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오늘 상정될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 삼척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3. 삼척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4. 삼척시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운영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동수 위원장입니다. 제14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4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삼척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를 현행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고액체납 방지를 통한 우리시의 세수증대를 가져오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한 경우 일부 세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징수비용 절감과 체납액 감소에 기여하는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인증기 날인 대신에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발급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자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의 사용규정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삼척시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레안은 농업인들이 유기농 이론과 실습을 통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유기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으로 농업인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고보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관련 의안 2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6.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삼척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당초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및 세외수입의 변동사항 반영과 주거시설 확충, 유기농 기반구축, 경제활력과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수요를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 총액규모를 살펴보면, 기정 당초예산액 대비 373억 6천 5백만원이 증가된 3천 990억 1천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34억 8천 7백만원이 증액된 3천 7백 52억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8억 7천 8백만원이 증액된 238억 1천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교부세 176억 4천 6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17억 2천 5백만원,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36억 2천 6백만원 등으로 재원조달 상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비중이 전체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비되는 서민생활안정 목적의 사회복지분야 시비부담액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국·도비 확보 등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당면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억원 도계 구 원조아파트 건설 58억원, 자동화 첨단유리온실 설치 및 유기농 마이스터대학 운영 39억원,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운영지원 15억원, 전통시장 시설개선 13억원 등이고, 기능별 세출내역을 간략히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9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0억원, 사회복지 분야 36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3억원 등이며 정책사업비가 339억원으로 세출예산 증가액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상경비 절감노력을 통한 건전재정운영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 및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운영 지원비 15억원은 도계캠퍼스 부총장제 운영과, 학과 및 학생수를 현행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강원대학교 총장의 확약서를 징구하고 반드시 의회 협의 후에 집행할 것과 기간산업과 소관, 요트시설 확충 조선소매입 보상금 2억 2천만원은 원전부지 편입여부를 확인 후 미편입될 경우 집행할 것을 각별히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전년도인 2010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지출액은 14건에 10억 4,969만 3천원으로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2월 설 전후 폭설과 태풍 등에 따른 긴급제설작업 및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복구지원 6억 6,606만 5천원이 주가 되겠으며, 기타,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1억 9,462만 8천원, 구제역 긴급 방역사업에 1억 8,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4조 관련규정에 의거 지출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이경진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당초 확정된 복지관 위치보다 경제적이고 입지조건이 좋은 원당스포츠프라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서 전면 리모델링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대상 재산현황입니다. 먼저, 토지입니다. 원당동 62번지외 총 7필지로서 취득 연면적은 7,163㎡입니다. 공시지가 가격으로 기준가격은 14억 3,11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원당동 62번지 1동으로서 지하1층, 지상 6층이며 취득 연면적은 5,485.27㎡입니다. 이거는, 과세 시가 표준액은 25억 9,435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토지와 건물 일괄 매입 취득건으로서 기준가격은 총 40억 2,550만 6천원이지만 매입 예정가는 실무부서에서 27억원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제고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복지수요 충족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제2차변경 의결안 내역으로서 총 토지와 건물 각 1건씩 금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과 5쪽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용이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6쪽 위치도와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원당 스포츠프라자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 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대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비용이 다소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입지조건과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예를 들면 적십자 봉사회,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위스타트 등 사회봉사단체를 한 곳에 집중 배치할 수도 있어 상호 정보교류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삼척종합사회복지관 변경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전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금까지 이렇게 통과가 안되고 지금까지 이래 미뤄진 이유를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간단하게 우선 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공 건물을 지금 영구적으로 지금 임대해 쓰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임대해 쓰고 있는데 그게 최초 임대기간이 92년도에 처음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면 그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끝나고, 물론 또 협의를 해서 좀 더 쓸수 있지만은, 그래서 그 종합사회복지관 또 이전시킬 때도 됐고 그래서 전번에 그, 전번 회의때도 보류된거는 제가 회의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대한 뭐 수영장 문제라든가, 또 그만한 돈이면은 또 다른데 이전해서 좀 더 잘 지을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기타 등 등 해서 아마 보류된 것 같습니다.

수영장하고 그 관리인하고 앞으로 전체가 관리비, 관리인도 관리비에 들어가는 거지요?

예!

따지면. 그런데 그게 어떻게 소요된다고 한번 생각을 하세요?

그 수영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원도에 수영장이 지금 8개 시군에 삼척시 빼고 12개,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는 직영을 하고 6개는 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장 자체만으로 놓고 볼때는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거는 적자 유무를 떠나가지고 뭐 주민들 여가선용이라든가 뭐 체육진흥이라든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분들 재활치료 이런데도 있기 때문에 적자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운영한다 이러면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수영장을 운영한다 치면은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안하면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강원도뿐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거는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는 겨우 떨어지는데 그 유류대라든가 그 뭐 시설유지 보수는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공직자들 보면은 타 시가 적자보면 우리도 따라 적자봐야 된다 하는 이런 개념을 꼭 가져가요. 우리가 남, 요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이 장보러 가면 우리도 장보러 가야하는 그런식의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말아 주세요. 타시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고, 타 시가 적자 보니까 우리도 적자 봐야 된다하는 이런식의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말고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어떤 여러 가지 여가선용과 어떤 체력향을 위해서 하는데 뭐 이런식의 어떤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기왕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걸 시민들이 이용해서 어떻게 잘 사용 한다 이래 얘기해야지. 뭐 타시가 적자 보는데도 운영하니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럼 우리 그거 치우고 새로 하나 지어가지고 적자 봐도 운영하는 새로운 신 모델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식으로는 답변하지 마시고 꼭 보면은 뭐 타시가 있는데 우리시도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식은 좀 우리가 듣기도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전에보다 이게 조금 땅값하고 건물값이 좀 하향 안됐어요. 전에 보다 조금 낮춘다더니.

예! 전에는 30억을 제시를 했는데 3억이 줄어들어 27억...

3억이 줄었어요? 좌우지간 이거는 뭐 더 좋은 곳에 종합복지관을 가지고 한다 이러니 수차 여러 의원들과 토론을 많이 한 결과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된 것 같은데 굳이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된다 하고 나서도 최소한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를 확인은 해야 되는데, 인수를 27억에 해가지고 총 수영장이나 전체 내부수리 비용을 총 얼마 정도를 계산을 해본적...

개략적인, 이건 정확한 설계는 아닙니다만은 개략적인 설계가 한 19억 3,000만원 정도...

한 19억 정도...

예!

아니, 수영장만 말고...

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6층 건물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했을 때 한 19억 3,000만원 정도, 그 정도.

아, 그 정도면 이제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예! 예!

그러면 딴 시설을, 딴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우리시민들의 편리한 시설 뭐 운동기구 들어가는거는 별로 뭐 시에서 부담이 뭐 안가도 되겠지만 수영장만 뭐 전국으로 적자를 보니까 적자를 보면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깁니까?

예! 만약 수영장을 우리가 운영한다 이러면은 그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데 보면은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임대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런데 있다 하는데 보면은 다른데 적자부분을, 수영장 적자를 메우는데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 있는데 저도 그래서 원당을 몇 번 가보기는 가봤는데 사실은 진짜 삼척시민을 위해서 필요한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난번 우리 동료의원들이 의견이, 서로 견해차이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하니, 안하니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하튼 세부적으로 계획을 뭐 좀 잘 세워서 만약에 통과된다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삼척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한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원님!

그 복지관으로 쓰는 면적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어디 몇 층, 몇 층까지 씁니까?

2층, 3층, 4층 지금 쓸 예정입니다.

2, 3, 4

예!

그럼 그 6층이라 했지요. 3개층이 또 남잖아.

예!

그 1층은 수영장으로 쓰고.

예!

그럼 5층, 6층은...

4층 쓰고, 5층, 6층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거는 없습니다. 없고, 요거는 만약에 매입이 된다 이러면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또 의원님들도 또 요청사항을 듣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말이죠 여기 밑에 보면은 적십자봉사회,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위스타트 뭐 이런 사회단체, 단체들 사무실로 활용을 하겠다.

예!

라고 이제, 이건 좋은 얘긴데, 사회단체들 전부다 말이야 사무실 지어준다. 여기 지어준다. 저기 지어준다 어중이 떠중이 전부 다 지금 막 오만데 다 흩어져 있잖소 지금. 그지요? 집중화 시킬 필요도 있어요. 그 공간을 가지고 사회단체들 전부다 수용할 필요도 있다고. 그럼 그 위에 면적도 꽤 크던데. 5층, 6층

한 200평씩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쓸 필요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때 그 회의할 때 30억에 이제 우리 매입예정가가 정해 졌잖아요. 그때.

예!

그런데 지금은 보니 27억, 그때 우리 회의록 읽어봤다 그랬지요.

예! 읽어봤습니다.

3억에서 한 5억 정도 깎아보라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어떻게 됐든 한 27억 정도, 27억 정도 매입 예정가가 이제 산출이 됐는데 그 금액이면은 뭐 괜찮다고 보고, 그리고 첫째가 이제 복지관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제일 문제지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당 주공에 있는 사람들 거의 한 80% 되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시내쪽에서, 인근에서 오는 사람들인데, 이 복지관이 다른데로 갔을때 이 사람들에게 교통편의가 또 제공이 돼야 된단 말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때는 그쪽이 좀 제일 이용가치가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같은 동료의원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잠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예! 김원중의원님

지금 우리 현 사회복지관에 보면은 장애인 치료실이 1층에 있는데 지금 새로 만약에 이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돼서 우리가 리모델링 할 경우 그럼 우리가 노인정도 보면은 1층 아니면은 2층으로는 절대 노인정을 못 사용하게 한단 말이요. 그럼 이유가 뭐냐. 나이드신 분들이 2층으로 못올라가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층인데 장애인은 더욱 더 거기 보면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치료실이 있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사회복지관에 보면은 1층에 거동 못하는 분들이 1층에서 활동을 하는데 지금 2층 3층으로 가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그 지금 엘리베이터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 그 엘리베이터, 그러면은 노인정은 엘리베이터 만들면되지 왜 노인정은...

그 2층에다 또 엘리베이터 만드는건 또 문제가 있잖습니까. 좀 그 뭐 고층이면은 엘리베이터 달면 되는데 2층에다가 엘리베이터 또 만들면은 그런 운영적인 면도 있고 또 효율성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할려면은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움직, 엘리베이터 공동으로 사용하고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아주 거동 못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장애인 시설을 별도로 해야되는지 이런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할 필요가 있단 말이요.

하여튼 그 리모델링 할 적에 최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글쎄, 그런거는 검토가 돼야지 사실 들어와야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아까 우리 2억 내지 5억을 조정 좀 해달라 했는데, 조정가격을.

예!

그런데 3억이 조정됐는데 좀 무리하더라도 한 2억 좀 더 깎아보세요. 아니, 지금 시에서 볼 때는 2억이 엄청 큰 돈이예요. 이 양반이 부유층에 있기 때문에 돈 2억이 큰 돈이 아닙니다. 좀 가서 그 얘기를 슬쩍 해보세요.

그런데 건물을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부유한건 아닌 것 같습니다. 19억에 근저당이 돼 있고 이런거 봐서는 뭐 부유한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무리수를 두더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권입니다.

예, 반대하시는 의원? 기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제역 피해자 삼척시 시세감면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박우용입니다. 구제역 피해자 삼척시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관내에서 발생한 구제역피해자에 대하여 담세력이 취약해진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시세를 감면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농가주택, 농업용 건축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시설을 말한다」에 대해서 2011년도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3번, 참고사항은 구제역 피해자에 대한 시세감면 표준안과 나번, 구제역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 그다음에 관계법령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구제역 피해자 삼척시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역 피해자에 대하여 2011년분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납세부담 경감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구제역 피해자 삼척시 시세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폭설피해자 삼척시 시세감면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박우용입니다. 폭설피해자 삼척시 시세감면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2월중 내린 폭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시세를 감면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물, 주택, 선박분 재산세 선박·건축물·주택 피해자에 대하여는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해당 선박·건축물·주택 「건축물 및 주택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2011년분 「멸실 또는 침몰로 선박·건축물·주택을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거나 개수한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나번, 농업시설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및 농작물 피해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의 피해를 입은 당해 농업시설용 농지 및 농작물 재배용 농지에 대한 2011년분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다번, 사업소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를 입은 당해 사업장 피해면적에 대한 2011년분 재산분 주민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폭설피해자에 다한 시세 감면 표준안과 나번, 폭설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 다번,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우입니다. 폭설 피해자 삼척시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중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농업시설과 농작물 소유자에 대하여 2011년도분 재산세 등을 감면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행부서에서는 감면대상자가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의원님!

과장님!

예!

여기 우리가 폭설피해 우리 삼척시에서 사실 50% 이상, 반파 이상이 돼야되고 전체가 반파이상이 다 돼야 이제 혜택을 보지요. 그지요?

예! 지금 주택은 반파이상...

아, 건축이고 뭐든지. 그지요?

...

선박이든 뭐 전체 반파이상 되야될거 아니요. 그지요?

예! 반파.

그런데 우리 지금 삼척시가 반파 이상 된 물건이 없지요?

아, 주택이 3개 있고, 그다음 일반건축물이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이 전파가 61, 반파가 41, 그렇습니다.

일반건축이 전파...

예!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일반건축물은 창고라든가 그 외 이런 주택말고 창고, 이런 시설을 말하는 거지요.

아, 그런거는 이제 여기 해당이 됩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그렇나 이러니까 지금 농어촌에 이래 보면은 폭설로 인해서 반파는 아니지만은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돈가지고 한 오 육백만원, 돈 천만원 들여가지고 집을 수리하고 달고 해서 관에서 나와보니까 이게 전파가 아니고 반파니까 어떤 해결책이 없단말이요. 그지요.

예!

그런건 진짜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증명이 될 수 있다라면 이런 혜택이라도, 그 뭐 하기야 뭐 얼마 되지 않지만은 좀 볼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요거는 지방세를 감면하는건데요 저희들이 총 312건에 한 1,662만원 정도 지방세 혜택을 보게됩니다.

아,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람들에게 누가 보기 뭐하고 그래서 하는거니까 단, 뭐 만원이든 천원이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도와주는 방법으로 유도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다음 이정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소상공인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소상공인 폭설피해 위로금이 있다 그러는데 삼척시는 그걸 못했나요.

그건 저희들이 이 시세감면 사항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아, 세무과 하고는 뭐 별문제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폭설피해자에 대해서 최근 뭐 삼척, 동해, 이 공직자들이 좀 쪽팔리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지금 100만원씩 한 가구당 100만원씩 받을 수 있는걸 못받았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우리 삼척시 공무원의 자존심 문제가 걸려있어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일부 녹취불량) 파악을 해보고 지원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거요. 앞으로 이거 만약에 도에서 돈 안준다 그러면 그 뭐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이 돈을 줘야될거 아닙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공직자들이 업무연찬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우리 삼척시가. 다른 시군보다 상공인들에게 더 혜택을 줘야할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위로금도 안줬다는 것은 이건 큰 에러고 이건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다. 어디 나가서 삼척시 공무원이라 그러면 진짜 자부심 갖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시민들이, 소상공인들이 봤을때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이래, 이게 조그만한 것 같지만 억수로 큰 부분입니다. 이거 이거 공문이 내려왔는데. 강원도에서. 어떻게 할거예요. 이거.

아, 그 문제는 관계부서하고 회의 끝난 다음에 가서 한번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지원부분에 걸쳐서, 또 특히 요번에 인사이동이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업무연찬, 그 밑에 공직자들 마찬가지예요. 업무연찬을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시민들한데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더 찾아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잠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시장님 계시고 이제 경제건설 국장님, 실국장님들 계시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농어민들한데는 혜택이 되고 주택이 전파되거나 반파되는데 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찾아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소상공인은 무조건 대상이 안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내부 보일러 이런걸 검토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정훈의원이 지적한 대로 이 문제는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긴급회의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그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폭설 피해자 삼척시 시세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4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