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우현
고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및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등에 대한 결산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경북의 젖줄인 낙동강을 살리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 온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도가 추진하는 낙동강살리기사업이 4대강 살리기사업 중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
11시 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10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민병조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낙동강살리기사업은 6월 말까지 하천준설 등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말까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에 주력하면서 낙동강의 새로운 모습을 가꾸어나가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성과 속에서도 최근에 구미 해평취수장에 가물막이 유실로 인한 단수사태라든지 또 지류 침식으로 인한 침식현상 발생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들 도에서는 지천 살리기 조기 추진, 또 노후제방 개·보수 등 취약 지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으며, 또 중앙부처와 함께 사업현장을 직접 확인 점검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지사님 특별지시에 의해 홍수 대비 특별점검단을 편성하여서 현장을 확인해 나가고 있으며, 전 직원이 상시 비상근무체제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세출회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사업단 신임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2010년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시 단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팀장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민병조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결산 검사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수고가 계셨습니다. 불용액 중에 민간경상보조 2500만 원이 예산편성 시에는 어떤 목적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낙동강살리기사업 관계기관, 그러니까 도·시·군, 그리고 수자원공사라든지 농어촌 리모델링하는 농어촌공사라든지 함께 모여 세미나, 워크숍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게 불용잔액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아닙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전액…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전액 불용…
재석
한재석위원
사업 집행을 왜 안 했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12월달에, 저희들 보통 연말 그때는 공사도 동절기라서 공사 수요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때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구제역 발생이 11월 말, 12월 초에 되면서 모든 행사를 중단하면서 집행을 결국은 못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구제역이라는 불가피한 돌발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불용했다고 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하고 또 예산편성이 되었다면 그 목적대로 확실하게 집행을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희원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단체 자본이전 보조사업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예산 결산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확하게 평가해서 차기 연도에 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 장치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데에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국비든 도비든 기초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이 됐을 때 통상은 그냥 주는 걸로 끝나버리고, 기초자치단체든 우리 도든 민간단체에 지원하더라도 사후 관리적인 의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대형금액이 나가면 반드시 우리가 당장에 B/C분석이 되고 이런 차원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이건 어떤 식으로 간다 하는 이런 데 대한 보고는 지금 받고 있습니까? 여기 금액 나온 것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5항에 보면…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사업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받고 있고, 제가 말하는 건 금액적인 정산 이런 의미보다 사업의 어떤 추진과정이 한 마디로 타당성 있고 정당성 있고, 검토돼 내려주면 그걸 집행과정을 효율성 있게 잘 했느냐에 대한 어떤 보고는 받고 있냐 이거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사업을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단순한 금액 정산뿐만 아니라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진행에 대한 그런 건 약간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앞으로 더욱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라 할까, 내 재산을 다루듯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업무 이런 것이 좀 덜할 때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철저한, 우리 돈이 나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사후에 보고를 받고 검토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나가면 사립대학이든 사립고등학교든 나가면 그냥 주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줄이자 하는 이런 취지 하에서 사내 적립금이 많은데, 물론 적립금 용도는 다 있는데 그걸 감사원 감사가 한번도 안 이루어지고 주고 나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래 이번에 감사원 감사 들어간다 하니 벌벌 떨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치단체 간의 자본이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결과 평가과정 이런 데 있어 반영을 좀 시켜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리 할 때 이렇게 검토해보니 이렇더라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불용액이 7300만 원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 주시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7300만 원은 불용액하고 집행잔액하고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뭐 하고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순수 불용액이 아까 말씀드린 워크숍 같은 불용액이 있고 또 예산집행하고 잔액 남은…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한번 해 보라고, 순수 그러면 집행 못한 건 당초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불용액은 아까 말씀드린 워크숍하고 세미나인데 그건 구제역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달에 못해서 불용한 내용이고 나머지 금액은…
두욱
장두욱위원
워크숍하고 그거 못한 것 불용액이 얼마나 돼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1000만 원, 2500만 원 해서 3500만 원 불용됐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3500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됐고 나머지는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나머지는 예산절감액, 그리고 우리 연구용역비 입찰해서 입찰잔액 그런 게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입찰하고 남은 잔액들 해서 7300만 원이에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포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는 그러면 구제역 때문에 못한 겁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12월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건 보통 연말에 저희들이 하는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우리가 낙동강 이것으로 인해서 익사사고도 몇 명 났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현재 사망자 사고는 교통사고라든지 또 기계가 빠져서 익사사고라든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번에 낙단보 같은 경우에는 슬라브가 무너져 사고가 났고, 그래서 지금 낙동강 전체는 17명의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전체 일반 교통사고 말고 그때 고문화지구 현장에서 난 사고가…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트럭 수신호 하다가 사고난 것.
두욱
장두욱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사고가 많더라고요. 사고가 많던데 일단 책임자로서 그런 게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 구미 물 같은 경우도 이게 결과적으로 낙동강살리기에 연관된 문제들 아닙니까, 어때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건 수자원공사가 임시 치수시설 확보가 부실하게 되면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하게 된 원인은 낙동강사업으로 준설을 함으로써 수위가 낮아지니까 수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물막이를 임시로 했는데…
두욱
장두욱위원
가물막이는 누가 했어요? 수자원에서 했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깊이 박는 것도… 그럼 수자원에서 그렇게 얕게 박은 거예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낙동강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겁니까? 수자원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건 수자원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자기들 낙동강 공사 때문에 돈은 별개로 이 물막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왜 수자원 자체에서 하죠? 낙동강으로 인해서 수자원의 피해잖아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런데 수자원공사도 지금 보도 몇 개는 자기가 직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보, 달성보 이런 건 자기가 직접 하고 있는데, 어쨌든 수자원공사에서도 지금 8조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4대강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차원에서 자기들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논농사를 짓는데 물이 고갈돼서 모를 못 심는다고 뉴스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게 양수장, 배수장 문제가 있습니다. 준설이 되니까 그게 낮아지니까 양수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나오는데 펌핑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 전번에 보도난 그런 경우에도 양수기가 막히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 건 사전에 저게 안 되나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체크는 농어촌공사하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사업마다…
두욱
장두욱위원
수위가 낮아서 농사지을 사람들이 물을 못 대서 농사를 못 짓는다 하면 사전에 체크가 되고 확인이 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관리부족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여러…
두욱
장두욱위원
도민들이 볼 때는 가뜩이나 낙동강살리기에 정부 차원에서 너무 강제로 밀어 붙인다 어떻다 별의별 저걸 듣는 판에 자꾸 이런 게 터짐으로 인해서 이미지 손상이 더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책임자로서 그런 데 신경을 좀 더 쓰세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7쪽을 한번 봐 주시렵니까? 연구용역비 여기에 보면, 물론 낙동강 그랜드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떤 내용이 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서 준설이라든지 보, 강 안에 새로운 강이 탄생을 하면 이걸 활용해서 강 주변에 어떤 국책사업이라든지 대규모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발굴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
성규
윤성규위원
그 내용은 그렇고, 이 예산 수립 시기가 언제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용역비 말입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죠. 사업을 어느 회사에 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게 서울대학교하고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용역기관 말고 예산 수립 시기가 언제냐, 예산은 언제책정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2010년도 예산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2010년도 본예산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2010년도 본예산.
성규
윤성규위원
그럼 2009년도 말에 했겠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렇죠, 심사는.
성규
윤성규위원
예산 의결한 건 2009년도 말 본예산에 했다, 그래 2010년도 예산에 했다는 말이네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그러면 연구용역 기간이 길어졌습니까? 발주를 언제 했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난해 5월달에 해서 금년 3월까지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럼 10개월간 하셨겠네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시켰다, 물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열 달 정도를 기간으로 했다, 그러면 당초에 발주할 때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렇죠, 내년 3월까지 하는 걸로.
성규
윤성규위원
용역서를 납품하겠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이냐 하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게 그러니까 조금 해석상에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사고이월로 보는데 이건 계약을 하면서 지출원인행위를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반은 집행을, 그때 선금으로 반은 주고 반은 내년에 주는 걸로 해서 사고이월 했는데 또 한 쪽 편에서 볼 때는 내년까지 가는 걸로 계약상에 그렇게 됐으니까 이건 당연히 명시이월로 가야 된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도 이건 기간이 10개월이라고 명백하지 않습니까? 5월달부터 3월달까지 명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표기하는 게 맞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제 말씀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뒤에 연구해볼 문제지만 이런 걸 앞으로 예산 표기상 알아보시고 다음에는 이런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립시기가 예산이 2009년도 말에 해서 2010년 본예산에 책정됐고 용역은 작년 5월달에 했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지금은 납품돼 들어왔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들어왔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낙동강사업 제일 처음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2009년 7월달에 사업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출범했기 때문에 낙동강 전체에 대한 소위 마스터플랜을 하려니까 용역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에서 예천까지 구간이 공구가 어떻게 되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35부터 40까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35에서 40입니까? 그 구간은 지금 통수 예정이 언제쯤입니까? 준공 목표일은 언제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준공은 연말까지 갑니다만 준설은 거의 상반기 내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구담보 같은 경우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구담보는 연말까지.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금년 추석 무렵에 통수를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쉽지 않겠군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통수란 말씀을 하는 건 그건 여기 밑에, 그러니까 보, 구담보는 아주 소규모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구미보라든지 칠곡보라든지 이 보 통수를 9월, 10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정도 해서 통수행사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40공구입니까? 안동 생명과학고 앞에 구간 거기에도 보가 하나 작은 보가 설치 중이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직하류 공사에,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 공사의 경우는 준공예정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직하류 사업은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도 상반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6월 중순인데 9월 통수 때까지 그 공사가 끝날까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건 단순한 물을 가두기 위한 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미보, 칠곡보하고는 사실…
명호
김명호위원
물론 다르죠, 그것과는 다른데 지금 현재 공사 내용을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도 한참 먼 것 같은데 9월 통수가 가능한지, 왜냐하면 이게 지역구에서 구민들이 자꾸 묻습니다. “저거 언제 통수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동안은 “상반기까지는 추석 전후에야 준공한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6월 중순인데 7, 8, 9… “두세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마땅히 답변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 그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자원 공사에.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고난 38공구 그렇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사고는 아니고…
웃음
명호
김명호위원
사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계약 해지가 됐다고 그랬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하회마을 때문에.
명호
김명호위원
세계문화유산, 문화재 관계로 계약 해지가 되고 준설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39공구, 37공구 구간은 준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전에도 한번 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38공구는 준설을 하지 않고 그 위에 상류와 하류에는 준설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통수를 하게 되면 쓸려 내려와서 준설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 중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일단은 39공구 38공구와 마주치는 데, 또 37공구 38공구와 마주치는 데 거기는 비스듬히 해서 격차 낙차가 안 크도록, 그건 또 준설이 1m 정도밖에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명호
김명호위원
결과적으로는 하회마을 건너편에 있는 백사장이 조금씩 조금씩 침식돼서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준설을 이 4대강사업으로는 하지 않고 문화재청에서 하회마을 전체 문화유산 보존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준설도 사업을 넣어가지고 일부 준설은 그 밑에 갯벌제거라든지 그런 건 좀 하는 방향으로 지금 안동시하고 얘기를…
명호
김명호위원
그건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 용역이 아마 내년에 끝나면 그 이후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사실상 낙동강사업은 완료된 이후에 한다는 얘기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좀 시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좀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낙동강사업은 끝났는데 중앙에 38공구는 그때 다시 준설을 한다, 언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38공구 구간에 계약 해지 과정에서 추가로 지출된 예산이 있나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때 해약을 하고 정산을 하면서, 본 공사는 안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자기들 자재준비라든지 현장사무소 설치 이런 것으로서 2억 5천을 정산해서 지급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건 도비입니까? 국토해양부하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낙동강살리기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추가로 그분들이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지금 제기가 되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건 국토해양부하고 이루어지겠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위탁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패소할 경우는 어느 예산으로 충당해야 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패소할 때 사업비는 국가사업비로 받는데 그런데 소송 대행을 저희들이…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글쎄 미리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통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오면 승소 가능성은 많지 않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건 자기들 주장하고…
명호
김명호위원
그분들은 명백히 손해를 봤을 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기대 이익에 대한 어떤 보상…
명호
김명호위원
물론 투자한 건 없는데 계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투자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낙찰이 돼서 여러 가지 내부 준비도 하고 했을 텐데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겠죠. 그럼 전혀 배상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건 법원에서… 저희들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단장님께서 38공구 구간에 대해서, 물론 문화재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업구간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종합 검토의견, 민간경상보조사업 국제포럼 경비 4억 원 있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건 정산된 겁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정산 완료되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4억 다 정산되었습니까? 잔액이 발생된 게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잔액 없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없습니까? 그리고 불용액에 보면 포상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포상금 1000만 원이 아직 불용액인데 이건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포상금이 아까 말씀드린 워크숍 경비인데 구제역 때문에 발생 못했기 때문에 이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지역에 발주를 한 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도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서도 한 건 없죠? 중앙정부에서 한 건 없죠, 낙동강사업을 발주한 게, 다른 데서 한 게 있습니까? 낙동강사업에 지금 관여하고 있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달성보, 강정보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수자원공사입니까? 그러면 각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발주한 게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한 게 있고 우리 도에서 발주한 게 있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도에서 대행 위탁받아서 발주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위탁받아가지고, 크게 나누면 세 가지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거 도에서 통제가 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도에서 사실… 국가가 직접 발주한 건 이 강이 국가 강이기 때문에 통제라 하기는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고 하지만 저희들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달성보, 강정보라든지 보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건…
우현
고우현위원장
구미사건 잘 아시잖아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이런 사건이 안 터지도록 도에서 장악할 뭐는 없는가요? 보를 공사하고 이리 할 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을 도에서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통제는 못 하더라도 간섭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간섭 이런 건 우리 지역이니까 도라든지 해당 시·군이라든지 요청이나 요구나 이런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질의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군민들, 도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보면 비수기, 봄에 비가 200m 좀 못 왔죠. 그때도 둑이 터졌니 이래가지고 신문에 나고 난리 났잖아요, 아십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만약에 우수기에 300m 이상의 폭우가 왔을 때 낙동강 전체 다 날아간다 그런 얘기도 해요. 지금 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런 우려하시는 분도…
우현
고우현위원장
우려하는 분 많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폭우가 왔을 때, 물이 한꺼번에 왔을 때 그 대비책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전번에 비가 와서 매스컴하고 이런 데 한 건 그러니까 가물막이라고 임시로 해놓은 그게 무너진 그런 게 많은데, 그건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어쨌든 6월말까지 거의 가능한 것은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적된 게 지천관계, 본류에서 들어오는 그 입구가 침식되는 것, 소위 역행침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들 지금 부산청하고 호안 공사라든지 하상유지공 공사 이런 걸 앞당겨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는데, 솔직히 장마기가 되고 이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비가 300m 오고 하면 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건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부산청하고 같이 해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든지 진짜 그런 보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건…
우현
고우현위원장
보 구조물이나 그건 하면 난리나지, 그건 아니고 부수물 그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두라든지 이런 것이 유실되는 바람에 예산도 다시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공사도 그걸로 인해서 지체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무리한 공사를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단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소위 속도전이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강에서 하는 공사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도 가능하면 비 오기 전에 끝내는 게 공사 중간에 장마에 들어가고 이러면 또 유실될 수도 있고 하니까 단기간에 끝내는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당위성도.
우현
고우현위원장
지금 기상대 예보에 의하면 장마철이라고 그래요. 올해는 상당히 앞당겨져가지고 장마철이라고 그러는데 장마철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경북 관할에 수자원이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든 300m, 500m 폭우가 왔을 때의 그 대비책 좀 말씀해 봐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일단 저희들은 매뉴얼에 따라서 비상동원체계라든지 비 오는 단계에 따라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런 단계로 해서 경보를 발령해서 거기에 대한 행동요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리고 소방자재, 복구장비 이런 걸 해놓고,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물막이라든지 가교라든지 그런 좀 통수에 지장 있는 것 그런 것은 조기에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또 준설선이 활동하고 있는데 준설선도 수위 높이에 따라서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비상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또 현장에 있는 준설토를 비가 예보가 되면 조기에 반출한다든지 그런 나름대로 계획은 세우고 있고, 특히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총리실하고 중앙정부 합동으로 해서 2주 동안 현장 점검을 했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교수분하고 전문가팀들로 7명 구성해서 한번 점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보마다 문을 다 열었습니다. 수문을 다 열어놓고 비가 오면 물이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단장님, 그럼 계획을… 이번 여름 장마에 과연 비가 어떻게 올는지 한꺼번에 게릴라성으로 몇백m씩 할는지, 600m 정도 오는 데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600m 피해본 지역에 가보니까 철로가 엿가락 같이 굽고, 물의 힘은 진짜 무섭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해 어떻든 간에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의 하나 보가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예상도 못했던 게 발생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정권까지 들먹거려요. 국민에 심각한 혼란이 옵니다. 경북지역만큼이라도 단장님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이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든 철저한 점검을 하십시오. 그리고 300m, 400m 보지 마시고 더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시고 대비를 하십시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결산서 10쪽에 고우현 위원장께서 일부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민간경상보조에 4억 2500만 원을 가지고 지출원인행위액 4억, 지출액 4억을 했고 집행잔액을 2500만 원 남겼습니다. 그렇죠? 10쪽에.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그게 4억 2500만 원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4억짜리 국제포럼사업이 있고 2500만 원짜리 워크숍 두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은 국제포럼으로 집행하고 2500만 원 워크숍은 구제역 때문에 행사를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일단 4억은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어느 기관에 준 겁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사단법인 디자인정책연구원하고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도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2010년 4월에 추경으로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2010년 4월에 추경해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이걸 낙동강사업단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당시에 사단법인 디자인연구소에서 들어올 때 물론 충분한 자기들 계획서를 세워서 예산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사업단에서 검토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했다 말씀이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4억을 요구했는데, 처음에 얼마 요구했어요? 처음부터 4억을 요구해 그대로 다 주진 않았을 것 아니야, 왜 본 위원이 묻나 하면 4억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서에 한 푼도 잔액이 남았지 않았기에 내가 묻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순서가 짜 맞추기 식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민간이든 기관에 보조하든 간에 보조예산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금 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집행잔액이 한 푼도 안 남고 딱 맞춰했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개인 돈이면 이렇게 집행 안 할 것 아니에요. 궁극적인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앞으로 해주고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짚는 겁니다. 예산은 이 정도에서 일단 마치고요.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낙동강사업단하고의 관계가 현재 우리 경북 관할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달성보, 강정보 22공구, 23공구를…
성규
윤성규위원
대구하고 경계…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고령하고.
성규
윤성규위원
고령도 일부 있습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왜 묻나 하고… 구미하고 칠곡에 상수도 사고가 났을 때 사업단은 별로 책임이 없다는 걸로 인식하고 계시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책임이 없다고 인식을 하는 건 아니고…
성규
윤성규위원
나는 그리 느껴졌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원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 도에서 낙동강 이 사업단에 대한 또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업무 관계가 굉장히 미묘한 관계예요. 이해득실에 대한 건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협의 내지 협조가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재난에 인명이 오고가고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큰 사업에 대해서 너무 그런 관계에 이건 우리 업무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관계가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업무적인 그런 협조가 꼭 이루어져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먼저 구미에 그런 대형사고가 났을 때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게 뭐냐 하면 이건 당연히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업무를 하더라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의회에 대해서도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간에 보고의 말씀은 한번 있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느끼실 때는 아마 낙동강사업이라고 아시겠지만 사실은 내용은 이러 이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식의 말씀이 계셔야 될… 저는 사실 기다렸어요. 끝까지 말씀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앞으로는 이런 대형사고 내지 각종 사고가 일어날… 안 나야 되지만 만약에 일어나더라도 또 사전에 이런 걸 우리한테 보고도 좋고 또 통보도 좋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위원
없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세출예산 결산 심사에 이어 2010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세출예산 등에 대한 결산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재해예방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온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다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충실히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2010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시 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소개 후 2010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27일자로 경상북도 인사에 따른 건설도시방재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일반,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건설도시방재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2010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시 국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관은 직책,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안종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 결산검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고맙습니다. 한두 가지 말씀 묻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 1400만 원 불납 결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다시 한 번만…
재석
한재석위원
치수사업특별회계 불납 결손 처분한 1400만 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결손 처분.
재석
한재석위원
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매년 저희들이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결손 처분사유가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한 건 하천사용료하고 과년도 수입금 이겁니다. 이건 법상에 보면 영세한 납세자들이 행방불명 또는 사업부도가 돼 장기로 돼 있다든지, 그다음에 지방세법 제3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에 의해가지고 시·군에서 이건 도저히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리 돼 자체적으로 결손 처분된 이런 사항, 그다음에 하천부지 관리 주체인 시·군으로 하여금 체납액 미징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를 해도 도저히 이 사람은 받기 어렵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손된 건 경주에 2000만 원하고, 김천에 94만 5000원, 영천이 1000만 원 정도, 상주가 3만 7000원, 문경이 52만 5000원, 의성이 200만 원 이리 해가지고 1364만 4000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매년 지적받고 있는데 결손 처분이 도저히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처분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 결손 처분 건이 지금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까? 결손 처분 결정권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시·군에 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시·군에 위임돼 있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전에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참고로 작년에는 2300만 원 결손 처분 했는데 올해는 1360만 4000원 해서 줄었습니다. 매년 결손 처분을 줄이고 있는데 작년에 2300만 원, 올해 1300만 원, 1000만 원 줄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치수사업특별회계에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불납결손 사유가 징수할 재원 능력부족에 따른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불납결손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년간 시효가 닿기 전에 예고하고 독촉해서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응익에 의한 과세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결손처분까지 해 준다 하는 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걸 한 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분석을 하셔갖고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5억 9500만 원이 미납됐다는데 미납사유가 무엇입니까? 치수사업특별회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보면 5억 9514만 1000원인데 이것도 고질적으로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소불명한 사람, 무재산, 그리고 결손 절차에 보면 무재산 확인입니다. 정부가 재산 조회해서 의뢰 결과 무재산으로 돼 있다든지 체납자 주소지와 행정기관 등에 대해서 조회한 결과 돈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통보가 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 저희들이 수색조서를 씁니다. 주소지 또는 거주 장소에 가서 수색해가지고도 하고, 또 사실도 조회합니다. 부동산이라든지 차량 이렇게 해서 출장복명을 써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건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결손 되는 게 올해 지금 현재 5억 9514만 1000원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국장님, 이건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입원과 같이 이걸 부과할 때는 징수할 재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줄 때 징수권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놓고, 말하자면 납세 담보 보증이라든지 이와 같이 징수권을 확보해 놓고 치수사업특별회계를 집행하면 이와 같은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한번 잘 연구하셔서 이 치수사업특별회계 부과금을 부과할 당시나 또 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는 그 징수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해놓고 이걸 부과하면 미수납액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방법을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먼저 종합의견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액이 말이죠,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조금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수치로 보면, 대체 어떤 내용이 발생돼서 이월이 많아졌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보면 이월이 약 8.16%입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현액 대비 8.16%이고 도 전체 이월액은 66.2%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은 그래도 좀 낮은 편이고 우리 도 전체 예산 중에서 건설도시방재국 예산이 4조 8000억 중에 약 15.58%를 차지하는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집행잔액은 약 0.2%입니다. 우리 예산에서, 그런데 저도 집에서 어저께 종일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주로 도로철도과에 이월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도 죽 돌아보고 소장들하고 토론도 해봤는데 마지막 연도의 보상비는 이게 뭐냐 하면 안 찾아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창～각남 같은 이런 것도 보면 보상비가 나옵니다. 올해 준공이 기 때문에 공탁을 해야 됩니다. 안 찾아가게 되면, 그냥 같으면 다른 데로 전이해 돌려버리면 되는데 보상비는 사실 지방비기 때문에 공사비로 못 씁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가만히 보니까 마무리 지구에 보상비가 작년보다 좀 많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대체를 해야 안 되겠냐, 그래서 올해 예산을 삭감시키면 가창～각남은 공탁을 해야 되는데 공사는 준공되고 보상은 안 찾아가니까, 그럼 이걸 법원에 공탁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작년보다 이월액이 많이 늘어난 이런 데에 저희들 반성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아시다시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이월액도 적어야 되고 또 순세계잉여금 등등 해서 최소화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결산을 보고받을 때는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보상 수령이 안돼서 공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령할 여건이 안 돼서, 쉽게 말하면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여건이 안 돼서 지급을 못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보면요, 사업은 시행해 놓고 도로는 이미 완공됐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들이 소명을 할 수 없어서 보상금 수령을 못 하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귀책사유로 봐서는 각종 증명서류를 구입 못 하는 토지소유자가 지겠지만 그래도 나는 잘 했는데 내 사촌이 잘못돼서, 내 육촌이 잘못돼서 보상금 수령을 못 받는다 말이죠. 공사 지정할 때는 그렇게 엄격하게 안 하더니만 처음 시작할 때, 사업 승인받을 때는 대충 넘어가더니만 막상 돈을 달라하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따진다, 그러니 이럴 바에 차라리 처음부터 승인 안했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었느냐, 소위 공탁법 적용을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그걸 너무 엄격히 하다 보니까 그런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어떻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경산의 청도도 그런 게 있습니다. 지분등기 돼 있으니까, 서로 형제간에 합의가 안 되니까 일단은 공사하라고 도장은 찍어놨는데 나중에 돈 분배과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잘 안 되고 이런 게 왕왕 있는데, 저희들이 일을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리 선 공사한 후에 보상문제에 접근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가서는 보상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건 있는데…
성규
윤성규위원
할아버지 재산, 또 종중재산들을 보면 그 종중원을 다 찾아서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상속자들이 열 명이 있으면 “여섯, 일곱 분만 확인해서 사업하겠습니다.”, 대충 사업 승인받아서 사업 시행 했다 말이죠. 막상 보상금 주고 할 때는 “열 명 다 찾아오라” 한다 말이죠. 그래 사업 승인한 사람한테 원망이 돌아오는 거예요. ‘네가 안 했으면 관에서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돈을 줄 것 아닌가’ 일반 국민들, 우리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많다는 거죠. 그런 건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에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도로과에서 434억이 이월됐는데 대다수 그런 내용이 보상비입니다. 저희들 공사비 같으면 국지도이기 때문에 A에서 B로 보내버리면 되는데 보상비는 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그리 돌릴 수가 없죠.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쉽게 말하면 공탁만 한다 말이죠, 공탁 하는 게 만능이 아니거든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들 편에 서서 한다는 생각에서 한번 적절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또 저는 여기 종합의견서를 보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징수액이 98.3%, 또 교통광역시설특별회계에는 98.9%까지 올라갔어요.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험도 80점, 90점 넘으면 상당히… 소, 고기 등급도 A⁺⁺ 하는데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결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12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인데 예비비 지출을 보면 “배상금 등” 해서 두 개 똑같은 내용인데 4610만 원하고 5000만 원 나왔습니다. 이거 지급 절차는 어떠합니까? 합의금으로 되는 겁니까? 배상금을 할 때 사망사고가 났을 때?
웃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재판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건입니다. 울릉도 한 건하고 그다음에 포항하고 두 건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협의·합의한다는 건 정말 어렵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판 결과에 돈 지급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심정이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합의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사망사고인데 귀책사유가 몇%쯤 왔어요? 앞에 것하고 뒤에 하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포항에 이건…
성규
윤성규위원
얼마를 청구해서 4610… “배상금 등” 했는데 순수하게 다 배상금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배상금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당초에 위에는 인명사고니까 사람이 사망한 사고는 아닌 모양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4600만 원 이건 사망은 아닙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두 개 다 사망은 아니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사망은 아니고…
성규
윤성규위원
당초 청구 금액이 얼마였었는데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
성규
윤성규위원
재판이라는 건 귀책사유가, 본 위원이 묻는 건 우리 도의 귀책사유가 얼마나 되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2007년도에 사고 난 것이 돼가지고 재판이 오래 가다보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국장님, 앞으로 이걸 참고로 얼마에 얼마를 했다, 그럼 우리 도에서 책임부분이 적다, 많다 이 정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가 길을 가다보면 간단하게 봐서 도로표지판을 세우는데도 낮게 한 데가 있거든요. 요새 학생들 키가 크더라고, 우리는 키가 좀 적지만, 1m 80이 되니까 입간판 세운 데 보면 1m 75, 80 미만을 세워 놓으면 가다가 이마를 받혔다, 우리 도, 또 시·군의 책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유의해야 하고, 귀책사유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관리면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냥 빨리 빨리 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과실책임주의에서 과실도 중과실이 있고 경과실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의나 과실로 국민들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다음 국가배상법 5조에 보면 ‘영조물의 설치, 관람, 관리 파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힐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다.’, 이게 사실은 지금 판례 방향은 무과실주의로 간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넘어져서 죽더라도 그건 원인 제공 해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공사를 하든간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하고 재난방재 민방위하고 재난관리기금 지출에 있어서 자치단체보조 이런 건 예비비 지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활용 이런 건 어떤 기금 운용계획서에 따라서 구분은 돼 있죠? 기금운용계획서에 따라서 하잖아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기금 운용은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거쳐서… 또 쓸 수 있는 항목이 돼 있습니다, 아무 데 쓰는 게 아니고.
희원
김희원위원
일반예산하고 중복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아닙니다. 기금은 별도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있고, 그다음에 쓰는 한도가 재해예방 외에는 못 씁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재해예방?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일반적으로 안면도에 기름 유출할 때, 우리가 옷 지원할 때 그때도 유권해석이 안 됐어요.
희원
김희원위원
자치단체보조 이런 데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안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데는 안 되죠, 그건 예비비로 지출했다 그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다음에 예산책자 1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유비쿼터스 행정으로 가기 위해서 각종 지리정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타나거든요. 이것은 청송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억 돼 있는데 이건 내용은 어떤 겁니까? 11페이지 예산책자 도시이용정보체계확산 1개소(청송) 해가지고 1억이 돼 있는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예산 나가는 건데 이건 뭐냐 하면 각 시·군의 도시계획을 전산화 처리합니다. 민원실에 가서 두드려버리면 몇 번째 하면 자연녹지다, 지구용지다, 이게 청송에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시부는 거의 했습니다. 경산, 영천은 워낙 민원인이 많아서 했고 군부에 하는 이건 시·군에 보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를 가지고, 이건 매년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주한미군공여구역에 미군공여지 예산지원사업이 10년 계획으로 해서 2019년까지인가 매년 1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이 국비이고 10억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8개 시·군의 다 열악한 지방 재정상 나눠 써야 되는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데, 원자력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실질적인 건 왜관에도 군공여지가, 미군들 주둔지가 많이 도시지역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고용창출이나 이런 어떤 이로운 점도 있지만 도시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미군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그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치하는 건 아니다, 미군공여지 지원예산을 이용하고 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려면 미군공여지 지원예산이 지금 약 8개, 9개 군데에서 나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칠곡군 왜관 같은 데는 절대적으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고엽제사건도 그렇고 원인적 책임이 있는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칠곡군에 지금 가고 있는 게 총 얼마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칠곡군의 전체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희원
김희원위원
93억 중에 제가 40억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칠곡군에 50억 갑니다. 제일 많이 갑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데 그건 특혜나 이런 게 아니고 미군주둔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발전에 걸림돌입니다. 지금 봐서는, 그렇지만 고용 창출하고 있는 이런 게 또 칠곡군 일반 세외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있다보니까 별 문제없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주한미군공여구역지역이 칠곡이 제일 많습니다. 칠곡이 공여구역 면적도 왜관 캠프 캐럴 사고 때문에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약 300㎢가 돼가지고 왜관읍, 북삼읍, 기산면, 약목면, 석전면 기점으로 해서 왜관읍 캠프 캐럴 그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그래서 면적 대비해가지고 저희들 돈이 제일 많이 갑니다. 그런데 홍보가 좀 부족한데…
희원
김희원위원
저도 홍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지방공항활성화사업에 35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거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뭐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울진비행장을 지금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울진공항을 울진교육훈련장으로 설립하기 위해서 기숙사하고 교육시설을 도에서 지원했습니다. 2010년도에 울진에, 그 예산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울진에?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울진공항 만들고 못 쓰고 놔둔 걸가지고 그걸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비행훈련교육장을 유치해서 기숙사하고 훈련원 거기에 저희들이 돈을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주체는 그겁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매년 나가야 되는 사업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그건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그때는 속초하고 경북하고 울산하고 3개 시·도가 서로 유치 경쟁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들 도가 유치해서 울진비행장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숙사가 146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교육동이 지하 1층, 지상 3층 이래가지고 기숙사 교육시설에 두 동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방장비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훈련하다 사고가 나면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지원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59페이지에 보면 첨단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하고 GIS 구축하고, 그다음에 82페이지에 보면 도로대장 전산화가 있는데 아까 보니까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기구 구입비로 전용했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전용했습니다. 3억 8천.
희원
김희원위원
이 세 가지인데 지금은 전산화작업에 이것뿐만 아니라 소방도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이걸 어떤 통합망으로 구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건설도시방재국만 그런 게 아니고 소방도 그리 돼 있고, 그래서 경상북도도 소위 말하는 유비쿼터스 행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망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데 대해서 계약도 심의 받아서 평가심의위원회가 있듯이 이것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지금은 단위사업별로 전산망을 갖춰놓고 나서 나중에 통합적 전산망으로 갔을 때 호환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데, 14억씩 들어가는데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61쪽에 보면 도로 지하매설물 전산화 이건 뭐냐 하면 땅에 묻혔는 것 지리정보 하는 것이고, 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여기 보면 KLIS입니다. 이건 코리아 랜드 인포메이션 시스템(Korea Land Information system)이라 해가지고 국토공간에서 지리정보 하는 여기에 안동에 3억 갔고 영천에 5억 갔는데 저도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뭐냐 하면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한번 이걸 중앙하고 합의를 했어요. 왜냐 하면 구제역에 의해서 안동시 와룡면 어디 딱 쳐버리면 구제역이 나오면 그 매몰지 주변에 돈사가 몇 개 있고 일반축사가 있고 그걸 전부 DB로 구축해 놨습니다. 우리 건축지적과에서 이번에 애를 먹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종합건설사업소에도 지하매설, 이건 순수하게 도로만 합니다. 또 치수방재는 치수방재대로 하고, 도 산림은 산림대로 하고, 구제역은 구제역대로 하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이게 통합은 돼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이걸 좀 잡아주셔야지 시·도에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문제가 있어… 앞으로 이런 문제도,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인데, 또 GPS라 합니다. GPS 이것도 전산처리인데 오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위성에서 좌표로 받아가지고 하는 이건 지적불부합사업 이런 건 첨단GPS를 깔아가지고 좌표로 계산하는 이런 게 있다보니… 똑같은 게 네 개, 세 개, 다섯 개 있는데 이런 건 거의 비슷비슷한데, 앞으로 이 문제도 한번 예산도 통합하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본 위원은 이걸 행안부에서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전체 망 관리를 표준화해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걸 예를 들어서 비상 기획부서나 이런 데서 어떤 구제역이다, 그다음에 도로가 C등급, 교량이 C등급, D등급, E등급 나오는 이런 교량은 현황이 어떻다, 해놓으면 누구든지 컴맹도 들어가 딱 치면 한 눈에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대외적으로 개방은 안 하더라도 그걸 DB…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DB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통합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제 그리 할 때가 지금 됐거든요. 단위사업체별로 망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구제역 때문에 7개 군은 통합했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리 해 가고, 그다음에 이것은 계속 업데이트 시켜서 지금 각 시·군에 있는 것하고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도 지금 CTV도 도에 있는 CTV, 시·군의 CTV를 도에 있는 것과 호환해서 같이 쓰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폭설이 왔다든지 강우가 왔다든지 같이 공유하는 걸로, 이것도 그런 걸 한번…
희원
김희원위원
보통 18억, 16억씩 이렇게 들고 나면 이런 건 어떻게 심의해서 결정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협상 용역합니다. 일반 공개가 아니고 업체 우수함보다는 면담 식으로 해서 “얼마 할래?” 이래가지고 그 예산가지고…
희원
김희원위원
도로대장 전산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교량관리라든가 하자관리시스템 이거 종합건설사업소하고 도로과도 그렇고 공사해놓으면 교량은 하자가 10년인데 10년 동안 쭉 하자 관리 제대로 안하다 보면 11년차 되면 하자유지보수비가 자꾸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10년 전에 충분하게 하자를 발굴해서 하고 관리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교량이 몇 년도에 보수를 했는데 2년, 3년 뒤에 또 나타났다, 이렇게 DB 구축 안 되면 힘들거든요. 그런 걸 도로전산망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용역비가 나가더라도 건설도시방재국 쪽에는 그게 전산화 용역도 잘돼 있더라고요. 소방 쪽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예산확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빨리 이걸 갖춰야지만 경상북도가 소위 유비쿼터스 행정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이 되는데 이게 지금 도시지역은 서울이나 대구나 이런 데는 지금 빨리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이 여러 가지 망 관리 유지비나 이런 것도 좀 비싸겠지만 그런 데 빨리 발상 전환해서 대구나 서울이나 이런 데에 안 쳐지도록 해 주고, 참고로 선진국 같은 데는 거의 다 정착 단계에 와 있습니다. 통합관리망 구축 이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예산 전용한 것 이것은 하드웨어 기계를…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구입했는데 이거 어떤 기계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3억 8천인데 제가 알기는 한데 더 상세한… 죄송하지만 건축지적과장이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에는 지리정보포털시스템이라고 국토부하고 연결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느 지리정보시스템이든 서버가 2개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가 일어난다든지 고장이 발생되면 바로 대체되는 걸로 하기 때문에 2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지리정보포털시스템은 지금 하나밖에 서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구축을 하는데 당초에는 소프트웨어 비중이 클 것으로 보고 전산개발비로 올렸었는데 나중에 사업을 하려고 판단해보니까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그냥 물품만 써버리면 사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용역을 안 주고 바로 자산취득 및 물품 구입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하드웨어 거기에 프로그램은 깔아주는가요?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예, 당연히 따라오는 걸로, 그것은 부차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다음에 참고로 지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리 되는데 사고이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건 주로 도로 협상 이런 게 지연됐다 하는 그것도 불가피한 사유가 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 연말까지 매년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나오는데 명시이월은 6월 달 넘어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에 오는 게 있는데 그때는 추경도 없고 이래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원인행위도 못 하고 그런 건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봤고 나머지 연말까지 못 쓰는 건 전부 사고이월로 넘겼는데, 올해 조금 제가 보니까 사업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개념이 제가 볼 때는 본청하고 조금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할 때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지금은 국지도 보상 협의는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사업입니까? 예를 들어서 왜관 다부IC 이런 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시·군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보상 협의에 대한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겠습디다. 공인중개사에 의뢰하면 제일 좋은데 중개수수료가 지금 안 나오거든요. 제도적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협상이 원만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저기도 보면 협상이 힘듭니다. 왜관읍 다부IC…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이고, 어렵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왜관읍내에서부터 안 하고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이 말인데, 도청이전 사업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상 협의에 대한 전문성 이런 문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사실은 도의 공무원이나 거기 공무원이나 소위 리더십 강화 훈련이라든가 협상력 강화 훈련이라든지 이런 데 많거든요. 민간위탁기관에 가서 그런 데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육도 받고 이리 해야지 그게 되지,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길러줘야 됩니다. 만날 보면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 같은 데도 신경을 써서 보상 안 돼서 예산이 자꾸 불용되고 이렇게 돼 이월되고 하면 또 차후에 예산확보 하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협상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수용 위원님 질의…
수용
김수용위원
없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없습니까?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
예, 포항 출신 장두욱 위원입니다. 어려운 살림 사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1년 이 예산을 운영하면서 최고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아까도 김희원 위원이 말씀했지만 민원인하고 소통을 잘 못해서, 보상문제 이것만 잘 되면 공사하는 건 입찰만 성립돼버리면 요새 장비 좋고 업자도 빨리 하고 나가면 관리비 적게 들어가고 좋은데 이 보상문제, 요새는 우리보다 더 요구사항도 많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해결되면 큰 애로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보상문제 협의만 아니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보통 보상문제 협의를 할 때는 감정사를 통해서 감정을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감정사가 요즘 거의 현실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은 뭐든지 감정가로 하면 좀 많이 드리고 보상 빨리하면 좋죠. 그렇게 하려해도 감정하시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니까 인근하고 여기하고는 사과나무도 똑같이 심었다고 그래도 보면 조금 차이가 나니까, 토지도 보면 저희들이 볼 때 조금 같이 줬으면 싶은데도 그분들이 보는 데서는 용도에 따라서, 또 표준시가에 따라서 차등을 두니까 조그마한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도청이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걸로 자꾸 되니까 말썽이 좀 생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감정사가 대개 다 보면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감정사를 잡아서 평균 놔서 보상하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관에서 보통 한두 개를 하고 일반인이 하나 내지 감정사를 잡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의원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항의 아닌 항의를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에 거의 한 70억, 80억은 보상해놓고 1～20억이 합의가 안 돼서 매년 끄는 게 많다 말이에요. 그럼 돈 이자 계산하고 뭐 하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조금이라도 빨리 줘서 빨리 협의를 하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이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 잘 안 됐는데 일단 우리 돈을, 정부 돈, 국가 돈을 많이 주라 하는 것도 어폐는 있지만 감정사를 선택해서 감정할 때 최대 좀 제대로 된 감정사를 채택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민원인들의 민원도 좀 적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저도 특별한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새재 입구에 가면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라고 요새 사업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도시계획상에 허가 내준 게 있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없습니다. 저건 오래 됐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언제 내줬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몇 년 됐습니다. 민간 자체사업인데 그건 사업한 게… 도에서 내준 게 없고 자체에서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거기에 제 이름이 들락날락해요. 그래서 그거 그 당시에 허가 내줄 때 어떻게 허가 내줬는지, 지금 반대편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의 소란이 있거나 반대를 하면 도시계획을 취소한다”는 단서를 달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단서가 달렸다면 취소할 용의는 있는지, 그거 왜 자꾸 시끄럽게 만들어요. 도에서도 시·군에 이간질 시키면 안돼요. 지금 시장하고 의회하고 심각하게 대립돼가지고 도시계획 그걸 도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불똥이 떨어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도에서 심의한 적 없어.
우현
고우현위원장
없는데 왜 그래요. 그것 좀 알아봐 주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경상북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및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 등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