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배 의원 발언
영수
장영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81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략산업국소관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략산업국소관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금환 전략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장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대응투자자금 등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금환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부서 직제 순으로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에 대하여는 재강조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이금환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과 세출이 차이가 많습니다.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모자란 액수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사업은 대부분이 국비 지원에 대한 매칭사업인데 사업의 특성상 직접 해당기관에 교부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세입이 우리 도 예산에 잡히는 건 적지만 그것까지 합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순수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국가에서 보조를 받더라도 그걸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닙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저희 세입으로 안 잡고 해당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차이가 난다 이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도에 세입을 안 잡고 직접?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국비를 직접 해당 기관에 교부를 해주고 저희들하고 매칭을 하도록 하면서 교부를 직접 해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도를 안 거치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준비 안 되셨으면. 투자유치협약식 행사 개최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추경사유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에 없는데 금년에 대기업 유치가 상당히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장 내일, 보도가 내일 나가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은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탄소밸리사업을 추진하면서 탄소에 대한 양산기술개발 발표와 그리고 대규모 투자유치 발표를 내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관련…….
영수
장영수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한번당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올라왔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1건이 더 있고 또 7월달에는 탄소밸리와 관련돼서 지금 저희들하고 대기업 3～4개가 MOU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소재과 소관에 지금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때그때 동영상이라든지 홍보걸개그림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대기업 4～5개 유치에 따른 그런 비용이 여기 부품소재과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요, 투자유치협약식 1건당 1천만원은 좀 과다한 것 같으니까 세부 내역서를 주십시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왜 1천만원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세부적으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다음 다른…….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그 내역을 좀 주십시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미래산업과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신재생에너지과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언제 완공되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법적인 준공검사는 5월 26일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준공 행사는 9월경에 하는 걸로 지식경제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TP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TP에서 위탁관리를 하게 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준공이 끝나면서 모든 시설물을 인계 받아가지고 지금부터 위탁계약 같은 것 체결하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계약은 언제부터예요? 그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4월 1일부터 업무 개시는 시작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부안군하고 전부 협의가 다 됐나요?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부안군하고도 그동안에 계속해서 협의를 해왔고 관련 위원회도 참석해 가지고 그동안 계속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변경을 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변경을 하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비 해결됐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관리비 해결 문제는 일단 이런 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이런 공공시설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협의를 해서 부안군에 저희들이 인계절차를 밟고 있고 이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해당 자치단체 하면 전라북도로 해당 안 돼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안 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 시·군에 기존에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 의해서 인계가 되고 거기서 관리하게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법도 서로 달리 해석을 하고 있는데, 도하고 군하고. 서로 자기 입장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도에서는 무조건 군에다가 이걸 관리할 수 있도록, 인계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죠? 도에서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강제한 적은 없고요, 부군수가 참석한 우리 관련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돼서 법에 의해서 인계 받는 걸로 다 동의가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군에서는 그것을 인수를 못 받겠다고 하고 또 추경에도 보니까 관련된 예산도 없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여기는 산업단지 개발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 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준공검사 후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이 아니고 도내 모든 시설들이 그렇게 귀속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전체적인 관리를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단지 관리를.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일정 업무에 대해서 위탁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법 26조에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관리청은 시장·군수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폐수처리시설은 누가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것도 공공시설로 해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익현
권익현위원
폐수종말처리시설도 해당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유권해석 필요하면 받겠지만…….
익현
권익현위원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도에서 관리해야 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되니까 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변경을 했는데 변경사유가 뭐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하수처리장은 해당이 되고 폐수처리장은 해당이 안 된다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도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2008년도에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바꿨단 말이에요. 바꾼 사유가 뭐냐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과장으로 하여금…….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권익현 위원님! 신재생에너지과장에게 답변 듣겠습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일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일고
강일고신재생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폐수종말처리장은 폐수를 생산하는 해당 기업에서 직접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변경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폐수는 그러니까 입주해 있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걸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입주 기업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일고
강일고신재생에너지과장
자체 설치해서 직접 처리하는 걸로.
익현
권익현위원
처리하고.
일고
강일고신재생에너지과장
하수일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이양을 하는 걸로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거기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시설도 있고 그래요?
일고
강일고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잖아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일고
강일고신재생에너지과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변경을 했잖아요.
일고
강일고신재생에너지과장
하폐수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단일화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정확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수하고 폐수는 정확히 틀린 건데.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기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변경을 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은 자세하게 답변 부탁하고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 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관련돼서 예산이 없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도하고 군하고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는 대립이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심각했으면 제가 알고 나서서 하는데요, 제가 하여간…….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이금환 국장님, 권익현 위원님! 이 문제는 예산안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따가 담당자가 오시면 끝말미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자세히 안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자세히 알고 답변드리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죠.
영수
장영수위원장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이따 하시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46쪽에 로컬푸드 개인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시죠. 완주군하고 영농법인 건강밥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행주체. 완주군하고 영농법인 건강밥상도 완주군에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담당 과장이…….
진호
최진호위원
참여하는 농가수는 대개…….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그렇게 정확히 위원장한테 사회권을 해서 정확히 기록을 해야 되니까, 담당이 이강오 과장님이십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강일고 과장님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과장 강일고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우리 강일고 과장님! 참여하는 농가수가 대개 몇 가족이나 됩니까?
일고
강일고신재생에너지과장
완주군 관내에 약 5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500여 농가 가족. 지금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고객이라고 볼까요, 그런 분은 대개 몇 분 정도 되죠?
일고
강일고신재생에너지과장
이용 고객은 회원 확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회원 확보는 많지 않은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많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목표치도 없고?
일고
강일고신재생에너지과장
목표치는 설정되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 하시지 말라니까요, 답변을. 정확히 ‘많지 않고’가 100명이면 100명 이내, 200명이면 200명 이내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지금 심의과정에서 ‘많지 않고’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많지 않고’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일고
강일고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가 500가구?
일고
강일고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생산 농가가 500가구 정도 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마을 단위는 몇 개 마을 단위죠?
일고
강일고신재생에너지과장
마을 단위는 완주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렇게 하잖아요. 완주군 관내 어느 마을에서도 어느 누가 뭘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파악이 안 됐나요?
일고
강일고신재생에너지과장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다음에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회원이 지금 있잖아요. 현재 회원이 몇 가구나 되는가 회원이 몇 명인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일고
강일고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것도 파악해서 제출해 주고요. 그런데 전연 기초자료가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섰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일고
강일고신재생에너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요, 완주군에서 제안을 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참여를 한 겁니다. 행안부 국비하고 군비가 포함되는 사업인데 저희 도비를 일부 매칭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예산을 국비가 오고, 아무리 국비라도 국비가 오고 도비가 가고 시·군비가 포함되면 기초자료는 충분히 파악해놓고 해야지.
일고
강일고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국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런 것은 조금 답변으로써 답변이 아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안기획서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답변에 두서가 없고 그 다음에 발언을 하실 때 과장님이 하시면 끝나면 답변 끝냈다고 하시고 국장님이 다시 하십시오. 이거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십니까? 아무리 국비, 도비, 행안부 사업이고 시·군에서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수정안이라고 예산안이 올라왔으면 실무 데스크에서는 최소한의 기초자료는 만들어갖고 와서 보고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걸 다 서면으로 하실 겁니까? 질의 안 하고 서면으로 다 받을까요?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은 그때그때 공모가 발표되면 저희들이 대응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에서 농산물 생산이라든지 유통, 공급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으로 떠가지고 국비가 2억원이 지원됩니다. 도비 한 7,500만원, 시·군비 1억7,500만원 그리고 민간이 대가지고 한 5억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면 또 우리가 도내 다른 주변으로 파급도 시키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응모해서 저희들이 돼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 자세히 파악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바로 끝나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 자체는 좋은 사업이고 실제로 완주군에 가서 제가 이 로컬푸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완주군에 직접 가서 파악도 해보고, 지금 내가 로컬푸드를 먹은 지가 한 3～4개월 넘거든요. 이 로컬푸드가 진짜 잘만 된다면 전라북도에 1만 가구만 된다라면 이마트 같은 데 채소 같은 거 팔리지 않겠더라고요. 이런 좋은 사업인데 늦게나마 선택된 건 다행인데 이 업무담당자들이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이거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앞으로 자세히 제가 질의한 몇 가구가 몇 개 마을이 어떠한 중점 품목을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공급하는가, 회원은 얼마 정도 되는가 서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앞에 다 지나고 신재생에너지과만 있는데 신재생에너지과 신규사업이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는 거의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본예산에 사실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지금 추경에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국비 매칭이 있고 순도비도 있고 이 사업계획서 보면 거의 다가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신규사업이 국비매칭이었다고 신규사업에 도비를 꼭 넣어야 하는 그런 사유가 뭐예요? 그동안 국비가 예시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예시돼서 한 거예요? 국비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도비 확보를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도 전체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완급에 따라서 본예산에 못 올린 것은 추경에 계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공모사업은 본예산 편성 후에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것은 어떤 것이 그래요? 지금 순도비만 있고 대부분 지금 국비 매칭으로 했다고 핑계를 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 설립운영에 대한 이것도 1억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을 육성하려면 국가급 연구기관들을 저희들이 유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연구기관을 유치할 때는 도에서 1억원, 해당 시·군에서 1억원씩 해서 2억원씩 3년간 지원한 다음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명연구원에 이번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국비 신청을 해가지고 내시가 된다든지 하면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시된 것도 추경에 넣으면 추경에 예산승인을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이런 결론적으로 얘기가 될 거 아니냐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본예산에 다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 전체적인 예산사정상 6월 안에 급히 집행해야 할 것은 본예산에 계상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시기가 늦게 시작된다든지 사업착수하는 것은 추경에 반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하나의 핑계지, 알았습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에 도비나 국비 매칭이지만 충분히 가능하고 예시된 것은 본예산에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지적을 하고 일단은 추경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지금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도 나고 그래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시·군비가 포함되고 도비, 국비 개인 부담이 되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본래 본예산을 저희들이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2억원이 서가지고 그린빌리지 쪽 사업에 선정해서 통보를 한 바 있고 이번에 2억원이 추가로 서가지고 개별 보급사업을 이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됐으면 좀 빨리 추진을 했었는데 추경에 예산사정 때문에 돼서 그런 사업 추진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이런 주택사업이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지금 도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시·군에서는 얼마나 정말 지역별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현재 저희들이 시·군 통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도 합니다만 해서 현재 신청 들어온 물량은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이상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실질적으로 지역에 보면 개인 주택문제도 있겠지만 회관에 어르신들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노인들이 전기나 연료비 문제로 상당히 춥게 지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지역은 돈을 아끼느라고. 그래서 그런 데 지원을 해주면 상당히 보탬이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원사업을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이런 부분들은 좀 회관 쪽에다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은 일부입니다. 도비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이 국비지원사업인데 국가지원사업 대상에 금년부터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외가 되고 일단 개별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 여기만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는 것은 정부에서 방침이 변경되면 몰라도 현재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첨언하자면 강병진 위원님의 제안은 시골마을회관이 중심이니까 앞으로 전략산업국에서 정책적으로 국가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니까 태양열이나 지열부분에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국비하고 시비, 도비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도에서 어느 정도 관장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는 겁니까, 그냥 국비 내려오니까 도비 보태라고 하면 보태고 업무파악은 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산업국 업무가 가장 중요한 것이 2개입니다. 하나는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인데, 기업이 유치되면 유치된 기업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돈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한 건 한 건 따기 위해서 정말 많이 발품을 팔고 수도 없이 뛰어다니면서 한 건이 되기까지는 보통 한 2년 정도 공을 들여야 될 정도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이 한 건 한 건은 정말 저희 직원들의 피와 땀이 녹아 있는 사업들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할 때는 열심히 하시고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일괄 시·군에 위임해서 도에서 관여하는 것이 있는 건가 사실은 그쪽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이루어지면서도 우리 업무파악이 잘 안 되는 것도 같고 또 일선에 가보면 도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번씩 다 일괄적으로 챙겨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해서 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평가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있고 그런 평가는 저희들이 강화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성과가 나야 하기 때문에 성과 없는 사업은 접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계속해서 평가를 강화하면서 위원회에다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본예산에 세워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세워서 좀 그런 것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 노력을 많이 하셔서 본예산에 세우셔가지고 필요불가결한 급한 예산만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실 보충질의 준비되셨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우선 자료를 받았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폐기물처리장 관련된 것이면 그것을 부안군에 부담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이 문제가 맞는지 앞으로 제가 부안군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문제가 잘못됐다면 해결하는데, 현재는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해당 공장에서 처리해서 하수에 준하는 하수처리 그런 정도 만들어서 하수를 내보내지 폐수는 내보내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그것을 내보내서 처리비용이 더 든다면 그것은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금 현재는 공장폐수가 한 80t 정도 발생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자체 처리해서 방류수질을 하수에 맞춰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80%는 폐수처리시설이 있고 또 하수처리시설은 따로 있고 그런 얘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공장에서 폐수는 처리해서 하수 기준에 맞춰서 물을 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종말처리시설이 처음에는 폐수처리시설이었어요, 폐수종말처리시설. 뭔 말씀인지 아세요? 최초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었어요, 최초 설계시에는. 그런데 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2008년도에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바꿔요. 바꾼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 정확한 것을…….
영수
장영수위원장
존경하는 권익현 위원님과 국장님에게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안하고 약간 동떨어진…….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요, 추경예산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고요. 이 예산을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단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가동을 못하는데, 왜 관계가 없다고 그래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게 아니고 이 예산안에 올라왔는지…….
익현
권익현위원
안 올라와 있는데 왜 이 예산에 편성을 안 했냐 이거예요. 편성을 했어야 맞는데 편성을 안 했다 이말이에요. 왜 관계가 없다고 그래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말씀드릴게요. 이게 폐수라면 당연히 부담해야죠. 하수가 흘러가 가지고 하수처리가 된다면 않기 때문에 이게 폐수라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부담을 해요.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했던 것을 당초에 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바꿨냐 이말이에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했으면 도에서 관리비를 부담했어야 맞고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했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해놓고 도중에 바꿔서 시·군한테 너희들 부담해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시·군한테 저희들이 하수니까 하수처리장 비용만 법에 의해서 한 것이지 이게 폐수처리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왜 바꿨냐 이말이에요, 왜 바꿨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폐수처리장을 안 해도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 자체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익현
권익현위원
최초에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건 제가 정확한 건 거기까지는 안 따져봤습니다만 그것은 해당, 잠시 후에 실무자들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관리비 문제로 그거 가동 못합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폐수처리장이라면 당연히 부담해야죠. 그런데 하수처리장은 법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익현
권익현위원
법에도 지금 군하고 도하고 법을 놓고 서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서로 다른 법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지난번에 관련 위원회에서 부안 부군수 참여 하에 이렇게 하는 걸로 다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때 당시에 부군수님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때는 법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러고 갔대요. 그래서 서로 법 적용을 지금 다른 법을 갖고 적용하고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법에 안 맞으면 당연히 부담을 해야죠. 법에 맞으면 부안군에서 부담하고. 그 문제는 제가 충분히 질의를 하든지 받아가지고 법에 위반된다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최초에 되어 있던 것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바꾸면서 이것을 그쪽에다가 관리비를 넘기는 이유 그것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조력을 받고 더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오해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런 하수처리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하는데 이름을 하폐수처리장이라고 붙였답니다. 그때도 80t의 폐수는 공장에서 처리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흘려보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용어를 그렇게 하폐수처리시설이라고 하다가 하수처리시설로 하면서 용어의 변경만 있었지 세부적인 내용의 변경은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할 게 아니고요. 용어가 단순히 변경됐다고 하시는데 용어가 잘못 적용함으로 인해서 누가 관리를 해야 되냐 큰 차이가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익현
권익현위원
자료에도 보면 처음에는 폐수처리장으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폐수처리를 함으로써 비용부담이 더 있다면 당연히 도에서 부담하든지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하수처리장 법에 의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부안군에서 해야 맞죠.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그건 법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더 따질 문제고요. 그러면 최초에 폐수종말처리장이라고 했죠? 그건 확실하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하폐수처리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최초에.
익현
권익현위원
최초에?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하폐수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 문서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나오는데 하폐수처리시설로 되어 있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최초에는 하폐수종말처리시설로 만들었고 왜 변경을 했는지 변경사유만 말씀해 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변경사유는 하폐수처리시설이라고 했는데 사실 폐수는 공장에서 80t을 처리해서 하수만 내보내기 때문에 나중에 폐수라는 말이 안 맞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로 바뀌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혹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해서 관리비 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기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폐수에서 부담이 있으면 있는 만큼 법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지 그걸 떠넘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최초에는 분명히 폐수종말처리시설로 가다가, 최초에 설계 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2008년도에 이것을 변경했어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하폐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처리장은 하수처리시설인데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정정했다고…….
익현
권익현위원
최초에 하폐수종말처리시설로 되어 있는,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자세히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자료를 그대로 주세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일반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초자료 파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냐면 1년이 지난 시점에 있어서 추경예산안에 신규사업 몇 건도 안 되는데 기초자료에 대한 파악이 미비했다는 건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당연히 위임사업으로 하든 국가사업이든 관리를 하는 우리 도에서 보다 파악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전략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은 6월 13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조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환 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수 민생일자리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민생일자리본부장 이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민생일자리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저희 본부 직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을 지난해 12월 9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내용을 우리 조례에 반영해서 재정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8조에 사회적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중에서 취약계층 고용비율 제공형과 서비스 제공형은 100분의 30, 혼합형은 100분의 20 적용연도를 당초에 금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년 동안 유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4항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써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에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서 사회적 취약계층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성수 민생일자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성수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2010년 12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률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으로부터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민생일자리본부소관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민생일자리본부소관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성수 민생일자리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민생일자리본부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특히 민생일자리본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본부장의 보직을 맡은 뒤 첫 번째 받는 추경예산 심사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정의 핵심 정책과제인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본부 직원과 함께 일로써 보답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성수 민생일자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민생일자리본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2011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부서 직제 순으로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재강조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이성수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19쪽 민간경상보조 해서 ‘일자리창출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 및 포럼’ 추경성립전 집행했는데 전북대에서 했는데, 1억6,167만원인가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민생일자리본부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관련된 시책을 개발하거나 여러 가지 포럼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전북대학교하고 노동연구원하고 연계해서 참여하는 사업을 고용노동부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경성립전 집행사업으로 저희들이 기왕에 전북대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하게 된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걸 통해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는데 어떤 결과가 어떻게 파급효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우리 전라북도에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러면 또 잘 아시는 대로 소멸되는 것도 있거든요. 창출과 소멸과의 관계를 이번에 소명을 한번 해보자,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단체끼리 분기에 한번 이상씩 포럼을 해서 지혜도 모아보고 전라북도 일자리와 관련된 시책들을 개발해보자 이런 포럼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광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일자리 공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공시제에 대한 컨설팅도 전문가들로부터 받아보자 이런 세 가지 줄기의 사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이 들어가면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웃풋을 우리는 의원 입장에서 14개 시·군의 특성이나 이런 걸 전부 일자리 면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확대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이런 데 관점을 가지고 연계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포럼을 하거나 또는 이분들이 시·군에 일자리 공시제를 컨설팅할 때 그런 새로운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진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포럼 자체로 끝나지 말고 뭔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주면 좋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120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자립형 마을기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컨설팅, 여기도 컨설팅인데 밑에 보면 자립형 마을기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4개 시·군 30개 단체 이랬는데 이 사업은 연관은 없지만 여기 현재 자립형 마을기업 해서 신규로 국·도비가 1억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우선 마을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지난해까지는 행안부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름이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마을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해에는 시·군별로 1개 사업씩을 선정해서 행안부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투자가 됐고 금년도부터는 시·군별로 1개 사업씩 신청을 받으면 우리 도에서 전문가 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결정을 해서 행안부에다 보고를 하면 거기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지원절차는 이렇습니다. 2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는데 총 8천만원씩을 마을에 지원을 해주는데 잘 아시는 대로 예컨대 임실의 중군마을이나 또는 완주의 로컬푸드나 이런 것처럼 마을별로 나름대로 비즈니스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을 마련해 주겠다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2년 동안에 컨설팅을 해주거나 또는 자원조사를 조금 진화시켜서 사업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농수산식품국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이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부터 또는 지역에서도 농수산식품국에서 하는 마을만들기사업,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로서 마을기업사업 이런 것들이 유사성이 너무 많다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그동안에 진행이 돼서 지난주에 다행히 청와대에서 각 부처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해서 앞으로 마을만들기 그리고 마을기업 이런 사업들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통로로 통일을 시키자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 사업들을 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총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세부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제가 예측하건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 육성한다는 중앙의 지침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것도 통합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럽게 전망도 해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순창에 벼이삭영농조합법인인가 거기를 가봤었는데 아주 참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을기업 마을만들기 이런 것들이 좀 혼돈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전 단계라고 하면 그것도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신규로 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건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잘 된 데가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지금 한창 농촌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하기 때문에 견학도 시켜서 이걸 꼭 뭔가 자기들이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에서 사회적기업과 연관되는 거니까 젊은 사람들을 좀 좋은 데 있으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가서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도 지금 마을기업 또는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열정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농촌경제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자리 부서에서도 마을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그리고 책임성을 가지고 정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지막 질문, 지금 여기는 내가 찾아보니까 없는데 우리가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하루에 얼마씩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산서 어디에 나오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노인들 말씀하시는가요?
대식
하대식위원
예.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혹시 지역공동체사업 말씀하시는가요?
대식
하대식위원
예, 지역공동체사업.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거기에 세부적으로 하루에 얼마씩 1인당 주고 그런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분들이 한 달 기준하면 4대 보험료 빼고 한달 기준해서 약 94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노인의 경우는 한달에 20만원이라고 그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노인일자리사업에서는 20만원이고 지역공동체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도 보니까 우리 남원 경우에 지금 도통동 경우에는 인구가 한 1만6천명 된다고. 그리고 지금 죽항동 보면 한 5천명 이 정도 되거든. 1만6천명 있는 지역에는 노인네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줄 때 인구 비율로 해가지고 그런 할당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지도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기본적으로 시장·군수가 선택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시·군하고 지도 조정할 때 그런 사항들을 참고 삼아서 유념할 수 있도록 한번 길이 있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것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감독 좀, 어차피 지원해주고 있는 거니까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이나 세출이 계획안이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금년에 이렇게 하겠다, 세입은 얼마 들어오겠다 세출은 얼마 쓰겠다 이건 계획안이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안인데 세입부분에 창업지원과가 지금 3억3,400만원이 감액이 됐단 얘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 계획은 애초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왜 또 추경에 감액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1년 회기도 아직 멀었는데.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창업지원과 소관에 3억원 이상 감액된 사유를 제가 보고를 드리면 첫째는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예산지원사업이 금년도 상반기에 고용노동부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익년도 사업계획과 관련된 것이 작년도에 가내시가 되고 당해연도에 보조사업에 대한 것이 정산돼서 내려오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금년 3월달에 사회적기업과 관련돼 국비가 1억7,4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국비가 축소가 됐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난해 노사공동 보안넷 전문인력 양성하는 사업을 공모사업을 따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국비를 계상했는데, 올해 3월달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몇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액할 수밖에 없는 입장 이러한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노력을 좀 덜 하신 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사회적기업은 저희들 노력과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보고요, 보안 네트워크 관계는 이번에 전국에서 3개 자치단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방침이, 지난해 수원시에서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우리 전라북도에 한번 해보라고 권장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응모를 했는데 막상 세 군데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사업을 올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 보안네트워크사업은 차후에 검토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다 캔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연초에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중간에 지금 사업 선정이 탈락이 됐다 이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중앙부서에서 예산 감액된 부분이 뭐라고 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것은 왜 감액이 됐는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것은 중앙부처에서 익년도에 내년도에 사회적기업 국비 지원을 몇 사람을 해주겠다 이런 것이 대충 예상을 해가지고 산출기초를 만들지 않겠습니까요.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각 인증 사회적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해 주는. 거기는 인건비 지원하는 사람들을 전부 카운트를 해보니까 그 숫자만큼만 딱 맞게 돈을 지원해준 거죠.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된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금년 예산은 처음에는 계획을 세웠는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난해에 세울 때는 예상해서 세운 거죠.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각 시도가 다 감액이 됐는가요? 우리 전라북도만 감액됐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시도별로 상황은 제가 파악은 안 됐고요. 다만 우리 도에 딱 맞는 인원수만큼만 저희들이 받게 된 거죠.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본부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상 수치하고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취업박람회 개최, 본예산이 4천만원인데 6천만원이 다 어떻게 해서 추경에서 본예산에 예측을 못해서 올린 건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화
김용화위원
취업박람회 한 자리 있어요? 시행한 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군산, 익산, 전주 세 군데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이 6천만원은 어디다 쓸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한번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세 군데를?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상반기에 워낙, 지난해보다 약 2배 정도 실적을 더 냈습니다. 지난해보다 워낙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더 하는 게 일자리 늘리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전반기 이번에 세 군데 했을 때 4천만원 가지고 충분했어요? 모자라서 지금 추경에 세운 겁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시·군에 똑같이 부담을 시켰거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막상 전반기에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비 정도는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해서 일부 상반기보다 한 2천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 요구한 겁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박람회 해가지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서 내용 자료는 있겠네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자료 한번…….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예산 뭐 해야겠는데 이런 것이 좀 미리 본예산 때 예측을 해야 되고, 한다고 보면 전주, 군산, 익산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데는 해야 할 필요 없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래서 우선 저희들 판단은 지난 해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 한번 상반기에 해보고 분석해보자라고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반기에 세우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전주, 군산, 익산 쪽이 아무래도 기업이 좀 많이 있다보니까 전주 쪽은 완주, 김제까지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군산 쪽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좀 많고 그 다음에 익산이 그렇고…….
용화
김용화위원
효과가 좋고 실적이 좋았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본예산 때 예측을 해야 되고 추경에는 이렇게 본예산보다 더 많이 했다는 건,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자료에 의해서 견적을 받았으면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는데 추경에 일자리 창출하고 박람회 해서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하니까 좀더 그런 효과를 해서 취업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보면 3시만 아니라 다른 데도 확대를 해서 더 효과적이면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곁들여서, 아니면 해보니까 예산을 추경에다 올린다 이런 것도 미리 충분히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냐.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좀더 계획성 있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각 시·군에서도 준비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다 보니까 괜찮으니까 추경에서 다시 해보자. 2차로 했을 적에 실적이 더 저조하면 또 내년에 가서 어떤 박람회 할 적에 문제가 되잖아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일단은 여기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금방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실적이라는 것이 어떤 걸 두고 구체적으로 실적 성과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사업별설명서 19쪽에 있는데요, 987명을 저희들이 취업을 시켰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293명, 군산은 317명, 익산은 377명을 취업을 시켰는데요. 해당 기업하고 그날 면접을 해서 실제로 그 기업에 취업이 돼서 가서 현재 근무하는 인원수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가 요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양질의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또 다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수준인지 아니면 그냥 계속 이렇게 비정규직처럼, 임시직처럼 그러는 것인지 그것이 파악이 되나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은 괜찮은 일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안정되고 두 번째는 4대보험이 보장되고 세 번째는 최저생계비 이상을 주는 기업 일자리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주로 여기 보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취업박람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올해 대기업을 조금 더 참여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도 참여를 시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충족되는 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그 참여기업도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참여를 시키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기업에 대한 기준은 아니고 일자리에 대한 기준, 1년 이상. 그런 것은 충분히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기업이 일단 구인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취업박람회를 하게 되면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던 최소한의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이 되는 이런 기업들이 참여가 되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예산지원이 가능하지 그러지 않고 그냥 사람 숫자만 늘려서 성과만 남기고 할 그런 취업박람회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좀더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그 자료는 저도 같이 주시고요. 설명서 보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사공동 보안네트워크 전문인력 양성. 49쪽이거든요. 본예산 때도 이거 가지고 문제를 어쨌든 지적을 했었는데 국비사업이다라는 이유로 해서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삭감이 돼가지고 조정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까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도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세 군데 지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동일한 사업이 경쟁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이 노사공동 보안네트워크와 관련된 사업은 전부 선정을 안 하고 다 캔슬을 시켰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예 전체를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이 사업을 저희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한 지역이 선정을 원래 했어야 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작년에 수원이 하나가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작년에는 됐고 올해는 선정이 안 됐는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올해는 지금도 한 군데도 안 되어 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원래는 선정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올해 상반기였죠. 올해 상반기에 말하자면 자신감 있게 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꼭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노동부에다 우리는 도비까지 확보를 해놨으니까 해주시오라고 압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참 주먹구구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자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다라면 우리 지역이 아니었더라도 다른 지역으로라도 했었을 텐데, 애초부터 여러 가지 신뢰가 가지 않는 사업이어서 좀 문제가 있었다 했는데 결국 또 이렇게 되고 보니까 굉장히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국비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앞쪽에 46, 47쪽에 보면 노사정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노사교육훈련 법제정비 프로그램이라든지 산업평화모범사업장 선정지원. 이 프로그램들이 지금 보면 해마다 우리가 조례를 노사화합 산업평화 촉진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보면 굉장히 우리 도에서 노사화합이라든지 산업평화라든지 뭔가 구호적으로 외치는 것 이면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가 많이 화합이 안 되고 평화정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또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두 가지 사업 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먼저 노사 교육훈련 복지프로그램 관계는 국비가 2,500만원이 배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조례에 의해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총 8개를 선정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비를 4,5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당초부터 이 사업을 기왕에 조례에 의해서 매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접근을 했고요. 두 번째, 산업평화모범사업장 선정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이게 국비가 2,500만원이 배정이 될 걸로 판단이 됐는데 앞에 말씀드린 이 복지프로그램으로 국비가 대체 지원이 되고 이쪽 프로그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쪽은 앞에는 국비를 2,500만원 잡고 뒤에는 2,500만원 감액을 하면서 우리 지방비 부담 관계를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복지사업에 작년에 국비가 지원이 있었던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난 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지난 해.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난 해에는 국비가 없었답니다. 올해 2,500만원이 배정이 된 거죠.
은미
오은미위원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됐네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노사정협의회 위원인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1년에 모이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주로 이런 사업 심의하고 선정하는 그것도 형식적인 수준에서 하게 되는데 많은 회의감을 느끼면서 질의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노사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얼마나 많은 그런 노사 간의 진통이 있었고 한데 한번도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사업은 뭔가 진행이 되고 저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사업 위주로 우리 도가 뭔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실제 뭔가 그걸 화합하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시키면서 해결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내 일 아니다 손 놓고 있는 것이 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복지부문은 국비에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모범사업장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뭔가 더 설명이라든지, 아니 설명보다는 문제제기를 하고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문제예산이면 문제예산이라고 확실히 짚어 주고.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모범사업장에 대해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끝에 명시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저도 보충질의로 노사교육프로그램의 복지증진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오은미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쪽 보면 지역에너지 시범보급사업 계속사업이 있네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7,9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지경부로부터 내시가 됐었는데 금년도 2월 28일날 확정돼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확정을 해서 통보한다고. 그 확정된 사업비에 의하면 전주하고 장수 사업비 일부가 조정이 돼서 그게 7,900억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아, 줄인 게 아니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혹시 또 행정지원실에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삭감되는 것도 예산이 섰으면 실행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너도 나도 사람들이…….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
진호
최진호위원
예산서 122쪽요, 민간경상보조 신규사업. 신규사업인데 액수는 적지만 이게 전북대학교에다 지원하고 과정을 개강하는 거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대상이 전통시장 상인대학 졸업생 50명인데 그런 학교에서 졸업한 대학생들이 지금 5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모집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지난 5월부터 모집을 해보니까 실제로 48명인가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6월 중순인데 사업기간이 5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미 시작한 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이미 시작은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시작은 해놓고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고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어차피 저희들이 12월달까지 계속 운영이 되니까요.
진호
최진호위원
그럼 사업기간을 6월부터라고 해야지 5월부터 하는 걸로 세워서 지금 6월에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5월부터 이미 사람을, 예산 심의결정도 않고 사람을 모집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백번 지당하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전북대학교하고 그 커리큘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소 5월부터는 시작해야 12월달에 졸업을 시킬 수 있겠다, 또 전북대학교 여름방학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 걸 빼다 보니까 최소 5월달부터는 시작이 되어야 이게 12월달에 졸업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갔어야 맞는 건데 이 부분은 제 불찰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의회에서 또 예산 세워줄 것이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제 불찰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야간에 합니까, 주간에 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야간에 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현재 진행중이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대개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하는 데 한번 가봤더니요, 여성분들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10분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전통시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본인이 대표이자 직원이자 1인 다역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나오게 되면 문을 닫고 나와야 할 텐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러니까 저녁에 오시죠, 7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통시장은 7시 반이면 문 닫으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매주 제가 그때 화요일인가 가봤는데요, 그때 오시더라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문제, 예산서 122쪽 자치단체자본보조 문제. 지금 그게 특화상품 판매지원인데 대개 내용을 보니까 판매진열대하고 냉장고 설치인데 현재는 냉장고나 판매진열대가 없습니까? 없는 건지 아니면 교체해 주는 것인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추가로요.
진호
최진호위원
모자라서 용량을 늘려주는고만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이유는요 우리 바이전북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입점이 안 되어 있거든요. 입점을 하려면 그만큼 추가로 진열대라든가 보관하는 냉장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추가로 하는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추가로 지원해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126쪽에 노동회관 건물 보수문제, 이런 요청이 오면 현지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합니까, 서류로 오면 그러겠지 하고 예산서에 올려줍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잠깐 보시는 대로, 지금 이게 노동회관 내부시설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 해 우리가 본예산을 세운 이후에 잘 아시는 대로 작년 12월달하고 1월달에 엄청 혹한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동회관 장비들이 싹 터지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쪽에서 요구가 오길래 저희들이 그쪽 전문가가 없어서 우리 재산관리하는 건축직하고 공업직하고 현장을 가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아닌 실제로 우리가 공사금액을 실사해서 사정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작년 겨울에 터졌는데 지금까지 터진 이후로는 안 쓰고 고무줄로 묶어 놨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일부 응급조치를 한 거죠.
진호
최진호위원
어떻게 응급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했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제가 구체적인 건, 제가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아까 일부를 둘러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은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급수라든가 배수라든가 그런 것은 응급조치라는 것은 바로 즉시수리거든, 그런데 즉시수리를 했는데…….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수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균열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응급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혹한으로 균열 갈 일은 없죠. 건물이 금이 가거나 그런 일은 없죠. 사진을 잘 찍어 오셨는데 설명하고 안 맞는 사진.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그리고 또 보니까요, 84년도에 그러니까 38년 되다 보니까 일정부분 상당부분 균열도 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84년도면……. 정확히 하십시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28년요.
진호
최진호위원
28년만에 수리라면 믿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혹한기에 이런 사고가 났으면 바로 완벽하게 수리하지 않는 한 재사용이 불가능해요. 설명의 내용인즉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설명내용과 사진과는 내용의 질이 틀리다. 그래서 제가 확인차 물어보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산서 127쪽 민간경상보조 노동단체 선진노사문화 사례조사를 하는데 대개 대상국가가 어디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유럽 쪽입니다. 복수노조가 시행되고 있는 유럽 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대개 어떤 사례를 지금 수집하러 가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7월부터 복수노조가 운영되니까요, 복수노조와 관련된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양대 노총에 저희들이 나중에…….
진호
최진호위원
10명씩 나눠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공문을 보내서 가실 분들을 받아서 연수하는 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여기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5명씩 했는데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냥 예산 세울 적에는 그렇게 하고…….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아닙니다. 실제로 양대 노총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공식적으로 추천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금방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동단체 선진노사문화 사회조사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또한 노동회관 건물보수 신규에 대해서는 아까 급배수관이나 소방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 사무실 구조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급배수관이나 소방설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소상인희망센터 개원식 및 개원홍보 이거 금년에 개원할 계획이 아니었어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금년에 7월…….
용화
김용화위원
본래 본예산 할 때 개원계획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본예산 때 저희들이 이것을 요구를 못 했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해서 소상공인희망센터 할 적에 금년에 다 해서 하기로 해서 예산도 그때 논란이 있었다가 해줬잖아요. 정부에서 지원 나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정부에서 지원받은 것은 특별교부세 20억원을 받아가지고요.
용화
김용화위원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개원식이나 개원 홍보를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이제사 개원식 하겠다고 신규로 해서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것은 진즉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확보를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전체에 들어가서 세부사항은 아니지만 전체 본예산 때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을 추경에 안 해줘도 개원식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 안 해주면 개원식 못합니까? 그래도 해야지.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 계획이라든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충분히 어떤 때 긴급하게 해서 추경에 넣어야겠다 이런 상황이 안 된다 이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이것은 하다가 보니까 다른 예산 전부 다 희망센터 준비해서 예산 해놓고 ‘개원하려니까 또 다시 돈 주시오’ 그런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안 줘도 가능하다 이렇게 논리라고 할까 설명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지적 옳으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치밀하게 검토를 못한 게 불찰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추경에 넣어서 해야 하냐 이거지.
영수
장영수위원장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거죠? 저도 여기에 대해서 개원기념행사하고 개원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프로그램에 의해서 1,500만원하고 500만원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대해서 6,3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우리가 보면 어떤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개발문제가 사실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고요, 그것이 또 필요한데 지금 보면 오히려 이런 것을 삭감했다는 것은 담당 과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총괄적으로 에너지 자원관리가 총 6,3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맞고요. 다만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아까 우리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관리와 관련된 사업비가 금년에 정산해서 내려온 게 7,900만원이 감액돼서 내려왔고, 다만 사무관리와 관련된 것은 1,600만원이 지원이 돼서 총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6,300만원이 감액이 됐더라 이런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과 관련된 의지나 이런 것은 다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책에 대한 의지는 정확히 앞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지원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정산해서 내려오는 것이 감액돼서 내려온 그런 겁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노사문제가 올해 상당히 작년부터 진통을 겪었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노노 간의 갈등도 상당히 심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노사 간의 갈등보다는 노노 간의 갈등도 컸다, 그래서 노조 쪽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주시를 하고 양대 노총이 같이 화합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산 부분도 해외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올 한 해도 그렇지만 노조는 노사, 노노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그 부분에 책임성 있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시·군에서 왜 농산물 가공업체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맞아요. 예를 들어 스타기업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통상원에서랑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식품기업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농산물을 가공해 가지고 판매하는데 그런 업체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판로거든요. 판로를 하는 데 있어서 홍보가 중요한데 도비를 좀 지원해 가지고 홍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판매하는데 판로를 개척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많은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려서 이번 추경에 뭔가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희망센터 e비즈니스 환경조성지원 해가지고 홈페이지라든지 쇼핑몰 지원한다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 도에서 그런 업체들을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굉장히 지원이 선정해서 뭔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한다는데 예산은 굉장히 미약하더라고요. 본부장님,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몇 개 업체를 뭔가 선정해 가지고 지원한다 하면서 굉장히 그 지원되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너무 피부에 와닿지 않게,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는데도 그런 것이 잘 개선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판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그런 홍보하는데 도가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가능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그런 게 반영되어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예산에 관한 질의 받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30쪽 익산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건립인데 이게 신규로 6억원 지원해 주는데 이건 어떤 예산지원입니까?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자치단체자본보조 몫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아시는 대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동안에 익산 석재단지에서 시비 20억원 그리고 국비 3억원을 해서 총 23억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육성 그리고 지역생산품 판로 확충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각 자치단체별로 이런 특화사업이 있으면 다 예산 지원이 됩니까? 도에서.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해당 시·군의 건의사항, 그리고 우리 도에서 그동안에 현안으로 관리했던 분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수산식품국 하면 거기대로 하지만, 남원 광한루에 하루에 1천명～2천명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냥 왔다 금방 간다 이거지. 거기에 상품도 진열해서 팔고 있지만 우리 농산물을 판다든지 그런 판매진열대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없는가? 예를 들면 농산물 판매센터랄지 공산품판매센터랄지 이런 걸 같이 곁들여서 오는 사람들이 보고 사갈 수 있는 그런 환경, 판매센터는 똑같은 입장이니까 지원할 수가 있냐 이거지.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들이 남원시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안이 있는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상의해 가지고 이런 게 특별히 하루에 1천명～2천명 오는데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와서 사가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연계해서 얘기하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라요.
성수
이성수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조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일자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축산시험장 매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건은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 규정을 사전에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2항2호에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농수산식품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여부를 논의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농수산식품국소관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농수산식품국소관201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승구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우리 도 농수축산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항상 저희 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 국 현안사업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문건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6월 7일자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규채용 공고를 6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45일간 하고 적정한 대상자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에 냉해피해가 발생했습니다. 3, 4월 동안에 저온이 있어가지고 약 2,145㏊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월 14일 내일까지 정밀조사를 해서 농림부의 많은 지원을 받아서 농업인의 고통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내측 해파리 구제입니다. 작년에 새만금 내측에 해파리가 많아서 구제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었는데 올해도 국비 전액 3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5월 23일부터 해파리 구제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보다는 출현량이 대폭 줄어가지고 현재는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잠시 중단했다가 상황을 보아가면서 또 해파리가 많이 발생하면 잔여 사업비를 가지고 새만금 내측 및 외측에 대해서 해파리 구제사업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낭충봉아부패병입니다. 토종벌 사육현황을 먼저 보면 우리 도의 경우 낭충봉아부패병이 발생하기 전인 2009년도에는 약 2,573농가가 벌 사육을 했는데 현재는 65농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토종벌은 낭충봉아부패병으로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 농식품부 장관이 토요일날 우리 도를 방문했는데 그때 정식으로 건의해서 농식품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청하는 등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토봉농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농수산식품국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식품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여부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 결과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나 심사 및 계수조정 시 그 결과를 반영키로 결정되어 추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식품국의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부서 직제 순으로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국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세외수입이 지금 167억원 정도 되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세외수입이 어떤 내용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68억4,600만원인데요. 축산시험장 부지를 민간육종연구단지로 김제시에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 추정대금 158억원과,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우리 축산시험장을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상금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드밸리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10억4,600만원을 도로부지 편입보상금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축산시험장 매각이 158억원, 보상금이 10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축산시험장 158억원은 감정을 다 한 가격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감정은 아직 안 했고요. 보상 받을 때 저희들이 ㎡당 3만원, 평당 약 9만9천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래서 추정금액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감정가격은 아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정확한 감정가격은 아닙니다.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도유재산 변경할 때 절차가 있으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절차가 있고, 지금 법과 조례가 서로 좀 다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법이 작년에…….
익현
권익현위원
법에는 의결 전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조례는 편성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럴 경우에 상위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위법을 따라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생각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일반적으로 상위법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걸 추진하면서 법을 떠나서 충분히 의회에 행자위나 우리 산경위에 충분한 설명과 이런 걸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영수
장영수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보안관계상 여러 가지 구체적인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못했다는 것은 몰라서 못한 거예요, 알고도 못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보안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법을 떠나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하고 이런 걸 김제에다 넘겨야 된다. 그런데 타도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보고 가는 등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충북하고 전남, 경북…….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시드밸리 결정된 게 언제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4월 6일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4월 6일인데 그전에는 보안이 필요해요. 그 이후에도 보안이 필요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잖아요. 4월 6일 전에는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4월 6일 이후에는 보안이 필요없잖아요. 이미 다 드러난 건데. 안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뭔 보안 얘기를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4월 6일 이전을 얘기한 거고 그후에 제가 위원회에 구체적인 보고를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이후에 보고를 못한 것은 몰라서 못한 거예요, 아니면 알고도 안 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르고 안 한 거예요, 알고도 안 한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모르고,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감정가격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치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세입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추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선 그전에 도로가 나면서 3만원 정도 보상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추정해서 하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도 그렇게 정확하다고 볼 수 없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유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을 하면서 매각대금 전체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해줍니까, 일반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제가 매각을 거의 안 해봐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분할매각도 있고 일괄매각도 있는데 대부분 일괄매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매각대금이 전부 건너왔을 때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게 원칙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여기까지가 행자위원회에서 할 일이고요,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축산시험장에서 하는 일이 뭐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소와 돼지, 말까지 있는데요, 우량 종축을 선발해서 주로 축산용어로 스펌을 농가들한테 우량 난자나 인공 난자, 스펌을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겁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우량 품종을 개량하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량 품종 선발이 주 목적이고 그걸 농가들한테 보급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시드밸리 계획을 보면 올해까지 매각을 완료하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은 그래야 이전도 그러고 시드밸리 조성도 원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올해까지 매각을 하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축산시험장을 이전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축산시험장을 중단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매각이 빨리 선행이 되어야 되고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저희들 행정절차를 밟아서 민간육종연구단지 공개보다 먼저 앞서서 이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축산시험장을 중단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개의 축산시험장 이전과 다음에 민간육종연구단지 이전계획을 보면 한 1년 동안은 축산시험장을 운영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현재 이전을 2014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시설물이 전부 들어서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현재 밭을 그대로 채종포나 시험포로 활용을 하고 일부 지역에만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재 우리가 업무를 중단하고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육종연구단지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우리가 축산시험장은 행정절차 로드맵을 보면 기반 조성이 내년부터입니다.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2013년에 건물 신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전 완료가 14년이고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 다음에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설계가 2012년까지고요, 공사가 13년에서 14년까지고요. 그리고 입주가 15년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첫째 문제가 과연 축산시험장을 우리가 올해 안에 매입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매입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는데 올해 안에 부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매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갖다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 예산은 올해 부지를 결정하고 이번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얘기는 올해 매입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추경이 언제 또 있을, 지금 1회 추경이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는 즉시 바로 그 다음에 있을 의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뇨, 국장님! 지금 돈이 없는데 뭘로 매입을 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돈은 예산부서에서 반영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매입예산은.
익현
권익현위원
현재 예산이 없잖아요? 축산시험장 구입할 예산이 없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것은 저희가 부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입 승인도 안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매입예산 계상을 못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결정 못해서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현재 부지를 결정 못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고 이 많은 부지를 산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구입하기 쉬운 지역,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적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내년 본예산에 한다는 얘기는 올해 구입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지를 선정하고 선정 후 의회에 매입승인 요청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기반 조성을 합니다, 2012년에. 그리고 2013년에 건물 신축을 해요, 축산시험장.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저쪽 민간육종연구단지에 보면 민간육종연구단지도 올해하고 내년에 설계를 끝내고 2013년, 2014년에 공사를 합니다.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2013년도에 그걸 다 공사를 하는 건 아니고 일부는 우리가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량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를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다가 그쪽에서 2013년도에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과연 그런 충분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지금 사실 대부분의 면적은 초지입니다. 축사가 차지하는 면적은 아주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도 농식품부와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반드시 어쨌든 연구와 농업인에게 우리 축산에 피해가 안 가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농식품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축사가 있는 지역이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육종연구단지에서도 건축물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토지가 크다고 해서 다 건축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토지는 크지만 그래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거기가 축산시험장이 크지만 거기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중에 한 군데가 지금 축사가 있고 한 데예요. 만약에 육종연구단지에서, 우리는 보니까 다른 데보다 축사 있는 데가 정말로 건축물이 들어가야 딱 맞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안이 없잖아요. 국장님은 여기에서 이 순간, 이 순간은 아니겠지만 모면을 하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아닙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2013년도에 우리가 축산시험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 대안이 없으면 이 예산 승인 못해줘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중요한 것은 축산시험장이 중단 없이 어떻게 계속해서 업무를 이어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축산시험장을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중단 없이 업무를 해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것의 대안이, 국장님같이 그런 어설픈 대안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우리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축산시험장 업무를 중단 없이 해나가겠다는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은 이 예산 통과 못해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시죠?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시험장이 우리 전라북도 농도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축산시험장을 차후 대책도 없이 현 축산시험장을 매각 처분한다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축산시험장을 왜 거기서 옮기려고 하는가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면 될 텐데 왜 그걸 매각을 하려고 하냐, 또 대체부지도 장만하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축산시험장 매각은 정말 우리 위원회, 제 소견은 이 예산을 통과 못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산시험장이 현재도 2차선 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또 인근에 지평선 산업도로가 나서 4차선 도로가 관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90년대 후반부터 이걸 이전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오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책 없는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대책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한테 답변의 기회를 안 주시니까.
균호
오균호위원
그럼 대책 설명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사실 이 시드밸리하고는 무관하게 저희들이 계속 도로가 관통하고 그 다음에 구제역이라든가 AI에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관통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립성환종축장,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종축장이 구제역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차피 지금 우리 축산을 위해서 이걸 옮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드밸리 이런 좋은 기회가 왔고 또 김제시가 그 부지를 원해서 저희들한테는 아주 타이밍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적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군데 후보지를 알아보고 적지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것도 결정이 난 바는 없지만 최단 시일 내에 지금보다 방역도 좋고 더 연구하기도 좋은 지역을 결정해 가지고 더 좋은 축산연구소를 만들어서 우리 축산인에게 기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먼저 선 대체부지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매각을 하는 것이 순서지 이걸 먼저 매각을 하고 현재 축산시험장 부지를 먼저 매각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절차상 죄송하지만 매각승인을 해줘야 매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균호
오균호위원
매각할 것으로 알고 미리 대체를 해놓고 매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땅 못 팔아서 어려움이 있겠어요? 대체부지를 준비해 놓고 이걸 파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즉시 했었는데 좀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좀 지연된 거고,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대체부지가 예상이 선 뒤에 이건 이야기를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매각과 매입은 별도로 구분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비밀스럽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랬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공모사업 아닙니까. 김제시에서 이 축산시험장 부지를 이용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공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허락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구두로 해줬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때가 언제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3월 정도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금년 3월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구두로 그때 했으면 이게 김제에다 넘겨준다는 것이 어느 정도 암시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벌써 3개월 정도 됐고만, 보니까. 빨리빨리 액션을 취해서 이런 의문점을 해소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어물어물하고 있다가 급히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면 되겠냐고. 그리고 여기 김제시에서 공문 내려온 거 보니까 5월 26일날 매각 요청이 왔고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공문으로 왔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걸로 봐서는 지금 6월달이니까 이것이 순수하게 사전에 모르는 상태에서 줬다고 하면 김제시가 문제가 있는 거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구두로는 합의를 해줬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업무를 처리했으면 지금 3개월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충분히 절차상으로 아무 하자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번 예산 적당히 넘기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 처리하는 거 같은데 심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절대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4월 6일까지는 그래도 했고 그 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못 가진 것은 전적으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위원님들을 경시한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적당히 생각하고 적당히 하면 될 거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거 한 건 가지고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물론 김제에서 이런 공모에서 선정된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건 이 정도로 하고 내가 질의 하나 할게요. 예산서…….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보충질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했으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축산시험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그쪽으로 도로가 나고 구제역이라든가 AI에 노출돼서 90년도부터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언제 구성했습니까? 이분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5월 초에 했습니다, 5월 2일.
익현
권익현위원
금년도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공모 확정 후에요.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전부터 축산시험장이 여러 가지로 적절치 않아서 이전을 하고자 했었어요,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런데 공모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일이 추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전 후보지 우선순위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3㎞ 이내에 축사동 축산시설이 적어 차단 방역이 용이한 곳. 둘째, 집단 부지매입 용이한 곳. 셋째, 토질이 초지 생육에 적합하고 경사가 적고 배수 지하수 확보가 용이한 곳. 이런 우선순위를 가진 후보지를 금년 내에 구입할 수 있을지, 또 국장님께서는 90년도부터 이 축산시험장이 적절치 않아서 이전하려고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전후보지 우선순위 이 3개를 찾아내기가 과연 그렇게 쉽겠는가. 금년 내에 부지매입 가능하겠는가. 무조건 가능해요?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 그동안 내적으로 약 59개 정도의 그런 대상지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중에서 적합 부지가 최종적으로 11개 정도가 있고 현 시점에서 검토되고 있는 건 3개 정도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완벽하게 이런 3가지를, 사실 이런 걸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데를 찾는 것은 힘들지만 현재 3곳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포함해서 좀더 저희들 내부 판단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건 올 연내에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3곳이 어떻게 됩니까? 사유지입니까, 부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부 사유지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 우리가 몇 평을 살 예정이죠? 40만㎡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0～15만평 사이, 가격에 따라서 다른데 그 문건은 저희들이 추정한 거고 10～15만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부지를 사는데 사유지가 한 두 사람이 소유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소유자가 제일 가급적이면 적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국장님도 조금 전에 오균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에서 90년도부터 그렇게 이전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진작 이전을 했어야 돼요. 딱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완주군 용지면에 있는 잠업시험지 아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가 도시화되면서 그전에 이미 부안으로 옮겼어요. 지금 옮기려고 생각했으면 늦었습니다.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국장님 똑같아요. 잠업축산시험장도 이미 이전에 옮겼어야죠, 그 도로가 나기 전에. 도로계획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최소한도 그 도로계획 5년 전에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방치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도로가 나고 이런 얘기는 국장님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김제시에다 파는 것이 우선이고 도로가 나고 부적절하다는 것은 변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국장님같이 오랫동안 농수산식품국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생각해서 ‘축산시험장 이대로 가다가는 여기 안 된다, 옮기자’ 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웠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하여간 어쨌든 우리 산경위원회에서는 축산시험장의 업무 연속성이 없는 한은 이 예산은 승인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90년대부터 이전할 필요성을 느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라면 그동안 축산시험장의 역할, 업무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됐었었나요? 국장님이 보실 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기능,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기능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가 왜냐면 옆에가 옛날에 김제 비행장 계획이 있었잖아요. 비행장 계획이 있을 걸로 보고, 또 그 비행장 할 때 저희들 부지도 보상을 그때도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장이 들어올 줄 알고, 비행장이 들어오면 어차피 종축장은 소음 때문에 못해서 시설투자를 안 했습니다, 옮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축사를 가보시면 농가보다도 못해요, 축사가. 그래서 기능하고는 상관 없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옮기려고 했던 겁니다. 기능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요즘같은 경우에는 자꾸 시설현대화 해서 개인농가한테도 많이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험장이 시설투자가 안 돼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비행장 때문에 그랬어요, 비행장이 들어올 줄 알고. 그래서 이번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은 하나의 이유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능이나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그것이 되어져 왔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기능은 현재 여건은 좀 열악하지만 현재 여건 안에서 가축 사육을 하지만 난자 채취라든가 인공 수정란 생산은 실험실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직접 가보질 않아가지고 검증은 할 수 없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뭔가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물론 김제도 국가공모를 해서 필요한, 우리 전라북도도 그랬고 김제시도 서로 필요에 의해서 서로 사고 팔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김제시는 필요하다 하더라도 158억원이라는 이 예산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런데 그걸 나눠서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먼저 주고 나중에 나머지 잔금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제시로는 상당히 버겁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제시로부터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물론 도 국장으로서 완벽하게 그런 책임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도의 힘에, 한편으로 보면 지역에서 볼 때는 횡포라고 봐지는데 그래서 반발이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어디서 반발인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은미
오은미위원
김제시하고 의회에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몇 개월 차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혹시 또 모를 그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일시금으로 받는 게 저희들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물론 그런 책임감이 아주 중요해요. 그 일면에 이런 것 때문에 기초단체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다른 부지가 나와 가지고 당장 땅을 새로운 부지를 사야 된다 했었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부지 선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기초단체를 압박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하게 해서 부담을 주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다. 나만 생각한다, 상대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상생하며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급한 돈도 아닌데 내놓으라 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죄송하지만 가급적 일시금으로 받아야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김제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한 데는 강하게 하면서 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의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반발하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저질러놓고 보자, 그동안 저질러놓고 봤었을 때 의회가 나름대로 그냥 승인해주고 왔던 기존의 관례나 이런 것도 있었을 테고, 이번에도 좀 그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김제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제가 봐도 김제시의회에서부터 어떤 건의안이 나올 정도로 지금 상당히 내부의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계속 축산시험장하고 육종연구단지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지적은 지금 회의 하기 전에도 많이 했고 했는데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번에 행자위에서 매각승인도 해야 하는 건 그건 행정상 절차이고, 도유재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세입에서 안 하면 못해요? 지금 절차를 밟아서 다음에 우리 산경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음 축산시험장을 어떻게 하면 대책과 충분한 계획이 세워져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어 있고 할 계획이다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려고 하는데 만일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하겠다 이런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세입예산을 빼고 다음에 절차 밟아서 하세요. 하고 축산시험장도 충분히 할 자리 선정을 해서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도유재산 매각과 축산시험장 이전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연말에 결산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금년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야지 이걸 절차나 순서나 준비도 안 해놓고 밀어붙이려고만 하면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각은 민간육종연구단지 여러 가지 하려면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각 승인은 꼭 이번에 이루어져야 김제시로 소유권 이전돼 가지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또 소유권 이전된다고 해서 바로 저희들이 거기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 공사 하면서 권익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의 기능은 계속 유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지선정 관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선정되는 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해 주기로 그렇게…….
용화
김용화위원
매각승인은 다음 회기도 7월달에 있잖아요. 그 이전에 전부 절차 밟으면 할 수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매각승인은 시드밸리를 조성하려면…….
용화
김용화위원
시드밸리 한 달 늦다고 해서 준비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순서에 보면 1개월 내에 뭔 절차를 못해서 못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시드밸리는 2015년도까지 전부 해서 입소할 계획인데, 시운전 및 준공이 2014년까지이고 입주가 201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런데 공사에 다른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농림부와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매각승인은…….
용화
김용화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못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금방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을 해야만이 시드밸리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여기 일정을 보면 설계가 2011년에서 2012년까지예요. 공사가 2013년에 들어갑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이걸 저희 실무진이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중식시간에 급히 만들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인가 이런 사전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자, 그거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한 달 늦어진다고 그게……. 말씀하세요.
익현
권익현위원
어떤 자료가 그런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포해준 자료예요. 이게 행자위에서 작성한 자료예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포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줘보세요. 각 집으로 배포해준 거 있어요, 관련해서. 이게 공식적으로 보낸 자료 아니에요?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의안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왜 참고자료라고 해요?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똑같은 자료예요.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에 보면 설계가 2011년과 2012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회기에 도유재산 변경절차를 밟지 못한다면 민간육종연구단지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첫째, 농식품부와 관계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거듭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공모할 당시에 이런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서…….
익현
권익현위원
그 ‘조속히’가 언제까지예요? 조속히 이행한다고 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이번 공모 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입니다. 그래서 김제시에서 이걸 자기들이 소유권을 이전받아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실시인가 그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이 선행이 안 되면 그런 행정절차가 지연이 돼가지고 저희들 시드밸리 조성되는 것도 지연되고 또 저희들 종축장 이전하는 것도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 다음 김제시의회에도 저희들이 일시금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를 요청하고 있는데 매각승인이 지연되면 대금을 받는데도 저희들이 좀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김제시는요 민간육종연구단지를 하기 위해서 국가공모를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건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종축장 이전문제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축산시험장은요 국장님,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전할 계획으로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를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다음에 농식품부하고 약속인데 그 조속한 시일이 언제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가급적 공모가 확정이 되는 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각종 행정절차를.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정해진 거예요? 안 정해져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했으니까 저희들…….
익현
권익현위원
안 정해져 있잖아요. 국장님이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식품부하고 신의의 관계도 있고 해서…….
익현
권익현위원
신의가 조속히인데 조속히가 언제예요? 다음에 도시계획도 사전행정절차, 국장님 이거 우리가 토지사용승인 해주고 밟아 나가라고 하면 안 돼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토목 관련은 제가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거 다 절차 밟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산회 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토지사용승인을 해주면 절차 밟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오셔서 대답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기획관리실에서 행자위에다 제출한 안에 대해서 농수산식품국에서 모른다고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제출자 전라북도지사, 제안설명자 기획관리실장 해서 보내서 아까 권익현 위원님이 얘기한 설계날짜 이게 나와 있는데 언제 제출했냐고 중식 후에 했냐고 이렇게 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 농수산식품국장한테 이 설명을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출석 요구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전문위원실에서 별도의 저희들 참고자료 요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점심 때. 이건 공식적으로 요청된 거고요.
영수
장영수위원장
행자위에다 제출한 서류입니다, 이게. 우리가 제출 요구한 게 아니고. 그러면 설명을 기획관리실장한테 들어야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는 죄송하지만 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사유 이렇게 해서 주고, 그 다음에 아까 권익현 위원이 질의하신 민간육종연구단지 매각 및 축산 이전계획, 그 다음에 시험장 이전, 추진일정 로드맵 그리고 그동안 시험장 이전 추진사업, 민간육종연구단지 유치관련 보고, 김제시 부지 매각요청 및 처리결과, 공모개요 등등을 행자위 서류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배부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농수산식품국에서 이 내용을 알 줄 알고 권익현 대표가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답변이 틀리니까 이걸 제출한 제안설명자를 우리가 축산시험장을 새로 168억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발연에서 얘기한 200억원 가량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겠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죄송하게 됐고요. 토지사용승인 후에도 이런 각종 행정절차가 이행이 가능한지는 제가 잘 알고 있지를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건 제가 좀더 숙지한 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축산시험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강병진 위원님.
병진
강병진위원
강병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종축장 부지가 공항부지를 매입하면서부터 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좀 의심가는 것은 뭐냐면 158억원이 꼭 지금 예산을 세워서, 부지도 지금 선정해놓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158억원 예산을 세워서 꼭 추경에 세워야 할 그 이유가 있는지 나는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김제시에서는 오늘도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김제시의회에서도 지금 약간 반발이 있습니다. 김제시의회에다도 또 김제시에다 유치를 했으니까 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의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제시의회에서도 좀 반발이 있고 그런데 그 종축장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시드밸리가 들어오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옮길 필요가 있었고, 또 현재 그 시드밸리가 확정이 되었는데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매각승인을 받지 않고 그렇게 급히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지금도 승인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훨씬 현명한테 급하게 다 세워놓은 다음에 이런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의원들한테는 엄청난 반발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많았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김제 시드밸리가 들어와서 저 자신 김제사람들은 상당히 기쁨에 넘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의원들은 시의원들대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우리 도의원들도 어떤 절차상의 문제,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무시를 당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어째서 그렇게 급하게 158억원 예산을 세우는지,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 농수산식품국에서 필요한 예산인지, 도 전체에 필요한 추경예산인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양해가 되면 그건 정회 후에 제가 별도로…….
영수
장영수위원장
정회 때 설명하지 말고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공식적인 설명이 필요하니까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은 일단 매각과 거래대금 관계를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입을 반영한 겁니다. 김제시로부터 저희들이 정확히 매각을 하고 그 매각대금을 빠른 시간 내에 받아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입을 반영한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연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죄송하지만 김제시에서…….
영수
장영수위원장
공식적으로 하십시오. ‘보안, 보안’ 하는데 얘기하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시간이 지나다 보면 김제시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도 세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 그래서 이런 건 매각도 빨리 해야 하고 돈도 빨리…….
영수
장영수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대답을 끝을 내십시오. 구체적으로 아직 답변이 없다는 말씀…….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김제시에서는 돈을 다 완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앞으로 의회에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속한 시일’이랄지 조금 많다고 생각한달지 이런 헛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럴 바에는 아예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장
더 이상 답변하실 말씀 없습니까? 더 이상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5.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6.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설명서 7. 농수산식품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