데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산을 들여서 올 가을쯤 되면 시비로 해서 다 짓습니다. 무능력한 도의원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내가 갑자기 ‘눈이 확 뒤집혀서’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이야기겠지요? 당연히 제가 작년도 예산 전에 제가 있는 지역구가 시의회 의장님이 계시는 지역이라 의장님이 ‘되었다 도비 안 받으면 어떠노 내가 알아서 다 할게’ 하면서…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이런 면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복지관이 있는 곳이 13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 짓는 것도 세 군데, 하나도 없는 시·군만 세 군데입니다. 구미는 현재 하나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넘어 갑니다. 넘어 가는데 경로당도 그렇고 이런 일도 그렇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 주어야 과장님이 바뀌고 내가 이야기 하니까 안 되었는데 다른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서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되는 것은 영원히 안 되어야 합니다. 저도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저한테 안 되면 지사가 와서도 안 되고 국장이 와서도 안 되고 의장이 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가주셔야지 다음의 일을 제가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한테만 안 되면 다른 데 가서 이야기를 해서 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말이죠.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월동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실직자라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월수입이 없는 사람을 말씀하십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사람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병석에 있었다든가 그 다음에…
현아
나현아위원
기준이,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말이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시·군에서 가서 사정을 보고 선정을 합니다. 그런 카테고리 범위 내에서.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생계가 유지되잖아요. 갑자기 겨울철 11, 12, 1월 석 달 동안 사고가 나서 생계가 막막한 사람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현아
나현아위원
기초수급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생계가 곤란할 때 잠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보면 현실적인 문제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시골지역에 어르신들한테 저소득층에게 나오는 8만 5000원, 그런데 그 8만 5000원 나오는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기초노령연금을 말씀하십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노령연금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면 논과 밭을 다 팔아서 자식들한테 다 주고 자기에게는 재산을 하나도 없도록 해서 돈을 받는 게 있잖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노령연금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노령연금 같은데요?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노인들에 대해서 돈이 있든 재산이 없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기초수급자로도 선정할 수 있는데 아까 같이 자식이 있으면 기초수급자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현아
나현아위원
본인에게 재산이 없어서…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본인한테 재산이 없다고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 유무를 따져서 기초수급자가 됩니다. 그 경우는 노령연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노령연금으로 8만 원 누구에게나 다 지급을…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것이 아니고 8만 원 말씀을 하시는데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노인단독 가구 소득이 74만 원, 노인부부인 경우 118만 원이 안 되는 사람에 한해서 단독가구에는 9만 원까지 작년도까지 9만 원, 또 부부세대 같으면 14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재산이 없는 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있는 재산을 다 이렇게 자녀들한테 주고 이것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시골에서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뻔히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한테 다 주고 돈을 받으니까 안 받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대책이 없는가 하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물론 소외계층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어떤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실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피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편법적인 방법을 쓰는 것에 대한 대책은 마땅하지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재산이 월 소득이 74만 원이 안 되고 노인 단독가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외형상으로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외형상 때문에 돈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지역적인 것 안에서는 훤히 아는데 법령 때문에 돈을 받고, 안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례인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존재한다면 악용하는 사례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케이스를 많이 모아가지고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사례를 조사를 해서 중앙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자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식들한테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존비속들한테는 부양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양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기초수급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가름이 납니다. 자기 혼자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전부다 자식한테 주잖아요. 그 사람들 부양의무가 되기 때문에…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 사람들은 안 줍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조사가 되면 이 사람들한테는 안 주어야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게 조사가 되어서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조사를 다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문제점이 생겨서… 다시 한번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중증장애인들이라든지 노약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비에만 의존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지원만 받고 계속 살다보면 그들의 몸 상태는 지원 받는 것에만 의존하니까 몸에 대한 치료, 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립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복지파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외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요. 지원만 받고 살다보니까 재활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내용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 복지파트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개선대책이 없는지 계속 지원만 할 것인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과 함께 당연히 재할의지를 높이기 위한 시책들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보면 재활을 받자면 자기의 등급 때문에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소득이 있든 없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라는 것을 만들어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도내 29개 정도 되는데 근로작업장이라든지 이런 작업장에 있어서 자기들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요. 다른 장애인 생활시설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 재활원 안에서도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이든 중증장애인이 아니든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경북장애인에 대해서 1년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이 955억 원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지원 받는 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한 17만 명 정도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받습니까? 장애인 급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아, 장애인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예.
재탁
김재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지원은 급수에 따라 다른데 955억 원은 장애인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고 1인당 지원금액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연금은 중증장애인 1, 2급한테 주고 나머지 3급 이하는 장애 수당을 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장애 수당으로 급수에 따라서 수당으로 나갑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장애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청소년 장애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자활학교, 재활학교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 경북도내에 학교가 있습니까? 재활학교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특수학교를 말씀하십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특수학교와 재활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재활시키는 학교는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 재활학교는 없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학교를 이렇게 해서 지금 요즘 경북도내에 폐교가 많은데 제가 대책을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소년 장애인에 대해서, 그래서 폐교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재활학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까다로워서 재활학교를 세우는데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여성청소년가족과 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활학교를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활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현아
나현아위원
있는데 너무 까다롭고 이것 하는 것이 힘이 들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학교 설립 관계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다가 저희들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협조를 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정말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나날들이 많은데 청소년들이 재활학교를 통해서 건강해 질 수 있는 이런 개선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을 함께 도교육청과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우리 경북의 청소년 장애자들이 정말 재활해서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조금 전에 나현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령연금 월 얼마가 나갑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노령연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단독 세대의 경우에는 지난해의 경우에 2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부부 같은 세대…
영식
김영식위원
2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이것도 차등이 있습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차등입니다. 재산하고 소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노령연금을 수급자 측면에서 봐야 합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부부는 4만 원에서부터 14만 4000원까지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노령연금을 수급자 측면에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국민연금 측면에서 봐야 됩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수급자 측면에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보통 노인네들 그런데 말이지, 왜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 가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 저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 입장은 저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돈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나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재산문제가 아니고 살다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파트에 사시고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어머님이 경산에만 갔다 오시면 ‘‘얘야 다른 노인네들은 돈을 얼마씩 타오는데 왜 나는 안 되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님은 재산이 많아서 안 됩니다”. 했는데 사실 우리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자소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돈이 월 74만 원이 안 됩니다. 월 이자소득 74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게, 월 받는 게, 2억 원 정도 넣어 놓고 이자를 받아쓰시는데 2억 원을 넣어도 월 이자가 74만 원이 안 나옵니다. 74만 원이 안 되면 한 5000만 원 빼어서 써버리고 하면 되는데 거의 노인네들이 단독가구로 사시는 분이 많은데 거의가 80% 이상 단독가구에 사실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인들의 경우에 노인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단독세대 같으면 74만 원인데 재산이, 그 외 재산도 재산을 환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산을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수급자의 측면에서 이러면 조금 형편이 괜찮은 분은 지급을 안 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노령연금 차원에서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노령연금 차원에서 보면 옛날 노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 나라가 이 만큼 먹고 사는데 어르신들이 주역이었는데 그러면 노인들에게 거의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노인들 한 81%정도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노인으로서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은…
영식
김영식위원
단독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가령 노인이 아들하고 같이 살면, 같이 살아도 관계가 없습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급자 측면에서 보면 안 되고 순수하게 노령연금으로 봐야 됩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연금적인 측면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재산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월수입이 노인 한 분에 74만 원이라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물어 봤는데 저도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님한테 ‘어머님도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안동도립노인병원 증축 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을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은 안동시하고 건축허가 때문에 아직 협의 중인데 협의가 아직까지 완결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시작을…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때 당시 신청할 때 절차를 안 밟고 바로 했습니까?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예산이 수립되기 전에는…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산 확보 이후에 한다,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아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데 국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봉화 군내의 일인데 어른은 한 80세 정도 되시고 아들은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아들 앞으로 골짜기에 논이 좀 있어서 그래서 몇 년째 휴경하고 있는데 참 답답한 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면 되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든지 해서 그래서 7월에 해주기로 했는데 시·군의 담당자들 사회복지계장이나 공무원들 도에 회의를 하러 오잖아요. 한 달에 몇 번씩 올 때 그때 교육을 하던지 해서 도차원에서 해서 도가 시·군보다 안목이 넓으니까 교육을 해서 그런 것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노령연금도 기준이 있잖아요? 재산이 얼마, 땅이 얼마,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기준이 있잖아요. 통장에 돈이 몇 천만 원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전기요금이 얼마 이상 되면 안 되고, 그런 것을 이야기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비약 판매 문제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약사회와 의사회가 서로 치고 받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약국에 일부 의약품 판매를…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북의 23개 시·군에 시는 약국이 있지만 시에도 저 변두리에 가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봉화군에도 서너 군데 면단위에 특히 석포 같은 경우에 석포의 인구가 2000명 되는데 경북에서는 꽤 크다는 연풍제련소가 소속되어 있는데 약방과 약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약방을 하나 갖다 놓았는데 생활이 안 되어요. “대책을 세워라”, “도에서 얼마를 내고 지역 군에서 얼마를 내고 조항을 달아주어야 회사에서 해 줄 여건이 되는데” 석포면 주민들 이분들이 감기약 하나 사려고 태백까지 가야 합니다. 감기약 사러 태백까지 가는데 택시비가 5만 원입니다. 감기약 1000원짜리 사러 가는데 말이지, 이렇게 해서 3백만 도민의 복지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얘기가 1～2년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몇 년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되면 슈퍼마켓에 상비약이라도 팔 수 있도록 말이지, 자기들 영업의 기득권을 가지고 약사들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도의회 의원 중에도 약사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수집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겠다고 하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해요. 내 체면이 있으니까” 그러면 “해결책을 내어 놓아라” 하니까 자기가 약사협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해 봐야 자기들 영업권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늘려서 근무를 하겠다 하는데 뭐 그 사람들 뭐가 답답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봉화 석포면 보건소가 아침 출근이 9시고 퇴근이 6시인데 그러면 약을 사러 갈 데가 없어요. 그 관계를 조영진 연구관한테 23개 시·군을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빠른 시일 안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국장님 회의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박동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다문화 가정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지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얘기를 해 보세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도내에 9500세대가 생겼습니다. 그 자녀가 한 8000명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얼마 전에 청도의 사건과 같이 가족의 문제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부문제, 가정문제 등 갈등이 일어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좀더 실효성 있게 내실화하기 위해서 가족간의 교육이라든지 모임 이런 쪽으로 많이 행사를 해서…
영만
권영만위원장
구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파악을 해서 시·군에 우리 지사님도 추진하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좋긴 좋은데 현실에 맞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도 결혼한 지 1년 정도도 안 되어서 6개월 정도 되어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세관에 붙들렸어요. 가출신고를 내고 했는데 이혼을 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는 한국 사람이 보고 있어요. 이혼을 안 하고 나중에 장가를 갔다 그러면 소송을 하면 말이지… 그런 것 홍보를 하고 있어요?
동희
박동희여성청소년가족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또 한 가지는 저도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시골에 건강검진 차량들이 많이 오고 움직이는데 올해가 홀수 검사하는 해입니다 그 지역에 홀수, 짝수되는 어른신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름에는 덜한데 겨울에는 새벽에 버스를 타고 내려오면 7시 30분 정도 되는데 기다렸다가 표를 받아서 컴퓨터 두들겨 보고 “아, 보니까 짝수입니다”. “어르신은 검사하는 해가 아닙니다”고 해서 가시는 분,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면 거기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지 말아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아서 아팠을 때 병원가면 또 검사를 해야 된다, 병원비가, 건강 검진하는 돈이 3만 6000원 나갑니다, 버스에 가서 하면. 주로 그쪽으로는 원주, 서울 쪽에서 오는데 차에다 거창하게 홍보를 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붙여서 그것을 보면 마음이 가는데 거기에서 받아서 지금도 제대로 안 해서 2, 3차 갑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춘양면에서 있었던 일인데 두 내외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부인의 눈이 실명이 되었어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경로당 가면 연금관계 등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니까 정상인데 외모도 정상이고 “이상이 없네요” 하니까 “이 사람아 우리 식구가 한 쪽 눈이 안 보인다고 하잖아”. 이쪽 가리니까 이쪽은 보이고 또 저쪽을 가리니까 저쪽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들 내려와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 와서 확인을, 건강검진 했던 회사에서 와서 확인을 하니까 현실이 틀린다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내가 엄중하게 고발을 하려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도의원 그것 좀 봐주게나”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봉화군청, 또 군의원, 도의원들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중앙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선별을 하든지 없애든지 그것을 하지 말고 병원에서 말이지, 돈을 주더라도 제대로 받든지 돈이 이중, 삼중 지급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차가 이동을 하면 개인택시는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영업을 하고 퇴근할 때는 차고지에 가야 되잖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건강검진 하는 그 버스도 원주에서 봉화군으로 검진하러 오면 차고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봅니다.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 곳에나 세워 둡니다. 처음에는 버스가 좋은 게 와서 했는데 갈수록 우리가 타고 다니는 24인승 버스가 와요. 그런 버스가 3～4대 옵니다. 그 사람들이 의사, 간호사 들이, 이 분들이 전문가인지,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돈만 먹고 가는 것인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초노령연금법이 많이 헷갈리는데 재가서비스 등등 있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시·군에 서비스 하는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재가 서비스 하고 또 무엇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오영
권오영노인복지과장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는 재가서비스 안에도 서너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중복이 되는 게 많습니다. 일자리가 많아서 좋지만 복지 예산이 많이 빠져 나갑니다. 그런 것도 점검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예산을 다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원만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피부로 와 닿는 것 여기에 과장들에게 답변하라는 게 뭐냐 하면 국장님들은 가시면 그만입니다. 과장님들 23개 시·군의 담당공무원한테 제대로 인식을 시켜 주시고 군단위 하고 도하고는 업무 파악이 다릅니다. 우리 지사님 항상 3백만 도민을 위해서 말이지, 경기도 하고, 경상북도 하고 비교를 하면 서류 접수를 똑같은 날, 똑같은 조건으로 접수를 해서 거의 한 달이 넘게 한 달 지나서 회신을 받았는데 우리 도는 아직 돌아가고 있고 안 왔어요. 접수하고 나서 오라고 해서 가 봤습니다. 핸드폰에 접수한 날짜와 “귀하께서 며칟날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보완해서 “올려 보내십시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며칟날 허가증이 나갑니다” 한 달 전에 받았는데 여기에는 돌아가고 허가증 받고 나서 확인이 옵니다. “민원에 불편은 없었는지” 하고 말이지… 16개 시·도에서 경북이 앞서 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멀리 보지 말고 23개 시·군이라도 교육을 해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기록을 잘하시는지 모르지만 머리 속에 다 기억한 것으로 믿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적는 분들이 없어요. 다 적어서 우리가 미처 빠진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 이런 것도 질의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고 도로 반문도 하고 가만히 앉아서 자리만 보존하는 3백만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할 이야기가 없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보건과하고 위생과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까? 지금 모범 음식점해서 메뉴판이 잘 나가던데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위생조합에서 선물까지 4만 원짜리 선물을 주는데 회비 낸 돈으로 줍니까?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저희들이 도비, 시·군비 합쳐 가지고 시·군의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지원하는 것은 아는데 선물까지 주더라고요. 그것은 자체 위생조합의…
순옥
이순옥식의약품안전과장
그것은 자체 조합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다른 과장님들도 말이지 우측에 계시는 과장님들 한 마디도 안 하고 두 시간 이상 그냥 시간만 보내는데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메일로 “시·군에 이런 것을 홍보를 좀 하십시오” 하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일 11시에 제2차 회의를 열어 경북도립대학과 공무원교육원,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