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11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동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건순 관광산업부장입니다. 지난 3월 비로소 새만금의 토지이용계획과 신항만, 도로·철도 건설계획 등이 반영된 정부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새만금지역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조속한 개발을 통해 새만금 전체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산업단지 중 매립이 완료된 1공구 1차분은 지난 2월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1공구 중 2차분 매립공사는 현재 공적률이 20%로써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관광단지 게이트웨이 매립공사도 당초 목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국내 외 잠재투자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업별 전담직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4월에는 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 6월에는 중국의 빈해신구와 우호협력을 체결하였으며, 중국 사회과학원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광단지 전체에 대한 사업 공모하였으나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위원님 여러분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아쉽게 생각합니다. 공모과정에서 관심을 보였던 기업 등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기업의 동향 등을 파악하여 당초 목표였던 연말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달 말에 청사를 현장으로 이전하여 잠재적 투자자 등에게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와 설명을 하여 새만금의 인지도를 높이고 잠재력을 전파해 나가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청 추경예산안은 청사이전과 투자유치활동에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과 투자유치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선임 본부장인 산업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노 경제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준배 산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 박준배입니다. 도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항상 저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중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부문은 98억2,40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8억7,448만5천원의 9.3%인 9억4,959만5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기획조정부는 조직경쟁력 강화와 행정운영경비에 기정예산 74억6,643만6천원보다 1억2,950만원을 증액한 75억9,59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조정부의 증액예산은 1억8,100만원으로 새만금에 중화자본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비 7,500만원, 청사이전비용 부족액 700만원, 청사이전에 따른 모빌렉 설치와 파티션 등 사무용 가구 및 기기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2,900만원, 청사통근버스 임차료 6천만원과 청사 간판설치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5,148만원으로 본예산의 기술업무수당과 청원경찰 특수업무수당 지급을 위해 5,14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관련규정에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지원부는 기정예산 4억7,435만1천원보다 8억607만5천원을 증액한 12억8,04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8억607만5천원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 대행수수료를 607만5천원, 새만금산업전시관 내 9월 착공 예정인 군산새만금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이 지난해 국비 10억원이 송금되었고 올해 이번 달에 15억원이 송달될 예정이어서 도비지원액 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부는 기정예산 1억9,472만1천원보다 1,400만원 증액한 2억87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1,400만원은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사업자 선정 관련 평가회와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소요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서 19쪽까지는 주요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는 앞서 설명드린 부서 및 사업별 예산과목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배 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위원장이 시간을 좀 끌까요?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데 제가…….

문면호 위원님.

사업별설명서 27쪽 보면 중국 자본유치를 위해서 용역비를……. 아, 주요 사업설명서 9쪽, 예산서 273쪽. 용역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용역을 어디다 주는 겁니까?

산업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사회과학원에 줄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세운 이유는 중국에 해외진출정책을 하고 있어서 중국 자본을 유치하고 특히나 새만금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중국의 새만금투자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중국에 있는 직접 연구기관이 하지 않는 한 중국 투자가들이 믿지를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불가불 저희들이 이런 방향을 설정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일 그 연구용역 결과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중국이 유리한 편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예측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자문위원하고 또 보고를 중간보고 외에도 수시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철저히 주고 또 거기의 자문위원과 수시 회의를 통해서 이런 방향이 그렇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7,500만원이라고 하면 이건 적은 돈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가격 산출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7,500만원이 산출됐습니까?

지금 용역비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서 인건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중국어로 나옵니까, 한국말로 나옵니까?

저희들이 중국어하고 한국어하고 같이 동시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같이 나온다?

예.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미국하고 FTA 체결한 사례를 봐서 알지만 언어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른 쪽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지금 청사 이전이 어떻게 돼 갑니까?

27일부터 30일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부서별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직 이전은 안 되어있고요?

예.

지난 연말부터 계속 얘기되는 부분인데 이전이 바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전이 안 돼있는 상태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지난번 연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사무용 기구나 이전비에 대한 모든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여기 보면 사무용 기구 구입비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모빌렉 설치라고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연말 예산을 세울 때 약간 누락된 부분과 모빌렉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봤더니 그런 게 꼭 필요해서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용 기구 구입에서, 설명서 12쪽이요. 컴퓨터랄지 팩시밀리랄지 책상, 의자, 서랍 이런 게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전에 이런 게 전부 다 연말 예산 올릴 때 전혀 몰랐습니까? 부족했어요?

잘 알고 있는 기획조정부장이 답변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기획조정부장입니다. 청사이전 후에 저희가 도와 또 도의회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청사를 본청에 일정구간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기기들입니다. 컴퓨터나 팩스밀리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지금 있는 것들은 갖고 싹 군산으로 가고 또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본청에 저희 사무실을 조그만하게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사무기기들입니다.

청사간판이 지난번 연말 예산 때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판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예.

이전하게 되면 간판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예산인데 이걸 안 세웠었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전은, 사실은 여기 지금 통근버스문제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본청에서 세출예산이 바로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11월 정도 이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3월, 6월 이렇게 오다 보니까 본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 아주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것 외에는 좀 깎자, 추경에 편성하자 해서 여기 나온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통근버스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동식 서가 설치비 2천만원하고 청원통근버스 임차료 부족액 6천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은 3천만원 서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대가 다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정원이 파견자까지 합해서 91명입니다. 그래서 45인승 버스 2대를…….

원래 그러면 본예산에 3천만원 계상된 건 어떤 이유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 말에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여건상 가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필요한 일부 정도만 편성하고 추경에서 편성하자고 해서 지금 올린 것입니다.

원래 추경에서 편성하자고 그렇게 약속이 돼있는 거예요?

예, 본청에서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 3천만원은 군산 민원실 근무직원 출퇴근차량 임차료입니까?

원래는 전체 통근차량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군산 민원실에 약 14명이 통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산 민원실은 군산시 직원이 아니고 여기 경제청 직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민원실 업무를 군산시와 연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군산시 민원실에 저희 청 기업지원부 직원들이 나가있습니다.

원래 군산시 직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군산시에서 8명 정도 파견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쪽에 군산새만금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있죠? 신규로. 거기에 도비 8억원을 추경에 넣었는데 지금 이게 기본 및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9월에 착공예정입니다. 기본실시설계 다 끝났고요. 작년에 국비 10억원은 송금 받았고 올해도 15억원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5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국비가 15억원이 내려온다고?

예, 올해 6월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40억원에서?

예, 내년에 또 15억원을 저희들이 6월 말까지 해서…….

그런데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이죠?

이건 국책사업인데 지금 경자구역 내에 물류박람회 했던 장소 있지 않습니까? 군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거기에다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새만금종합비지니스센터를 건립하는데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이요?

지금 거기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호텔도 없고 비즈니스센터 회의실도 없어서 그게 전부 군산시내로 15분 이상 업체들이 나가서 군장산업단지…….

그럼 원래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했어야지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큰 돈을 8억원을 갖다 계상했냐 이거요.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번 추경에 하자고…….

이번 추경에 돈 예산이 많이 나오니까 막 쓰는 것 아니에요?

아니고요, 2012년에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데 도에서 이걸 해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지경부에서도 도비를 계상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불가불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면 원래 본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더욱, 많이 검토 계획을 더 수립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2011년 예산에. 그런데 예산편성 때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불가불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지금 도 예산이 물론 적어서 그랬다고 그러지만 새만금사업은 일순위로 뽑는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에서도. 본예산에 계상해야지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이것은 염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경부 예산 또…….

이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거에 관련된 방금 질의에 보충질의죠? 그럼 김택성 위원님 먼저 하시죠.

설명서 274쪽을 보면 청원통근버스 임차료가 3대로 되어있습니다. 하나는 청장님 차하고 나머지 2대가 버스인가요? 세입·세출예산서 274쪽을 보면 청원통근버스 임차료가 3대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저희가 기정액을 3천만원 세웠을 때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1대를 여기다 6천만원을 추경에 슬며시 더 올려놓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3대 표기는 기존에 3천만이 서서 1대를 임차해서 가는 걸로 돼있다가 저희가 늦춰진 바람에 민원실…….

그러면 기존에 3천만원, 지금 1대는 임대료를 올 6월까지 사용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실 14명이 통근하는데 스타렉스 소형차를 하고 있고요.

스타렉스 소형차를 지금 6개월 동안 하는데 3천만원이 소요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그 돈이 1,740만원, 290만원씩 6개월 썼습니다. 그래서 그 3천만원 중에 현재는 1,260만원이 남았고요. 나머지 6천만원을 세우게 되면 총 7,260만원입니다. 그러면 평균…….

7,260만원이 올 연말까지 임대료로 들어갑니까? 버스.

그렇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스타렉스 1대하고 버스 1대하고 임차료만?

아닙니다. 버스 2대입니다.

스타렉스는 빼고요?

옮기게 되면 스타렉스는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민원실…….

이렇게 보면 아까 답변하실 때 직원이…….

91명입니다.

91명이에요? 그러면 45인승 2대 하면 전 직원들이 다 버스로 출퇴근하십니까?

대부분 지금 익산, 군산 직원을 빼고 80여명 정도가 전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인승 2대가 소요됩니다.

지난번 연말 예산 심의 때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 1년간 9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임대료로 주느니 구입할 의사는 없냐고 그런 식으로 한번 질의드린 적 있었죠?

그렇게 말씀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운영을 해 보고 처음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일반적으로 타 부서에서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다른 데도 도에도 버스운행 사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9천만원, 이렇게 되면 버스를 구입해도 될 비용이 충분히 나오는데 1차적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해 보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감안해야 될 게 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기사, 관리비용 등등을 또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비교 검토가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도에서나 타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 통근버스가 산림환경연구원에나 다 있습니다. 구입한 데도 있고 임대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비교 검토가 안 끝났냐 이거죠. 1년간 굳이 해 보고 기사분을 둔다든지 차량수리비를 한다든지 부대비용까지 전부 다 합산해 가지고 검토가 안 끝나고 여기는 굳이 1년간 임대를 해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본청에서는 특히 기사나 기타 계약직 이런 공무원들 증원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를 예산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건 한번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새로 차를 사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중에 작년 11월달에 이전계획이 완료될 걸로 보고가 끝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을 3천만원을 임대료로 예산서를 올렸는데 아까 답변 중에 본청에서 얘기를 할 때 1차적으로 꼭 불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올리고 꼭 필요한 예산만 일단 올리자고 아까 기자재 예산 사무용기기 구입 같은 경우도 올렸는데 사무용기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본청에 남아있는 장비를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900만원은 본청에 저희가 사무실을 유지해야 되고…….

이전공사 하고 기존에 본청에 있는 사무실에 남아있는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죠?

예, 사무실에 새로 설치할 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존에 있는 장비는 다 전액 가져가버리고 여기에 남아있는 장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싹 폐기처분합니까?

기존에 있는 설비들은 다 1인 1대 PC가 돼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다 폐기처분하고 없냐 이 말씀이죠.

아니, 가져와서 군산에서 싹 사용합니다.

가져가고 여기는 새로 싹 구입하고요?

여기서 새로 싹이 아니라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컴퓨터구입비 2대에 100만원이 잡혀있어요. 프린터가 100만원이고. 이게 맞는 예산서인가요?

여기는 저희 조달가격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조달가격 컴퓨터 2대가 100만원입니까?

저희가 원하는 그런 사양으로 보통 그렇게 조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교 검토해 보고 나서 1년간 시행해 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타 부서하고 정확히 어떤 게 효율적인가 자료제출 하시고 난 다음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버스임차료 6천만원 추가 지원에 대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점검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청의 이번 추경예산은 통상적인 추경예산하고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계속 드는 의문인데 추경이라고 하는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 추경을 편성하는 건데 청사이전에 대한 비용 이 부분은 원래 청사를 이전할 때 본청에다 조그마한 사무소를 남겨놓을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것은 청사이전계획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했다가 다시 또 추경으로 올리고. 조그만 일이지만 이동식 서가 이것도 당연히 필요할 걸 예상했어야지 안 했다가 가보니까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올리고, 사무용기기도 마찬가지고. 통근버스문제는 작년 2차 추경 때인가요? 11월달 이전할 걸 예상하고 통근버스임차료 올렸길래 그것을 기존에 있던 걸로 하라고 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결국 이전 안 됐잖아요? 본예산에 또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올렸는데 또 부족하다고 또 올해 추경에 올리면 도대체 무슨 경제청은 통근버스임차료에 집착하는 기관인 것처럼밖에 생각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나 설명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근버스임차료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지 쭉 한번 기존에 기획했던 내용하고 차이가 발생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먼저 말씀하시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통근버스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청 직원은 일부가 군산시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통근수단이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스타렉스를 이용해서 통근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경에 이전계획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금년도로 넘어오면서 금년 3월로 갈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1월달부터 통근버스가 필요하지 않은데 무슨 예산을 편성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통근버스운영비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나 3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돼있다고 김택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하게 되면 버스 2대가 다니게 되면 스타렉스는 운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버스 2대를 직원 수를 감안할 때 90명 정도인데 군산, 익산지역에 거주하는 직원을 빼면 한 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2대를 운영해야 되겠고 또 통근시간을 일부 시차를 둬서 출퇴근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야근직원들이 있는데 사실 새만금 매립지 중에서 최초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러다보니까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그런 조치가 꼭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불가피하게 금년 6월 말까지 이전하게 됐기 때문에 통근버스에 대한 이런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버스를 구입하는 문제하고 비교 검토도 사실 지금은 차량구입이랄지 이런 거는 기관장들 차량도 가능하면 임대해서 쓰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를 구입해서 관리에서부터 이런 돈이 많이 들고 또 거기에 따르는 직원의 행정력이 소모되는 면도 있습니다. 버스기사도 채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임대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빌렉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는데 물론 기존의 캐비닛 이런 것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도 점점 서류가 많아지고 하니까 서가를 설치하는 것이 보다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겠고 또 안전하게 서류를 보관할 수 있다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이번에, 기왕에 청사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적인 질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아까 임동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새만금종합비지니스센터 관련한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 120억원으로 선정된 사업이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죠?

이게 국비 40억원에 지방비 12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줄곧 지방비를 도비하고 시비를 어떻게 부담할 거냐라는 문제를 놓고 군산시하고 저희 도하고 계속, 작년에도 본예산 때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도 예산 사정이 원체 안 좋아서 본 예산에 2011년 예산에 못 넣었었습니다.

본예산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되어있는 거죠? 지금 국비 40억원하고 지방비 80억원이, 군산시에 80억원이 다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나요? 아니면…….

아니요, 군산시에서는 40억원만 부담할 테니까 40억원을 도비로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래서 일응은 올해 2011년 예산에 작년에 8억원을 넣으려고 하다가 결국에 예산 형편상 안 돼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넣게 된 이유는, 지금 내년에 15억원을 국비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25억원은 어차피 이번 주 중에 15억원 오면 25억원이 확보되는데 내년예산 15억원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도비가 필요해야, 저희들이 도에서 중앙예산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불 추경예산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국비가 내려온 금액은 얼마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되어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지속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10억원은 2010년도에 일응은 받았고요, 국비를. 그래서 15억원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이번 주 중이나, 하여간 이번 달에는 무조건 내려오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25억원은 확보가 국비에서 됐고 15억원은 내년에, 6월 30일날 넘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로. 그러니까 거기에 지식경제부 예산을 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식경제부에서 도비를 좀 부담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한 8억원 정도 넣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 예산 국비 15억원 넣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자본보조금 관련한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하고 매칭돼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각 시·군·구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시·군·구 예산이 안 됐을 때 여기 이 사업 건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있어서 지금처럼 도비의 일정 정도 부담을 사업 진행 중에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군산물류센터 있습니다. 그것도 내내야 군산시 땅인데 그때 당시에도 돈을 30%를 도비를 부담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형편이 원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계속 적게 부담하려고 8억원만 요구했습니다.

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라 사업을 처음 할 때 예를 들어서 국비 50, 도비 30, 시·군·구 20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돌출돼서 중간에 반영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매칭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됐고 지금 이 과정에서 80억원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되다보니까 도로 지금 요구를 해서 일정 정도라도 지원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본 사업, 처음 새만금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계획이 120억원에 대한 처음 사업 자체가 매칭의 비율이나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냔 말이죠, 제 말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40, 지방비 80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 80억원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그랬는데 안 나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일단 사업을 하고 싶은 이유로 군산새만금비지니스센터 건립사업을 지식경제부에서 얻기 위해서 지방비는 80억원 부담하겠다라고 도하고 시·군하고 그렇게 냈었지 군산시는 얼마를 부담하고 도는 얼마를 부담한다고 내지 않았었습니다.

제 말은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은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해 놓고 실은 지방비에 대해서 도도 일정 정도 예를 들어서 50 대 50이라는 비율을 놓고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와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비율이 정리되지 않다보니까 각 시·군·구에서는 시·군·구에서도 예산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반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업을 하면서 계속 도하고 문제되는 게 70 대 30이냐, 50 대 50이냐, 아니다, 지자체 시·군·구가 100%다 이런 불필요한 사업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저는 그런 일련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8억원에 대한 부분만 지원하면 도의 지원사업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후에 또 어떤 불필요하게 요구가 된다라고 하면 또 그때 상황 봐서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지방비 80억원 부분에 대해서 일응은 지식경제부에 도하고 군산시가 부담을 해서 지방비는 완성하겠다라고 저희들이 해서 국비는 요청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것은 8억원만 도가 하면 나머지는 도가 부담 안 하는 것이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이신데 내년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잘라서 말씀 못 드리고…….

저는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면 적어도 군산시하고 도하고 아까 말씀하신 비율, 그래야 다음에 도 예산도 본예산에라도 이 부분을 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텐데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본예산 안 되면 추경에서 한번 떼써보고 또 안 되면 어쩌실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식경제부에다 도하고 시가 부담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도하고 시하고는 70 대 30이든 50 대 50이든 명확하게 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도가, 예를 들어서 50% 비율로 하겠다고 하면 40억원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죠.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다만 얼마라도 해서하면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서 적어도 군산시하고도 긴밀하게 원활한 그런 관계들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런 식의 예산이라고 하면 저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와 도의 비율을 50 대 50이든 70 대 30이든 뭔가를 명확하게 해 놓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그거 하셔야지, 이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시가 80억원 다 지원해라 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처음 본 취지에 맞게 시하고 도가 같이 부담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일정 정도의 비율에 있어서 조율하시고 도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율하시고 시는 시대로 그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요. 도에서도 그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연차별로라도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이번에 8억원 해 보고 내년에 봐서 또 그때 봐서 해야 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가 가고요. 이제 국비보조율이 정해져 있는 거는 저희들이 자유롭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국비보조율이 정해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시·군이 주도적으로 해서 국가예산을 따오는 경우가 이런 사례입니다. 그러면 도도 일응은 거들어줘야 지경부에서 예산을 따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80억원 중에서 8억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군산시하고 우리 도하고는 80억원 중에 8억원이면 10% 네요?

예.

10%만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군산시가 다 하는 걸로 조율이 된 겁니까?

조율은 안 되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의견을 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군산시가 처음에 지경부에 군산새만금종합비지니스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주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도하고 당초 매칭비율이 있어서 나간 거 아닙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조율이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조율 없이 군산시에서 일응은 사업을 밀어붙이고 따온 겁니다. 그러면 도도 마지막 예산 10억원을 더 따기 위해서는 도도 일응은 부담을 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0%인 8억원을 가지고 일응은 내년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주 위원장, 김택성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답답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소통이 정말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 내에서도 시와의 소통, 그리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조율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는데 기관이 다른 농어촌공사하고의 소통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군산시가 밀어붙여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는 모릅니다라고 하시는 것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그 시에서 밀어붙여서 했기 때문에 알아서 해라? 그거 아니잖아요. 지식경제부에서 본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시와 도가 같이 책임지고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긴밀하게 그리고 적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럼 내년에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에 손 털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군산시가 예를 들어서 80억원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하고도 적어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도 예를 들어서 20%면 20%, 30%면 30%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 마치 군산시에서 알아서 하라라는 식으로만 퉁쳐서도 안 되고 또 전라북도 예산반영에 있어서도 그때그때 요청에 의해서 예산반영 시키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긴밀하게 내년, 내후년 예산까지도 보면서 하셔야지 지금 당장 8억원이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에 대한 좀 무책임하고 조직적이지 않은 답변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자료든 제가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질의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국비니 시·군비니 그런 비율만 나눠놨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앞으로 진행방향도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이현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거기가 계획상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가 2011년 7월이지 않습니까? 향후에 일어날 상황인데 지금 거기 짓고자 하는 건립센터의 토지상태가 어떤 상태죠?

시청 소유 땅입니다.

상태는요? 매립이 안 되어있죠?

아니요, 매립이 다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돈만 있으면 건축 건립이 시작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심의까지 다 끝난 겁니다.

그다음에 앞쪽으로 넘어가서,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중화자본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라는 게 굉장히 핑크빛 꿈이긴 해요. 말하자면 어떤 전문적인 기관이나 전문적인 사람을 통해서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이끌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 중의 하나가 연구용역비는 있는데 용역의 결과는 없다. 그리고 많은 용역의 결과는 다 사장 당하고 있고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새만금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2008년도 같은 경우에도 8개 정도나 용역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어떤 용역이 있었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자료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용역 신청에 대해서도 얼마나 실현가능성이 과연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지 잠깐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청장이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G2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자본이랄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해 가지고 인적자원 확충, 그다음에 중국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 그다음에 우리들 홍보전략 중의 하나로 북경청년부하고도 협약 맺었지만 또 하나 전략이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가지고 가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하는 일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할 경우에 상대방은 자기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회시스템이 저희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당이랄지 정부랄지 이런 데가 굉장히 영향력이 세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과학원이면 중국의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용역을 좀 줘가지고 거기에서 새만금의 잠재력이랄지 어떤 장점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분석해서 나온 자료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쪽 투자자들의 공신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중국의 사회과학원을 활용한다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그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거기서도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번에 한미 FTA하고 한EU FTA에서 김종훈 단장님인가 실수를 인정하다시피 우리는 지금 화교들이 우리나라에 토착한 지가 몇 십년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언어하고 그쪽 언어가 다 되는 인적자원이 많기 때문에, 물론 용역의 마크를 위해서는 중국에 있는 기관을 이용하는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나 그 용역에 대한 검토 또한 철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떠나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근버스임차료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거기 군산시청에 출근하는 몇 분을 위해서 스타렉스 운영을 하고 계시고 완전히 이사를 가게 되면 버스 2대 정도는 있어야 직원 숫자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통근버스운행은 임차료문제가 아니고 근무여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 큰 문제가 되는데요.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스타렉스가 보통 버스운행의 반절 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버스 2대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버스 1대에다 스타렉스 2대를 운영한다든가. 그러면 숫자상 계산은 틀리지만 현실적으로는 자가용을 운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다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2대를 운영하는 것보다 3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더 출퇴근이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제 아이디어도 있고요. 그리고 버스운영비 이런 예산문제는 거의 정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이사시점이 늦어지다 보니까 괜히 말만 많은 것이고 특별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7쪽에 건축사 대행수수료 문제 있죠?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예산이 어떤 과정에서 필요한 건지.

건축법에 보면 전에는 건축공무원들이 민원하고 직접 상대를 하면 거기에서 유착관계가 된다. 그래서 건축의 허가 또 건축을 최종적으로 하고 나서 승인하는 것을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지 말고. 그러면 건축사에게 시켰으니까 그 대행수수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행수수료를 허가대하고 승인대, 수수료 안에…….

아, 그러니까 나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 중에 건축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 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은 유착관계에서 빠지도록.

그러면 실제로 경제청에 건축사 자격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그렇죠, 건축직들…….

몇 명이나 있어요? 건축사 자격 있는 사람들.

건축직공무원 3명 있습니다.

건축사는 아니고 건축…….

건축직공무원입니다.

학부 졸업한 건축사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시 발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중요하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 때 5분발언 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산업단지 들어오는 OCI 때문에 전력수급문제 때문에 송전철탑 건립하는 문제 있죠? 그 민원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송전철탑문제는 저희들이 총 92기 중에서 11기는 협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 완료가 안 됐는데 내년 연말까지 전력을 넣기 위해서는 지금 무조건 한전으로 통해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5번 이상 설득을 해라. 그렇게 하고 난 뒤에야 우리 지방토지수용령을 통해서 수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철탑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만 2년 안에 그걸 끝내야 된다고 했고, 92개 철탑 중에서 11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논 있는 데 평야지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22%인가, 24%인가 해당되는 그 마을을 지나가는 철탑이었습니다. 거리상 22%인데. 거기 민원이 핵심이지 22%를 제외한 지역의 민원해결은 금액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마을을 지나가는 철탑에 대한 민원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래요. 제가 그쪽에 관련해서 지역에 사는 민원인들하고 전에 그 일에 관련을 했던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면 해결해야 할 시간은 과거에서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암묵적으로 공무원과 한전과의 그런 관계로 시기가 닥쳤을 때 도저히 이것은 토지수용령 외에는 안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은 민원인들을 묵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다. 그게 바로 공무원들과 한전인의 먹이사슬 관계다라고 어떤 분이 단정을 짓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일단은 철탑을 딱 해 놓고서 그다음에 다시 한번 지중화공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하러 처음부터 지중화공사를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공무원 출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가슴이 아프지만. 어쨌든 그것은 개인적인 주관이라고 보더라도 현재 지금 우리가 급한 것은 올해 1월부터 내년 말까지 2년 동안에 그 민원을 잠재우면서 결국은 OCI가 제대로 전력수급을 받도록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키는 민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게 부자로 살지 않았지만 좋은 동네에 살고 있다고, 전라북도에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마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관에서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청장님께서 간단한 소견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지금 이제 전력공급문제는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내년 말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공급을 해 드리도록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행정적이나 이런 기관 간의 협조문제는 매주 우리 청하고 군산시 직원, 한전,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까지 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협의를 해서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 이런 거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민원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전 측에서 지원사업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전이 주도적으로 협상을 하는 이런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군산시에서도 조정회의라는 하나의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3번 지금 회의를 했고, 다음에는 반대하는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수렴이 사업시행자가 하니까 안전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군산시에서도 이 과제를 알기 때문에 조정회의를 만들어서 조정회의에 참여한 분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을 해서 조정을 하겠다 이런 거고요. 또 한편으로 민원이 최소화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전체 선로상의 문제도 검토되는 부분인데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러다보면 결국은 안타깝지만 결국 토지수용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보상가를 가지고 협상을 한 다음에 안 되면 토지수용 신청을 해야 될 경우에는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원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민원을 강제로 잠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네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용을 하고 하면서 그런 보상가는 보상금액 그 자체를 올려준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3 평가한 것을 산술평균 해서 제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웃돈을 준다든가 이런 방식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일부 지중화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일부 지중화 이런 거는 유감스럽게도 345㎸는 지중화가 거의 기술적으로나 시간상으로나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중화문제를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중화…….

전기업체들은 345㎸ 지중화사업 전혀 문제없다 그러고 시기적으로는 구간별로 나눠서 발주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기업자들이 그렇게 말씀하던데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상의 문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화를 일반적으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안전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논란을 하더라도 그러면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지중화할 거냐는 문제가 또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지중화문제는 어렵고요. 철탑건설을 해서 나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상은 보상대로 하면서 그 동네에 대한 어떤 지원프로그램 같은 거는 가능한 한 최대한 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노력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난감합니다. 결국은 이제 한전이 나서서 하고 전라북도에서도 일부 보이지 않게 노력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을 잠재우겠다고 하는데 제 소견으로는 절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쉬워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과 지주들이 해야 될 부분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만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지나간 세대에 대한 책임도 될 수 있고 지금 대세가 다 지중화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새만금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전라북도에서 그것을 산업단지까지 가는데 결국 송전철탑을 92개 생긴다는 거는 아마도 역사상 유례 드문 사건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삭감 얘기가 나와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경제청 이전 관련해서 실은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혹시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설명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경제청 이전 관련해서 보류되거나 미뤄지거나 논쟁되는 부분 관련해서 한번도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그 과정 거치셨나요? 경제청 이전이 미뤄지는 부분이나 현재 농어촌공사하고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혹시 보고하거나 하신 적 있으신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설명드릴 기회를 죄송하지만 못 가졌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은 언론을 통해서 경제청 이전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정도만 지금 들었지, 저는 적어도 실무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어떠어떠한 과정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혹시 의회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요청도 하고 그런 과정을 저는 거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적어도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별도의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상황보고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청 이전 관련해서 저희가 3월달에 이전이 되는 걸로 해서 청사운영비, 그리고 청사 관련한 비용들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예산 할 때요. 그러면 7월부터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예산 됐던 금액하고 개월 수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4개월 정도. 이 예산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저는 삭감이든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더니 그 예산은 없네요? 관리비 관련해서요.

아까 우리 교통수단 임차하는 버스처럼 저희가 작년 11월에 예산을 거의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사가 그때 정도 되면 한 3월 내지 6월로 연기될 것 같아서. 그때 대부분의 예산은 쓰는 것 외에는 직접 필요한 곳 외에는 거의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분명히 3월달에 이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6월로도 연기될지 몰라서 예산을 반영을 안 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 아니고요, 아까 저희들이 실지로 새로 구입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버스임차료나 이번에 올린 모빌렉 이런 정도고 나머지는 주로 경비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옮기지 않아도 저희 청에서 다 쓰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 말은 임차비 관련해서도 작년에 예산할 때,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임차비 관련해서 1억원 정도 그 예산을 올리셨을 때 그것 너무 많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도 이제 3월달 이전하면서 어떻든 농어촌공사하고 조율을 통해서 그래도 이 정도의 임차비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부터 우리가 임차비에 대한 부분을 했다라고 하면 월 들어가는 임차비에 대한 부분이든 공공요금이든 이런 부분들이 다 3월부터 12월까지 1년 걸 추경해서 예산을 잡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입주하는 시기가, 7월부터 입주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월에 대한 빠지는 어떤 공공요금이라든지 관리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예산계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차료를 하게 되면 7월부터 내년6월까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 관련된 부대비용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세웠지만 저희가 계약을 7월 1일부터 하게 돼있기 때문에 1년을 관련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고 예를 들어 내년에 6월달까지 예산을 쓰게 돼있으면 내년예산은 필요하면 6월에서 12월까지만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6월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못 갔는데 그 나머지 이사를 못 간 기간 중의 예산은 어떻게 돼있느냐 하는데 그 뒤로 더 연기해서 계약을 할 겁니다. 관련비용도 그런 식으로 지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매번 경제청은 관리운영비나 임차료를 추경 때 잡으시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시기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지금…….

아니, 회계연도를 맞춘다면 내년예산은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관련된 임차료를 세우든지, 아니면 계약을 보통 건물임대차, 상가임대차 3년 하니까 3년에 관련돼서 예산을 중간에, 1월 1일부터 주면 좋은데 7월 1일날 가게 돼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편성을 할 것입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한 자료를 좀 제출하십시오. 본 위원은 지금 답변으로는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요. 자료를 제가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임차료문제는 기간이 7월 1일부터 가게 되면 금년 12월 말일까지 집행을 하고 그걸 불용처리 했다가 다시 2012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일부 이월시켜서 내년 6월 30일까지 임차료를 쓰고 2012년도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7월 1일부터 12월 분까지만 확보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들 예산을 지금은 이사를 안 갔기 때문에 쓰지를 않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임차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산 잡을 때 공공요금 나가는 거, 그다음에 청사 청소용역비 이런 부분이 다 잡혔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간 발생하지 않은 4～5개월에 대한 부분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는 질의였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문제예산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요, 일단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라든가 또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했던 내용을 종합 검토를 해 보면 경제청에서 우리 위원회를 경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간담회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부분에 교감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지금 회의에 들어오니까 전혀 교감이 없다. 이것은 청장님과 본부장님들이 평소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교감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해서 주요사항을 잘 보고도 드리고 조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염려하고 했던 부분인데 송전선로 부분이요. 지금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전부 마을마다 틀어주고 다녔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SBS에서 집중 방영한 내용입니다. 두 군데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 가지고 했어요. 이거 혹시 보신 일 있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저는 못 봤습니다.

이걸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주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SBS에서 경기도 양주군에 있는 시골마을에 변전소가 지나가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667명이 살았어요. 그런데 29명이 암이 발생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한 해에 12명이 암으로 사망한 사례고요. 젖소를 키우는데 젖소가 수정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전 측의 입장은 갑론을박하는데 전자파를 조사해 보니까 변전소 바로 옆집이 평균치 9배고 송전탑이 지나가는 논의 경우는 평균치의 20배에 도달했다 하는 수치적으로 사례 결과예요. 이게 전자파가 절대 몸에 좋을 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충북 영동인데 송전탑 설치 그 부근 마을이에요. 여기는 그 마을이 23명인데 11명이 암 환자고, 반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또 산속마을이라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데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림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전자파는 생식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외국기관의 결과를 보면 전자파나자기장이 살아있는 세포에는 큰 영향을 준다. 이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본 농민들이 절대로 돈이 아니라 더한 것도 싫다 하는 부분으로 많이 농민들이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이것을 틀고 다녔던 세력들이 있고 해서, 이게 그놈이에요. 어떻게 구할 줄을 모르니까 이거 하나 갖고 이것을 제가 회수해서 갖고 온 거니까 이것을 한번 보세요. 전문위원들이 벌써 이거 가지고 분석 다 해 가지고 여기서 나온 것을 지금 간단하게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한전에다만 미루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 또 진취적인 방법 이것을 한번 청장님이 직접 진두지휘해 가지고 본부장님들이나 다른 분들 시키지 말고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두 번째 부분은 올해 4월 25일날 새만금산단이 보세구역으로 지정됐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그런데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곳이 지정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도 영구적으로 면제해 주고 관세 이외에도 다른 혜택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뭣뭣이 있는가 아십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주로 보세구역이라고 그러면 관세 측면에서 영구 나가는 것, 들어오는 것에 대한 면세를 하는데요. 보세구역에 들어와 가지고 국내에 들어오는 제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적용하는 것도 관세를 원료관세나 제품관세 중에서 유리한 걸 선택할 수…….

그런 부분도 서류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세구역이 중국 측을 보면 빈해신구라든지 동강보세구라든지 청도 하이테크 종합보세구역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지역하고 새만금 이쪽 우리나라 경제청구역에 돼있는 보세구역하고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새만금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왔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제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그 감사결과를 인정하십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저희들은 인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일부는 조금 잘못했다, 한쪽으로 흐른 부분도 있다. 또 어느 부분은 내가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청장님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지금으로서는 나중에 농어촌공사라는 기관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했을 적에…….

제가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부분은 인정이 전혀 안 되는 곳도 있지만 어느 부분은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저는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못합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도 부분부분에 나온 것을 한번 분석을 하셔서 우리 청장님의 입장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신문에 나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 오셔서 위원님들은 만나기가 어렵지만 위원장님한테는 충분한 얘기가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그렇게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일은 없으시죠?

설명은 한번 했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설명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직접 오셨어요, 누구 시켰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제가 시간이 좀 그래 가지고 시켰습니다.

그런 것을 느낄 때 우리 위원님들은 ‘아, 경제청이 우리 위원회를 경시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청장님이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경시하고 그런 쪽은 아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부해 보면 평당 앞으로 땅값이 문제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장점인데 장점이 흐트러졌을 때는 우리가 내용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인천하고도 또 다른 지역하고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최고의 장점이 평당 단가예요. 그런데 이것을 허물어뜨리면 우리 장점이 약해지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냥 행정에 계실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향에 오셔서 진짜 뭔가를 해 보려고 하면 좀더 열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를 할 때 경제청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예산삭감을 않는 이유는 도민의 염원이나 전라북도발전에 대한 기대심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고, 최근에 LH 관련된 부분에서도 도민들이나 전라북도 또 중앙부처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새만금에 올인되기 때문에 전라북도 발전에 한편으로는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염려 섞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서 본 전체적인 경제청에 대한 예산편성이 너무 조잡하고 안이하게 가져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올 하반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가집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새만금관광단지 개발부분에 대해서 아까 고영규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평가회에 725만원, 그다음에 자문회의 개최 675만원 해 가지고 1,400만원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여기 관항목을 보면 276쪽을 보면 관광레저허브 조성 1,400 비교증감, 새만금관광단지 조성 비교증감 1,400, 새만금 관광개발 1,400 이렇게 돼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골프장이나 레저단지 유치가 돼있는 상황입니까? 구획정리만 돼있죠? 그런데 사업계획에 대한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회를 하는데 72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사업시행 이행협약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는데 675만원 해 가지고 1,4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도대체가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구획정리만 끝나고 사업이행도 안 돼있는데 무슨 평가회 하고 자문회의 하고 해 가지고 1,4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짧은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이렇게 사업시행자를 당초 추진했던 방식으로 하더라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종전의 방식, 그러니까 무산됐다고 하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도 일정 단계에 가면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청장님, 여기 보면요, 지금 구획정리만 돼있지 아무것도 돼있는 것이 없어요. 사업내용을 예를 들어서 이쪽은 레저단지로 한다, 이쪽은 해양레저로 한다, 여기는 골프장 조성을 한다 그런 제안사업에 대한 평가회란 말이에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게 되면 MOU를 체결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업제안을 하게…….

그리고 사업시행자도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함. 그런데 선정돼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업시행 이행협약에 관련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이 전에 모든 계획에서 관광개발에 대한 모든 예산이 관광사업부에 대한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계획개발 예산이 서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전에도.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 서 있었는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이 부분은 청장님 이전에 이행된 부분이고 이후에 와서도 저희가 새만금을 방문했을 때도 어느 지역의 구획정리는 되어있지만 골프클러스터랄지 골프단지랄지 내용이 하나도, 레저단지 계약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 사업내용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도 평가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고 사업시행 이행협약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함 부분에 대한 선정자도 없는데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군산새만금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부분에 대해서 시비하고 국비가 이루어져가지고 도비를, 아까 답변 중에 중앙부처에서 구두로 말씀하신 겁니까? 도비를 부담하는 게 좋겠다, 매칭으로 해 가지고, 공문으로 내려온 사항입니까?

공문은 내려온 거 아니고요.

구두상입니까?

예, 저희들이 계속 가서 내년 2012년 국비예산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요청하는 과정에서 구두상 내용이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이 비즈니스센터 건립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나 시행요청서가 올라가가지고 확정이 됐죠? 예산서나 모든 부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40억원에 지방비 80억원이 확정이 돼있는데 아까 정진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본설계가 2011년도 7월달에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시행이 감리용역 발주가 8월, 선정 및 착공이 9월이고 센터완공이 2013년 5월로 돼있어요, 일정이. 그런데 시행도 안 되고 공모 요청해 가지고 사업 확정돼가지고 예산서 했는데 확정된 뒤에 구두상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8억원 도비 요구하는 것은 추가 설계비용이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추가설계비용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 상식적인 사업관행이에요. 그런데 사업비가 선정된 뒤에 설계도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상 중앙부처에서 10% 부담 얘기를 해 가지고 올렸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공문이 요청이 오고 그런 부분이 매칭펀드가 아까 이현주 위원님도 도비, 국비 몇% 이렇게 돼있다고 보면 명확한 부분이 돼서 당연히 이런 사업을 시행해서 해야 하는데 구두상이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위원님, 작년부터 이 예산을 군산시에 줄곧 요청했는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넣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경제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도민의 염원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문제예산 하나 지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서부터 11월에 간다, 3월에 간다, 6월에 간다 이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정말 이전할 수 있는 명확한 날짜를 예시를 해 주십시오,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추가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농진청하고 이전계약 하면서 임대비 들어오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맞죠?

예.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이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적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서도 이전청사비 부분에서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 세밀하게 분류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전비용이, 보건환경연구원도 이전하면서 추가비용, 이전한 뒤에 부족한 부분 올린 부분은 있어요. 몇 가지 꺼내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그런데 경제청처럼 이전도 못하면서 추가로 올린 예는 있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달청 단가가 어떻게 컴퓨터 2대에 50만원입니까? 이런 예산서가 어디가 있어요.

1대당 100만원씩.

2대가 써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컴퓨터단가 2대 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2대에 200만원입니다.

2대에 100만원 써 있어요. 아, 곱하기가 있었죠? 그걸 못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모든 계획서에 올라와 있던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다 돼가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대비 사업시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은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정진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압축해서 해주십시오.

정책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경제청 관할구역에 군장국가산단지구하고 새만금지구 중에 새만금산업단지와 새만금관광단지, 고군산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만금관광단지 유치에 대한 계획과 고군산군도를 유치하는 계획이 다를 것 아닙니까? 지금 새만금관광단지는 이미 계획이 다 돼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고군산군도지구는 지금 지가문제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뜬구름과 같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고군산군도에 대한 계획이나 두 지역 간의 비교되는 계획이나 이런 말씀을 한마디 간단하게 해 주시죠.

관광본부장 김승철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고군산군도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고군산군도는 전체적으로 평당 한 130만평 정도 돼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그쪽에 주민들이 살고 있고 하면서 지가도 비교적 높게 형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시행자를 발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식경제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것을 사업시행자를 발견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로 분할해서 이 지역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시행자, 혹은 그 위에 건물을 지을 투자자 이런 사람들을 찾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현장조사 또 그리고 중앙부처와 협의하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라고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경제청 구역이 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는 반드시 된 거죠?

예.

그러면 현재 지가상승률은 비교적 옛날에 비해서 완화됐다고 보지만 현재 지가도 굉장히 높죠. 어느 정도 높은 걸로 파악이 돼있습니까? 이를테면 당연히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다녀본 바로는 제일 안쪽에 비싼 곳은 평당 200만원까지 한 데도 있고 이쪽에 외진 데는 평당 50만원 하는 데도 있고 상당히 다양해서 뭐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현재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짜려면 상당히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면밀한 검토라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현실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물론 업무진행상 비밀일 수도 있는데요, 고군산군도에 투자하겠다고 연락이 오거나 현지를 답사하거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데가 있었습니까?

예, 조금 있습니다.

비교적 어느 정도 빈도로?

제가 여기 11월달 이후에 와가지고요, 한 3～4기업 정도는 만난 것 같습니다.

괜찮은 탄탄한 기업입니까?

그렇지 않는 곳도 있었고요, 좀 규모는 작지만 성실성이라든가…….

국내기업이에요, 아니면 외국기업이에요?

외국기업도 최근에 저희들이 만나기는 했는데 외국기업은 마리나라는 업체였었는데요. 그 업체는 아직 조금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쪽에서 아직 이르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볼 때 저희들이 계속 조치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이들 어렸을 때 휴양지 가면 여행사 중에 클럽매드나 이런 굉장히 탄탄한 회사가 있어요. 지금도 그 회사가 탄탄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 가면 고군산열도 같이 뚝 떨어진 섬에 휴양지를 만들어 놓고 섬 하나를 전체 회사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런 여행의 경험을 삼아서 그쪽에서 연락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직접 한번 그 회사 측에 트라이를 해 봐서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노력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가가 문제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노력을 안 하시고 그냥 혹시 문의가 오는 쪽에 대응을 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마리나 관련해서도 작년 12월하고 금년 4월인가에 미국지역하고 호주지역에 IR활동을 해 가지고 잠재적 투자가를 몇 개 발굴했습니다. 그중의 한 분이 지난주에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새만금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만나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가동향하고 현재 마리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이런 상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도대체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설명을 했다는 자체도 믿음이 안 가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관광단지보다는 고군산지구가 더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관광단지는 사업시행자나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도 없으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분야에 저희 나름대로 올인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인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유창희 위원인데요.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새만금 중화자본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 예산 신청하셨잖아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았죠?

예.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만금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도 이거 투융자심사를 받은 내용이죠? 투융자심사 받은 결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예, 찾아보겠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좀 주십시오. 당시 투융자심사를 해 주었을 당시에 정확하게 사업비 내용과 관련해서 국비하고 지방비로만 구분이 된 겁니까, 아니면 국비하고 시비만 구분이 된 겁니까? 기억하십니까?

지방비로 그렇게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방비로만 되어 있습니까? 120억원 투융자심사라면 이거 전라북도에서 받은 겁니까, 중앙에서 받은 겁니까?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받은 거 아닌가요?

예, 도에서 받았습니다.

도에서 받았으면 지방비로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국비와 시도비 분명히 매칭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도비부담 금액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

도비부담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비 중에 나머지 지방비가 시비부담으로 정해져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투융자심사가 그걸로 정했던 거고 전라북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해줄 당시에 전라북도가 재정부담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분명히 논의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없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없었는데 작년부터 시비가 80억원을 부담하는 게 많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당시에는 도비부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추가로 도에서 재정부담을 지원하려고 한다 그 얘기죠?

중앙부처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논의는 이미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논의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냥 중앙부처하고는 지방비로만 했었고요,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할 때는 일응은 요청할 때 시비로 했었습니다,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단 투융자심사 결과보고서를 주세요. 제가 그걸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사업설명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11건이고만요. 11건 중에 용역이 1건 있고 금방 얘기한 비즈니스센터하고 그다음에 새만금개발 사업과 관련한 건 1건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예산신청을 하셨네요? 청장님! 혹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이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속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 건지. 그거야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만금개발청이 이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다수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새만금개발청이 이전에 따른 예산 재원 판단을 본예산 때 했던 것 아닙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명노 예, 본예산 때 했지만 또 그때 예산 상황 때문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번에 실제로 7월 1일부터 가서 근무하게 되다보니까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본예산이 있고 추가경정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아야 될 내용은 필요불가결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닿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사가 이전하는 데에 따른 예산안이 추경에 다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청사이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 얘기죠. 지금 보면 거기에 또 직원들 인건비 재원판단 잘못해 가지고 다시 삭감처리 해서 올리는 안건도 두 건이나 있던데요.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준비가 소홀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예산 당시에 전혀 예측판단을 못하시고, 잘못해서. 앞으로 해당 새만금·군산자유구역청에서도 물론 추경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들, 얘기치 못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 사업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 나머지 사안들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 때 재원판단을 제대로 하셔서, 특히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청이 이사 가서 해야 할 업무인데 거기에 따른 모든 재원판단을 그때 당시에 제대로 했어야 맞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청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한 건 다뤄야 될 게 있다고 해서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추경 심사하는 소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몇 개 실국 추경 심사하는데 경제청이 다른 부서하고 다른 느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본청에 같이 근무하면서 위원회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군산으로 옮겨가면 어쩔까라는 걱정도 들어갑니다. 청장님 이하 주요한 간부직들이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4일 오후에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 박준배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우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올해 3월 29일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결과 군산시 배후지구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4월 6일 관보에 고시함에 따라 새만금·군산경제청 관할구역에서 배후지구를 삭제하였으며, 중복 표기된 사업장 명칭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경제청 관할구역을 군장국가산단지구와 새만금지구 내에 새만금산업지구와 새만금관광지구, 고군산군도지구, 군산시 배후지구 4개 지구를 해제 고시된 군산시 배후지구를 삭제하여 3개 지구로 변경합니다. 사업장 명칭이 새만금지구 내에 새만금산업지구, 새만금관광지구로 지구가 중복 표기되어 새만금산업지구를 새만금산업단지로, 새만금관광지구를 새만금관광단지로 수정하고자 별표 지구별 관할구역에서 군산시 배후지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심사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왜 배후지구 옥산과 회현지구가 삭제된 배경이, 언론에서 보긴 봤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경자구역법에 3년 개발계획을 받은 게 3년이 되지 않으면 그게 해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자구역위원회 경제기획단에서 전국에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전라북도의 군산 배후지구가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치면 아까 고군산군도지구도 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는 군산 회현지구든 고군산지구든 개발가능성이 있다라고 다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군산지구는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고 또 일부 분할을 했을 경우에, 여태까지 분할을 기획단에서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줄곧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이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처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개발 구역 변경에 따라 군산시 배후지구를 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에서 삭제하고 새만금산업지구와 새만금관광지구를 현재 사용하는 새만금산업단지와 새만금관광단지로 변경 개정한 것으로 개정취지가 적절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택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2.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심사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