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부터 30도를 넘나드는 때 이른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조례안 1건과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그리고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할 안건 중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승인해준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 결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병윤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고, 특히 문화관광체육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문화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제5조 임원 등에 대해 「진흥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진흥원장은 도의회에, 물론 지사가 임명을 하지요?

예.

임명을 도의회 승인을 받도록 바꾸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8조에 우리 진흥원이 이제 통과가 되면 문화환경위원회에,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또 문화환경위원회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또 도지사한테 다시 제출할 수 있는 정관변경을 바꾸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예, 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한다는 이거는 대부분의 우리 도 관련 법인들이 대부분 3년으로 하고 연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문화환경위원회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부분은 우리 도 출자기관들이나 법인들은 거의 다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규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지난번에…

예, 재단법인의 경우에…

지난번에 대경연구원에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집행부와 또 의회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데는 행정사무감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됩니까?

그건 법에 문제가 없고요. 또 정관 변경하는 부분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부분은 그거는 뭐 그렇게 하면 더 명확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흥원장 이걸 도의회 승인을…

의회승인?

예.

이 부분은 재단법인에…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각 산하단체가 많잖아요, 그지요?

예.

많은데, 7대 때, 8대 때, 이우경 의원이 이 조례안을 했는데, 실행을 안 하고 있어요. 경북개발공사나 우리 도 산하에 각종 문화재연구원, 그 다음에 안동국학진흥원, 죽 산하단체가 각 국마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사의 선거에 공신했던 사람이 낙하산식으로 들어가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냥 승인만 받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그냥 거수만 된다 이거지요. 지사가 임명한 사람 다 그냥 가서 안 되더라 이거지요. 비전문가들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상임위부터 먼저 이 조례안에 도의회 승인을 받았으면 하는 조항을 넣고 싶다 이거지요.

재단법인은 보통 보면 이사회에서 적임자를 해서 이사장인 도지사 그걸 받도록 하는 그건데, 이 룰이 재단법인하고 또 우리가 대부분 우리 산하단체들, 또 법인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만…

우리가 그게 안 고쳐지니까, 도정질문을 해도 안 고쳐지니까 조항에 우리가 첫 출발을 하자 이거지요. 그러면 더 명확하게, 또 우리 도민의 시선이 보기에도 ‘투명하게 하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기 때문에 도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어떤 그 조항을 넣자 이거지요.

재단법인이사회가 있는데 또 다시 그런, 재단법인의 이사회가 있고 이사장이 있고 이런 데 또 의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는다는 그 자체가 이중으로 받는 그런 그게 되기 때문에…

아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게 낙하산식으로 가니까 비전문가가 가서 경영을 하더라 이거지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경북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어요. 골프장이나 각종 채무부담금이라 할까 또 우리 기채를 내서 지원해 주는 청통의 그런 문제라 할까? 7대 때부터 상당히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비전문가가 감으로 해서 우리 도에 지원된 예산이라 할까 각종 그런 데서 문제점이 많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거쳐 가는 차원에서 승인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나중에 또 심도 있게 한번, 이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김기홍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이제 제도적으로는 이중으로 그렇게 가는데 좀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원장은 반드시 정말 전문가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다른 강원도보다도 10년 늦게 시작하는 콘텐츠진흥원인 만큼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와서 이게 경쟁력 있게 커가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간 사람들이 하지 않은 부분에 차별화된 전략으로 해야 되고 정말 사람 한 사람을 잘 써야, 또 쓴다기보다 모셔 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오히려 원장을 모셔 와야 될 만큼 이렇게 중차대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처음에는 걸음마 단계에서는 지원해주고 이렇게 나가겠지만 나중에 정말 사람을 잘 뽑고 이렇게 해서 됐을 때는 이거는 대박 터지는 일이 될 겁니다. 하나를 해서 명성을 얻고 대박이 터지게 되면 이거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보니 이게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진흥원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정말 초창기에 늦게 시작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더욱더 투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진흥원장은 도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또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의 감사의 대상은 되지만 그 사안도 여기 보면 그냥 조례안이 없어요. 그냥 단지 「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국장님, 김기홍 위원님께서 아마 제5조의 임원 관계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부분에 5조 2항에 보니까 진흥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이 부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을 삽입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조례안에? 지금 다른 조례안에 혹시 의회 승인관계나 나온 게 있습니까?

다른 법인에는 이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규정은 없어도 감사는?

감사는 재단법인에 전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검토보고서 제일 뒷장에 보니까 각 단체별로 예산이 100억, 150억, 이렇게 막 가는데, 이 문화콘텐츠는 위치가 안동이죠? 안동 아닙니까, 안동이죠?

예, 안동입니다.

그러면 안동시비도 앞으로는 시에서 시비를 투입을 합니까?

시비도 투입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2001년도, 2002년도에 주로 설립이 되었는데, 이 문화를 아주 우리 조례안에 보면 가야, 신라, 유교 문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10년 동안 이런 안을 만들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놨습니까? 다른 지역은 벌써 10년 전에 다 했었는데… 갑자기 왜 10년 지나서 오늘에 와서야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너무 너무 많이 늦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늦게 가는 만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조례안은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김기홍 위원님 발의하신 그 감사부분은 기존 조례안에 대해서 진흥원에 대한 감사는 가능한데, 진흥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추천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든가 승인을 얻어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을 삽입할 수가 없습니까?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민주주의시대에 또 특히 의회가 앞으로 집행부하고 같이 이렇게 수레의 양바퀴처럼 움직여야 될 부분인데…

모든 재단법인의 가장 기본은 이 재단법인의 이사회에서 모든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도지사이고 이사로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하는 것인데…

진흥원의 원장은 또 임명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도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거기서 결정을 합니까? 이사장은 지사님이고 진흥원의 원장은 지사님이 임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사가…

그러면 이사회의 구성은 어차피 지사님이 원하는 쪽으로 다 그 분들로 구성이 될 것이고, 거기서 결정하는 사람이 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그 이사장의 권한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사장이 도지사이기 전에 이사장의 권한을 의회가 강하게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위원장님, 이거 되풀이 되는 말씀인데요. 국장님, 가만있어 봐요. 지난번에 막대한 공무원이 파견이 되고 또 막대한 예산지원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원장이나 사장이 잘못 감으로 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아요. 일 이십억이 아니라 수백 억이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부터 바로 잡자 이 뜻이지요. 7대, 8대에도 이거 못 잡았어요. 지사가 원하는 사람, 참모, 선거에 깊숙이 개입된 사람들이 다 그 쪽에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가서 거기 사장한테 똑바로 가는 길을 못 가더라 이거지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부터 제대로 잡아가지고 설립의 목적에 따라서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하기에 앞서…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좀더 심도 있는 어떤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수향 위원님께서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이상의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예, 재청 들어왔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배수향 위원의 유보하자는 안이 들어왔으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전통한옥관광화자원에서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많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참 전통한옥 자체가 우리 도가 정말 많고 또 전국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지금 리모델링사업이나 고택이나 서원스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분위기 자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이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옥을 리모델링하는 이 사업이 문광부 장관님도 보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 6억 5천하고 지방비 6억 5천 해서 13억이 바로 우리 도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른 타 도에는 하나도 없이 우리 도만 전액 지원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한 50억 정도로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자, 보통 전통한옥 평방제곱미터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뭐…

하기 나름이지요. 평균적으로 문화재보수 한다고 우리 전통한옥을 했을 경우? 그러면 영주에 선비촌을 예를 들면?

법당이 제일 많이 드는데, 법당은 평당 1500만 원 정도, 일반 한옥 그래도 괜찮게 하는 데는 한 700～800만 원 이 정도 드는 걸로…

700만 원이 10평이면 7000만 원, 100평이면 7억이지요? 작년에 5억 7500만 원? 100평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국장님!

리모델링하고 그거… 화장실이나 이런 거 수리하는 것 하고…

아, 예, 압니다. 국장님, 엄청스럽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상북도가 상당히 한옥이 세계화라고 하면서 요즘 굉장히 떠오르잖아요. 그에 비해서 관광객들의 수요에 우리 도에서 예산이라든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0억도 적다고요.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데… 다른 것을 덜 가져오더라도 집중적으로 향후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김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우리 지금 템플스테이, 그리고 고택, 서원스테이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으로서의 시설의 리모델링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되니까 또 우리 도비에서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좀 하도록…

그렇지요. 국장님, 23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수요조사도 해 보고 국비확보, 도비확보, 또 시·군비를 합쳐서 장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국비, 도비, 시·군비 확보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본 위원회에 보고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까지 상세하게, 한번 용역을 주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죽 살펴보니까 문화예술과에 우선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용액이 우리가 지금 2억 얼마 났는데 그중에서 지역예술 활성화 지원에서 1억 7000 이상 났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과 전체 한 70%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죽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 중에서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지역예술 활성화 지원 이 항목에서 한 70%가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몇 쪽인가 하면 16쪽입니다. 16쪽에 보면 지역예술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쓴 건 한 82억인데 불용액은 1억 7265만 1000 이렇게 죽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불용액의 한 70%가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기 다 있는가 봤더니 죽죽 여러 가지 사유를 적어놓은 것도 있긴 있는데 이중에서 여기 보면 도립예술단 운영에서 6592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났는지 잠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제역 때문에 워크숍이 취소되었고 또 공연일정들이 일부 많이 취소가 됨으로 해가지고 비용이 불용이 된 겁니다.

자세한 그런 게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지역예술에 관련해서 지원, 이 파트에서 중점적으로 불용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짚고 넘어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광마케팅사업단 보면요, 물론 이미 다 지난 거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주요 집행잔액에 보면 억대가 넘는 게 많습니다. 1억 2000, 아까 테마관광상품 및 시범관광단 운영이 1억 2044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고, 한류관광 르네상스마케팅 지원이 2억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억대의 집행잔액이 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남으면 우리가 보면서 왜 남는가 싶어서 찾아보게 됩니다. 찾아보게 되는데 불용액 사유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여기 결산서에 보면 불용액 사유를 적도록 되어 있는데 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언 어떤 한 줄의 설명도 없이 그냥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앞으로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난이 좀 작아서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난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 결산서를 내면서 1억 이상, 뭐 가령 한 100만 원, 200만 원 같으면 우리도 넘어갑니다. 아까 이야기하셨지요, 2억 7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쓰고 2억 1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 보면 앞에 보면 구제역 확산으로 사업취소라는 그런 간단한 불용사유라도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마케팅사업단은 불용액도 가장 많은 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제출서에서 너무 무성의하다는 겁니다. 우선 그럼 한두 개만 여기에서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류관광 르네상스 마케팅은 2억 7000 중에 6000 쓰고 2억 1000만 원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 마케팅사업단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예, 2억 7000만 원 중에 6000만 원은 포항, 경주, 안동, 봉화, 문경 이렇게 5개 시·군에 다큐멘터리를 50분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국어하고 일어를 만들어서 일본하고 우리나라 MBC에, NHK하고 MBC에 방영을 했습니다. 그 6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2억 1000만원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배용준 씨 하고 그다음에 배용준 씨가 쓴 책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 여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북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20% 되는데 그 안에 보면 많은 장인들이 소개되어 있고 음식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려고 준비했다가 구제역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2억 7000만 원이면 사실 그 앞에 쓸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다 연말로 이렇게, 배용준 씨 때문에 연말로 다 미뤄놓은 금액인 모양이지요?

그건 왜냐 하면 방송을 하고 나서 관광객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관광객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오는 관광객이 아니고 일본하고 중국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따지고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결산서를 내실 때는 분명히 불용액 사유란이 있을 때는 여기에 적절하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서 의회에 제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지요? 다음에 우리가 내년도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결산서 볼 때는 이런 부분 좀,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있지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 다 짚어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결산서 57쪽입니다. 57쪽 세 번째 줄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홍보 판촉활동에서 집행잔액이 한 1100만 원 이상이 남았는데 여기도 그냥 불용액 사유는 1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지금 현재 외국인 관광 굉장히 많이 해야 하고 또 유치홍보 판촉활동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뭘까 싶어서, 예산이 남아돕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마케팅사업단장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세세한 것까지는 파악을 다 못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단장님?

예, 이 총예산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인데 해외에 설명회를 세 번 나갔습니다. 세 번 나갔는데 그 건 건 마다의 잔액 합산이 1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1억 5000에서 1100만 원 같으면 사실 10% 정도 가까이 되는 큰 액수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지 못했나, 특히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홍보나 판촉을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걸 하고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으로만 나와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예,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각 과장님들 내년 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만약에 우리 도 전체에 비해서 많이 남으면 반드시 관심 있게 봐서 본 위원은 내년 2012년 예산에 삭감의 결단을 내릴지도 모르니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마십시오. 경고입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끝까지 추적 들어갑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병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제정, 결산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고 죽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보면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생태과학원이 이월액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다른 데 비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 2개 사업소가 일반적으로 실제 임도라든지 아니면 야계사방이라든지 직접 사업을 좀 집행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부지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과정이 조금씩 처리 건수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건으로 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가급적…

그러니까 임도개설 같은 걸 설계를 하면 사전에 어떤 행정절차나 이런 걸 미리 좍 준비를 해서 딱 하면 이런 불상사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준비를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그러니까 불용액인데 이게 물론 과다하게 발생되면 예산 편성할 때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죽 보면 물산업과부터 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없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예산절감이라는 어떤 의지력이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그렇죠? 이게 과다해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없어도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주어진 예산을 어떤 절감해서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물산업과 같은 경우에 3767억이네, 예산이 그렇죠? 그래서 이 3767억 중에 어떻게 9800만 원, 1억도 안 되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이게 완벽하게 써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절감하는 의지가 전혀 없고 주는 대로 막 써버리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저희들 정리추경도 있었고 예산을 아마 정확하게 계상을 많이 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봅니다.

하여튼 세부적으로 자세히는 지금 시간상 여유가 없어서 잘 못 봤습니다만 어쨌든 집행잔액, 불용률이 과다한 것도 안 되지만 너무 또 이렇게 딱 맞추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 예산이 3700억 되면 그중에 어떤 계약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업무추진비나 여비 같은 데서도 절감해서 남을 수도 있는데 0.03% 이런 집행잔액은 예산 집행상 이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그래 앞으로 이런 경우에도 절감 좀 많이 해 가지고, 집행을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합리적인 어떤 집행잔액이 좀 더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결산서 잘 봤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다른 과에서 이거 우리가 결산보고서하고,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를 했는데 차이가 하나 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는 보면 주요 집행내역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모 과 같은 경우에는 자진납세를 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집행잔액에 관해서 일정부분이상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어떻게 해 가지고 각 과별로 해서 주요 집행내역은 이러하고 주요 불용잔액은 이러하다 항목을 딱딱 만들어서 이렇게 냈거든요. 국장님 생각하셨을 때 어느 쪽이 더 성의 있게 자료 제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다른 국에 내는 것도 한번 참고로 해서 좀 더 위원님들이…

참고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결산서를 냈을 때는 결산은 더하기 빼기가 맞아야 됩니다. 주요 쓴 것도 쓴 것이지만 쓰기는 이렇게 썼고 남기는 이렇게 남았다는 것까지 같이 해야지 제대로 된 결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 치면 당연히 집행내역도 우리가 내야 되겠지만 잔액도 일일이 세세한 것까지 다 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내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굵직굵직한 것은 당연히 여기 기재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다음에는 우리가 이걸 할 때 그런 점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그래야지 명확한 결산이 될 수가 있고, 그중에 한 몇 가지만 그럼 본 위원이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결산서중에서 43쪽입니다. 43쪽에 보면 불용액에 기초생활수급가구 분기관 연결사업이라든가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이런 데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6000만 원, 2300만 원 이런 식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을 합니다. 주요 불용내역에는 아무런 그냥 설명 없이 집행잔액으로만 나와 있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은 당초에 2395만 원이 이게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초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 신청결과 46가구가 당초에 사업대상 충족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예?

자기주택 미 소유 및 단순거주자로서 사업대상이 아마 충족이 안 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1년 동안 기간이 있었으면 예를 들면 안 되면 우리 시간이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새로 다시 모집을 한다든가 그럴 수도 충분히 있고 한데 이 많은 금액,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하는 것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어떤 이런 사업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무성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밑에 것 설명 부탁합니다.

그 밑에 것도 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좀 강력하게 사업대상을 처음부터 조사할 때 그런 희망가구를 잘 조사를 해서 사업자 신청할 때 저희들이…

아니 그러면 이게 추경도 있었고 또 정리추경도 있었고 그랬을 텐데 여기 뭐 태무심하게 지금 두 개 합치면 거의 9000, 1억 가까운 돈인데 나 몰라라 했다는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 하시면서 지적이 되면 다음 예산에는 안 그러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보니까 환경해양산림국은 다른 전체적인 도집행부의 평균 불용률보다 굉장히 적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예외는 있더라고요. 팔공산도립공원 보면 예산은 19억 7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9300만 원인데 이거 불용률로 따져보면 4.7%가 됩니다. 그래서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났을까, 왜냐 하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전체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가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4.7%같으면 도 평균 한 10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맞지요?

예.

그래 봤더니,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은 이렇게 각 국별로 해 가지고… 국장님, 안 보면 대화가… 국장님이 집행이 이렇게 올라오면 한번씩 훑어봅니까?

예.

거기 보면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집행잔액이 9300만 원으로 한 4.7% 되는데 주로 어디에서 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일반적으로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실제적 공원관리를 하다보니까 각종 사업, 시설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시설비하고 연구용역비가 일부 낙찰잔액이 생겼는데, 예를 든다면 공원구역 및 야영장 시설공사 계약을 하니까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 및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였고…

그래 집행, 그게 얼만가 하면 예산 전체 4억 3000중에서 불용액이 한 3100, 10% 안팍 차이가 나는 수도 있고 그런 걸 본 위원도 다 파악을 해 봤는데 중요한 것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보험금 같은 이런 건 우리가 충분히 미리 예측 가능한 금액일 텐데도 800만 원 예산 잡아놓고 쓰기는 400만 원 밖에 안 써서 400만 원이 남는다거나, 운영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 같은 것도 720만 원 예산 잡아놓고 절반, 350만 원 정도밖에 못쓰고 이런 게 좀 많다 이겁니다, 다른 데 비해가지고. 이 예산이 적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짜임새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 한번 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그동안 정리할 그런 것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 실·국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일 국장님, 우리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앞으로 예산편성, 그리고 예산지침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포플라장학금 이건 앞으로 계속할 겁니까?

예, 전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이 지금 제도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플라장학기금이 전국에서 우리만 당시 1967년도 박정희 전 대통령 하사금으로 하고 있는, 아주 취지가 좋기 때문에 기금확충이라든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방침을 정해서 제도는 운영해 나가되 기금을 확충하고 좀 더 기금지급 방안에 대해서 조금 제도개선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글쎄 저도 이렇게 보니까 고등학생들 상대로 하는데 실제로 우리 인문계 실업계 쪽에 옛날에는 임업과가 있어 가지고 그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러니 어디 산림종사자들에 대한 차라리… 교육하고 육성하는데 돈을 투자한다든가 이런 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면 대상 선정을 어떻게 뽑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그냥 시·군 한 개 학교,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그럼 공부 잘 하는 아이들 뭐 어떻게 기준이 물론 있긴 있겠지만 원래 취지하고는 지금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시·군도 장학재단이 많이 생겨서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한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봉화에 산림고도 생기고 하니까 좀 더 그런 수혜범위라든지 제도운영의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죽 작년도 사업 진행한 상황 중에서 지금 59, 60쪽에 보면 거의 뭐 항만, 어항, 조경, 경관 그 다음 관광개발, 시설확충, 생태관광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었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 해양관광자원 개발 자체가 우리 동해안 5개 시·군이 있는데 중복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화 없이 여러 군데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난개발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번에 도도 용역을 한 바가 있고 지금 동·서·남해안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여러 가지 동해안 해양 컴플렉스 단지 이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국가사업이 중점 추진되는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쪽으로 앞으로 정책방향을 해나갈 그런 계획인데 일단 또 시·군은 시·군별로 사업 신청하는 게 많다보니까 그걸 한번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시·군에서 이런 사업, 관광, 조경사업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이제는 제가 봐가지고 국비나 도비지출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고 많이 했으니까, 그래 시·군에서 하는 건 시·군 자체사업으로 하고, 좀 이건 물론 이것 가지고 주민소득 증대하고 이런 게 되지만 국가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로 좀 바꾸어주고요, 돈을 쓰는 걸. 그렇게 바꿔주고 관광 이런 쪽은 우리가 지금 너무 제주도 올레길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니까 여러 군데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걸 좀 우리 도에서, 물론 시·군에서 하면 시·군비로 하던지 도에서는 그런 쪽은 좀 통제를 하고 이제는 많이 개발했으니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국장 이야기대로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만 짚어서 그런데요, 전체적인 것 중에도 마찬가지, 산림 쪽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산림생태관광 이래 가지고 추진하는데 물론 그것이 자연 그대로 놔둬도 생태관광이고 사람들 와요. 오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를 계속 자꾸 하고 있는데 그것이 차라리 산촌 일원이나 농·어·산촌의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다른 쪽으로 생각을 바꿔보지, 그러면 산책로 만들고 뭐 만들고 이런 쪽보다 투자방향을 좀 바꿔보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결산보고를 죽 보니까 좀 그런 게 눈에 너무 들어오니까 우리 국에서도 시·군에서 올라온다 해가지고 올라오는 것 가지고 선심 쓰듯이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지 말고 그걸 좀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들도 그렇고 과연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는지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도에서 또 이렇게 활동하는 방안들이 시·군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달라도 시·군에서는 국비만 어떻게 되어서 확보하면 도비가 저절로 붙을 수 있고 또 국비를 확보하면 도비를 달라고 조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가서 많은 활동을 물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건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것 시·군 자기 자산으로 하고 도는 도대로 봐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실정을 우리가 잘 아니까 봐가지고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이야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만 소관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지요.

하여튼 도 자체사업을 좀 발굴해서 브랜드 있는 그런 선도사업을 많이 진행하면 좋은데 또 도비도 많지 않다보니까 국비 매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적어도 하여튼 해양개발 측면에서 관광자원사업들이 중첩이 되지 않고 권역별로 광역화하고 또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사업 쪽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일 국장님, 우리 전찬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예산의 편성과 예산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의 건

안동 출신 이영식 부위원장입니다.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경상북도지사가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의견서 채택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위원님의 재청이 있어야 합니다. 재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식 위원님께서 발의한 의견서는 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보내세요.

그러면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