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상 의원 발언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행사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 1건, 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지난 5월8일에 발생한 단수사태에 따른 복구상황 및 급수공급대책 현황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변경된 근거법을 반영하여 법령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주택건설 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도시재개발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소기업 및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령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의3이 삭제되어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22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 시 아파트형 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용어가 변경되어 조례를 해석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표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교억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률명칭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운용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법률 개정하는데 특별하게 뭐 할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용어만 바뀌는?

예, 그렇습니다.

절차만 거친다 뿐이지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계장님, 이거 우리가 직영할 경우에 공무원 증원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탁을 해야 되지요?

김호창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해야 될 사업체가 많습니다, 그죠? 시설관리공단도 비대해지고 이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위탁 선정과정에서 신중을 좀 기하셔 갖고 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위탁금을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해당 기관에, 그죠? 관리비를. 그러니까 이 조례에 위탁 기간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조례 나중에 하면 5년이잖아, 우리 통상적으로.

김호창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위탁할 때 신중을 기해 갖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자,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입니다. 실제로 이제 연간 15억 정도의 관리비가 시에서 나가는 겁니다.

김호창 예, 그렇습니다.

건물도 임대해 주고 여타의 부분들이 있는 건데 실제로 저쪽 수익이 일정부분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수익이 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호창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위탁하게 되면 이 관리 감독이 실제로는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걸랑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수익이 얼마가 났고 이것에 대한 적자폭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15억에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후의 관리 감독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구미시에서 민간에게 위탁했던 것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안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좀 뭐 지금 현재 시기에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예는 들지 않겠는데 실제로 위탁되었을 때 사후 관리가 잘 안 되었던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것들이 올바르지 않고 직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실제 제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이 맡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방법이 그것을 하면 실제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시의회나 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폭이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민간에 위탁하면 그 관리 감독이 지금 현재까지 했던 것처럼 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동의안을 올리지 말고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이 동의안이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호창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위탁을 하면 시의회 동의절차를 밟는 거는 절차를,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 절차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에 위탁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저희들이 감사를 또 해야 되고 또 1년에 한 번씩 또 정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니,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현재 주공에 있는 한국노총 건물에 대한 회계나 이런 것들 노동복지과 가지고 계십니까?

김호창 그래 저희들이 거기는 지금 무상임대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건 무상임대도 그런데 15억이나 돈 주고 임대하는 거잖아요.

김호창 예.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실제 관리 감독이 안 된다니까요.

김호창 그러니 저희들이 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주공에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이 슈퍼도 운영하고 해서 수익이 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노동복지과에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그래 제가 그것을 요청하면 이미 위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내부의 문제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 민간 위탁하거나 위탁되면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지요.

김호창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일선교통이나 버스회사들도 적자노선에 대해서 그냥 돈 지원하고 실제로 그 회계나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일반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미 그 기업체 돈 벌고 있는데 그냥 돈 지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이지요. 물론 적자노선이 있습니다. 그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전하는 것들이 맞지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것도 수영장, 헬스장 이렇게 해서 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는데 이 수익이 얼마인지에 대한 투명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김호창 예, 그거는 저희들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금액을 저희 시에 100% 불입을 시키는 방법을 택하든지 안 그러면 자체 수익으로 만약에 정한다면 그 부분을 투명하도록, 투명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 그래서 이 민간 위탁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렇게 위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김호창 예,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줘도 저희들이 시에서 거기에 발생되는 수익은 100% 시에 불입을 다 시키거든요. 그와 비슷한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 김성현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동의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든 민간 위탁, 민간 어떤 단체에 위탁하든 위탁 동의안은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 우리 김성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연간 15억 이래 관리할 그런 우리 계획 금액이 나왔습니까? 산정.

김호창 우리가

용역비가.

김호창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결과가 용역결과가 나왔는 게 15억 정도 소요

연간 15억?

김호창 예, 예.

1년?

김호창 예,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요 시설에 취미교육실, 컴퓨터실, 어학실, 이 평생교육원하고 좀 복합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예산 부풀리기 하기 위해서 이래 넣어놨습니까?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김호창 아니, 그 시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는 각 과마다 여기저기 복합된 게 많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거. 노동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새터민대학 또한 외국에서 온 분들 그분들에 대한 농촌지원을, 이런 부분이 거의 다가 복수로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 막 이름만 쪼매 바꿔가 또 해 놔놓고, 거기에서 거기인데, 그죠? 이런 게 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것만 좀 몇 개 교실만 줄여도 관리하는 데 상당히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데.

김호창 그런데 뭐 근로자들은 근로자들대로 또 그런 부분을 또 필요로 하고 또 일반 새터민은 새터민대로 또 그런 부분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원에 지금

김호창 어떻게 보면

한 달 교육비 강사료라 할까 이렇게 10,000원, 15,000원 주면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는데, 뭐 재봉틀도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타도 배운다든지

김호창 예, 거기 저희들 취미교육실에는 그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아니, 평생교육원에서 하는데 또 뭐 별도로, 근로자라고 또 별도로 해 버리면 또 무시당하잖아.

김호창 그러니 뭐

왜 우리는 또 이렇게 떼어갖고 하는데? 구미시 전체로 해야 되지.

김호창 그러니 물론 전체로 거기서 교육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이 모자라서 매월 각 아파트단지에 이러 이러한, 이번에는 이런 교실을 오픈하니까 개강을 하니까 참여해 달라고, 심지어 부족하니까 여기저기 그 앞에 차수에서 기수에서 홍보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어차피 국ㆍ도비를 받아와서 또 근로자 문화ㆍ복지시설 확충, 의욕 제기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이 좀, 좀 생각을 좀 해 주십사.

김호창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 갖고 좀 전에 말씀하신 사후 관리 감독 사실 꼭, 김성현 위원께서도 시설관리공단 이러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지 개인을 하든지 우리가 용역비 이래 됐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라, 그리고 개인 법인체가 사실 민간에 주면 먹고 튈까봐 겁이 나서 자꾸 이래 투자기관에 주는데, 우리 공사에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그죠?

김호창 예, 예.

민간에 주면 먹고 튀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튀기 전에 무슨 제도적인 장치, 한 15억 담보를 하라 하든지 이래 놓고 나면 먹고 못 튑니다.

김호창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10%의

예를 들어서

김호창 보증보험을 받습니다.

아니, 그건 다 받겠지만

김호창 예, 예.

그런 예도 많습니다. 사실 노동부서에서 하는 거 사회적기업도 막 떠벌려 갖고 하다 안 되면 먹고 튀어버리면 그만이잖아, 잡아 넣도 못 하잖아. 어쩔 건데? 개인 돈도 떼먹는데 정부 돈은 더 떼먹기 더 좋잖아, 그죠? 이상입니다.

예,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예.

몇 달 전에 무상급식 조례안 이게 지금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해결을 해서 실제로는 집행부에서는 의회로 해서 의회가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가 되고 안 되고는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조례의 통과 여부가 이제 남아있는 거고 통과된 이후에 집행부가 그것을 실천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제가 봤을 때 보류상태인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회에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맞지 싶어서, 전 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오늘 통과시켜서 집행부 넘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빨리 조례를 통과를 시키는 그것이 이제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또 우리 다른 의원들도 의견도 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가장 통과를, 공을 우리 집행부에 던져줘야 되는데 저 역시 우리 상임위에서 다 갑갑할 겁니다. 답답한데 아무튼 지금은 또 안 돼, 다음 회기 때라도 그래 하든 지금 여기서는 좀 그게 되고 (김태근 위원장, 김교억 전문위원을 보며)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을 한번 해 줘봐요.

지금 이번 상정은 좀 그렇고요. 지금 현재 도에서 도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됐는 상태입니다, 매칭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 전문위원실에서는 도비만 확보되면 바로 통과시키는 걸로 그래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다음의 문제이지만 조례로 올라와 있는 거 조례를 통과시켜 놓는 것이 의회로서의 역할이라고 판단되걸랑요.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하자는 얘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실제로는 올해부터 시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조례가 올라와 있고 조례를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었지만 집행 못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에서 조례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역할들은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그것에 따른 집행은 어쨌든 집행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은 그거라고 생각하고 저번에 조례에 대한 이미 검토보고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난 상태인 거고 의원님들끼리 이렇게 좀 의견이 지금 현재 통과시키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라도 그냥 조례를 올려서 논의해서 통과시키고 나면 나머지 집행은 어차피 집행부가 하는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검토도 다 했던 거걸랑요, 실제로.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이 이제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를 놓고 지금 상당히 말씀이 많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김성현 이래 조율합시다. 지금 여기서는 안 될 것 같고 다음 회기 때 우리가 의원님들 전부 다 상의를 해서, 저 역시도 이게 부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또 우리 예산만 되고 또 더 있으면 다 해 주고 이래 해 줬으면 전체 우리 의원님들 다 바람이라는데 그게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이래 자꾸 논란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 회기 때 우리 결정 봐서 그래 하도록, 그래 하면

저는 다음 회기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판단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안으로 12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집행하고 안 하고는 다른 문제이지만 어쨌든 12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고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12억이 잡혀있는 예산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1학년만 하든 아니면 선택적 복지를 하든 이것은 12억 잡혀있는 예산들이 집행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조례 때문에 집행이 못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건가는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거지만 이 조례를 빠르게 통과시켜야 잡혀있는 12억 예산들에 대한 쓰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잡혀있는 예산들을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에서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예산은 못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도 조례는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반드시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시켜 놓고 지금 상정이 안 되니까

상정을 해서

상정할 것 같으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예.

저희들 구미시 지금 현재 저소득층 지금 현재 꼭 조례 관계없이 지금 혜택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지금 저소득층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을 좀 깊이 하고 또한 안 하자 하고 그게 아니고 어떤 보편적이냐 이제 선별적이냐 이 부분에서 이제 서로가 또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한번 올려갖고 7월 달 정례회 때 해가 조금 진짜 마음 다 터놓고 그래 이야기해야 되지, 이걸 갖고 서로가 속으로 내가 하니까, 인기발언 하니까 싫다, 이래 하지 말고 진짜 진솔 되게 그래 해가 토론하고 그래 합시다.

저는 사실 우리 초등학교, 초중고 우리 학교 전부 다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중요하지요. 개인적으로 생각 이래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얼마 전에 일본 우리 대지진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초등학교 건물에 내진설계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우리 지진 났다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런 문제도 너무 산적한 그런 문제도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이 무상급식은 또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잘 논의해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특히 도에는 6월 달에, 지금 6월 달에 지금 정례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7월 달에.

예, 김성현입니다. 아래께 현장 갔을 적에 이제 논란이었던 공문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제 수자원공사의 가물막이나 이런 것들이 부실하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바꾸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공문으로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언론상에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자원공사에 가서 현장방문 갔을 적에 수자원공사에서는 한 번 받은 것으로 회신한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 이것에 대한 진위 여부들이 실제로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그 여기 추진계획 배부해 드린 거 내용 한번 보시고 그 뒷장 한번 보시이소. 구미시의 공문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12월11일 날 ‘4대강 개발사업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대책 수립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때 한국수자원공사에 했고 경북 저쪽에 하고 구미권관리단장까지도 보냈고요. 그 노란 형광펜으로 해놔 놨습니다. 그래가 다시 또 안 와가 2010년도 1월13일 날 수립, 했는 거 다시 우리가 다시 또 보냈습니다. 통보가, 수자원의 통보가 없어갖고. 그 뒷장에 보시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2010년도 1월20일 날 수립요청 회신이 왔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형광펜으로 해놔 놨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폭28m 하고 높이 2m, 깊이 610m, 해발 25.5m까지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회시를 받았습니다. 실제 이렇게 돌망태로 해 갖고 24m로 해갖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 폭만큼 시공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그래서 내가 서면을 지금 첨부 해놔 놨습니다. 어제아래 담당자가 거기 인사이동으로 해가, 왔는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단수사태가 벌어졌을 적에 구미의 선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단수사태가 길어지고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이렇게 5일, 6일 고통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지역은 1일 뭐 아니면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보면 단수가 되었을 적에 시간대별로 아니면 날짜별로 동네마다 이렇게 예측해서 단수하고 내보내고 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일간 고통 받는 사람은 5일간 끝까지 고통 받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몇 시간 아니면 어떤 부분에는 그런 고통이 전혀 없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들에 있어서 수돗물 공급체계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제가 볼 때 날짜를 정해서 “오늘은 형곡동입니다.”, “오늘은 도량동입니다.” 이렇게라도 변형해서 관로에서 빼주면 그 동네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웠을 수도 있는 건데 그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요?

구미시에 전체적으로 단수 되었는 건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들이 급수체계도에 대해 지금 매뉴얼에도 보면,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공급되었을 시에는 4일, 3일 내지 4일만 하면 가는데 실제 수공에서 저희들한테 70%밖에 공급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또 공업용수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뉴얼 만들어 놨는 건 취ㆍ정수량이 정상 공급 시에 이번에 했는 그게 이거 매뉴얼에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직송관 연결해 달라 하는 거 하고 배수지에, 수공에서 신평배수지에 와서 배수지에서 거기서 또 압송관으로 펌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걸렸고요. 또 평상시 같으면 관이 물에 차있을 때는 빨리 밀려나가는데 관이 공극화 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시간이 걸렸고 앞으로 이 매뉴얼에 의해 갖고는 정확한 시간이 데이터가 되지 싶습니다.

하여간 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단수가 되었을 적에 전체적으로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형곡동은 이제 끊어버리고 다른 지역에 보내고 또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다라는 거걸랑요. 구미시 상수도 배관에 있어서.

저희들은 그건 공급을 하면 제수변을 잠그고 하면 되는데 공급을 하던 지역에 다시 끊으면 다시 또 그 관에 관이 공극화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시간이 또, 결과적으로 잠시 그렇다고 해가 어느 지역에 보내 주면 고지대는 또 못 받아먹고 밑에만, 밑에는 급수가 공급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저 지역에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했었을 때 다시 관이 비고 했었을 때 시간이 또 그만큼 다 똑같이 지연됩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인데요. 지금 현재 해평취수장 위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구미는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보호구역은 정수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에 해평취수장 위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되어서 예를 들어서 보면 가축농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제한 자체는 저희들이 「수도법」이라든가 이런 데는 제한할 수 있는 게 없고 우리가 관리하는 건 상수도 구역은 실질적으로 낙동강 안쪽입니다. 제방 안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가.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서 구미에 지금 현재 가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해평취수장 위쪽에 상류 쪽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오염된 물들이 낙동강으로 다 스며들 건데 그것에 대한 대책들이 제가 볼 때 너무나 없어서

그게 이제

과장님, 그거는 지방은 10㎞, 광역은 20㎞ 아닙니까.

예, 그건데 그거는 우리 「수도법」보다는 개별법에 되어 있습니다. 또 연관법이라든가 이런 거

그 관, 제가 담당입니다.

담당, 수돗물 조사에 그런 제한을 해 놨잖아요.

예, 지방은 10㎞고요, 광역은 20㎞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또 개발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소도읍 및 수도 사용 일대에 정화조로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전체 하수도 전체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처리가 전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가축이나 말이나 이런 가축들이 배설물들에 대한 처리들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도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자체 소 몇 두 이상은 자체 정화처리가 있고요. 하수 처리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미시에서 그런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 취수장 이전 관련되어서 실제로 이제 구미 불행하지만, 불행하지만 구미 단수사태가 발생했을 적에 여론이나 나머지 부분들이 대구취수장 이전이 거의 불가능한 분위기까지로 도달했었는데 또 다시 이제 왜관 미군기지 고엽제가 터지면서 실제로 대구 쪽 여론들이 취수장을 상류로 옮겨야 된다는 여론들이 대단히 급등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구미에서 그것에 대한 대응들을 제대로 잘 해야만 취수장이 광역취수장 대구 취수장이 구미로 오는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응 잘 하고 있습니다. KDI에서도 지금 중간보고를 했는데 지금 어려운 쪽으로 KDI에서는 지금 제출해 놨고

발표를 안 하잖습니까.

예, 발표는 안 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공식적으로 지금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안 되는 쪽으로 나가는데 지금 국토부하고 수공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태클 걸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지금 이 사고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대응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엽제가 터지고 난 이후에 대구에서 계속 이제 고엽제에 대한, 고엽제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갔을 것에 대한 대비를 해서 서명도 받고 이렇게 하걸랑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대구시민들의 여론들이 급격히 취수장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도모하려고 할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구미 거기에 대한 대응들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KDI나 이런 것들 용역보고 결과가 나왔지만 발표하지 않는 것은 결과와 아무 상관없이 밀어붙이겠다라는 정부의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걸랑요.

국토부하고 지금 대구시하고 수공하고 지금 계속 하려고 하고요. 저희들은 막고 있고 지금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그에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임춘구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상하수도 수도사업소 단수사태 때문에 욕도 많이 얻어먹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여기에 시설확충 5개년 계획하고 단수사고 대응매뉴얼도 잘 만드셨는데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그 질타하기에 앞서서 과장님, 우리 직원들 뭐 사고 난 직원들 없습니까?

직원에 대한 설득, 다 안정을 찾고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매뉴얼에 과장님, 나와가 있는데 자, 인재로, 수공에서 인재로 밝혀졌는데 문제는, 여기에 문제점, 개선방향이 여기 있네요, 24쪽에. 저희들이 단수되었는 거는 7시에 되었는데 통보는 9시, 2시간 차이 있었고, 그죠?

예.

그다음에 이 시간 이후부터 저희들이 정확한 걸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장 민원인이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면 읍면동 또 그것도 안 되면 시의원들 이래 묻는다고요. “물이 언제 나오나? 우리 지역에.” 이래 묻는데 여기에 보니까 ‘연락반 파견’ 해 놨는데 ‘정확한 통수 예정시간 파악’ 해가 연락반 파견을 한다고 해 놨는데 이 파견을 어느 분이 어떤 정도에 이번에 파견하시는지, 우리 시청 직원이 수도사업소에 거기 나가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재난종합상황실로 보고를 해 주면 거기서 또 각 지역별로 해 줘야 되는데, 몰라요. 이번에 단수사태 때 읍면에 가도 직원들, 읍면장들도 아무도 모르고, 동장님도. 자, 쉽게 말해서 이게 오보를 계속 주다 보니까 통수 예정시간을 수도과에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 했지요?

예.

앞으로는 이 점을 필히 파악하셔갖고 정확한, 우리 직원을 파견을 해서 거기서 수자원공사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 됐는 걸 바로바로 해 주셔갖고 주민들이 또 불편이 없어야 되고 조금 전에 우리 김성현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저도 순간적으로 각 지역별로 급수를 해서 또 대처를 할 수 있는, 장기간에 갈 것 같으면 물을 미리 받아놓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고지대 올라가는 수압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니까 이런 문제도 개선방향에 좀 참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우리가 비산 중앙배수지라고 자기들이 하는 거 그다음에 봉곡동이 가장 늦게 급수가 되었지요?

예, 봉곡하고 오태하고

원호배수지에서 또 봉곡가압장으로 가서 가압장에 물 퍼갖고 봉곡배수장까지 가고 이런 단계 때문에, 많습니다, 그런 게. 배수장 직관을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30억, 40억, 한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 갖고 저희 구미시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구했는 게 약 500억 가까이 되지요?

예, 480만원

그날도 문제가 되었지만 “검토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TF팀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만약 수공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수공에 저 이들이 할 부분이 있고요. 우리 시에서 할 부분, 우리 시에서 할 부분은 지금 이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거는 880억 해 놨는데 이거 말고요. 수공에 하는 거.

수공에도 자기네들이 예산이 총 사업비로 나가다, 아래 그때 단장님이 총 사업비 관계 그 관계 얘기를 했는데요. 해 줘야 될 게 있고 안 해 줘야 될 게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무리하게 좀 올려놔놨습니다. 저희들 끝까지 좀 해 갖고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영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기재부하고 또 중앙부서 하고 또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 관계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좀 떼를 써서 조금 하더라도

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강력하게 의회에서도 하고 국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그날도 제가 그 단장님한테 설명 드렸지요? 업무과장님, 우리 원수대 12억 주잖아요, 연간.

원수대 그건 12억, 예, 예.

예, 11억

월 1억씩 연간 한 12억 정도 주잖아요. 하다 보니 또 우리 동료 위원이 “대동강물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 아니가, 수공에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점 이런 거 지적해서요. 우리가 연간 310억 이상 주지요?

연간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는 한 280

26억에 12달이면

280억 가까이 줍니다.

280억입니까? 아니지요, 한 300억이 좀 넘잖아요. 자, 이렇게 주고 있으면서 거기 수공이라고 국토해양부하고 직관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돈만 주고 그냥 따라갈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요구할 거는 강력하게 요구해서 정말 단수사태가 일어나고 또 이보다 더한 다른 단수사태도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매뉴얼대로 또 예를 들어서 수공에 수자원공사 그 정수장에 이런 물막이 유실로 인해 갖고 물을 못 받는 거 말고 또 독극물이나 이런 게 또 유사시에 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로 해서 우리 비상 급수망도 5개년 계획에 잘해 놓으셨는데 신중하게 파악하셔 갖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위원입니다. 이번 단수사태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지금 보자, 여기에 배포해 준 유인물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5쪽에 없었는가요? 구미시 상수도 시설확충 5개년 계획이 이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상 단수사건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계획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던 사항이었습니까?

당초에 계획 수립되어가 있었는 것 있고 이번 사고로 인해 갖고 문제점에서 이런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같이 보완해 갖고 제출 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단수사태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지요?

이제 급수탑이 없어갖고요. 밑에 지하식 소화전이 되어 갖고 이제 급수차 같은 건 위에서 담아야 되는데 밑에서 해 갖고 담을 수 없는 이런, 급수탑 하고요. 또 긴급복구용 예비자재 물통하고 직관하고 이제 수리할 수 있는 부속 관계 하고 또 남부배수지 이건 당초계획부터 있었고요. 인동가압장에도 이게 라이닝이 콘크리트가 이제 노후가 되어 갖고 부식되었는 건 스텐으로 좀 교체를 해야 안 되겠나 싶고 또 인동 쪽에는 탁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배수지 청소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시설 보완해 주기 위해 했고요. 취수장에 이제 부잔교 이것도 이제 바지선 설치해 놨는 비산취수장에 항상 부잔교를 띄워 갖고 안정적인 공급을 하려고 이번에 올렸는 거고요. 지금 정수장에 전기시설도 노후화 되었지만 상수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그냥 어떻게 이어나왔는데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했고요. 관말지역에도 이제 배수지 신설도 그렇고 배수지가 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용량은 적고 그래서 단수시간을 좀 당기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일단 이래 계획은 수립했는데 또 의회에서 나중에 예산 편성하는 데 예산을 안 세우면 저희들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5년 이내에는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시설 5개년 계획에 약 팔백팔십

880억입니다.

880억이죠?

예, 연간 한 170억 정도.

예,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 자료 보았을 때 이번 단수사태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인가

아닙니다. 당초 배수지 신설하는 건 계획이 수립이 기본계획에도 서가 있었고 예산이 안 따라,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 노후관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노후관도 개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실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자료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 시가 상수도 공급체계에 있어서 이만큼 미흡한 부분이 많았나, 저희는 완벽한 정도로 공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료 보면서 아,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단수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단수 물 공급 이외에 다른 비상급수 체제와 관련된, 다른 재난사항에 관련된 어떤 사항들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안 많겠나, 수도사업소 관련된 일이 아니고 다른 조직 관련된 여러 사항에도 비상대책 부분에 있어가지고 준비 안 된 게 안 많겠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 봤고. 그리고 지금 수자원공사와 소송 진행사항은 지난번에 현장에서 수자원공사 측의 입장은 잠시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수도사업소 입장은 어떠한지.

시에서 소송을 해 놨고 지금 시민단체에서 4,500건에 한 15,000명 정도 이번 주에 접수를 한답니다. 접수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업 쪽도 지금 상의하고 저희들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19개 업체에 한 37억 정도 30개 업체가 피해를 봤는데 11개 업체는 아직 신청을 안 했고 그건 지금 알파부분이 될 것 같고요. 요식업도 하는데 아직 드러났는 건 없고요. 이번 주 시민단체에서 하는 그게 지금 이번 주에 접수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지요, 우리 시 수도사업소에서는 물론 진행되는 과정인데 어느 정도의 결말이, 결론이 나왔으면 하는 어떤 레이아웃이랄까 그런 정도, 답변하기 불편하겠지만

시에서 소송해 놨는 건 아직 법원에서 아직 통보가 없습니다. 소송대리인까지는 정수과장님이, 과장님이고 우리 과의 직원하고 3명을 대리인 선임을 해 놨고요.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주하고 아직 지금 드러났는 건 없습니다. 접수는 시켜 놨고.

아니요, 우리 시의 입장은? 수자원공사에 요구한 금액이 있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며칠 전에 갔을 때 결론이 나기 전에 수자원공사 측에서 먼저 구미시민들에게 먼저 여러 가지 어떤 배려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우리 의원들의 어떤 목소리였는데

예, 사회적 합의관계 안 그래도 그거 시민단체가 지금 6개, 7개 업체가 지금 풀뿌리희망연대부터 해가 YMCA 해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아직, 접수시키고 나서 논의를 하자 지금 그렇게 있어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우리 시의 입장이 어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계획’하면 그렇겠지만.

아직 액수 정도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일단 시민단체와 서로 협의를 해 봐야 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시민단체가 지금 앞장서고 있는 입장이고

예, 아직은 그때까지 조금 거론하지 말자 이래 갖고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단체가 하기가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안 많겠나 싶은데요. 수도사업소에서 많은 협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자, 과장님. 우리 5개년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 확보방안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 설명을,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뒤에 일반 내용이 있습니다. 재정 확보계획, 맨 끝부분에 보면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좀 전입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수도요금을 그렇게 많이 인상시킬 수도 없고요. 일반회계에서 해 갖고 이거는 일단 시민들이 안정적인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는 조금 어렵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자, 일반회계에서 이제 그걸 받으면 우리 이제는 사업도 자꾸 줄어든다, 이제 일도 못한다.

큰 대형 프로젝트사업은 지금 거의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우리 시에. 상수도 쪽에 조금

우리 산동 자원화시설 끝나고 근로자복지센터 끝나니 이제 뭐 그리로 또 떼 가네, 이제.

시민요구는 많은데 다 들어주려고 하면 일반회계 해야 되지요. 과장님, 아까 제가 하나 빠졌는데 우리 사고 났을 때 재난종합상황실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보고해 주이소. 하면요, 수도과장님이 현장에 가고 여기는 없겠지. 그런데 의회는 전혀 통보 안 되었다, 그죠?

예.

이런 과정이 이제 매뉴얼을 잘해 놓으셨는데 해 놓고 그 파장을 대비해서 자, 인재로 일은 수자원공사에서 저질러놓고 욕은 구미시하고 의원들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예? 정확하게 민심을 달래고 또 어떻게 해 줘야 되는데 알아야지 뭘 설명을 해 주지. 그래서 읍면동장들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고 또 전화하면 또 수도과장님 아마 여기 수도사업소 전화 받느라고 정신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이런 내막을 이 기회에 우리 해당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관 이런 것도 해 주십시오. 안 주니까 심지어 민원인이 전화 오는데 끗발 있는 지역에는 빨리 물 가고 끗발 없는 데는 안 온다 하고 이런 민원까지 옵니다. 참 이런 거를 과장님, 혹시 좀 안 바쁜 업무과 같은 데서는 좀 덜하면 이런 거는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통보 다 못 하더라도 민심을 달랠 수 있는 건 저희 시의원들이잖아요. 지역에 다니면서 구미시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다, 이래서 우리가 또 “최대한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래야 되는데 전혀 내막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재난종합상황실에도 이번에 아무도 의회조차 위원장님, 받았습니까?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님은 받았는데 그래 또 해당 의원들은 이거 뭐 단수가 되는 내용도 모르고 앉았고 이런데

예, 예. 하여튼

일단 정확하게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못하면 수도사업소에서따나 그렇게 해 주셔갖고 되도록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자, 윤종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MS 저걸 해놔 놨기 때문에 전체 기업이고 병원이고 학교고 의원님들까지는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문자하고 내용으로 해 가지고 문자로 실시간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나가고 보니까 좀 이래 우리 시민에게 좀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나갔는 걸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수자원에 대한 질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현장에 또 목소리를 한목소리를 냈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이제 본연에 우리가 시에 왔을 때 봤을 때 실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지만 지금 우리 또 시민들하고 같은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욕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실 때 70%밖에 물을 안 보내 줘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못 했다, 이게 답변이 끝이에요. 그래 갖고 배수지 가는 것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6시 그러면 그 책임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검토를 해 가지고 바른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6시20분경에 사고가 터져가지고 7시경 취수가 중단되어 가지고 우리 9시 반에 통보를 받았어요, 그죠?

예, 9시13분에 받았습니다.

예, 예. 9시31분에 저거 와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에 관계될 때 시간적으로 배수지에 물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전혀 확인이 안 됩니까?

확인 됩니다.

확인 되지요?

예.

그럼 그쪽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수자원공사 잘못이 아니고 당연히 1차적으로 수자원공사 잘못했지요. 잘못했지만 근본적으로 또 우리 시에도 실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에 시간적인 건 없었지만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이슈화 되었던 것들은 우리가 8일 날 아침에 터지고 나서 10일 날 테트라포드 설치를 하고 5일간 이렇게 이제 저지대, 아, 고지대죠. 고지대도 이제 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까도 이제 차등, 우리 김성현이 참 좋은 지적 하셨는데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한 쪽을 갖다 예를 들어 5일이 갈 수도 있고 10일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봤을 때는 이거를 배수지를 갖다가 만약에 조정이, 직송관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조정할 수 있다라면 어느 특정지역에 가서 물을 또 가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다른 지역 돌아가면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배수지를 조정해서 가능하다라면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걸랑요. 그러면 고지대 같은 데는 물이 안 되는데 그러면 저지대라면 100% 들어가느냐? 그렇지는 않걸랑요. 왜? 저지대라도 아파트 물탱크가 있는 데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물을 공급하는 살수차가 고지대만 딱 가면 되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같으면 저지대 또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봤을 때는 어느 특정한 것보다도 조금 배수 조정이 가능하다라면 그걸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임시보가 전번에 50m 정도, 여기는 또 안 나와 있는데 물론 지나갔는 일이지만 그나마 비가 와서 다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50m 유실되어 가지고 테트라포드를 설치하고 어제아래 수자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옆에 또 추가붕괴 실은 되었어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이래 중단이 됨으로 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매뉴얼상에는 조금 지금 만들어 가지만 어제아래 언급을 했다시피 물탱크에 들어가는 거, 지금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그리고 각 배수지에 공급이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가정에 전달되는 과정까지 지금 물탱크 용량을 딱 조사하면 딱 나올 겁니다, 아마. 하면 최소한 그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겠다 하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면 시민들이 또 길 막힌 데는 참습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못 하걸랑요. “오늘 저녁에 물이 나옵니다.” 했는데 내일 아침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시민의 어떤 불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고도 실은 욕을 많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매뉴얼상에도 그런 걸 좀 첨부를 하셔가지고 최종적인 물이 갈 수 있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배수지마다 조사를 한 번 하셔가지고 그런 물 양 이것만 하면 통계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민감시단에서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한 300여명 얼마 전에 내일인가 발대식 한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지금 이것이 이런 일이 터짐으로 해 가지고 어떤 감시단을 만들고 홍보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저는 이거 저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실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감시단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자발적이라 하지만 이 사람들 실은 고생을 많이 하시걸랑요. 발품을 팔아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또 시에서 아무리 적지만 조금의 어떤 대가성,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시민 전체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제가 봐서 우리 41만 시민들이 저는 다 감시단으로 실은 봅니다. 그 형식적인 이런 건 갖다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또 언론홍보 우리가 이제 어떤 방송매체를 통해서 오늘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스스로 이렇게 우리 먹는 물에 대해서 감시자 될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전번에 다 수없이 많은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우리 공무원들 워낙 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욕도 많이 먹으셨기 때문에 어떻든 매뉴얼을 체결해 가지고 조금 두 번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아래께 우리 취수원에 한 번 같이 갔는 적이 있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미시 전역에 여태까지 단수가 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혹시나 또 수자원공사로 인해 가지고 단수가 된 적은 있었습니까? 수자원공사의 문제로 인해서.

예, 이번 겨울에도 있었고 겨울에 얼음이 유빙되어 갖고 급수를 못하고, 이만큼 5일 동안 되어 있었는 사고는

그 부분은 수도과장님이 이제 우리 단수하는 건 예고된 단수냐, 예고되지 않은 단수 부분에 아마 예고, 우리가 되지 않은 구미 전 지역에는 없었다, 수도과장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아.

예, 예.

혹시 그러면 그 단수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 단수가 되면 전체적으로 예고된 단수를 했기 때문에 실질상 주민의 불편은 있었지요.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우리 시민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말씀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해 주셨고 저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느꼈는 점은 어떤 우리 구미시와 우리 시민 간의 어떤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복지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복지를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복지가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지면 사실은 우리의 어떤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복지를 한다고 하지만 공적인 영역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더 구속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어떤 사실은 시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개인이 더 개인의 권리가 넓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보면 지나갈수록 복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만 그렇게 될수록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 더 믿음을 많이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제가 느끼기에는 그날 단수사태가 발생 6시 반인가 보가 유실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6시20분에

예, 그런데 제가 직접적으로 물이 안 나온 거는 10시쯤 물이 안 나왔는데 방송은 11시 넘어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9시 우리 직원이 받고 저희들이 사무실에 나오고 통보를 하고 읍면동에다가 전체적으로, 그날이 공휴일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도 당직밖에 없어갖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시간이 6시 반에 유실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막바로 전화가 왔을 것 아닙니까?

9시10분에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 게, 수자원공사에서.

아, 그러면 6시 반에 유실되었다는 건

6시20분에 유실은 되고 수공에서 저희들이 9시13분에 우리 직원한테 통보를 해가 우리 직원이 사무실에 나와 갖고 전파를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6시20분에 보가 유실되었는데 9시에 통보가 왔다?

9시 넘어서 수자원공사에서 통보가 유실되었다고, 물 단수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 10시쯤 되어 갖고 배수지에 물 떨어져버리고 자기들이

그러면 왜 무슨 이유로 해서 그러면 연락을 받으셨을 때 거기서 분명히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어떤 일이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이제 보가 임시보가 유실되었기 때문에 조금 일찍 6시20분 되었는 것 같으면 6시30분에 저희들 했었으면 그 전에 조금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늦게 통보, 한 두세 시간, 3시간 후에 통보를 저희들이 받았고요. 하매 그때는 하매 하고 나서는 자기들은 10시, 9시 되어 갖고 하면 배수지에는 없게, 취수는 중단되어 버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 책임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왜, 자, 일단은 시민들은 우리 의원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잘잘못을 수자원공사에 따지기 전에 우리 구미시를 믿고 있는 거니까 구미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9시에 통보를 받았는데 왜 그 당시에 바로 뭡니까, 시민들한테 통보 하는 게 안 이루어졌느냐 이야기지요.

읍면동에 저희들이 10시쯤 되어가 통보는 다 했습니다, 읍면동에 전파 홍보하라고. 읍면동에서 또 조치 기간이 좀 딜레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방송이 되었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 단수상황이 진행될 것이다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자꾸,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 소장님이고 시장님도 나갔습니다마는 “몇 시간 만에 되느냐”, “6시간 내지 8시간” 또 그다음에 “12시간” 그다음에 또 “15시간” 계속 이게 혼란스럽게 자꾸 단수시간을 얘기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은 조금 여분 없이 또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 사고가 그렇게 나다 보니 옳은 조치, 수도 못 했고요. 한 70%밖에 정수를 못 하다 보니까 5일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고 당일 날 저도 바깥에 일이 있어 다니다가 점심식사 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도 사실 욕은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세상에 뭔 이런 일이 다 있느냐?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를 모른다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제가 오후에 그날 물통을 들고 금오산으로 갔습니다. 일단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다니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인다든가 이런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전에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이 꼭 단수사태에만 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미시의 재난에 대한 대응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봐서 이번에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전체가 단수되다 보니까 소방차도 300대가 동원되었고 직원들도 전체 전 직원들 상황실 운영하며 전 직원이 비상이고

전체적인 문제고

예.

자, 일단 오늘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재난이라고 그러는 건 시간을 요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럼 전체적으로 지나가지고 발생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 발생했는 날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간에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하고 구미시가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고 혹시나 쌓아놓은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김정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 박주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개년 계획에 보면 123쪽에 비상급수시설을 매년 지금 20개씩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이 나오는데요. 지금 비상계획 급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이건 지금 저희들이 우리 과 게 아니고 새마을과 거를 같이 묶었는데요. 현재 보면 27개인가 있고요. 지금 하는 걸 100개를 5년으로 해가 154억을 이제 하겠다, 이건 위치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새마을과 이제 민방위 급수시설입니다. 시설을 좀 더 해야, 이번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27개 있다면 그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과잉이 아닌지?

일단은 새마을과에서 100개를 지금 계획을 수립했는데 처음에 연도별로 한 20개 정도 해가 5년으로 했는데 해 보고 나중에 이거는 현실성으로 해 갖고 맞춰갖고 그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계획일 뿐이고요?

예.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이것도 장 일반회계에서, 이거는 민방위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같이 이제 편성을 했는데 어차피 물이기 때문에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이걸 다 하시겠다는 건 아니잖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판다고 해 갖고 계속 거기가 또 수원이고 수량이고 전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개발을 해가 수질검사를 해 갖고 거기에 합격이 들어야지 또 시민들한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0개지만 100개는 안 될 걸로

그러면 이게 지역도 보면 공원이 지금 다 동으로, 위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동에는 많이 치중되어 있는 동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선정은 그러면 이건 새마을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예, 이게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 공원에, 공원하고 동별로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해놔 놨습니다.

이게 골고루입니까?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도 한 동네 공원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게 저희한테 오기 전에 새마을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만드셔야지, 저희한테 와 갖고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이제 새마을과 하고

그러면 과장님은 전혀 개입을 안 하셨고요?

예, 새마을과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달라고 그래 갖고 최종 우리 도면, 공원 쪽에 이제 급수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다중시설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고생하셨는데 저희도 이번에 이제 수도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 과장님은 계속 수자원공사에서 그랬다라고 하시고 저희도 현장방문을 9일 날 갔습니다. 일요일 날 단수되고 9일 날 바로 현장방문을 갔고 현장방문에서 저희가 들은 답변은 “오전에 나옵니다.”, “오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안 나와서 다시 전화를 하니까 “저녁에 나옵니다.”, “아침에 나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일 날 저희가 석가탄신일 날 많은 민원을 받아서 제가 수도과로 직접 전화를 했어요. 혹시 전화 받으셨습니까? 연락 받으셨어요?

저도 현장을 나갔는데 저희 우리 사무실에 전화가 15대입니다. 15대인데 제가 이 상황보고를 사무실에 하려고 그래도 계속 통화 중이기 때문에 개인 휴대폰을 해도 통화 중입니다. 저 계속 그날 하루 배터리 4개 갈았습니다. 4개 갈았는데 전화는 적고 16만 세대에 10%만 해도 16,000세대고 1%만 해도 1,600세대고 0.1% 해도

그런데 바쁘다는 거, 아니 그날

과가 적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안 힘들었다라는 게 아니고 고생을 안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직원 한 명으로 인해서 모든 시민, 그게 구미시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오히려 이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수자원공사 거짓말 믿고 나한테 전화했다고 자기한테 전화했다고 자기가 화를 내는데 그럼 이건 어디서 저희가,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전화상으로도 그런 문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대표로 한 사람으로서 제가 전화를 한 건데 직원이 화를 내갖고 제가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끊었어요. 연락 못 받으셨지요?

예, 그때 경황이 없어가 현장에 있고 제가 하루

아니, 회의 중이라고 하셨어요. 사무실에는 계셨고. 자, 그거는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10일 날 12시에 보니까 전화매뉴얼이 총무과에서 배부가 되었다고 그 일정에 나오더라고요. 그 매뉴얼이 그 정도 매뉴얼 그렇게까지 교육을 시켜서 해야 할 공무원이라면 지금 평상시에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예, 이번 사고를 경험 삼아 갖고 앞으로는 더 잘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수태 위원님, 예.

이 수자원 때문에 우리 구미시청의 공무원들 참말로 다 죽겠다, 죽겠어. 하여튼 향후 계획 잘 잡혔고 돈이 좀 많이 필요한데 매뉴얼 보니까 모니터조사반, 거동불편 노약자 급수대책반 있는데 27개 읍면동에 다 짜여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조사반을 제가 잠깐 보니까 원평1동에는 조장들이 공무원들 다 있고 원평2동은 통장들 되어 있고 이걸 좀 효율적으로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좀 전에 우리 27개 읍면동에 비상급수시설 여기 지하관정을 100곳을 판다, 1년에 20곳씩. 보니까 당장 지산동에는 보건소, 원평2동은, 제 지역구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는 무슨 동 있어도 모르니까 원평2동사무소 모이는 데 하긴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예산 때문에 걱정이 되고 늘상 드리는 말씀, 언제쯤 저거 재계약합니까? 앞으로 관리 협약체결을, 수자원하고 구미시하고.

이번 사태 때 우리가 사실상 어떤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런 게 좀 과거에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협약을 하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시

하급단체가 상급단체 시행을 했지, 간섭은 못하지만 참여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딱 그어 갖고 우리가, 너희들이 잘못되었을 때 앞으로 우리 전문가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어떤 부분을 확실하게 좀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셔야 되는데, 자꾸 미루면 안 되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 시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걸 만들어서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잘 했습니다. 빨리 이래 하시고 이거 얼마나 애를, 수고 많습니다. 수자원 그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 특히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는 물론 전 직원들 다 고생하시는데 빨리 마무리를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찾고 이래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하나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 합시다.

우리 관내에 깔려있는 상수관은 구미시에서 하는 거지요?

예.

수자원공사에서는 취수하고 정수만 하는 거지요?

예, 배수지까지 넣어주는 거 자기 관로가 수자원공사 관로가 있고요.

아, 배수지까지도 들어갑니까?

예, 배수지에서 배수지까지 자기들 그래 합니다. 우리가 일반 관은 다 합니다.

배수지에 들어가는 관까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요?

수자원공사 하는 게 있고요. 일부 있고 일부 또 우리가 하는 게 있고 그게 좀

아, 그렇습니까?

2가지 이원화 되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보기에 취수장하고 정수장 만드는 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듭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남부배수지 지금 저쪽에 형곡동에서 해 갖고 거기 한 번 단수되면 스물몇시간씩 가는데요. 8,000톤 하는데 한 130억 들어갑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취수장하고 정수장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수장, 정수장.

시가 건설할 거라면?

취ㆍ정수장 시설 말입니까?

예, 예.

취ㆍ정수장 시설은 용량에 따라 틀리는데요. 위치하고

지금 현재의 지금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예, 그 정도의 규모를 만들려고 그러면요.

저게 이제 김천하고 우리 구미하고 칠곡하고 3개 시군을 커버하거든요. 저 시설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몇천억은 안 들어가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모르겠습니다. 구미시하고 수자원공사를 봤을 때 수자원공사가 상급단체에 포함됩니까?

저기는 공사입니다. 공사기 때문에 우리 상급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가니까 이거는 뭐 상급단체에서 이야기 하듯이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워낙 이제 공룡, 비대해 갖고 이제 국토부에 전체적인 우리 지방상수도는 광역상수도 시설의 1/10, 1/100도 안 되거든요. 자기들은 지금 생산하는 게 거의 45만톤 정도 되고 일반 시군구에 하는 건 5만톤인가, 시는 그래도 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시설이

그러면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취수와 정수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군 쪽에는 이제 5만톤 미만, 적은 데는 지방상수도로 하고요.

시는? 시 단위는?

시는 이제 큰 10만 이상 보면 10만이나 20만이나 되면 광역으로 전체 묶어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대구.

수자원에서 합니다. 대구시에는 자기들이 이제 자체 하는데 그걸 이제 광역으로 하려고 지금 대구 취수원 이전 하려고

아, 뭐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용량에 따라 갖고 전체 국비냐 지방비냐, 예산이 이제 광역은 국토부에서 지원을 하고요. 또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에서 합니다.

지금 원가 톤당 취수, 정수 부분에 톤당 366원인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저희들

예, 그게 무엇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저게 저희들이 요금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사실 구경별 요금이 있고 사용량에 따라서 10% 미만은 얼마, 또 이게 전부 다 틀립니다. 이게 단계별로 다 틀립니다. 그런 걸 전부 다 평균해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그게.

아, 저는 수요자로서 그날 갔을 때 수자원공사를 방문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 저희들이 만약에 저희 같은 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가 대답하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결론은 없고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는 거 “검토하겠습니다.”, “제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요자인데 공급자가 마음에 안 들면 수요자가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지 그 사람들이 독점을 하고 있다 하는 문제지.

예, 그건 맞습니다. 그 점은 맞습니다. 시설 자체가 수자원에서 전부 시설을 해 놓기 때문에 시설 초기 투자시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기채내서 한다든지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코스트가 비용이.

그래서 제가 원가 톤당 366원이라 그러는 게 뭐까지 어느 것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그런 건지 또 향후 만약 구미시에서 직접적으로 수도사업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나 그게 가능하다면 한번 해 보시고 경제적으로 또 공익적인 우리 시에서 하는 건 또 경제적인 면보다 또 공익적인 면이 있으니까 더 그게 낫다 그러면 아마 바꾸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너무 수자원공사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너무 거대하니까, 예?

조금 어렵습니다.

아.

저게 국토부에서 전체 물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 갖고 광역으로 묶고 수자원에는 또 적은 건 안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해 갖고 구역 지금 3개 시군 하다가 지금 대구 취수원 7개 시군으로 묶어 갖고 그래 갖고 공급을 하고 물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수공에서 저거 해 놓은 지 얼마 됐어요? 몇 년 되었어요?

지금 30년가량 되었습니다.

30년, 지난번에 보니까 신평배수지 배수관이 30년 되었으면 다시 해야 될 입장이 되었는데 그동안 투자했는 거 좀 자기들이 좀 벌었을 것 아닙니까? 인수하라고 하지. 김정곤 위원님 말마따나 그거 까고 감가상각비 까고, 예를 들어서.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과장님. 상세한 얘기는 우리 위원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지연이 되었고.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자, 그래 하면 마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되었습니까?

예, 예.

설명을 차후에 들었다 하고. 윤종호 위원님 예, 간단히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묻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점검하는 거를 시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에 안 나온 것도 있었지요?

예?

안 나오는 것도 있었지요? 비상급수시설 안 되는 것도.

예, 그래 처음에 해 갖고 안 되어 갖고 나중에 보완해 갖고 나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우리가 물론 먹는 물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수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반 침하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실은 이거 시군 면단위 쪽으로 이래 봤을 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골에 이제 우물물 같은 걸 갖다가 지금 물론 많이 안 쓰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조를 해서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시에. 그런 체계 좀 잡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실은 아주 큰 비상사태 뭐 전쟁 그 외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원래가 우리가 지나갔는 걸로 봤을 때는 우물 새롭게 이제 급수시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단수라고 하는 게 물이 완전히 없거나 오염이 되었거나 크게 2가지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 같이 물이 완전 떨어졌을 경우 못 들어갔을 경우에, 아니면 크게 공장 어떤 폐수가 흘러 왔다든지 이 2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정수시설 또 그리고 지금 4대강 되었을 때 이래 봤을 때는 저번에 아래 보니 4대강 시설 아니라고 말, 김성현이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 연관이 많지요? 수자원도 말씀하시고 저번에 과장님도 뭐 전혀 아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면단위 같은 데는 좀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봐서 공업용수하고 전번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게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사람이 먼저냐 공장이 먼저냐, 이게 상당히 심각했어요. 특히 저기 해평취수장에 가면 2공단, 4공단 쪽에 공업용수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못 먹는데 공장은 돌려야 된다, 우리 또 이미지로 봤을 때는 물론 당연히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려야 되는데 그걸 좀 차별해 가지고 아니면 분리 관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분화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2공단, 4공단, 우리 구미시하고

해 놨습니까?

수공하고 오면서 호환해라, 그 예산을 수공에서 해라 그거 요구 해놔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네 분들 이래 앉아계시는데, 오늘. 정말 우리 단수사태 때 우리 시민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죠?

예.

예, 보냈습니다. 하여튼 그걸 깊이 좀 알아주시고 정말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재발 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네 분 밑에 우리 다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신경을 특별하게 또 짚고, 짚고 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뭐 다른 위원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15일 날 전문위원님, 현장방문 어디 가지요?

대천하고 자연휴양림

대천은 뭐 하러 가지요?

수해복구 사업 하고 대천의 하천정비 사업 하는 데 갑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천정비 사업 하는데 현장방문 갑니까? 자, 그러면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마가 곧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날 대천인데 현장방문 때 대책본부로부터 수방대책이 어떻게 되는가 같이 겸해서 거기서 설명 듣는 걸로, 전문위원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현장방문 하면서 우리 구미시 전반의 4대강 살리기 등으로 인해 갖고 또 지방하천 이런 게 문제점이 없는지 또 어떻게 대처하겠다든지 이런 설명을 수방대책 설명을 겸해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다음 회기 때 또 하려 하니까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 하기 전에 아마 장마가 올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