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여름날씨가 되어서 아주 덥습니다. 또 장마까지 끼어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고 특히 오늘 환경위생과에서 과장님까지 오셨으니까 특히 식품에도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이병문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럼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화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6월9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화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환경위생과장 이병문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금정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한중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병문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입니다.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에서 제4호를 보면 ‘그 밖의 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밖의 수입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해가지고 종전에 우리 과징금 수입이 주재원이었습니다만 지난번 의회 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에 따라서 식품위생안전 출연금 또 그 밖의 지원금이나 어떤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자수입금을 제외한 그밖의 수입금. 출연금 외에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이렇게 출연하고자 하시는 그런 개인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제82조, 83조’ 여기서 말하는 식품위생법입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그리고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여기서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이 법률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법률에 한정된 내용이 아닌 다른 출연금도 기금으로 조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은 판단하기에 그 밖의 수입이라는 것은 이자수입 외에 또 출연금 외에도 개인이 어떤 뜻이 있어 가지고 출연 약정을 하신다면 그런 것도 식품위생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상위법령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은 법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임되지 않는 내용을 기금의 내용에 넣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하고는 좀 맞지 않는 내용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앞으로 법률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만...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기금을 심의하는 과정에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검토하고 들어오셨어야죠.

그런데 종전에도 똑같은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그 조항을 그대로 이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예, 이기하시기 전에 전부개정조례안일 때는 내용을 한번 검토하시고 들어오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내용이고요. 기존에 있던 기금 조례도 봤습니다. 봤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아니면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하고 나서 또 답변해도 됩니다.

그러면 좀 있다 그럼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이 없으면 제가 연이어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전에 드린 질문에 답변이 준비됐으면 답변을 하시는 것이 흐름상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운용기준이라는 예규가 있습니다. 그 예규에 보니까 이자수입으로 가지고 어떤 특별회계로부터 잉여금수입이라든가 또 기타 수입금 잡수입 등 이런 것을 총칭해가지고 기타 그밖에 수입금 이렇게 잡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규가 상위법입니까. 법이 상위법입니까? 예규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에 한에서 예규와 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밖의 수입금’이라는 것은 어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라는 내용은 여기서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그 과징금 중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될 수 있는 퍼센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밖의 수입금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인의 출연금은 기금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밖의 수입금’이라는 것은 특별회계로부터 그러니까 잉여금이라든지 또는 수입...

무슨 특별회계의 잉여금입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는 특별회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니 지금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금정구에서 말씀하시는 특별회계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특별회계입니까?

식품진흥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고 있...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잉여금 수입 같은 것...

그것은 이미 제3호의 내용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3호의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마 기금의 조성에서 ‘그 밖의 수입금’이라는 것은 관련 법령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대통령령으로’라는 말을 아마 빠뜨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래구의 조례를 보면 그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용도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2호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따른 부대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대경비는 어떤 경비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부대경비라는 것은 고유목적 사업비 외에 장비구입비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운영하는 복사기 구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진흥기금으로 복사기를 살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입니다.

아니 장비구입비 같은 것 서류가방이라든가 서류가방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단속하는데 나가는 서류가방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같은 것 이런 것이...

기금관리관이나 과장님 계시고 출납원 아마 두 분이 식품기금 관리하는데 관여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의 가방을 사기 위해서 그 밖의 경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소비자 감시원들이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서류 같은 것을 들고나가실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방이요.

예, 그러면 제가 관련 법령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아마 관련 법령을 가지고 계시지요. 89조제3항 그리고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내용을 보면 기금사업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89조제4항의 내용도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식품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경비 등을 떨라고 식품진흥기금을 구성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목적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에 어긋나는 내용을 굳이 여기에 넣으신 이유가 뭔지 질문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3조에서 주된 사용목적은 식위생업소의 어떤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를 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고유목적에 나와 있는 그 사업비로 쓰지만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부대경비로 일부를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 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대통령령에도 그 밖의 부대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사업비로만 전액 사용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징수하는데 따른 징수수수료라든가...

아니요. 지금 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아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식품진흥기금이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밖의 수입금이라든지 기금관리운용에 따른 부대경비라든지 해서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았던 내용들 그리고 상위법령에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반드시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오픈해서 다른 내용들을 넣어놓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쓰는데 그 목적사업비로 쓰기 위해 필요한 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시원들 소비자 감시원들 서류가방이라든가 또 단속카메라라든가 그것이 극히 제한적인 것 그런 쪽에 사용할 목적으로 넣은 것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예,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시고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8조제1항의 내용을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만 소집할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까?

사실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어떤 연간 지출이라든가 또 수입계획에 대한 어떤 심의를 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 중에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집행부에서 연간 1회 정도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올해 결산에 대한 심의기능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이번에 재무과장을 빼면서 민간위원을 많이 위촉하게 한 것은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장은 누가 위원장인가요? 여기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부구청장이죠. 그러면 부구청장의 의도에 의해서만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나머지 위원들은 아무리 회의를 개최하고 싶은 의도가 있어도 회의를 개최할 수 없도록 조례상에 명기를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통상적으로 조례를 보면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되어있는지 제가 확인을...

다른 위원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성격이 연간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또 결산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는 그런 기능이 되다보니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들의 의결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그것은 답변이 좀... 위원장들이... 아니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 과장님 정말 웃어서 죄송한데요. 어떻게 위원들은 회의를 소집하자는 말 한 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상정한 상황에서 위원들한테 한번 물어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 단체들이나 혹은 급식시설이나 이런데 융자를 많이 해주고 그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민간위원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지금 회의 개최는 부구청장만 딱 개최하도록 해놓으셨는데, 그리고 기존에 있던 조례는 위원들이 소집할 수 있게끔 해놨던 내용을 지금 삭제를 싹 하고 부구청장만 소집할 수 있게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추가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의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도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장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맨 처음 만들 때 시의 어떤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준칙안이 어디 있습니까? 끝나고 준칙안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근거 없이 이렇게 단독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금이 지금 우리 금정구에 꽤 많이 있는데요. 식품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이런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따로 또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시는 이유는 있으... 별도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가 강행위원회도 있고 임의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상에 강행위원회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조례로 정해가지고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하면서 저희들도 지금 소속한 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를 위원장만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은 좀 어거지적인 내용이 있지 않나 싶고 대부분의 조례들이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위원들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또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끔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 내용이 없어서 상당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입니다. 물론 회의 소집은 정기회의도 있을 수 있고 임시회의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아까 우리 위생과장 이야기처럼 연초에 사업계획 승인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예를 들면 사업자금 융자신청이 들어온다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회의가 소집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정미영위원님께서 우려 안하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려가 아니라 상당히 이것이 독재적인 위원회 구성이 아닌가 싶어서...

아니 그러니까 민원의 신청에 의해서 그것을 줄 건지 안줄건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예, 그 판단을 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면서 위원회의 위원들은 아무도 회의를 소집할 수 없고...

아니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민원이 접수가 됨으로서 위원회를 소집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맞추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경윤위원입니다. 제6조3항에 보면 위생에 관한 2항에 단체장을 대표자로 선정한다 했는데 이 식품위생 단체의 대표자를 어떤 분을 선정하는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식품위생 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음식업단체도 있고 또 휴게음식업단체라든가 또 식품제조가공업 단체 중에서 그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입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음식업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가 2001년에도 개정되었고 2007년도에도 개정되었는데 또 한 4-5년 지나고 바뀌었는데 또 바뀔 우려성이 있는지?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식품위생법이 2009년도 8월달에 전부개정이 됨에 따라 그 법문 조항이 이렇게 적용법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개정이 되었고 앞으로 관련 법규가 바뀌지 않는 한은 별로 이렇게 다시 개정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2001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바뀔 때도 지금처럼 말씀을 하시고 또 좋은 안이라고 해서 바꾸었는데 얼마 안됐는데 또 바꾸고 바꾸고 하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정미영위원 토론하십시오.

정미영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2조(기금의 조성)에 제4호 ‘그 밖의 수입금’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하고,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회의는 소속위원 과반수 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정미영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 의제 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 과 수정안 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정미영위원 수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간부 공무원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을 말씀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미영위원이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주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이병문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