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2011년 6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 중 6월 10일 심사한 4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에 대해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공직선거와 같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며 주민투표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또한 2004년 이후 개최실적이 없는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안건 상정 시 구성토록 하고, 안건심의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주민투표법 제5조이며, 주요내용은 19쪽에 안제3조의 내용과 같이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종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20쪽 안제8조, 제9조, 제10조의 내용과 같이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안제12조와 같이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안건이 상정된 때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며, 18쪽입니다. 각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때부터 안건심의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법제 규제심사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6월 2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레안은 2009년 2월 12일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며, 운영실적이 없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안건이 있을 때 비상설로 구성ㆍ운영토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님.

행정지원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번 2009년 2월 12일 주민투표법이 바뀌면서 했다는데 실제로 2년 뒤인데 2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은가요?

먼저도 조례 할 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바로 해야 되는데 사실 늦은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주민투표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바로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잘 없죠. 없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일인데 그래도 조례개정을 하려면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입니다. 앞에 건 2년 됐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4년 됐네요.

예.

4년 있다가 갑자기 왜 하게 됐습니까?

먼저 조례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검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검토해서 앞으로는 기간이 이렇게 되는 건 없습니다.

더 찾아보고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때제때 체크해야 되는데...

분명히 미리 얘기하지만 조례 바뀌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 조례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런 게 올라오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검토하셔서 물론 조금씩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년, 5년 동안했다는 것은 방치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보류됐습니까?

예.

왜 보류됐습니까?

구민상을 많은 사람에게 남발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회기 때 보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이 집행부에서 개정한 건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원래는 상정한 대로 해주시면 좋겠지만 위원님께서 일부 수정해서.

수정하는 걸 설명해 보세요.

지금 구민의 시상은 연1회 시행하고 현재까지 구민상 역대 수상을 25회 69명 했습니다. 평균을 나누면 2.7명 정도.

2명에서 3명 정도.

3명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명 이내니까 3명도 할 수 있고 2명도 할 수 있고?

예. 후보자가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과정이라든가 선정과정에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작년에 두 분을 구민상을 수상했는데 물론 의원님께서 참석하셨고 심사위원이 10명 됩니다. 그 분들이 엄격하게 해서 작년에는 잡음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구민상이 주민들에게 권위가 있도록.

3명 이내로 하는데 부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추가로 된 부분이 문화, 예술, 관광분야이고 교육, 과학, 체육분야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뜨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구민상을 선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옥위원입니다. 25회 69명이 받았는데 그중에서 문화예술이나 과학교육분야에 수상된 분이 계십니까?

거의 사회봉사나 지역개발, 효행분야, 그 분야로 돼 있고요. 문화예술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타구에는 문화예술 이 분야를 조례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3명을 주게 된다면 3명 중에서 문화ㆍ예술ㆍ교육ㆍ과학ㆍ체육분야에 몇 명을 주실 겁니까?

그때그때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공적서가 올라오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적이 타 분야보다 뚜렷하게 많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물론 구의원들이 포함됩니다. 거기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상부분을 규정짓기 위해서 조례로 올라온 겁니까?

아닙니다. 2개 분야를 타구에도 현 추세가 됐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더 활성화하고 그런 분야에 공적이 있는 주민들에게 포상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보류했던 이유가 지금까지 없던 분야가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그쪽에 치중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효행부분이나 사회봉사분야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발굴된 상태이고 문화ㆍ예술ㆍ관광분야나 교육ㆍ과학ㆍ체육분야는 지금까지 발굴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적이 지역사회개발분야가 월등하게 많을 때는 심사위원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심사위원들한테 하는 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책임전가라고 할까 그 사람들한테 미루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업적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이쪽이 치우쳐지면 보기도 그렇고.

그건 앞으로 할 때 비슷하게 하도록 지역개발분야나 교육문화분야 해서...

당분간이라도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정옥위원입니다. 효행 장려에 대한 구청장상이든 보사부장관상이든 우리 구에서 주는 게 몇 명 주고 있습니까?

그 분야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효행 관계는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에 노인분들에게 효친할 수 있도록 주는 상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보시고 그것도 좀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청합니다.

신정옥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창용위원이 수정 동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창용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창용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표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1년 6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