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81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1-06-13

회의 전체 보기 1560턴

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찬기 부교육감님의 현황보고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기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및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찬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1학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에 앞서 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살펴보면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추가 교부한 각종 용도지정사업에 대한 교육청 부담분을 반영하고 작년도 결산결과 등으로 추가 확정된 일반재원을 학교현장에 투입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학교현장의 교육시설 및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 예산입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학교기본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사업들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들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전라북도교육은 행복한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찬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승주 기획관리국장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교육국은 14시에 또 제안설명을 듣고 하기 때문에 김찬기 부교육감님하고 홍진석 교육국장님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임승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예산검토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및 기획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시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전북교육 주요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임승주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리정돈을 미처 못해서 앉지를 못하셨는데 나머지 과장님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박근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근배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개요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곧바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박근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오전에 기획관리국에 이어서 오후에는 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의안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거나 이의제기 및 이견이 있는 경우에 지방교육자치법의 제11조 내지 제12조와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및 제71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 내지 제49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기타 의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도 계수조정 시까지 상호 상반된 의견으로 의견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 전에 최종적으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 날씨가 무더운 관계로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내용은 위원님 질의내용 시 20분 정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 들었고요. 우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 질의를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 후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노력들을 하시는데, 편성하기 전에 먼저 이러이런 예산을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려고 한다는 그런 설명회를 갖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게 옳은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일부는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사전설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5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었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5월에서 6월로 넘어갔는데 한달이나 연기가 됐는데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핑계다 이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산규모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추경에서 이러이런 것은 편성하겠다라는 본청의 아우트라인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 일일이 상대하기가 어렵다면 위원장님한테라도 그런 얘기가 되어야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그런 설명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앞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뭔 얘기 하면 그때그때 모면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지 마시고 정말로 상임위가 존재하는 의의를 아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장님은 안 만나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만나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임위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특별위원회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도 저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산에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서를 내셨는데 과연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필요필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한번 국장님 말씀을 해주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장, 최남렬 간사와 사회교대)

용성

박용성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검토의견서에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들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로 우리가 보편적 복지정책을 교육감님은 주창을 하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는데 정말로 학생의 건강권이나 학습권을 위해서 그 예산을 신중 있게 해서 그쪽에 배려를 많이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물론 예산재원 형편상 다 반영은 못시켰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건강권 얘기하니까 보건실 현대화라든지 급식실 기구확충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한 걸로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보고서 아시겠지만 지금 전라북도가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전국 최하위라는 걸 아시고 계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석면공해에 대해서 이걸 제거할 수 있는 본청의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시에 석면을 다 제거하기에는 너무 큰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보수하거나 전면 보수할 때 저희가 그 부분에 치중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세월에 이 석면을 다 제거하느냐는 얘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해서 석면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해주셔야지, 좋은 것은 말하자면 전라북도가 나가지 않고 뒤떨어지고 나쁜 소문만 나가가지고 과연 이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선에서 도민들이나 학부모형들은 “당신들 도대체 선출해서 뽑아놓으니까 뭔 일을 하는 겁니까”라고 저희들에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과연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라든지 자체예산을 가지고 정말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학습권을 위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지 심히 정말 걱정스럽다는 얘기죠. 정말로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전체 학생들 옷 입히고 체험학습 보내고 밥 먹이고 잘 사는 나라는 충분히 해야되죠. 그러지만 일단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비 새는 학교가 이번 추경을 마치고 나면 정말로 하나도 없는지, 마룻바닥이 삐걱거리거나 걸어다닐 때 소리가 나지 않는 학교가 하나도 없는지, 화장실 문제로 고통을 받게 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하나도 없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계속 노후화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설비 대폭 투자한 그 부분은 첫째 방수, 위원님 말씀하신 화장실 그다음에 바닥수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봤을 때 이건 1순위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학교에는 이번 예산을 모두 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이런 걸로 해서 어떤 민원은 안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민원은 안 생기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1순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방수는 100% 다 이번에 반영을 시켰고요. 마룻바닥 같은 경우는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는데 각 사업별로 1순위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은 이번에 예산을 다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번에도 예산을 보면 학력신장 쪽에 많이 추경에 세운 걸로 자료상에는 나와 있는데 정말 그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학력신장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형들이나 또는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학력신장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편성하는 지침에서는 나름대로 하신다고 했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모르시겠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지켜봐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교육국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산편성하는데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지역교육청하고 직속기관을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고 해야 할 부서에서 하지 않고 직속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혹시 못 느끼고 계시는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어떤 사업인가 말씀해주시면…….

용성

박용성위원

간단한 예를 들면 통계자료를 만드는데 그것이 정보교육원에서 해야 할 일인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전국적으로 정보교육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지 않은데요.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지금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소속으로 봤을 때 행정과에서 통계처리하고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저희가 행정자료로 수용관련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통계처리를 하는데 예산도 보면 내가 직속기관하고 지역교육청할 때도 얘기했지만 급식비를 여기저기에다 다 찢어놨어요. 학교기본예산에도 써놓고.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를 못하게끔 이런 업무도 한계를 뚜렷이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야지, 어떤 통계는 행정과에서 하고 어떤 통계는 정보계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기하는 거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면에서도 이건 바로잡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지금 2014년도에 과학교육원이 나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014년에 나가면 그 자리에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겠죠. 그러면 한 2～3년 또 걸리겠죠. 그러면 적게 걸리면 5년, 많게는 7～8년 후에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그런 센터가 생겨서 정말 행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미리부터 내보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가요. 이게 과연 올바른 정책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사전에 나가서 준비하라고 내보낸 그런 형태인데요. 그건 좀더 지켜봐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사전에 나가라고 하는 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한 2～3년 정도 내에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모르지만 벌써 나간 지도 1년이 지났잖아요. 앞으로도 5～6년 지나야 그게 가능하다고 예측을 하는 것이지, 그때 가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조직진단하면서 그 부분도 포함해가지고 진단하고 있거든요. 진단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거기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예산안 개요 설명을 통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생겼죠? 694억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많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직접적인 이유는 제일 큰 거 말씀드리면 시설공사 85.74 낙찰차액을 옛날에는 시설관계되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줬었는데 작년에는 그걸 전면 차단시켰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건 별도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게 제일 큰 요인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불용액이 694억원이 생겼다는 것은 추계에 잘못했다, 예산편성 시 잘못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인정을 하시겠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확실히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서 본예산에 집어넣고 써버리면 추경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저도 할 말이 많죠. 추경을 하기 위해서 불용액을 발생하게 한다는 건 안 되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잡기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본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추경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불용액이 전혀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양이 액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불용액 1,909억원 중에서 기 반영이 1,215억원이나 반영을 했거든요. 이렇게 반영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회계법상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회계법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1,200억원 정도를 사전에 썼고 좀 더 많이 나와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 보면 정말로 앞뒤가 안 맞는,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쓰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부터 추계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추계를 잘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특히 인건비가 말하자면 많이 감소됐거든요.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퇴직하는 교원에 대한 추계를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엄청 많이 발생했어요. 350억원이 정규직 보수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먼저 많은 예산 차이가 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6.88%를 예상하고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확정된 게 5.1%로 확정되는 바람에 1.7% 정도가 다운된 그 예산이 상당히 많고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으로 편성하고, 정원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현원으로 해가지고 정원변동 그 부분에 약 180명 정도가 줄어가지고 그 차이가 가장 많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그것을 현원에 맞추지 않고 정원에 했다는 것은 정원을 내려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계획도 없는데 거기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인건비 따오려면 정원도 따와야 되니까 그런 불용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따오는 데는 저는 이해를 하는데 예산편성하는 자체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산편성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은 실제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불용액이 엄청 생기는 것 아니에요? 35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가용재원이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가용재원인데 694억원 불용액 중에서 이 액수가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추계를 정확히 해야지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추계를 바로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비에다가 이번에 일선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죠? 지금 일선교육청으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주로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급식비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체험학습비도 들어 있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시도교육청 평가에 학교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놔야만이 많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그 편성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난번 직속기관 할 때도 설명했지만 그 부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내역을 어떤 항목으로, 어떤 항목으로 갔는지 그걸 소상하게 자료를 내주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자료를 대충 보면 기획관리국 쪽에서는 학력신장 그쪽에다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놨고, 그다음에 교육국 이쪽에서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몇 가지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큰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책자 152쪽입니다. 총무과장님이 개별적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한다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본예산에 1,700만원을 계상하고 추경에 6,300만원을 세운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또 이것을 예측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했어야 하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놓은 것은 어떠한 사태가 있어서 그러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본예산에다 편성한 그 부분은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채용부분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계속 일반직공무원은 2년에 1번씩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2년에 1번씩 채용해가지고는 일반직 감당을 못해가지고 올해 다시 할 수 없이 1년마다 할 수 있도록 일반직채용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금년에는 몇 명이나 뽑을 예정입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지금 거의 확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규모는 한 50명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금년에 한 50명 채용인원, 그다음에 164쪽 되겠습니다. 교원노조관계센터 운영지원은 무엇이고 또 다른 교원단체에도 혜택을 주고 있는지 또 지원해주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분담금으로 해가지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거 편성해놓은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교원노조만 하고 교원단체 다른 단체에서는 지원을…….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주는 게 아니고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가지고 각 시도에서 교육청 분담금으로 내려보내준 걸 다시 또 위로 올려보내야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6쪽 혁신학교 운영지원 운영은 혁신 그대로 학교에서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추진합니까? 기획국 쪽에서 않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교육국 쪽.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오후에 제가 그 부분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7쪽이요. 놀이시설 이것은 행정과에서 하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교육국에서 하는데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교체하는 것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다 교육국 예산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쪽에 얘기하니까 사는 것은 행정과에서 산다고 그러던데…….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좌측에 보면 해당 과가 있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내가 물어봤더니 행정과에서 한다고 하길래 한번 하는가 하고, 장학사한테 한번 제가 물어봤거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산자체가 지금 교육국 예산으로 잡혀 있죠.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교체하는 것은 고광휘 과장님, 행정과에서 안 합니까? 종합놀이기구.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놀이기구는 행정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아마 특별히 신청해가지고 특별예산으로만 나가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행정과에서 나간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오후에 놀이시설 점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88쪽, 친환경쌀 본예산에서는 7억3,772만원인데 추경에서는 거의 9배에 가까운 친환경쌀값을 올려놨는데 이것을 본예산에서 먼저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추경에서 9배가 넘는 그런 예산을 짜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전입금이고만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5쪽, 556쪽 학교운영지원비에서 뭉뚱그려가지고 그 예산편성을 해놔가지고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그 지적이 있었는데 현장체험학습비 40억5천만원 또 학교혁신운영비 이런 등등 해서 나눠놨는데 이거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한 부분도 나중에 각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찢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현장학습비 그다음에 여기 555쪽, 556쪽 현장체험학습비, 혁신학교운영비 여기 들어 있고, 581쪽에도 혁신학교운영비가 또 있더라고요, 3,500만원. 그래가지고 합계가 7억원인데 그다음에 581쪽에도 현장체험학습비가 7억5천만원이 또 있습니다, 페이지가 막 다른데.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뒷부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립학교고요. 그다음에 3,500만원 별도로 세워진 것은 교육진흥과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진흥과 과에다가 세워놓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이거 책을 안 보면 모르겠더라고요, 찢어놓은 것을. 그다음에 무료급식도 보니까 427쪽에다 넣어놓고 432쪽에다 넣어놓고 437쪽에다 넣어놓고 450쪽에다 넣어놓고 네 군데 찢어넣어가지고 뭐가 뭔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학교급별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는 것 같은데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인상분이 앞에 나와 있는데 또 뒤에가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학생에 대한 인상분이 앞에 다 나와 있는데 뒷부분도 인상되어 가지고 나오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급식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중·고 학력인정시설 이런 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같이 세워놓을 수가 없이 따로따로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제가 보니까 네 군데에다 막 찢어놨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찢어놓은 게 아니라 급별로 세워야되기 때문에 나눠놔야죠. 공립학교, 사립학교 또 별도로 해야되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보려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오후에 제가 한번 교육국 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65쪽, 공립특수학교 임차료가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25인승 버스 1대 사려면 지금 얼마 정도 듭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건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6～7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임차료가 4,800만원이면 모아가지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저희가 차를 구입하면 기사 써야지, 도우미 써야 되는데 운영비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 임차를 하면 회사에서 나와서 차를 운영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2011년도 통학버스 현황을 봤더니 차가 엄청 많은데 이것도 그러면 다 임차를 써버리지 뭐하려고 거시기해요? 통학버스를 써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통학버스 임차해가지고 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많더라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임차해서 쓰는 것이 저희가 사가지고 기사 둬가지고 쓰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래서 임차료를 사용하는고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버스는 몇 년 기한입니까? 폐차할 수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 차량은 일반 승용차는 5년, 통학버스 차량은 8년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8년 정확합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등록일수에 8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금 8년 같으면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 한 20대 이상은 버스 다 교체를 해야지 됩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유예기간이더라도 내가 보면 2000년산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1999년산도 있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일단 페차시키면 임차 쪽으로 돌릴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차를 내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체를 하려면 미리서 내년에 조사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제가 폐회 때 5분발언을 하겠지만 특수학교 장애용 차 지금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승차할 때 뛰면서 선생님이 차속에다 실어주고 그다음에 내릴 때 마찬가지고 휠체어 올라갔다 내려야지 되고 또 하교 때도 마찬가지고 그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덩치가 커가지고 가네들은 선생님들이 할 수가 없어요. 또 보면 특수장애자 쪽에 있는 학생들이 덩치는 일반학생에 비해서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여선생님들이 따라다니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차에 대해서 리프트카가 아니라 리프트키라고 하더만요. 그런 장착용 차량을 사가지고 해주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장착용 차량이 이번 신설학교 남원하고 정읍하고 2대 그다음에 동암재활학교, 저기 고산에 있는 푸른학교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시각, 청각, 장애인 할 거 없이 신체장애, 정신지체장애 할 것 같이 공동으로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면 예산편성해서 2차 추경 때라도 사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지원해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진안장승초등학교 거기가 학급이 3학급이 아마 늘어나는 모양이더라고요. 작년에는 학생수가 18명이었는데 금년에 56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에는 복식학급이 있어가지고 2개 반씩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56명이 되어가지고 각 학년에 한 반씩 되어가지고 3학급이 증설되는 부분인데 여기에다 8억7,938만원을 추경에 올려놨더라고요. 시설과장님, 교실 한칸 짓는데 얼마나 듭니까?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증축은 1억원 조금 넘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에다 8억7천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또 작년에 보니까 그 조그만 학교에서 도서실 또 등등 해서 불용액이 약 1억2천만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학교에다 쓰라는 돈도, 그때 제가 장승초등학교 한번 가가지고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봤는데 한 1억2천만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금년에 또 혁신학교 지정되어가지고 5천만원 그다음에 표준교육비 1억4천 이러면 돈이 엄청나게 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다만 투입을 해야지 되는가 한번 말씀 해보십시오.

재덕

이재덕시설과장

시설과장 이재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시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증축부분은 행정과에서 담당하니까 행정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행정과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모두 장승초에 다녀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과에서도 한번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16명에서 56명으로 늘어나면서 학급이 정규학급이 되었는데 가 보니까 교실이나 화장실 증축 등에 필요한 이런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8억3,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 불용액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고 쓰라는 돈도 안 써가지고 많이 남아 있고 금년에 또 여기에다 주면 거의 10억원이 가까운데 그렇게 많이 줘야지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그런데 그 학교가 통폐합 계획학교로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시설여건이 아주 투자가 안 돼서 미흡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다시 6학급이 되면서 특히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통폐합 대상교에서 제외되고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행정과에서 학생 정원 조정 같은 것 하죠?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거기에 혁신학교로 한다고 해가지고 전주에서 20몇 명 그다음에 진안초, 부귀초 할 것 같이 와가지고 위장전입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이게 굉장히 위장전입 이러한 상황 등이 어떤 구도심이나 신도시 이런 상황하고 또 도시하고 어떤 시골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위장전입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지금 교육감님은 법을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내가 교육감님한테도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위장이라는 소리는 법을 어긴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임실덕치초등학교 있죠. 농촌 유학생 및 학부모 숙소 짓는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돈을 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1쪽 보면.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자치단체하고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주는 예산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정확한 예산 저희하고 어떻게 대응투자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임실관리과장 했기 때문에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자치단체하고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임실덕치초등학교도 장승초나 마찬가지로 위장전입 학생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 것인가 과장님께서는 고민을 해보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제 얘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본청의 업무가 대단히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예산은 사실 꼭 없어서는 안 될 예산이나 또 편성해서는 안 될 예산 그런 게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죠. 그런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 제 지론은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은 학생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다면 현재 소위 지덕체의 전체적인 교육의 본질에 문제가 있는데 계속 언론에 두드러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없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특교에서는 이 부분을 건드렸는데 도교육청 자체 예산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지덕체, 학력신장, 생활지도, 아이들 체력, 특교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을 제외하고 본청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모르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지덕체 해가지고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예산 자체가 전부다 지덕체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보세요, 그렇게 말하면 시설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러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육자들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직접적 효과를, 학력이 떨어졌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예산 때마다 정책 때마다 이게 언급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도 물론 교육국 소관이라 이건 예산편성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통적입니다. 아이들 체력에 대해서 요즘, 어제 교육감 정책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약 300여명의 난치병 환자에 대해서도 관리도 소홀하고 지원도 소홀하고 또 제가 체육보건과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이들의 신체검사 결과를 통계를 내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직 보고가 없지만 언론에 보도된 걸로는 3명당 한 사람의 학생이 문제가 있다. 이 정도 심각성. 학교가 무서워서 학교를 못 가겠다라는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본청 예산으로는 거의 없다, 특교나 자치단체 예산은 되어 있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시설도 지덕체에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10%나 관련 있나? 그런데 LH문제 가지고 우리가 도지사 책임론을 묻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도교육청의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으로 매일 언론에 언급되고 우리 의원들 입을 향해서 나가서 지적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은 고사하고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 국장님, 시설도 모든 게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시설지원도 지나치면 그 관리유지 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고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지극히 불편한 사항은 해결해줘야 되지만 시설이 우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시설을 호텔 만들어줍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점을, 어떤 학교는 아직도 지원을 해줘야 할 학교들이 있지만 많은 학교들이 “야, 이건 과한 것 아니냐”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의 본질에 투자해야 된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전 예산의 8% 약 2천억원 정도가 1년에 전입됩니다. 그러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급식비나 이런 것들은 도교육청으로 전입되지만 학력에 관련된 내지는 시설에 관련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직접 사용합니다. 그렇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그러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을 일단 교육청으로 전입한 다음에 교육청에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나 언급하셨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다 지원해준 게 최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를 지원해주면 참 고마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규령

김규령위원

학교에 지원한 것이 담장 없애기부터 지금 3년 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초기단계에서부터 자치단체가 당연히 전입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중앙부서나 이런 데에서 직접 하는 게 있습니까? 다 교육청으로 다 전입하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전출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자치단체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지원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우리를 통해서라고 해라라고 강요한다는 게…….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협상입니다. 그리고 옥천인재숙이나 지평선학당도 어물쩍하고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실 부분이고 또 제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5분발언까지 해서 노력을 해서 나누어서 그것을 책임지겠다까지는 서면답변 받았습니다. 제가 마침 부감님 오셨는데 도청의 예산과장을 만났어요. 내가 그 얘기 했습니다. “과장님, 그거 좀 편성해달라니까” 물론 결산에서는 반영해주기로 원래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해주시오”하고 사정을 많이 했는데 마침 부감님을 만났어. 예산과장님, “그것 좀 반영해달라니까 그걸 못해줬어” 그러니까 부감님이 “뭔데, 반영 좀 해주지” 그러시더만. 달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 받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 덕택에 도청 쪽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몇 번 쫓아갔습니다. 공문도 해서 보내고. 그런데 주긴 줘야 되겠는데 이번 추경에는 편성 못해서 미안하다는 그런 말만 들었고만요.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450억원이고 자기네들이 계산한 자료는 250억원이에요. 그것을 나누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까지는 제가 서면으로 들었어요. 제가 5분발언을 했으니까 답변을 듣죠. 그렇다면 결산추경이 아니라 추경이고 본예산하고 최대한으로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받아오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가 당연히 가져올 돈이니까, 그러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질의를 다시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예산 삭감문제에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계약제교원 인건비는 지금 출산휴가 내지는 학급단축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사립학교의 경우도 교원결원발생이 돼도 계약제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계약제의 계약교사가 오히려 늘어나야 할텐데 줄어든 것은 뭡니까? 오히려 기간제 교원이 늘어나는데. 여러 가지 출산휴가 요즘은 남교사도 아이들 출산장려책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어든 겁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마 당초 계획을 세우면서 상당히 과도한 인원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과도도 웬만큼 과도여야지 지금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추경예산이 늘어나야 맞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다른 예산도 예측을 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별 틀리지 않겠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웬만큼 착오가 생겨야지. 그다음에 30쪽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에 여기는 왜 공립학교만 지원이 됩니까? 특히 급식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립 간에 차이가 발생되나, 그래요? 급식관련해서 표준학교운영비에서 이런 식으로 공립학교만 지원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는 재정기반보조금 그쪽에 있으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사립학교에 보면 추경을 다 봐도 그게 없더라고, 이 부분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재정기반보조금으로 뭉뚱그려서 주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없더라고, 공립만 착오가 생긴 겁니까? 그 부분 답변을 해주세요, 시간이 저기하니까. 그다음에 33쪽 보시면 교육재정 효율화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 이거 본예산에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추경에 또 편성을 해야 할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본예산 편성분 가지고는 부족해서 좀더 세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다음에 45쪽, 작고 아름다운 학교 육성지원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럴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지금 도에서 한번, 자료요청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요즘 바쁘니까 지나간 다음에 학교별로 무슨 학교, 무슨 학교 아주 지원 엄청나게, 사실 이것도 업무경감차원에서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작은 학교들의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머리 짜내야 할 부분, 집행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기본교육과정운영에 방해를 받습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를 제가 해야 되겠어요. 교육청 지금 바쁘니까 지난 다음에 자료요청을 한번 하겠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거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체를 못하는 부분이니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47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여러 가지,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숙형고교 운영지원 이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기숙사비의 차액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달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최남렬 간사, 이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규령

김규령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도 교육청에서, 특히나 김승환 교육감은 이런 편파적인 차등지원을 받는 걸 없애겠다라는 것이 교육감님의 방침이죠? 그러죠? 행정방침이고 예산방침 아닙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다 위원들이 보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꼭 잘못됐다, 여러분들은 아니다라는 것보다는 검토하는 방향에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추경의 원래 성격 자체가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재 기획을 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그게 당연하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추경할 때 세입총괄내용을 보니까 이전수입 그다음에 자체수입, 이월금 크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2,300여억원 되지 않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결산검사 때도 제가 상당히 강하게 지적을 했었는데 이월금이 694억원이 돼가지고 너무나 많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가장 큰 주축을 이루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던데 사실은 시설비 집행잔액 차액 남은 것 그것이 143억원 정도 되고 기타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당시에 시설비 집행차액 잔액을 쓰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추경을 못하니까 아마 그런 게 내려갔나 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역지원청이라든가 이런 데 시설차액 잔액 남으면 가지고 있어라, 쓰지 말고 반납해라 이 공문 지침으로 내려 보냈냐라는 말씀입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건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건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그걸 모르고 계세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차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시설비 집행잔액 143억원 정도.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시설사업비 입찰차액은 집행을 못하도록.

기태

유기태위원

쓰지 말라고 그 당시에 김승환 교육감 취임 당시 각 지원청에서 모든 집행잔액을 동결을 했어요. 어떤 근거가 있어서 동결을 했냐 그런 얘기예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침을 줘가지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별도로 어떤 지침보다는 감사원에서 차액은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태

유기태위원

그전에는 다 했는데요. 그전년도라든가 그 전전년도에는 다 했는데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작년인가 언제 감사에서 그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을 내려 보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전전년도까지는 다 했는데 작년도에 왜 유독 못했냐 그런 얘기예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작년도 감사에서 그것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분명히 그게 뭐가 있을 거예요. 그냥 자체적으로 모든 교육지원청이 동결하고 반납하고 그리고 연말까지 계속 가지고 있다가 새 사업을 발굴한다라든지 추경을 한다든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가지고 결국은 작년도 예산을 사장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으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도 그럴 것 아닙니까? 금년도도 집행차액은 동결시키고 반납 받을 거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집행차액이 분명히 나올 건데.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저희가 별도로 2차 추경을 못하면 그것은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2차 추경이라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저희들이 추경 관계는 어떤 요인이 발생한다면 추경을 하지만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추경할 계획이…….

기태

유기태위원

그 많은 금액을 그대로 연도 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다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지금 금년도 예산 추경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도 그렇게 갈 거냐 저는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대책을 가지고 있으실 것 아니에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그런데 지금 입찰차액을 어떤 예산편성 없이 집행을 하는 것은 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 해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왜 연도 말까지 그대로 쥐고 가냐 이말이에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시설사업비 관계는 추경을 하더라도 그게 금년에 집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봐서 어느 시점부터는 이게 불가능했지만 어느 시기까지는 가능한 그런 것도 있었을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예요. 추경할 시간이 없었다, 없었다 그렇게만 답변을 하시는데…….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쓸 수 있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왜 사장을 시킵니까? 의회에서 2010년도까지 쓰라고 예산 통과해준 것을 쓰지 않고 사장시키고 왜 넘기냐 이말이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엄밀하게 말해서 시설사업 이 사업에다 예산을 투자하라고 위원님들이 심사해준 사항인데 다른 데에다 쓰면 위원님들을 위배하는 거잖아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다시 하는 거죠. 다시 새 사업의 발굴을 한다라든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2010년도에는 소문이 나기로는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에 모든 예산 동결해서 쓰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해라, 다른 데 쓰고자 하는 그런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안 쓰고 금년도 예산 추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된 거지요, 사장시킨 거니까. 또 하나 추경에서, 물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었는데 정말 추경의 예산을 어디에다 어떻게 써야할 것이냐 그 고민한 흔적이, 정말 고민한 흔적이 제 욕심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기를 바라냐면 2,300여억원 되는데 이 추경예산을 전년 본예산 저희들 심의할 때 대단히 염려스럽다라고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학력신장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급식시설 관련해서 초·중·고가 1천명, 2천명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줘라. 또는 저출산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꼭 대책을 세워야된다.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하드 쪽하고 소프트 쪽하고 추경이 어느 쪽으로 가야 정답이냐. 어느 쪽으로 많이 가야 정답이냐. 물론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제 생각 같으면 당연히 소프트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드 쪽보다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 내용을 놓고 보면 소프트 쪽에 교육국 쪽에는 700억원 정도, 나머지는 하드 쪽입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하드가 되고 난 다음에 소프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워낙 저희가 화장실이나 방수나 바닥보수…….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교육국 쪽에 700억원도 하드 쪽 먼저 다 하셔야죠, 교육국 쪽은 주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로 한다면 화장실이고 교실 지금 안 된 부분이고 거기부터 다 해야죠, 그게 먼저라면. 교육활동을 소프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물론 하드가 기본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예산배분을 해서 추경을 짜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비정규직 관련해서 교무보조 업무보조라든지 또는 과학실조교라든지 교무실사라든지 지금 이게 확보계획이 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이 예산에? 추경 속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인상해주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인상해준 부분 말고 별도로 채용을 해서 일자리창출 측면이라든지 또는 업무경감차원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된 게 있으시냐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인상분만 들어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업무경감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뭔가 대책을 한번 세우시고 현장 의견수렴도 하시고 개선책을 찾아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교육감님 답변도 교감 기안 발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답변을 잘 안 하셨다고 해야 되나, 못하셨다고 해야 되나 그러시던데 그당시 지난번에 4월달에 우리 국장님께서 교원업무경감 종합대책에 관한 내용을 한번 개선책도 의견수렴을 해보고 방안을 찾아보시겠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진척되고 있는 부분이 없으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수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어디까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으신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기태

유기태위원

예.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원업무경감이 굉장히 진보교육감님들 오시면서 한 이슈화 되고 있어가지고 교과부 차원에서도 이게 현안으로 돼서 연구 중에 있고 저희도 한번 교과부에 다녀왔는데요. 교육업무보조 관련해가지고 저희 도는 한 학교에 1명씩 75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는 이걸 더 확대할 것인지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원업무경감 종합대책의 방향을 조금 바꿔주고 새 사업을 만들어서 여기에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서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없이 말로만 교원업무경감 종합대책에서 그러면 교감한테 기안 발송을 시켜놓고 그렇게 해서 교원업무경감 하겠다, 그렇게 밀고 가겠다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교과부 종합대책 세우는데 같이 참여하면서 저희도 어떻게 더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더 연구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추경의 방향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부분이 먼저냐, 어떤 부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해줘야 될 것이냐. 교육현장에서 무엇이 정말 필요하냐. 어느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냐. 여기에서 답변만 하고 끝나면, 지금 여론조사 수렴을 하고 있습니까? 개선책에 대해서.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현장실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상세하게 여론수렴해 주셨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현장에 나가서 의견 듣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장은 왜 교감이 기안 발송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냐, 그 실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이행실태 관련해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이행실태 여부를 특정단체에서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도교육청에서 그 공문을 학교에다 줘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도교육청에서 두 번인가 아마 안 했을 거예요. 특정단체에서 공문을 내려보내달라 하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 없다 하다가 5월 21일날인가 그쯤에서 교육감님이 결재 얻어가지고 공문을 다시 보냈어요. 협조를 하라고 하는 형태로 왜 그 이행을 안 하냐. 이행을 해라. 교감이 기안발송을 하도록. 그런 실사지 이 개선책을 위한 실사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이행실태 점검내용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감선생님께서 공문처리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10여개 항목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평가항목에도 들어 있어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안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고광휘 과장님이 교장선생님이라면 학교평가항목에 들어 있는데 그 이행실태 점검나온다. 특정단체에서 자꾸 압력을 넣는다. 그걸 지금 이행하냐, 안 하냐를 다그치는 것이지 개선책을 찾아보기 위해서 학교현장에 가서 여론수렴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정확히 솔직하게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쪽에 무게를 둬가지고 이행을 하라는 쪽의 실태조사지 개선책을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거냐, 잘 못하고 있는 것이냐를 찾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일단 옛날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교육감님도 답변주셨지만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좀더 보완하시겠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저희 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면 바로잡을 수 있게끔, 그리고 예산도 뭔가 새로 계획을 세워서 투자해서 현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추경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교감은 교원 아닙니까? 교감도 교원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윗돌 아랫돌 서로 바꿔 끼워넣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꼭 그 부분을 유념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실히 앞으로도 계속 짚고 넘어갈 수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현장 반응을 잘 살펴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반부패 청렴시책에 관련해서 보면 13쪽이네요. 명예감사관 운영 기간이 만료되면서 수당이나 여비가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명예감사관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8월 안에 종료되면…….

기태

유기태위원

이걸로 그냥 다 끝나버립니까? 그 대신에 시민감사관이 들어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시민감사관제 그건 별도 같은데요.

기태

유기태위원

예산계획을 세워놨다가 종료되니까 이 부분은 감액처리하는 거고, 시민감사관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 반영이 안 되고 그렇다는 얘기시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만요.

기태

유기태위원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시민감사관제.

기태

유기태위원

시민감사관제 지금 조례 통과도 안 되어 있는데, 조례 통과 안 했는데 본예산에 들어 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이 심의해주셨으니까 들어갔죠.

기태

유기태위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네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뒷장에 보면 감사담당자 33명 대비 21대의 노트북 컴퓨터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감사담당자가 33명입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정원이 33명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현원은 몇 명이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현원은 그거보다는 적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감사담당자가 원래 이렇게 많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지역교육청에 있는 감사부서가 싹 없어지면서 는 것 같아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예산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노트북 컴퓨터만 가지고 될 일도 아닐 것 같은데.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많이 좀 세워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감사를 지금 굉장히 열심히 활동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실적은 보니까 전전년도나 전년도나 금년도나 거의 차이가 없던데, 결과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종합감사를 실질적으로 많이 못해가지고 결과가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저는 생각보다 감사에 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바르게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교장은 감사 때문에 위축되어져서 죽을 지경이고 교감들은 기안 발송 책임제라고 그러니 하루에 20～30건씩 그거 두드러 막느라고 그러고 있지. 학교현장을 교장·교감선생님이 그렇게 위축되고 힘들게 하면 이게 지원청이 다시 업무를 다 갖다 맡아서 학교일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참 우려되는 부분들이어서 감사 관련해서 이 부분은, 물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고 그런 부분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오늘 감사담당관님은 안 오셨나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시도 감사담당관님들 해외연수 참가를 하셨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나중에 다시 별도로 얘기를 드리도록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아까 하드 쪽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갔는데 사립학교 시설확충이나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 확충 해가지고 지금 예산 많이 가고 있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년에 비해서는 사립학교 쪽이 이번에는 적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느 학교에 편중되어서 간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지는데 안 가는 학교는 거의 안 가고 가는 학교들한테는 많이 편중되어져서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사립 특히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학교별로 예산이 간 내용들을 자료로 한번 제가 받아보도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중간에 제가 짚었었는데 특히 추경인 만큼 꼭 써야 될 부분, 전년도 우리가 예산심사하고 조금 다른 게 여기에서 문제예산이다 뭐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복잡하니까 나중에 계수조정을 한다라든가 이런 때 종합적으로 저희들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서 ‘이게 문제예산입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이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만 한번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고 그런 상황인데, 추경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라는 것을 찾아서 그렇게 편성을 해주십사라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만 한번 유념을 앞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2시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휘 과장님.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행정과장 고광휘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금 조직개편에 관련된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지금 용역발주는 혁신과에서 하고 있고요. 관련조례, 기구조례하고 행정권한 위임조례는 저희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례가 행정과고 본 업무는 혁신과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용역관련 예산을 혁신과에서 세웠고요. 그쪽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용역관련한 예산을 혁신과에서 세우냐고요? 그 예산도 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알맹이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지금 껍데기나 행정과에서 처리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21날인가 오전에 무슨 보고회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예,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간접적이요?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주무부서에서 간접적으로 들으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일단 용역발주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위원들한테 먼저 설명하기 전에 집행부서에서 검토보고가 있어야죠.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그래서 용역발주한 내용을 가지고 그쪽에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아마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중간보고라든가 검토를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행정과에서.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저희 과는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이유는 뭡니까?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야지, 용역을 혁신과에서 예를 들어서 했다 쳐도 주무부서에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을 거고 그 관할부서에 있는 직원이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담당실무자도 있고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는데 간접적인 설명을 들었다는 말 이해를 못하겠는데 검토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조직개편이.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아마 검토할 시간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니 시일이 21일이 내일모레인데 아직 검토보고가 실무부서에서 없다라고 하면 그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아마 조직개편 관련이기 때문에 중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리라고 추측은 합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걸 주무부서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용역은 다른 과에서 설령 했다 쳐도, 저도 그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용역자체가 다른 부서에서 했다라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고 그 실무부서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임승주 국장님. 용역보고를 하신 건 알고 계신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내용은 아직 함구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주무부서 과장님, 국장님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인사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민해서 일체 함구하고 딱 깔 때 한꺼번에 깔려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게 인사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면 주무과장은 그런다 쳐도 국장은 알고 계셔야지. 혁신과장이 높아요, 기획관리국장이 높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건 부감님도 모르시고 교육감도 지금 몰라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혁신과장님만 알고 계신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혁신과장도 아직 모르죠, 결과가 나야 되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용역을 중간에 하게 되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과업지시는 하죠.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과업지시가 어떤 방향설정을 도교육청에서 하고 그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지, 그냥 뚝 던져놓고 용역 들어오면 안다 그건 말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직은 진짜 모릅니다.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 그렇죠? 답이요. 그러면 조직개편이 되어서 아까 혁신과장도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교육감님도 모르시고 부교육감님도 모르신다며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교육감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용역의 주체가 뭐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주체는 우리가 주체인데…….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용역을 뭐뭐뭐 해달라는 그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전발연에다 전라북도교육청에 관련된 조직개편에 대해서 용역 좀 해주시오 하고 뚝 던져놔 버렸어요? 용역비 주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니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걸 어떻게 돌아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인사하고 관련된 내용이라고 쳐도 아까 고광휘 과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혁신담당관 쪽에서 용역을 실시했다 쳐요. 아우트라인은 어느 정도 나와야 하고 실무부서에서 어떤 용역에 대한 발주를 할 때 어떤어떤 내용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면 과장님 선은 그런다 쳐도 기획관리국인데 전라북도교육청이 딱 국이 두 개 있는데 양 국장님 정도에는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어떤 방향설정이 되어야지, 그것도 없이 기획관리 혼자만 알고 추진한다면 그건 더 위험성 있는 용역 아닙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일단 결과가 나오면…….

상현

이상현위원장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설정을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교육감도 모르고 부교육감도 모르고 양 국장도 모르고 기획혁신담당관만 안다라고 하면 그건 더 문제가 있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그만큼 중요한 조직개편을 아무도 모르고 용역준 과장만 알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미 일이 벌어졌는데 국장님도 모르고 있는데 않도록 뭘 하겠어요? 용역이 내일모레 발표하는데.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렇다고 전라북도교육청이 어디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의나 답변의 의미가 없어져버리죠. 그걸 알고 계시냐고 여쭤보는데 국장님이 그거 중요한 것도 아닌데 전라북도교육청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뭔 심의가 있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무부서, 실무국장, 제가 오후에도 똑같은 질의를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서 질의를 못하겠네요. 이거 전라북도교육청이 어디에서 존재하는 건지를 모를 정도로 질의한 저도 답답한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하는데 모른다라고 하면 국장님도 그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에 교육감도 모른다, 부교육감도 모른다라고 했을 경우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직은 결과가 안 나온 상태이기 모르시는 거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중간보고는 있을 것이고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줬다 그 내용을 여쭤보고 있는데 용역결과만 하신다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린다 그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용역을 주시기 전에 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안도 모르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실무부서에서 안을 발표하기 전에, 발표하고 나서라도 중간중간에 어느 실무부서의 행정과에서 검토보고가 있어야지, 얼마만큼 극비길래 그걸 갖다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국장님도 모르고 부교육감님도 모르게 교육감도 모르게 일을 추진하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기획혁신담당관입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교육발전을 위해서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용역을 맡겼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바뀌면 바뀌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바뀌는 대로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럼요. 일단 가장 좋은 방안이 뭐냐고 연구용역을 맡긴 거니까 용역이 나오면 내부 한번 거쳐가지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공무원은 용역만 발주하고 그냥 딱 쳐다보고 있는 것이 공무원입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게 아니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러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함께 해야 하는 거죠, 용역에 나오는 건 참조사항이지 그걸 따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당연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실무부서에서 해야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실무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일단 더 나은 조직을 위해서 저희가 진단을 의뢰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장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도대체 공조직이 어디로 흘러가나.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어요, 조직개편이 아까 인사적인 문제라든가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효율적인 어떤 공조직을 결집시킬 수 있는 계획 또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게 설정되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어느 조그마한 기관에서도 조직의 개편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용역에 발주해서 거기에 믿고 따르겠다. 일부 한 개인의 과장으로 인해가지고 좌우지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좀더 많은 분들이 또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더 많은 용역도 참조하고 또 조직개편에 대해서 논의하면 효율적인 그리고 심도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조직개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하지. 행정과장님 답변에도 간접적으로 말은 들었다, 용역보고하는 걸.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행정과장님, 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21일날인가 보고회 때 참석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참 머리 아파져버리네요. 실무부서를 참석, 공문 오기에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하고 관계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혹시 그날 참석하십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진짜 들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국장님 들으셨네요. 참, 모 과장님은 저쪽에 있을 때도 어떻게 푸대접 받고 하더만 이쪽으로 와가지고도 푸대접을…….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게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면서 관계수장인 교육감, 부교육감, 양 국장도 모르고 계셨다라는 건 조금 더 의문이 가는데 하여튼 그런 걸 진작 알고 있었지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더 나은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래도 그건 개선을 해야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저는 국장님한테 따져 묻자는 건 아니고요. 우연히 그런 공문이 오고 이야기가 나와서 얼마만큼 굉장히 중요한 조직개편이기에 용역까지 주고 용역발표를 하는데 실무부서는 모르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조례안 정도는 실무부서인데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조직개편에 대한 전혀 내용을 국장님도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려, 이래서는 안 되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방향도 설정해서도 안 되고요. 참 답답합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가벼운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공조직이 무력화되어있는 전라북도교육청, 아까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기존의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조례를 저희들한테 통과시켜달라,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주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9월 1일 인사개편을 실시했습니다. 맞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조례가 계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직제개편에 대한 용역을 줬다. 참, 전라북도교육청 용역비도 많고 돈도 참 많아요. 학교교실이 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한번 했으면 거기에다가 그 용역주는 돈을 가지고 학교교실 하나, 교실바닥, 정수기 하나라도 놔주고 그래야지 되는데, 이게 뭔지 했다 하면 용역이고, 뭔지 했다 하면 공조직을 무력화시키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과가 조직에 대한 진단 개편, 이거 행정과에서 해야죠? 행정과가 주 업무입니다. 그렇죠? 주 업무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왜 혁신팀에서 하고 행정과장, 국장 저쪽에 교육국장님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아까 부교육감, 교육감님도 그 내용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아까 위원장님이 이렇게 했어요. 방향설정은 딱 주고 이 방향에서 용역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용역을 줍니다, 어떤 용역이든지. 무턱대고 아무 이게 쥔 것도 없이 던져놓고 하는 일은 없잖아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공조직에 있으신 분들 사조직한테 농락당하는 것 우리 반성을 하고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13쪽에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에서 현재 감사담당관실 총원이 몇 명입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32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33명이 정원인데 32명이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이하 외부공모로 들어와 계신 분이 몇 명?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5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총원 5명이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왜 이걸 질의하냐면 감사담당관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민감사담당제도 운영하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제.

정호

김정호위원

아까 조례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운영 안 하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조례 통과시켜 주셔야죠.

정호

김정호위원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시민감사담당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한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준비하고 있지만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시민감사담당제를 실시한다, 안 한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정호

김정호위원

분명히 할 수 없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정호

김정호위원

알았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명예감사관제운영은 또 뭡니까?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을 완전히 여기 반부패 집단으로 보고 있지 않냐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제 역할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다 시민감사담당제를 운영한다. 또 그것도 못믿겠다. 그러면 그것도 못믿으니까 우리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자. 또 그것도 못믿겠다면 그 위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위에 또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저희가 정말 투명하고 맑은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거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만 하면, 지금 학교가 전보다는 현재 계속 맑아져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이 확실히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1계단, 2계단, 3계단까지 하고도 못하겠다 그러면 제4계단에서는 무엇을 또 계획할까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명예감사관제 그거는…….

정호

김정호위원

그 사람들한테 또 명예감사관제를 둬가지고 거금 1,479만원이나 이게 지급합니까? 이런 돈을 학력신장, 학력신장 하니까 학력상향평준화대책을 내놨는데 이런 데에다가 차라리 시골에 있는 학교 우리가 돌봐야할 학생들한테 투자하면 그것이 더 낫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명예감사관제는 감사할 때 민간인 참여해가지고 참여한 사람들 보고 명예감사관제라고 하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시민감사 그것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면 되잖아요. 또 그 사람도 못믿으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게 명예감사관제가 이번에 만료가 되면 운영을 안 하려고 지금 감시키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위원

제발 부탁드릴게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계시죠? 감사담당관님은 안 오시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수석담당관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계시죠? 누구세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송일섭 서기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더라도, 안 가셔도 돼요.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만 한다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감사제라든지 명예감사관제 이런 것도 필요없잖아요. 제대로 해주시고 우리 할 때마다 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교장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그다음에 행정실장님들 만날 때마다 ‘제발 이제 우리 의심받고 살지 말자. 창피해 죽겠다.’ 그러잖아요. 제대로 해서 이런 외부에서 우리 교육을 이렇게 감사를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본청 부서 기본운영비에서 저희들 위원들한테 노트북 컴퓨터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사용하고 의원직 끝나면 놓고 갑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14쪽 보시면 21대의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지금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이 뭐냐면 외부감사 공모해서 온 분이 몇 분이냐 해서 5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통과돼서 노트북 컴퓨터는 전라북도 국가 재산입니다. 맞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거 분명히 제가 오늘 짚어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유기태 위원님께서 교직원 노동조합 관리 성립전 예산으로 1,875만원 이렇게 기초연구 및 현장지원방안 연구 등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지원했는데 그러면 한교조라든지 교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요구를 하면 연구한 데에 대해서 수립할 수 있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거는요, 1,875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가지고…….

정호

김정호위원

내려와버렸으면 우리가 안 줘버리면 되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분담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각 시도에 나눠준 거예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단체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단체도 지원해주십시오 하고 안 줘버리면 되지. 왜 거기만 특별히 줘? 그러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KDI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를 하는데…….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왜 하필이면 거기만 용역을 줘서 하냐 그말이에요. 다른 데에서도 요구하면 줄 거냐, 안 줄거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건 교과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저희가 모르죠. 교과부에서 내려와가지고 나눠주는 거니까, 특별교부금으로요.

정호

김정호위원

어거지 논리 한번 할까요? 내 호주머니에 들어왔는데 왜 내가 내줘?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27쪽 봐주시면 교원인건비 지금 181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 속뜻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마이크 끄고 할까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원을 늘려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들을 더 뽑아드리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어 있으면 학교정원에 맞게 교사를 더 채용하면 될 거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회계직원 명절휴가보전금 대상인원이 4,521명, 우리 전라북도 학교수가 몇 학교?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750개 정도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750여개 학교잖아요. 그러면 6배가 많은데 이건 무엇을 의미한가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비정규직이 1명 모자라는 5천여명 되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비정규직 얼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1명 모자라는 5천명입니다. 4,999명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비정규직을 이야기합니까? 4,521명이.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중에서 명절휴가보전금을 혜택받는 인원이 4,521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분명히 여기 제목은 학교회계직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작고 아름다운 학교 육성지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더만요. 그런데 공립중학교가 2개 해서 1억원씩, 사립중학교가 2교 해서 1억원씩.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이게 총 83개교 중에서 4개 학교를 선정해서 1억원씩 4억원을 지원하는고만. 아까 저쪽에 보니까 4억원이던데…….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니요, 1교실이 아니라 교육과정운영은 20교 해가지고 1천만원씩 2억원,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지원은 5개 학교에 1천만원씩 5천만원, 시설물유지관리 지원 5개 학교 1천만원씩 5천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3억원 세운 겁니다, 지원해주기 위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작년 예산 세울 때, 예산 심의할 때 우리 김규령이 이야기를 할 때 뭔 이야기 했냐면 기숙형고교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숙형고교의 지원과 기숙형고교가 아닌 학교의 대책, 왜 차별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군 8개교의 예산만 통과를 하고 나머지 시 지역에 5개교의 학교는 보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기숙형고등학교 선정공모에 응모를 해서 당선된 그런 학교에 지원과 지금 탈락이 되었든 응모를 안 했든지 간에 있는 학교 대책을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을 오늘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물었더니 그 부분을 답변을 안 하시네. 그렇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냐하면 기숙형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목적이죠? 그러면 여기는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기숙형고등학교가 아닌 일반계고등학교도 왜 차별하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오늘 여기 예산이 성립되어서 올라왔어야지 되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말입니다. 이미 기숙형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지원을 해야돼요, 공문에 의해서, 응모에 의해서. 그러면 탈락이 되었든 안 되었든지 간에 응모를 안 했든 응모에 탈락을 했든 안 했든 그 학교로 대책을 세워서 지원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추후에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 한 걸로 아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런데 이거 기숙형고교 운영지원만 덜렁 내놓으니까 다른 기숙형고교가 아닌 고등학교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이 나와가지고 진짜 곤혹스럽습니다. 제가 16개 시도를 다 알아봤어요. 기숙형고등학교하고 기숙형고등학교가 아닌 학교하고 차별인데 어떻게 할 거냐.

정호

김정호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혁신학교하고 혁신학교 아닌 데는 차별, 작고 아름다운 학교하고 아닌 학교하고 차별.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선정된 학교만 줄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 5가지.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자율학교하고 자율학교 아닌 학교 차별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국가의 시책에 의해서, 현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은 추진한 사업대로 가고, 그에 미치지 않는 학교는 미치지 않는 학교대로의 또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말입니다.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지 말고,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런데 그거 골치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혁신학교, 작고 아름다운 학교, 그다음에 자율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는 많이 지원해주고 다른 학교는 지원 안 하는데 그거 차별 아닌가요? 그거 골치 아픈 일 아닌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같은 맥락인데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민간경상보조가 38억원이었어요, 33억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얼마예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대폭 줄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 가요? 기준을 제가 지금 내라고 그랬는데 안 주시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민간경상보조는 우리 관리국 소관은 거의 없거든요. 오후에 질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호

김정호위원

1 신문사든지 1 방송국이든지 1사 1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1사 둘을 지원한 데도 있어요, 금년 중에. 그리고 추경에 신문사에 민간경상보조는 없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신문사가 몇 개예요? 13, 14이에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11개라고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에요, 13인가 돼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지원해주는 신문사는 8개의 신문사를 지원했어요. 내가 신문사를 운영하는데 다른 데 다 지원했어요. 그런데 나만 쏙 빼놨어요. 내 심정이 즐겁겠습니까? 좀 속상하겠습니까? 창피하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추경에 예산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뭐냐면 신문사에 추경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은 없다. 그런데 여기 있거든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추경에는 언론사는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언론사 없어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보여주세요. 언론사 있어요, 없어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이미 특교로 성립된 이전에 사용된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에 특교라고 안 써졌네요? 저 밑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거기에서부터 특교라고 써 있네요. 과장님 보여 드려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이야기한 말을 제가 액면대로 앞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 이거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받아들일까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믿어주셔야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저기 있는 데도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언론사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크든 작든 영향력이 있든 없든 신문사나 방송사에 대해서 1사 1민간경상보조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똑같이 해줘야 그 신문사 사주나 대표나 그 신문사에서 종사하는 언론인들의 기분이 안 상하겠잖아요. 어때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게 지원을 못받은 신문사 사장님이나 대표님들은 솔찬히 기분이 상해가지고 있거든요. 나온 김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연구검토를 해서 시간이 나면 저한테 말씀해주시고, 우리 교육감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법을 아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법을 가르치시는 훌륭한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부분도 참 많아요. 작년 7월 예산집행 동결, 예산집행을 집행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명이 떨어지니까 집행을 안 했어요, 써야할 돈인데도. 그대로 반납처리해라.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반납해라. 법적인 근거 교육감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법적근거, 그다음에 집행을 안 했으니까 집행 안 한 예산은 전부다 반납해라라고 하는 법적근거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보세요. 2009년도에 예산심의를 해서 각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예산을 내려보냈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 예산을 사용해라라고 해서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동결해라라고 명령을 내렸어. 쓰지를 못했어. 그 돈이 약 600억원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 돈을 2011년도 추경에 인심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우리 교육감님이 다시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는 모르겠어요. 6월 2일 선거를 해요. 그러면 현 교육감이 바뀌었어. 다음 교육감님이 지금 이 순간부터 한푼도 예산 집행하지 말아라. 그것하고 전임 교육감이 예산을 내려보내서 교육청이 있는데 쓰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에서는 분명히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써야잖아요. 그런데 집행하지 말라, 나머지도 반납해라, 동결하고. 물론 본인이 당선됐으니까 권한이 막강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일선학교로 내려가서 예산이 편성된 학교회계에 관련된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터치를 안 합니다.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집행하지 말고 반납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교육청만 이야기했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큰사업 해가지고 도에서 내려간 그 사업비 중에서 낙찰차액이라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낙찰차액을 이야기 했어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낙찰차액을 쓰지 말라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저한테, 낙찰차액을 사용하지 마라. 쓰지 말아라. 분명히 낙찰차액이라고 했어요. 그 공문을 저한테 제시해주세요. 그냥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용하지 말아라고 했는지 아니면 낙찰차액에 대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낙찰차액…….

정호

김정호위원

왜냐하면 학교현장에서나 시·군교육청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하는데 동결해라 그래가지고 예산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말이 학교현장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아예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공문 내려보내지도 않았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감님께서 무서우니까 새로 진보교육감 됐으니까 무서워서 자체적으로 안 세웠습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건 정확하게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사항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후에 이야기 해준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요불급인가 아니면 낙찰차액인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다 그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작년도에 예산과장님!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총무과장 양병국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불요불급 예산동결.

병국

양병국총무과장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절감을 어차피 해마다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아까 거론됐던 낙찰차액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사업비 중에서 그런 사업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하는…….

정호

김정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전임교육감님께서는 불요불급하지도 않는 예산을 성립해서 지역교육청에 내려보내고 학교에 내려보냈습니까? 또 앞으로 나가서 그러면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만약에 바뀌신다라고 가정을 하고 김승환 교육감이 사업을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당선된 교육감이 예산동결 불요불급 이렇게 하면 전임교육감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그말이죠. 예산은 그대로 집행해가면서 본인이 교육감으로서 새로운 정책에 맞도록 준비를 해서 다음연도에 자기의 철학을 이입시켜가면 돼요. 전임교육감에 대한 예우가 아니죠. 우리나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자에 대한 그 예우 불행한 일도 발생했잖아요. 일국의 대통령이 자살까지 하도록 이게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몰아세워버린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살한 것은 사실이니까. 전임자가 사업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예산동결해라 이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된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위원도 질의하고 저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언론사 1민간경상보조 누락된 언론사는 어디어디이고 그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셔서.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지루하신데, 짧게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재천 감사담당관님 안 오신 것 알고 계셨나요, 위원장님?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다른 데 출장 가셨나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오늘 공문을 봤습니다. 출장 갔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임승주 관리국장님 짧게짧게 제가 질의할게요. 먼저 큰 틀에서 민간단체보조금 이게 되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원래 학생들을 위한 그런 돈이라면 더 이상 말은 않는데 꼭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이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어디인가 제가 묻는 겁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다 삼으셨나요? 민간단체보조금 편성 아는 사람은 해주고 잘 알지 않는 사람은 안 해주고 이렇게 기준이, 어디에 기준을 둔 겁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 소관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민간단체보조금 실무과가 어디입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각 과별로 있는데요.

현섭

김현섭위원

각 과별로 찢어놓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내가 질의를 해야돼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교육국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것은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장 재량사업비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료 보니까 한결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예산편성은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들이나 예산과장님 핵심을 김승환 교육감님과 함께 상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이 자료 받아보니까 16개 시도에서 6개만 주고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 갑니다. 단지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에 폐지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50%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제안을 하고요.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산과장님, 14개 교육장님들께서 재량사업비는 못 주니까 필요한 부분을 올리라고 했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올린 부분을 몇 %나 반영했습니까?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저희가 86억원인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11억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대충 몇 개 사업입니까?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사업 숫자로는 저희가 반영한 것이 49개 사업을.

현섭

김현섭위원

몇 개 중에서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총 205개 사업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205개를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205개 중에서 몇 개 반영했어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49개 반영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거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금액적으로 보나 86에서 11억원, 205개 중에서 49개. 너무 적지 않습니까?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수 부분이 이미 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요구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만약에 재량사업비가 여의치 않다면 이런 부분이라도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온, 아마 분명히 초·중·고등학교를 순회를 다 하셨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많이 파악을 하고 또 체크를 다 해서 올렸을 거거든요.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반영을 해야 교육장님으로서의 그 지역에 대한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장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의식들도 인식할 수가 있고 그런 측에서 제가 두 가지를 다 보는 거거든요.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장님들께서 여건개선사업비를 신청을 하셨거든요. 해당 과에다가 전부다 그것을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그렇게 저희들이 했더니 많은 사업들이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본예산에 반영된 것 또 추경에 반영된 것 가급적이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 같으면 반절이라도 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교육감이라고 하면. 왜 이렇게 인심을 잃어요? 교육장님들이 다른 데에다 돈 쓰는 거 아니고 교육장님이 그 지역 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들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제가 지금 강조를 하거든요. 더 분석을 해보면 우리 교육감님이 속속들이 각 예산이나 각 실과에서 손을 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205개 중에 49개, 86억원 중에 11억원 이런 부분들은 금액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교육장님들이 그래도 서운하게 생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두 가지 측면을 잘 분석해서 임승주 국장님이랑 다시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예, 반영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반영률을 높이든 그렇지 않으면 재량사업비를 인심 잃지 말고 14분의 교육장님들이 지금 강력히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만 반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인심 잃지 마시라고 이렇게 생각해주시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짧게짧게 말씀드립니다. 안 계시지만 감사담당관실의 반부패 청렴시책 시책추진,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생활공간 반부패 청렴시책 저변확대 2,300만원, 그다음에 행동강령 해설집 제작 500만원 이런 것들이 눈에 좀 거슬리고요. 노트북 21개 이것도 물어봐야 되겠고 과연 이게 필요하냐 생각이 듭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우리 감사담당관실 수석 담당 서기관한테 한번.

현섭

김현섭위원

노트북 21개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질의할게요.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담당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세요?

그분들이 다 이 필드로 나갑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것은 21분이 동시에 다 나가냐.

그다음에 예산과 제가 한 가지 31쪽 보면 예산자문위원 운영 15명 1,750만원 있거든요. 예산과장님.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횟수가 잦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을 요구한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예산자문위원들은 지금 외부사람들이죠?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이성진 과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그건 또 아니죠. 외부의 많은 조언을 또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일단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 교육재정 효율화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4,320만원 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신다는 겁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예, 그다음에 행정과 41쪽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같은데 18억원 지금 학교회계직원 명절휴가보전금 1인당 40만원씩.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거 안 주면 난리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거 선심성 아닙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미리 주기로 약속한 부분을…….

현섭

김현섭위원

약속을 했지 법적으로 지금 안 줘도 괜찮잖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그게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교육장님들 재량사업비 전국적인 현상도 아직 다는 아닌데 먼저 해버리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을 좀더 해볼게요. 금액이 1인당 4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게 18억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한번 자료를 받아봐야 할 것 같고 그분들이 4,521명이 어느 정도 보수를 받고 있는가.

상현

이상현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겁니까?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도교육청에서 한달 넘게 와가지고…….

현섭

김현섭위원

문제예산 지적 않더라도 14일날 다 계수조정 할 때 정리되니까 여기에서 지적 않고 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단지 여기에 대해 충분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자료요청합니다. 4,520명 다가 아니더라도 큰 틀 속 1인당 받아야 하는 월급이 얼마인가 자료 좀 줄 수 있죠? 그것 보고 이야기를 하시게요. 그다음에 기숙형고교 이걸 이 앞에 본예산 다룰 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우리 이성진 예산과장님, 이거 고민 안 하셨습니까?

성진

이성진예산과장

지금 해당 과에서 많은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올라온 게 없지 않습니까? 고민한 것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게 지금 여러 사람한테 전화도 받고 저도 고민스럽고 우측에서 해야 되는가 좌측에서 해야 되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인데.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때문에 저희들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맨처음에 이게 나올 때 도시하고 농촌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숙사를 지어주고 그 기숙사에 대한 운영비를 교과부에서 주기로 하면서 나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이게 2년, 3년 진행되면서 건축비만 내려보내주고 운영비를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교과부에서 그러면서 이게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위에서 그냥 운영비까지 다 내려줬으면 저희가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시설비만 딱 내려주고 운영비를 우리보고 부담하라고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신청해가지고 신청받은 학교 농촌형 8개하고 지금 도시복합 5군데하고 13학교거든요. 13학교 때문에 해주려면 전체를 다 해주든가 아니면 진짜 해주지 말아버리든가 그래야 되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어느 각도에서 이걸 바라보냐가 중요하거든요. 김제도 한 군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김제여고가. 그런데 여기를 지원하게 되면 A라는 각도에서 보면 특혜라고 볼 수가 있고요. B라는 각도에서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거지.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우리 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16개 시도 제가 다 알아봤다니까요. 다 알아봤더니 어쩔 수 없다. 그냥 교과부에서 선정돼가지고 내려준 학교만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 다 그래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선정된 학교만 지금 지원하는 해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번만 주고 끝날 것 같으면 눈 감고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되거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것은 2～3년 안에 없어져야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없어져야 되죠? 해줄라면 다 해주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건 진짜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이번에 해주면 이게 2011년도는 해주고 2012년에는 왜 안 해주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럽고요.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이게 혜택 받는 학교수하고 혜택 안 받는 학교수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혜택 받는 학교수가 너무 적습니다, 13학교니까. 민원 나오면 민원 감당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지원하는 걸로 할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당연히 불만 있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고민 좀 하라고 했더니 과장님이 전혀 고민을 안 하신 것 같고.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이런 부분을…….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전체 학교수를 다 줬을 때 얼마가 들어가고 도시농촌학교까지만 줄 때 얼마 들어가고 전부 검토 다 했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한 가지 이선옥 과장님, 지금 잘 진행하고 계세요? 공유재산 관리 현재 시설물 구축하고 있는데.

선옥

이선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선옥입니다.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금년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선옥

이선옥재무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짧게짧게 끝내는데 1시가 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짧게 해주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6월 14일 화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교육위원님들과 임승주 국장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으로부터 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석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북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교육국 소관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현 위원장, 조형철 간사 사회교대) 이상으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교육국 5개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홍진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교육국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말씀이 있으셨고요. 검토보고는 오전에 일괄적으로 하셨죠? 검토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당 20분 정도로 효율적으로 순환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홍진석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신경써야 할 일도 많이 있는데 수고들 하셨습니다. 교육국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우리 교육의 본질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요즘 언론에 계속 지적을 받고 있죠? 학교가 무서워서 못가겠다, 폭력이 난무한 학교. 제가 지난번 정책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도탈락 학생이 1,500명. 그러죠? 사고,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든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 통계치화 되어 있고 학교폭력은 이미 경찰청 통계로 나와 있고. 그러죠? 또 지금 약 297명의 난치병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도움도 주지 못했고 또 제가 체육보건과장님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알려 달라. 그런데 며칠 전에 신문에는 학생 3명당 1명꼴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학력도 어떻게 됩니까? 학력도 그렇고. 그러면 지·덕·체 교육에서 어떤 게 잘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어떤 분야, 잘 되고 있는 부분. 많은 인력과 예산을 엄청 투자를 하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되고 있는 부분요?

규령

김규령위원

지·덕·체 교육에서 어느 쪽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학교폭력 증가현상이랄지 이런 것들은 관점에 따라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아마추어 같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예산은 꼭 기업체가 아니라도 정부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든 투자했으면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학력 부분의 예산만 해도 수백억을 쓰는데 기초학력이 해결되고 있느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관한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지도해서 한 등급 올린 성과는 전국 16개 도에서 제일 앞서고 있는 것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앞서기는,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 앞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기초학력부진학생 지도해가지고 상향시킨 비율은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비율로 전라북도가 하위권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예산이, 여기 있는 예산 이거 삭감했다고 교육 못합니까? 그러잖아요. 여기 예산이 꼭 있어도 될 수도 있고 없어도 될 수 있는 게 예산인데,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꼭 있어야 할 예산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냐. 그게 아니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셨으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효과성 없는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자가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특교중심으로 해서 기초학력 부분이 무려 대응투자까지 85억이네. 85억이 기초학력 부분에 투자됩니다. 거기에다 인턴까지 하면 근 100억, 추경에 기초학력 부분에 약 100억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기초학력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학력신장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목적경비로 특교가 내려오지만 나머지 교과교실제 운영이랄지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이랄지 학력향상중점학교랄지 여타의 예산은 모두…….

규령

김규령위원

학력향상중심학교도 기초학력대상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마는…….

규령

김규령위원

교과교실제도 아이들 학력을, 일반학력을 높이자는 건 아니고 소수학교고. 그것도 나는 특교로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자체예산이네. 그것도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규령

김규령위원

교과교실제, 우리 전라북도 자체 예산으로 하는 교과교실제도 문제가 많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학교에 투자 되는 모든 예산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리면 자꾸 변명만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다 알고 하는 거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김규령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신 내용 중 하나가 학력신장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투자되는 모든 예산은 거의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위해서 투자되는 예산이지 학력신장 예산 따로 있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예산이…….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감이 그렇게 얘기하더만 국장도 똑같은 얘기하시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이 분리되어서 학력신장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학력신장 안 되면 책임지실 겁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져야 되겠죠.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국장님 보고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번에 성과급 지급하는 데 방법이 바뀌어졌데요.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90%를 교원평가하고 10%는 학교평가. 학교평가 이 내용을 보니까 딱 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 길들이기로 잡고 있더라고. 교원에 대한 평가는 도교육청 재량으로 할 수 없는 건데 학교평가 10% 딱 잡아 놓고 해가지고 업무경감도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고 학생인권도 딱 그 10% 가지고, 누가 이거 기가 막히게 만들어 냈데, 이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성과급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학교성과급 10%.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학교성과급을 3등급으로 나눠서 차등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자체안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그렇게 금년부터 하도록 한거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그 내용 세부안은 도교육청에서 만든 거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 공통지표 관리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독단으로 한 게 아니고 학교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상위 1, 2, 3위…….

규령

김규령위원

의견수렴 했다는 얘기도 쉽게 하지 마세요. 입맛대로 다 수렴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 신규위탁 임용 관련은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부분도 약 42억원 서 있는데 본예산에도 서 있고, 그런데 이 부분도 효과성 없는 예산 같으면 사실 좀 그렇죠.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어도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이 예산이 없어도 어차피 그렇고 예산이 있어도 그렇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예산이 없으면 사교육비가 또 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규령

김규령위원

이미 방과후 학교 등등 해가지고 통계나 잡아 봤습니까? 도대체 단위학교에 어떤 학교가 어느 정도 예산이 가는지 그것 학교별로 통계치 다 있습니까, 있어요? 지금은 도교육청이 바쁘니까 내가 지금은 않겠습니다마는 좀 한가해지면 제가 자료요청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우리가 쉬운 얘기로 체중도 과체중되면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모든 게 적정해야 돼요. 예산이 너무 지나치면 업무경감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정말로 예산처럼 어려운 게 없잖아요. 업무경감이 아니라 그거가지고 고민하고 일반업무, 소위 일반잡무라는 것은 서류만 하면 되지만 이것 사용하는 것은 머리 써야 되지 시행해야 되지, 아이들 하고 같이 해야지. 그러면 기본교육과정이 침해, 현재의 혁신학교도 기본교육과정이 침해당하고 있어요. 지금 혁신학교 가장 큰 문제점이 불법전입 주민등록법 위반도 있지만 기본교육과정이 침해당하고 있거든. 왜? 그거 다 하려면 한정된 시간에 어쩔 수 없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산을 저희들이 학교의견을 안 묻고 요청이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 보낸 경우는 별로 없고요. 학교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선학교들은 예산에 대해서는 가져가려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체중이 과체중된 아이들도 막 먹으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요즘 좀 달라져가지고 전부 미달됩니다. 예산지원 요청하라고 해도 우리가 계획한 수보다 좀 미달되어서…….

규령

김규령위원

이러한 부분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학교도 있고 저런 학교도 있겠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과체중에 있는 학교도 있고, 교장이 욕심 부리면 이런 학교도 있고 제대로 된 학교도 있고 그러겠죠.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번 검토를 해서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변명하시면 국장님은 다 잘하고 내가 어거지 소리 한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큰 문제점으로 됐다는 얘기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는 이런 측면 저런 측면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독서논술 도서관 사업 이것도 그래요, 사실은 독서논술에 대한 예산을 무제한 지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일반선생님들 보고 아이들 독서지도 하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죠. 그러죠? 사실은 책임감 있는 사서교사가, 교사가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독서도우미, 학부모도우미는 별로, 오히려 시골학교들은 그런 사람 구하지도 못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학년의 경우는 필요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읍지역 같은 데만 해도 제대로 행정, 요즘 행정도우미 이런 분 사람구하기 정읍만 해도 어려운데 군 지역은 더욱 힘들고 면단위는 사람이 있어야 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로, 항상 난 본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 독서를 도우고 싶으면 예산을 다 뭉뚱그려서 그쪽에, 정말로 아이들에게 실험을 해주고 싶으면 실험보조원을 줘야지, 그러잖아요. 선생님들 보고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실험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독서논술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에 따라서는 도움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50여개 초등학교 중에서 한 100개 학교 정도만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100개 학교 지원하면 나머지, 지금 초등학교가 한 400개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450개 정도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나머지학교는 불균형인데 그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 사람을 주란 얘기죠. 그런 독서도우미는 잘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효과성에서, 지금 인턴 식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어요. 개중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응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더 많다. 기간제 교사도 지금 문제가 많죠,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한 덩어리가 되지 못하고, 기간제 교사는 법적으로 현직교사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고 교원경력에 들어가고 다 해줘도 일반교사와 한 덩어리가 되지 않고 책임감도 부족하고 그러죠. 그러니 이러한 도우미 성격의 사람들이 과연 적응이 되겠냐. 아이들에게 실험을 해주고 싶으면 실험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고 아이들에게 독서를 시키고 싶으면 독서를 실제로 도와줄 사람이 가야 된다. 특히나 인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 독서관리까지 합니까. 자기 교과연구해서 지도하기도 바쁜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서교사 정원이 교과부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사서 정식교사는 아니더라도 방법을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야 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주변예산만 몽창 들여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보다는, 특히나 인문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논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문계고등학교는 필요합니다. 국어선생님이 절대 같이 하지 못해요. 그런 것들을 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까 잘못 말씀드린게 있는데, 초등학교 학교 수가 제가 착각했는데 412개교입니다. 죄송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4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가 350개라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은 우리가 삭감해도 그 예산이 어디 도망갑니까? 나중에 더 필요한데 쓰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깎으려는 사람이 되고 집행부에서는 그걸 막 변명으로 커버하려는 사람이 되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도 무덤덤, 여러분들이 와서 부탁을 해도 무덤덤했으면 쓰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예산 중에 상당부분은 교과부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온 특교금이 많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전입된 금액이 또 많고 하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자체에서도 학력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치고 들어왔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도 있지만 학력부분에, 으뜸인재교육만 해도 지금 예산이 얼마고 각 시·군별로 학력신장 부분의 예산을 치고 들어옵니다. 기획관리국에도 얘기했지만 1년에 2천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자치단체에서 치고 오는데 자기들이 직접 집행합니다. 의회도 우리 일몰제로 되고 지금 도의회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지방교육자치가 위협받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은 너무 무감각 무대응해요. 우리야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큰 관계 없겠지만 후배들 생각하면 그것도 신경써야 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력신장 아까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학력신장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을 뿐이지 관련되는 예산이 지금 저희가 통계를 냈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나도 다 계산해 봤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1,039억1,808만원 정도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도교육청 자체 예산만 가지고 제가 전부 계산해 봤어요.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우리 전라북도에 유·초·중·고 학생 수가 대략 얼마정도 되는가 알고 계시는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7만3천명 정도.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전라북도 총예산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총예산은 2조…….

기태

유기태위원

4,666억원, 현재 추경까지 해서. 대략 1인당 얼마인가 계산해 보셨어요? 30만이고 2조4,600억원이니까 1인당 800만원 정도 됩니다. 처음 아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처음 알았습니다. 숫자에 약해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유·초·중·고 학생 1인당 800만원 정도 됩니다, 계산상.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중에서 교육국 쪽의 예산이 얼마인가 알고 계시죠? 3,178억?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국요?

기태

유기태위원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3,178억원.

기태

유기태위원

약 학생 1인당 100만원. 그러면 나머지 700만원은 어디에서 쓰는가요? 전체 2조4,666억원에 교육국 쪽이 3,178억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주로 인건비, 시설비 이런 쪽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학생 1인당 800만원 꼴인데 교육국 쪽에서 사업하는 내용은 1인당 한 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처음 아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산이 교육국 쪽 학력신장이랄지 프로그램 운영 쪽에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배정이 된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김규령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학력신장도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꼭 학력자가 안 들어가더라도 저변에 관련 있는 예산까지 하면 지난 연도보다는 많이 편성되어져 있고 앞으로 정말 두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학력이 틀림없이 향상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건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학력신장하고 양대 축인 인성교육도 잘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인성교육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성교육 분야는 99억5천만원 정도.

기태

유기태위원

2조4,666억원의 학력신장 쪽은 상당히 그래도 많이 편성되어져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직접 인성교육에 관련되어져서 예산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1인당 약 3만원 꼴입니다. 아까 학생 1인당 800만원 중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요. 인성교육하고 학력신장을 분리해서 보는 관점도 있지만 결국은 인성교육도 교과교육 시간에, 수업시간에 학력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도 있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인성교육은 안 해도 학력신장 쪽만 하면 되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실수업에서 교과수업 중에 그 교과에 관한 학력과 함께 그 교과와 관련된 인성덕목이 같이 교육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다. 두 가지로 표현되지만 결국 실체는 하나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성교육 분야의 예산부분은 교과수업 외에 별도로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이랄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교실현장이 붕괴되고 수업 제대로 된다고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상당히 흔들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상황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것 특별한 관심을 안 가지면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는가요? 특별히 어떤 신경을 안 써도 학력신장 쪽에서 예산 투입해서 진행하면 자연히 수반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국장님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에다가 인성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기태

유기태위원

인성교육 관련해서 특별히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배움터지킴이 사업이 제일…….

기태

유기태위원

배움터지킴이가 인성교육이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리고 CCTV 설치…….

기태

유기태위원

CCTV가 인성교육이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리고 명칭이 요새 바뀌었지만 창의인성교육 활동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빈곤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피부에 닿는 인성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시라 저는 그 얘기에요. 가령 지금 사부자한마음 그것은 고창, 정읍, 부안인가 그 쪽이 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본예산에 빠졌고 추경에서 잡았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는 것, 지원청에다 예산을 주고 지원청이 학교에 직접 관여를 해서 그렇게 해갈 수 있는 인성교육을 하라는 거죠. 지금 도교육청 자체에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든지 지원청한테 예산을 줘서라도 하라고 한다는 게 지금 있냐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지금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통예술교육이랄지 이런 게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비중은 많지 않은 편이고 많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우리가 교육의 본질을 얘기하면 학력신장, 인성교육 두 축이다라고 하면서 인성교육에는 너무나 인색하다는 거예요. 말로만 인성교육이 중요하다지 실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을 개발해서 지원청을 동원하든지 학교에 투입을 하든지 예산을 줘가지고 직접 하게끔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저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든 지원청에다 예산을 주고 하라고 지침을 주든 그렇게 해서 직접 학교현장하고 부딪혀서 학력신장 못지 않게 인성교육을 정말, 지금 교권이 무너진다 교실현장이 어렵다라고만 했지 직접 가는 것이 없다는 것 저는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예산 사업을 꼭 추진을 하셔야 된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은 더…….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너무나 빈약해요, 우리 교육청의 인성교육. 예산도 사업도 아무, 정말 노력한 흔적이, 고민한 흔적이 여기 예산상에 나타난 것이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제가 우리 장학관님께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때는 이미 예산이 짜여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거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 앞으로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말로만 인성교육이고 인성교육이 학력신장만 하면 교과시간에 다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 했었는데 지금 교감업무경감 관련해서 기안발송 하는 거 교육국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안 보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책임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책임있다고 보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어느 과가 주로 역할을 하셔야 하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정책과에서 관련이.

기태

유기태위원

이 부분도 정말 제대로 짚으려면 교감이 없는 학교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접근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업무보조원을 더 배치할 것인지 교무실사, 아니면 예산사업이라도 뭘 해서 그렇게 접근한다든지, 그다음에 내부자체적으로는 정말 궁하면 비담임이라든지 교과시간이 적은, 왜 교감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교감은 교원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추경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저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추경을 정말 양쪽으로 다 병행해서 해 보고 어떤 게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감님에게 정말 결단을 내려달라고. 현장이 이렇습니다. 이게 밑에서 보좌하고 있는 우리 장학관님들이나 국·과장님들 하셔야 될 일이 아니냐. 정말 냉철하게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학교평가에 반영한다, 이행실태 점검한다. 이거 강제성밖에 안 돼요. 학교평가 반영한다는데, 이행실태 점검한다는데 어떤 교감이 앞으로 교장 승진해야 되는데 숨죽이고 있지 아닙니다라고 손들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일정부분 교육국에도, 제가 오전에 관리국 행정과에 얘기를 강하게 했었습니다마는 꼭 하셔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우리 전북교육을 바로 보고 밑에서 교육감을 써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저번에 언젠가 제가 한번 짚었던 부분인데 저출산 관련 대책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업이 아무것도 안 들어 있어요. 전라북도 인구가 200만, 180만, 170만, 150만……. 곧 무너져요. LH 관련 사태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학교 현장도 가령 용흥초등학교 예를 들면 6학년이 12학급인데 지금 1학년은 8학급, 7학급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거기뿐만이 아닐 겁니다. 지금 전부다 전주시내 학교현장에 계신 분들 아실 테니까. 이거 금방 무너져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아무 계획도 없이 사업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것 도청이 하라는 건지, 도교육청은 이것 우리 것은 아니라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실에서 공문지침이 내려 왔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지금 현재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저희들이 협력하는 형태로 지금도 사업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저출산대책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기태

유기태위원

학비관련해서 감면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세 번째 자녀 이상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급식비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도 적극적인 어떤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 밑, 지금 초등학교 6학년하고 1학년 비교하면 극명하게 비교가 돼요. 학생수 조사해 보면 금방 나타나요. 전라북도 인구 그냥 200만에서 180만, 170만 무너지는 것 금방입니다. 보세요, 이것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해야 돼요. 학교도 도심공동화 현상 금방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추경에서라도 짚어서 해야 되는데 그때 지적할 때는 그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야 되는 건지 참 난감합니다. 직무유기나 책임회피거든요, 이게.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중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신다라든지 해야지 그때 답변하고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예요. 꼭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급식시설 관련해서, 지금 급식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급식시설 확충이 6억, 급식시설 현대화가 96억 약 100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포함해서. 제가 우리 사무관님한테도 개별적으로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어떤 것이 시급한 것이냐, 중·고가 초·중이 1천명, 1,500명, 2천명이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곳인가,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을 때. 그러면 이쪽의 예산이 100억원 넘게 투입되는데 지금 이 쪽 부분의 어느 한 두 학교라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들어간 것이 있는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대단위학교 말씀입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중·고 같이 또는 초·중통합해서 1천명 이상 한꺼번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번 예산에서는 미처 배려를 못 했습니다. 연차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은 반영을…….

기태

유기태위원

이번에는 추경에 반영 안 됐다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100억원 넘게 투입이 된다면 무엇이 먼저냐, 어느 쪽 한두 군데라도 손을 대야 가시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지 100억원 넘게 가면서 이런 곳에 한두 곳이라도 손을 대줘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에요. 그러나 그 학교들이 우리 1천명, 1,500명, 2천명 한 곳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언젠가는 분리해주겠지, 여건을 좋게 만들어주겠지 기대하면서 갈 텐데 우리는 속된 말로 라인이 안 닿아서, 윗선에 뭐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한두 학교라도. 1천명, 1,500명 먹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물론 중·고가 일정이 다르니까 조금 빗겨가면서 하겠죠. 그러나 정말 고등학교는 저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같이 통합되어 있는 학교 1천명, 1,500명, 2천명 가까이 되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중·고 공동급식 하는 학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차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한두 학교라도 반영을 해야 나중에 가서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 맨날 연차적으로 답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가게 되면 누가 현장에서는 믿겠냐. 다음에 교육국 예산 사업설명서 33쪽에 창의인성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성립 전 포함 예산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운영에 2억2천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어디에다가 어떻게 세워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인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는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본청에 하나하고 그다음에 전주, 군산, 익산교육지원청에 각각 한 군데씩 해서 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전주, 익산, 군산은 청 내에다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본청도 본청 내에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한 5,500만원 정도 예산가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한 군데당 2,875만원해서 1억1,500만원 정도 되고요. 이게 주로 인건비입니다. 2,800여 만원이 1개소당…….

기태

유기태위원

자료로 내 주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56쪽 잠깐 봐주시죠. 스승의 날 운영해가지고 사제동행콘서트 개최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 결과가, 우리 국장님 참석하셨겠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참석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스승의 날 즈음해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서 특교금 4,500만원을 내려 보내서 시일이 촉박하고 해가지고 자체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마는 연예인들 섭외 부분 같은 건 저희 역량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JTV에다가 의뢰해서 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내용은 앞부분에서는 2～3개 학교 학생 몇 개 팀이 나와서 공연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초청된 연예인 4개팀, 개인 3명하고 걸그룹 1팀 해서 외부 연예인을 초청해서 소리문화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약 2시간 동안 학부모, 학생,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민간경상이라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 행사의 핵심내용이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스승님들이 얼마나 많이 참석을 해서 그 내용이 충분히 스승의 날로써의 어떤 그런 의미를 새기는 그런 행사로 효과가 있었냐, 진행이 그렇게 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첫 번째 민간경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촉박해서 또 연예인들 섭외하는 부분 저희들이 좀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요. 행사내용과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일선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장 티켓을 전부 인쇄해서 학교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좀 오고 한 관계로 많은,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참여하지는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민간경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이 행사는 계속 하시겠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년에도 교과부에서 이 특교를 줄지 안 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면 저희들이 하지만 안 주면…….

기태

유기태위원

콘서트로 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까지 있나요? 콘서트로 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까지 교과부에서 내려오냐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목까지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16개 시도에서 전부 했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콘서트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일종의 목적사업비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스승의 날을 맞아서 시의성 있는 행사였기 때문에 그날 이전에 해야 되고…….

기태

유기태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교과부에서 목적사업 딱 지적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게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지 않다면 정말 퇴색해 가고 있는 스승의 날 행사를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지역지원청에도 내려 보내가지고 정말 전라북도 전체에서 과연 스승을 기리는 그런 행사가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넓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형철 간사, 최남렬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바라볼 때 역시 스승을 기리고 존경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저변을 만들어 주는구나. 콘서트 하나로 딱 끝나버리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에 많이 공감이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민간경상에 대한 것도 아까 김정호 위원님이 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간단체 보조금 편성 현황을 보면 대안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거가 거의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저번 본예산 편성할 때는 거의 커트해가지고 민간경상 안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하나씩 자꾸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곳은 해주고 어느 곳은 안 해주는지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민경은 대안교육 관련해서 위탁교육기관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교과부에서 특교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김정호 위원님이 한번 짚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이 보이스카웃이네, 청소년연맹이네, 도덕재무장이네, 우주항공소년단이네 이 아이들하고 직접 관련되어 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빠졌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준거집단 지원금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죠, 빠져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오히려 이게 더 필요한 거 아닐까요? 이것도 간접적인 학생활동, 정말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우리 학생들 활동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필요성을 한번 과에서 검토해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힘이 있고 연줄이 있는 그런 곳만 가는 것이 아닌지, 정말 우리 학생들 준거집단 그런 곳이라면, 이왕 이렇게 열어주고 있다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그런 것도 고려해 줘야 되지 않냐.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여튼 짚고 시간이 되면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감사관이 와 있고 또 예결산 심의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쁘실 판인데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우리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예·결산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해서 나가도록 합시다. 129쪽 과학교육직무연수 1,800명 그렇게 잡혀져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펴는데 평일 때 합니까, 방학 때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29쪽 교원연수 부분인가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과학교육원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여기는 과학교육원에 해당되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특별교부금으로 온 사업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129쪽 중등교원 자격연수 부전공 무슨 과에 몇 명인데 본예산에 미리 예측하고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연초에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부전공 자격연수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지금 보면 중등교원 자격연수 해가지고 3억5,600만원, 부전공 1억4천만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부전공 무엇무엇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주로 특성화고 관련 20명 미만의 희귀교과인데요. 예를 들면 기계금속이랄지 전기통신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과목을 개설해서 부전공 연수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주로 그분들은 어떤 과목을, 사회과? 어떤 것으로 지금 전환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유사교과. 원래 전공과 관련된 유사한 통합교과.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기계금속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과목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원래는 기계가 전공인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예를 든다면 금속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 부전공을 해서 과목을 바꿔주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기계교사가 있고 금속전공 교사가 있는데 자격증이 각각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기계금속으로 통합이 되다보니까 기계전공 한 교사는 금속을 모르고 금속전공 한 교사는 기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부전공 연수를 받아서 연수 후에는 기계금속이라고 하는 표시과목을 바꿔서 통합교과로 자격이 새로 나오는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특교금으로 그렇게 하도록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전에 보면 상과가 점점 없어지니까 인문계로 이렇게 전환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과선생님들이 대개 보면 사회과로 많은 부전공을 받아가지고 넘어 오시더라고요, 또 한문이나. 저는 그런 종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종류는 아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타 시도하고 연계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화공하고 섬유를 합해서 화공섬유, 기계하고 금속을 합쳐서 기계금속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용어가 종전에는 부전공 이렇게 썼었는데 이제 복수전공 연수로 이렇게 용어도 바뀌어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다음에 130쪽 학교장 역량강화 연수, 학교장의 지금 역량강화 연수라고 해가지고 학교장에게 권한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특교금이라는 것은 아까 알아보니까 뭉탱이로 와가지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다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 예산을 따지기 전에 저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학교장 역량강화 연수를 시킨다고 했는데 학교장한테 권한을 안 주면서 무슨 연수를 이렇게 시키는가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교장에게 자율권도 주고 해야지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떤 권한을 안 주고 하기 때문에 교장들이 가만히 있는 실정입니다. 또 감사는 심해지고 하다보니까 세월만 가라, 또 학력신장이 저하됐는데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지원청에서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신장에 관심이 있습니까? 또 요즘 학생이나 학부형들이 옛날 같지 않고 성격들이 굉장히 거칠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을 건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잠자도 내버려 둡니다. 아까 학력신장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저도 일선에서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요즘 가서 그 학교를 제가 봤을 때 머리는 빨간머리 물들이고 귀에는 귀고리하고 슬리퍼 찍찍 끌고 다니고 교복은 안 입고 다니고 하는데 저는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풀어주니까 학생들이 그 모양입니다. 선생님들도 때리려 하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을 뭘로 때려요. 때리려고 하면 학생이 때려보세요, 사진 찍겠습니다하고 달라 들어요. 학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간과를 하시고 학력신장이라든가 인성교육면에 초점을 맞춰서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학교는 누가 교육과정을 운영합니까? 교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교장한테 맡겨놓고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에게 그런 권한을 좀 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쪽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다음 우수교사 해외연수 진출 지원, 어떤 교사를 해외연수 시킬 것인가? 또 선별기준이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원해외연수 이 사업은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수학하고 과학교사 3명을 선발해서 해외교육기관 같은데 이런 데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과부 지원사업입니다. 저희하고 1 대 1 대응투자로 추진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140쪽요. 교원능력개발평가 홍보 및 설명회 예산을 잡아 놨고만요. 그런데 이 부분에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지금 전라북도에서 할 계획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실시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안 할 것을 홍보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실시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어떻게 실시할 예정입니까? 오늘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더만 마찰이 있을 거라고,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청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안내한 뒤에 2학기 때 평가하는 걸로 그렇게.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아마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교과부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감사 때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과부하고 도교육청하고 절충안을 내세워가지고 적절하게 조절해서 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원능력개발평가 홍보 및 설명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놨는데 꼭 해야지 되는가 생각이 드는데, 꼭 해야지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하기 때문에 하는 방법 같은 걸 안내도 하고 해서 그 예산도 전부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교금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141쪽 교원모니터단 운영, 정책토론 운영. 어떤 정책에 대한 토론 운영인가 또 교육감 정책에 맞는 어떤 특정단체들이 와서 하는 정책토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도 탤런트가 와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었지만 학교 일반공직자들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공무원을 모아놓고 정치에 대한 또 현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강사선택에 있어서도 좀 예견된 그러한 강사를 알아봐가지고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진정 선생님들이나 일반행정직들이 교육을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강사들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 운영 176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은 혁신 그대로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다 대고 무슨 혁신학교 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넣어놨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학교에서 혁신학교 지금 혁신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무슨 혁신학교 거기에다 또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176쪽 들어있는 혁신학교 운동이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혁신학교는 평균 교당 한 5천만원 내외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학교마다 수업혁신컨설팅이랄지 교직원연수랄지 이런 것들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더 저희들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20개교에 대해서 교당 약 3천여만원 내외로 추가지원을 했으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러면 혁신학교만 수업지도를 하고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는 수업지도를 않는다는 것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학교의 수업혁신을 통한 학교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혁신학교가 아닌 여타 학교에 대해서도 특색 있는 수업 발굴이랄지 해서 공모를 해서 예산을 지원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만 나가는 게 아니고 모든 학교도 같이 수업혁신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일부 학교만 지원 편중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20개 학교뿐만 아니라 혁신학교에 들지 않는 학교도 수업컨설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같이 어울려서 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76쪽 보면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바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혁신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각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린 창의적프로그램을 공모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바꿔 말하면 혁신학교가 아닌 비혁신학교도 저희들이 같이 학교발전을 돕기 위해서 공립 25개, 사립 5개해서 교당 1,500만원 내외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다번 보면 혁신학교 정책과 확산 방안 연구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혁신학교만 한정이 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지금 특색프로그램하고는 별개고요 그 앞의 사업에 딸린 것인데 그 부분은 혁신학교를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 운영할 장기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용역비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탈북청소년 학생 몇 명인가 나와 있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질의를 하고, 지금 날씨도 굉장히 덥습니다. 잠시 정회를…….

형철

조형철위원

제가 간단히 할게요.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그래요?

형철

조형철위원

기왕에 하는 노력과 수고가 결실까지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애당초 처음부터 추경이니까 내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불요불급을 피하고 필요한 것 그리고 급한 것만 해야 되는 것에 원칙을 두고 예산편성을 해나가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정책적인 측면이고, 전체적인 지방의회건 국회건 문제점이겠지만 의회의 사전에 그러니까 원래 의회가 가지고 있는 심의의결권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누차 우리가 말한 소통의 문제인데, 사전에 심의하고 상호 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부서별로 과별로 그런 노력들이 의회와 이루어진다면 여기에서 심의하는 절차를 좀 간소화시키고 삭감하는 폭을 줄일 수 있겠단 생각이 들고. 오전에 수치에 강한 박용성 위원님이나 현장 경험이 많은 나머지 유기태 위원님이나 최남렬 위원님이나 우리 김정호 위원님 다 계시고 그런데 그런 의견들이 꼭 멀리만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여기 와서 부딪히고 또 여기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상에 앞으로는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고 교육감에게 있고 도지사에게 있지만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와의 사전심의절차를 한번 활성화시키는 것이, 특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일사천리로 처리해나가고 불요불급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전북형 예산 이런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아까 전라북도 인구정책 그리고 경제적 낙후 이런 것을 꼭 교육을 통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아까 출산장려랄지 그런 부분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유기태 위원님께서 인성교육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과거에 우리 학교 때는, 요즘 무슨 모 공연기획자가 선전하는 CF에서 어렸을 때 본 연극 한 편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어렸을 때 강제동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집단 영화관람을 한 적도 있고, 30원씩 20원씩 이렇게 각출해가지고. 또 연극을 보러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지금 전라북도 인구대비 굉장히 많은 연극단체들이 존재하고 열악한 가운데서도 전국대회에서 상위 수준의, 대통령상이랄지 해마다 거두고 있는데 현장학습을 통해서 돈을 각출해서 나가는 것들이 그건 어느 정도 아이들에게 장소도 선정협의를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하지만 단체로 가서 연극을 한번 본달지 음악회를 관람한달지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들이 싫어해서 안 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종전처럼 학교단위로 영화를 단체관람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지금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학급단위나 동아리 단위로는 방과 후에 그런 관람을 하는 동아리도 학교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활성화되어 있거나 저희들이 정책으로 적극 권장하거나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학생체벌이랄지 금방 말한 강제성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국가정책이나 도교육청 정책이나 어떤 지도자의 마인드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카이스트 아이들이 자살하고 이런 것들이 편중되게 공부만 가르치고 정서적으로 메말라있고 피폐해 있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까지 유도하게 된 것은 기계, 시험 보는 기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소 강압적, 부모님들한테 이를테면 음악회나 연극을 보여줘야 되니까 3천원씩, 2천원씩 한번 내달라고 하는데 반대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겠어요. 물론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찬성해가지고 지금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과과정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것들을 아까 말한 인성, 뭐 예산을 세워 교복도 사주고 싶고 밥도 공짜로 주고 싶고 다 하는데 연극을 1년에 한 2번은 보여줘야 겠다 해서 1인당 1천원씩 세운달지 그런 생각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성교육을 위한 별도의 심도 있는 신규사업 같은 걸 검토하고 발굴 할 때 유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조위원님 아이디어 참고해서 인성교육과 예술교육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것도 돈하고 결부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상공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거부감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서라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인성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체계, 시스템의 개발 이런 것들까지도 복합적으로 노력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내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또 치열하게 논의할거니까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몇 가지만. 지금 아이들에 대해서 인성교육과도 결부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과거에 군사부일체해가지고 국가에 대한 국가관, 그것도 독재시대에서 민주화가 되어가면서 국가관에 대한 교육들도 굉장히 옅어지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아이들의,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애국가를 부르는데 해찰하고 그런 것까지 봤을 때 그런 것도 독재는 아니지만 강압적으로 가르쳐야 할 부분이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야 되는, 일침을 가해야 되고 회초리를 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선생님에 대한 마인드가 흐트러지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학생인권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교사로서의 교권이 침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약간의 그 물리적 체벌이 아닌 체벌에 대해서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어떻게 그 이후에 진행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고가 있어야 될 걸로 보고요. 그러고 나서 군사부에서 부모님에 대한 교육들은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대개 부부에 대한 교육이랄지 자녀에 대한 교육이랄지 오히려 윗분들 상향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교육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데 물론 저부터도 바빠서 아들하고 대화할 시간들이 거의 없어요. 아빠를 만나면 하는 인사가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도인데, 서로 만날 시간이 없어서.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과과정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가정 안 배웠는데 지금은 기술가정이 같은 과목이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부부중심 그리고 소핵가족 중심으로 가는 아이들의 정서나 그다음에 현실에 맞게 부부관계에 대한 교육이랄지 아니면 자녀를 돌본, 앞으로 부부가 됐을 때 어떠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들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요. 대충 정리를 하면서, 모두에 말씀드린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이후 바로 또 우리가 본예산 들어가고 혹시 2차 추경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전에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하고 사전심사에 있어서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사전심의권 거기에 대해 법제도화 되어있지 않지만 정리해나가고 하는 노력들 이것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더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5분에 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상현

이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14시30분에 속개를 해서 또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했는데요. 국장님, 몇 시까지나 하셨음 좋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시겠지만 감사원 감사도 나와 있고 교과부…….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금 감사를 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교과부 종합감사 요구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마음은 지금 저쪽 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진작 이야기 했으면 저희가 10시에 끝날 것을 7시로 단축시킨 다든가 뭘 해보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7시까지만 해주시면 어쩔까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진작 말씀을 하셨으면 좀 심적 고통을 덜어드렸을 텐데. 최대한 17시30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하게 못하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날씨도 더운데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저는 국장님이 내내 답변하느라고 애쓰셨으니까 실무 과장님들에게 직접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쪽에 있는 생활지도지원하고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 인권교육 연수지원 했는데 예산증감 사유에 보면 2011년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따른 인권교육 연수 예산 편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안 됐잖아요. 담당 과장님 누구신가?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김선애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인권조례가 제정이 안됐는데 그에 따른 연수를 한다라고 하셨거든. 그러면 그 연수비는 조례가 제정 안 되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변경되어진 인권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되어지는 것을 연수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이미 학기 초에 교장선생님들 통해서 다 설명회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인권조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31쪽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로 해서 14억9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또 79쪽에 보면 과가 틀리는데 거기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실시해서 13억3천만원이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하나는 유치원이고 하나는 초등학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왜 꼭 나눠서 해놔야 돼요? 과가 틀리니까?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예, 목이 다르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놀이시설 점검을 해가지고 바로 교체를 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이게 2012년 2월까지 안전검사를 받고 그에 관련되어지는 결과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일단 추경으로 올라왔을 때 각 학교에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내용이 안전검사 하는 검사료도 들어있고 시설교체 하는 내용도 들어 있잖아요.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엊그제 뉴스를 봤는가 모르지만 지금 아파트 놀이터도 안전규격에 맞춰서 해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파트가 세워진 지 5년 미만 되는 그런 아파트들, 그러면 놀이시설 설치한지가 불과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이용도 별로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규격이 안 맞다 해서 다 뜯어내야 한단 말이에요, 규격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그러면 국가적인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교육청도 그 기준에 따를 것이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사실 행안부와 교과부에서 전부다 실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07년 1월 26일 그때 제정이 되어가지고 2012년 1월 26일이 되면 4년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설치는 의무화가 되어 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2012년 2월달이 만기라고 했잖아요.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2012년 1월달.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이. 그럼 불과 몇 달 안 남았거든. 그럼 그 동안에는 왜 안하시고 추경에 올렸어요?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그동안에 학교 나름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만료일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현황조사를 해본 결과 그래도 비교적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한 26% 정도가 되어 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최근에 지은 신설학교들이 있죠, 개교한 학교들. 거기도 놀이터가 다 만들어져 있죠?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거기는 현재 기준에 맞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아마 거의 검사가 완료가 됐을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검사가 완료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준규격에 맞게끔 현재 교과부에서 또는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그 지침에 맞게끔 규격이 다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그렇죠. 2008년 이전 것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2008년이라고 하면 지금 불과 5년도 못 됐거든. 그러면 그런 학교도 규격에 안 맞으면 다 뜯어내고 새로 설치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경과조치를 두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오래된 학교부터 연차적으로 할 것이냐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일단 검사라도 시행을 해서 문제성이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 있는 예산이 지금 현재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 전체에 대한 검사료가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몇 개 학교 시설을 교환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검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검사를 해보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또 모자랄 수도 있겠네?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사실 검사료 6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치거든요.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검사를 하게 되면 이 금액보다 훨씬 초과를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60만원에 414개 학교, 그게 초등학교죠?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초등학교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414개는 초등학교 아니에요.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전체 300만원 들여서 다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완벽하게 300만원 가지고 전체를 한다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부분 그런 학교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땜질식으로 하면 안 되죠.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검사해서 불량이 나온 데는 완벽하게 하고 또 몇 년도, 몇 년도에 하는 것은 몇 년도에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땜질식으로 몇 군데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과연 안전점검이 되고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그렇지 않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한 학교당 한 300만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

용성

박용성위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학생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사를 시행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이런 땜질식으로 해서 사고 안 나면 다행이지만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선애

김선애학교정책과장

이걸 정부와 교과부에서 점진적으로 보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또 심한 경우에는 학교기본운영비로 충당을 해서 부족분은 이걸 해…….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 교육예산이나 교육정책이 그런 식으로 세워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뭔가 계획성 있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나가야지 그냥 그때그때 문제가 생기면 땜질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항상 그 상태가 유지되고 국가의 예산, 말하자면 국민이 낸 혈세는 낭비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계획이 치밀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당 60만원씩 지원을 해서 모든 414개 초등학교하고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일단 안전점검을 하도록 점검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결과 보수해야 할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산이 교당 300만원 기준으로 세워놓은 건데요, 산출기초상 그렇고 어떤 학교는 1,5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지은지 얼마 안 되어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답변을 잘하셨는데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치밀하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검사를 아직 못 끝냈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한 후에 그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완벽하게 된다는 얘기죠, 연차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14학교 한 학교에 300만원씩 줘가지고 다 하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내가 볼 때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단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이제 더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이 검사 끝난 후에 검사결과 자료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예산이 소요될 것 아니에요. 그것 같이 내주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점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해야 완벽하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가가지고 또 모자란다 예산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는 저는 예산심의 못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남렬

최남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이전 종합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필을 꼭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가지고 2012년도 2월 24일날인가 마감인데 그 넘어서 그거 붙이지 않고 하면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니까 좌우지간 2012년 2월 24일 안에 전부다 검사필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거 받지 않으면 행안부에서 나와가지고 또 소방안전 그쪽에서 나와가지고 벌금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지금은 재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27억원 가깝게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 도와주시고. 점검결과 나오면 이제 추가로 할 부분이 생기면 또 추가확보를 해야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거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 60쪽 사립교원 명예퇴직 수당이 기정예산이 18억6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6억5천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10명이 더 추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

원태

김원태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김원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신청자 수보다 최종신청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이렇게 자기들이 안 했다 해도 관계없고 했다가 안 해도 관계없고 그러는 거예요?

원태

김원태교원정책과장

원래 기초조사 때 하고 최종결재 날 때 하고 틀리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신청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용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날 때는 가급적 명예퇴직은 다 수용하도록 저희들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공무원 보수라든지 모든 것들이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엄청 남아 돌아가게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것은 모자라게 추계가 되어가지고 증액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물론 통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오차가 적은 통계 추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추계를 할 때는 하여튼 한번 했다 밑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신청해보고 나중에 취소하고 또 안 했다 신청하고 이러한 것들이 일선학교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꼭 필요할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한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뭔가 페널티를 주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지 업무도 간소화되고 그러는 것이지 매번 이렇게 시행착오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71쪽 교과교실제 운영에서, 지금 기정예산도 128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132억원해가지고 100% 이상이 증액이 됐거든요. 교과교실제 어디가 담당합니까?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윤덕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사업이 올해 기정예산에 41개 교과 예산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교과부가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90% 확보를 할 예정으로 특교사업으로 목적사업으로 49개를 저희가 다시 지정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 내용에는 특교금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라 자체비로 되어 있는데?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보통교부금이요.

용성

박용성위원

현재 공립 23개교, 사립 18개교해서 41개교가 지금 추가로 이번에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규로.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는 몇 개 학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본예산에는 6개 학교.

용성

박용성위원

6개 학교에 128억원이 되어 있어요?

아니,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예산의 차이가 많다는 얘기지. 6개 학교 하는데 128억원이었는데 41개 하는데 132억원 가지고 돼요?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그 전에는 선진형이라고 해가지고 전 과목을 하는 학교에는 한 학교당 15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하는 B타입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영어, 수학 이쪽에는 7억원 정도 내외 그리고 나머지 학교 쪽에는 약 3억원 정도이고 운영비를 계속해서 해마다 1억5천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교과부가 전면 실시하면서 예산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선진형이 약 7억원 정도 그리고 B타입이 3억5천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반절 줄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기존 6개 학교하고 이번에 신설하는 41개 학교가 A타입, B타입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자료로 주세요.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92쪽 영어체험프로그램 운영에서 여기도 보면 예산이 1교당 5천만원씩 해가지고 45개 학교에서 2억2,5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신규사업 아니고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이 한 푼도 없었는데?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본예산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삭감된 것은 원래 못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저희가 2010년까지 585개를 다 구축을 했습니다. 2011년에 45개를 더 구축해서 630개 학교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2012년까지 전체 학교에 전부 영어전용교실을 구축해야 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영어전용교실 있으면 좋죠. 또 영어체험센터는 체험센터 대로 매달 운영비가 몇 억씩 지원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다 이중으로 행사가 벌어지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하는 거예요.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영어체험센터는 그야말로 우리 학생들이 가서 체험활동을 하는 곳이고 영어전용교실은 학교에서 영어수업을 하는 교실이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말이야 다 좋죠. 여기다 붙이면 이 말이고 저기다 붙이면 저 말이고. 그다음에 111쪽에 있는 한울학교하고 다솜학교에 특수학교 생활지도 인건비인데 이게 본예산에는 책정 안 되어 있었어요? 개교할 걸로 생각하고 다 본예산에 책정을 했어야 될 텐데.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저희가 특수학교를 개교하고 생활지도원 배치할 필요를 사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미처 계상을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 시도에 특수학교가 개교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했는가 벤치마킹했을 거 아니에요. 특수학교에 생활지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텐데 이것은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생활지도사 말하자면 안 뒀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특수학교를 개교하면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8명이나 되는 인건비를 계상할 만한 예산이 특수교육 쪽에 다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미처 편성을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얘기하면 제가 절대로 납득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작년도 불용액이 몇 억 나왔죠? 전체 우리 예산에 불용액이 얼마 나왔냐고. 694억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불요불급 아니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예비비에서라도 하여튼 해서 생활지도하는 교사를 채용했어야죠. 그렇지 않아도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자신도 항상 보통 아이보다 열등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는 더더군다나 그러는데 이런 점에서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 부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울학교하고 다솜학교는 기숙사가 있는데요. 애초 설계는 1층과 2층으로 분리되어가지고 1층은 남학생, 2층은 여학생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이 조정되어가지고 기숙사가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층에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기숙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복도를 구역으로해가지고 남여 구분해서 생활지도를 해나갈 계획을 하다가 그것이 추후에는 2층으로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당분간 생활지도 보조인력을 채용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했어야 마땅한데 그런 부분이 약간 혼선이 있었고 더 나은 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좀 시기를 놓쳐서 이번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생활지도사 없이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선생님들이 고생하고 계시죠.

용성

박용성위원

저희들도 한울학교 가서 현장답사도 하고 그랬는데 기숙사가 1, 2층으로 되어있어서 불편하다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얘네들 자신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정말로 더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통아이보다 더 토라질 성격을 가지고 있을 학생들이고 학부모라는 얘기죠. 그런 데 신경을 보다 더 빨리 썼어야지 좀 늦었다 그런데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이게 절실하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우선 학교운영비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번에 꼭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급식관계하고 급식조리시설 확충하고 보면 여기에는 다 예산이 줄어들어 있고 학교로 나간 표준교육비에는 다 증액이 되어 있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여기는 삭감을 시켜놓고 학교예산에는 다 불려놓고 그랬냐 이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피드백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지원청이나 학교에 예산이 많이 배분되어야 교과부평가도 잘 받을 수 있고 해서, 실무자들은 좀 힘들지만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이게 너무나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예산 때부터는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기획예산과에서도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제가 이걸 여러 차례 질의하고 그랬는데 모든 예산이 여기저기에다 말하자면 나눠 놔가지고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곤란하고 의심살 소지도 많고 그래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하여튼 더운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우리 국장님께 정보를 드려야 내일 계수조정 때 참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이 그대로 추경 때 올라왔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많지는 않고 몇 건 있는 걸로…….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몇 가지 쟁점화된 것만 불러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의 체험학습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니까 이건 어차피 됐고, 교육진흥과 혁신학교 선정 및 운영비, 교육진흥과에 초등학교 책읽어 주기, 교육진흥과 학부모책사랑 독서도우미, 교육진흥과 혁신학교……. 다 교육진흥과네요? 죄송합니다. 있는 대로 불러드리는데 이거 그대로 올라왔어요. 어차피 내일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될 테니까 참조를…….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총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될 거니까 참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지적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64쪽을 보시면 학교정책과에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이게 기정액이 약 53억원 정도인데 21% 증액편성 해가지고 한 14억원 정도가 됐죠? 이게 연차적인 추진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교육진흥과에 교과교실제 운영도 130억원 정도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는 아마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다 보니까 교육진흥과네. 교육진흥과에 음악·미술 교과과정운영 10억원, 예술교과 현대화 7억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한 12억원 정도 예산. 어린이놀이시설 시설 점검보수 13억원, 평생교육체육과에 다목적농구장 조성 10억원, 학교보건실 현대화 24억원, 과학직업교육과 기술·가정실 현대화 사업 이런 정도 예산이 신규사업인데요. 이건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참조해서 위원님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 교육진흥과에 증액된 부분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하고 영어체험프로그램 운영, 학교급식실 시설 및 기구 확충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이 앞전에 4월 6일날 군산에서 벌어지는 배드민턴 선수 군산 금강중 말씀드린 바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시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러는데요. 그때 선수단 해체로 해서 해결방안이 완주중학교로 전학을 하게 된 일부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군산금강중 선수단이 다시 재창단이 됐단 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창단됐다는 보고는 못 들었지만 창단할 예정이라는 것은 협의를 하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일관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지금 만약에 재창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미 완주중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군산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완주로 전학을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 학생한테는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논란 속에 소년체전을 못 나갔단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못 나갔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능력 있는 학생들이 소년체전에서 메달을 못 땄다라고 만약에, 앞전에 결과를 보니까 메달을 획득한 학생들 있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나갔으면 땄을 겁니다. 우수한 학생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런데 못 나가가지고 못 딴 거 아닙니까. 그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며,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이 나갈 수 있기까지 뒷받침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금강중학교와 몇 군데 선수단을 재창단한다고 하면 완주중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이 군산으로 희망을 한다고 할 때 이런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국장님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잠깐 완주중학교 건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해가지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장영일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영일입니다. 지금 금강중학교 문제는 학부모들과 학부모들 사이의 대립 그리고 코치와의 대립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요. 자기들이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 해체한다고 해체보고를 했고 학부형들이 합의를 해서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를 한 다음에 일부 학생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못 하겠다 하고 완주중학교로 전학을 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강중학교 학생들은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이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돌봐줄 필요성은 있으나 지금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사례를 자꾸자꾸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지금 자동정화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나 절실하게 표현을 했지만 자기들이 도교육청에다 창단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학생들 보호를 위해서 자기들이 재창단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과장님, 물론 과장님도 들으셔야 하고 국장님도 들으셔야 하고, 이게 우리 전라북도의 문제입니다. 재창단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어떤 문제가 있었든 재정리해서 창단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보는데 그 우수한 선수단이 출전을 못해서 전라북도에, 또 전라북도에 우수한 선수단을 육성시키지 못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이것을 지혜롭게 학생이 이리 가서 운동하고 저리 가서 운동해서 코치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 보다 빠른 속도에서 결정을 내서 안정적으로 선수단이 운영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닌가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아까 지역구의 박용성 위원님도 관심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너무나 다행스럽게 그런 우수한 선수들이 빠진 가운데서도 이번 소년체전에서는 배드민턴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금강중학교 학생 중에서는 상당히 기량이 우수한 선수들이 있고 앞으로 전라북도를 위해서 활약을 많이 할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귀담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코치를 좀 해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리고 완주중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들이 다시 금강중학교로 온다고 한다면 뜻을 모아서 정리해 줄 필요성은 있다.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 문제들이 지금 첨예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도교육청도 지금 섣부르게 나서지를 못하고 조금은 관망하고 자동정화 되도록 기다려도 보고, 그러나 군산교육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지금 물밑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때를 기다려서 정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시는데…….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학생들 졸업해 버려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스럽고 또 고민스럽고, 어떻게 보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 차 국장님께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하면, 제가 우리 교육국에도 확인해 볼까 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상균 과장님.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과장님은 소속이 어느 소속이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저는 부교육감 밑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부교육감 직속으로 있나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감사관하고 기획혁신담당관은 직속으로 계시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교육국 산하에 저도 오게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 안 들어 있는데 오전에 조직진단에 관계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오후에 질의하신다는 말씀까지 하셨더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내용이 없었으면 오늘 출석 안 하시는 거예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전문위원실에서 참석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했다가…….

상현

이상현위원장

참석을 해주시면 좋죠.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 모르니까 참석을 해주시면 좋은데, 부교육감 직속으로 계시는데 조직개편에 관련된 내용의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지금 저희 팀의 정책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니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조직진단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행정과의 행정관리담당팀에서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행정과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행정과 소속인데 이번에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용역을 발주했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한 부분을 행정과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20날 용역발표회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것은 아직은, 날짜를 위원장님 좀 아시겠지만 긴급하게 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외연수가 잡혀진 것을 나중에 알아가지고 가시기 전, 29일까지라고 해서 가시기 전에 보고를 드려야 할 것으로 긴급하게 전발연 쪽이 이야기해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중간에 보고하고 용역을 준 지는 압니까, 행정과에서?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본청 전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행정과장 답변이 위증이네요? 오전의 답변에 있어서.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여기에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장

행정과장도 그렇고 임승주 국장님도 그러면 위증을 했네요? 모르신다고 하던데.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조금 착각하거나 또는 그 했던 과정에…….

상현

이상현위원장

임승주 국장님 말씀은 그 내용에 있어서 교육감도 모르시고 부교육감도 모르신다고 하던데?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뭘 모르신다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위원장

용역에 대한 발주내용에 대해서.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정확히 전북발전연구원에 2월 9일날 계약을 했고 2월 15일날 교육감님 인터뷰를 했고요. 정확히 21일날 본청 과장 이상, 지역교육청 과장 이상, 표집학교 교장·행정실장을 모시고 8층 중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때에는 전발연에서 PPT 자료를 놓고 이 내용, 우리가 과제를 준 것과 그들이 앞으로 해 나갈 사업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여기 과장님들 계시는데 전발연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전부 우리 직원들 인터뷰를 했고요. 또 각 과별로 과에서 업무관계에 대해서 조직상에서 문제는 뭐가 있는지를 워크숍을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추진에 관련된 내용을, 조직개편하고 관련된 행정부서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에요.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행정부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획혁신담당에서 준비한 이유는 뭐예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과거에 행정과에서 했던 조직진단과정에서는 행정조직에 대한 진단만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 교과부에서 5월달에 교과부선진형지역교육청 전환을 요청한 걸로, 그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체 단위학교까지 통합적으로 정책적 입장에서 좌우간 포괄적으로 조직을 한번 진단해보자 그런 교육감의 요구가 있어서, 행정과를 빼고 한 게 아닙니다. 정확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과의 팀 사무관과 6급 주무관 두 분 모시고 이 과제를…….

상현

이상현위원장

행정과장이 중요하죠, 실무자보다.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과장님이 아니라 실무팀원들이 같이 우리 팀하고 모여가지고 과제랑 선정하고 한겁니다, 진행을. 아침에 들으면서 여기 과장님들께서도 질의하면 착각하셨을 것이다라는 판단도 드는데, 왜냐하면 이 일정이 아까 2월달 말씀드렸잖아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용역을 주기 전에 아까 몇 차례 미팅을 하셨다고 하는데 전 과장님하고 같이 하셨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팀장들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 내의 팀장님들이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사무관들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실무부서 행정과에서 그 내용을 과장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공개적으로 설명 드렸죠. 그리고 용역…….

상현

이상현위원장

중간보고회 관련된 데서도 실무부서도 알고 계십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럼요, 과장님들 다 참석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은 보고한 이후에는 저희도 간섭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전북발전연구원의 전문성과 자율성 그것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온 자료는 받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간섭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도 그랬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한편으로 일리가 있는데 오전에 과장님 답변, 국장님 답변이 아주 납득하기 힘든 답을 하셨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다보면 결론적으로 오전에 있는 답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 한상균 과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차 제가 여러 번 물어봤다니까요. 오전에 질의내용 보셨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예,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혼자 도교육청을 이끌어 나가는가, 낮에는 김승환 교육감님 밤에는 모 과장이 교육감이라는 얘기가 사실인가, 깜짝 놀라서 질의한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위원님들이 하도 궁금해서 그걸 여쭤보라고 그런건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조직진단 결과를 모른다는 말씀 아니었나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결과도 그렇고 그 전에 있는 용역발주에 대해서 내용을 의논한 적이 있냐 했더니 전혀 모르신다고 하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공개적으로 착수보고회도 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상현

이상현위원장

방금같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리고 20날 발표회가 아무리 급해도 실무부서 과장은 알고 계셔야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그것은 곧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상현

이상현위원장

얼마나 종요하길래 그러십니다. 일주일 전에는 말씀하셔야지 조직개편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 혼자 안고 가세요. 행정과장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답을 하시던데 그 소리 듣고 숨이 탁 막혀버렸네. 아니 주무 과장이 어떻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큰 비밀을 갖고 있길래.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안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알고 계시든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져도 그 부서만큼은 알고 계셔서 실무검토를 하셔야지 간접적으로 들어서 쓰겠습니까? 부교육감도 모르고 교육감도 모른다는 답변을 들으면, 그럼 누가 해요! 질의내용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양 국장님도 모르신다고 하는데.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충분히 오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여기 없었 던 것이 굉장히 후회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사전에 전라북도교육청 내에 소통 좀 하세요. 아무리 우리 과장님이 일선에서 열심히 하셔도 주위 공조직에 있는 간부들이 힘을 합쳐서 이끌어나가는 모양이 가장 보기 좋지 그 전라북도교육청 내에 있는 소관의 과장들의 답변도 다 틀린 와중에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과장님처럼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공감을 했는데 오전에 답변에 깜짝 놀래가지고 재확인하고 또 재확인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 얼마나 청 내에 소통이 없었으면,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면 세상에 그렇게까지 극비리에 합니까. 조직개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중요하기는 하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인사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해도 간부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 간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면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지금 내용은 20일날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발연에서. 주관도 전발연에서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발연에서 하시는데 관계공무원 중에 행정과는 조직개편 직속 실무부서이지 않습니까. 여하튼 어떻게 기획혁신담당이 맞았나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실무부서 총괄담당과장 정도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죠. 안에 있는 기밀에 관련된 부분은 설령 모를 수 있어도 기본적인 일정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간접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었다고 하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행정과에 관련된 국장도 그것 뭐 그렇게 안 해도 도교육청 잘 돌아간다고 말을 해버리면 할말이 없어 버리죠.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다 지금 보고드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질의가 나온 것 때문에 저도 당혹스럽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과장님 혼자만 주관적인 잣대를 잡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을 청 내에 있는 간부급부터 팀을 모으시고 좋은 안을 제시해서 전라북도교육청의 아이들한테 손해가지 않는 정책과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 기준해 제1순위 전라북도의회가 견제기능으로 있는 것뿐이지 여기도 도민의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20일날 이렇게 보고회 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지만 실무부서에 있는 과장 정도는 파악 하고 계셔야 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거기에 비밀적인 문서가 있고 내용이 있다할지라도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나와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전혀 모른다 어쩐다 해버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청 내에 있는 간부도 소통되지 않는데 뭔 밖하고 소통이 되겠느냐는 의구점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상현

이상현위원장

오해하지 마시고 일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오해가 없도록 제가 행동을 신중히 하겠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아까 스쳐지나가는 이야기지만 밖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낮에는 김승환 교육감, 밤에는 모 교육감 하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상균

한상균기획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루하시죠? 제가 5시반에 끝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 시간을 다른 분들이 다 소비해 버려가지고 6시까지는 가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질의했지만 여기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2010년도에 민간경상보조비 예산 편성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한 사항을 많이 줄인 건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 기준은 있어야 하거든요. 기준이 모호하면 오해를 받고 인간관계의 소통이 단절됩니다. 분명히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민간경상보조비를 언론기관에 1사1사업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전주에 소재한 전라북도를 상대로 한 신문사가 몇 개인지 아세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3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한 언론사는 몇 군데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신문사.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신문사만 7개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8개입니다. 여기 나온 것 보고 파악했는데? 중앙, 새전북, 도민, 전북, 연합, 전라, 전북매일, 전민일보해서 8개인데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여기에 전라가 없는데요. 제 자료에는 전라가 빠졌는데.

정호

김정호위원

이 자료를 보고 뺐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그 UN평화유지재단신문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3개신문사를 경영한 사람도 있어요. 또 5주 신문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5주 신문사와 3개 신문사는 지원을 하고 저는 쏙 뺐어요. 제가 사주고 제 가족이 많이 있어요.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정호

김정호위원

그냥 짧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알고 계시는 1사1지원 원칙은 잘 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지금 아시다시피 13개 언론사가 있는데 13개 다 전부 지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기준은 사업이 본질을 따질 때…….

정호

김정호위원

학생 교육관련.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적 성격이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이 1번의 기준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민경 안 주고 우리가 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기에 벅차거나 그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단체가 있다면 거기다 지원하는 것이지 언론사 하나마다 하나씩 주는 거 이건 안 맞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금년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편성했어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제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갖고 계신 자료에도 13개 다 준 게 아니잖아요.

정호

김정호위원

언론사 MBC, KBS, JTV, CTV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그러면 기준이 지금까지도 제 손에 안 들어 왔어요. 오늘 아침에 얘기했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민간경상, 특히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민간경상은 기준을 저희들이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언론사에 있었던 일을 읽으면 각 언론사에서 저에 대해서 얘기할는지 모르니까 안 읽고, 그런데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이전하는 겁니까? 몇 십억 든다면 내가 이해를 해요. 몇 억이라고 그러더라도 우리 국장님 이야기를 이해를 해요, 신뢰를 해요. 관리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전년도의 본예산에 들어 있는 데는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추경으로 된 예산은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의 본예산에 증원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냐. 이렇게 다른 방안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깊이깊이 제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이번 추경에는 언론사에 대한 민경예산은 하나도 계상된 게 없습니다. 그 말씀을 관리국장님은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서 뭔가 언론사에 대한 민경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사안별로 검토를 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럼 민간경상보조 경비를 어느 팀에서 했다는 것을 제 입으로 공개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덮어가고 말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업별로 그럽니다. 예를 들면…….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관리국에서 민간경상보조 이것을 관리국 주도로 이것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디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깊이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깊이 들어가면 이 이야기가 바로 언론사로 나가서 이야기가 될 판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국장님이 주도해서 이것 했다면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알고 하는 이야기를 그것을 덮어가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교육국 소관의 민경은 교육국장을 거칩니다. 예를 들면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관리국에 있는 것도 있고 교육국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음악이나 체육과 관련된 민경은 교육국장을 거치지 않으면 예산편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어떤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것은 언론사의 역량…….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위원은 이렇게 다시 질의를 교육감님께서 하시니까 도의원 두 분이 큰소리 친 사항 알죠? 지난 번 5월 회기에. 제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탁 터뜨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갑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차별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1사1지원하기로 했으면 1사1지원해서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학생에 관련된 사항, 우리 교육적으로 필요한 사항 그렇다면 지원을 해야 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학생이 관련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게 지원이…….

정호

김정호위원

그 판단기준이 뭐냐 그 말이에요. 판단기준은 학생 교육적으로 판단해서 옳다라고 하면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데 언론사이기 때문에 한 회사마다 무조건 하나씩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2개, 3개도 지원해요? 2사업, 3사업?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되도록이면…….

정호

김정호위원

금년도 선정기준에 1언론사 1지원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지원하는 언론사는 하나 정도만 하지 그 이상은 않는다 그런 뜻이지 모든 언론사를 하나씩 준다 이건 아니죠. 예를 들면 모 신문사는 작년에 5개 사업을 지원받았습니다. 전부 통·폐합해서 하나만 지원하거든요. 그것을 뜻하는 것이지 모든 언론사,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13개 언론사도…….

정호

김정호위원

13개 언론사도 있으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사주고 제가 신문사 대표고 제 가족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도 다른 신문사에 비해서는 창피한 일이잖아요. 너희 신문사 형편없구나. 그거 하나도 지원 못 받아서 너네들이 교육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 하나도 못하냐고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국장님 마음이 좋으시겠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데도 자꾸 이야기를 하시네. 질의를 많이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난번에 군산중앙고등학교와 남성고등학교 자율자가 들어가가지고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 나중에는 국회의원께서 책임지시겠냐고 하니까 책임지겠다 했는데 우리 김현섭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흘러가는 이야기로 들으라고 해서 제가 질의할 때 했는데, 자율학교 그러면 사립학교에서의 자립학교는 싫어하고 공립학교에서의 자율학교는 좋아하시는지? 그거 이중적인 잣대 아닌가요? 자율형공립고 시범학교 운영해서 두 군데 군산고등학교와 정읍고등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2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군산중앙고와 남성고 이 자율형학교와 여기에 있는 자율형공립고 시범운영 이거하고 딱 한마디로 들어서 차이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자율형공립고든 사립고든 작년 7월 1일 이후에는 교과부에서 자율형공립고도 추가공모를 한다고 했지만 저희들은 내부토론을 해서 우리는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읍고, 군산고는 옛날에 선정이 된 학교이고 재지정이 이미 됐기 때문에 최소운영 경비로…….

정호

김정호위원

뒤에 자율형학교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이 자율형사립고나 자율형공립고나 자율이라는 말은 스스로자자 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법률자 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럼 똑같잖아요. 거기에 틀린 것은 사립이냐 공립이냐 그 차이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용이 다르죠. 명칭은 비슷할지 몰라도 자율형사립고는 아시다시피 수업료를 3배 이상 받는 거고…….

정호

김정호위원

사립은 돈을 학생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학생들한테 받아서 운영하지만 공립은 우리 국가에서 그들을 지원해서 하잖아요. 차이점은 딱 그거에요. 그런데 그 교육내용 이것은 자율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일정부분 자율권을 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싫어하고 이것은.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한테 다음에 질의할 내용이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자율형공립고를…….

정호

김정호위원

이게 책임을 지시겠다고 했는데 뭘로 책임지셨는지 다음에 그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그 학교가 창의네 자율이네 굉장히 많아요. 창의경영학교 지원해서 성립된 예산으로 5억1,939만9천원이 들어갔고만요. 그렇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어디어디 학교에요? 창의경영학교 지원 운영해서 공모선정하고 컨설팅하고 현장경험하고 역량강화 연수를 한다 해서 5개 학교를 공모한다고 그랬는데 성립된 예산이니까 이미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기 시작할 때 해야잖아요, 3월달에. 3월달에 하려면 3월달부터 시작해야 효과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이것을 올렸어야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이게 3월 학기 시작한 이후에 교과부에서 추가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교과부에서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작년에 이것이 왔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올려야 되죠.

이게 학력향상 중점학교 인턴교사,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지원 그다음에 대학진학지도운영 해가지고 여기 보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게 전부 특교사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인건비 이런 것이 많은데. 자, 그러면 인턴교사가 수업을 지원해요, 안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력부진학생 지도를 하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 해야 한다는 기준도 마련해 놨나요? 이게 돈이 8억2천만원이나 돼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하니까 효과가 있어야죠. 제가 이따 가서 결론적으로 질의할 것이 있어서 그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학력향상의 창의경영학교, ‘창’자만 들어가면 전부다 좋아하니까요. 85억2천만원이에요. 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이게 작년 2010년도부터 교과부에서 창의인성교육, 창의경영학교를 중점적으로 하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지원해서 운영해 보니까 학생들 실력이 많이 향상됐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막 시작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정호

김정호위원

작년도부터? 금년도부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작년도부터 추진이 시작되어가지고 올해 특교금이 막 내려 온…….

정호

김정호위원

올해는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내년이면 성숙한 단계겠네요? 그러면 학업성취도평가 12월달에 보죠? 그러면 성적이 최소 16등에서 한 10등까지는 올라와야겠네요. 그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시험은 7월 12일날에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번 7월은 그렇게 기대 안 하고 내년 7월은 기대를 많이 해야겠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제가 두려운 게 뭐가 있냐면 전라북도 성적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수업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본인들이 생각하십시오. 대체수업 때문에 전라북도 성적은 올라간다. 지금 현장에 그 장학지도가 컨설팅장학으로 변해버렸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전에 담임장학이 없어지고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가서 수업장학 위주로 컨설팅을 하는 체제로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부 바뀌었습니다, 16개 시도가.

정호

김정호위원

그럼 컨설팅장학 이것 나가는데 6억7천만원이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도 교과부 특교금으로 예산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거의 특교사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현장에 우리, 그러면 지역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님들께서는 장학지도를 안 나가시면 어떤 일을 하셔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컨설팅장학 관련해서 제가 잠깐 설명말씀 올리면요, 처음으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를 컨설팅하는 데 특히 고등학교를 해야 할 경우에는 종전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초·중학교만 장학지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에 대한 수업장학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컨설팅단을 조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교과전문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컨설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지역교육지원청마다 구성되는 고등학교를 포함한 학교 컨설팅지원단에 대한 연수를 대대적으로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컨설팅으로 해서 1학기 동안에, 이 컨설팅을 담당하는 장학사님? 몇 개 학교에서 컨설팅장학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까?

지금 1학기가 다 갔잖아요. 1학기가 다 갔는데 1학기에 최소 750여개 학교에서 컨설팅요청장학을 했다고 그러면 10분의 1 정도는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1학기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인데요. 1학기 마무리 되는대로 컨설팅장학 실적을 집계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생활지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생활지도 지원,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민간단체 생활지도, 창의인성 교육활동 지원, 꿈누리교실 운영, 마중물가치학교 운영, 민간단체 대안교육기관 지원, 학생상담 운영 지원, Wee프로젝트 운영 해가지고 155억6천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폭력, 성희롱, 성폭력, 왕따 이런 것으로는 거의 투자금액, 지원금액에 비해서 거의 없다, 거의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지. 생활지도담당자님, 1학기 동안 학교폭력 몇 건이나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155억6천만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이 학생인성 분야에 지원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들어야 해요. 뭐가? 학교폭력, 성희롱, 성폭력, 왕따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학교 내 폭력부분은 예산은 많이 투입되지만 현저하게 줄었다라고는 보고 있지 않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는 크게 늘거나 줄거나 했다기보다는 사안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은 중요하고 또 시대가 변하면서 아이들도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량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뒤쫓아 가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 여러 가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시면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되잖아요. 그런데도 줄어들지 않고 뒤쫓아 간다라고 하면 문제성이 있어요. 왜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우리가 뒤쫓아가고 문제는 계속 증가되냐라고 질의를 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안 자체가 느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노력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라고 하는 사회가 사회화 현상으로 가버려요. 뭐 때문에? 학생인권 이야기하잖아요. 그다음에 교복 자율화하잖아요. 교복 우리가 사준다고 하면서도 교복 자율화잖아요. 그다음에 두발 자율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아가씨인지 구별 못해요, 뒷모습을 보고는. 그리고 아까 염색도 하고 그런다 그랬는데 지금 브리지는 기본이에요, 귀걸이 기본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이게 아마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하나의 과도기라고 보여요. 아시다시피 지금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강압적으로라도 아이들을 이 시기에는 가르쳐야된다 이런 견해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성인과 똑같은 인격체로 봐야지 그렇게 강압으로 할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바람직한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또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에도 종전처럼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타이르고 권면하는 방법이 이상적일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다인수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시기의 문제지 가야할 목적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이건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말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점진적이어야지 갑작스럽게 변화를 주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현장에서 보면 그것이 막 다가오니까 더불어서 거기 따라가 버려요. 우리 한국사람들이 표현하기를 냄비근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쁜 것은 굉장히 빨리 받아들여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 생활지도하면 인성교육을 이야기하고 인성은 어디에서부터 해야 하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해서는 안 돼요. 어디에서 해야 하냐면 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밥상머리교육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학부모들의 생활지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은 학교에다 생활지도를 맡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우리 선생님들 보통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생활지도부장이 해야지 왜 우리가 하냐. 생활인성에 관련된 사항은 학교에서 너, 나가 없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정말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반성을 해야 되고 생활지도, 인성지도 내 자식처럼 정말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지도를 해야한다 이렇게 해야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한 것만큼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한 것만큼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 따라가다가 헛심 팽기고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학교에서도 일부 인성교육 맡은 생활지도부서 선생님들만 생활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적극 감안해서 더 내실 있게 생활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부모교육을 하면서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학생들의 교육은 이렇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성교육하고 학력신장이잖아요. 그 두 가지 측면만 가지고 학부형들하고 대화를 하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잖아요. 왜 엉뚱한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뒷전으로 밀쳐놓냐 그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학부모님들과 협력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부모교육만 전담하는 사무관님을 팀장으로 하는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작년 직제개편 때. 그래서 지금 많은 자녀교육이랄지 아까 조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자녀교육이나 부부이해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좀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학생들이 일탈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릴까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지금 옛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통제를 하려고 간섭을 하려고 손에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립학교 설립자의 취지에 맞는 실력 있는 인재를 뽑아서 내 학교 운영하는데 동참시킬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3억7,200여만원이나 우리 도교육청에서 부여를 해서 사립학교 신규임용 위탁관리를 하겠다. 그것은 학교 자율권 침해 아닌가요? 사립학교에다 줘라 그말이에요. 그래놓고 잘못하면 지도감독을 해라 그말이죠.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학교 자율권 확대보장 맞는 말씀인데요. 사립학교 교원 신규임용 위탁관리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공립선생님들 임용고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것과의 형평도 고려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학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율권을 제한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설립자의 철학도 있는 것이고 자기가 학교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설립자가 내 학교에 실력없는 선생님을 데려다 놓으려고 그러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1차만 저희들이 뽑아서 삼배수로 주고요. 나머지 최종적으로는 이사장이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부 관여하는 게 아니고…….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이 순수한 입장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은 1차만 위탁관리해준다는 뜻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특색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특색프로그램이라는 게 여기 보니까 애매모호한데 예산은 4억5,300만원이나 되거든요. 지역특색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도농 간에 문화적 격차 해소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떤 학교를 어떻게 선정해서 언제부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혁신학교를 뽑아서 지원하잖아요. 이 사업은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를 대상으로 그 학교특성과 지역여건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공모를 받아서 교당 1,500만원씩 지원해서 모든 학교가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됐습니다. 영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영어교육 운영 지원, 영어체험프로그램 운영, 초등영어교육 운영 지원,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정부초청 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 운영, 원어민교사 인건비에서 약 196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영어교육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영어학력은 16개 시도 중에서 수능성적 기준으로 보면 7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원어민의 주당 수업시간이 22시간을 해야죠? 원어민담당 장학사님 그러죠?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로 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학교현장에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영어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의가 교과부 예산지원되는 특교사업이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어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영어체험센터는 지역청에 있는 광역기관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학교에다 교실 한 칸을, 박용성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학교에다 교실 한 칸을 5천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영어전용교실로 꾸미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사업이 됐는데 지금 안 된 학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 60명 미만 학교 85교를 제외하면 666교가 해당되는데 이번에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주시면 교당 5천만원씩 지원해가지고 영어체험교실을 아직 안 된 학교마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영어체험교실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운영하는 캠프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엄청나게 영어마을…….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파주영어마을.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성공했다고 그래요, 실패했다고 그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거기는 실패한 것 같은데요, 우리는 빨리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마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야잖아요. 학교에 원어민을 하나씩 보내주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시·군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으면서 영어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본인들은 많이 하시고 제가 하면 그러고 앞으로 그러면 시간을 이렇게 해주세요. 정확히 20분 하면 땡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본인들은 30분, 40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가 질의하면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어렵거든요. 계속 할게요. 여기 평생교육체육이죠, 급식. 친환경쌀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이 다 먹어도 친환경쌀 부족해요. 그런데 친환경쌀이라고 해서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는데 과연 친환경쌀과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전라북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냐 이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농어민하고 그다음에 축산인하고 이런 데하고 지역단으로 연계를 해서 정말로 좋은 제품을 우리 학교현장에 납품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친환경쌀은 도교육청이 1이고 도청에서 9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 저농약 그런 쌀을 애들한테 공급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교원평가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교원평가안과 교육과학기술평가안 비교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국가수준의 학업진단평가, 제1회 고사, 제2회 고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딱 1번 있습니다, 7월 중에.

정호

김정호위원

진단평가도 1번 있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진단평가는 3월에 1번 있고요. 1회, 2회 고사라는 말은 안 쓰는데요.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1회 고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학교현장에서 1회 고사, 2회 고사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일제고사라는 말 써요? 일제고사라고 표현을 해요? 아마 그런 사람은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지금 한 100살 넘은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일제고사라는 말을 표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성취도평가 보고 이런 것은 줄 세우기인가요, 줄 세우기 평가예요, 등수 내는 평가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업성취 목표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A등급으로 나눠서 통보해주는데요. 이제 그것이 언론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쭉 줄을 세우더라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줄을 세울 수 있어요? 줄 세울 수 있는 성적이 나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언론은 상당히 분석기술이 있어가지고.

정호

김정호위원

학생 개개인의 줄을 세울 수 있냐 그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세울 수 없는데요. 학교단위로 쭉…….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경쟁심 유발평가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평가의 본질은 그게 아닌데 평가결과를 교과부에서 공개를 하면 그걸 가지고 역추적을 해서 학교 간 서열을 언론에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나오고 하는 거죠.

정호

김정호위원

환자를 비교하고 학생을 비교하면 줄 세우기도 아니고 경쟁심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성적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진단해서 얼마만큼 향상됐는가, 어느 수준이 부족한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경쟁심 부추기다. 그다음에 줄 세우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우리 도교육청에서라도 담당하시는 분이 그걸 홍보해주세요. 이거 줄 세우기 평가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경쟁심 부추기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라고 각급학교에 그거 공문내리기 좋아하시잖아요. 그 공문을 내려보내서 이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통학고 위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를 했냐면 의무교육인데 학부모님들께 통학비를 부담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죠.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돼요. 안전문제와 그다음에 의무교육에서의 통학비 관계 이것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돼요. 농촌교육은 분명히 살려야 되거든요. 살려줘야돼요. 왜냐하면 학교는 농촌 그 지역사회의, 문화의 중심센터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맥이 다 풀려버려서. 잠깐만요. 국장님 어제, 그제 교육위원회에서 지역교육청 예산심사 때요. 장승초등학교에 대한 시설비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질의한 바가 있어요. 혹시 업무보고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모르고 계신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잘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윤덕임 과장님 혹시 장승초등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교실증축에 관해서 주변에 마을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곳에 증축을 해도 되겠는가라는 그런 요지의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게 아닌데, 질의내용은 그거지만 저희가 14일날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대책안을 내놔라. 그런데 진안교육청에서 교육청하고 아직까지도 협의내용이 없었는가보죠?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아마 시설문제라서 저희하고는 협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니 시설문제는 시설과장님하고만, 대책에 관련된 부분이 예산하고, 물론 예산이지만 교육이라든가 학교 내의 여러 가지, 그때 안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도민기관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예산심사 기간 아닙니까. 예산심사 때 거의 8억원, 조금만 더 보태면 9억원입니다. 9억원을 보탠 금액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진안 자체사업치고는 상당히 많은 액수에 들어갑니다. 그 액수에 있어서 혁신학교 지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지정 자체 내에서 부귀면 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에 했더라면 인근에 마을형성이 됐고 이해가 가지만 인근에 도시도 없고 1년 뒤면 폐교될 학교를 지정해서 9억원, 10억원 이상씩 들여서 재건축을 했을 경우 전주에서 25명, 타지에서 10명, 인근에 있는 11명 정도의 학생이, 57명의 학생이, 그렇게 등·하교를 했을 때 안전문제, 추후 대책문제, 교과문제, 혁신학교 운영문제 여러 가지에서 증축이 불가피하냐. 이것을 협의를 해서 14일까지 대책을 주면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실무부서에 그런 내용이 전달이 안 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소리로 저희는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세세한 것 시설 쪽으로 생각했는데 장승초 건은 3학급 증설 관련해서 시설이 필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진안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학급 증설 및 시설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과하고 시설과에서 이 부분을 입안을 한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행정과하고 시설과에서만 하면 주무 교육국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입안하기 전에 협의를 했겠죠. 그런데 어저께, 그저께 지역교육지원청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지적한 게 아니고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그걸 토대로 협의를 할텐데 저는 아직 보고를 못듣고 아직 협의를 못한 상태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자그마한 예산이라도 그런 문제예산을 지적하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당연히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어요. 매번 장승초를 다녀와서부터 시작해서 유기태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박용성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장승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감사담당관한테도 문제를 제기했고 또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계시는 윤덕임 과장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저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문제점이 계속 돌출되니까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라는 부분이 되는데 심지어 극단적으로 어떤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냐면요. 혁신학교가 만약에 지정이 취소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때도 계속 전주에서 장승초까지 등·하교를 하겠느냐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그게 문제점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축소가 되고 또 추후에 폐교가 될 위기에 놓인다면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 교실이 부족해서 증축했을 경우에 그 건물은 누가 책임을 지냐 이거죠, 덜렁 남아버릴 경우인데. 그것을 단계별로, 아니면 무심결에 건물부터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분명히 학교위반이라는 걸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됐는데 문제된 학교에다 계속 예산을 투입한다는 자체는 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후 문제 발생하기 이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놓고 예산을 지원해도 늦지 않으니 그걸 연구해달라는데도 아직 시스템 자체가 교육청이고 관할 과거 이런 데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라면 그건 문제가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마 저희들이 오늘 여기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돌아가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오늘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번주 금요일날 문제를 제기했는데 금, 토, 일, 월요일 상당히 며칠 흘렀는데도 모르고 계셨다라는 건, 이제 계수조정이 내일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대책 마련도 안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문제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왜 애들 57명이나 되는데 많은 애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예산을 삭감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속 모르는 또 도민들은 그 내용만 보고 막 뭐라고 할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하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협의해서 내일…….

상현

이상현위원장

교육국에서 해결을 어느 정도, 정책대안이니까요. 교육국에서 시설과하고는 좀 문제가 멀어요. 시설과는 아이들 57명에 대한 부분을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교육국에서 대책을 마련해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문제점이 돌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민들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만 자꾸 삭감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마지막입니다. 보충질의 해주세요.

남렬

최남렬위원

장승초등학교가 보면 작년에 쓰라고 나와 있는 불용액이 1억7천만원입니다. 금년에 표준학교운영비가 1억4천만원, 남아있는 돈이 1억7천만원, 혁신학교 지정으로 5천만원, 농산어촌 그쪽에 또 있고 하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금년에 거의 8억 얼마요? 거의 9억원 되는 상당의 돈을 거기에다 투입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화장실개선이라든가 도서실개선 사업으로 해서 돈이 많이 나갔는데 그거 하나도 안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금년에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모르지만 불용액이 1억7천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은 한 학교에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표준교육비가 1억4천, 그다음에 혁신학교운영비가 있고 또 작은 학교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다 보면 조그마한 학교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내일 계수조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다시 보충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관할 부서에 계시는 과장님 말씀은 폐교될 학교를 한번 되살려보는 차원에서 혁신학교 지정을 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됐든 지정까지도 그런다 쳐도 9명에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57명까지 학생수가 늘었을 때 그것을 자발적인 아닌 인위적으로 주소이전을 시켜서 전학을 시켜가지고 하는, 위장전입까지 해서 과도하게 학습 분위기를 만드는 분위기는 애당초 폐교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기 이전에 그 면에도 소재지에 부귀면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거기를 혁신학교 지정을 해서 활성화를 시켰더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9억원을 투자하든 10억원을 투자해서 발전시킨다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러나 인근에 몇 개 마을도 형성되지 않고 발전이 전혀 없는 지역에다가 어떤 혁신학교를 달랑 지정시켜서 위장전입해서 57명이, 그것도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다니고 있다라면 이건 논의하지 않아요. 25명이 전주시내에서 등·하교를 하면서까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참 가슴 아픈 일이어서 지적하고 지적하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게 좋아서 거기를 다닐지는 몰라도 만약에 그 아이들이 5학년, 6학년에서 졸업을 했을 경우에 계속 그 인원이 이어지느냐 한다면 또 그걸 어느 정도 대안을 제시해보겠지만 그 아이들이 빠져 나가고 다른 애들이 후속조치가 없으면 3～4년 뒤에는 솔직하게 아이들이 빠져나가 버릴 텐데 그걸 10억원, 20억원 투자를 해서 과연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면 소재지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다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한다면 반대의사가 없는데, 국장님이 시간 되시면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왜 교육위원님들이 그렇게 크나큰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절실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정책적인 차원에서 잘못됐다. 건물을 어느 정도 개선하고 나서 57명이 밀려들어온다라든가 하면 모르지만 순이 잘못된 방향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모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도 한번 가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어쨌든 장승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학교를 중점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중점육성할 의지가 뭐냐 그걸 밝혀주시라는 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저도 가보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걸 모르고 있으니 애가 타는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손해봐요, 그러니까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포괄적인 질문하고 각 실과에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김승환 교육감님이 출범한 지 1년 저와 함께 취임을 했어요. 이제 교육의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길은 제시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각하고 계획된 대로 하면 학력신장이 되겠어요? 지금보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외람되지만 학력신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어떤 정책이 있다고 해서 눈에 띄게 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학력신장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왕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관련되기 때문에 그리고 학력의 개념부터도 단순히 교과지식이냐 아니면 종합적인 인간의 능력이냐 이렇게 볼 때 도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교과지식이 급격히 올라가고 하는 것은 아니어서 답답함을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2만여 교직원들이 일선학교에서 열심히 아이들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어느 정도, 항시 노력하고 돈이 투입되고 예산이 투입되면 결과물이 좋아야 되거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1년 지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는 6개월,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쉬운 말로 빠져나갈 그러한 길이 있었는데 갈수록 저희들 자신들도 그러고 우리 교육가족들도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학부모들한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들이나 학부모님들, 또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신 부분이 넓은 의미의 학력보다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이런 좁은 의미의 학력에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마는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능성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학교 다닐 때 성적이안 좋을 때 보니까 좀만 공부하면 팍 올라가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옛날 학력고사 체제는 가능한데 지금은 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해가지고 단순한 암기에 의한 성과보다는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것을 주로…….

현섭

김현섭위원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말을 해주는 거니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죠.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14등 가고 있는데 좀만 공부하면 좀만 가르치면 노력하면 10등까지는 가겠더라고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학교 다닐 때. 5등짜리가 2등, 3등 가려면 힘들지만 꼴등짜리가 중간 가기는 쉽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발전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료들을 보면 괄호해가지고 성립전들이 많아요. 질의할게요. 성립전을 만약에 예산 삭감하면 그 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립전은 위원님들 이론적으로는 삭감하실 수 있겠죠.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삭감할까봐 저도 걱정돼요. 이거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이것은 왜냐하면 교과부에서 준 돈을 이렇게 써라라고 하는데 추경시기는 뒤에 있고 시기를 놓치면 안 되고…….

현섭

김현섭위원

지자체 예산이 포함된 예산의 성립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특별교부금 저는 이런 것은 안 쳐다봅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이 투입된 금액이 성립전으로 써 있어요, 괄호쳐놓고. 저희보고 어떻게 하라고? 깎지 말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보통교부금이기 때문에 아마 표시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우리 자체예산으로 성립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현섭

김현섭위원

실컷 써놓고 위원들한테 그걸 압박을 가하시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마 김현섭 위원님이 성립전 부분은 책임지고 다 편성해주실 걸로.

현섭

김현섭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왜냐하면 저희들이 마음이 그렇게까지 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임무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여기에 있어야 할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민간단체 이것이 자꾸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한,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 이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했다, 안 했다 자신 있게 말씀해줘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어저께도 오늘도 보니까 어정쩡하세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십니까? 어디는 주고, 안 주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형평을 따져서 주고 안 주고 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떤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게 교육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이걸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경우에 한해서 특히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민경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락페스티벌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언론사가 있다면 지원해서 하거든요. 그것이지 다른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기 지원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조금 더 줄여야할 사업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없지만 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사업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가사업도 본예산에서 반영을 검토하고…….

현섭

김현섭위원

다음에 10월달에 행감할 때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 16억원을 삭감한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멋진 양반이다” 사비로 쓰던 것이 사업이 올라간 것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 종합적인 것을 보아서 정말 김승환 교육감님다운 멋진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 왜 슬그머니 압력에 못이겨서 지금 살아납니까? 뚜렷한 기준도 없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에 정말 공감하고요. 종합적으로 봐서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꼭 필요한 것은 또 살리고.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삭감할 건 삭감하고 살릴 건 살려주고 하시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예를 하나 들면 32쪽에 법무부 범죄피해자예방지원센터 이게 민간단체 예산 5천만원인데 학교폭력 예방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학생들한테 계몽하고 선도한다는 거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법무부 범죄예방.

현섭

김현섭위원

행사성으로 끝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5천만원 들여서. 32쪽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법무부 범죄예방협의회에서 상당히 다양한 사업들을 해요.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 대한 장학금도 일부 주고 옆에 전문가이신 김정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단체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잘 하고 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5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범죄예방, 약자로 범방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행사성으로 회장의 얼굴 내기의 이런 것이 아주 짙다는 겁니다. 이게 오래됐어요, 범방이. 그것에 비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것은 학생들한테 직접 실질적인 돈 지원이 가요. 다치면 치료비 주고 장학금 주고 그다음에 송사 같은 부분도 해결하고 이런 차이점이 워낙 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선별을 잘 좀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지내왔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압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살려주면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원정책과장님 59쪽 보여주셔봐요. 순회교사 운영이거든요. 보면 1억6,400만원 농산어촌의 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순회교사제를 두어서 그분들 이게 인건비 나가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순회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원태

김원태교원정책과장

정원이 부족해가지고 해당 과목 선생님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 거점학교 순회교사가 몇 개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초등학교는 아니겠네요?

원태

김원태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354명에서 418명으로 늘었습니다. 교원정원 감소하고 집중 인수제 시행으로 인원이 대폭 늘었기 때문에 추가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분들은 정교사들이 아니겠는데요.

원태

김원태교원정책과장

정교사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정식으로 발령받은 교사들이에요?

원태

김원태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기간제들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교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진흥과장님, 혁신학교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가 원래 시범학교로 해가지고 1,100만원씩 16억5천만원 예산을 세웠었죠. 그런데 이게 20개 학교로 늘어나면서 3,500만원으로 줄어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0개 학교 주겠다 해서 7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억1천만원 준다고 하다가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지난번 본예산에 저희가 평균 1억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그때도 학생수, 학급수를 고려해서 차등지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섭

김현섭위원

차등지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그때 본예산에 12억원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차액분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1개 학교에 3,500만원씩 해가지고 20개 학교니까 7억원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1억1천만원씩 주기로 했던 것들이 줄어들어가지고 왜 소극적으로 가시냐 이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해당 학교에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다른 사업비를 받고 있는 걸 제외한 필요예산을 저희가 학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67쪽 혁신학교 운영 지원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저희가 혁신학교로 지정한 학교들의 수업에 관한 컨설팅과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 경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20개 학교의 혁신학교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겠네요?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20개 학교뿐만 아니라 2012년도에 희망을 하는 학교에도 요청에 의해서 컨설팅장학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2012년도에는 몇 개 학교로 혁신학교 선정할 겁니까?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선정은 30개를 예정하고 있는데 가수요 희망학교를 조사한 결과 현재 71개교가 희망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옆에는 소극적으로 신청을 많이 안 했었네요. 작년에 생각보다 신청을 많이 안 하셨다고요.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작년에나 거의 비슷한 숫자로 저는…….

현섭

김현섭위원

올해 거는 빼야지.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20개 학교 빼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그래서 현재 혁신학교를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지켜본 바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나름대로 조금씩의 진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수업혁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승환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도 신경이 쓰이고 관심 있게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79쪽에 보면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495개 학교에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13억원이나 책정되어 있는데.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일단 공·사립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설치검사 합격현황이 81개고 불합격이 49개였어요. 130개를 실시를 했는데요. 2014년도까지 약 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선 금번 예산에 놀이시설 교체를 해야 할 것을 점검을 우선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한번에 13억원을 투입합니까?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점검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청취불능)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공립유치원 344개원에 대한 점검비 60만원씩이고요. 사립유치원은 점검 60만원 포함해서 152개원에 60만원 포함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 495개에 60만원이면 이게 13억원이 나와요? 아닌데.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점검 및 보수예요. 공립유치원 343개원에는 300만원, 사립유치원 152개원에는 200만원 해서 금년 검사받은 유치원을 우선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니요, 이게 점검 플러스 보수지요?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점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점검비 60만원 포함해서 공립유치원 343개원에는 300만원.

현섭

김현섭위원

점검하고 보수하겠다는 거죠?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점검은 60만원이면 13억원이나 들어가겠냐? 안 나오죠.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보수비 포함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거 다 실태조사 하셨어요?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 자료 있으시죠? 저 한번 주세요.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106쪽입니다. 민간단체 예능활동 지원에 지금 무주, 장수 이런 초·중·고 학생들 500명을 대상으로 루마니아 보토샤니 필하모닉 이런 예능활동을 하겠다고 있는데 예능활동을 하는 겁니까, 공연을 보여주는 겁니까?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공연도 보여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공연 보여주면 지금 각 지자체마다 예술회관들이 있어가지고 다 알아서 해요. 각 지자체에서 공연 빵빵하게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데 왜 이것을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이말이지. 각 지자체에서 활발스럽게 문화회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냐 이거죠.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전라북도 후원으로 5개 지역을 순회연주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연주를 직접 접하기 힘든 문화소외지역의 학생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지자체에서 잘 하는데.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지자체에서 빠진 지역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지자체에 예술회관이 없어요? 예술회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공연 자체가요.

현섭

김현섭위원

됐고 한 가지만 평생교육체육 장영일 과장님! 이번에 전국소년체전에서 2등 했죠? 거꾸로.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사실상 꼴등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28억7천만원 이것도 보니까 예산전집행 있더만, 성립전.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게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왔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보니까 2009년도에 순위가 10등 했어요. 24억2천만원 들어갔고 2010년도 39위때 22억원 들어갔는데 8위를 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돈을 더 많이 투입시키니까 2등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정확히 등수를 말해야지요, 15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현섭

김현섭위원

14위를 했어요. 돈을 많이 투입시키니까 자꾸 거꾸로 가는 거죠.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등수로 보면 상당히 하위등수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은 채점방식이 다릅니다. 만약에 소년체전이 아마 전국체전 채점방식으로 했으면 굉장히 상위에 올라갔을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2010년과 2009년도에도 2011년도 방식대로 했을 것 아니에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안 되는 거죠.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꼴등을 해서 참 미안하고 도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내용상으로 보면 상당히 백지 한 장 차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더 좋은 성적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정말로 상위목표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을 많이 투입시키니까 성적이 안 좋더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현섭

김현섭위원

데이터 갖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력도 생겼고 현재는 실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마 좋은 성적이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채점방식이 그다음에 성적 내는 방식이 똑같았다 그래서 이유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투입은 더 많이 했으면서도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농구장 20개 학교 5천만원씩 해가지고 10억원 책정되어 있죠?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 예산이 편성되면 20개 학교를 선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선정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일선 학교에서 우선 선정을 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받을 겁니다. 받아서 어떤 학교가 더 시급한지 운동장 상태가 좋지 않은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학교들이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냐? 14개 시·군이죠? 나누세요. 공평하게 나누고 전주나 익산 이런 데는 한두 개 더 주고 이게 학교 올라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걸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시·군으로 나눠서 초·중·고도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통과를 시켜주세요.

현섭

김현섭위원

김제 잊지 마세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통과를 시켜주시면.

현섭

김현섭위원

제 말씀은 마칩니다.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꼭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원도 챙겨주십시오. 아까 윤덕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혁신학교가 20개 학교가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1억원씩 주잖아요. 내년도 할 것을 뽑아보니까 70개 학교가 희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70개 학교에 다 1억원씩 해서 줄 계획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교목표는 30개 선정 예정이고요. 가수요를 했더니 71개교가 희망을 한 상태인데.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20개 선정된 학교도 내년에 지원되죠? 안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내년에도 추가로 1억원.

상현

이상현위원장

혁신학교 지정되면 몇 년간 줍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4년간 1억원씩 4억원 총 지원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30개 하면 총 합쳐서 50개 학교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50억원이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내후년에 또 예를 들어서 30개 학교를 한다면 80억원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형평성 논란 오지 않겠습니까? 자꾸…….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과장님이 보충…….

덕임

윤덕임교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의경영학교나 진행되고 있는 전원학교나 이런 학교들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 다 제외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표면상으로는 50개를 지원하려면 50억원, 70개면 70억원 이러는데요.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비들에서 가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요할 예정은 아닙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중복된 학교라고 해봤자 극소수니까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계속 지속사업이라고 했을 경우에 예산을 두고 정책을 펴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정책일수록 예산을 수반하게 된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까 최남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학교교과운영비 뭐 운영비 해서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불구하고 혁신학교에 지정된 학교는 또 이런 걸 인센티브를 줬을 경우에 너무 과다지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돈의 논리로 가다 보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정책은 결국, 만약에 지정 취소가 된다든가 만료가 됐을 경우에는 4년 뒤에는 지정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부터 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감안을 하셔야 하고요. 더욱더 저는 뭐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교육감님이 예를 들어서 안 되고 다른 교육감님이 되셨을 경우,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니다. 새로운 정책으로 바뀌었을 때 그 후유증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은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유념해서 하고요. 기계적으로 저희들은 하지 않고 혁신학교라고 해도 예산지원이 필요 없는 학교는 그런 거 감안해서 조정해서…….

상현

이상현위원장

애시당초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혁신학교 지정이었더라면 조금 더 나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례를 지켜보고 나서 5천만원이면 5천만원, 1억원이면 1억원 운영비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혁신학교에 대해서 미비한 시설 이런 쪽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지원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기계적으로 교당 1억원 이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금 예산서에 올라오면 한 학교당 1억원씩…….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산출기초가 그런 거고요. 실제 집행을 할 때는…….

상현

이상현위원장

문제점을 제기한 거고요. 우리 장영일 과장님 아까 소년체전 결과를 전국체전 쪽으로 했더라면 한 3위 정도 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어디 가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소년체전 거기에 기준표가 딱 나와서 거기에 임해서 순위가 매겨졌다면 거기에 우리가 논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 한국사람 외국 가면 일등이에요. 이런 말은…….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 첨언은 안 했는데요. 소년체전에서 우리들이 단체종목에 마지막에 8개 종목이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비록 꼴등은 했지만 아직도 희망은 있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 그런 뜻이지 꼭 저희들이 반성을 않고 채점방식이 나빠서 꼴등 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래도 희망은 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체전을 운동을 등수를 매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집행부가 꼴등꼴등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거기에 따른 코치며 감독이며 선수가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나와 주셔야…….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사기를 불러일으켜주는 부분이지, 꼭 등수가 뭐 합니까라고 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미래는 없다라고 봐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절대 그런 뜻은 아니고 나름대로 희망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많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이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저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아까 학력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깜빡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리라든지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라든지 예산이 세워져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작년도에 김승환 교육감님이 예산 반납 했죠? 안 써가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연합학력평가요?

기태

유기태위원

1억2천만원인가 안 썼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좀 남은 게 있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많이 남았습니다, 1억2천인가. 1억2천만원인가 2억원 가까이 제가 반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할 겁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합니다. 작년도에 9월달에 안 했던 부분 그것 때문에 남았을 거예요. 중3 학력평가 같은 거요. 그런데 올해는…….

기태

유기태위원

작년도 같이 안 할 거라면 지금 아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올해는 작년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 철학이 바뀌셨네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바뀐 게 아니고 충분히 교육감님하고 토론을 하고 논의해서 방향을 정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전북교육의 학력신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수능결과를 보면 안다는 얘기하셨는데 제가 정말 걱정이 돼요. 중3, 고3 학생 가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예년과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자, 지금 0교시 하지 말아라. 야자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하지 말아라. 생활지도는 학생인권문제 때문에 그냥 난장판이 되든 뭐가 되든 하든 말든 선생님들은 가만히 움츠리고만 있어야 되는 형편이고. 자, 그럼 봅시다. 교육적으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아침에 0교시가 됐든, 이건 단서가 교육적인 거예요. 교육적인 지도, 야자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지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세워져 있는 부분이 하나하나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예산도 안 쓰고 1억2천만원인가 반납,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길래 교육감님 철학이 바뀌신 건가 아니면 밑에서 정말 제대로 조언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건가 그런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작년 수준 이상으로 반납하는 일 없게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침 0교시나 야자는 교육적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 이거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요. 대원칙은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한다 이거고요. 둘째로는, 학생 희망을 최대한 존중하되 강제로 하는 일은 없되 교육적으로 상담을 하고 권하고 지도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학부모라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걱정이 많아져요. 지금 중앙에서 평가지 같은 것 고등학교 못하게 하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평가지요? 사설 모의고사요? 그건 금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심정연 장학관님이 뒤에서 앉아있는 모습이 참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총 책임자인데 전북교육의 학력을 과연 정말 수능결과가 잘 나와질지, 지금 얘기한 대로 아침 자율학습 0교시, 야자, 생활지도, 사설모의고사 모든 거 하나, 지금 타 시도는 적극 지원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기자가 됐든 언론이 됐든 다 막아줘가지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과연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학력신장에 관련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우리 국장님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정말 제대로, 지금 전북교육은 동아리, 중점학교 이 두 가지가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산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학력이 신장될 것인가. 이상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좋으신 말씀이시네요. 저희 큰 애가 “아빠,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특히 수학이 재미 있어요.” 며칠 전에는 백화점에 쇼핑 가자고 했더니 “아빠 다녀오세요,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전북교육현안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비밀이라고 또 관계부처는 꽁꽁 숨겨놔요. 또 왜 그걸 학부모가 전북교육방향에 대해서 시원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학부모이기도 한데 우리 애기를 제가 광주나 전학을 시키고 싶어도 지역구가 남원이다 보니까 전학을 못시켜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좀 믿을 수 있게, 정말 아까 유기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학부모들이 신뢰하고 뭐 꼭 공부만 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 가지 되어야겠지만. 우리 전라북도 교육도 믿을 수 있다. 1년 뒤면 희망이 있구나. 또 우리 애기가 중학교 들어가면 희망이 있구나 이런 비전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뭘 꽁꽁 숨겨놓은 건지 불안해서 죽겠습니다. 그런 것을 속시원한 답을 주시는 것도 좋을까 싶네요. 공부를 안 했으면 훨씬 제가 마음이 편했을 텐데.

남렬

최남렬위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학생 1인당 지원되는 연평균 액수가 얼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학습준비물 말씀하시는가요?

남렬

최남렬위원

전체적으로.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까 유기태 위원님 계산에 의하면 1인당 800만원꼴로 드는 걸로.

남렬

최남렬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학생들 공부시키고 있는데 효과 면에서는 따져봤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교육 대비 투자효율을 따져야 할텐데요. 저희들은 앞에 있는 것만 급급해서 업무추진만 하다 보니까 효과는 파악 못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습보조 인턴교사 운영 46억원 본예산에서는 3억6천만원을 해놓고 추경에서는 42억원을 세웠는데 어떤 예산편성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184쪽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인건비 초과분일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도 먼저 예측을 하고 본예산에다 세워야지, 본예산에서는 3억6천만원 세우고 추경에다가 42억원을 넣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인턴교사는 추가로 특교금으로 온 거기 때문에 특교금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일체 자체예산만 계상을 했지 특교는 계상 안 했습니다. 그래서 특교 온 것만 추경에 올린 거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특교도 그것이 한번에 몽땅 와가지고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쪼개가지고 쓰는 돈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으로 따로따로 오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학교에 필요로 하는 돈들이 표준교육비가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사교육 절감형 창의 경영학교 운영, 학력중점학교 운영 다 돈들어가는 거죠? 창의 경영학교 지원 이런 것도 7천만원, 방과후활동, 혁신학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부 교과부 사업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농어촌 또 작고 아름다운 학교, 학력증진비, 수준별수업, 교과교실제 등등 학교로 들어가는 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처럼 이게 전부 교과부 사업이거든요.

남렬

최남렬위원

어차피 학교로 가지 않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로 다 가죠.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 없게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욕심은 그 총액을 교과부에서 우리한테 주고 전라북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학력신장을 한번 해봐라 한다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도 저희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남렬

최남렬위원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학교가 돈이 많이 가는데 학력신장이라든가 인성교육에 좀 힘을 써야 하는데 전라북도교육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말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위해서 학교가 존재하는 거고 지금 힘을 쓰고 있죠.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시내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물들이고 학생들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물들이는 학생은 또 어느 시대나 있어요. 원시시대도…….

남렬

최남렬위원

저 교장하면서 못하게 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도 못하게 하죠. 지금도 교육적으로 상담을 하고 지도를 하는데 그걸 강제로 옛날처럼 머리를 바리깡으로 민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안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과도기라고 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너무나 풀어줬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고발생률도 지금 더 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염려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피할 수 없는 어떤 과도기적 현상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들 기대는 해보면 별거 아니다라는 걸 알고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리도 자율화를 시키면 크게 학교가 무너질 것 같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찾거든요. 이게 기다려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너무나 자유를 주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학생들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학교에 비정규직들이 많이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사교육없는 학교 인턴교사, 그다음에 학력향상 중점학교 학습보조인턴교사 이건 뭡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할 수 있는 인턴교사를 채용해서.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기간제 교사 뜻을 한번 설명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간제는 정규교사가 비었을 때 하는 거고요. 인턴교사는 글자 그대로 비정규직이에요.

남렬

최남렬위원

방과후 인턴교사 그다음에 영양사, 교무실무사, 학교안전지킴이, 특수학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특수교육 보조원, 사서학습 보조인턴교사, 급식조리종사원, 원어민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부 비정규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상담교사, 과학실 실험보조원, 스포츠강사, 돌봄교사, 보건인턴 이렇게 많습니다. 수가 지금 몇 가지입니까? 교장들도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뭐하는 사람들인가, 용어자체도. 제가 지금 몇 개를 셌습니까? 몇 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게 전부 인턴교사를 포함해서 비정규직이 한 20여종 되고 인원으로는 전라북도가 4,999명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너무 많아가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직원의 25%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게 과연 답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데 자체예산으로 하는 건 극히 일부분이고 전부 교과부에서 예산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교장선생님들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저녁이면 학생들 방과후시간 되면 우르르 와가지고 하는데 저 사람이 기간제인가, 방과후인턴인가, 사교육 없는 학교인턴인가, 학력향상 중점학교 학습보조원인가 전혀 모른대요. 엄청나게 많이…….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것은 약간 과장된 말씀이지, 교장선생님은 다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남렬

최남렬위원

각 학교에 한 20명, 30명 다 줘버리면 모 초등학교는 거기에 18명인가 다닌다고 그러더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몸담고 있던 학교는 정식직원만 76명이고 인턴까지 합하면 한 90명 정도 됐지만 그 교장이 직원들 이름을 모르면 자격이 없죠.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나는 교장자격이 없었습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은 교육장님으로 오셨고.

남렬

최남렬위원

아니 선생님들은 아는데 이런 인턴이라든가 몽땅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대학생 멘토링 하는 사람들도 왔다가 휙 가버려가지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많기는 많은 건 사실인데요. 다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안 쓰려고 해서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남렬

최남렬위원

오히려 선생님 수를 정규직을 많이 늘려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이렇게 반대로 되어가지고, 종합놀이시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할까요. 그다음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식지원이요. 담당하시는 분이 누군가 모르겠네요. 427쪽, 450쪽, 554쪽, 581쪽 네 군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다 급식인데. 427쪽, 450쪽, 554쪽, 581쪽 네 군데 지금 나눠져 있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저소득층 자녀중식지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참 복잡합니다. 일선에 농산어촌 같은 경우에는 5 대 5 대응투자를 하거든요, 저희 교육청하고. 그러면 간단하게 떨어져버려요. 그런데 일반 시청 같은 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을 도에서 안 해줍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도에다 압력을 넣어서 일반 열악한 농산어촌은 전부다 지자체에서 5 대 5로 대응투자를 하는데 일반 더 환경이 좋은 전주시라든지 군산시라든지 익산시 이런 데는 저소득층자녀 지원을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아주 복잡하지만 저소득층자녀 따로, 뭐 따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도 저도 참 복잡해요. 너무 복잡한데 엊그저께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복잡하다고 말씀하신 줄 알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는 도에서나 시에서 저소득층자녀도 똑같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남렬

최남렬위원

432쪽, 농어촌 무료급식이 엄청나게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가 있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해놓아야지. 농어촌은 무상급식 아닙니까?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무상급식입니다. 지금 그쪽을 보고 말씀하시는데요.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초등학교 전부다 전라북도 다 무상급식이지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무료급식지원이 예산이 삭감된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그렇죠?

남렬

최남렬위원

삭감됐다는 얘기는 안 됐는데…….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우리 예산안으로 보면 예산서에 급식예산 증가액이 262억원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은 농산어촌이나 도시지역 무료급식 등 지자체 전입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5 대 5로 대응투자한 돈 이런 돈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450쪽이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200원 인상분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인상분?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554쪽, 학교기본운영비 해가지고 경상목적사업비 조정이다 해가지고 급식종사원, 저소득층, 농산어촌.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급식사업비 중에서 표준학교운영비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급식사업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표준학교운영비로 했고 지자체에서 온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응투자 해서 5 대 5인 것은 지역교육청에 줘가지고 부기상으로는 본예산에 삭감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표준학교운영비로 반영을 안 한 이유는 학생들 증감에 따라서 반납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으로 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581쪽,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해가지고 밑에 부분.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39억원이 삭감된 문제인데요. 지금 직영전환을 올해까지 우리들이 전부다 하려고 했었어요. 직영전환을 안 한 학교가 전라북도에 18개 학교가 되는데 그중에서 다 하려고 했는데 5개 학교 정도가 올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하게 돼서 이것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렇게 다섯 군데나 있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도저히 모르겠어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다섯 군데 학교가 올해까지 직영을 하려고 예산을…….

남렬

최남렬위원

이 책에 다섯 군데가 있어가지고 헷갈린다고요.

영일

장영일평생교육체육과장

저도 사실은 복잡해죽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1분.

정호

김정호위원

30분, 질의하고 발언하는데 문제 삼는 위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10번에 사립학교 신규임용 위탁관리 이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사항입니까, 권장사항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정호

김정호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사항이에요, 지시사항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권장사항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사립학교 교장들의 이에 대한 반응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사립학교 교장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대가 아니라 유구무언이고요. 이사장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다가 일임을 하면 이 예산이 절약되죠?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자율성 부여니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신뢰성 제고도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른 사람이 하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내가 하면 신뢰성 제고가 되는가요? 그다음에 162쪽이요. 전문계고 산학협력 인턴교사 운영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으면 기대효과도 나타나겠죠? 그다음에 15번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5억4천만원이고 그앞에 전문계고 산학협력 인턴교사 이거 2억9,400여만원 되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계획서 그다음에 앞으로 기대효과 그다음에 실시하고 난 뒤 필히 결과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유기태 위원님께서 교육감님께 일문일답으로 질문한 내용인데 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은 헌법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최고법은 헌법이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헌법 밑에 법률 있고 각종 대통령령에서부터 령이 쭉 있잖아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것은 하위법은 상위법을 따라야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전라북도 인사관리기준안에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자는 전문직에 응시할 수가 없다. 보셨어요? 그런데 전문직 전형안내에는 쏙 빼놔버렸어요. 상위법에 나타났는데 이거 지금 전초전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9월 인사가 끝나면 작년 7월 1일부터 인사에 전반적으로 일문일답에 가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육감님은 법학박사예요. 법학박사면 법을 준수해야 되고 법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한 법률은 없어요. 교육자치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자치법시행령에 안 따를 수 없어요. 그러면 인사관리기준안이 있으면 차라리 3월 1일 이전에 인사관리기준안을 바꿨어야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전문직 전형 안내에서는 그 말을 쏙 빼놔버리면 문제가 돼요. 내 마음대로 이현령비현령.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요. 인사관리기준안은 법이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예를 들었냐면 그걸 알아야돼요. 인사관리기준안에 의해서 전문직전형이 나가야죠. 인사관리를 없애버리고 전문직전형기준안을 따로 만들어서 시행하면 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굳이 상하위를 따지자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 상위고요. 그 하위가 중등인사관리기준입니다. 그런데 상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전문직전형 기준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임용권자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직 선발방법을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헌법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라북도 인사 전체 모든 것은 인사관리기준안에 의해서 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보다 상위가 있다니까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위보다도 밑에가 인사관리기준이고 인사관리기준보다도 밑에가 전문직전형…….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니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 상위고 중등인사관리 기준이 하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인사관리기준 하위에 해당하는 거고요. 상위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는 전문직 선발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그거 안 읽어보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인사관리기준안을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전문직전형안내 그걸 읽어보시고 말씀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인사관리기준이 위고 전문직전형안내가 그 밑에다 그말이에요, 구태여 따지자면. 그러면 그 위에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자는 전문직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밑에 전형안내에는 쏙 빼놨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자 그말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공고 담당자는 우리 일반교사가 사회단체에 대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 부분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전문직전형안내를 내보냈어야 돼요. 그리고 왜 사립학교 선생님은 되고 교장,교감은 또 안 돼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일전에 본회의에서 유기태 위원님이…….

정호

김정호위원

본회의에서 유기태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 직원님들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유구무언,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유구무언이잖아요. 분명히 이게 잘못된 사항이지만 누구 하나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나 충신은 직언을 하는 겁니다. 간신은 입에 달콤한 이야기만 해줍니다. 나중에 이렇게 변해가세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 가는데 이걸 바로잡겠다고 그때 가서 바로잡으면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교육감님이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부터 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또 질의할까요? 그러면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교장이 당연히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근무 안 한 사람을 교장이 추천하면 무엇을 보고 추천해주시겠습니까? 교장이 내 학교에서 1년도 근무 안 한 사람을 어떻게 무엇을 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했다 그말이에요. 추천을 해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소속이 그 학교니까요.

정호

김정호위원

소속이 학교더라도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보세요.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근무를 1년 동안 안 했어요. 그런데 추천관이 교장이에요. 교장이 추천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그 학교에 수업평가도 해야되는데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해? 그 학교에 업무를 해. 그 학교에 무슨 업무를 봤길래 평가를 해주냐 그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전문직으로 임용하겠다고 끝까지 우기는 전라북도교육, 제가 잘못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옆에서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야기, 누구는 전문직 따놓은 당상이야,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요. 교육자는 누구나 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다 그말입니다. 왜 누구 하나를 꼭 찝어놓고 거기에다 맞춰서 해요? 양심 있죠? 양심 있잖아요. 누구나가 다 양심이 있어요. 그러나 무서워서 그런지 직언하면 저리 내보내려고 그런지 그래서 그런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되면 지금이라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바로 잡아줘야돼요, 지금이라도. 다음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도래할거냐, 절대 도래하지 않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문직전형은 기왕에 발표된 룰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정호

김정호위원

안 뽑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거기다 맞춰서 뽑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형내용에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 못하는 거고…….

정호

김정호위원

형사사건에 연루됐으니까 일심에서 무죄, 이심에서 50만원, 그다음에 대법원 형사사건이니까 안 뽑으면 될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대법원 판결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직은…….

정호

김정호위원

아니, 말씀 잘 하셨어요. 무죄인지 아닌지 형사사건에 계류 중이니까 안 된다 그말이에요. 인사관리기준안 가지고 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인사관리기준안에 있는 거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가지고 와요. 내가 읽어드릴게. 그것을 변호사한테 질의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형사사건에 계류 중입니까? 연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교육 전체를 보면 꼭 그 사람만이 그 직에 필수불가결하게 있어야 할 인물이길래 모든 교원들, 교직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 사람을 꼭 임명을 해야 되냐 그말입니다. 차라리 대법원 문제가 해결되고 다른 방향에서 또 사립학교 교장이나 교감이 전문직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면 또 가능해요. 그 사람들은 귀를 딱 막아놓고 유독히 그 한 사람에다 맞춰서 하면 되냐 그말이죠, 안 되잖아요. 인사관리기준안이 오면 거시기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인사관리기준안을 보고 이야기할게요. 보세요. 인사관리기준안에 3월달 인사, 9월달 인사 모든 것 전문직 전부다 그 안에 들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잘 모르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넘어가자 그말입니다. 수긍할 건 수긍하자 그말입니다. 왜, 교육감이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2월 말로 모든 것 종료시키겠다 딱 이야기했어요, 약속 안 지키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약속만 지키셨으면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잘 될 수 있다 그말이에요. 협조로 잘 가요. 약속이란 것은 말 하는 사람들이 깨뜨리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육위에서는 약속은 약속이에요. 지켜야돼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요. 오기 전에 누구 선발을 하는데 신청한 분 중에 판결을 앞두고 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아직 판결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지금 재판과정에 있나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장

재판과정에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도 안 되지만 저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 답변에 재판과정에 있는 사람을 일단 선발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뒤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께서 전문직 이번에 전형하는 지원자격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자는 상위법인 인사관리기준 그 말씀을 하시길래 이번에 거기에 전문직 선발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는데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문직의 선발과정에 재판을 받은 사람조차가 신청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제3자의 다른 사람이 그런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걸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러면 일심, 이심이 진행 중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을 선발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분이 신청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죄인이라는 것 아닙니까? 일심에서 이심에서 판결이 난 분을 갖다가 대법원에 이의신청해서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분이 신청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대법원 결정 나기 전에 선발한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말고도 제3자한테 여쭤보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생각도 잘 알겠고요.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유 위원님 생각도 잘 압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진행 중인 것을 취소해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진행 중에 취소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 분을 접수를 받았다는 규정자체가 아까 김정호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신청조건에 그런 내용이 빠져있는 부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봤으니까. 그런데 빠져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이 신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상위법에는 그런 사람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나요? 상위법이나 하위법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상위법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인사관리기준안이고 그보다 더 상위법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인데 거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정하는데 그런 비도덕적인 사람을 신청을 못하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별개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기본적으로 넣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그건 엄밀히 따지면 별개라고 볼 수 있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게 행정의 미스고 행정 절차에 있어서 조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인사관리기준안보다 위가 뭐라고 그랬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죠. 거기에 따라서 인사관리기준안이 정해지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 인사관리기준안을 누가 결재합니까?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인사관리기준안.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건 전라북도…….

정호

김정호위원

교육감이 결정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자기가 결재를 해놓고 그위로 다시 올라가서, 제가 그것을 안 읽어봤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같은 레벨에 있는 법의 경우는 신법이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어떤 것이 신법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최근 것이죠.

정호

김정호위원

최근 것 뭐?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전문직전형요강이 되겠지요. 같은 레벨에 있는 경우 전제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전문직 시험이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1차 합격자 발표 있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지금 마지막.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2차가 진행되어 있는 중이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2차는 끝났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3차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3차는 이번 주 토요일날 역량평가를 하고 그다음주에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주에 발표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2011년 3월 1일부터 중등교원 인사관리기준 딱 있어요. 거기에 제8장 제34조 1항 가. (4) 교육경력 15년(3년 이내의 군경력 포함) 이상인 자 다만, 징계처분된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 중인 자,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교육전문직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1년 유·초·중등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공개경쟁 전형안내 해가지고 우리 확실하게 합시다. 이 인사관리기준 안에 의해서 이걸, 이 담당자 누구십니까? 제가 질의할게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중등교원 인사관리기준 이것에 의해서 이 안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2011년 유·초·중등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공개경쟁 전형안내를 만든 거죠. 이거 무시해놓고 이거 만들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걸 만든 겁니까?

원태

김원태교원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사관리기준은 새로운 교육감님 오시기 전부터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형기준을 만들 때는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전문직 임용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는 그런 룰에 의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정한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말씀 참 잘 하셨네. 책잡힐 말씀을 하셨어. 이것이 2011년인데 그러면 김승환 교육감님께서 2011년 3월 1일 이후에 교육감님으로 취임하셨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이것에 의해서 했으면 이것을 새로 온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을 하셨으면 바로 이걸 바꿨어야죠. 이것을 안 바꿨으면 직무유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분들한테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공개경쟁 전형계획을 세울 것 같았으면 이거 발표 전에 이것을 교육감님 권한으로 바꿔써라 그말이에요. 바꿔놓고 시행을 하면 저와 같이 질의를 안 하죠. 우리 유기태 위원님처럼 질의를 안 하죠. 전형계획을 발표했는데 왜 이것을 두고 이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형계획은 이것에 근거해서 해야지 되는데 여기에서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고 우리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응시자격 제한이 이놈이 이대로 이입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게 위니까. 분명히 기준이 위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두 규정이…….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진행되니까 취소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자격요건에 분명히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3차 시험보고 합격자 발표 있잖아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두 규정이 서로 상충된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두 규정보다 한 단계 상위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인데 거기에는…….

상현

이상현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잠깐만 한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이 되지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안은 일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심에서 벌금 50만원이 돼서 서로 법리가…….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어요. 무죄든 선고를 받았든 벌금을 받았든, 일단 형사법인가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글쎄 이건 적용법이 뭔가는 모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적용법이 부도덕적하기 때문에 일단 재판과정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요. 이 경우는…….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저도 이야기 좀 할게요. 부도덕적이든 억울하든 무죄든 일단 재판과정에 있는 사람, 특히나 아까 보니까 장학사 선발이라고 했던가요?

정호

김정호위원

전문직.

상현

이상현위원장

전문직 선발, 교사를 선발하는 과정 같은데 제가 김원태 과장님 소관인지는 방금, 항상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투명한 인사, 저는 평생 정직한 행정을 해왔습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굴하지 않게 살아왔다는 것이 우리 과장님 소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엉터리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고만. 이렇게 문제 있는 부분을 잠깐만요, 문제 있는 전문직을 선발하는 과정에 수장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군가가 나서서 중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간부고 총괄담당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선발과정이 임기가 이렇게 되더라도 대법원 판결나고 난 후에 합격자발표를 하면 좀더 지혜롭지 않냐라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 전라북도가 인사가 항상 투명하다. 투명하다. 원칙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세요, 김원태 과장님 제 앞에서는. 어느 원칙이 정해져 있으면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합리적인 답변인 것 같고요. 국장님 답변에도 일리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위한 선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내용이 빠졌다라고 하면 아까 김정호 위원님이 읽어주신 인사관리기준에서 그러한 내용이 빠졌다면 삽입을 해서 선발하는 것이 오히려 집행부의 원안입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의 경우는 재판에 계류되고 있지만 그 재판 계류 사안이 아시다시피 시국선언이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누구예요? 김정호 위원님.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래서 위원장님, 이 사안 자체가 무슨 비양심적인 어떤 행위에 의한 범법사실이 아니고 시국선언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만큼 시국성이 필요한 사안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법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일반형사사건 관련자와는 차원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장학사 선발을 한다든가 전문직선발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는 선생님이 접수가 됐을 경우에 합격할 확률이 몇%나 돼요? 만약에 그런 장학사 선발을 하는데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둔 선생님이 접수를 했을 때 합격할 확률, 저는 왜 참 궁금해지냐면요. 얼마 전에 장수 학무과장으로 있던 분이 천천중학교로 간 교장선생님 그분의 인사원인이 개인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인사를 천천중학교로 했다는 이야기를 국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인사담당자도 하셨고. 그렇게 원칙을 지키는 김승환 교육감님의 교육청 시스템이 가장 원칙을 지켜야할 부분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딱 뿌리치고 이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야 할 지금 도교육청이 어떤 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저기 고생하고, 저는 그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본으로 봤을 때 순창군에서 학무과장으로 2년 이상 근무했던 분이 갑자기 남원 신청을 했는데 저 멀리 남원에서 1시간 넘게 가는 천천중학교로 발령을 내버렸어요. 그 이유가 일단 개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개인적인 신상으로 인해가지고 독단적으로 인사발령을 해버렸는데.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장님, 차원이 좀 다르죠.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잠깐만요, 말씀 안 끝났습니다.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대법원에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주위에 있는 자를 선정과정에 올려놔가지고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상현

이상현위원장

인사원칙에 이게 투명한지 이걸 먼저 따져보시고요. 인사권이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투명한 인사라는 말은 빼십시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건데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두 번째, 절대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을 선발했다는 문제부터가 더 문제가 되겠지만 차라리 재판결과가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합격자 발표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걸 대안적인 방안을 제시해봅니다. 만약에 그분이 정 필요하시다면, 대법원 판결이 언제입니까?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교육청의 인사권도 위원님 존중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분을 초점맞췄다는 소리를 딱 말씀하셔버린 것 아닙니까? 좀 그걸 시기적으로 늦춰서 한다든가 일찍 뽑아버린다든가 하시지.

기태

유기태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기태

유기태위원

사실은 저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교육감님 상대로 제가 일문일답을 했었던 것을 아마 들으신 위원님들도 많으실 거고 아마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하고 교육감님하고 일문일답 40분간 정책질의하는 것 거의 대부분 저는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교육감님도 나중에는 제가 논리적으로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옳다, 바꾸겠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개선을 약속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거기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감님이 답변하셨어요, 바꾸겠다고 잘못됐다. 그러나 교육법 시행령상에 과거에 교사도 장학관이나 연구관으로 스카우트 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져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있어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규정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나 교육감님이 저하고 일문일답 하면서 그렇다면 위원님, 제가 그런 쪽으로 스카우트를 해도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경우가 언제 있었냐면 과거 김영삼 대통령 처남을 그렇게 연구관으로 채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인 이슈가 됐었습니다. 대통령 흠집이 나지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이 경우도 이제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우리 교육감님이 이 전문직 시험을 잘못 운영하심으로 해서, 이게 바로 시행착오입니다. 간부진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간부진들이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김승환 교육감님이 현장경험이라든지 이 실제 내부사정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잘 알아요. 그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꾸 다른 부분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시지 말고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교육감님을 보좌를 잘 못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지. 이게 교육감님의 인사권이니까 존중해주십시오. 인사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어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감님의 고유인사권이니까 또 이거 받아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의회에서 견제를 안 하면 누가 견제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성격자체가 정책질의 성격입니다. 추경 예산심사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이. 우리는 추경 예산심의를 하자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정책질의로 가고 있어요. 아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위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되어서 추경 예산심의를 거부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각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게 추경 예산심의다, 그런데 정책질의 성격을 띠면서 변질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저는 교육감님 상대로 일문일답을 했던 사람으로서 심히 걱정스러워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제대로 보필 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또 더 잘 보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정말 이 부분은 앉아 계신 우리 간부진들이 어쨌든간에 김승환 교육감님의 전부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한 부분이 됐든 인사부분이 됐든 어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행착오적인 행정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1년 동안에. 제가 일문일답 때도 거론을 쭉 했습니다. 1년 동안에 시행착오적인 행정이 이만큼 이루어졌었다. 연구학교 29개 지정했다 번복했다. 학업성취도 관련 교장한테 공문을 10번, 20번 갔다. 그다음에 혁신학교 10개, 15개, 20개로 막 바꿔간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잘못이에요.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순서대로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등교원 인사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 유·초·중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공개경쟁 전형계획이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2의 4항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확인하시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예, 제가 더 이상 규정 가지고 위원님하고 하는 건 적당치 않고요. 여기 보면 제목이 전직 및 전보인데…….

정호

김정호위원

또 말을 자꾸 하게 만드시지 마시고.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유기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충신은 곧 내 목이 달아나더라도 직언을 왕한테 합니다. 간신은 임금님 귀에 달콤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미 간파를 하셨잖아요. 교원정책과장님이나 담당장학관이나 장학사는 이 내용을 다 간파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안 됩니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이야기를 하듯이 해드렸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전라북도 교직원 모두는 누구를 표적에 삼고 이렇게 공개전형의 계획을 내놨다. 그 사람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4년의 임기를 위해서 하나를 버리고 열, 백, 천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직언을 해드리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딱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줄이겠습니다. 첫째, 우리 교육감님께서 저희 교육위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2월 28일까지 모두는 원위치시키시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모두 돌려보내고.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분 남겨놨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도교육청에서 추천해서 내라 이렇게 했으니까 물론 그 고등학교에서 추천해서 냈겠죠. 두 번째 그것이 잘못된 사항이에요. 세 번째, 이 세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교육감님께 직언을 해준 분이 없었다는 거죠. 잘못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모두가 다 교육감님 하신 말씀이 맞고 교육감님 하시는 일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그말이죠.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될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정말로 교육감님의 역할수행을 잘 하도록 돕는 길이냐라고 질의를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홍진석교육국장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산심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의 권한은 교육감한테 있다.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고 어느 누가 보고 들어도 투명하게 했다라는 인사가 오히려 김승환 교육감님의 정책발굴에 도움이 되지, 하나씩 자꾸 흠이 가고 한다면 나중에는 신뢰하지 않고 김승환 호는 결국 바다로 향해 가지 않는다, 산으로 가게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유기태 위원님 때 제가 그때는 잠깐 나가 있어서 그 내용을 못들었는데 오늘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참 실망스럽고 절대 제 앞에서는 투명한 인사였다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6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중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실 경우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관련국별로 삭감예산을 정리하여 계수조정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교육위원님들과 홍진석 국장님과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감사담당관 및 기획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3. 교육국 소관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9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