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귀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들을 인사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빈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윤천수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용신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맨 위쪽에 연산문화마을 공유재산임대료수입 3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장소는 연산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위치에 시유재산으로 있고 현재는 연산 하수도시설공사를 하기 위한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3년간 임대계약한 사항인데 1년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51쪽 하단에서 두 번째 칸에 광석권역농촌마을개발사업 2단계 자부담금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은 광석권역에서 자부담금 1억 1,000만원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57쪽 중간쯤에 건설과로 표시된 저기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00만원인데 국유재산의 분할측량 등에 사용하라고 국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에 보면 중간쯤에 건설과가 있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 지원과 원남1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지원에 따라서 대구획경지정리에서는 성동 원남지구에 68㏊를 대구획경지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3,100만원이, 총괄로 해서 3,100만원이 감되고요, 원남지구에서는 4억 3,100만원이 감되면서 원남1지구에서는 4억원이 증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맨 하단에 건설과가 있습니다. 건설과 기정예산 17억 1,290만 6,000원에서 6억 7,481만 5,000원이 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되는 내용은 67쪽에 있습니다. 67쪽 맨위에 대구획경지정리 지원에서부터 아래 도시주택과 전에 성동 원남, 우곤리 마을안길 현안까지 도비보조금 22건에 대한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부터 건설과 시작입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16억 874만 6,000원에서 36억 7,040만 1,000원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중간쯤에 시설비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이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은 봉동지구 외 10지구로서 80만원이 증되는 사항입니다. 국비 광특의 계수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64만원이 감되고 도비가 43만 2,000원 증되고 시비가 100만 8,000원이 증되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기관대행사업비는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인데 20만원이 증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황산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도비에 118만5,000원이 감되면서 시비 18만 5,000원증되는 계수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광석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세입에서 보고드린 1억 1,000만원 자부담한 것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사무관리비 농업용 수질검사 수수료를 추가계상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정이 300공이 있습니다. 그래 3년에 한번씩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1공당 한 11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소요됩니다. 그래 100공을 하다보니까 모자라는 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여비는 그 직원변동에 따른 여비조정사항이고요, 아래쪽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비는 기존에 있던 사업비 8억원에다가 올해 이번 추경에 5억원을 더 계상해 가지고 건의사항이나 시급을 요하는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로 사업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대우리 배수로정비공사는 배수로 정비가 상월 대우리에 배수로정비가 380m 정도가 되지 않아 가지고 아주 불편을 겪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 사업이 좀 급해 가지고 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맨 아래쪽입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 원남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과 원남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세입에서 보고드린대로 위쪽에 원남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5억 3,900만원이 감되는 것은 68㏊ 대구획경지정리를 하면서 그 정산개념에서 국ㆍ도ㆍ시비를 정리하는 내용이고요, 아래쪽은 금년 가을착수 65㏊를 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 5억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쪽에 시설비 은진 방축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6건에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와 시비 50대50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아래쪽에 공기관대행사업비 9억원은 부적 반송ㆍ신교리 지구 1억원, 성동 삼호ㆍ화정지구 2억원,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 성동 개척지구 해 가지고 6억원해서 9억원이 시비와 도비 50대5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8쪽입니다. 맨 위쪽에 연산문화마을 시설장비유지비 그 1,000만원을 시설유지비 1,000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기존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색 등 관리를 하다보니까 좀 부족해 가지고 1,000만원을 더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아래쪽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지원 성립전예산은 세입에서 보고드린 100만원 국비를 편성한 사업입니다. 아래쪽 도계마을가꾸기사업 1억 8,000만원 건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비와 시비가 50대50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30대70으로 조정되면서 시비부담이 3,6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 복지회관 시설운영하고 새마을업무 기타지원 그쪽에 복지회관 시설장비유지비는 새마을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건설과로 이관되면서 부서이관에 따른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국내여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직원변동에 따라서 계수조정하는 내용입니다. 319쪽입니다. 맨 위에 황산근린공원 및 테마공원 시설장비유지비는 강경에 소도읍사업으로 시행한 황산공원과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유지관리를 하다보니까 고장도 있고 해 가지고 추가사업비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아래쪽 시설비에 성동 월성, 원남, 우곤리 마을안길정비 등 6건의 사업에는 도비와 시비 50대50으로 해 가지고 5억 2,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 부창5통 마을회관 신축은 마을회관인줄 알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했었는데 마을회관이 아니고 노인회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에서 추경에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 마을회관에서 예산을 감시키는 내용이고요, 그 아래쪽에 성동 원남2리 마을쉼터, 320쪽에 맨 위쪽 벌곡 덕목과 지산2통 마을쉼터 조성은 마을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소당 2,000만원씩 도비와 시비 50대5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시설비, 전체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 기본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부족해 가지고 6억 8,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생활민원사업비 4억 5,000만원은 기존예산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읍ㆍ면에 일괄 1억 5,000만원을 배정했고 또 수시배정을 필요한 데 한 300만원 이쪽 저쪽에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 장마철을 대비해 가지고 소규모시설에 어떤 피해가 있을지 예측을 할 수 없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더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무관리비는 저희 건설과에서 건설기계와 건설업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건설기계의 면허증과 업체의 등록수첩 등을 인쇄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두 번째 칸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건설방재과에서 치수방재하고 건설과로 분리되면서 직책급업무수당을 조정하는 내용이고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저희들이 문서세단기나 디지털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과가 갈라지면서 치수방재과에서 가져가 가지고 문서세단기나 이런 게 저희 건설과에는 없습니다. 그래 추가구입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맨 위쪽에 프린터기나 TV, 냉장고 등은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하단에 반환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이 전체 27건에 대해서 9,1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데 거의 다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입찰차액이나 내지는 정산개념에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연금보험에 대해서 소규모액수는 정산한 내용이고요, 사업내용 위에서 두 번째 노인쉼터조성과 두 번째 화곡리 다목적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도비 7,000만원 건은 당초에 2009년도에 마지막 추경을 할 때 12월달에 그 사업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규모사업을 해 가지고 7,0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 파악을 해 보니까 7,000만원이 노인쉼터 2,000만원하고 또 화곡리 다목적회관 5,000만원으로 2건으로 이게 판명이 됐는데요, 그러다보면 그 7,000만원을 지원받고 7,000만원을 시비를 합산하면 1억 4,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쉼터를 조성할 때 2,000만원 정도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 5,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는 4,000만원과 1억원이 되기 때문에 마을간 형평성도 맞지 않고 노성 화곡리에는 현재 ’97년도에 신축한 마을회관 27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신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사업내용을 변경해 가지고 다른 어떤 숙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하고 협의결과 당초에 2009년도 우리가 마지막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이걸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변경이 불가하다고 도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예산편성 단계에서 더 잘 챙겨 가지고 이런 반납이나 이런 사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설과에서 예산 요구된 사업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충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 대구획정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논산시 전체에 경지정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획정리된 헥타가 전체 몇 헥타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면적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면적은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현재 경지정리가 필요한데 안 된 구역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느낄 때 성동 석성천 주변에 일부 배수불량도 있고 해 가지고 경지정리, 대구획경지정리나 이런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구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하우스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은 좀 싫어하는, 그래 가지고 여름만 되면 물이 차고 하는 그런 좀 어려운 지역은 있습니다. 수치는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치는 잘 모르시고, 그러면 지금 이제 대구획정리는 기존에 경지정리가 된 데를 다시 크게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크게 자른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구획정리하면 몇 헥타로 잘라집니까, 이게?

그전에 우리가 얘기할 때요, 경지정리할 때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보통 한 1,200평, 6마지기 정도 자르고 각자의 면적이 일정하지 않으니까요, 또 작은 면적으로 잘라준 면도 있고 아주 작은 면적에 대해서는 정산개념에서 돈을 받는, 말하자면 간보율을 제외하고 면적을 환지를 더 받았으면 돈을 내야 되고 자기 면적에 비해서 덜 받았으면 돈을 받고 현금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획경지정리로 가면 일률적이지 않지만 3,000평 정도를 평균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로 끊어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직도 비경지정리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지역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돈을 내놓을 수 있는 여유가 없다든지 하우스가 많이 저기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장기적인 무슨 경지정리에 대한 우리가 지금 건설과에서 무슨 계획 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지금 경지정리, 대구획경지정리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왕 지금 현재 좀 뭐라고 그럴까 경지정리가 안 된 다랑논 성격이 있는 데가 골작골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100은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현재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는 데는 경지정리가 되면 이게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가 되고 이러면 그 개인의 입장에서 지가하락이나 이런 걸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통일된 의견은 아닐 테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다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큰 대면적으로 있는 데는 거의 됐고 소규모지역으로 봉천지기 비슷하게 있는 쭉 다랑논 내려오는 데는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각자의 의견이 좀 틀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내려 간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래 주민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해놓으면?

경지정리하면 지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제대로 지으려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뭐 농로 확ㆍ포장이라든지, 농산물 유통문제로 해서 확ㆍ포장이라든지, 하기는 우리는 지금 전에 대해서는 전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뭐 경지정리한 데가 없지요?

예, 그전에는 제가 몇 년도까지 시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밭기반정비사업이라 해 갖고 전에 대해서도 어떤 배수시설이나 구획정리 개념의 이런 걸 했는데요, 지금은 밭기반정비사업은 않고 있습니다.

없지요?

예.

우리가 외국 선진지 견학을 가보면 밭까지도 거의 다 끝난 상태고 이런데 우리가 영세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경지정리가 안 되면 우리 과장님 말이지 논두렁바로잡기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뭐 계획 같은 건 가져본 적이 있어요?

제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논두렁바로잡기는 제가 아주 신규직원이었을 때 연무의 고속도로변에 논두렁바로잡기, 그러니까 경지정리를 일시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는 고속도로변 정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마산, 소룡 그쪽에 일부 논두렁바로잡기 이것을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논두렁바로잡기를 하다보면 우리 논과 옆에 사람 인접논과 고불탕고불탕 하면 주고 받고 할 때 면적을 똑같이 주고 받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다보면 좀 주는 사람도 있고 좀 느는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지적이나 등기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갖고 자세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경지정리가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경지정리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계화영농이나 이런 데에 참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옆에 인접이 혹시 국유도로나 구거 같은 게 있으면 이걸 어떻게 구조물화를 하든 해 갖고라도 진출입이라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두렁바로잡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도 이게 사실 평야지는 지금 성동이나 이런 데는 기왕에 다 경지정리가 끝나서 지금 대구획정리로 1㏊ 이상 끊어서 가는데 사실 오지 농촌지역에 가보면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논이 많이 있어요. 이런 데를 좀 어떻게 논두렁바로잡기라도 해서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 데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논산시 전체 단면적에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경지정리한 데가 한 60%정도 됩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요, 경지정리율은요,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때 말하자면 불가능면적 빼고 지금 한 94%정도 경지정리했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가능지역이라고 그러는 것은 면적이 적어서?

예, 너무 적어서 손댈 수 없는 데도 있고요, 전체 단면적을 갖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면적이 너무 적어서 손댈 수 없는 데도 있고 아까 저희들이 어떤 구역은 하고 싶은데, 저희들 입장에서 하고 싶은데 주민들의 동의가 안 된 부분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구십 몇 프로까지 됐다고 생각이 안 되어 지는데 과장님 90%이상 됐다니 믿겠습니다. 믿는데 어쨌든 논두렁바로잡기라도 장기계획을 해서 다른 외국은 지금 밭까지 다 끝났는데 우리는 논두렁도 제대로 반듯하게 못 만들어 놓고 농사를 영세하게 짓고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소규모 강소농을 육성할 수 있는 소규모농사라도 제대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예산 사항설명서 316쪽, 중간부위에 상월 대우리 배수로정비공사가 5,000만원 성립됐는데 그 공법이 과장님도 거기 현지를 가보셨지요?

예.

어떤 식으로 지금 할 계획이신지...,

글쎄요, 이게 또 참 땅이 많이 있다면 사업이 쉬운데 이걸 참 배수로를 한쪽으로 몰아야 할지 중앙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지주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어떤 협의문제도 있고 또 면의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하여간 그쪽에 농사짓는 분들이 어떤 피해를 덜 받고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질 수 있도록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주로 용ㆍ배수로공사를 함에 있어서 유자관으로 많이 하고 있고 흄관을 사용하는 걸 제한적으로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지금 용수로나 배수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거의가 개거식으로 말씀하신대로 유자관으로 합니다. 이게 흄관을 묻어놓으면 잘못하면 농경지의 특성상 풀이나 이런 작은 나뭇가지 같은 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보면 중간에 맨홀을 둔다고 해도 그쪽 물이 안내려갈 때 대처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 이해는 하고 그 지역은 좀 물매가 경사가 좀 있고 해서 물 빠짐이 좋은 덴데 문제는 농기계가 진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랭이논으로까지 농기계가 진입하는 게 그 사람들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실 때 그 점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일부 흄관을 사용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암거라든지 좀 가능한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320쪽이에요. 거기 보면 전체 소규모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이렇게 부기를 달았는데 저는 이 부기내용이 적절한가 과장님이 한번 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무슨 뭐 사업비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실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게 시설사업을 했고 유지보수는 또 이 시설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실지는 전체라는 표현을 쓰기는 구차한 표현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참 말 못할 예산을 해놓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지는 긴급민원 사업이라든지 주민소규모숙원사업, 이게 아주 선명하게 적절한 용어를 붙여야지 전체 소규모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인데 이거 좀 내용을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사업명에 대해서는 적절한 명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라고 제가 또 끝 쪽에 넣어놓은 것은 우리 이 사업비에서 집행하는 내용이 물론 신규사업이 더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는 기존에 어떤 수로를 정비하는 것도 있고 마을안길을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는데 또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유지보수라는 그 단어를 넣어놨습니다. 하여튼 더 적절한 문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단언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게 우리 타 시ㆍ군이나 국가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비추어볼 때 용어가 궁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321쪽에 아까 설명하신 반환금 호암리 노인쉼터하고 노성 화곡리 다목적회관 그 문제는 도비는 도의원께서 이렇게 세워 가지고 온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 우리 시의원들도 선출직들은 전문성이 비교적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민원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면 일단은 그것을 시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이런 사업비를 수용함에 있어서 아까 설명한 대로 중복성이라든가 시급성, 공평성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해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참 잘된 사례로, 무조건 있어도 해주면 그만이거든, 사실은. 그런데 그 몇 사람의 민원을 해소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결과적으로 국비, 시비 낭비나 불만을 사기 때문에 이런 선례는 좋은 결과라고 생각돼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물론 그만한 어떤 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저 같이 부족한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아요, 예산서 자체가. 그래서 예산서를 참 이게 뭐 심의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하나마나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래요, 제 마음이. 왜 그러냐면 먼젓번 본예산 심의할 때도 어떤 편중된 그런 예산 배분 안 되고 공정하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된 거 보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뀌어진 것이.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느 특정지역의 예산서인지 아니면 우리 논산시의 예산서인지 지금 모를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예산 우리가 적지 않습니까?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서로 나눠 쓰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배분이 돼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이 배분되면 그럼 나머지 분들은 소외감 당하고 그렇지 않을 겁니까? 참 이상해요, 예산서가 제가 보면. 큰 돈 들어가는 것 또 작은 것도 마찬 가지고 특정지역 위해서 해논 거예요, 계속. 저는 참 기분이 안날 정도예요,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반환금 있지요, 반환금.

예.

321페이지를 보면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한 대로 자료를 보면 노성, 노성, 성동, 광석, 노성, 부적, 광석, 광석, 광석, 광석, 광석, 광석, 광석, 광석, 광석, 광석, 노성, 노성, 왜 여기만 공사를 많이 해서 반환금이 여기 생긴 겁니까, 아니면 여기가 미워 가지고 조금 남겨 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반환한 겁니까? 왜 그래요, 우리 과장님!

제가 이게 반납하는 게 2009년도 사업인데요, 2009년도 사업건인데...,

이게 다 2009년도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사업이 도하고 사업비 정산하고 나서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다할 것 같으면 이 지역에 공사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내가 금액은 모르겠어요, 금액이 안나왔으니까. 어쨌거나 가짓수로 볼 때는 이 지역에 공사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기만 미워 가지고 일부러 돈 10원 남겨 가지고 반납했을리는 없고 공사를 그 지역에 많이 하다보니까 많이 반납하는 가짓수도 많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편중된 것이고 지금 보면 319페이지 보면 거기 소규모주민사업 이게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요, 무척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은 그 지역주민들 피부에 직접 와닿는 또 가장 중요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특정지역을 거명해서 뭐하지만 여기 써있는 거 보면 성동, 노성, 노성, 상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금액으로 환산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나, 개수는 그만두고. 이거 통과시켜 주자고 우리가 여기 앉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게? 그거뿐이에요, 지금? 또 그 위에 먼젓번 본예산 선 것 돈 무지무지한 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기. 그럼 이게 그쪽지역을 위한 어떤 이게 예산서지 우리 논산시를 위한 예산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먼젓번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들이 걱정도 하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대로 또 변동사항이 없이 또 그렇게 나가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 피치 못할, 과장님이 하시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반납금 노성이나 화곡리 다목적회관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있고 ’97년도 했고 안 해도 되겠고, 그래 이거 안한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어떤 소신이 있어야, 소신 있게 하셔야 일하시는 데 보람도 더 나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말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양촌에서 벌곡으로 가다보면 고속도로가 쭉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보면 우리 거기 과 이게 뭐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고속도로가 쭉 있는데 오른쪽으로 고속도로 넘어, 오른쪽으로 쭉 하니 산이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조그마하게 그쪽으로 가는 지하도 조금 해놨잖아요?

예.

옛날에 이거 호남고속도로 할 때 만들어 놔 가지고 그리 포크레인도 못가요, 큰 차도 못가고. 이 승용차 제 차가 간신히 나갑니다. 그쪽에는 가보니까 경치도 좋고 밭 같은 것도 많이 있고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 호남고속도로 만들 때 해놓은 지하도만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개선이 안 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가요. 거기 맹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 좋은 땅이. 개발해도 얼마 개발할 수가 있고 경지작업을 해서 소득을 봐도 얼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십년이 지날 때까지 그것이 왜 어떤 연유로 지금까지 묶여있는지, 그게 우리가 논산시에서 관여 안해야 될 사항이라 그랬는지, 아니면 무관심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논산시 능력으로서는 감당 못해 가지고 그냥 나둔 것인지, 그 말씀을 한번 속시원하게 과장님이 해 주세요.

글쎄요, 예를 들어 도로문제는 뭐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쪽에 도로를 내는데 임도측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 임도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농어촌도로로 승격을 법정도로화 시켜 가지고 어떤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쪽에서는 위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이 어떤 소규모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쪽에서 어떤 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예산서를 보면 어떤 쪽에 금액적으로보나 건수적으로보나 있다고, 좀 더 배정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 그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이 저희과 예산중에서 상월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은 도의원님들하고 그 어떤 협력사업으로서 도의원님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 건설과쪽에는 어떤 쪽에 이렇게 배려를 했고 또 도로교통과나 도시과에서 어떤 면쪽에 배려를 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비지원사업이 전체 건설과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편중됐을 수 있습니다. 편중됐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좀 편중비율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는 안 따져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대로 여러 군데 있잖아요? 여러 군데 다른 과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또 건설과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의 균등한 배분이 있어야 돼요. 균등하다는 것은 제가 절대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다만 필요한 데가 많으니까 골고루 필요하게 써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을 뭐 제가 5원이면 5원씩 수판 튕기듯 만들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렇게 여기만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도비를 해서 한다고 해도 지금 위원들이 불평하는 게 그거예요. 도비, 도비 끌어다 줘 가지고 뭐 이렇게 특정인들하고만 상의하고 해 가지고 일부 지역만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이거 위원들이 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제대로 통하나.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도로이야기, 양촌면 거기, 제가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 지하 고속도로 밑에 차도 만든 지가 몇십년이 됐잖아요. 그래 지금은 시대가 지나 가지고 지금 에는 많이 장비를 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개발이 안돼요, 지금. 개인이건 어떤 공인이고 간에 그게 그리 통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쪽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보고있단 얘기지요. 그러니까 몇 십년이 지났으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런 데까지도 관심을 둬 가지고 거기도 논산시니까 좀 지하도라고 넓혀 가지고 우리 돈으로 못하면 다른 기관들 있잖아요. 거기에 협의를 해서라도 여기 필요하다 말이여, 좀 넓히자, 크게. 넓히는 공사 다른 데 하고 있데요! 여기도 좀 넓혀주고 해서 우리 논산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 얘기죠. 거기에 우리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도 들어가야 돼요, 일부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서 좀 통행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이 발전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아들었고요, 하여간 제가 뭐 힘이 닿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것 거시기 하고 사업비 문제도 최대한도로 지역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이충렬위원님이 하신 말씀 한 가지만 제가 보탤게요. 중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작은 지역은 지금 경지정리를 못하잖아요?

예.

못하는 것보다는 좀 할 여력이 없잖아요, 큰 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작은 지역도 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경지정리를 못하면, 못하면 뭔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농사라도 지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아니면 수해라도 입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수로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배수로라도 한쪽으로 설치를 해줘야 작은 지역에 농사짓는 사람들도 먹고 살지 싹 제껴놔 버리니까 말이에요, 해마다 수해입지 비만 많이 오면 물도 제대로 못 대지 땅금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런 데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논산시, 대논산시 과장님 막강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신경 쓰셔 가지고 좀 일부 조금씩이라도 용ㆍ배수로라도 조금씩 해줘 가지고 소규모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농사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예산도 그런 데 배정도 해달라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제 말씀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시는 대로 참 소규모주민사업 그건 쉽게 말하면 여러 군데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이 사업비 안 된 개수가 많다보니까 이게 좀 한번에 여러 리를 묶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정은요, 자치행정과에 있었는데 자치행정과 예산은 있지만 건설과에 없었기 때문에 건설과예산은 제로가 된 거고요, 제로로 표기를 한 거고요, 일부 자치행정과속에서 새마을이 전체가 넘어온 게 아니고요, 사업쪽은 넘어왔고요, 교육이나 이런 쪽은 자치행정과에 지금 있습니다, 업무가.

저는 생각을 건설과 입장에서만 바라본 거고요, 건설과 입장에서는 이 기정예산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논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있었지만 건설과에서는 없었다는 얘기죠.

이 예산만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갑중입니다. 저희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사항설명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시행정 김영기담당입니다. 도시계획 강문구담당입니다.

다음에 도시개발 이종직담당입니다. 공동주택 김종하담당입니다. 도시광고 김용정담당입니다. 그걸 제가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 288억 9,399만 9,000원에서 25억 2,386만 4,000원이 감소된 263억 7,013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변동되는 사항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가로등 신설 및 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디자인업무추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족예산액 91만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LED가로등보급사업 40억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삭감을 한 이유는 국비가 미영달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에 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오거리조명광고간판 LED사업에 6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ㆍ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6억 7,021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18동 추가물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에 1억 2,885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관리운영중인 15년경과한 시영개나리아파트 이것은 국비지원 시설개선사업으로 2010년 시설개선사업에 이어 잔여 51세대 욕실개선 및 노후된 오수관교체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사업에 4억 7,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경제생활 활성화도모를 위한 정부시책사업으로 시 재원으로 취약계층 주택보수비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 4억 7,400만원중 시비부담금은 20% 9,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주택정비에 3,1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14동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에 80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운영ㆍ관리 도시계획운영의 수당에 459만원, 그 다음에 각종 양식 및 홍보물인쇄에 150만원, 도시담당 협력회의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확충에 6,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내용들은 시책보전금으로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를 도비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창동도시계획도로 소로 2-52호 개설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취암동도시계획도로 소도 2-61호 개설공사에 1,100만원 등 앞에 말씀드린 6,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도시과 운영비에 1,231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과가 2월 1일자로 도시주택과로 되면서 늘어난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무활동 도시과로서 7,062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특별회계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보전지출에 2,062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국비보조반환금에 1,947만 6,000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14만 6,000원, 도합 2,062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2,00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늘었기 때문에 2,002만원을 계상을 해서 4,002만원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38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이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2만원이 양여금으로 늘은 것을 기반시설설치 및 토지매입 등에 계상한 그런 내용으로서 총 4,0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이 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542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억 2,200만원에서 4,476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15억 6,676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잉여금이 4,4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주택이 523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전입금으로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5,0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544쪽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10억 2,200만원에서 4,476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6,676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측량감정등기수수료에 4,476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548쪽입니다. 기정예산 312만 8,000원에서 2,257만 4,000원이 증액된 2,570만 2,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이 4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을 순세계잉여금이 572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융자금원금수입 21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에 1,423만 1,000원을 계상해서 도합 2,212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312만 8,000원에서 2,257만 3,000원이 증액된 2,570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택자금융자금사업으로 민간이전, 그 민간위탁대행수수료가 3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주택융자금사업비 예비비에서 2,26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51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554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11억 5,041만 3,000원에서 3,503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8,544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이 26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이 2,85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도 6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6,333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98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8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도 수입도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556쪽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개발에 기정예산 11억 5,041만 3,000원에서 3,503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8,5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개나리아파트관리에 68 5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에 개나리아파트관리 예비비에 4,18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말씀..., 이번에 산양리 도시계획도로는 이번에 다 마무리 되는 거지요, 거기?

그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재원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금년 예산에 7억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 추경때라도 해서...,

예, 그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이 이번에 얼마 있습니까?

지금 금년예산에 10억원이 섰는데요, 10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부족한 금액이 있어서 조금 더, 원래 저희 계획은 30억원을 더 세워 가지고 해 주려고 그랬었는데 재원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그 부족한 한 5,000만원 정도만 이번에 다시 계상한 겁니다.

그게 지금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빨리 대지보상은 해줘야 맞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참 어려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군데 시급하게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연무에 마산천정비공사를 하면서 대문간하고 창고가 전부다, 마당까지 다 포함이 되어 버리는데 집 한채가 덩그러니 남아요. 근데 덩그러니 남아도 살 여건만 되면 괜찮은데 옆에 다리를 놓다보니까 한 2m 정도가 이렇게 도로가 높아져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 집에 진ㆍ출입을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도시계획도로에 다 수용이 되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시급한 지역은 우선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대개 민원이 걸려서 거기에서 마산천정비공사를 지금 못하게 이렇게도 좀 민원을 넣고 그런 시급한 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는 예산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우선 좀 보상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급히 배려를 한군데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치수방재과에서 마산천정비사업 내용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 우리 예산은 지금 지급해야 할 돈이 부족해서 그것만 지금 세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금년 지금 예산 선 것에 대해서 다 지출이 될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추경이라도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잡아서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이라는 것은 저게 먼젓번에 헌법불합치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안인데 지금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하면, 매수청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매수청구를 하면 저희가 6개월 이내에 그 매수가능여부를 판단을 해서 통지를 하고 2년 이내에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신청해서 저희한테 접수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부분 사실은 있습니다.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0억원 예산을 세워서 2년내에 있는 것을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못세운 그런 사안인데 하여튼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면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는 좀 급하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또 현재로 우리 손병문국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 현장에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 시급하게, 시급을 요하니까 또 진행되는대로 법적조치에 따라서 뭐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다른 데하고는 시급을 다투니까 좀 해 줄 수...,

이번 예산은 안 되고 다음에 확보가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군데, 저희 연무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사업으로는 사거리 한군데는 4차선으로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한보행환경사업으로 해서 1차 4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지금 안 된 부분은 계속지금 행정안전부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좀 해 달라 해서 지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6월 2일날은 또 시장님하고도 또 가서 차관도 만나고 담당실장, 과장도 만나고 했던 사업인데 그것은 어쨌든 국비로 그렇게 받아 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연무 동산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이 넘은 숙원사업인데 지금 설계만 된 상태예요. 설계만 돼가지고 예산반영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든지 한번 국비를 붙여보려고 특별교부세라도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보려고 지금 제가 한번 1회에 걸쳐서 지금 행정안전부에 쫓아갔어요. 했는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급한 도로입니다, 그게. 근데 관에서 우리 논산시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물론 국비확보를 위해서도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관에서도 좀 애정을 가지고, 한꺼번에 전부다 할 예산을 세우기는 우리 논산시 입장에서는 힘들죠. 그죠?

예.

그렇지만 일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나눠서 하더라도 조그만 예산이라도 이렇게 해마다 좀 잡아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김형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시급한 도로이고 해야 할 도로인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형편이 어려워서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예산사항설명서 325쪽, 제일 하단에 우곤리 조명광고판 LED사업으로 해서 6억원을 편성했는데 그건 내용이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절감사업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광고간판을 LED로 교체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이 상당히 많이 소비가 한 거의 90%정도 준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걸 다 뜯고 다시 하는 거지요.

그럼 더 높고 크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이게 확정이 되면 간판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다 우리가 지정을 하고 디자인 같은 것도 해서...,

아니 이렇게 6억원 예산을 편성할 정도면 거기에 대한 계략적인 뭐 어떤 형태나 크기나 그런 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한 건 안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식경제부에 지금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비가 지방비 50대50으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우리 시비를 우선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12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총액이?

국비를 6억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도 저희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으로 잘 모르겠고 예산안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 이걸 판단하게 자료 를 좀, 왜 이걸 하면 그 품셈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그쪽으로 물어서라도, 지식경제부 물어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항설명서 326쪽 제일 하단,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슬레이트주택정비 3,100만원인데 그것은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계산입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은 우리가 슬레이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철거비용입니다. 철거비용.

그러니까 몇동에 대해서 얼마를 산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냐...,

지금 14동입니다. 14동.

그럼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이미 받아놓은 거예요, 신청을 해서?

저희가 책정이 되면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모를 많은 것 같은데 3,000만원만 딱 올렸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어떻게 잡은 건지 계획을...,

이것은 저희가 시비부담금이 있고 예를 들어서 도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부담 50대50비율로 하는 것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동당 230만원씩.

담당부서 자료해 가지고 시ㆍ군의 무슨 지시가...,

자료를 줘서 알아듣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생겨서...,

그렇게 하시든지요.

14동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냐 이런 얘기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도로교통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계장 이정호계장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계장 박찬택입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계장 박정상계장입니다. 교통행정처리담당 이희만계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담당 박노혁계장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담당 백경자계장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는 6명의 계장님이 계십니다. 도로교통과 이정열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먼저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9억 4,413만 8,000원에서 41억 6,268만 4,000원이 증액된 181억 6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은 세부사업 편성목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산리도207호 확ㆍ포장공사는 2,000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5월 9일날 준공후에 남은 잔액입니다. 광석 갈산ㆍ득윤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버스노선이 도로폭이 협소해서 차량교통이 불가하고 겨울철에 빙판길 사고위험이 있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우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로시설 유지보수중에 재료비 1억원은 도로시설물 증가와 유지보수비 부족분에 대해서 동절기 도로관리에 필요한 재료를 사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 혼합석, 포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논산극장주변 문화의 거리 포장 2,500만원을 문화의 거리에 도로 포장한 것이 컬러투스콘으로 했는데 퇴색되고 갈라지고 해서 재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부족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33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제설작업은 노후화된 장비로는 도저히 불가하기 때문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하고 제설기구입, 도로노견정비 및 예취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8,200만원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지원관계는 광특보조사업으로 보조금에 따른 사업의 증액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 광특보조사업 보조율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CCTV설치입니다. 2010년도 통합평가 우수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를 저희 논산시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략실에서 5,000만원을 저희 도로교통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대상지를 조사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5,7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7년도 설치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된 CCTV 20대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5,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총 CCTV는 28중에 20대를 우선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분이 있습니다. 30만 6,000원인데 운수업체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역시 운수업체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사업비정리가 되겠습니다. 1,748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 밑에 시내공영버스구입입니다. 운수업체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사업비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286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안분된 미반영분 계상으로 버스나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9억 1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입니다. 저희 관내는 시내버스노선이 111노선이 있는데 결손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되겠는데 유가인상으로 인한 손실액 증가에 따른 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내버스 학생할인 결손액지원이 2,0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할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본요금이 1,200원인데 학생이 탈 경우는, 청소년이 탈 경우는 20%를 감액해서 9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탈 경우는 50%를 감액해서 감액에 따른 결손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무료환승제도 환승을 함으로 해서 보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의 자동차등록 민원업무 수행입니다. 728만원이 계상됐는데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고 자산취득비는 전기천공기하고 문서파쇠기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42만 6,000원을 감액했는데 10%를 예산절감을 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절감되는 액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반환금기타 해서 203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택시영상기록보조사업을 시행하고서 도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보조반환금을 각각 202만 2,000원, 그리고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건비 반환이 1만 5,000원 반납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560쪽이 되겠습니다. 560쪽입니다. 2011년도 추경 1회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기정예산액은 3억 1,746만 9,000원에서 5,078만원을 감액한 2억 6,668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201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 세입액은 순세계잉여금이 1,517만 7,000원, 주차장위반과태료가 1,512만원, 지난연도 주정차위반과태료가 2,048만 3,000원이 감소되어 2011년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이 되겠습니다. 562쪽, 2011년도 제1회 추경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정예산은 3억 1,746만 9,000원에서 5,078만원을 감액한 2억 6,668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2010년도 말씀드린대로 주차장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5,078만원이 감소하여 예비비를 7,000만원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1,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로교통과 분야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따라서 추경안대로 100% 통과되도록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은 지금 어디 하시는 거예요?

어디 몇 페이지지요?

334.

성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동 대교다리 넘어서 바로 여기서 넘어가자면 좌측에 인도가 없죠. 인도를 개설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그걸로 하는 거예요?

예.

이 사업이 지금 한 3년 전부터 하던 사업인데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작년에 이게 들어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대교다리에서부터 성동 금성집 앞에 까지 인도개설하는 사업...,

예, 그겁니다, 지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특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비를 부담해 줘야되는데 시비를 부담을 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시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예, 5대5니까. 본예산에 3억 5,000만원을 했었는데 원래는 7억원을 해야 되는데 3억 5,000만원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3억 5,000만원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형렬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36쪽 중간부위에 시내버스무료환승 결손액 등 덕성여객 쪽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 어느 지역을 지정하는 것보다 이런 추가로 지원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협의할 때 우리 민원노선이 있죠, 버스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노선이 논산시 전체로 보면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역도 많지만 그것이 그동안 보면 회사 측에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아주 건의하는 것 자체가 포기가 되는 그런 상태인데 어떤 사유든지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협의를 과장께서는 덕성여객하고 하십니까?

예, 그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덕성여객에 시내버스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저희 관내에 111개 노선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지타산을 맞춰보면 111개 노선중에 100개의 노선은 결손이 되고요, 11개 노선은 현실 좀 유지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자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현상 유지정도의 노선이 한 11개 노선이 되고 결손을 보는 것은 100개 노선이 되다보니까 저희한테 와서 산술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그럴 때 저희도 굉장히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민들께서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보건소하고 건강센터 거기를 전 노선을 좀, 전 노선에서 예를 들어 벌곡에서 타든지 광석에서 타든지 강경에서 타든지 거기를 한번에 내려서 노인들, 어른들 거기를 참여를 하게하고 한번 타면 그 노선에 가서 딱 거기서 집 앞에 가서 떨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걸 계산하니까 한 2억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것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증차라든가 증을 하라고 그럴 경우는 저희 도로교통과장 입장에서는 굉장한 난감한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말 주민편의위주의 행정이고 실지 지원을 터무니없는 금액을 지원하다보니까 상당히 예산 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속적으로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지금 물론 자가용 타고 다니고 생활은 부유해 졌지만 아들딸들 다 나가있고 노인양반들 병원 가는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차는 텅텅 비어서 다니지만 그 사람들은 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가다보면 혼자 그렇게 걷는 사람을 태워다주면 그렇게 고마워하는데 그것이 행정에서 그런 일을 대행을 해야 할 일인데, 이게. 그런 차원에서 좀, 방법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문제를 예산이 많이 든다하더라도 조금 한번 조사를 하든지 고려해서 특수시책이라든지 한번 논산시만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려 그래요. 사실은 지금 이쪽 보건소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벌곡이나 연산쪽, 이쪽 양촌, 가야곡 이쪽 사람들도 거의 그쪽을 도는 것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유가보조를 계속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도 좀 자기들도 좀, 너무 이해타산만 하다보니까 이것이 소통이 안 되는데 특히 지금 얘기대로 노인네들이 보건소를 찾는데 이 사람들이 두 번씩, 세 번씩 갈아타고 해야 되는데 환승이 된다하더라도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숙제로 알고 이것 좀 해결을 좀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전에 시장께서도 특별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전 노선에 대해서 읍ㆍ면의 실정을 전부 마을별 실정을 해서 저희가 집계를 잡아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아까 좀 어렵지만 서로 말장난하는 것 같겠지만 하여튼 일단 환승제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다이렉트로 한번에 타서 왔다가 일보고 또 한번 타 가지고 집 앞에까지 떨어지는 그런 저기 된다면 그건 시재정이 좀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연구 좀 잘하셔 가지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버스회사가 덕성여객이지요?

예.

버스회사가 덕성여객 하나예요, 우리 논산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논산시에서 1년 동안 그 버스회사에 보조해 주는 자금이 총괄적으로 얼마나 돼요?

저기...,

모든 것 다 합해서 학생들 뭐 보조금까지 합해 가지고.

85억원 나갑니다.

총 85억원이에요?

...,

하여튼 벽지노선 뭐...,

유가보조 관계는 18억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아니, 다요, 다. 유가보조금에다 학생들 뭐 좀 보태주는 것 하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며 일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것이 다 포함하면 얼마나 돼요? 18억원 밖에 안돼요?

더 되죠. (자료찾는중)

아니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수치상의 문제는요...,

이렇게 해 주세요.

윤예중위원님한테 별도로...,

1년 동안 보조해 주는 돈이 있잖아요?

예.

그 항목별하고 합계 ...,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먼젓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버스회사에 보조하는 돈이 많은데 물론 그게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는 거지요. 많은데 이게 그야말로 깨진 독에 물 붙기 식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지금 같이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 유가 오르는 것까지 해줘야 되지 어디 또 손실 나오면 그런 데 손실보상까지 다 해줘야 되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또 나올지 모르지,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근본적으로 뭔가 좀 재정비 해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다, 아니면 해결을 못하더라도 재정비해서 지금보다 는 좀 경비가 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뭐 연구 같은 건 있습니까?

해마다 저희 도로교통분야에서 그것은 어떤 제도로 나가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영제로 해야 될거냐 민간하고 우리하고 합쳐서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그쪽의 민간쪽에서 하되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될 거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고하시는데 물론 뭐 더 고민하시겠지만 우선 근본적인 문제는 치유하려면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하지 않겠는가, 돈을 덜 들이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버스가 텅텅 빌 때가 많이 있잖아요. 대게 많이 벼요. 비는데 이런 차량들을 특히나 버스가 손님이 적은 지역이 더 있잖아요. 이런 지역은 좀 좀더 작은 차로 교체를 해 가지고 운행을 하면 유료가격도 절감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대가로 한번이라도 더 뛴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분들한테 더 편리를 도모해 줄 수 있을 것이고 한데 근데 지금 보면 굳이 뭐, 물론 옛날보다야 차가 작아지긴 했지만 그 큰 버스 그냥 사람 5명, 4명 싣고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그렇게 되니까 경비는 더 많이 들어가지, 경비 더 많이 들어가면 우리 시돈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시돈 그리 많이 들어가면 정말 우리 주민들이 쓰고자하는 데는 못쓰지, 피해가 막심하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현재 근본적인 건 해결을 못한다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하더라도 우선 당장이라도 뭔가 손실을 좀 적게 들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우리 논산시에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위원회도 있지요? 도로에 대한 뭐 위원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명칭이 뭐지요?

도로교통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도로교통관계는 없어요? 그럼 한번 여기 끝나시고 가셔서 아까 얘기대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없나 한번 연구 좀 해보셔서...,

예, 알겠습니다.

예, 예산 좀 멋있게 잘 쓸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지원적으로 있습니다. 국비도 있고요.

자료도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 예? 이용료 관계를 결손하다 보면 예를 들어 1,200원 받을 것을 960원 받다보니까...,

원래 1억원인데...,

본예산에 8,000원을 세웠기 때문에 부족분을 더 세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