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제28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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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서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10일 1차 회의 시에 실시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요.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금요일날 충분히 토의를 하신 것처럼 집행부의 절차에 현저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헌율 행정부지사께서 저희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뒤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입니다. 공유재산 처리절차에 관한 논란으로 인해서 본 건 처리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여러 차례 드려서 아마 상세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돼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이것이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유발된 점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셔서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리고 행정부지사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슷한 사안으로 인해서 이 전에도 행정부지사께서 저희 행자위원회에 와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실수라는 것은 한두 번이면 족하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재발방지의 약속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에 법개정도 있었고 또 법개정이 중앙정부에서 갑자기 특정지역을 지목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긴급히 처리하다 보니까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거, 이것은 저희들의 실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법 여하를 떠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강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특별히 행정부지사께 드릴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방금 부지사님께서 유감의 표시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이렇게 지연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어 보면 법개정도 있고 긴급한 것도 있고 한다고 하지만 그런 어떠한 보안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명아래 우리 의회를 약간 경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왜냐, 4월 말 이 정도의 시간과 5월달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약 40～50일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경과를 쭉 들었을 적에 이러한 50여일간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법을 무시하는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느슨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떻게 보면 분노라고 할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상식에 어긋나는, 오늘 언론에 나왔습니다.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부안군을 감사해서 70여명을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를 한다 그러한 내용이 와 있습니다. 이러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급기관인 도에서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급기관을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지사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강력한 유감의 표시만 갖고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일전에도 한번 오셔서 부지사님이 이 자리에 자주 참석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안 하는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 최정태 위원님하고도 같이 설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정말 우리는 이게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다시 한번 유감의 이야기 갖고는 안 되고요, 강력한 재발방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지금 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농식품사관학교 공유재산 처리과정에서 똑같은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이것은 예산절차상 정말로 불합리한 절차다 이런 문제의식이 제기가 돼서 제가 행전안전부에 있을 때 법을 고쳐서 법적인 문제는 다 치유를 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전협의가 안 됐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거기에는 수긍을 하고 바로 돌아가서 직원들 불러서 그것을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직원들이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게 아니고 4월 13일자로 이 내용을 의회 행자위에 소상히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내용을 보니까 내용도 지금 의결하는 내용하고 별로 다름이 없게 이미 보고를 다 했던 겁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협의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뭔가 소통이 부족한 거거든요. 4월 13일날 됐다손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 한두 번 정도 더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한번 보고를 하고 그걸로 보고가 된 걸로 아마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거 같고요. 문제는 법이 잘못되거나 저희들이 법을 안 지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의회하고 평상시에 소통을 충분히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개선을 해서 의회에서 불필요한 논란으로 자꾸 안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 간부들하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부지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시간관계상 오래 못 계시는 것 같은데,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이러한 일이 또 이렇게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분명히 얘기는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저번 금요일날 회의 처리를 않고 오늘 월요일날로 미뤄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심적인 압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 압박감이라는 건 뭐냐면 좋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우리 의회는 경시돼도 되고 집행부는 우리가 이 좋은 국책사업을 따왔는데 의회에서 발목 잡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면 어떻게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그 문제는 사실 제가 다시 재론하기는 그런데요 예산을 우리가 처리하면서 예산 관련된 부수 법안은 동시에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래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모든 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 부수 법안하고 예산하고는 동시에 처리를 하고 있고, 지방 우리 자치단체는 규정이 애매해가지고 그 문제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작년 2010년도죠, 2010년도에 그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이걸 정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걸 예상치, 예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하고 나중에 결산을 하면서 확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걸 확정을 해서 예산을 한다고 보시면 안 되거든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부지사님 잠깐만요. 지금 부지사님 시간도 없으셔서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 최정태 위원님께서도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절차와 모든 것을 떠나서 예산안과 같이 심의함에 있어서 전라북도의회가 보다 심도 있게 안만 가지고 못하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딘가 잘못이 있는데 그건 집행부에서 사전에 협의 못한 건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걸 짚어주시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자 하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사족을 들면 더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발방지 약속을 분명히 해주시고 자리를 떠나시면 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행정부지사께서 더 아셔야 될 사안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 사업개요를 보면 16만평의 우리 도유재산을 매각하고 새롭게 대체부지를 만든다는 게 약 12만평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평수로 보면 4만평이 벌써 줄어듭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또 물론 예상치예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상의 문제니까 아직 확정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전체적 내용을 보면 땅은 16만평에서 12만평으로 줄어들고 금액은 158억원 우리가 매각을 해서 나중에 사업 들어갈 예산은 200억원이 현재 넘습니다. 현재 잡고 있는 게. 이것을 어떻게 우리 도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될 건가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대체부지가 6곳 예상지에서 3곳이 탈락되고 김제지역 3곳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더 지금 이 사건만 가지고, 이 건만 가지고 그냥 넘기시려고 하지 마시고 좀더 깊이 있게 내용을 알아보세요. 내용을 알아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해주시든간에 그러한 내용상의 문제까지 아시고 대체부지도 다시 한번 더 숙고를 해주시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헌율

정헌율행정부지사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저희들이 후속조치까지 잘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이 건이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님께서는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물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

행정부지사께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나가셨는데 우리 최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병서

조병서위원장

위원님 끝난 게 아니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발언권 얻어서 처음부터 하자고요. 시간 있으니까.

김종철위원

강승구 국장님, 지금 대체부지에 대해서 결정이 확정이 됐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안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들한테 그 문건이 검토 없이 나갔는데 어디가 탈락이고 그런 것도 지금 저희 실무적으로…….

김종철위원

그럼 어떤 절차가 앞으로 남았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적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사실 몇 개를 추천을 받아서 실무위원들이 다녔는데 실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마음에 드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적지를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몇 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몇 곳이. 어디어디가 신청을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이건 공식적으로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시·군에 공문을 낸 건 아닙니다. 신청을 하라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평상시 사전에 과거부터 이걸 이전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전부지를 저희들이 내적으로 여러 개를 갖다가 대상으로 올려놓고 전문가들이 돌아다녀 봤는데 저희들이 아주 적합한 데를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심의 절차가 남았고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나름대로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야말로 심의위원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번에 LH 문제도 지발협이라고, 지역발전균형위원회에서 하나의 형식에 그치는 우리가 그런 어떤 심의위원들에 대한 우리도 심의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결정적인 역할에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사님의 어떠한 결정이라든가 또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런 것을 편애하지 말고 그야말로 김제에 우리 전라북도의 축산시험장이라는 것을 이전하면서까지 우리가 지금 김제시에 하나의 발전하는데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체부지에 있어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명분을 삼아서 한다는 그러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최정태 위원님 두 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공장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자연 기후라든가 가축이 생육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조건,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초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런 자연적 환경이 어느 정도 적절한 구비가 돼야 되고 또 공사비 문제도 있습니다. 공사비 문제도 감안이 돼야 되고 그런 걸 전문…….

김종철위원

지가나 이런 문제는 오히려 다른 데가 더 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 동부권이라든가 이런 데가 초지조성, 옛날에 목장 하면 전부 무진장 지역이나 장수, 임실, 순창, 남원 같은 데가 목장지역 아니었습니까. 초지조성이라든가 여타한 것은 훨씬 나을 수가 있고 또 가격도 김제 쪽이나 이런 데는 야산이기 때문에 더 비쌀 수도 있고 동부권으로 가면 거기의 ⅓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입지에 있어서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겠습니다마는 어떤 한정짓지 말고 폭 넓게 정말로 그러면서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균형발전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염두를 두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취득도 어차피 취득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전에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추진상황을 보고를 올리고 고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부분에 심도 있는 어떠한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여기서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아마 소관 상임위에서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런 세세한 부분이 논의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 오늘 여기서 논의된 얘기들이 소관 상임위에서도 잘 걸러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위원님들 이 문제는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오시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논의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시게요. 그래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최종적으로 담당국장이나 과장께 본 안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제시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공모 사업인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 후보지로 김제시 백산면에 소재한 우리 도 소유 축산시험장을 대상 후보지로 신청하여 2011년 4월 6일 김제시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김제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김제시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매각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사업 착공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매각대금이 완료된 뒤에 소유권 이전하라고 하는 조건부로 승인하자는 처리의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건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기획관리실소관201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소관201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노홍석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우리 도정의 발전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이인재 기획관리실장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가 없어 정책기획관이 대신 설명하게 된 점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민생, 일자리, 새만금 등 도정 3대 핵심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기업유치, 청년실업층의 창업지원 등 서민들을 위한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새만금 상류 수질개선 등 도정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지원, 시·군 현안사업 지원 등 시·군과 소통 및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34억2천만원이 증액된 3,299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사항별 설명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회수수입 879억9,100만원, 지방채매출수입 1,250억원, 이월금 954억2천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은 기금융자금 2,258억8,500만원, 예비비 16억4,2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노홍석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의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넘겨가면서 페이지대로 축조심사 하면서 일단 문제예산이 있다고 보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문제예산 지적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의문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보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세입에 특별히 이의 없으시면 세출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지금 차입금이 378억원 정도, 이번 추경 증가예산이 약 2,300억원 정도인데 우리가 뭣 뭣 했죠? 토지매입비가 168억원, 그다음에 차입이 378억원, 예비비는 얼마 해서 했죠? 120억원 정도?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0억원 정도 조정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조정한 금액이 660억원 30% 정도 이렇게 무리하게 세입을 잡아가지고 지금 사실 토지매입비도 우리가 대체조성도 못하는 입장에서 추경을 하는 과정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세입을 차입을 해가면서. 기획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추경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당초예산에 모든 것들이 저희가 예측가능하면 반영을 해야 되지만 불요불급한 사항들에 대해서 담아서 도정에 누수가 없게끔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차입금 증가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이번에 차입을 해가지고 몇 %나 증가했어요?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양해해 주시면 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번 추경으로 기존 차입금에 대해서 몇 %나 증가해요? 378억원을 차입했을 때.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이번에 차입금 378억원은 그간에 전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난 3월 22일날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관련된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만큼을 지방세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년에 보전하는 조건하에 우선 금년 세입에서 그걸 지방에서 기채로 세입을 잡으면 내년도에 정부예산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는 지방채를 발행했던 것이고요. 이 이외에 별도로 저희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자와 원금을 내년 본예산 때…….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내년 3월중에는 정산이 될 것으로 정부계획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그러면 본예산 때도 세입을 잡을 때 못 잡겠네요? 환급받는 거에 대해서는, 세입을.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기채를 하고요. 저희가 세입을 다시 잡고 내년에 갚는 세출로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그것은 조기 상환이 되도록 현재는 돼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거 확실히 믿어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저도 회의를 참석했었는데요, 정부가 공식발표를 했고 이것은 단순히 국회에서 관련된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에다 보고를 그렇게 했고 그걸 확약 받고 국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 지원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정부는 믿을 만한 그런 것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칙이 있으면 그걸 꼭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해놓고 안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데요? 그것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죠?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과거에 저희가 정부 추경을 통해서 교부세가 삭감돼서 보전을 못 받은 예는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지역광역자치단체에서 특히 정부여당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서울, 경기, 부산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았고요. 그것이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지방의 의결을 행안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정됐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믿지만 현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는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우리 세입 면에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추경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99쪽 세출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9쪽이 아니고 107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김종철위원

전발연에 대한 예산이 섰죠?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전발연 기능이 확대되면서 2011년도에 연구원 5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은 이미 채용이 됐고, 그다음 2명 정도 더 하반기에 채용계획이 있는데요…….

김종철위원

5명요?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지금 2명 더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5명입니다.

김종철위원

기이 그러면 3명을 채용했습니까?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예, 상반기에요.

김종철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이라 이 말씀인가요?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이분들이 한 분당 연구과제를 4개에서 5개 정도 수행을 합니다. 그에 따른 대응하는 경비들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경비하고 인건비다 그런 말인가요?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인건비를 제공하면서 인건비를 받는 대가로 정책과제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주로 그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면 본예산에다 세우지 왜 추경에 이렇게 세웁니까? 계획이 있어가지고 연차별 계획이 연구원을 모집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한 거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사실은 올렸었는데요, 같은 지적을 되풀이해서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삭감이 됐습니다. 5억원이.

김종철위원

5억원이 삭감된 것이 이 부분이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렸다?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예.

김종철위원

그러시고 또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풀비라든지 쭉 하니 나와 있는 도정수행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예산에 있어서는 방금 이야기했던 전발연의 연구원들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의 용역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전발연이 우리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다 이런 것을 자임하면서 이거 전발연에다 용역주려고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풀 용역비요?

김종철위원

예, 쭉 하니 용역이 몇 개 있는데.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주로 정책과제하고 그 두 가지가 지금 저희가 풀 용역비가 하나 연구용역비가 있고요, 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개를 계상했는데…….

김종철위원

2개면 얼맙니까?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한 3억5천만원 됩니다. 풀 용역비는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추경에 계속해서 편성했었고 금년에도 사실은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행안부에서 지침을 주어서 그 돈으로는 연구용역비를 못 쓰게 하니까요 저희가 그걸…….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전발연에 하나의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용역비를 세운 거 아니냐.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그런 쪽은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연구비를 조정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그런 쪽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일단 이게 타깃이 용역비가 전발연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전발연에서 하고 있는 정책과…….

김종철위원

그러면 전발연에다 용역을 똑같이 발주를 하는데 전발연도 참여하고 어디하고 경쟁해서 하는 겁니까?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예, 같은 조건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전발연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거기로 못 간다고 이렇게 보장은 하지는 못하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다시 드리는 것은 이러한 3억5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전발연이 충분히, 전발연에 박사급만 해도 몇 명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죠? 이렇게 많은 이런 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주든 아니면 전발연에다 줄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런 예산을 세웠든간에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위원님 지적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정책연구나 용역, 가령 도 종합발전수립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한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에는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사비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발연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간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단가들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기획관께서 얘기했어요. 전발연도 충분히 여기에 참여할 수 있고 못 할 수가 없다,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충분히 이걸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죠?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전발연도 대등한 자격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전발연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비다 이런 얘기예요. 용역이다 이런 내용이요, 내용이. 이 내용이 전발연이 할 수 있는…….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전발연이 만약에 여기에 참여를 하다 보면 전발연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또 용역이…….

김종철위원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삭감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전발연에서 용역을 할 수 있지 않냐, 용역이 아니라 전발연에서 연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이 용역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저희가 전발연을 기본적으로 거기다 자문을 얻고 하는 것들이, 용역이라는 것은 국종 같은 걸 만약에 그런 용역을 하게 된다면 이 용역에만 5명 이상이 붙어가지고 그 사업에 치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기회비용을 또 받게 됩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전발연이 아닌 다른 데가 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발연이 할 때 이것을 전발연이 수주를 했다, 이 용역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원이라든가 그런 거 다 동원이 될 거 아니에요.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이게 전발연으로…….

김종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전발연이라고 하는 우리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수행하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돈을 들여서 별도로 왜 예산을 세우냐. 이런 것은 전발연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발연에 대한 하나의 사업지원차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발연이 이러한 부분의 수행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전문적인 용역기관에다 주려고 용역을 세운 건지 그 두 가지를 묻고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일단은 도 종합발전계획은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국종이 금년 1월에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사실은 넣어야 되는 게 그걸 못 넣은 이유가 2009년도에 국종이 되다가 세종시 때문에 중단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향후 저걸 못해서…….

김종철위원

이 정도로 질의하고 우리가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세요. 딱 부러지게.

김종철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연구용역비, 도정미래전략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과 도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둘 다죠?

김종철위원

그렇습니다. 세 가지죠.

병서

조병서위원장

전발연 출연금은요?

김종철위원

출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조병서 위원장, 이계숙 간사와 사회교대)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도민여론조사 있잖아요. 사업 설명서를 봤을 때 6개월간에 11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고 금액으로 봤을 때, ARS인데요. 그랬을 때 제대로 여론조사가 돼서 우리 도정에 반영이 되겠냐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답변 한번 주시죠.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제가 알기로 이 정도 금액이면 한 회당 1,500명 정도에서 2천명 정도까지 샘플을 얻을 수 있고요. 그 샘플 정도면 보통 여론조사가 신뢰성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건 주먹구구 여론조사다. 왜 그러냐, KT고 어디에 주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ARS 할 때 기관이.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기관은 저희가 도내에 많은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나 도 외에.

상철

김상철위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령별, 남녀 다 이렇게 잘해서 합니까?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그렇게 합니다. 그런 샘플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그런데 주간에 이걸 보통 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분들은 그렇게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지금 11회에 걸쳐서 한다고 그랬는데요, 대부분 응답했던 분이 다음에도 또 하게 되고 그럴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상철

김상철위원

왜냐하면 다 집전화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예.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됐을 때 샘플을 찾기 위해서 물론 그분들이 체크를 해서 다음에는 다른 집으로 하겠지만 결국은 이게 지금 우리 전체 사회가 집에서 전화 받는 사람만 받지 안 받는 집은 한달 내동 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그거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10만명이든 20만명이든 30만명이든 샘플을 가지고…….

상철

김상철위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사회가 부부가 출근하는 집은 집이 항상 비어 있다 이겁니다. 그분들은 12번을 해도 전화 한 번도 못 받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도민 여론이 형성이 안 된다는 것과 이런 ARS로 11번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 대답이 그 대답이다.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위원님 아까 시간대는 낮시간대만 하는 게 아니라 주간에도 할 수도 있고 주말에도 할 수도 있고 야간에도 할 수도 있고…….

상철

김상철위원

야간에도 한다고 하지만 보통 야간에 쉬는 시간에 ARS가 걸려오면 주부고 남자고 다 끊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1회 ARS 했을 때 보통 받는 집에서만 거의 전화를 받고 안 받는 집은 안 받아서 특별한 효과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6개월간에 보름 간격으로 11회나 할 필요가 있냐.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도정이라는 것이 가령 우리가 전북일보에서 LH 후속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긴급현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도청의 기획관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각 실국별로.

상철

김상철위원

그러니까 사업 설명서를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민생, 일자리, 새만금, 전략산업, 관광, 농업 분야의 여론조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일반인들이 새만금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겠어요. 문항은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이렇게 형식적인 여론조사는 할 필요가 없어요. 도정에 참고한다고 하는 것 취지는 좋으나 우리 일반인들이 새만금에 대해서 물어보면 압니까? 우리 공무원도 모르고, 우리들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제가 답변을 조금만 더 드리면 저희가 주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어차피 의회는 도민들의 대표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님들도 의견을 듣는 수가 있고. 주로 전문가들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그 속해 있는 이해관계자들 의견만을 주로 간담회나, 아까 간담회 하고 아니면 공청회나 이런 것들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으셨는데 주로 전문가들이나 이런 이해관계자들 위주로 듣게 되는데 불특정다수도 여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거기 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뭐 하는지까지는 기대를 못하겠지만 그렇더라도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또 도정은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왜냐하면 일반 우리 도민들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답변하는 내용은 문항이 도에서 문항을 제출해서 주잖아요. 그 문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도정에 그분들의 개인 아이디어는 제공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 자체가 항상 받는 사람만 받지 전체적인 도민 여론 형성이 안 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6개월간 하는데 있어서 11회 ARS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런 판단하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김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7쪽 관련해서 질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히 하고 넘어가죠. 전발연 출연금 관련해서 작년도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일부 삭감된 예산이죠?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보통은 뭐냐면 그전에는 보통 한 30억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년도보다 삭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요. 예산이 그 전년도 소요되는 예산보다 2010년도에…….

김대중위원

올라갔죠. 대폭 증액하다가…….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2009년도에 30억원, 2008년도에도 거의 30억원 세워졌었는데 2010년도에 25억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가 금년에 본예산 저희가 35억원을 요구했는데 그 정도…….

김대중위원

2010년에 비해서는 2011년 예산이 5억원 늘었죠. 대폭 증액하려다가 일부만 증액된 것이고요. 산출기초에 보면 여성정책연구소, 기관운영비, 연구경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여성정책연구소를 확대하겠다, 연구원을 추가로 증원하겠다는 논리는 작년 본예산 심사 때도 같은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 이후로 추경을 편성할 때까지 거기에 대한 설득논리가 전혀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취지로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7쪽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21쪽 저 또한 도정수행을 위한 도민여론조사 이 목적이 도민과 관련된 현안 이슈에 대한 어떤 도민들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LH 관련해서 혹시 설문조사한 경우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런 경우는 도정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 그때도 사실은 필요성…….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못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LH가 지금 몇 개월 동안 전북의 주요현안으로 끌어왔는데 정말 도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한다라면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한 사항을 놓치면서 무조건 도정수행을 위한 여론조사 한다고 해서 자세하게 언급되지도 않고 예산을 책정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저 또한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넣자는 거거든요. 그전에 이게 없었기 때문에.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LH 관련해서도 200만 도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200만 뜻이 도민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렴했는지 정확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주로 비대위나 의장단이나 국회의원, 도의원, 전문가들 위주로 의견수렴이 됐었죠.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도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길래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22쪽에 풀비 용역비 예산도 이게 지금 2011년도에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주로 지금까지는 특교세가 내려오면 그걸로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사실은 못했었습니다. 특교세로 반영을 하려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행안부에서 특교세로는 연구용역비를 쓸 수 없다고 하니까 부득이…….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4개 사업해서 토털 2억원으로 해놨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예산 지적은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이 있으면 사실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측이 안 되는 사업위주로 여유를 가지고 가는 거고요.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그럼 1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8쪽과 관련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1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113쪽 세무과 사업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세출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비비를 120억원을 이렇게 삭감하지 않으면 재원이 그렇게 부족했습니까?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예비비를 삭감한 것은 실제로 세출 편성에 애로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예비비가 금년 본예산에 407억원이었습니다. 원래 기준상으로 보면. 일반회계, 교육청에 넘겨주는 교육세를 뺀 나머지의 1% 이상이면 되는데 저희가 한 1.2% 정도 됐었고요. 다만 올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예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해 관련된 것들은 작년에가 85억원으로 좀 많았고요. 그동안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을 저희가 조정해서 썼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한 287억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금년도 하반기 8월달, 9월달이 중점이 되겠지만 재해대책 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행안부하고 논란을 하고 있었는데 예비비를 연말까지 전액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냐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다만 그 많은 재원을 일시에 묶어두는 것도 재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 긴급한 것 같으면 특별히 재원소요가 예비비가 없다면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한 120억원 정도를 하반기 재해수요에 대비할 걸 남겨놓고 조정해서 썼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1.2%를 예비비로 본예산 때는 1%만 해도 되는데, 1.2%를 잡아가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써도 여유가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질적으로 요즈음은 기후가 하도 이상해서 국지성으로 오다 보니까 전라북도가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돼서 물어보는 건데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그러면 1%로 맞춰서 해놓고 뭐하러 예산 7～8개월 동안 사장했습니까? 그런 논리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그래서 차라리 그러한 것들은 최소로 남길 수 있게끔 예산관리를 했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본예산 때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위원

존경하는 권창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1%를 본예산에 세우도록 돼 있어서 세웠다 그 말이죠. 그래서 120억원을 이번에 삭감하는데 전년도에 예비비를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최근 3년 치를 보면 작년에 85억원을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했고요.

김종철위원

작년에도 400억원 정도 세웠고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산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에 금년에 좀 더 증가했는데…….

김종철위원

작년에는 그 정도는 안 됐겠죠?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본예산 기준 1%라면 334억원 정도가 되는데 삭감하는 과정…….

김종철위원

그런데 아까 80몇억 썼다고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작년에 85억원을 썼고요. 2009년도에 5억원,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51억원을 예비비를 사용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용한 것이.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를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다 그런 얘기죠?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반기에 재해가 심해서 많이 썼기는 썼어도 그래도 총 지출한 걸 보면 85억원 정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예비비를 금년같이 이렇게 삭감한 예가 있었나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는 조정을 해서 추경 때 세출재원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동안에 예비비를 조정해서 사후에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예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종종 이러한 삭감을 해서 추경에다 예산편성한 예가 종종 있다 그런 얘기죠?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도 아까 법적이란 말을 했습니다마는 총액예산의 1%는 예비비를 잡아야 된다라고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는 아까같이 어떠한…….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예기치 못한 재해라든가…….

김종철위원

그런 아까 권창환 위원님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뉴스의 일기예보를 예측하라면 금년에 상당한 태풍과 국지적인 비가 올 확률이 크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그럴 일이 많이 예측이 된다, 예상이 된다 그런 뉴스를 듣고 있죠? (이계숙 간사, 조병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저희도 접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나 400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있기 때문에 120억원 정도는 삭감을 해서 일반 예비비로 써도 된다, 이를테면 예산으로 써도 된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예상치 못하는 일이 만약에 터졌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저희는 그것은 만약의 최악의 수인데요, 그때는 예비비를 287억원 정도 유보하고 가지만 최악의 수는 불가피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김종철위원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다시 추경을 해서 예산을 세운다?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돌려도 된다 이런 얘기네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된다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김종철위원

아무튼 재원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또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예산의 예비비 삭감이나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예.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페이지를 계속 넘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성과관리과. 워크숍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죠?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성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은 저희 도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도 각 부서와 14개 시·군과 공동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에 같이 하는 게 있고요, 또 14개 다니면서 하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내년도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12월 말까지 저희가 운영하는 워크숍 비용이고, 워크숍은 저희가 일반 리조트나 이런 데 잡는 게 아니고요, 시·군의 회의실 또 도의 회의실을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그 비용은 책자유인비 이런 기본경비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과장님께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하라고 여쭤보려 했더니 말씀을 하시…….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유공공무원 선진지 시찰하신다고 했는데 산출기초가 50만원씩 60명, 3천만원 세우신 것 같은데요, 50만원이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세운 건가요?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부터 4년간 시행해가지고 올해가 5년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제주도로 갔었는데요, 보통 매년 보면 331개 지표가 있는데 보통 6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가등급, 최우수 등급을 맞는 직원이 발생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50만원 잡았는데요, 더 많은 직원이 발생하게 되면 1인당 50만원을 줄여서라도 그 금액 내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번에도 제주도로?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아마 50만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데는 가지 못하고 국내여행에서 어디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래서 솔직해지자고요. 선진지 견학 시찰이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여행을 보내준다고 하면 솔직하게 해서 5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가고자 하는 데 편한대로 가야지, 맨날 제주도만 모시고 가지 말고.

병은

박병은성과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5년째 시행하는 건데요, 시행 전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113쪽 세무회계과입니다.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오늘 한 도내 일간지에 지방자치제의 재정현황이 악화되어 간다라는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기획관님?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홍석

노홍석정책기획관

큰 타이틀만 봤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결국에 세입은 줄고 있는데 지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방재정이 악화됐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방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텐데 39쪽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꺼낸 내용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상사업비 관련해서 2억5천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같게 책정이 됐죠?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추가적으로 어떻게 상벌이 진행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년 같은 경우 보면 연수계획이 있었던지 같은데 올해는 연수가 반영 안 된 겁니까?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같습니까?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2010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2010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우수한 공무원에 관련해서는 연수비가 분명히 포함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같이 책정됐다는 이야기는 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매년 5억원씩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이건 우리가 전액 시·군에 교부를 해가지고 시·군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해마다 5억원씩 편성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업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일단은…….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2010년도에는…….

계숙

이계숙위원

과장님, 일단 이렇게 하시죠.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5억원 범위 내에서 연수비를 5천만원 부기 항목이 있었고, 금년에는 연수비용이 없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활용이…….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사업 설명서 39쪽에 보면 평가를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일단 그거에 대해서 계획하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세무회계과장님, 우리가 세수를 징수할 때 목적세 같은 거 징수해 가지고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세의 의미가 뭐죠?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포괄적으로 어떠한 특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목적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과거에 있던 세목이 바뀌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하고요, 교육세, 지역개발세.

창환

권창환위원

지역개발세가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도시계획 그것이 지역개발세로 명이 바뀌었습니까?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지역자원시설세인데요 구 소방공동시설세하고, 아까 말씀에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 옛날에 얘기했던 소방공동시설세 또 지역개발세 그 두 개 합쳐가지고 지역자원시설세로 금년부터 통합이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번에 지역자원시설세로 합쳐졌죠?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예를 보면 각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전에 시·군에서도 도시계획세라는 것이 지금도 나가는 건가요? 그것도 합쳐서 나가죠, 시·군에서도?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재산세하고 합쳐가지고 그건 시·군세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죠. 기초단체도 보면 그 세를 걷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목적에 써야 되는데 안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게 목적에 맞게 안 쓰다 보니까 시·군도 안 쓰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위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제대로 그 목적에 쓰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누가 답변해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제가 총괄하기 때문에요.

창환

권창환위원

걷는 데는 세무회계과고 쓰는 데는 예산과고만?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일정 부분 소방시설에 투자 확대해야 된다는 건 저희가 공감을 하고, 다만 저희 실무선 애로라고 할까요, 그때 감사원에서 수감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분들이 산정하는 것은 순수하니 소방장비 구입만 가지고 돈을 따지는 것이고요. 통상 우리가 소방시설을 하면 소방청사라든지 유지관리가 들어가는데 상당히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을 보면 지금 소방장비 구입만 저희가 54억원이었지만…….

창환

권창환위원

나는 소방장비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목적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청사나 유지관리하는데 한 120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174억원 정도를 순수하니 소방시설에 투자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공동시설세는 대신 154억원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억원 정도 더 투자한 거고. 저희가 행안부에다 일관되게 건의하는 것이 문제는 가면 갈수록 소방수요에 관련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방시설 내지 장비에도 국고보조를 줘야 됩니다. 지금 거의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지금 할 말이 그거예요. 그런 부분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목적세를 걷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지만 아까 애기했던 대로 소방시설이라는 것이 어느 한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 국민을 상대로 하지. 중앙정부에서 그러한 예산이 안 내려오는데도 우리 예산에서는 대책도 없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또 그 목적에 맞게 쓰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은 우선 시설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시설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한다라면. 우선 돌아가는 장비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비가. 집은 비가 좀 새도 괜찮지만 장비가 노후화돼서 응급차량이 가다가 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지방자치에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예산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런 것을 노력했냐라고 물어보려고 했던 거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정부 TF가 지방재정 문제 때문에 행안부하고 기재부, 국무총리실 3자, 그리고 지자체까지 4자가 지금 TF를 연말까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화두로 소방예산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사실은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돼야 할 거 같으니까 정치권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하세요. 하셔가지고 우리가 재원확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세원을 걷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빈약한 예산 속에서 가야 할 수뿐이 없다. 그럼 이 해결을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우리가 본예산 심사할 때 그동안에 노력했던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의문나는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는가요? 지방세연구원하고 행안부-시도 공동 지방세 연구과제 연구용역 하는데 돈 주는 거하고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여기서 보면 지방세연구원이 하는 일도 사업목적이 지방세 제도나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행안부와 시도가 공동으로 지방세 연구과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따로 돈을 모아서 하는 내용도 보면 과제가 다 지방세 체납징수 효율성 확보라든가 정액세율 현실화 등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에서 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 되지 않겠어요. 따로 왜 행안부에서 시도하고 돈을 걷어가지고 이런 짓을 하죠?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지방세연구원 설립은 금년 4월달에 됐습니다. 각 시도가 지방세 수입의 0.01%를 출연해 가지고 설립이 됐고요. 물론 지방세연구원에서 체납세 징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한해서 행안부와 각 시도가 공통으로 각 시도별로 분담을 해가지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 효율성 확보 관계를 지방세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연구원이 설립된 지가 금년 4월달에 됐기 때문에 연구인력이라든지 이런 진영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아가지고 또 우수한 인력 차후에 그런 것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우선의 체납세 관련은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쪽의 추천 위원이 있다든가 이런 저기는 없습니까?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지금 위원은 없습니다. 연구원 이사는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 중에서 4개…….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것은 당연직으로 돼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의회의 도의원님 한 분이 지방세연구원의 저기로 돼있는 것 같아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경기도의회 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래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전라북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전라북도의 공무원이나 의회에서 이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알았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러면 항간에 무슨 지방세연구원에서 시도의 의회에서 하고 있는 회계감사를 일반 회계감사 법인에게 위탁을 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아직 그런 얘기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못 들었어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근에 중앙에서 그게 논의가 된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1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보니까 이쪽에 참 많네요.

김대중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왜 이렇게 소송이 늘어나죠?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재정적 영향이 있는 이런 판결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일단 민원인이 법적으로 가자는 이런 추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소송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네요?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예.

김대중위원

행정심판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행정심판 하기 전에도 가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심판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가고 있고요. 실지 행정심판에서 각하가 됐다고 해가지고 소송에 가서 이기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실지 행정소송 우리가 패소율은 한 3～4%입니다.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행정심판을 잘해가지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패소율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행정소송을 전라북도를 대리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 전문가들은 비교적 편한 소송하고 있네요.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일단 처분을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행정심판이 잘 되고 있으면 민원인들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율이 96%, 97%면 우리 소송대리인들은 아주 편한 소송하는 거잖아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소송하는 거지, 그렇죠? 또 두 번째로 전라북도의 소송대리인으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급변하고 있는 법률시장에서 변호사들에게 또 일반시민들에게는 신뢰를 주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송비용을 전라북도에서 많이 줘야 고문변호사들이 잘한다, 어려운 소송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 하는김에 115쪽에 전북인재육성재단 운영비 5천만원 계상하셨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금액이죠?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예, 실지 본예산에서 1억원을 요구했던 것이 삭감됐고요. 이 비용은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이런 게 아니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매년 1주일 동안 합숙교육을 해서 해외를 나갔거든요. 그 학생들에 대한 영어캠프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대중위원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아니에요, 5천만원이?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학생들에 대한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산출기초를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은 강사료, 교재비, 현장학습비, 가는 학생들에 대한 숙박비 이런 것입니다.

김대중위원

본예산에서 인재육성재단 얼마 신청해서 얼마 삭감됐죠?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5억원 신청해서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4억5천만원에서 이 학생들이 영어캠프를 하고 나갔는데요, 이 학생들이 캠프를 안 하고 나갔을 경우는…….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캠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5억원 신청했다가 1억원 삭감돼서 4억원입니까? 운영비가.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예.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 4억원 속에는 캠프 운영비가 없었나요?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나오질 않습니다. 현재 인건비하고 매년…….

김대중위원

쉽게 말하면 1억원 삭감돼서 캠프 운영 못하게 생겼으니 캠프 운영비 5천만원 달라는 것이지 무슨 재단운영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실지 재단의 사업인 거죠. 이 캠프 운영은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운영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김대중위원

재단운영비가 왜 삭감됐는지 이유는 알고 계시죠? 본예산에서.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예.

김대중위원

삭감된 이후에 재단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했는지 일부 소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인재개발관 조성사업이 있네요. 내용이 뭡니까?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완주군에서 인재육성을 위해서 폐교를 매입해가지고 완주군 대상 학생들을 소재로 다중지능종합센터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수학이나 외국어 전문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와 함께 과학교실, 예능캠프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당초에 완주군에서 중국어마을을 하겠다고 2009년도에 도비를 받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변경하고 실지 현재 필요한 사업으로 내용을 보완해 가지고 이번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2009년도에는 얼마나 가져갔어요?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10억원 가져갔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 예산에…….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산액수로는.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요?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반납을 하고 새로 이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타당하다고…….

병서

조병서위원장

중국어마을 조성을 안 한 거죠?

정태

최정태위원

중국어마을을 조성을 않고 인재개발관으로 다시 명칭 바꿔서 나가는 거고만요.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외국어를 하되 필요하다면 중국어도 부분 하고 영어 집중적으로 하고 수학을 하고, 참고적으로 현재 완주군 관내에 5,482명에 대해서 다중지능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순회를 하고 있는데 폐교를 전문 장소를 확보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거 하는 게 있는가요? 다른 자치단체 예가 있어요?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현재 다중지능종합센터는 없고요. 일반 인재개발원이나…….

정태

최정태위원

시범사업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옛날에 썼던 예산 다시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보완하고 변경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14개 시·군에 해가지고 예산 올라왔는데 짧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초·중·고의 학교시설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필요한 급식시설이나 도민과 함께 운영하는 체육시설 그다음에 운동장에 가로등 설치 이런 것들을 일괄 건의 들어온 것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게 지금 사유 내역을 보니까 2011년도 교육장, 학교장 간담회 시 3～4월 시·군 방문 시 교육감께서,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지사가 한 거예요, 교육감이 한 거예요?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현재 이것은 지사님요. 지사님이 하실 때 별도 프로그램으로 건의가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간담회를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온 건의사항 중에 선별을 해가지고…….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초도순시 하면서 지사께서 약속을 했던 사항들이에요, 뭐예요? 정확히.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건의사항 들어온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필요하다고 검토한 사업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거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도 하고요, 현재 도내의 시설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지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리고 이런 큰 돈이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에 해야지 이런 것을 추경 때 예산을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지금 사업계획서 하나도 제출한 게 없잖아요. 15억8,400만원이라는 돈을 쓰는데 어디어디 학교에 뭐가 필요하다는 그런 예산 정도는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줬어야지 말만 이렇게 예산 딱 올려놓고 이런 거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재 군산같은 경우는…….

정태

최정태위원

군산이 아니라 15억8,400만원이라는 이런 큰 돈을 쓰면서 어디 학교에서 뭐가 쓰고 뭐가 쓰고 지사께서 어떻게 약속을 했고 이런 정도는 자료를 주면서 뭔 얘기를 하셔야지, 이런 건 문제 있습니다.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로스쿨 장학금 지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 부족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 로스쿨 유치하실 때 약속된 금액으로써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3년 동안 지원이 약속돼가지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다 나가서 2억4,700만원만 우리가 올해 주면 되는 겁니까?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매년 2억4,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올해 2억4,700만원 주면 되는 거죠?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예.

정태

최정태위원

왜 이거 본예산에서 그때 못했죠?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재정여건상 매년 추경에서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워요.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끝나니까 내년에 본예산 세우시라고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로스쿨 장학 지원금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데 물론 금년에 우리가 원광대학교 로스쿨을 방문해가지고 학교의 시설이라든가 거대한 같은 대학이면서도 특수하게 꾸며진 학교의 교사를 여러 가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요즘 대학등록금 반값 문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적에 등록금도 낮아지고 또 그야말로 옛날 같이 못 사는 사람 가족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학교가 아닌 걸로 지금 요즘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3년째고만요. 3년째 액수는 똑같나요?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예,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까?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올해가 끝입니다, 이 돈은.

김종철위원

올해가 끝이에요?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예.

김종철위원

3년만 주기로 약속을 했고만요. 올해 끝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약속했으니까 안 줄 수도 없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내년에도 이렇게 한다, 내후년 한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질의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다음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최정태 위원님께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던 사항인데 저 또한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게 지금 추경으로 이거 할만큼 시급한 현안인가요?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예,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지 우범지대에 CC-TV도 필요하고 가로등도 필요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 자세한 사업 설명서를 주시고요. 저 또한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없으시죠? 식사시간이 가까워져서.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 인재개발관 조성사업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데요. 이유는 물론 2009년도에 완주군에서 중국어마을 조성하겠다고 책정된 사업비가 반납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새롭게 이렇게 하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인재개발관 이 같은 걸 하겠다고 하면 다 이렇게 주실 겁니까? 명확한 도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또한 정확한 법적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마찬가지로 학교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본예산에 세울 때 무상급식 시위할 때 예산 반절만 세웠습니까? 1년 거 전체 다 세워줬죠?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군에 주는 것은 반절만 세우나요? 돈이 없어서요, 줘야 되는데?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이미 밥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회계가 소급해야 할 필요가 없고 실은 이 돈이 학생들이 돈을 부담한다거나 이게 아니고 시·군비가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

병서

조병서위원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미 시·군에서 미리 줘버린 건 주어버리니까.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예. 연초에 다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보전해줄 가치가 없더라.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378억원 기채 갖다 쓴 것도 써버리고 정부에서 안 줘도 상관없겠네요?

지영

이지영교육지원과장

여기도 조금 저기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시가 부잡니까, 군이 부잡니까? 어려운 농촌에서 군에서 돈 빚 내서 갖다가 기채 발행해서 다 줬어요. 줬으면 전라북도에서 똑같이 보전을 해줘야지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먼저 써버렸다고 안 준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죠? 이것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점심 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책기획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교육비지원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 의문 나는 사항 여쭤보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 금특별회계 예산, 별첨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특별회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놓고 의문 나는 사항이 계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기금에서 융자금 회수하는 데에 있어서 원금 무리 없습니까? 시·군 재정상황이 많이들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런 우려는 없나요?

철모

김철모예산과장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번에 포함된 것이 지난번 행자위에서 의결해준 산단에 관련된 부분, 4%에서 3%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차환하는 것만 이번에 640억원 일시에 갚고 다시 해가는 그것만 있지, 바꾸는 것만 있지 아직까지는 상환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금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행정지원관실소관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관실소관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지원관실이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미비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양심묵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부분의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유현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방법은 기획실과 마찬가지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축조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입 예산 먼저 보겠습니다. 그냥 세출 보면 되겠네요. 99쪽.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지원 사업 계속사업이 있어서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갈등조정협의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위원회 내에 전문위원 구성돼 있고 사무처장도…….

김종철위원

실질적으로 상근하는 사람 몇 명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상근인원이요?

김종철위원

상근.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상근인원은 2명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사무처장하고 여직원 하나 하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보조원하고.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게 대부분 인건비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에 부족해서 1,500만원 추가로 증액한 이유는 주로 인건비에 충당하고 나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김종철위원

갈등조정협의회의 회의는 금년 6개월이 다 지나가는데 열렸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3번 정도 했고요. 또 워크숍도 1번 개최를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떤 건 어떤 건 가지고 3건을 회의를 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3건은 연초에 사업계획 확정하면서 했고, 또 4월 26일에 갈등조정협의회 갈등조정을 줄이기 위한 전문가 중심의 토론회로 했는데 토론회 개최를 하기 위한 회의를 한 번 개최했고, 하여튼 회의는 3번 했고, 지역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랬습니다.

김종철위원

실질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안건을 가지고 심의는 안 해봤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안건 가지고는 전문위원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난 그것에 대해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의례적인 회의, 하나의 예산에 대한 것 가지고 하고 또 아까 같이 토론하고 하는 거지 어떤 갈등이 접수되고, 예를 들어서 김제, 군산, 부안 등등에 어떠한 지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갈등이 있고, 지금 임실, 전주는 끝났습니까?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35사단 문제 같은 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35사단 그 부분은 종결됐습니다.

김종철위원

법률적인 종결이 된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법률적으로 종결됐고 또는 지역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보상비 차원에서 추가로…….

김종철위원

우리 여기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어떠한 건을 가지고 논의한 중재를 해가지고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갈등조정협의회가 조정하고 주선해서 생활안정지원자금이라든지 50억원을 사업자 측으로부터 더 추가부담 하도록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거의 봉합된 상태, 미비하게 일부 남았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김종철위원

그런데 상당히 역할을 한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은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간담회라든지 주선을 무려 한 32차례 이상 주선도 했고요.

김종철위원

또 현안 갈등의 문제가 뭐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현재 있는 갈등은, 남아 있는 것은 아직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의 지역갈등이나 그런 것들이…….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추경을 편성을 받고 그러려면 본건에 대한 갈등, 우리 전라북도에 대두되고 있는 현안이라든가 이런 갈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토론하고 현장도 가고 사무처에서 실질적인 일한 결과가 있어야 추경도 주지 지금 본예산에서 2천만원 깎았다고 그래가지고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1,500만원 올린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1,50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 깎은 데에서 1,500만원 올린 거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본예산 때에 2천만원 삭감된 것은 최대한 줄이는 실행예산편성을…….

김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결과가 있어가지고 사무실이 운영되고 해서 사무처장 인건비라든가 어떠한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올려줘야지 본예산에서 2천만원 깎였다고 그러니까 한 1,500만원 정도는 추경에 올려서 처리하자 이러한 발상으로 이런 걸 올려서는 안 된다. 뭔 결과가 있고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 올려주지. 알겠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두 번째 자율방범대 이것은 전국 행사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전국단위 행사를…….

김종철위원

돌아가면서 한다 그 말이고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005년도에 전국단위 자율방범대가 조직이 됐고 2009년부터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합니다. 그런데 3번째로 전라북도가 유치를 한 겁니다. 자율방범협의회에서 유치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도가 일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타 시도도 도에서 지원하고 그런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충남에서 했고, 작년에는 경남에서 했는데 동일하게 5천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가 5천만원 지원하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종철위원

전주에서 하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시비는 없고요? 도비하고 자부담 총 6천만원에서 도비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자부담 1천만원 하고 도비 5천만원 이렇게. 또 이렇게 함으로써 시·군 단위별로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이라든지 추가부대 경비는 시·군에서 자체부담하기 때문에 전국대회에서 하는 직접경비만 저희들은 예산 지원한 겁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전국대회를 한다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발상이기도 하지만 저도 자율방법대원을 직접 몇 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런 행사를 유치해서 뭐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내용이 모범사례발표회 결의대회, 우수사례 네트워크구축 및 범죄예방에 대한 기여를 하기 위한 예산인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한번 깊이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시·군 단위별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 도 단위의 행사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도 단위 행사만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차에 전국대회를…….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일테면 전주로 말하면 덕진구, 완산구 별로 대회해요. 그런 거까지는 좋은데 전국대회까지 이거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데에, 사실은 큰 의미가 뭐냐 이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래서 시·군 단위만 하다보니까 도연합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런 행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었다 이걸 느끼고 있어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도연합회 주관이고만 이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도연합회가 전국연합회로부터 유치를 해 온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도연합회 무궁화 몇 개만 달고 있는 분들 계시지 실질적으로 그분들 한 일은 없더라고 보니까.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목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간사님.

계숙

이계숙위원

어차피 앞서서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예산을 세울 때마다 갈등조정 협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당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원관님.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가 갖는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갈등이라는 것이 대부분 예산이 대규모로 수반된다든지 또 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갈등으로 남아 있는 것들인데, 갈등조정협의회가 조정하는데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 실행을 담보하는데 조금 기대 이상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다보니까 예산편성 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갈등협의회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결국은 저희가 본예산이건 추경예산이건 상근직원 2명을 위한 예산인 거 같아요. 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해야 할 그 역할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상근직원 2명을 위한 예산확보인 거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협의회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전라북도에서 갈등 상황이 벌어져서 정말 조정이 필요할 때마다 그냥 비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운영 성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든다면…….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도출했던 성과가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성과를 몇 가지만 얘기해 본다면, 작년 연말부터 연초에 전주시하고 임실군 간의 오원천 취수문제의 분쟁이 있었을 때에 갈등조정협의회가 적극 나서고 조정해가지고 3년 동안 취수문제를 급수를 계속하도록 연장조정을 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보상금으로 15억원씩을 2013년까지 매년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줬었고. 또 금년 3월～4월달에는 공공기관 이전이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도 3건을 저희들이 무산시켰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보통 연 몇 건 정도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성과를…….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우선 작년 연말부터 금년에 완벽하게 끝난 것은 2건 끝냈고요. 그다음에 군산 철탑 이전문제도 대화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일부나마 참여했었고, 버스조합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도 크게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중심으로 여러 중재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최근 3년간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했던 협의회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 또한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이게 결정이 언제 됐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년 예산편성 이후에 12월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12월에 결정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님 먼저 하십시오.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 26쪽……. 다음에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페이지 별로 하니까요.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관련해서요.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았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예산집행을 다 못하고 반납 일부 했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런데 또 금년 예산 특별교부세 내려 온 것을 성립 전에 집행하시고 또 남은 거 반납해야 될 거 일부 또 다시 사용하기로 이렇게 결정하셨나 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세워진 조직인데 재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해주고, 작년에 첫 회 하다보니까 주부들이 말로 하는 것은 익숙한데 정책제안 하는 데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회의비라든지 오프라인에 따른 예산지원은 거의 제한돼 있고, 정책제안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보다는 20%의 감액된 규모로 예산편성은 됐는데 재원 모두는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작년 집행잔액 6,500만원 중에서 5천만원은 다시 재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 몫으로 행안부에서 책정해서 내려준 부분이고, 그래서 1억1천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김대중위원

중앙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어서 특별교부세로 주니까 아무 부담 없이 집행…….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여비로 활용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올해가 3번째 하는 건가요, 3년째?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대중위원

2009년, 2010년에 있어서 모니터단 운영 성과에 대해서 염려하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남았고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금년에는 성립 전에 이미 집행도 금년 예산은 전부 다 하셨고, 또 작년 집행잔액도 행안부 내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또 추가로 집행을 하시려고 하는 걸로 봐서 예년과 달리 무슨 업무정책 성과가 뚜렷하게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 주면서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관성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올해는 주부모니터가 3월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임기 2년으로. 임기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연속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임기 2년으로 3월달에 출범을 했고요. 또 거기에 조직도 정예화해서 30～40대 젊은층 주부로 참여를 해서 생활주변에서 이뤄지는 불편한 제도개선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책제안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느 정도 학습이 필요하고 그래서 워크숍도 2차례 개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출범을 했습니다.

김대중위원

재원의 특교세이기는 하지만 또 이것을 운영하려면 우리 행정인력이 투입 된다는 점, 이런 걸 고려하셔서 좀 내실 있는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금년 6월까지 실적이 뭐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회의는 3번 했고요.

정태

최정태위원

내용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연초 사업계획 확정하면서 했고…….

정태

최정태위원

연초 사업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금년도 사업계획.

정태

최정태위원

2011년, 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또 하나는 4월달에 갈등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개최하기 전에…….

정태

최정태위원

방향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 토론회를 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토론회 개최하기 위해서 한 번 했고, 또 4월달에 토론회를 개최했고 그랬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갈등요인이 생겨서 한 적은 한 번도 없네요, 아직?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현장에서 투입되는 것은 갈등위원들보다는 갈등협의회 내에 전문위원들이 또 있습니다. 전문위원과 함께 사무처장이 수시로 많은 물밑대화를 하고…….

정태

최정태위원

사무처장은 누구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최두현 씨라고……. 그렇기 때문에 물밑대화를 끊임없는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공식적인 대화를 하지만 그 안건 가지고 협의회에 상정해서 논의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혹시 이후에 준비 중인 것은 뭐 있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도 논의 검토 중인 것은 군산의 철탑 갈등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물밑대화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참여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새만금 행정구역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하고 또 그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진행 중에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새만금 행정구역에 관해서 준비 중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회의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각 해당 지자체 총무과장이 나와서 10분 발언을 하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님들이 나와서 5분 모두 발언을 하고 이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지원관께서는 이게 새만금 행정구역, 그러니까 군산, 익산, 김제를 통합하기 위한 그 건으로 보는지, 아니면 새만금 행정구역 요새 김제에서 자꾸 제시를 하고 있는 우리 지역 우리 지역 거기에 대한 갈등을 조정하는 그 회의인지 성격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정부합동으로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뭔 용역이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새만금 전체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작년 3호, 4호 방조제 중앙분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서 정부에다 권고를 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체계에 대해서…….

정태

최정태위원

아니 이번에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준비하는 건 그게 아닌 거 같더라고요.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그건 거 같던데 그렇지 않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는 것은 현재 검토 되고 있는 것이…….

정태

최정태위원

용역이 아니고,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회의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참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정태

최정태위원

조병서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알기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과연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이것을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성격이 모호하더라 그 얘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회의 하는 이유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각 3개 시·군 간에 약간의 지역갈등 소재가 남아 있으니까 용역 진행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정태

최정태위원

이건 우리의 문제니까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갈등조정협의회가 과연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좀 문제가 되는 거 같다. 군산 철탑문제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군산 철탑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OCI가 사업을 하니 마니 이런 거까지 돼 있는데 우리 도에서 어떤 역할은 내가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신문지상에서도 본 적이 없고 어떤 누구하고도 만나서 물밑대화를 한 것은 내가 알기로 단 한 번도 나타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잘못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저도 문제예산으로 이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안과 관련해서 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아니면 바로 페이지를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문제예산 지적은 아니고요. 생활공감단체 주부모니터단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이게 아이디어를 낸 모니터단한테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들어왔을 거 같은데 그거 좀 받아볼 수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셔가지고 오후에 계수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경일 영화상영 추진, 없으십니까,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연 2회 상영하는 걸로 하고 광복절 등 국경일인데 그럼 한 번은 뭡니까? 한 번은 광복절이고 한 번은 뭡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3.1절 때 이미 한 번 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지금 국경일 기념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참석한 시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이게 추진되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최신작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요즘 굳이 한 번에 350만원씩을 들여가면서 상영하는 것이 도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최신작이라면 요즘은 TV 다양하게 채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을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3.1절 때는 ‘울지마 톤즈’를 상영해 드렸는데 굉장히 반응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국경일이라는 행사 자체가 굉장히 의식도 단순하고 좀…….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의식이 단순하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최신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덜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한 번 상영하는데 350만원씩 들어가는 게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만 한번 처음으로 도입을 해봤는데 3.1절 때, 많은 분들이 유익한 영화 소재 선택이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의견도 물어봤는데 대규모 국경일에 두 번 하는데 8.15 때도 하는 게 어떻겠는지 설문조사 해봤더니 긍정적인 답변이 많아서…….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면 이 행사를 좀더 뜻 깊게 하려면 최신작을 상영하는 것보다는 그 국경일에 맞는 영화를 상영한다든가 이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신작을 상영한다는 것은 350만원씩 들여가면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때는 ‘울지마 톤즈’가 최신작이기도 하고 성격에도 맞고 그랬는데, 국경일 성격에 맞는 소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이 예산과 관련해서 3.1절 행사를 했다는데, 10시에 시작하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10시에 시작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바로 이 영화를 상영합니까? 하나의 스케줄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10시에 시작해서 오찬까지 이어지는데 오찬까지 이어지는 그 시간이 공백기간도 있고 그럽니다.

김종철위원

영화시간은 1시간 반 정도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시간 정도.

김종철위원

1시간?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시간 반 정도.

김종철위원

그러면 12시 반 정도에 끝나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게 끝나서 오찬과 연결되고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관람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시청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거의 다 관람을 한 1천여명이 한다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대강당에서 했는데 대부분 자리를 뜨지 않고 상영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오찬은 거기에 온 분들은 다 하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대부분이 우리 구내식당에서 했는데 다는 않고, 거기에 3.1절과 관련된 광복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오찬을 했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에서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이 대상입니다.

김종철위원

글쎄요, 아무튼 이런 걸 끝나고 영화를 관람시킨다, 그 공백시간을 매우기 위해서, 또 참여에 유도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공백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위해서 이런 걸 찾아냈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청사환경 조성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4억9천만원이 추가가 됐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정태

최정태위원

주된 내용이 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억원은 전기요금 3개월분 부족분에 대해서 1억원이고, 3억9천만원은 청사 창호 단열재 설치공사비입니다. 그래서 4억9천만원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단열재가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단열재로 알고 있었는데 썬팅지죠? 단열썬팅.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두 가지입니다. 청사에너지 효율화 차원에서 저희가 지식경제부로부터 공모해서 확보해온 예산입니다. 3억9천만원 중에 2억7천만원은 국비고 1억2천만원은 도비인데요. 70%인데, 태양열을 받는 청사 남측에 필름형태로 해서 태양열을 차단시켜서 열을 빼앗겨지는 것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보온효과를 높여주고. 사무실 중심으로는 필름으로 하고 복도 라든지 사무실과 연결되지 않는 곳에서는 도료로 한 30% 그렇게 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렇게 하면 좀 시원해지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미 서울과 인천 저희들이…….

정태

최정태위원

다른 곳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청사가 좀 시원해지냐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지금 우리 청사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의회청사와 도청사의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냉난방시설이겠죠.

정태

최정태위원

그거죠? 그거 해결이 되냐고요, 이거 하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에너지 절감하는 정부시책에도 부응을 할 필요가 있고…….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 정부시책에 우리가 잘 못해가지고 지금 페널티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돈 들이면 충분히 가능하냐고요? 지나간 얘기만 자꾸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근무를 하겠냐고요? 우리 도청 직원들도 근무를 못하겠고 우리 의회도 근무를 못하겠어요. 더워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에너지절약 그 시책이 여름에는 28도 이상 되어야 냉방이 되고 또 겨울에는 17도 이상 되어야 난방이 가동되고 그러다보니까 춥고, 덥고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복층시스템으로 가운데가 다 뚫려 있으니까 개별난방이 안 되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안 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안 되면 다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이 앞에 분수대 좀 팍팍 트세요. 전기세 때문에 못 트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복사열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인도로 이렇게 있는 거 싹 걷어버리세요. 잔디 싹 가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이 이쪽 창문으로 안 들어와요. 그런 쪽의 치유책을 생각해야지 만날 전기세 전기세 타령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지구는 더워진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장도 노넥타이로.

정태

최정태위원

넥타이 우리다 풀었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이렇게 간편하게 함으로써 온도도 1˚～2℃, 1～2도 정도는 체감으로부터 낮출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또 이번에 지식경제부로부터 공모를 통해서 태양열 차단도 시키는 단열재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얘기입니다. 지나간 거 자꾸 페널티 얘기하고 전략 얘기하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지금 3억 얼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를 해서라도 근원적 처방책이 나와줘야지 지금 이렇게 또 이거하고 내년에는 또 뭐 해서 분명히 돈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전체적 근원책이 나와줘야지 사후, 그 뭐라고 해요? 말이 안 나오네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순수한 도비를 투자하기 보다는…….

정태

최정태위원

해서라도 해야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국비를 확보해가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결국에는 도 손해예요. 결국에는. 일의 능률이 안 올라서 손해지 또 직원들 병나서 손해지 다 손해입니다. 근원책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정태 위원님 질의와 유사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기술적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청사창호단열재 설치공사 공모를 할 때 단열재에서 필름코팅만 한다는 내용으로 공모를 본 건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우수한 시책이다 인정해서 채택해 준거고요.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한 제안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청사단열도 물론 기하지만 어차피 요즘에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찾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창쪽에 보면 태양광을 이용해서, 우리 도청사 외벽을 보면 야간에 경관조명을 켜놓잖아요. 그런 데에 쓸 수 있는 전기 축전 쪽을 이용을 해서 열온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미흡하지만, 작지만 며칠이라도 시범적으로 쓸 수 있는 냉난방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실질적으로 외국 선진지 기술 보면 그런 것들도 많이 도입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당초에 이 제안할 때 생각을 아예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이 제안 자체를 너무 단순하게 넣은 거 같아서 지금 질의드리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식경제부에 우리가 제안할 때는 현재 벽면에 설치하는 열을 모아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거처럼 모아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효율성 있게 검증이 안 됐고 또 효율이 낮고 단열재보다는 좀 낮은 것으로 저희들이 전문가들 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단열효과가 높은 코팅이나 단열재 활용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 이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는.

계철

조계철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TV 보도자료를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휴대용 냉난방을 태양열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태양열의 더운 열을 가지고 냉방도 하고 난방도 하는데 그게 우리 도청 전체를 다 하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시범적으로라도 며칠이라도 친환경적이고 태양열 관련해 우리 전라북도가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간다는 그런 차원의 기술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 전문가들 하고 더 논의, 검토해 보고 또 내년이라도 지식경제부에 그런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더 준비해서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지식경제부에서 벽면단열만 가지고 이번에 제안공모를 했고만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단품종만 가지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래서 저희는 도청 청사 중에서도 남측에 있는 유리면에 우선 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고 에너지 효율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철

조계철위원

지금 필름이 이를테면 복사열 차단기능도 있고 난방 할 때 보온력도 있다는 것은 검증은 돼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저희들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제안했고 또 서울, 인천이라든지 이미 시행한 지역도 저희들이 확인해 봤더니 그런 단열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지식경제부도 저희 제안 내용에 대해서 기술적인 인정을 하고 공모에…….

계철

조계철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기술검증 자료하고 타 기관에서 먼저 사용했던 그런 내용들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계철

조계철위원

이왕 하는 예산이나 국가 공모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근시안적이 아니고 원시안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전라북도를 보면 너무 근시안적이고 임기응변식이고 전시적인 데에 너무 공무원들이 편중돼 있는 거 같은 제가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야 그 계획에도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는데 근시안적으로 보시면 내년에 또 사람 바뀌고 기술이 바뀌면 그때그때 바뀌게 되면 예산 운영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될 거 같으니까 그 점 유의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상철

김상철위원

한 가지만, 방금 청사 창호 썬팅 문제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열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몇 ℃가 되어야 에어컨을 틀어준다고 그랬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28℃, 28℃

상철

김상철위원

실내온도, 외기온도?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실내온도요.

상철

김상철위원

실내온도 28℃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상철

김상철위원

실내온도 28℃면 사실은 모르겠어요, 여기 본청사는 이게 굉장히 통으로 돼서 크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 방이 평수로 따지면 4평반이나 되나요? 이 협소한 공간에 28℃, 외기온도 33℃정도 나가야 28℃정도 나가는데 28℃까지 그 안에 있으면 숨 막혀요. 그래가지고 바깥에 문을 열 수 있는데 이게 바깥에 들어오는 문을 열어놓으면 좀 시원합니다. 바깥에 여기가 시원한 바람이 포집돼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하면 들어오는 큰 출입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소통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청사관리계장님 제 이야기가 좀 일리가 있는가 보셔서, 지금 의원님들 방마다 창문을 하나씩 내는 거예요. 창문을 미닫이창을. 미닫이창을 내주면 바람이 이렇게 문만 열어놔도 통풍이 돼가지고 급배기가 돼서 좀 시원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의원님들이 방에 앉아 있으면서 짜증 안 나고 오늘 같은 이런 데에서 집중적인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다. 큰 돈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의원 방에 대부분 TV가 있는 데가 있어요. TV 있는 그 위에 바깥에 복도 공간 큰 공간 있는 데하고 그쪽은 시원한 바람이 포집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문을 열어놓으면 통풍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필름지 입히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창을 달아놓으면. 어떻게 설계에 창문을 안 달아놓고 그 좁은 방에다, 에어컨 안 틀어주면 숨 막혀.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여기 예산 때에 무슨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이 내용이 나오다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회기가 열릴 때는 냉방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비회기 때 아마 그런…….

계철

조계철위원

아니요, 오늘 같은 날은 온도가 어떤지 몰라도, 오늘도 지금 안 틀어줬잖아요. 오늘 안 틀어줬어요. 여기만 에어컨을 생으로 틀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에어컨 뒤에 있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건 큰돈 안 들어갈 겁니다. 아이디어를 한번 주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병서

조병서위원장

됐으면 다음 1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0쪽에 업무추진비를 감액하셨는데 어떤 사유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여기 부분은 저희가 여유가 있어서 삭감한다기보다는 의회의 업무추진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증액하지 않고 저희 행정지원관실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 아마 의회로 보전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지원관님, 말씀 조심해서 잘 하십시오. 사실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사실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 설명 말씀을 듣고 넘어갈 수도 없고 이거 참 문제네. 의회에 업무추진비를 주기 위해서 행정지원관실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의회가 업무추진비가 좀 부족하다는데 부족한 것을 업무추진비 전체 실링을 늘려서 편성할 것이냐, 그것보다는 기왕에 편성돼 있는 업무추진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상 전체 실링을 늘릴 수 없어서 이쪽에서 이렇게 갔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숙소 임대료가 산출기초대로 60만원씩인가요? 25명 12월인데 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서울에 집값이 올라서 이렇게 보전하기 위한 돈인 것인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처음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좀 추가된 인원이 있어서.

병서

조병서위원장

인원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한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알겠습니다. 1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갈까요?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위원님. 갈 길이 바쁘네요. 102쪽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3쪽 마저 봐주십시오.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대외소통국소관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대외소통국소관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대외소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랍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대외소통국장 전종수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외소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서울에서 개최한 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 추진을 위해서 대외협력과장과 공보과장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과 관련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소통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전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지금부터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대외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세출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6쪽에 보면 도지사와 열린 대화가 있습니다. 사실 도지사와 열린 대화 그 보훈예산 할 때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걸 꼭 실행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효력은 어떤 것인지, 그런데 또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사업계획을 보니까 이게 할 때마다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하네요. 200만원을 들여서 그렇죠? 가장 아래 산출기초를 보면.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것을 매회 때마다 영상물을 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제가 달라서 그런지, 어떤 건지?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삼성관련 주제다 그러면 거기 새만금 관련 주제다 하면 새만금에 관한 그런 걸로 가야하고 또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제가 되면…….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도 홍보기획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 홍보기획과에서 새만금이면 새만금, 일자리면 일자리 이것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었을 텐데 도 홍보기획하고 연계해서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을 열린 대화 할 때마다 이렇게 꼭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 것인지?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거기는 기본적인 홍보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것이고 여기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열린 대화를 하기 때문에 별수 없이…….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거나 도지사가 열린 대화를 한다는 얘기는 전북의 주요현안을 홍보한다거나 좀 알리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비중이 좀 크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지사 개인의 어떤 활동사항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현안이나 이슈가 되는 부분, 또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당초에 소통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번을 했는데요. 그 질문을 한 사람이 39명, 25명 정도 돼가지고 처리 건수가 상당히 돼요. 그 주요사안들이. 그래서 이건 좀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더구나 말씀하신 거처럼 사업 목적이 일반도민하고 격식을 파괴한 열린 대화거든요. 격식을 파괴하게 되면 오히려 정말 허심탄회 하게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통해서 영상을 방영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지사와의 허심탄회한 열린 대화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굳이 영상물이 필요하다면 도 홍보계에 있는 그쪽에 있는 영상물을 상영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도청에 있는 걸개그림 있잖아요. 이 앞에요. 그것도 45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간단하게 홍보물 추가해서 하는 것인데 200만원이면 최소경비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계숙

이계숙위원

사회자는 어느 분이 오십니까? 사회자 수당도 50만원으로 잡혀있고. 도민하고 허심탄회하게 열린 대화 하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수당을 받으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죠. 239쪽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240쪽, 241쪽 전체를 봐 주십시오. 많지 않으니까 이 중에서 위원님들……. 김상철 위원님.

상철

김상철위원

김상철 위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전체적으로 보고 우리가 유럽에 가겠다 그런 말씀인데요. 최근에 삼성 쪽에서 나오는 말에 의하면 OCI도 군산에 와 있고, 웅진에너지, 하나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 쪽에서 그분들과 경쟁하려고 하다보니까 과잉투자다 그런 내부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 쪽에서요. 그래서 이 투자를 좀 축소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언론에 조그마하게 보도된 적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꼭 벤치마킹이라든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죄송한데요. 이 예산은 새만금환경녹지국 거기에서 계획을 했던 건데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 예산을 우리 국제협력과 거기에다가 편성하기 때문에 이 목만 이쪽에 옮겨 놓은 거고,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새만금환경국장이 드리는 것이 더 아주 명쾌한 답변이 될 걸로 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삼성에서 지금 새만금에 5조원인가 투자하겠다고 했잖아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

투자 시기도 아직 멀었고. 물론 삼성 쪽만 가지고 우리가 국외여비를 편성한 것은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그쪽에서 웅진이나 하나나 OCI 때문에 과잉투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삼성 전체 내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투자규모를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실제 언론에 조그마케 보도된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 대외소통국에서 이걸 주관하는 것은 아니죠, 예산은 이렇게 서 있지만. 새만금 쪽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제가 알고 들은 얘기로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 선진지 벤치마킹이라고 이게 돼 있는데 솔직히 이건 민간인 전문가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것은 벤치마킹하고 만일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판단을 위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확대를 하는 것인지…….

상철

김상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추가경정에 예산 편성한 이유를 삼성 쪽하고 연결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삼성 쪽하고 연결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축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아마 도지사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얘기예요. 마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도지사하고 열린 대화 이것은 본회의 때도 충분한 얘기들을 우리 의원님들과 논의를 하고 해서 회당 400만원씩 해서 4회를 하는 걸로 횟수까지 우리가 결정을 하고 했는데 과연 2번을 했는데 뭔 주제로 했어요? 2번이 뭐 뭐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 2번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1번 했고요. 1월 26일에.

정태

최정태위원

거기 참가자들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거의 건설업 종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5월 26일날 했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1월 26일날이요.

정태

최정태위원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60여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은 건설협회 사람들하고 같이 뭐 했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아니요, 건설협회에서도 참석은 했지만 그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참석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설업종사라는 건 우리 도에 등록된 건설업체 사장들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된 사람들이.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중소기업 사장도 나오시고 거기 간부도 나오고 그랬죠.

정태

최정태위원

거기서 얼마나 효과 본 게 있고 얼마나 우리 도정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애로점을 많이 들어서 시책을 반영한 게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2번에 걸쳐서 한 게 한 9건 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두 번째는 뭐했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두 번째는 여성일자리창출에 관련해가지고.

정태

최정태위원

원래 4번 하기로 했는데 3번을 더 추가로 하면 전부 5번이 남았네요? 5번은 어디 어디 할 거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앞으로 민생 그리고 일자리, 청년취업 이런 분야 중에서 하려고 합니다. 나들가게 문제도 있고 다문화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 정확히 나오지는 않고 2번 해보고 나니까 좀 좋은 거 같으니까 이렇게 하자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런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병서

조병서위원장

예, 문제로 지적해 주십시오.

정태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설명서 19쪽이요. 240쪽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신규사업이네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이건 당초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이건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건 개최 확정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예산을 쭉 보니까 과다예산 같은 그런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수송차량 비용으로 동아시아 인류학대회는 1,330만원이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차 1대 빌리는데 1일 얼마씩이나 예산이 돼 있나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건 서울에서 오고 또 가고 이렇게 2회 왕복에 70만원 잡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1,3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다 쓰여지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한 번에 70만원인데 인천공항에 15번을 가는 거 하고요. 또 도내시찰에 한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총 19회 잡았습니다.

김종철위원

19회를 1일 무조건 70만원으로 잡았네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렇죠.

김종철위원

서울을 가든 도내에 탐방을 하던 간에 70만원?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저희 일을 보니까요…….

김종철위원

그런데 아까 열 몇 번을 서울 인천공항을 간다는 게 뭔 말이에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외국인들이 오면 수송만 여기까지 해주는 겁니다. 수송하고 데려다 주고, 국내인은 않고.

김종철위원

몇 명이 오는데요? 8개국 500명?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세계동아시아 인류학회에 외국인 300명.

김종철위원

300명이면 차가 몇 대인데 열 몇 번이라고 하는 것이. 차 1대가 43인승 이러는데.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여기는 작은 것입니다. 35인승인가요, 그것이고요.

김종철위원

외국인들이라 큰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300명에 왕복 했을 적에 열 몇 번을 다려온다 이 말인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렇게 하고 또 도내 시찰에 대형버스도 4대.

김종철위원

도내는 어디를 주로 다니나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저희 전라북도 새만금이라든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도내를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하루 70만원이라고 한다면 좀 과다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한 60만원 정도면 가능한데 70만원은 좀 과다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관광버스 1대에 아무리 해도 60만원 이상 안 하거든요. 70만원은 좀 과다한 계상이 이뤄졌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또 식대로 2,900만원, 물론 1,300명 식대죠? 예를 들어서 한국심리학회 국제심포지엄은 1,300명 식사 예정인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심리학회요?

김종철위원

예, 거기에 2,920만원의 식대, 이게 식대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식대입니다. 환영만찬.

김종철위원

환영만찬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1,300명이 먹는 분인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1인 얼마씩이나 계산이 돼 있나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3만원 정도를 계산했는데 다 계산을 못하고 한 76% 정도만 3만원에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1,300명에 76%를 계산한 건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아무튼 물론 세부적으로 몇 만원 몇 천원까지는 계산할 수 없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가상치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예산보다는 과다예산으로 깊이 더 심의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걸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예산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18쪽을 보다 보니까 삼성 투자유치 후속 이런 말이 나왔는데, 저 건물에 보면 어느 과에서 누가 했는가요? “드디어 삼성이 전북에 옵니다” 저 용어를 우리 전라북도 어느 과에서 했어, 우리 홍보기획과장이 했어? “드디어 삼성이 전북에 옵니다”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저희가 과에서 문 안하고 디자인 하고 했고요. 직접 제작해서 설치한 것은 새만금개발과에서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문안은 그랬고만. ‘드디어’라는 의미가 오매불망이여? 어떻게 생각해요? 오매불망이라는 뜻이에요? ‘드디어’라는 의미가?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때 그 용어를 선택했던 것은 저희 도에서 삼성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써 ‘드디어 그렇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다고 그래도 그렇지 ‘드디어’가 뭡니까? ‘드디어’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자존심이 정말 구겨지는 소리 같아. 다른 건 기획 잘 하더만, 여기서 보니까 딱 보여. “드디어 삼성 전북에 옵니다” 이렇게. ‘드디어’라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삼성에 대한 아주 그리움과 오매불망 모든 것을 거기에 바쳐서 기다렸다라는 것이나 똑같은 건데. 난 저것을 보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글쎄요. 보는 분들마다 용어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는 있는데 사실은 광고나 이런 데에서 새로운 것이 온다 이럴 때 강조하기 위해서 ‘마침내’, ‘드디어’ 이러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도 일반 개인 기업도 아니고 우리들이 자기 회사를 PR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국제협력사업 주동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우리 도민들의 정서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사실은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LH문제로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우리가 정신적으로 피폐화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칠 수 있으면 고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심도 있게 생각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국장님!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방금 우리 권창환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홍보기획과는 추경예산 하나도 안 올렸죠?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새만금에 삼성이 드디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번에 플래카드라든지 홍보비용으로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저희 예산이 들어간 거는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거 어디서 다 예산 갖다가 한 건가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예를 들자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해당 성과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런 플래카드를 만든다든지 영상물을 만든다든지 할 때 저희 과가 그런 쪽에 이제 좀 전문성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차원에서 문안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감리해주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들도.

김종철위원

각 국이라든가 과에서 전부 한 건가요?

성환

전성환홍보기획과장

그러니까 주관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LH 관련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비대위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있는데 이 삼성에 관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집행한 게 이 걸개그림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디에다 걸은 건가요? 여기 도청에다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 앞에 바로요. 강당동에.

김종철위원

옛날로 말하면 서중학교 로터리다고 하죠. 한국은행 앞에 거기 부도난 건물에 어마어마하게 ‘전라북도’라고 써서 붙인 것은 그러면 어디서 한 건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게 제가 알기로…….

김종철위원

스타저축은행 바로 옆에 엄청 큰 걸개그림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 세우기 위해서 못해도 한 200만원～300만원 들어가겠던데.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농협이 도 금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북은행이 있고 그래서 아마 대형 걸개그림은 농협하고 전북은행에서 아마 걸은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사회단체에서 저희들이 좀 부탁을 해서 자발적으로 걸은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을 주관한 부서는 여기 대외소통국은 아니죠? 어디인가요? 우리 대외소통국인가요? 이거 홍보과니까 홍보과장님과 국장님이 이걸 기획하신 건가요? 새만금에 대한 플래카드 전라북도 전체에 걸도록 했던 주관 부서는 어디예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전체로 건 것은 아니고.

김종철위원

각 시·군마다 다 했잖아요. 그러한 것을 지시하고 하나에 진두지휘한 부서가 어디냐고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저희는 일부 사회단체 부분만 협조를 구했거든요. 나머지는 아마 시·군은 시·군대로 또 하고.

김종철위원

어떤 부지사 주관하에 모든 것을 이걸 기획을 했고만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누군가 최고 책임자가 있어서, 물론 이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어떠한 업무 저기도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홍보를 많이 했다면 홍보기획과에서 예산이 나갔을 거고 나갔다면 추경에 좀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경예산을 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와서 이것에 대한 것이 어디에서 돈이 나서 다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대외소통국에서 주관한 것은 아니고만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종철위원

대외소통국은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협조했던 그런 부서와의 업무적인 거 한 거뿐이다 이 말씀인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극히 일부 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여기서 따져야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민간인 국외여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4천만원인데 4천만원 증액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추가로 4천만원 증액하면, 여기에 말하는 민간전문가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새만금국에서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이게 계획을 하고 있는 부서가 새만금환경녹지국이거든요.

김대중위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우리 대외소통국에서는 정확히 모르고 계시고요?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삼성이 드디어 온다는데 드디어가 앞으로 한 10년 있어야 올 거 같습니다. 혹시 전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우리 전라북도하고 삼성이 체결한 MOU에 보면 하단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삼성법무팀에서 ‘본 MOU는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건 처음 듣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런 내용 모르시나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예.

김대중위원

MOU에는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사유에 보면 삼성 투자유치 후속조치로써 삼성그룹 지원방안을 마련하려고 어디에 쓰는지도 불분명한 예산 4천만원, 제가 볼 때는 아마 삼성 관련자들 우리가 서비스차원에서 연수를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 같은데…….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김대중위원

하여간 자세한 설명은 새만금국에서 듣기로 하고 일단 문제예산 지적 합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MOU 하단에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 이렇게 써져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거 쓸 필요가 없는 단어 같습니다. 왜냐하면 MOU 자체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왜 또…….

김대중위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MOU를 가지고 명시적으로 기재까지 한다는 것은 또 달리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뭐 MOU가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 내용을 썼겠습니까, 다시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디어 오기로 한 삼성이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별 설명서 17쪽 관련해서요. 올해 고생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를 1억1천만원 증액요구 하셨는데요. 이게 본예산 때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저희가 1억원이 삭감돼서 4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1천만원 해서 1억1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셨어요.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1억원은 7명에 대한 4개월 인건비고요. 이 1천만원은 재난안전 네트워크구축 사업 책자 만드는 예산입니다.

김대중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고생하시는 상근자들의 인건비를 주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본예산에서 1억원을 삭감했을 때는 직원들의 급료를 주지 말거나 감액해서 지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고 좀 내실 있게 센터를 운영해줬으면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1억원을 삭감했던 것인데 거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이 지났으니 급여는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더 증액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올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산 편성하고 내후년에도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예산심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금년 본예산을 작년에 우리가 다룰 때 우리가 예산 삭감을 통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좀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했던 우리 의회의 바람은 별로 통하지 않았다, 우리의 진의가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주지 않을 도리는 없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고민하는 차원에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저희가 한번 또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종수

전종수대외소통국장

그동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핸드폰에서도 수요자, 요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수요자하고 공급자 이것이 아이콘으로 직접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있으면 완전히 거시기가 되거든요. 이것을 언제 시현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대중위원

국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작년과 달리 더 노력하신 점이 있다면 이따 정회시간에라도 알려주시고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우리 김대중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과 관련해 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종합센터 전체 운영비를 보고 1억원을 삭감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인건비가 없다고 인건비를 다시 하면 앞으로 자원봉사종합센터는 모든 사업별 내역서 함께 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 받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시죠?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 김대중 위원님 말씀처럼 그 적은 예산이지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는 줘야죠. 나머지 사업 예산에서 내실 있게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고 한 예산인데 이렇게 다시 오면 본예산 심사에서 본위원회가 한 심사가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소방안전본부소관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소방안전본부소관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심평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소방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전체 소방안전 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 2011년도 추경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추경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주요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소방안전본부 세입·세출예산안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써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심평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분의 현황은 제안설명 및 사업별 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심평강 본부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요, 피복 구입을 본부에서 일괄로 발주하지 않고 각 소방서별로 본부하고 나눠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피복 구입은 조달청 온라인 장터 G2B에서 삼자단가계약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공개입찰과 달리 본부에서 일괄계약 구매한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건 아니고요.

김대중위원

어디서 하든 절차만 다를 뿐이지 결과는 같다 이런 취지시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관련 질의 하나 드리면 고군산안전센터, 덕진·팔복센터, 임실 관촌지역대 이전 신축하면서 여러 가지 물품 구입도 하시네요. 관촌지역대 같은 경우는 이전 신축하는 건물인데 신축 건물에 냉·난방기가 따로 돼있지 않나요?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될 처지입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대부분 냉·난방기 계통이 노후화 돼가지고 새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김대중위원

다른 센터는 보면 고군산안전센터는 신축해서 가신다는데 이게 없어요. 다른 집기는 사는데. 냉·난방기가 거기는 건물 안에 기존에 설치가 돼 있나 보죠, 신축하시면서.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이미 그건 발주돼가지고 여기 추경예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느슨하게 돼있는데요. 보니까 책상, 의자 개당 30만원짜리 정도 사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김대중위원

고군산센터 보면 책상 15개 450만원, 의자 19개 570만원 이렇게 돼있으니까 책상, 의자 30만원짜리 사서 쓰시는 것 같아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4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

의자는 19개라고 돼있는데 19세트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로 하죠. 고군산센터에 19세트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근무하시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원래 안전센터가 있고요, 훈련동이 있고, 순환 구조 훈련동 때문에.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관촌지역대에는 책상, 의자를 합쳐서 30만원짜리 사주시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다 똑같이 신축해서 이전하는 지역대, 센터인데 산출내역을 보면 관촌지역대는 책상, 의자 포함해서 30만원짜리고, 비응센터 이런 데는 책상 30만원, 의자 30만원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떤 센터는 냉·난방기가 돼있는지 별도로 구입하는 것인지 구별도 불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출내역이 세심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립니다. 소방안전센터에 500만원짜리 복사기가 필요한지 의문스럽고 그러고 제가 그 품목 하나하나 단가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산출내역을 세밀하게 해오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제가 포괄적으로 드립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하겠고요. 이전하는 거하고 신축하는 거하고 차이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245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가 본예산의 약 반절 정도 깎였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기존에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기본교육을 광주소방학교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위탁교육을 받는데 신규채용이 전국적으로 한 2천명 되다 보니까 거기에 수요감당이 안 돼서 중앙소방학교에 신규채용자에 대한 기본교육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위탁교육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정태

최정태위원

광주에서 받으면 위탁교육비가 필요하고 서울에서는 필요 없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중앙은 필요 없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중앙에서 하는 건?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자체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밑에 국내여비는 더 늘었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신규자 전문과정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런 신규자 전문과정을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 좀 증액됐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위탁교육비가 줄었으면 교육훈련여비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위탁교육비 자체는 줄었는데 전문과정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과정을 원래는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 세울 때는 작년 11월달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신규 교육훈련수요를 다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감액되고 증액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런 것도 목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위탁교육비가 교육기관이 변경돼서 이렇게 된 건 부기를 안 써도 우리가 이해가 되겠는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신규와 전문교육 이렇게 했으면 신규는 몇 명에 얼마고 이 정도는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부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간략하게 써주면 서로 이해를 돕는데도 좋고 이런 논란거리도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304쪽 공공운영비에 소방차량 보험료 이게 어떤 차량 보험료입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생화학인명구조차를…….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언제 구입했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금년…….

김종철위원

3월달에 구입했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3월달에.

김종철위원

그럼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거 구매했을 거 아니에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그점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올리고 싶은 게 생화학인명구조차는 그 특수성 때문에 출고 전에 정확한 차량가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보험료를 미리 산출해서 본예산에 계상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차량은 보험가입이 자유로운 반면에 생화학인명구조차와 같은 특수차량은 보험가입이…….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는 되지만 우리 지역보다도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같은 데 이런 생화학인명구조차량이 전라북도가 처음 구매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타 시도의 이러한 차량이 배치돼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보험료를 미리 산출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와 봐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쩐다 이것은 지금 거기의 설명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거를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웠는지, 그리고 3월 11일날 차가 출고가 돼가지고 우리 도에 이관이 됐다면 지금 석 달 이틀 됐는데 그 안에 보험은 무적 차량입니까? 보험 안 들어있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일단은 기존의 차량보험 예산으로 들어있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보험 들어놨다 그 말입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떤 돈으로, 예산이 어디 있어서 들었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일반운영비에서 보험은 가입을 했습니다. 일단 운영됐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 가변동을 했다, 변통을 시켰다 그 말인가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리고 좀 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생화학인명구조차는 보험가입 시에 보험료 산정을 일반물건으로 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일반 물건이 아닌 공동물건으로 산정해서 보험가액이 훨씬 상승되어서 계산할 수 없었음을…….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에 쓰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나 이런 데 미리 구입한 그러한 타 시도가 보험료가 1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130만원이 들어간다. 추경에 30만원 올리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그런 거 추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가예산이라도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아직 차량을 구매를 안 해서 모르지만 경기도에 이런 차량이 작년에 구입했는데 보험료가 100만원이어서 우리가 예산을 100만원 세웠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왜 30만원이 또 올라 왔냐, 아～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해서 3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게 원칙이지 아예 세우도 않고 얼만지를 몰라서 그런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상황판단을 못한 것이다. 제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동의하고요. 김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하나는 세출이 아니고 세입예산에 2010년도 9월, 12월까지 감사원 기획감사 시에 지적 받은 내용 있죠? (조병서 위원장, 조계철 간사와 사회교대)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그 내용이 목적세로써 소방시설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구 소방공동시설세는 그 부과 징수 목적에 맞게 소방자동차 등 소방시설의 구매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는 607억원인 반면에 세출예산 중 소방시설 구입 유지관지에 지출한 비용은 151억원으로 25%에 불과하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적받았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의 경우 세입예산은 174억9천만원인데 반해서 금번 추경예산 시까지 소방시설 구매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보면 60억원 34%로써 그 실적이 작년도의 3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이런 예산을 소방자동차 및 기동장비 구입예산을 반영하는데 본청에서 우리 본부장님과 이 본부의 간부들하고 협의를 안 하나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소방장비 5개년 현대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의…….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앞전 본부장님이나 여기 간부들이 왜 위원님들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애로를 본청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업무를 여러분들 몫으로 거둬 놓은 607억원이라는 돈을 걷어 놓고도 다른 데 예산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왜 이런 걸 이렇게 쓰고 있냐 이거요. 이런 걸 우리 위원들도 지적을 못한 것이 잘못이지만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에게 정보도 주고 우리 목적으로 이런 돈을 이렇게 걷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며칠 동안 언론에 우리 전라북도의 소방 엊그저께 모 의원 도정질문에도 나왔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썩은 차만 있고 경과가 지난, 내구연한이라고 합니까? 내구연한 지난 차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해서 쓰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것을 사라고 예산을 다 세금을 걷어 놓고 애먼 데다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왜 방관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못 찾아가지고 잘못한 거지만 여러분들도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주셔야지. 주셔서 이것 우리한테 걷어 놓은 돈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징수 및 소방시설 구입, 유지관리 사용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141억원, 2008년도에 154억원, 2009년도에 158억원, 작년도에는 또 154억원으로 떨어지고. 전체 예산의 30%도 안 되고 32%, 33%. 예산을 이렇게 많이 걷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쓸 수 있는, 최고 중요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해야 할 그 업무를 갖고 있는 도지사나 소방본부장께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라북도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 적에 강력하니 요구를 해야 되고, 안 들어주면 위원들한테 정보를 주어서 이런 거 따져달라고 해야지 이래서야 되겠냐 이 말이요. 금년에도 작년만 치도 못하게 예산을 세입편성을 하고, 세출편성을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이나 도의 수뇌부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질의의 답변과정에서 지사님께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투입해서 앞으로 노후 차량 현대화에 적극적으로…….

김종철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획서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본청을 상대로 해서 이 예산을 거기에 맞게 세울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서 세운 것을 저희들한테 주세요. 아시겠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제 방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적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방에서는 장비가 상당히 중요하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소방사님들하고 장비하고 서로 잘 맞아야 1차 진압을 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쪽 도 집행부 쪽의 얘기의 핵심은 목적세를 걷어가지고 소방관서 지어주고 하는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목적세를 그냥 일반재원으로 무조건 쓰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도의 재정상태를 고려하면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 저희들도 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선 중요한 소방장비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방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방장비가 중요하다라는 거요. 예를 들어서 소방서 새로 신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장비를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노후화 장비가 어느 정도 교체가 된 상태에서 장비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면 소방관서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그 부분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목적세를 받아가지고 무조건 일반재원으로 돌려서 쓴 건 아니다, 일부분은 거기 목적에 맞게 썼다. 이것은 뭐냐, 관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어주는 데도 예산이 투자됐기 때문에 마치 노후 장비 하나로만 한다라면 우리가 전혀 목적세를 다른 데로 이용한 걸로 생각하지만 이런 것은 소방본부 측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서로 논의할 때 장비 현대화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선 앞으로는 장비 현대화 사업에 결국 집을 먼저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비 현대화 사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느낀다라면 그런 것을 많이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묻죠. 우리가 소방차량에 대한 일제정비 계획은 있습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본부에서 있는 게 아니라 각 소방서에서?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정비계획 본부에서 계획되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일선 소방서에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특수소방차량이라고 한다라면 어떤 것을 특수소방차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등, 일반적인 차 말고 특수한 목적에 쓰는 소방차량을…….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이 뭐냐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그런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1년에 한번 정기검사 합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정밀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고가사다리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시지역은 전부 다 있는가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가사다리차 9대가 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전주에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굴절사다리차는 8대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다음에 화학차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화학차는 소방서마다 그 차는 전부 1대씩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이 차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도 전부 다 정비계획이 있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1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정비계획이면 거기다 우리가 부안, 김제, 남원, 익산, 완산, 덕진 여기에 보면 특수소방차량 사고방지 일제정비 예산이 있거든요. 부안, 김제, 남원, 익산, 완산, 덕진, 이번에 안 들어간 데가 무진장, 고창, 군산, 정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이 차량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은 이번에 그 대상이 되는 거고요. 내용연수가 안 된 대상은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뭐라고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광주에서 고가사다리차 인명사고가 금년 1월 20일에 발생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중앙에서 전문기관하고 중앙 점검반이 전국에 일제점검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내용연수 경과한 9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사용중지 결정이 내려졌는데 저희들이 내용연수 경과한 게 4대가 있었습니다. 그 4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각각 그렇게 금액의 차이가 커요? 일제정비를 하는데.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장비 종류에 따라서 차량에 있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부품들이 자체 합동점검에다가 와이어를 교체한다든지 또 차량에 대해서 비파괴검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따라서 예산에 차이가 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일제점검하고 수리하고는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일제정비는, 왜 그러냐면 고가사다리, 굴절 제가 아까 물어보는 과정에서 상당히 정비가 거의, 이것은 고장 난 걸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점검이거든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정비하는 비용은 같은데 정비 결과에 따라서 수리하려면 부품들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차이 때문에 예산상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점검 끝나고 수리하는 비용입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이미 점검은 했습니다. 거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품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창환

권창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조계철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지난번에 우리가 소방공무원들이 특수수당…….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초과근무수당요.

창환

권창환위원

초과근무수당, 그거 해야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해야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본예산에 일시불로 전체 세웁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획이…….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 문제는 중앙의 행정안전부에서 종합적으로 그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1심 판결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일단은 원고의 일부 승소판결이 있었습니다. (조계철 간사, 조병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중앙에서 뭐냐면 예산편성지침이 법규성이 있는지 없는 데에서 법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시도 본부의 소송이 아마 대법원까지 항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중앙하고 회의 때도 많이 건의합니다만 만일에 지급을 해야 된다면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시도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하고 있고 중앙도 그런 내용으로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 예산은 총액인건비제 속에 들어 있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중앙에서 인건비를 줬기 때문에 중앙에서 책임을 일부 진다라는 뜻입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산편성지침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 지침에 따라서 여기서 예산을…….

창환

권창환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이런 선으로 하라 이런 것이지 예산편성지침이 법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판결이 나가지고 당연히 초과수당을 소방공무원들한테 줘야 한다 하면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이지 무슨 중앙정부에서 지금 총액인건비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문제는 뭐냐면 초과근무수당을 주려고 해도 시간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갖출 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있느냐 이거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중앙에서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런 문제에서도 공동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중앙에서 인건비 안 주지. 그 사람들이 뭔 인건비 주겠어. 현재도 인건비 안 주잖아요. 하나도 안 주죠?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지금은 중앙에서 저희들 인건비를 보통교부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내려오고 있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몇 %나 내려와요? 총 인건비에서.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정확하게는 예산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근 50%에서 70～80%…….

창환

권창환위원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온다고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공무원들이 일정하게 수도권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안 내려오고요. 비수도권지역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일반공무원도…….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수도권 서울이라든지 경기, 인천지역만 안 하고 나머지 지역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소방이 대개 광역단체로 전부 다 예산을 이관해가지고 광연단체에서 하라 이런 의미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총액인건비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일은 우리가 국가적 일을 전체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보면 광역단체도 일도 있지만 그중의 한 70%는 국가에 대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이 나는 미약하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 국가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통교부세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숫자는 개인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그것을 파악해서 정확히 알려주시고. 정리를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을 자세히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한번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본부에서 우리 전라북도내에 소방서가 지금 안 지어져가지고 지을 계획이 있다든지 계획, 또 지역대라든지 센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전 신축할 계획에 있다든가 그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지금 관촌지역대 이전 신축, 남원 용성지역 이전 신축 이렇게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반드시 열어가지고 의견을, 어느 곳에다가 물론 땅 위치에 있어서 땅이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팔복동 이전 신축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앞전 본부장님한테도 내가 질의를 혈전을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위치가 잘못 선정됐다. 이게 지금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 근방 가까운 데 소방서가 하나 더 들어설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근방에다가 이전을, 공단이나 집중적인 단독주택이나 주거지역이나 공단이 있는 데를 피하고 다른 데로 지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의 결정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전할 곳이 얼마나 있는가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전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 지역주민들의 반드시 공청회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아, 이 자리가 위치가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다 해달라는 의견을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바로 오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6.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평강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인사말씀은 시간상 생략하고 바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제281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통합방위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통합방위 업무수행에 보다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근거로 우리 도내 상황에 맞게 제35보병사단장 및 전북지방경찰청장의 기관명을 구체화하고 전라북도 통합방위 운영지침 또는 각종 필요한 시책마련 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조례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될 주요내용은 첫째, 상위법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제1조에서 제17조가 제22조로, 제1조에서 제7조가 제8조로, 제8조에서 제17조 및 제28조가 제22조 및 제36조로 변경되었으며 둘째, 용어정비로써 자를 사람으로, 전라북도를 전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 조항신설로써 제1조의2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제35보병사단장 및 전북지방경찰청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전라북도 통합방위 운영지침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의 개정안은 유관기관 상호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빈틈없는 통합방위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심평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의안은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내용이야 법적인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내용은 동의하고요. 방금 유현욱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딱 2년 됐네요. 2년이 넘었네. 그런데 왜 이제사 이러한 조례를 올렸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지난 2009년 12월 중 보병 제35사단과 전북경찰청 협의 시에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단순 조문의 이동 변경한 내용과 굳이 양 기관만 명시해서 조례에 반영 개정하는지에 관해서 사단과 지방경찰청 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2월 지방통합방위협의회 시 35사단과 지방경찰청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 토의 결과 개정을 상호 간에 협의하고 2010년 6월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시에 의결하였습니다. 개정 이전이라도 기존 조례로 통합방위 업무를 수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고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고 양 기관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철위원

방금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쭉 옆에서 서포터 해 준 것을 읽으셨는데 상위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명칭이나 이런 것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지방청이 됐든 35사단이 무슨 법적인 내용에 서로 이견이 있어가지고 늦게 이렇게 의견이 조율됐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건 우리 본부에서 직권으로 우리가 만들은 법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만 통합방위의 취지에 가급적이면 기관 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그랬고요.

김종철위원

의견 조절하는데 2년 걸렸고만요?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사단에서 사실은 신설 조항을 안 해도 되는데 35사단에서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해줬으면 통합방위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명칭에 서로 조율을 하든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에 신속하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이 어쩌면 이 방위라는 것은 유사시에 운영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사시에 운영되는 것을 2년 동안 체계가 일원화되지 않고 중앙정부는 이렇게 하도록 돼있는데 지방정부에서 명칭 때문에 이런 부분을 늦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간사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도 조례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신 위원님 또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1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간사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검토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4,794억7,147만원 원안가결, 세출은 5,358억154만2천원 중 3억1천만원 감액, 기획관리실 특별회계 세입은 3,299억1,049만1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3,299억1,049만1천원 원안가결, 행정지원관실 세입은 50억7,474만2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584억8,431만2천원 중 원안가결, 대외소통국 세입은 44억9,283만7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153억436만원 중 5천만원 감액, 소방안전본부 세입은 91억4,304만원 원안가결, 세출은 1,301억2,917만5천원 원안가결 이와 같이 원안가결 또는 삭감 동의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장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계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3.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4.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5.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6. 대외소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7.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8.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9.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