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소병래 의원 발언

제281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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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철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조례안,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성립 전 예산과 시급한 도정현안사업을 위하여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계와 국내외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우리 도의 미래문화 영상콘텐츠산업 입지 구축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2.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육성조례안 3. 제1회추경예산안계수조정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제2항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육성조례안, 제3항 제1회추경예산안계수조정심사의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20억3,300만원보다 78억7,600만원을 증액한 총 899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는 국고보조금이 40억5,200만원이고 기금이 38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이 1,453억1천만원보다 149억1,600만원을 증액한 총 1,60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억원 이상의 주요사업내용은 사업설명서 14～17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545억700만원보다 64억3,900만원을 증액한 총 609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립문학관 설립운영에 5억6천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에 3억7,500만원, 전주세계소리축제 지원에 5억원, 스마트공간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 운영지원 3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9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20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02억5,100만원보다 25억8,400만원을 증액한 총 428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9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억2,400만원, 장수 씨름훈련장 건립 3억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 6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35억원,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18억6천만원, 태권도공원 조성 6억2,100만을 증액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5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23쪽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82억3,600만원보다 52억3,900만원을 증액한 434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음식관광축제에 2억원, 여행바우처 지원 2억8,200만원, 문화관광축제 6억5,200만원, 여수세계박람회 전북전시관 3억원, 관광안내소 지원 명소화 사업 5억원, 관광지 시설물 정비 지원 2억원, 변산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5억원,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 8억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9억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 2억원, 2012년도 전북방문의 해 사업 2억1,600만원을 증액했으며, 생태관광모델 개발사업은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27쪽 도립국악원 외 3개 사업소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123억1,500만원보다 6억5,400만원을 증액한 총 129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립국악원 상임단원 미지급수당 5억6,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 추가지원사업과 현안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종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응

조재응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조재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직원 되시는 분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좁은 공간에 있다보니까 열기가 차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윗도리를 탈착하고 심도있는 우리가 질의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탈착하세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태

백경태위원

아직 안 더운 것 같아요. 35쪽 공연예술 청년일자리 창출요, 2011년도 본예산 때 제목이 뭐였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뉴딜프로젝트라고.

경태

백경태위원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용어 자체를 뉴딜프로젝트에서 제목만 봐도 어떤 사업인지 알아야 되는데 뉴딜프로젝트면 무슨 사업인지 제목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놓고 그래서 알기 쉽게 수정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공연예술 청년 일자리 창출 위에다 그걸 괄호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것 본예산 때하고 추경 때하고 같은 거시기로 올라와 있는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한참 찾았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4개 단체인데 5개 단체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1개 단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5개 단체는 무용협회, 연극협회, 음악협회, 연예협회 외에 전북문화예술원이라고 해서 클나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 수로는 5개인데 장르별로 보면 무용, 연극, 음악, 연예, 음악분야가 2개입니다. 음악협회하고 전북문화예술원하고.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예산이 2010년도에 2억3천만원 있었죠? 그렇죠? 2010년도에 2억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2억8천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지금 추경에 1억7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업이 인원도 42명에서 60명으로 늘렸고 사업기간도 6개월에서 10개월로 지금 한 2년 사이에 거의 배 이상 증액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예술 청년 일자리는 우리 도내에 청년실업자들이 많은데, 특히 예능계통에 학교 다닐 때는 비싼 사교육 받아가면서 예능계 대학을 나왔는데 막상 나와봐야 취업할 공간이 없다 이런 여론이 많아서, 그러면 우리가 기업유치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도 하고 창업도 하는데 예술인들은 기업유치 한다고 해가지고 직접 취업하고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는 예능계 대학 졸업생들을 위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무용협회, 연극협회, 음악협회, 또 연예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대학을 졸업해서 한 사람들 공연단을 만들자, 자체적으로. 공연단을 만들어서 우선 최소 활동비라도 주면서 이 사람들이 각급 학교라든가 또 경로잔치라든가 시·군단위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또 학교 같은 데 순회하면서 공연을 해주면서 우선 일거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에서 한 1～2년 하다가 항구적 일자리가 생기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였는데 이 사업이 의외로 또 반응이 좋고 그래서 숫자를 늘렸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12명을 늘려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한시적으로 6개월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맥이 끊어지고 하다가 끊어지고 일자리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애매한 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문화바우처사업이 시행이 확대가 되는데 카드로 발급이 되어가지고 그전보다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나와서 시·군지역의 한 23억원 정도가 문화바우처 사업비가 될 것입니다. 시·군에는 카드는 나오는데 구경하러 갈 데가 없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이 없어서.

경태

백경태위원

짧게 해주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 공연단들이 10개월간으로 운영기간을 늘려서 문화바우처 혜택 받는 사람들을 위한 공연까지 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간을 늘리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이 되게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10년도에 3개 분야에서 2011년도에 4개 분야로 늘렸다가 본예산 이후에 또 1개 분야가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5개 분야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분야는 같은데 똑같은 4개 단체인데 본예산 때는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48명에서 1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42명에서 60명으로 늘었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42명에서 60명으로 18명이 늘어났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급격하게 추경까지 합하면 거의 100% 인상이 되는 건데, 2010년도에 비해서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예능계 대학 나온 학생들 반응이 좋고 실적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하여튼 본예산보다도 추경 때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는 문제 있다고 보고 다음 것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49쪽에 보니까 전수활동 지원 해가지고 활동비 70만원, 장학금 10만원 해가지고 보유자가 54명, 명예보유자가 13명에 지급하고 있는데 공개행사비는 44명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공개행사비 지원은 44명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활동비를 주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안 하는 분들도 있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다 주는데 단체하고 개인하고 겹치는 것은 공개행사비를 단체한테만…….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요, 개인이 활동비를 받는 분들이 54명이에요. 그렇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행사를 하는 분이 44명이 신청했단 말이에요, 150만원씩. 그렇죠? 아니, 제 말씀은 단체하고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비 해가지고 70만원, 장학금 10만원 해서 8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이쪽을 보면. 그런데 이쪽 공개행사는 44명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10분은 본인들이 하기 싫어서 이걸 안 하는 건지? 왼쪽에 있는 전수활동 지원비에는 인원이 많은데 여기에서 행사는 한 10분이 지원을 안 해가지고 44명만 했단 말이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이 10명은 그 밑에 단체 있지 않습니까? 10개 단체.

경태

백경태위원

예.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단체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단체에 소속된 개인이 있어서 중복지원을 않기 때문에 54명에서 44명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요. 이쪽 오른쪽에 49쪽 보시면 단체도 10개 단체 70만원씩 받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는 전수활동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그런데 공개행사비는 그 사람하고 단체하고 중복이 되니까 공개행사비는 중복되는 것 제외하고 주고 이 활동비는 그 사람들이 기능을 상실할 때까지 연금같이 쭉 나가는 돈이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활동비를 주고 그분들이 1년에 한번씩 행사를 해줘야지 전수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안 맞다니까요, 개인하고 이쪽하고. 10개를 빼면 맞네요. 54명이니까 44명. 그러면 이쪽 명예보유자 8분은 돈 받고 이분들 안 하시는 거네요, 13명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명예보유자는 그냥 명예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런 행사는 안 하시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분들은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 후계자한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고 이따 또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병래

소병래위원

사업설명서 74쪽 보시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 국비인데 시·군별로 공모해가지고 심사하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3억5천만원씩인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말하자면 운동장체육시설이 있고 또 다목적체육관이 있고, 지원하는 유형이.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10개 사업장…….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운동장체육시설은 10개소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데 왜 학교 쪽으로 다 주시는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학교에 있는 운동장을 잔디를 깔아서…….

병래

소병래위원

인조잔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것이라 국비기금하고 시·군비를 가지고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학교가 아닌데도 운신할 수가 있겠네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완산의 체련공원은 학교 아니어도 사업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련공원도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주로 시·군단위에 있는 학교도 활용하고 공공운동장도 활용되고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우선순위는 어디에 따라서 신설돼요? 일반 운동장하고 학교 운동장하고 들어왔을 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운동장, 또 소외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 이런 데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거의 학교가 완산체련공원만 제외하고 전체 학교네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주로 학교운동장으로 한다고 신청을 하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시·군에서?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총금액이 딱 규정이 되어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금액이 개소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외된 데가 전라북도에서 세 군데나 되겠네요? 이것 형평성 논란 없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형평성 논란. 시·군별로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일단 저희는 신청 받은 대로 올려주면 문광부에서 각 시도별로 전라북도는 10개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심사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병래

소병래위원

도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광부에서 심사하는 것이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광부 체육진흥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병래

소병래위원

들어오는 대로 전체적으로 올려주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래요? 문광부에서 학교 다 나와요, 실사를?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광부에서 심사하고 자기들이 발표하고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97쪽 보시면 남원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 지원 보이시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왜 이것 테마파크가 도에서 관리합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 남원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인데 LED수중등 교체사업비 일부 부족분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남원관광지전체사업비요?

병래

소병래위원

아니, 정비지원사업이.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물 정비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시비 3억원 도비……. 이걸 도에서 해줘야 할 게 있어요? 여기가 도 시설물이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 시설물은 아닙니다. 관광지로 지정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관광지 아니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받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병래

소병래위원

이런 돈 있으면 도립공원 모악산하고 대둔산, 그렇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걸 신경을 좀 쓰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쪽도 도립국악원 관리부서에서 예산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94쪽 전북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이 처음이에요? 이걸 몇 년마다 합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 처음은 아니고요, 추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1년 예산을 계획을 해가지고 연말 때 짜야지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계획성이 없고만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기정예산액도 있는데 1억5천만원이 확보되어있는데 수학여행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하고 해외관광객들에게 주는 맞춤형 홍보물 이걸 해외현지 홍보활동할 때 쓰려고 추가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입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한 가지는 보충질의 좀 하고요,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공연예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자리 창출 자체가 한시적으로 진행되어가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안을 한 번 제시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내용자체가 현재 도립국악원하고에 대한 비슷한 일자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무용이라든가 음악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관현악단이라든가 무용단, 창극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중복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립국악원 자체가 국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결원이 있어요. 그런 결원을 여기에서 일자리창출에 매년 몇 천만원씩 지원하는 것 이것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런 한시적인 것을 본예산에 올리고 추경에 또 올리고 이런 부분보다는 장기적인일자리 창출로, 국악원의 결원을 빨리 채워서 국악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음악을 하든 무용을 하든 더 거시적으로 크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한시적으로 계속 본예산, 추경, 내년에 또 본예산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106쪽 보면 전북방문의 해 광고영상물이 있어요. 자, 본 위원이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서운해도 이해하시고 2012년 방문의 해 관련 예산이거든요. 자, 국장님 이 예산을 과연 추경에 올려야 할법한지, 아니면 본예산에 올려야 할 것인지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 제작해 놔야 내년에 1월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2011년도에…….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 본예산이요?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1년 전에 예를 들어서 올해 6월이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광고영상물 제작하고 준비한 기간이 충분합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답답한 게 문광부에서 2012년 전북방문의해를 빨리 결정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12월 14일인가 그때사 결정을 해줬어요. 그때사 결정해 주니까…….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이런 최소한 계획이 예를 들어서 방문의해를 무조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라북도에 주겠다 이게 아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속 준비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신청했는데요, 문광부에서 심사하기 전에 언론에 한 글자라도 나가면 우리는 배제시키겠다 이런 식이어서 말도 못하고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50쪽 보면 전북의 명인명품 발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의회에서 이런 행사내용을 한번도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계획한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금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반영을 못했다고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집행부 예산계에서 삭감된 겁니까, 올리긴 올렸는데?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재원이 없으니까 하반기에 하라고 해가지고.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 한번 보면 90회 전국체전 대비 훈련비 지원이 있어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정책과에서 체육회로 직접 지원했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전에는 국비가 저희 안 걷히고 바로 체육회로 갔는데요. 금년부터는 시스템이 도를 거쳐서 가는 걸로 바뀌어져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잡은 겁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국장님께서는 이런 지원방법이 왜 변경된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동안에 관리감독을 잘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시도로 배정했지만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체육하고 연관된 것을 관리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하자라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지 않았나.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니까 문광부에서 체육회로 주면 민간단체로 주거든요. 민간단체에 주는 실링이 너무 많다, 예산팀에서. 그러니까민간을 줄이고 지자체를 통해서. 기법상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물론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관리감독을 더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문화체육 관계되는 그쪽하고 체육회 쪽하고 더욱더 실질적인 현장에서 성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는 면에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욱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노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석만

노석만위원

이 국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6쪽 좀 보세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전국 3개 시장에서 전주남부시장이 선정되었네요? 46쪽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이 관계가 우리가 도비가 1억5천만원 나가는 겁니까, 시·군비가 1억5천만원 나가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비입니다. 시·군에서 문광부에다 직접 공모신청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인데 국비가 오기 때문에 도를 거쳐서 가니까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도하고 예산하고 상관이 없네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어떤 부분에 예민한 부분인데 그것 말하고 싶지 않은데, 한 가지 어차피 세계소리축제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말도 많았던 세계소리축제인데 그제 제가이번에 전주대사습놀이를 관람을 했어요. 개막식에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보면서 느낀 것이 옛날에는 체육관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경기전에서 메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약간의 분위기도 좋았고여러 가지 잘 거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느낀 부분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공연이 200회 막 그런 공연보다 올해 도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인 만큼 개막전을 좀 더 성공리에 해야만이 소리축제에 대한 얼굴이 빛이 나지 않겠느냐. 작년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결정적으로 질타를 받았던 이유는 돌이켜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메인부분의 역할이 너무나 적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작년과 적지 않게 올해예산도 어떻든 책정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새롭게 지도부에서 위원장님도 새로 배려하셨고 애석하게 모든 것들이 박칼린 씨, 새로 전문적인 사람으로 올해는 변화가 있었지만 그만큼 도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에서 분산된 것보다 집중적으로 올해 준비기간을 몇 가지 해서 메인 그런 부분을 정말 남들이 보더라도 우리가 전통성과 예술성을 지키면서 또 대중성도 겸비한 축제로써 승화시켰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시켜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세계소리축제에서는 상임위원들이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보고 받았을 때도 이제까지 관례 없던 국장님이 사실 위원장님이 아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부담스런 부분들입니다. 이번에 국장님이 그렇게 해서 또 어떤 자리를 프레넬 하는 데 있어서 아직 처음이니까 시간을 좀 내가지고 방향설정도 같이 토론회 비슷한 것도 약간 가져보는 것도 크게 대중적인 많은 토론회가 아닌 몇 명의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직 이분들도 전북에 대한 방향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75쪽 한번 보세요.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있죠? 그것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한다면 요건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실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72쪽에 있는 고창국민체육센터…….

석만

노석만위원

75쪽.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요. 거기 또 3쪽에 있는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운동장체육시설, 다목적체육관 이게 문광부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걸 문광부에다 전달해 주면 문광부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서 국비가 교부되면 그 국비를 가지고 해당 신청된 데다 시·군에 주면 시·군이 시·군 예산 확보하고 교육청이 분담해야 할 분은 교육청이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예를 들어서 비율이 있는 겁니까? 만일에 전주에서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신청기준이 인구가 30만 이상인 데는 전체 통틀어서 3개소 이내, 전라북도로 하면 30만 이상이 전주하고 익산이니까 전주, 익산 2개 지역에서 3개소 이내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 30만 미만에서 3개소 이내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12개소로 합쳐서 3개소, 그러면 시·군에서 들어온 것들이 3개소가 넘으면 저희가 자체심사를 해서 걸러서 3개소 이내로 해서 신청해 주고, 3개소 이내면 저희들은 심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그대로 문광부에다 올려줍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말을 바꿔 말하면 30만 이상일 경우에 세 군데, 이하일 경우에 세 군데,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연차사업입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만일 예산이 62억원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선정이 위에서 올려가지고 거기 선정이 되는 건데 비율이 예를 들어서 30만 이상 지원하고 이하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 선정된 익산, 진안, 장수 이렇게 되었네요. 선정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만일에 의무적으로 우리가 총사업비를 62억원을 나눠서 주는 건데 그 지역에서 몇% 비율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비율이 있냐 이거죠. 체육비가 13억원이…….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보통 30만 이상 지역은 사업비가 큽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관이 보통 13억원 정도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들갈 때 13억원이 들어간다면 이것이 전부다 광특에서 다 나오는 기금이냐, 아니면 비율적으로 광특에서 하고 30%는 지방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을 신청할 때 30만 이상은 예를 들어서 개방학교 다목적체육관의 경우에는 기금이 9억원입니다. 그다음에 시·군비가 6억원, 교육청 부담이 15억원 이렇게 해서 30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는 것이고 30만 미만인 데는 총사업비가 16억원입니다. 기금에서 4억8천만원, 시·군이 3억2천만원, 교육비가 8억원.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특이 나오고 전주교육장에도 얘기가 돼야 되고 시도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서 일부가……. 지금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전라북도교육청에 남아있는 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30%를 그 지역의 학교면 학교 부담을 해줘야 하는데 그 30% 지원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못쓰는 그런 돈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3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든 누가 해야 되는데 그 차이를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그것은 교육부에서 해주더라도 30%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쓰지 못하는 돈이 엄청나게 교육청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별개인데 이것도 의무적으로 시하고 교육에서 어느 지분을 30%를 하든가 20%를 하든가 지분비율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통째로 광특에서 다 주는 거냐, 9억원이면 9억원만 갖고 체육관을 짓는다면 그렇게 주는 것이냐…….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하고 시·군비하고 교육청하고 분담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딱 정해져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석만

노석만위원

그다음 77쪽 잠깐 봅시다.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덕진수영장에 대해서 말씀해서 뜨거운 감자로 알고 있는데 또 조지훈 전주시의장이 전북의 시민들하고 각 공무원들하고 해서 여론조사를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잠깐 한 번, 여기에서 전체 토론하기는 너무나 길고요. 잠깐 국장님 얘기를……. 내가 그런 질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질의에 대해서 또 위원으로써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주시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덕진수영장 재개장 결정하고 나서 작년에 설계비 1억원, 공사비 12억원 해서 핵심시설 부분하고 바닥 난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 손실이 많으니까 천장보수 관람석 차단 이런 공사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해봤는데 수도에 누수현상이 생겨서 업체에서 또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보일러를 돌리려고 하니까 열교환기가 작동이 안 된다고 해서 전주시가 우리가 어차피 인수받아가니까 이 정도 우리가 하겠다, 2,800만원 들여서 또 열교환기를 바꿨습니다. 수도 누수현상 방지하고 열교환기 바꿔서 다시 시험가동을 해보니까 화장실, 샤워실로 가는 배관이 세 갈래입니다. 수도로 직접 가는 냉온수관이 있고 그다음에 바닥 난방으로 가는 관이 있고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그런 바닥으로 가는 배관이 있는데 샤워실, 화장실로 가는 배관 일부가 누수현상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 해놓고 나면 또 생기고 하나 해놓고 또 생기고 그러니까 예산은 돈은 12억원 범위 내에서는 더 투자를 않겠다는 방침이었고 이렇게 하다가는 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일괄로 점검을 한번 해보자. 추가로 얼마나 더 들게 생겼는가 해서 시하고 합동점검을 했는데 도는 핵심기계설비만 수영장을 보일러 사고 이전수준으로 해서 가동하는 정도의 수준만 판단해보자 하는 것이었고 시는 이왕에 받아서 쓰려면 제대로 보수해서 받아야 되겠다 해서 한 40개 분야를 넘게 목록을 만들었었습니다. 그걸 해보니까 한 10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10억원 속에는 현재 안 되고 있는 바닥 난방까지 포함해서 1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제안한 것이 뭐냐면 전주시가 스포피아를 인수받아서 하려고 특별교부세 7억원 온 것이 있는데 우선 1안은 그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전주시가 보수해서 운영할테니 도가 그 보수운영비를 내년에 추가로 내려보내주라. 시비를 들여서는 못하겠다. 우선은 시비를 투자하지만 도가 보전해 달라. 2안은 무상양여를 해주면 자기네들이 보수해서 운영하다가 어차피 그 부지가 종합경기장, 야구장 연결되는 부지니까 컨벤션호텔 유치사업 할 때 그 토지도 이용해서 컨벤션 지을 때 지하에다 25m 8레인짜리 약 8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 대체시설을 짓겠다, 그러니 무상양여를 해달라 두 가지 안을 저희한테 제시해서 전주시하고 저희하고 실무적으로 더 고치자, 덜 고치자, 액수를 누가 대냐 마냐 자꾸 논란을 하느니 그러면 과거에 그 부지는 종합경기장 양여할 때도 원래 들어있었습니다, 수영장 부지도. 양여해서 호텔하고 컨벤션 짓는 걸로 민선3기 때부터 지사님이 시작하실 때도 요청했던 사항인데 그게 중간에 체육회에서 수익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의회 의결과정에서 정책이 바뀌어져가지고…….

석만

노석만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것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지금 질의요지는 무상양여를 하는데 거기다 조건을 붙여서 그만한 대체시설을 지금 해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3년 후에 월드컵컨벤션 할 때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용을 아셔야 하니까 히스토리를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조건을 먼저 내건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전주시가자기네들이 3년 안에 컨벤션 지을 데를 하겠다 하고 요청을 저희한테 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전주시 방침이냐, 그렇다고 해서 사전에 문광위나 행자위 의견을 무상양여 한다면 어떻게 하냐고 의견도 한번 수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요청해라’, 하니까 ‘조건으로는 못하겠다’ 그래서 ‘아니, 누가 조건 걸으라 했냐,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지’. 그러면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을 무상양여 해주면 양여목적대로 10년간은 써야 됩니다. 10년이 넘어지면 그건 임의로 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그냥 법대로 해라. 양여를 해가서 10년 이내에 그 수영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쓸 일이 생겼을 때는 대체시설을 짓는다는 것으로 해라. 그러면 3년 안에 하든 5년 안에 하든 컨벤션 밑에다 하든 위에다 하든 그건 시가 알아서 하고 그 조건은 원래 시가 요구했던 사항이니까 공유재산법상만 어긋나지 않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저희가 제안해준 상태이고 시는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입장을 얘기를 안 한 상태입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시하고 약간 언어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내가 며칠 전에 시하고 개인적인 얘기하면서 이게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시에서 얘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상으로 앞으로 컨벤션을 할 때 그 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무상으로 할 때, 이번 무상으로 주면서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체수영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한다 그런 부분으로 그 사람들은 각인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생각은 그런 마인드가 아니야. 나중에 당신들이 거기다 컨벤션을 지었을 때 지하에다 대체한다, 그쪽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만일에 차후에 어차피 10년 안에 어떤 부분이 된다면 법적으로도 대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대체수영장을 먼저 선 해달라.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니에요.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데 국장님한테 내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차이가 많이 나요.

석만

노석만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안은 두 가지입니다. 10억원을 9억원으로 고쳐서 다 주든가 자기들은 돈을 들여서 할 의향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상양여로 받는데 조건 없이 해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그 두 가지 취지거든요, 딱요. 그러면 결국은 국장님이 생각하는 의도하고 시하고 생각하는 의도가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그러면 뜨거운 감자로써 쟁점이 될 이유가 없어요. 잘못하면 정치적인 부분으로 자꾸 야기가 돼요. 이게 수영장이 ＯＯＯ 의원이 개입이 되었다 어떻다 그러면서 시중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돈이 앞으로 엄청나게 잡아먹는 하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들려서 며칠 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잠깐 심도있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하고 시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너무나 와전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더 스토리를 강하게 해서 국장님 의지를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시 단장한테도 제가 조건을 누가 3년 안에 지어라 했냐, 너희가 한다 했지 않냐. 그런데 그럼 공식으로 요청하라 하니까 결재과정에서 조건 안 한다고 해서 누가 조건을 내세웠는데 누가 안 한다고 그러냐. 너희들이 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냥 법대로 해라. 10년 안에 그것을 변경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써라, 그렇게 지지난주에 정정을 해줬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조지훈 의장도 아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전주시 비서실장도 지금 국장님하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틀리네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쪽 라인하고 대화가 내부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석만

노석만위원

아주 내부소통이 너무나 안 되어가지고 도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나 큰데 내가 시간을 너무나 많이 잡아먹어서, 이상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장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진수영장 건에 대해서…….

종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