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거쳐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안(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방본부장 김국래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소방본부·소방서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11년 당초예산보다 19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2억 6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소방본부 소관으로 소방보조인력 양성과 119구조·구급대 장비 보강사업의 국고보조금 등이 당초예산보다 8300만 원이 감액된 11억 4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19페이지 남부소방서 소관으로 여천·무거119안전센터 이전사업비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588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소방행정과는 당초예산보다 6억 9200만원 증액된 89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 신규임용 직원에 대한 교육여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3페이지에 중부소방서 이전 설계비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 5월 소방본부 정원이 6명 증원됨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 2억 6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대응구조과 소관입니다. 대응구조과는 당초예산보다 1700만 원 감액된 29억 5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119구조·구급대 장비 보강사업비가 2억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6페이지 2010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국비지원으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영상화 훈련장비 도입비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중부소방서 소관입니다. 중부소방서는 당초예산보다 5억 6500만원 증액된 130억 7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인상분 6600만 원 및 성남센터 차고와 두서119지역대 옥상방수공사 비용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3페이지에 소방공무원 17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남부소방서는 당초예산보다 3억 3300만원 증액된 165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인상분 4100만 원 증액과 삼산센터 리모델링에 따른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비용 30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5페이지에 여천센터 이전 신축비 집행잔액 3000만 원과 무거센터 이전 신축비 집행잔액 9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226페이지에 소방공무원 10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동부소방서 소관입니다. 동부소방서는 당초예산보다 3억 3400만원 증액된 90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훈련장 상부 연결통로 설치비 1500만 원과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인상분 3600만 원, 염포119안전센터 담장 및 화단조성비용 7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35페이지에 소방공무원 9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온산소방서 소관입니다. 온산소방서는 당초예산보다 4억 5800만원 증액된 83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상소화전 신설 및 보수비용으로 1600만 원, 화학분석기 소모품 교체 등으로 4200만 원, 소방차량 도색비 등으로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43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인상분 5200만 원, 소방관서 안내판 설치 및 2010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금 지원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공무원 6명 증원에 따른 부족분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분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소방분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래 소방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채석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5월 31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56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이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소방본부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5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들께서 3교대가 16개 시·도에서 가장 낮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기능직 10명하고 올해 상반기에 일반직을 포함해서 50여 명이 인력충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3교대 근무해소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전국 3교대 평균에는 조금 미달이 되죠? 제일 낮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50명을 증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50명 증원 후에 60.6%가 3교대가 되고 타 광역시는 100%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타 광역시요. 전체는 82.5%가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저희가 상당히 뒤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직도요?

예.

여러 가지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집중적인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소화전 뚜껑분실 도난사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방수구 뚜껑은 전국 148곳에서 301개가 있고 지상식 소화전은 1444곳에 2888개가 있는데 그 중에 4월에 보니까 71개, 5월에 87개, 6월에 143개 해서 도합 301개가 분실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대충 맞습니까?

이게 하도 많이 돼서 실제로 저희가 자료를 줘서 홍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제 보니까 울산 중부소방서에 소방관님께서 언론취재에 응해서 나오는 상세한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화전에 양 뚜껑이 있으면 하나 가 분실되면 화재진압을 위해서 소방차가 와서 물을 펌프하려면 이쪽에 공기압이 세서 물이 펌핑이 안되죠?

하나가 분실되면 한쪽에다 호스를 연결하면 물은 가능합니다. 양쪽이 다 빠졌을 경우에는 반대를 막아주고 펌핑을 해야 됩니다.

지금 300개 정도 분실된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분실된 것에 대해서 는 저희가 플라스틱캡을 준비해 놨습니다. 플라스틱캡으로 해서 전체 교체를 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전체적으로 도심 외곽지역에 설치된 소화전들은 전부 도시 중심으로 캡을 옮기고 외곽지역에는 전부 플라스틱캡으로 교체하게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준 것 아닌가 싶은 것이, 쇠 절단기 절단하는 모습이 보이던데 이것가지고 절단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홍보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이 뭐냐하면 그래도 광역시·도 중에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타 광역시·도에도 얼마나 발생되는지 모르지만 하필이면 울산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 우리 울산의 이미지를 상당히 훼손하지 않느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옥외에 있는 소화전 뚜껑을 이렇게 분실한다는 자체는, 도난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명예스럽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뚜껑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쇠사슬도 좀 보강하고 특히 하절기이고 한데 곧 여름휴가철도 닥치니까 소화전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때보다 더 중요시하게 여겨지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본부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정상적인 화재예방이나 진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된 업무에 항상 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소방본부에 감사드리고요. 보면 각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 활성화지원경비가 당초예산보다도 다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경비가 증액된 이유는 의용소방대가 출동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그러면 소방사 봉급의 30분의 1에 해당되는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봉급이 인상된 부분,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 안 됐기 때문에 그 인상된 분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도 공무원에 준해서 인상분에 같이 포함해서 인상해 줍니까?

지방소방사 1호봉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30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하루 출동했을 때 또는 교육 받았을 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회 출동했을 때 금액이 4만 300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얼마였다는 이야기입니까?

2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인상이된 거네요.

예.

그게 소방법에 기재된 사항입니까?

예, 의용소방대는 법이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의용소방대 운영조례 규칙 이런 데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인상이 된 부분이네요. 224페이지 남부소방서에 보면요. 여기 삼산119안전센터 시스템냉난방기 설치부분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그렇다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리 당초에 계획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당초보다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긴급을 요하는 부분도 아니고 미리 파악이 안된 부분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허락하신다면 남부소방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우리가 본예산에 이것을 요구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 많다 보니까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것은 기존 난방을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냉난방기 시스템을 이번에 같이 해야 되겠더라 판단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그전에는 예산을 너무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요구사안이 많다 보니까 다음 추경에 다시 올렸다 이 말씀이네요.

예.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각 소방서별로 보니까 당초예산에 세웠어도 될만한 목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많이 있더라도 필요한 부분은당초예산에다 편성하셔서 활용하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실링이 2.5% 내외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책정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소방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힘을실어 주시면 저희가 2.8나 3% 정도 올려서 내년부터는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 거기에는 규정되어서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평균적으로 2.5% 내외의 실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 범위 내에서 올려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그런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동부소방서에 보면 여기도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동부소방서도 시설비 부분이 추경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보면 소방행정 선진화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 환경개선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소방본부장이 들어가 있는 관사가 21년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방본부장들이 왔다가면서 한번도 보수를 안 해서 제가 가보니까 세면대도 깨지고 욕조도 깨지고 타일도 깨지고 전부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이번에 반 정도만 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에 발령이나셔서 오셨을 때 상황을 보니까 이래갖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태까지 쓰시다가 추경에 올리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요. 중부소방서 이전 설계비가 4억 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전 설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그것을 올렸었는데 예산 실링상 불가하다 해서 올해 저희가 와서 이게 벌써 방침 받은 지가 언젠데 여태까지 이러고 있느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추경에 올려라 이렇게 지시해서 우선 아쉬운 대로 설계비를 올렸더니 예산부서에서 일단 지금 의회에 상정을 해 주신 겁니다.

지금 여기 혁신도시에 이게 설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장소만 지금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설계비는 책정이 안된 상태였네요.

예,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장소 확보는 되었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가능하면 답변을 하실 때 소방본부 소관은 본부장님 또는 과장님이하시고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은 서장님이 하시도록, 본부장님이 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무 담당하고 있는 서장님도 한번씩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하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시느라고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본부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8480만 8000원이 삭감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응급이송 취약지역에 구급차 현장도착 소요시간 30분 이상 읍·면 지역인데 우리 관내에는 전 지역 30분 이내에 현장도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에서 예산을 배정하려고 당초계획을 세웠다가 30분 이내에 도착가능지역은 국비를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울산시내 전체는 30분 안에 도착을 안 하는 지역, 그런데 실질적으로 30분 도착은 너무 늦은 시간 아닌가요? 더 빨리 도착해야 화재진압이건 위험에대비하는 것이건 이것이 될텐데 이것 좀 고쳐야 되지 않나요?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국비는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1차 30분 이내 현장도착 보고를 기준으로 삼다보니까 저희 울산이 이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OECD에 가입된 선진국인데 선진국의 국민이면 선진국의 국민에 맞는 안전의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신경써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119구급대 장비보강에 4억 1000만 원이 빠지고 이것을 기금으로 해서 3억 원이 계상되었네요. 그러면 1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4억 1000만 원의 장비는 어떤 것이었고 3억 원의 장비는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에서 예산액이 13억 6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1000만 원.

19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당초에 장비가 구조차량 등 20종 88점이었습니다. 20종 88점이었는데 이 바뀐 것이 19종 82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장비가 줄어들었네요.

20종 88점에서 19종 82점이니까 종은 한 종이 줄어들고 점은 6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재난에 대처하기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1억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예산의 편성상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도 적고 해서 그것에 맞춰서 천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줄었다는데 이것도 내나 국비인데 이것은 30분 출동하고 상관이 없는건데 이것도 줄어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한달 평균 근무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2교대와 3교대가 틀립니다. 그래서 2교대를 할 경우에는 평균주당 87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3교대를 할경우에는 주당 55시간 그런 정도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교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방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60.6%밖에 안되고 있으니까 220명 정도가 100%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보면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의용소방대가 부족한 소방공무원의 사각지대를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의용소방대가 지역주민들과 잘 화합하려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출동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월 1회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1년에 의용소방대의 출동빈도는 얼마나 됩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의 활약에 의해서 어떤 성과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료가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소대 활동사항을 작년 대비해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총출동 등 현장활동이 4569건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화재현장에 동원된 것이 249회, 구조·구급활동에 동원된 것이 85회, 화재경계근무에 338회 이런 정도로 현장에 투입도 되고 또 교육훈련에 동원되는 것이 701회 이런 정도로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701회 이 숫자는 1인을 1회로 쳐서 그렇습니까? 700일이면 1년에 서 너번, 1인을 기준으로 하자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계산해서 701회가 교육이…….

교육은 1인당 월 1회를 받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701회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4개 소방서니까 월 1회.

그러면 의용소방대원이 울산에 200개 조직이 있으면 한번 받으면 200회네요?

그렇게 계산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된 것이 아니면 701회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의 활약이 많이 필요합니까? 정말 소방공무원들한테 큰 힘이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큰 화재가 나거나 큰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옆에서 현장활동을 보조해 주고 특히 봉사활동 같은 측면에서 현장에동원되는 모든 분들에게 음료를 제공한다든지 라면을 끓여준다든지 이런 일도 해야 되고 현장활동 우리 소방력이 부족한데 같이 활동도 해 줘야 되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출동하는데 4만원 정도가 지급되네요. 그죠? 좀 적은 금액이 아닌가요?

적기는 하지만 그것도 사실 1년에 출동하는 데를 다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동하는 횟수에 비해서 100% 지급은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동부소방서에 냉·난방기를 500만원에 구입했는데 낡아서 교체하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그때 동부소방서 죽 둘러 봤을 때 시설이 참 잘 되어 있고 새로 지은 건물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얼마 안돼서 구입을 새로 하시네요.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식당에 있는 난방기구입니다. 그게 지금 13년, 14년 되어서 소음도 많고 난방에 대한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또 여름에 하나 교체를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중부소방서 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로 이전 설계비가 4억 8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지금 대충 추정금액은 얼마로 잡고 추진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성태입니다. 건축비를 95억 2700만 원 정도 잡고 감리부대비를 1억 26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건축비를 95억 원요?

예.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는 설계비인데요. 이게 지금 4억 800만 원이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다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시설부대비는 포함이 안된 것 아닙니까? 순수한 설계비죠? 지금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시설부대비하고 건설부분의 요율이 건축비 50억원 이하는 최고 3.4%를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최고 금액을, 그런데 이렇게 되면 3.4%가 넘거든요. 이 금액은 4억 800만원은 120억 원에 맞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건축비의 4.2%로 상정을 한 금액입니다.

4.2%는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나중에 추가로 저희들이 좀 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별도로 요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본조사설계비가 행안부 지침에는 1.13%이고 그다음 실시설계비가 2.27%, 합 3.4%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수치를,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물론 예산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LH공사에서 부지정지작업을 거의, 우리 소방서가 입지할 부지는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현장에 자주 나가보셨죠?

예, 나가 봤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은 어떻습니까? 단면, 평면이 아니죠?

지금 거의 평면까지 부지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내에 옹벽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성안지역이 혁신도시 입구가 계단식으로 많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법면 이 있습니까?

전면 쪽에는 새로도로를 내는 도로부지하고 접해 있고 뒷면 은 옹벽을 조금 법면이 되어서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설명서 보면 건물이 지하가 있죠?

예, 지하 1층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우리가 이 설계비 예산만큼은 당초예산 내지는 전년도 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나옴으로 해서 그 설계에 의해서 지하는, 지금 성안 쪽에는 전부 암반이 많습니다. 만약에 부지조성하고 난 뒤에 설계가 나와서 실제로 그때 건축하려면 또 암반을 굴착해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암반 굴착으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그다음 토사를 반출하는 비용이라든지 엄청난 이중부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가 미리 나온 상태에서는 LH공사에서 부지조성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이런 식으로 부지조성을 해 다오.’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건축비에도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면서 소방서 신축을 하면서 공기도 단축되고 민원도 해소되고 그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박영철 위원님 참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도 현장에 몇 번 다녀오면서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 1층을 설계를 하더라도 거기는 중부소방서 부지가 위치한 장소는 암반이 없습니다. 암반이 없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암반이 없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그 많은부지조성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LH공사에서는 부지조성한다고 비용을 들이고 평면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실지로 공사하러 들어가면 다시 처음부터 흙을 전부 반출 다 해야 됩니다. 그 반출비용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은 지금 제가 물론 소방본부의 비단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또 조그만한 소방센터입니까. 센터라든지 다른 신축할 유사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것도 정말 감안해서 미리 이것은 사업하기 전에, 어차피 소방서 신축이 계획되어 있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 안하면, 지금 벌써 설계도가 나왔으니까 그 설계에 의해서 LH공사에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해 주라고 요청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그 설계에 의해서 신축비 예산만 확보되면 거기에 건물만 지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용도에 맞게,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강력하게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설비, 이전설계비 이것은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다 포함된 것이라고 했죠?

예,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조사설계비는 말씀하신 대로 건축공사비 곱하기 요율 1.71%입니다.

그게 언제 나온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번에 설계비 책정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 것이고요.

1.72%

1.71%, 그다음 실시설계비는 건축공사비 곱하기 요율 2.57%를 반영했습니다.

그게 올해 나온 겁니까?

예.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네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제가 질의할 내용을 거의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부소방서 이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준비했는데 중언부언이 되기 때문에 우선박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리고 당부하신 말씀을 잘 행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설계비를 확보한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부서와 시장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사비를 오히려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장과 예산부서가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산소방서장님, 온산소방서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거기에 보면 차량·선박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설명 드릴까요?

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구제역, 청량과 온양읍 지역에 구제역에 급수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유류대가 인상됨으로 해서 그 인상되고 많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좀 차량비가 부족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서장님 거기에 보십시오. 기정액에는 0으로 되어 있잖아요. 242페이지 아니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그 예산으로 차량·선박비도 지금 6개월째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방금 당초예산에 책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른 차량유지비라든지 유류대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에 따른 부족분만 저희들이 1600만 원 올린 겁니다. 안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화학분석기, 화학분석기 캐리어 가스 교체, 방사선선량계 및 가스측정가 검·교정 이렇게 죽 있잖습니까? 죽 있는 중에서도 전부 당초예산에는 0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이 예산은 화학분석차가 부품이, 예를 들어서 에어컨 부품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화학분석차를 타다 보니까 거기에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까지 교체를 못해서 올해에…….

서장님, 알겠습니다. 이것 큰 금액도 아니고 쉬는 시간에 당초예산에는 차량선박비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1600만 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5개월 며칠 동안은 무슨 돈으로 썼나 이것이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쉬는 시간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인근 나라에 있는 후쿠시마 지진 및 원전사고로 인해서 전 세계민이, 특히 우리나라 국민이 많은 관심과 우려, 그리고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민이 원전과 지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아까 평소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중부소방서 신축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셔서 명년도에 아마 본격적으로 신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115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본부가 이번에 신축하는 중부소방서는 정말 내진설계의 표준이 되는, 표본이 되는 건물을 신축하시고 거기에다 지진체험장 그리고 안전교육에 대한 시민교육장 지금 생활이 편해지면서 레저, 암반등반, 산악등반, 수상레저 등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구비하셔서 위치도 혁신도시의 좋은 곳이고 하니까 정말 우리 소방본부가 지진과 원전에 대한 관심 속에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교육을 한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되도록 특히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올해 2011년도에 우리 소방본부가 당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특수시책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를 통한 생명지킴이 운동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뭐냐 하면 그것은 식습관 등 생활방식이 서구화됨에 따라서 심근경색이나 심정지나 심질환이 많이 발생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것을 감소시키고 사전에 시민들에게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소방행정과입니까?

대응구조과입니다.

그러면 올해 반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특수시책이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좀, 생명지킴이에 대한 예산이 이 예산서를 보니까 하나도 없던데 무예산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다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응구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저희들이 무예산사업이 가능한 것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응급구조사, 간호사들 인력이 공공기관이라든가 각종 기업체, 학교 이런 곳에 나가서 CPR응급처치교육을 시키는 것을 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 우리가 2006년도부터 조금씩 하다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했는데 이것으로 해서 2009년도에는 우리가 18만명 정도, 전년도까지만 해도 19만 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량화를 지금 현재 이 자리 오면서 이것 통계는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년도까지의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 실적은 지금 취합은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소지하고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보다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됐고,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생명지킴이 운동을 다양한계층, 노인계층, 50대 계층, 비만계층, 학교 이런 식으로 다 할 것인데 이 생명지킴이 운동을 각 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소방본부가 전부 주관합니까?

아닙니다. 각 서별 분산해서 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부에서는 총괄해서 기획해서 어떤 어떤 식으로 하자는 기획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장님 네 분,연말이 되면 각 부서별 업무 종합평가가 있는데 모처럼 소방본부가 생명지킴이 운동을 특수시책으로 내걸었으니까 연말에 목표하는 것 이상으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칭찬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금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소화기는 1840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150개를이렇게 했는데 국비를 지원받았단 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가 전국에서 3위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했죠?

예.

그러면 우리 울산시내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1325가구던데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나요?

현재 보급된 것은 701개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보급됐네요. 그래서 이것 앞으로도 더욱 더 우리 저소득층이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그리고 관심, 우리 소방에 대한 인식확산,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은 부분 신경을 쓰셔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더욱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