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다.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과 농업인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억 1100만 원 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6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00만 원을 세외수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2억 47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72억 26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산재보험료 보험요율인상 3.806%에서 4.265%에 따라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농기계순회수리 확대계획에 의거 전년도 160개 마을에서 금년도에 320개 마을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2명 6개월 사역인부임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순회수리에 필요한 농기계 부품구입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위한 토양시비처방서 발급 의무화로 토양분석의뢰 민원이 증가하여 노후화된 기존장비 교체용으로 토양분광광도계 2대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민원업무에 대처코자 합니다. 종합검정실 인부, 과수시험포관리인부, 과학영농시설운영인부, 양묘장관리인부, 교량꽃걸이관리인부 등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은 금년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태화강대공원 경관작물재배관리 인부임은 당초예산 편성액이 부족하여 3명 7개월분 2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태화강대공원 2012년도 봄꽃생산을 위한 가을파종용 종자구입비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초화양묘장에 상토, 퇴비, 화분 등 농자재 운반용으로 농업용 다목적운반농기계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악성노동을 탈피하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0만 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및 인원 조정분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노후화물자동차 1톤 트럭 교체구입 후 집행잔액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직원 3명 휴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인 대민활동비 200만 원, 기본급 7800만 원, 정액급식비 400만 원, 교통보조비 400만 원, 명절휴가비 700만 원, 가계지원비 1300만 원, 연가보상비 300만 원, 직급보조비 500만 원 등 1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및 초화류 생산관리 무기계약자 1명 감원에 따른 인건비 3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변경사업으로서는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보급시범사업 분권교부세 25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울산농업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성낙화입니다. 제5대 시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99만 원은 2010년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을 국비 2억 5400만원을 포함한 3억 6286만 원으로 수산도매동 바닥, 전기, 간판공사 등의 시설개선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5억 24만 원보다 1.4%인 3585만 원 증액된 25억 3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 1140만 원은 도매시장 환경미화원이 작년 말 정년퇴임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1명을 사용함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505쪽 무기계약근로자 1명분 인건비 2334만 원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시료대 260만 원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주1회에서 주2회로 강화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349만 원은 도매시장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관리요원 인력이 부족하여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피로도가 가중되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주차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위한 인건비 2명분과 인금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399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2010년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국비 진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식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20억 8821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0억 7743만 원보다 10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인력운영비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가 인상 조정됨에 따라 10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중 2011년 건설기계 관리정보시스템이 변경되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대장의 사진을 전산 이미지로 등록해야 됨에 따라 자산취득비로 스캐너 구입비 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식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부위원장.

예산서 480페이지 태화강대공원 경관작물재배관리 인부임에 대하여 두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씀 올려야 될 것은 좋은 꽃단지를 만들어주셔서 노고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중구민만 아니고 온 울산 남구․중구, 울산시민들의 명물이 되었더라고요. 상당히 좋습디다. 저희들도 갔다 왔습니다만 자전거타고 자주 돌아다녀보면 상당히 명물이 되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꽃단지조성을 태화강관리단에서 조성하지 않고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 조성하는지, 관리범위가 태화강관리단하고 어떤 기준 한계가 있는지 하고,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29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있는데 추경에 2400만 원이나 올라왔는데 추경에 많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부임 말씀이죠?

예, 인부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원예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강대공원에 우리가 2차 공사를 해서16만㎡ 지금 조성되었습니다. 조성되었는데 태화강관리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목적 광장 대밭숲 나무 일종의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꽃재배, 안에 태화들 13만㎡ 정도의 5개 꽃단지를 파종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보리재배, 유채재배 꽃단지에 필요한 작물만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화강대공원 경관작물관리 인부임은 태화강대공원 꽃단지조성사업은 봄꽃 청보리, 유채와 꽃양귀비 등 7개 품종과 여름․가을꽃 해바라기, 코스모스, 메밀 등을 4개 품종으로 연중 생산 관리하기 위해서 재배관리 인부임을 연초에 8명 신청을 사실 했는데 예산문제로 2명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에 부족한 최소한의 인부임 3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시민에게 사계절 경관작물을 위해 다양한 꽃을 식재 관리하여 친환경적이고 도시이미지 제공과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산을 전액 반영토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예산보다 추경이 좀 많은 이유가 설명이.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의가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추경에 다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애초에 작년 예산편성할 때 그 시점에서 올린 건지, 편성이 되고 나서 오른 건지, 인건비 오른 사유와 시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이 8월, 9월 되고 그 이후에 인건비가 올랐는지, 그 전에 올랐는데 추가 발생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보통 2월에서 3․ 4월에 임금이 인상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것은 어렵다 아닙니까? 일반 인건비가 시간당 얼마다 했을 때 시청 전체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별도로 얼마 더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3월에 되니까 인상분이 올랐다 이런 얘기죠?

예.

인상분은 예측을 못하니까 인상될 때 그 때 올린다. 금액이 이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04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에 청소인부가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추경에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고 올해부터 채용을 하는데 당초부터 무기계약을 하면 임금이 많이 들고 해서 일단 기간제를 써서 그 사람이 일을 성실히 하면 그다음에 1년이나 2년 정도 써보고 그 사람을 무기계약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올해는 무기계약 예산은 반납을 하고 기간제를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그중에 478페이지 농기계수리보조원 인부임이 당초에는 없었거든요. 이것이 왜 당초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기계가 순회차량 1대를 확보해서 지금까지는 순회교육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시장님 지시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1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그러니까 인부는 농기계 기사는 2명이 확보되어 있는데 또 자체 보조인력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2명을 더 추가확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이 관계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농기계 수리하는 부분에 인원이 모자라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1대분은 해서 추가 수리하고 교육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16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는 320개 마을로 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1대 구입하고 그러니까 보조인력이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인력 두 사람을 해서 기존 전문기사하고 거기에 보조인력 1명을 추가를 하는 것 같으면 수리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60곳을 하다가 320곳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인부를 1명 더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의 계획은 320군데의 마을로 확대하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올 연초에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지시사항이다 해서 세웠는데 그때는 다시 문제가 된 게 순회수리차량 자체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인력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했습니다만 차량은 확보가 되었고 추경에서는 보조인력 2명분을 7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195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보면 기계구입이 당초에 없다가 지금 토양분광광도계 구입하고 농업용 다목적 운반농기계 구입 2건으로 2000만 원씩, 4000만 원 올라왔는데.

토양분광광도계 그 관계는 우리가 토양검증을 하고 해도 지금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다시 구입을 해가지고 일반 민원에게 민원을 해결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용 다목적운반농기계 구입 관계는 초화양묘장에다가 경운기를 활용해가지고 운반을 시키고 뭐하고 하니까 요사이는 초화양묘장에 여러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즐겁습니다만 농기계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다목적운반농기계로 전환해서 구입해서 활용했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같은 경우에는 새로 예상되지 못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제가 봐서는 충분히 토양분광광도계 같은 경우는 노후되어서 바꾸었다는 말씀이신데 당초예산에서 올렸으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농업용 다목적운반농기계 구입 같은 경우도 실제 농기계 구입은 추경보다도 당초예산 편성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농기계구입 특히 이런 것은 한번 사면 다음에 사는 것이 아니고 매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당초예산 때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하시는 게 맞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

추가로 윤시철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들,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차량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고 추경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질의를 하셨고요. 그 위에 보시면 가을파종용 종자구입이있거든요. 2000만 원이 새로 잡혔어요. 가을에 파종할 종자가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태화들에 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것이 5월, 6월에 개화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전 해에 가을에 파종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가을에 하고 봄에 하고 1년에 계절별로 꽃도 뿌리고 할 텐데, 늘 회의할 때 얘기하지만 추경이라는 자체가 상시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추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추경에 안 했다면 이 꽃은 어차피 당초에 잡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

차량도 마찬가지이고요. 추경이 없다면, 원칙이 원래 추경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니죠.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왜 이것을 당초에 예측을 못하고 지금 추경에 올렸느냐 이 질의의 요지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원예과장 양재봉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경관작물만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 경관작물이라고 하면 청보리, 유채만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공원 2차 공사를 완공됨에 따라서 울산시민의 볼거리가 될 수 없나 해서 청보리보다 꽃을 재배했습니다. 꽃을 5개 품종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재배를 못하다가 태화강관리단에서 사실 재료비 2000만 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예산에 경관작물을 하다보니까 태화강관리단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는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가을에 파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추경에 편성하지 않으면 다음에 꽃을 재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 보면 국비를 내시 받았을 때 국비가 있는 경우는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반영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비자체가 투입되는, 상식적으로 봐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이런 사항들이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제법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삭감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지는 거고요. 답은 필요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한번 볼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504페이지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에 올해 4100만 원 더 올라왔는데 시설관리, 간접경비 이게 뭐예요?

시설관리는 두 사람 인건비입니다. 한 사람은 기간제이고 한 사람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증액이고 그다음 6명에 대한 임금인상분 4.1% 인상된 부분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간접경비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 인력에 따라서 간접경비를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간접경비 부담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인력을 쓰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만 주면 되는 게아니고 다른 것도 다 주니까 그 요율에 따라서 간접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인력운영비에 보면 나머지 임금은 인상분에 대한 분이죠. 인건비 이것은 감액편성한 것도 있고 추가로 한 것도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이것은…….

이것은 신규로 7월부터 신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감액편성된 것은…….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무기계약직으로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다가 기간제근로로 전환을 하고 무기계약은 반납을 하고 기간제로 채용하는 겁니다.

무기계약을 반납한 게 감액편성되고 기간제로 다시 바꿨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차량등록사업소에 스캐너가 왜 추경에 울라왔습니까, 지금은 스캐너 없나요?

예, 중기면허대장이 갑자기 건교부에서 규정이 바꿔서 내려와서 지금 현재로는 카드제로 면허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력서 쓸 때 사진 붙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카드제로 관리하는데 그것이 3만 5000장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전부다 전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스캐너를 떠서 전산관리를 한다고 규정이 바뀌어서 올린 겁니다.

이번에 중앙행정이 바꿨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바뀐 거다?

예.

증액되었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은…….

갑자기 규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65만 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