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오섭 의원 발언
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국, 시민교통국, 기업유치지원관, 그리고 국제협력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건설방재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송영한입니다. 우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702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29억 3,800만원보다 172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667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5억 3,400만원보다 172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부담금 56억 8,900만원과 전년도 자치구 시행 31개 사업에서 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따른 3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세입은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 30억원, 도로조명관제시스템 구축비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사업조정으로 8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5억원, 행림마을에서 시 경계간 경사완화 3억 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입금 및 지역개발기금 수입은 86억원으로 주요현안 사업 추진 재원으로 차입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가로등 밝기 개선사업 26억원,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사업 20억원, 제2순환도로 소음방지 시설설치비 재원으로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재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33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억 400만원보다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은 전년도 자치구 시행 사업 사용잔액 시비반환금 900만원과 국고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따른 6,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사업과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8,200만원을 증액하고 국가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 물놀이 안전 시설설치 등 3개 사업에 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657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14억 5,100만원보다 142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1,603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61억 8,100만원보다 141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 부담금과 시비가 증액된 하남외곽도로 개설사업비 76억 8,900만원과 일곡~용전간 도로확장 5억, 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비 3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심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도산동 12통 소방도로 개설과 유계동 법면도로보수, 양산제에서 첨단산단 2단계간 도로개설 등 4개 사업비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풍암유통단지에서 포충사간 도로개설 등 10개 사업과 소촌외곽도로 확장 사업비 6억 7,500만원은 예산 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을 위하여 행림마을에서 시 경계간 경사완화 사업비 3억 9,700만원과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비 4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설도로 관리를 위하여 제2순환도로 소음 저감대책 연구용역비 3,000만원과 소음방지시설비 14억원, 지하상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등 2개 사업에 4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유지 매입비 4,8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사업관리를 위하여 국비 확정내시액을 반영한 도로조명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2011년도 하남산단 외곽도로 도로개설 사업비 차입금 이자상환 3,200만원, 가로등 밝기사업비 차입금 이자상환 4,000만원, 제2순환도로 소음방지시설 사업비 차입금 이자상환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재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50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억 200만원보다 1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재난예방체계강화를 위하여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사업비 3,4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비 400만원, 재난피해 심리관리사업비 100만원 등 3개 사업에 3,900만원을 감액하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1,000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9,500만원, 대설피해 재난 지원사업비 7,600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 8,1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총 1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과 국비 확정내시액 등 재원조정사항을 반영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건설방재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최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예산을 중심으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하남산단 외곽도로가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1년인데 남은 기간이 현재가 2011년도 6월이니까 3년 반 남았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3, 4년 정도 남았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1년 중에서 거의 6, 7년이 지나고 3, 4년이 남았는데 예산확보한 것을 보면 국비는 54% 정도 확보가 됐는데 우리 시비는 30.5%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갑자기 시 살림이 얼마나 좋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공기 내에 완공을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당초에는 이것을, 저쪽에 위쪽으로 진곡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진곡산단 진입로가 북쪽으로 고속도로하고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이쪽 밑에 남쪽 구간도 산단 진입로로 간주를 해서 이쪽도 국비로 전액 지원을 해 주라, 이렇게 저희가 중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추진과정에서 시비가…….
경종
송경종위원
국비를 좀더 가져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노력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덜 확보된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진곡산단하고 하남산단 외곽도로는 별개는 별개인데 연결해 가지고 국비를 따올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시간이 얼마 남은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가서 또 부담이 되고 전체적으로 산단이 연계가 되고 고속도로와 연계성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본예산 때가 곧 돌아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2순환도로 소음방지시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당초에 40억을 확보하고 이번 추경 때 14억을 신청해 놨지 않습니까? 어쨌든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다들 뭔가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2순환도로가 민자 구간이 있고 맥쿼리사가 운영하는 기간이 있고 이것이 어느 한 주체의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도로 자체가 모두 연계가 되어 있고 수익금을 맥쿼리사에서 우리 시비까지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까지 우리 시가 진다는데 대해서 본예산 때부터 많은 문제가 됐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아보고 보완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2순환도로 주식회사는 관리 운영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소유권 자체는 우리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음방지시설, 이런 것을 해야 될 의무는 우리 시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주아파트가 들어선 곳이 현재 문제가 된 곳이 두 군데인데요. 진월동하고 풍암동, 그쪽 순환도로 주변에 들어섰는데 순환도로가 먼저 들어섰고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왜 시에서 그 부분을 배상을 해 주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결을 했습니다만, 저희도 여러 가지 이의제기를 그 당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하고 구청간의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에서 배상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소유권은 시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 책임은 맥쿼리사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이것은 공사 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도로와 인접된 아파트간에 위치상의 문제기 때문에 도로건설 공법상의 문제로 하자가 생겨서 발생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종
송경종위원
어차피 거기가 처음부터 납득은 안 가지만 도로 있는 가운데서 아파트가 들어서긴 했지만 여러 가지 검토는 했겠습니다만, 어차피 거기가 공공택지가 조성이 되고 이런다는 것은 아는 사항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안겠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맥쿼리사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맥쿼리사는 우리 시에 의해서 민자로 참여해서 그 구간에 도로건설만 했지, 모든 도로 선형 결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우리 시에서 애초부터 구상한 결정이기 때문에 맥쿼리사에게 책임을 물을 사항은 아닙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현재 진월동, 풍암동 대주아파트 주변 관련해서 당초에는 2010년도에 패소할 때는 2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다가 본예산 때 29억이 상정이 되고 추경에 다시 14억이, 본예산 때 40억이 됐지요? 추경에 14억이 올라오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예산이 1년 전에 한 것에 비해서 배 가까이 늘어나 버렸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방음벽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다른 각도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도로과장께서 내용을 자세히 아시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십시다.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도로과장 오병현입니다. 2순환도로에 대한 소음 관련해서 내용이 당초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쭉 지내오다가 나중에는 소송까지 오게 된 과정에서 중간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준 결정액하고 또 소송 중에서 1심, 2심 지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변경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월 대주는 화해권고를 해서 결정이 났지만 풍암 대주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나와봐야 금액이 확정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총 예산이 얼마만큼 더 들어가게 될는지, 180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소송이 얼마나 이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지역구에도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답변하시기는 운영주체인 맥쿼리사에는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무슨 방법은 없습니까?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국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시설 자체가 우리 시 소유로 되어있고 운영만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민자회사에서 투자해서 하더라도 그 비용을 우리가 보전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왕이면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상세한 질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황룡강 범람 관련해서 시정질문했던 내용, 하나만 점검할게요. 이번 예산에 올라오지 않아서, 담당하신 분, 과장님 오시면 좋겠고요. 시정질문 때 황룡강 범람, 그리고 원산막 지역에 그로 인한 배수펌프 설치,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고 국장님께서도 그 필요에 대해서 공감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왔어요.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으면 좋았을텐데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행 정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전에 시정질문 때 송경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광산구청하고 저희가 그 뒤로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산구청에서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쪽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이 제일 수월한 방법인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는 요건상 주변에 피해시설물, 단순한 농경지 말고도 민가가 있다든지 축사가 있다든지 이런 시설물이 많이 산재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농경지 피해 침수 가지고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런 부분을 어차피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저쪽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부분을 수용하기 어렵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안이 없겠냐, 그런 방안을 강구를 같이 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온 차선책이 농림식품수산부에서 농경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배수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50㏊ 이상의 대규모로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배수개선사업으로, 방금 그 전에 송경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펌프장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시설, 이런 시설 자체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50㏊ 이상이면 지금 그쪽 지역이 40㏊ 정도 피해지역이 나오는 것으로 나오는데…….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전에 조사한 바로는 30㏊ 정도 피해 난 것으로 집계는 되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그것도 쉽지는 않겠는데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그 일대, 그 전에 제방 아래쪽으로만 조사를 했는데 그 위쪽으로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50㏊ 이상이 되어야 어쨌든간에 국비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경종
송경종위원
비의 양에 따라서도, 또 위에 장성댐의 방류 정도에 따라서도 피해면적은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하나하나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업무를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수고하십니다. 행림마을~시경계간 경사완화 문제, 이 문제가 꽤 오래 되고 진즉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어렵게 생각되는 나주시에서는 다 했어요. 나주 돈으로만 다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도 우리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열악하고 더 어렵다고 생각되는 나주 같은 데서는 완전히 다 해결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몇 년째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대관절 우리가 여기에다 신경을 너무 안 쓰시는 겁니까? 나주에서도 국비를 타 가지고 정리를 해 왔을 것이고 우리도 그런 보조를 받을텐데 우리가 그런 통상의 내용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또 감액되면서 진행되고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국비 내시액이 줄었습니다. 40억에서 36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줄어진만큼 가지고 공사를 다 하란 말은 아니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결국 다 와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쪽은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연되고 있고 지금도 가면 흙만 쌓아놔두고 가끔 보면 다짐하느라고 왔다갔다 하다가 비 오면 무너지고 남 보기에 어려운 여건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되겠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결국은 시비를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세우느냐 그 문제인데요.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국비가 한 4억 정도 된가요? 3억 9,700만원이 감 배정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마무리를 해 버려야지,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지만 지나다니면서 보는 사람들도 말이 아니에요. 느끼고 있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 해째 돼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저도 그쪽을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빨리 마무리되는 마음, 간절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보행환경 조성,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국비 내시액이 당초 15억에서 10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도 5억이 감액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한 자리는 아니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은 어딘가요? 안전 보행환경 조성.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천
나종천위원
합쳐져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처음에 주겠다라고 내시를 받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좀 적극성을 띠어서 마무리를 해야지, 이렇게 해가면 안 되거든요. 제가 가끔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떡 같은 것을 자를 때는 똑똑똑 떨어지게 잘라놔야 먹기도 좋고 마무리가 된 것 같지, 길게 늘어놔두고 다 안 잘라지고 몸체를 들어가면 덜 떨어진 것 같이 줄줄이 달려있고 그런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 입장이라고, 좀 지연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한 가지를 하더라도 마무리를 해 가면서 보십시다. 이것이 여러 해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과정으로 간다면 또 몇 년 갈는지 모르겠어요. 시작된 지가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 모양으로 가고 있으니 언제 끝나질지 모르겠고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보면 나주 쪽은 다 해 놓고 못 사용하게 길을 막아놓고 있거든요. 이것이 되겠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저희가 추경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 본예산에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이야 잘 하려고 그러겠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정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가서 설득을 하든지 이해시켜서 주기로 한 거니까 사실 국비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 많지도 않아요. 위 아래 다 보더라도 9억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이것 한다고 그래서 다 마무리되는 것 아니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예산이…….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금후에 110억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나면 올해 것은 이렇게 보니까 36억 책정이 됐는데 110억이 그와 같은 과정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것 말고도 3년이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너무 길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만큼 가서 소음대책에 대한 내용, 앞전 위원님들이 물어보고 그랬으니까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지난 번에도 얘기를 할 때에 아파트가 먼저 지어진 것은, 우리가 도로를 나중에 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보고 도로가 먼저 났는데도 아파트를 나중에 지은 것은 아파트의 책임이다라고 보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상식이거든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도로가 먼저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 뒤로 교통량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환경상의 변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교통량의 변화라는 것은 교통의 폭이라든가 그것이 당초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생각하면 도로가 먼저 난 뒤에 아파트를 지어놓고 전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소음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적극 대응해서 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방음벽 시설을 완벽하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미리서 거기에 합당한 조례 제정을 한다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시방서를 미리서부터 준비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소음이 가깝게, 또 기준치 이상 나타나게 하는 자리에서 건축허가를 못하도록, 신청이 되지 않도록 미리 그런 준비를 해 갈 수는 없을까요? 거기를 공지로 놔두고 수벽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한다든지 그냥 다른 방법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아파트 주민과 거리가 근접하지 않도록, 미리 설계 단계에서부터 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방음벽만 설치하면 된다라는 조건으로 해 놓고 나면 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생활권에서 불편하거든요. 앞에 방음벽이 가깝게 있다든가 또는 근접한 거리에 전망을 해치고 있다거나 거기 아니라도 지을 자리가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파트업자가 자기 손익 관계를 따지고 거기다 짓는 거지, 우리나 주민들을 생각해서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서부터 이런 것들을 너무 근거리에는 짓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대응조치를 미리 해야 할 것 같아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지금 법적인 장치는 있습니다만, 워낙에 주민들이 65데시빌 기준보다도 어쨌든간에 소음 자체를 싫어하니까 그런 부분을…….
종천
나종천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없이 우리가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근본적으로 도로에 접하지 않고 산골로 들어가서 아파트를 지을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고.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대부분 도로변에 많이 짓는데요. 그러더라도 주 간선도로, 24시간 다니는 도로변에는 안 짓도록…….
종천
나종천위원
송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나도 그런 것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들도 근접한 자리에서 지어야 여건이 좋은 편이지, 왜 그런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짓더라도 적어도 100m를 떨어져서 짓는다라든지 적정 거리를 짓고 거기다 수벽을 어느 정도 이중 삼중으로 만든다라든지 이렇게 허가조건을 미리서부터 강제성이 아니라 권장하고 강제성 해 가지고, 여러분이 또 져요.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는데 조건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짓게 되어있는데도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다. 소송을 하면 여러분들은 또 진다니까, 허가해 주라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지어놓고 나서 주민들이 이런 데다 아파트를 짓게 만들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단 민원을 내면 표를 의식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면 큰 손해가 나겠다 싶으니까 해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앞으로는 좀더 강화해서 허가시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구청에다가 시달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허가시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비대책의 법안을 만드시라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미리 적정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만들어놔야지, 현재 형편으로서는 자기들이 방음벽 시설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줘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주민들은 그래도 시끄러워, 와서 재봐라, 재보니까 65데시빌을 넘어요. 넘으면 이것 허가 잘못 내 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져라, 그러면 또 책임 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짓이 반복되지 않도록 합시다, 그 말이에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법을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드리고 해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법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따라야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의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거리도 떼고 수벽도 만들고 방음벽도 만들고 이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고 너무 근거리에 놔두고 방음벽만 만들어놓으면 조망권 피해를 보게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을 일으키고 그러지요. 매번 나오는 문제인데 여기다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기분이 별로 안 들어요. 돈도 꽤 많이 들어가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주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하공공시설물 관리에서 이익금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배정을 했어요. 요즘에 장사가 덜 되고 임대료 수입도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순이익이 8억 9,000만원 정도 보여졌다는 것은 내용은 좋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앞으로 쓰시자는 얘긴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내용상으로 보면 순이익이라는 개념보다는 말은 순이익으로 해 놨는데요. 임대료 수입에서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인데요. 사실은 특별한 순이익이라기보다는 관리하는데 적자는 안 봤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순이익이라고 해 놓으면 우리는 글자 읽기를 순이익으로 읽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칭찬해주는 말로 했더니만 그것이 아니었구만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어쨌든간에 임대료 수입을 받고 그것으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남은 이익금인데 그 이익금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개념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종천
나종천위원
이익을 봤다 그런다면 임대를 해간 사람이 자기가 가져갈 일인데 어째서 순이익을 우리한테 8억 9,000만원이나 줬는가 싶어서 이익이 많이 나면 나눠먹기를 했다냐, 어쨌다냐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러면 관리를 잘 해서 이익이 남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순이익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서운하게 들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겁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이익금은 그대로 적립하는 거지요. 특별히 어디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너무 관리를 열악하게 한다든지 처리를 하고 이익을 남겼다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에요. 장사가 잘 되도록 해주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시민들이 보나 상인들이 보나 그런 내용들이 원활하게 해준 뒤에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장사가 잘 되게 해주는 것도 우리들의 일이거든요. 들어오는 것을 짭짤하게 해 가지고 아주 영세성으로 관리를 해서 이익을 남겼다라고 생각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투자를 해서 더 보기 좋게 해주고 더 선진적으로 해 주고 손님도 많게 하고 이익도 많게 하고 그래놓고 임대료를 우리는 더 받고 이런 것들이 발전적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앞으로 서비스 개선에도 관리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2순환도로 소음저감 대책 연구용역 있지요? 신창 5차 베르디움 아파트인가요? 그러니까 이 민원사항이 접수됐으니까 거기 용역을 해 가지고 소음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그것을 조사한 겁니까? 91페이지 연구용역비.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진월 대주같이 소음방지를 위해서 50억 투자하듯이 여기도 3,000만원 들여가지고 얼마 투자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는 용역이지요, 쉽게 말해서?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어떤 식으로 방음벽을 해야 합리적이겠는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방음벽 설치야 정해진 수순 같은데 저는 3,000만원이 아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굳이 터널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일자형으로 해서 몇 m까지 높이를 높이는 것이 경제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현지 여건에 어느 것이 적합할 것인가, 이것을 하는 겁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2순환도로 부분에 아직도 민원대상이 열 군데 되지요? 열 군데 남았습니까, 현재? 그 정도 된다고 하고요. 앞으로 계속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용역비 들어가지 소음방지 해줘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음측정테스트를 할 때 창문을 열고 하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창문을 닫고 하는 측정방법이 있고 열고 하는 방법이 있고 각각 나눠서 따로따로 측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닫아놨을 때는 얼마 이하, 열어놨을 때는 얼마 이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기준치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너무 낮게 정해진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법을 바꿀 수 있는 방안도 거론 한번 해 보시고요. 꾸준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광주천변 확장구조물 정밀점검 있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이 예산이 본예산에도 있었습니까? 추경에만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남구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영우
김영우위원
아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광주시에 확장구조물 관련해 가지고 관리할 시설물이 39군데나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래 되고 노후되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한 구에만 집중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 전에도 쭉 다른 구에 전부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굳이 동구는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 그래서 광주시 전체 39개가 있으니까 점검 차질없이…….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조서를 보면 170페이지 소방도로 개설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20m 이상 도로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고 또 시장님과의 대화해 가지고 수시로 우선순위도 급하지 않고 그냥 지역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도산동 12통 서라아파트 주변도로나 유계동 본촌마을 진입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6m 도로, 3m 도로거든요, 소방도로.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구청에다가.
영우
김영우위원
지원을 해줘도 지원의 범위가 80% 지원해주고 20%는 구에서 대는 것 아니에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형평성에 안 맞게 5개 구에서 이런 민원들이 엄청 많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올라오면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구청에서 열악하니까 시에서 지원을 일부는 해 주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계속…….
영우
김영우위원
구청이 열악한 것은 알고 있는 사실들인데 제 말은 5개 구에서 다 올라왔다고 했었을 때, 앞으로 예산도 없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계속 도와줄 예정입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다는 못 도와주지요. 일부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실의 예산 형편상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요. 모든 일을 진행할 때 남들이 봤을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우선순위에 맞게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다 이해하시니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오섭
조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건설방재국에 관련해서 예산 쭉 질의드렸고 겹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빼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북부순환도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가 당초에 광주교도소 이전과 맞물려서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러분께서 주신 주요사업 위치도 및 사진에 보면 도동고개에서부터 양산택지지구까지 쭉 연결되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에 일단 광주교도소가 이전하게 되면 광주교도소를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께서 내신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광주교도소에서는 이전부지를 언제 매입을 했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몇 년도는 제가 정확히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기 공사가 착공이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착공이라든가 공사가 현재 중지되어있는 상태에요. 왜 중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쪽 교도소로 가는 도로를 북부순환도로를 개설해야 그 길로 출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마을길을 통해서 공사차량을 처음에는 그쪽으로 출입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반발이 심해서 우회해서 다시 공사차량을 출입시킨 과정에서 또 그쪽에서도 공사차량을 출입을 못하게 하니까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진출입로에 대한 공사를 먼저 해야 그쪽이 진출입로가 되어서 교도소 공사를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원래 당초에 시에서 그 도로를 내주기로 했었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원래는 저희가 당연히 진입도로를 내야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교도소 이전하게 되면 공사 진출입로는 시에서 하게 되어있잖아요. 시에서는 예산 문제라든가, 북부순환도로와 연계해서 국비를 따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교도소 이전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교도소 교정자문위원이어서 교도소 회의를 가는데 거기서 계속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교도소 이전하려고 부지랑 다 매입해 놓고 있는데 시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다. 교도소 시설도 낡고 그래서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도로를 내 주지 않아서 공사 차량이 진입을 못하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야 국비 얼마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30억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비 30억에 자체부담 3억해서 33억 추경이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2차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또 공사가 중단될 거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중단 안 되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공사 중단되지 않도록, 그래서 차질없이 교도소가 이전해서 강운태 시장님도 말씀하시는 교도소 부지를 인권평화센터로 만들 수 있는데 차질없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2014년도, 2015년, 2016년 계속 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 책임은 강운태 시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물론 시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는 것은 참 좋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을 감 떨어질 때까지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부분들, 꼭 책임을 지시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었거든요. 그랬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좀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북부순환도로 문제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김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문제인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5억이 광산구 자치단체 보조로 도로개설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사진 보니까 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광산구에서 사진 첨부해서, 이런 길들, 막힌 도로, 유실된 도로 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데 선정 기준이 뭡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긴급히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다수가 통행하는데 그 구간이 통행이 안 됨으로 해서 불편을 많이 겪는다든지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거의 하려고 합니다만, 예산 형편상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소방도로 개설 순위 있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 순위에서 이 세 군데는 몇 순위에 들어갑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여기는 소방차 진입 불가 및 다수인 수해지역으로 거의 우선순위에 해당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궁색하신 것 아시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실제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재해 우려도 있고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내일 당장 제가 사진 찍어서 갖다 주면 다 해 주십니까? 이보다 더 험한 길, 이보다 더 필요한 소방도로 해 주십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산 형편상 그러는데 예산이 없다없다 하면서 이 도로 5억을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실 때 자치구 예산 문제 말씀하셨지만 5개 자치구에서 공무원들 봉급도 못 주는 자치구들이 많습니다. 자치구들 예산 전부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산구에만 5억을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다른 지역도 저희가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확대해서 하신다고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다른 지역도, 꼭 그 부분만 아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일을 하실 때 있어서 자치단체보조, 물론 구 자치단체가 예산이 없으니까 보조해 주는 것, 전 찬성합니다.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해 주셔야지요. 구민도 시민이고 시민도 구민이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해주셔야 되지요. 하지만 형평성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5개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개 구의 형평성을 맞춰서 가야지, 추경에 광산구만 세 건 달랑 올라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다른 의원님들이나 지역구 사업,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다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군데만 달랑 올라오면 저희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실하고 잘 협의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이것은 조금 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른 위원님들 소음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음 방음벽 설치 예산이 편성된 것이 43억이었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전체 추경까지 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43억의 시설비가 되어야 될 곳이 어디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풍암동 대주 아파트하고요, 진월동 대구아파트 두 군데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풍암 대주하고 진월 대주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공교롭게도 다 대주아파트입니다. 또 2순환도로 소음저감대책 연구용역 3,000만원, 여기는 어디 아파트예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신창 5차 베르디움 아파트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하면 방음효과 있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당연히 있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법정 기준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냐고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러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방음벽을 설치해도 법정 효과를 낮출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방음터널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은 정확히 저희가 설계를 해서 터널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방음벽을 설치해도 법정으로 요구되는 그 데시빌을 낮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터널 공사를 해야 되고 터널 공사를 했을 경우에 약 150억 정도지요? 방음터널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은 도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도로과장 오병현입니다. 지금 풍암 대주, 그리고 진월 대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54억 정도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양쪽을 방음벽으로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본예산에 30억을 세워가지고 일단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환경기준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방음벽이나 포장이나 또 CCTV 가지고는 안 된다하는 중간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터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 하에서 공사비가 증액이 될 것으로 봐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얼마 정도 증액이 될 것 같습니까?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현재 개략치 한 것으로는 진월 대주가 50억 이상 봐지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43억이 편성됐는데 다음에 추경이나 본예산 때 예산이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터널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풍암 대주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정난대로 해서 금액이 확정될 것으로 봐집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대략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추가로 더 드는 겁니까? 그래야 위원님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요.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종건에서 확정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풍암 치는 70억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오섭
조오섭위원
70억 이상 더 증액을 해야 되고, 다른 쪽은요?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풍암 대주의 소음방지를 위해서 기준치 이하로 내릴 때는 한 70억 정도.
오섭
조오섭위원
더 해야 된다?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풍암 대주하려면. 그리고 진월 대주는 한 50억 정도.
오섭
조오섭위원
위원님들이 그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준비를 해서 본예산 때 또 올라오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여기 뿐만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 판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할텐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후에 아파트 인허가라든가 그 부분들은 아까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으로 간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민원 처리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획기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예산 거의 다 이쪽으로 쏟아부어도 계속 민원 발생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광산구 쪽의 소방도로나 법면 보수, 안길 보수, 이런 것이 세 건이 있는데요. 도산동 12통 서라아파트 주변 소방도로 개설은 3억이면 이것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3억의 예산을 기초단체에 세워서 드리면, 이 도면상으로 봐가지고는 3억 가지고는 땅 보상비가 될까 모르겠네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3억 5천이면 다 끝날 수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유계동 본촌마을 진입로 법면공사, 이 법면공사까지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여름철 폭우에 대비해서 유실되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야말로 흑석동 시리마을 안길 보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추경까지 잡아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줘야 될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이 있는 건가, 이 용어 자체도 그러잖아요, 바깥길도 아니고 안길 보수공사. 집 앞에 이런 데까지 우리가 추경까지 잡아가지고 해줘야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이것은 구청에서도 강력히 요청을 하신 사항이라 예산실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내가 가 보지 않았으면 차라리 말을 안 할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진까지 보이는데 이렇게 시급한 걸까요, 안길? 어때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실제로 법면 자체가 유실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보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자료를 안길 공사한다 해 가지고 법면부 사진을 내 놓고 또 유계동 본촌마을 진입로는 법면은 없고 진입로만 찍어오고 자료를 만들어주시려면 제대로 해 주시지, 그러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유계동 같은 경우는 위쪽 토사가 지대가 약간 높습니다. 그쪽에서 토사가 비만 오면 도로를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북구 건국동 일대에 가면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진 한번 찍어준대로, 혹시 2회 추경이 있으면 국장님이 반영을 시켜주실래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이런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워서 추경까지 할 때 되면 뭔가 확실히 위원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추경까지 할만큼의 시급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다 시급하지 않아요. 3억, 1억, 1억,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시급성이 이 부분은…….
호권
조호권위원
그보다 더 시급한 그림 가지고 와서 제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물론 시급한 지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을…….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행림마을~시경계구간,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국비 내시액 반영이 당초 40억에서 36억으로 변경이 됐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36억이 아니라 31억으로 내시가 됐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3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국비 내시는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31억이에요. 그런데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받은 5억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현재 36억이 된 거예요. 그것 알고 계세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인센티브 금액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한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국비 내시는 원래 여기에 부기된대로 36억이 아니고 31억이란 말이에요. 당초 예산보다 9억을 내시를 못 받은 거지요.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우수기관 해 가지고 인센티브 준 5억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36억이 됐어요. 맞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하는 것도 당초 15억 내시 받아서 변경이 10억으로 됐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하고 기초단체가 같이 대응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매칭 사업비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응투자 되고 있어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안 되고 있습니다. 수완지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그 사업을 그쪽에서 하게 되는데 시나 구청이 예산이 책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이 두 가지, 국비 내시 자체가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도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도로과장 오병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지금 행정안전부의 사업인데요. 안전부의 전체 정부 총괄 총액이 당초 목표치보다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각 시·도 시·군·구별로 해서 안배를 하게 되면 15억 정도는 작년에 비해서 할 것으로 했습니다만, 정부 사업비 총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감된 배경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수완 제1완동공원 일대가 10억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이쪽 조성하는데?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내용이 무엇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이것이 광산구 사업인가 보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수완택지개발지구 위쪽으로 기존의 공원하고 기존 마을하고 연결하는 보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일부 옆에 꽃동산도 가꾸고 산책로도 가꾸고 그런 총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예산이 10억이 들어간다고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전체 사업비는 20억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이 주무 청이 어디예요? 우리가 합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사업은 구청에서 합니다. 돈은 저희가 내려주고요.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여기에 대해서 좀더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이 공모사업에 된 겁니까?
병현
오병현도로과장
예.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남구청이 공모사업에 해당되어서 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광산이 공모사업이 되어서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방재관리과에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2010년도 국고보조금 9,534만원, 설명자료에 보면 재난관리업무평가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교부금 1억원 중 염화칼슘 구입 조달계약 파기 2011년 1월 20일로 인해 예산 재편성, 이렇게 나와있는데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2010년도에 재난관리업무 평가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서 9,500만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을 구입을 하려고 올해 1월달에 조달청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약이 안 되는 바람에 다시 추경에 저희가 금액을 살려가지고 올 연말에 다시 염화칼슘을 구입하려고 예산서 상에 표기를 해 놨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국장님, 이 내용 아세요? 2010년에 성립전 예산으로 9,500 잡은 것인데, 알고 계세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업무 자체가 아주 이해가 안 되는 업무들을 하고 있잖아요. 성립전으로 잡아가지고 정리추경에 2010년에 반영을 하고 지금에 와서는 계약 파기 때문에…….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때 염화칼슘을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품절이 되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주문이 밀려가지고 그래서 계약이 파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물품을 구매를 못하고 불용처리는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살린 겁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쨌든 추경에 올라와 있고 일련의 회계처리하는 것이라든가 예산 축조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주 미숙하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가로등 밝기개선사업을 이번 추경에 얼마 올렸어요? 92쪽에 보면 7억 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57억, 이번에 7억 증액을 해서 64억 1,800만원이 가로등 밝기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전체적으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쪽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이것이 격등이라든가 또는 사용하다가 제대로 밝기를 못 내는 전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사후 정리도 중요한데 이 전기료를 누가 냅니까?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전기료는 구청에서…….
호권
조호권위원
구청에서 내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내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에 구청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요.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주니까 전기료에 대해서는 감당하기가 참 어렵다. 시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기료까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라, 그런 내용들을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구청에다가 떠넘겨놓은 가로등, 보안등, 이 부분에 대한 전기료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자치구가 재원이 열악해 가지고 전기료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전기료 부담을 느낀다면 자꾸 불을 안 키려고 하겠지요, 웬만하면.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저희가 유지보수비는 매년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 금액으로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지 보수하는 금액도 열악하기 때문에 전기료까지 감당하기는 참 어렵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우리는 현재 구청의 전기료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네, 아직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현재로써는 재정 형편상…….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현재 담당 국장 입장에서 5개 구청에서, 혹시 그런 것으로 해서 전기료를 한전에 못 내고 있는 구청도 있나요? 잘 내고 있어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못 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법적으로 내야 될 경비이기 때문에 다 내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애로사항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그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우리 시는 가로등 밝기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64억을 투자해서 밝게 하는데 문제는 구청에서 전기료 부담 때문에 자꾸 불을 끈다니까요. 어디 켜달라, 그런 주민들 민원이 의원들한테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정리를 여러분들께서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기초단체가 어느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있는데도 전기료 부담을 느낀다고 그러면 아닌데, 사실상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자체 직원들 인건비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료가 문제되지요. 참고로 5개 구에서 이런 쪽으로 해서 전기료를 얼마만큼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는지는,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5개 구가 가로등, 보안등으로 한 해 전기료를 얼만큼 내고 있으며 또 실제로 혹시 한전에 연체를 하고 있지 않는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우리 시는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지, 없으면 없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송영한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11시 3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간담회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11시 47분
11시 4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시민교통국
14시 15분
이어서 시민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시민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79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8억 6,700만원보다 11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국비보조금 10억원,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국비보조금 5,000만원, 자전거이용활성화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863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21억 9,000만원보다 341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예산입니다.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비용 10억원,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비용 1억 5,0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예산절감액 등 20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 보조금 102억 1,000만원, 택시 유가보조금 128억 5,900만원,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지원금 2억 2,000만원, 선진형 대중교통서비스 구축비용 등 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감액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시설과 세출예산입니다. 화물유가보조금 105억 5,000만원,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비 5,000만원, 수완지구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폐지 사업비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감액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87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2억 7,100만원보다 24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3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9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자치구 공영주차장 확충지원금 15억원, 여객 기·종점 통행량 공동조사 전수화 사업비 2,800만원,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금 1억 5,500만원,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및 교통신호기 설치비용 9억원, 예비비 등 2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액 3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및 화물유가보조금 등 필수적인 경비와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 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시민교통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최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우시고 심의하는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각 상임위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10% 예산절감하고 계시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 절감대상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0% 절감 대상이 뭐예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요, 인건비나 법정경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그런 부분의 10% 절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빼놓고 전부 다 10% 절감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요금이라든가 법정 경비,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비, 경상비 위주로 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경상비 위주로 절감하고 있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어제도 다른 실·국 할 때 말씀드렸었지만 시설비나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절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 없나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문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단적으로 하나 표현을 하면, 물론 이것은 금액이 적은 거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버스전용차로 및 주차단속 디지털카메라 구입해 가지고 35만원이거든요. 36만원짜리인데 3만 5천원 절감해서 31만 5천원에 구매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거나 그렇지요? 예산을 세울 때 10% 증해서 세웠거나, 그러니까 31만 5천원 주고 살 수 있는,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인데 35만원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이것은 금액이 적어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물품취득비니까 예를 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기준 품셈은 아니지만 안내표, 물품 기준에 맞춰서 세우는데 어차피 회계과나 이런 데 가면 구입을 할 때 어느 정도는 디스카운트를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카메라가 가격이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필수적으로 아주 정밀한 기계라면 저희들이 10% 절감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삼사만원을 해서 조금은 성능이 떨어지지만 필요한 성능, 기능이 다 있다 그러면 그런 수준에서 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어제도 다른 실·국에서 그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세우실 때 똑같은 성능을 가지고 똑같은 화질이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제품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 맞지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하는데 5억 예산해서 5,000만원 삭감해서 4억 5천 되거든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하는데 1억 3천 예산에서 1,300만원 예산 삭감해서 1억 1,700으로 예산을 다시 재편성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10% 삭감해서 재편성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어차피 사업하실 때 디스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것이 전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시각장애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만약에 도저히 이것은 단가에 맞지 않다 그러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규모를 100개를 해야 되는데 90개를 하고 다음 연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성격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국장님은 이를테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에 있어서 1억 3천 예산 세웠는데 1억 1,700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합의를 해서 가능하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10% 예산 절감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틀테면 100개를 해야 되는데 90개만 해도 된다라고 사업량을 축소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처음에 2011년 본예산 올릴 때는 꼭 100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거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제도 그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올해부터는,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시설비든 자산취득비든 모든 것에 있어서 10%씩 감해도 사업은 지장이 없는 거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지장이 없을 수는 없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지요. 계속 국장님 말씀하신 것 쭉 보면 지장이 없는 거거든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10% 절감을 예를 들면 예산편성시에 10% 절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집행 단계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10% 절감을 하냐는 부분은 같은 결과치지만 다른 방법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자체 절감을 하느냐, 여기서 예산 심의할 때는 10% 절감 예산이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목적, 사업량이 정확한가를 심의하시는 것이고, 절감 부분은 실행하는 단계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하고, 예를 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5년에 걸쳐서 100개의 사업을 하는데 매년 20개의 사업을 한다 그러면 재정이 어려울 때는 19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재정이 넉넉할 때는 21개의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절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감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같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의회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될 것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대한 절감이고요, 의회에서 해야 될 사업이.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입니다.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 그 중에 가장 더 큰 핵심은 예산절감이거든요.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 의회에서, 그래서 예산안 편성을 보는 겁니다. 예산절감은 집행부의 몫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안 보면서 시설비든, 저는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예산절감하고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경상보조니까 거기에 대해서 줄이면 되는데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하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1,000만원 짜리 기계가 있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10% 삭감해서 900만원 예산 세워도 충분히 다른 회사 치 사면, 좀더 싼 회사 치 사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상임위도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제가 공식적으로 어떤 부분을 세세하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산부서의 방침을 한번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산부서의 방침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러지요. 저희들이 말씀드리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룰 속에서, 아까 말한 집행부의 집행단계에서 절감하고 여기서 위원님께서 심의하실 때 절감하고는 좀 성격의 차원이, 저희들이 실제 집행…….
오섭
조오섭위원
목적은 같아요.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은 같아요. 절감하는 것도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완지구 중앙 버스전용차로 폐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사업하고 계시는데 꾸준하게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업이 반영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기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송경종 위원님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발언도 하셨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은 100% 반영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저는 이 문제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어요. 작년에 저희가 수완지구 중앙 버스차로 문제 있다라고 했을 때 국장님 답변 혹시 기억 나세요? 폐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민원도 제기하고 그때도 계속 들어왔는데 그것을 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LH공사에서 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2010년 5월달에 그에 대한 용역했었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것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된 시점은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허가되는데 그때는 검토할 때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더 시간의 경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냐…….
오섭
조오섭위원
그 전부터도 지역의 민원들은 상당히 계속 있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중앙차로 폐지 관련해서 질의했었고 그때마다 다른 이유를 대서 안 되다가 올해 시장님이 결정을 하시니까 된 거잖아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어차피 저희들한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다고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상임위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십시오. 위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 꼭 시장이 출석해서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해야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임위에서 할 때는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다가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상대로 발언을 하니까 문제 있다고 바로 예산 세워서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도시 물류정책 운영에 기정예산을 585만 4천원을 잡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용역비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심의를 마쳤는데요.
호권
조호권위원
금년 4월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국장님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용역비 자체가 얼마로 계상이 되어있는 줄 아시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그때 당시 1억 8천.
호권
조호권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다면서. 용역비 산출내역이 2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2억으로 되어 있지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산출 내역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용역비를 1억 5천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비 산출내역에 비해서 25%가 더 낮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2억 예산을 1억 5천으로 절감해서 잡았으니까 전체적으로는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이런 용역비 산출내역은 뭐고 여러분들이 1억 5천은 무슨 근거에서 잡았느냐 이런 것이지요. 질의 내용을 아시겠어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할 때 2억을 심의를 받았습니다.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다 보니까 시 예산형편상 2억 전체 반영이 어렵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 최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이 1억 5천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도 과제수행에 큰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상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정도면 수행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뭣하려고 용역비 산출을 하고 복잡하게 할 것 있어요? 예산부서하고 해 가지고 서로 타협해서 적당한 가격치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잡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정리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용역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또 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용역비 산출 내역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예산되는 것이 우리 부서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기한이 도래해 가지고 현재는 세워져 있어야 될 법정 계획이 현재는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2억이 안 되더라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다소 금액을 줄여서라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이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예산은 모든 것이 어떤 근거라든가 정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축조하고 우리는 심의를 하고 잡았을 거고 계상을 할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용역비 산출내역서가 2억으로 나와 있는데 1억 5천을 예산부서하고 서로 이야기해 가지고 예산도 많지 않고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하면 별 문제가 없느냐, 그렇게 하려면 뭣하러 용역을 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이렇습니다. 위원님이 저희들보다 오랜 경륜으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심의 올릴 때는 품셈에 의해서 모든 가격을 산정해서 올리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부서나 집행과정에서 모든 것이 낮아지고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님 말씀대로 본래 산정한 대로 안 하면 부실 용역이라든가 이런 염려도 있으시고 그런 것을 염려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구원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깐깐하게 저희들이 해서 집행을 할 때 심의를 하면 그것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1억 5천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가 된 겁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런 것은 10% 감 안 합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 감을 안 하고 회계과에서 회계 품셈에 따라서 깐깐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더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1억 5천하고 2억이라는 것은 무려 25% 차이가 있어요.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실·국 소관은 아닌데, 어제 다른 실·국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평동 3차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수립을 했는데 용역비가 7억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은 5억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7억원으로 하다가 6억 3천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런 용역에 대한 부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요, 절감한다든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커버해 나간다든가. 그런데 사실상 이것도 25%면 절대금액이 많은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용역비 산출내역서 따로, 그 다음에 예산 계상 따로, 이것은 뭔가 어느 쪽으로 일치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2011년에 재정보전금이 322억, 그렇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이거면 다 끝납니까, 322억이면?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지금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작년, 2010년도 치가 354억이 재정지원금이 과정상에 됐는데 예산에서 33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치가 19억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2009년까지 누적되어서 부족한 것이 7억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대비 현재 100억을 이번에 증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102억을…….
호권
조호권위원
102억을 증액해서 322억이에요. 금년 연말까지 추경이 없어요, 물론 정리추경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면 322억을 마지노선으로 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업계에 더 줘야 될 돈이 얼마예요, 이것 말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354억이고 올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400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인상을 7월 1일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193억이 들어오는데 7월 1일 반년분이기 때문에 96억이 추가 운송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4억이 올해 준공영제 지원금으로 나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2억 예산이 세워지면 304억하면 18억이 일단 올해 자체로만 보면 남게 됩니다. 누적된 26억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년에 저희들이 못준 금액까지 합치면 330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를 해 주신다면 8억 정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금년에 인상요금을 적용했을 때 재정부담금이 3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거든요. 304억인데 지금 322억을 해서 아직 정리 못한 분, 예를 들어서 26억은…….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미지급금이 26억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미지급금 26억은 제가 계산을 안 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것을 과다 계상이 됐으니까 여기서 18억을 절감을 하자,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26억이 정산이 덜 됐네요. 앞으로도 정리추경을 통해서라도 8억은 더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네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상은 그러고 있는데요. 표준운송원가를 전번에도 세 차례에 걸쳐 보고드렸다시피 최대한 줄여가지고 8억 이하로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년 연말에 현재 322억에서 8억을 추가로 주면 약 400억 가면 내년부터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미지급한 돈은 없어지네요. 다 끝나는 거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올해 8억을 연말에 하게 되면 미지급분은 없게 되고요. 내년부터는 미지급금이 없게 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우리가 준공영제에 따르는 26억을 미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1할 계산이라든가 해 가지고 이자가 계속 붙어갑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월별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좌우간 상당히 타이트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택시 6부제 관련 이행평가조사에 500만원씩 해서 2회, 이것을 11월에서 12월 2일까지, 그러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두 번을 하겠다는 건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번 할 건데요. 예산실에서 조사하는 공청회를 세울 때 500×2로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만 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 들여서.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500×2가 아니네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1회해서 1,000만원.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 된 거네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산실에서 단가 산출할 때 저희들 여비 계산하듯이 그렇게 500으로 해 가지고 2회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행조사평가를 누가 하기로 되어 있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시민노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시에서 하는 것도 그러고 또 택시조합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그러고 택시노조에서 하는 것도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가방법이라든가 평가기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외부 객관적인 용역업체에 맡길 계획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택시모니터요원 여비해서 추경에 1,000만원을 잡았잖아요.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공직자들이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시·사업소 희망직원이 점검 요원을 한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친절서비스 계획에서 시내버스와 택시에 대해서 친절도를 직접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하고 있는데 일단 직접 모니터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점검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을 한 개 노선에 두 명씩 해서 180명을 모니터요원으로 뽑아서 하고 있고 그 분들한테도 한달에 5천원 정도의 모니터비를 주고 저희들이 2회 이상 모니터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간인을 한다는 것이 신뢰성이 없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택시를 타는데 자기 돈으로 타고 점검을 하기도 뭣하고 그래서 여비나 수당 성격으로 하는데, 그것을 여비 수당으로 해서 2만원씩 줄 수도 없고 그래서 2회 정도 저희들한테 점검을 내는 것으로 해서 5천원씩 해서 직원들한테 점검 신청을 받아가지고 5천원을 지급하고 점검 결과를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부득이하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근무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니오. 근무시간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면 자기 돈으로 갈 때도 있고 그러지만 일단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데 자기 돈으로 점검을 하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국장님 말 들으면 우리시 공직자는 모니터요원으로 조사하면 나오는 조사 자체가 신뢰성이 있고 시민은 별로 신뢰를 못 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시민들한테 5천원을 주고 점검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니터를 하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은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명감이 부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논의 끝에 공무원이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버스는 여러 사람이 타는 노선이기 때문에 매번 가는 사람이 탈 수가 있거든요, 부담없이. 그래서 시내버스는 일반 시민모니터요원을 모집했고 이것은 공무원을 선택적으로…….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몇 사람이나 돼요, 택시 모니터요원이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100명 정도 해 가지고 4회로 해서 6개월 정도, 7월부터 해 가지고 1,200만원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심의가 늦어지고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을 심의를 하면서 실제로 아까 말한 대로 택시는 이동 동선 자체가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고 시내버스는 노선별로 동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민모니터들이 활동을 해 가지고 개선된 통계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시민모니터요원 170명이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내버스 운전원 친절서비스 점검표, 이것을 가지고 친절도를 평가했지요. 그런데 지난 2월에 85.2%에서 이번 5월에 97.6%로 10% 이상 친절도가 상승했어요, 운전하신 분들. 그래서 이런 좋은 예도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정책에 도입을 해 가지고 좋은 결과치를 얻어서 자신있게 추경에 한번 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에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공직자들 위주로 100명을 해서 해 본다는데 사실상 이것도 다양화시킬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공직자들이 50%하면 한 50명, 또 일반 시민모니터요원을 한 50명 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주부모니터요원이라든가 희망자가 있으면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모니터요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운전자들한테 어떤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택시 6부제 관련 평가조사라든가 모니터요원 여비, 이런 것은 엄밀히 따져서 추경에 급히 올릴만한 성격의 것도 아니네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급한 마음에 그 계획을 6부제가 3월 5일날 타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겠다 이거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적은 비용으로 시민편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경종 위원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연결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조서나 또 그 동안 자료를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이 금년도에 조서에서는 약 426억, 그리고 언론이나 그 동안 자료를 받아보면 약 450억, 이렇게 했는데 예산서에는 322억,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올해 요금 인상이 안 됐을 때는 400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요금 인상이 되면 193억 정도가 1년에 들어올 수입이 증가되는데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그런 거구만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조서도 바꿔져야 되는데 조서가 안 바꿔졌네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저번에 제가 요금인상 관련해 가지고 심의할 때 참여를 안 해서 그때 점검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못 했습니다만, 보험료 지급 관련해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할 때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됐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버스 전체 회사에 대해서 작년도 치를 정산검사를 해 가지고 6월 24일까지 해서 두어 개 회사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표준운송원가 부분, 전번에 저희들이 회계사 데려다가 보고드린 그 내용,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보험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화해 가지고 줄이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가지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확정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최근에 재생타이어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자료를 정리해 봤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대중교통과에서 충분히 참고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은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10개 회사별로 차량 보유대수 대비 재생타이어를 사용한 개수를 비교해 보니까 평균 대당 4.4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대당 6개로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대당 4.4개하고 대당 6개는 사실 50%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생타이어를 많이 사용하는 곳은 가령 대당 6개를 사용하는 것은 타이어에 관련된 소요비용이 적어야 되고 재생타이어를 적게 사용한 회사는 타이어 구입비가 많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생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은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안전보다는. 그런데 이것이 그런 일관성이 없어요.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현대교통 같은 경우에 대당 5개 정도 사용해요, 1년에. 끝난 다음에 검토를 세세하게 해 보십시오만, 그런데 차량 1대당 타이어 요금이 어떻게 되냐면 사용내역이 약 14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동아운수 같은 경우에는 대당 5.5대, 그러니까 현대교통보다는 훨씬 많이 재생타이어를 사용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거기는 대당 사용액수가 64만 4천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당 5.0대를 사용하는 현대는 145만원을 타이어 구입비에 사용하고 대당 5.5대를 사용하는 동아는 64만 4천원을 사용하면 어떻게 보면 재생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이어 구입비용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일관성이 없어요. 이 자료를 쭉 보면 끝나고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점검을 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런데 이것이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언론자료를 보면 재생타이어가 수명이 정품보다 약 1/3 정도 짧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격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재생타이어가 1/2 정도 싸요. 가격은 1/2 정도 싸는데 수명은 1/3 정도 짧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익이지요. 가격이 1/2 싸면 수명이 1/2 정도만 짧으면 이것이 같은데, 1/3 정도만 조금 이익이지요. 그래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문제는 안전성이 그만큼 염려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2008년도에 타이어 폭발사고가 308건, 2009년도에 317건, 2010년도에 78건, 그래서 3년 동안 총 709건이 일어났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이 재생타이어가 마모되어서 수명이 다한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 다른 이유도 있긴 하겠지요. 어쨌든 제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 집행부에서, 시민교통국에서 잘못한 것이 뭐냐면 자료요청을 하니까 타이어 비용에 대한 정확한 원가 산정할 때 기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효율성 높은 상위 50%를 갖다가 물가상승률만 정해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대체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들쭉날쭉, 각 회사별로도 대당 사용내역 자체가 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준원가 산정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수명 1/3 차이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반 정도 싸고 수명이 1/3 차이인데 그렇게 보면 재생타이어를 써 가지고, 물론 뒷바퀴에 대해서 재생타이어를 쓰지 마라고 하는 그런 권고사항은 없으니까, 앞바퀴는 정품타이어를 쓰라고 한 것이니까 쓴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정품타이어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나중에 한번 더 이것은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논의를 한번…….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틀렸다 맞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전번에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위원님 분석하신 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생타이어하고 재생타이어의 비용 대비 경제성의 분석, 그런 부분도 한번 전문가를 통해서 전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생타이어, 재생타이어를 어느 것을 더 많이 쓰냐, 이런 부분, 그리고 차량구입대수가 많을 때하고 적을 때하고 이런 차이도 있고 또 회사별로 타이어 구입 가격이 다른 이유는 저희들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현금을 주느냐, 어음을 주느냐, 그리고 회사하고 이때까지 구입한 관계,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공동구매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타 시·도에서 공동구매에 대해서 썩 좋은 평가를 못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담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혼자 단독으로 하는 문제라면 해결할 수 있는데 상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종합해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맞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들쭉날쭉입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구입하는 것이 사실 잘못 했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인지를 한번 저희들이 샘플로 해서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디까지 맞물려 돌아가냐면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타이어 구입 대금이 집행이 된 것인가, 또 오히려 아끼다 보니까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해서 재생타이어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가, 복합적으로 다 고민이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전체가 다 일관성이 없으니까요. 타이어를 구입하고 또 가격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안 맞으니까 어디서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러니까 개인 회사의 운영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느 회사가 똑같이 한 축에 30만원에 구입을 하면 저희들도 쉽고 오늘과 같이 위원님 질의하실 일도 없으시겠지요. 그런데 구입하는 형태라든가 구입하는 회사라든가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그것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천일버스 같은 경우에는 재생타이어 활용 개수가 대당 6개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당 타이어 구입 비용이 129만 1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재생타이어는 가장 많이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어에 들어가는 대당 단가는 가장 높아요. 이것이 천일버스입니다. 천일, 현대, 대표적으로 삼화교통, 이런 데가 특히 천일 같은 경우에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재생타이어를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거의 두 배 가까이 예산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온 것이 아니고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로 해 볼 생각은 언론보도를 보면서 이것이 뭔가 기준이 있는가 보는데 우리 당국에서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표라든가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더 살펴보고 분석을 해서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회사마다 다르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회사별로 자금사정이 좋은 회사는 어느 정도 타이어 값이 오를 전망이 있으면 쌀 때 대량으로 구입하면서 할인을 받고, 또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한 데는 그것마저도 외상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타이어 단가를 비싸게 구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생타이어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륜, 뒷바퀴에는 신생타이어를 써야 한다는, 앞바퀴에만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규정이 없다는 명목 하에 거의 전국 시내버스들이 재생타이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만큼의 단가가 싸다 보니까 싸면서 수명은 더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재생타이어를 신품으로 바꿨을 때의 비교, 연간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우리가 단순 계산했을 때는 연간 2억 정도면 전 차량을 신생타이어로 살 수 있겠다, 그런 것까지 일단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전번에 언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원가절감이 중요하느냐,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느냐, 그것을 따졌을 때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언론보도 이후 이런 것을 분석해 봤고, 또 구입하는 행태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마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뭔가를 하나의 획일적인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떤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생타이어를 거의 20% 이상 많이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타이어 구입비가 배 정도 더 많아버리면, 배 이상이 많아버리면 이것은 정말, 일이십%면 오를 때 사고 어쩌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지만 이것은 100%, 125% 차이가 나버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해가 안 되고 거기다가 안전문제까지 결부되어있고 또 우리 공금의 투명한 사용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면, 저는 이 돈으로도 새 타이어 사용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전체를 다. 2억 정도로 새 타이어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다음에는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어진 것 같으니까 당장 여기서 답이 나올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요. 아까 조오섭 위원님이 여쭤 봤습니다만, 시내버스 중앙차로 관련해서는 정말 이것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지요. 주민들도 그렇고 그 동안 시의 시민의 소리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접수가 된 사항인데 뒤늦게나마 이렇게 한 것은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이 실시설계 용역예산이 확보되는데 내년도 마무리 지으려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7억 정도.
경종
송경종위원
당초에 10억 정도 들어갈 거라 하더니 7억이면 되는 겁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7억 정도고, 그러면 올해 말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내년 2월에 착공이 되면 언제쯤 끝나는 거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한 4개월 정도 걸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쨌든 수완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처음 수완지구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것이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운행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버스노선 개편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론 수렴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산건위원님들의 입장도 많이 들어봐주시고 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됐나, 우리 홈페이지를 봤어요. 시청 홈페이지를 봤더니 특별하게 올라온 것은 없는데 막차 정시 운행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고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 막차시간이 되면 2분 간격으로 세 대가 지나가버리기도 하고 서지도 않아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1일 교대없이 아침 6시부터 오후 11시 40분까지 17시간 40분간을 운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과연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 운전자가 17시간, 거의 18시간씩 운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있다면 이것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막차에 대해서 시민들이 예측할 수 있는 정시운행, 종착지에 도착할 때 막차시간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근차근 시민들이 예측해서 탈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답변하면서 하루에 17시간 40분을 운행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데 과연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막차 시간을 연장해 주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이 중형버스가 다니는데 중형버스는 운전자들이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7시간까지는 아니고요. 첫 차 시간이 오전 06시에 보통 출발해 가지고 22시에 끝나기 때문에 한 18시간 정도 합니다만, 그 시간을 22시를 더 늦춰달라, 그런 민원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중형버스 운전 특성상 곤란하다, 그렇게 답변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차 시간에 한꺼번에 차들이 오고 간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행 모니터를 하다 보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주의 시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민원이 또 많이 옵니다만, BIS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BIS 서비스 과정에서 막차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출발대기라고 표시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막차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그런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BIS시스템을 종전에 200개를 설치한 것은 민간협력투자로 해 가지고 그 시스템에는 서비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광역BIS 하면서 122개 설치한 것에서는 막차란 표시가 되면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나가버리고 나면 정류소에 있는 버스안내표지표는 막차 지나갔다, 이런 표시는 안 됩니까?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출발대기로 표시되는 것을 운행종료 이렇게 해 가지고 문구를 출발대기를 바꾸려고 시스템을 하는데 이 시스템은 쉽게 안 고쳐지고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시스템도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운행하는 기사님들도 정시 운행을 해줘야 될 것이고…….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종점이나 기점지에서 출발하면서 막차 시간에 운전자가 조작을 하면 지나갈 때마다 막차 표시가, 운행종료가 표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남 57번 노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18시간 운행하는 것이 그 분들한테는 다반사인, 일상적인 일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것도 괜찮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서 놀랐어요. 하루에 16시간, 18시간 운행을 하시는구나, 이것이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가, 이런 염려도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7분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추경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조호권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내용인데요. 택시모니터 제도,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 결과로 내년에 포상할 계획이시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택시기사들이요?
영우
김영우위원
예.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이것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친절도 평가라든가 그리고 불편신고에 접수된 내용으로 해 가지고 종합평가를 하고요. 또 택시기사들이 친절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택시나 버스운전자들은 매월 이달의 친절 운전자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그 사람들 대상으로 뽑아서 해외연수 기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퇴출도 시켜야 돼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도 과태료를 물고 회사에는 과징금을 물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벌점을 누적해 가지고 최후의 수단으로 퇴출도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만들어놨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택시 운전자 친절도 제고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3억 3,400만원이거든요. 운수사업자 인센티브 지원, 매뉴얼 제작, 택시 모니터요원 수당 1,000만원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3억은 연말에 다섯 개 부분을 평가해 가지고 76개 업체를 대상으로 10개 업체에 대해서 3,000만원씩, 저희들이 하는 브랜드화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개인택시 비율이 6천대, 3천대 된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개인택시가 4,725대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개인택시가 훨씬 많은데 이 사업을 보게 되면 업체에만 나가는 거지, 개인택시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일반택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럼 개인택시한테는 지원해주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래서 개인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그룹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개인택시조합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개인택시조합에도 과제를 주어놨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일반택시같이 그룹화해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저는 택시모니터요원, 모니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저는 행정의 형평성이라고 보거든요. 개인택시 대 업체택시, 법인택시 비율로 맞춰가지고 포상을 할 때 3억 가지고 업체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런데 개인택시의 브랜드화 사업비는 콜센터의 부분이라든가 콜센터의 운영비라든가 그리고 디지털기록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개인한테 그것을 주기가 기술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합한테 과제를 주어놨고 예를 들면 그것도 동구, 서구, 이런 부분으로 개인택시조합으로 그룹화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해 놨어요. 그런데 아직 답이…….
영우
김영우위원
좋은 미담사례 같이 지나가다가 출산하려고 하는 사람을 태우고 가고 그런 사건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자료로 모아가지고 앞으로 개인택시 기사들한테도 뭔가 포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셔야…….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러지요. 포상은 다 하는데요. 아까 3억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회사를 통해서 그 회사를 브랜드화하고 선진화하는 비용이고 일반 법인택시 뿐 아니라 개인택시는 개인별 포상은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런데 비용지원하는 문제는 아직 대책 마련을 못 했다는 겁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1년에 개인택시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된가요? 2011년 책정된 것.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이달의 운전자로 개인별 표창을 하고 이런 부분은 하고, 연말에 인센티브 준 것, 개인별로 비용을 얼마 들여가지고 자기 차를 어떻게 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운전하신 분들이 60%가 개인택시인데 업체에만 3억이 지원되고 개인택시하신 분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가 없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좀더 넓혀주라 그 말씀입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번에 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용역비 8억 8,000만원 올라왔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용역에 제가 하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현재 시에서 1,200억을 들여가지고 제2컨벤션센터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5천억을 투자했을 때 민간투자가 약 4,200억인가요? 그러지요? 그런데 민간투자가 많이 되면 될수록 종합환승역이 아니고 환승백화점이 될 거예요. 어차피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벌기 위해서는 다른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SSM부터 해 가지고 요즘 많이 시끄러운데 그 파급효과가 거기까지 날 것 같은데 현재 2컨벤션센터 계획이 있는데 그 기능을 용역에 넣어가지고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2컨벤션센터 기능을 확대시키면 어쩐가 하는 생각이에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복합환승센터에다 컨벤션 기능을 넣으신다 그 말씀…….
영우
김영우위원
컨벤션 기능이 있어요. 5천억 사업 중에서 컨벤션 기능이 있는데 그 사업이 얼만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2컨벤션 기능을 같이 하면 더 낫지 않냐…….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컨벤션센터 옆에, 5·18 옆에다 짓는 것을 그쪽으로 옮기는 문제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컨벤션센터 관련 부서와 상의한 바 있는데요. 현재 제2컨벤션센터는 대규모 회의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업의 근본 취지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 컨벤션센터 인근에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타당할 것 같고요. 다만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 현재 서울역이나 용산역에도 회의실이 있습니다. 광주역에도 회의실이 있고 이런 중소규모 회의 기능, 컨벤션 기능은 환승센터 내로 유치하는 방안을 앞으로 컨벤션센터하고 협의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중소 기능의 회의실이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봤을 때 제 판단으로는 4,200 민간투자 유치하는 것이 많이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5천억짜리 사업이 아니고 2천억 사업이 될지 3천억 사업이 될지는 장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투자가 없으면 사업을 못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계획대로. 그랬을 때 1,200억이라는 공공자금을 더 보태가지고 하면 좀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혹시 용역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용역할 수는 없나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컨벤션센터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환승센터 부지를 적극 검토한다면 저희들은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컨벤션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현재 컨벤션센터와 연계해서 시설 운영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무지구를 기본 부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계속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컨벤션 담당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계획 변환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앞전에 송경종 위원께서 재생타이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들은 바도 있고 자료도 보면 상당히 그 문제가 들쭉날쭉인데 저는 간단히 이런 문제만 이야기를 해 볼게요. 단가 차이는 다소 있을 수가 있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구입 시기라든가 질의 정도는 한 공장 것이라면 말할 것이 없지만 회사가 다르다든가 그렇게 되면 다소 그런 문제는 차이가 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사업자들의 보이지 않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고 자기들끼리 자기 돈을 가지고 한다면 모르는데 우리 시비를 투자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는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단가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재생타이어는 우리가 새 제품을 쓰면 좋기는 하지만 물자 차원의 재활용 차원에서도 재생타이어는 필요하고 또 그것이 질이 좋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단가는 1/2이요, 수명은 2/3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1/6 이익은 보고 있거든요. 1/6 이익이라는 것은 6개월에 한달 이익을 본다는 것인데 대단한 거에요. 1년이면 두달어치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대단한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싸게 구입해서 살 수 있는 것을 비싸게 구입하고 외상거래를 하니까 그랬다, 물가가 비쌀 때 사니까 그랬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업자들에 대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면 용납할 수가 없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발 붙일 수 없도록 확실한 여건을 찾아보도록 하셔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서 그 말씀을 짚어봤습니다. 65쪽에 공영주차장 확충 지원으로 해서 이번에 15억을 편성을 해 줬는데요. 면적 1,000㎡ 이상 노외주차장, 그래서 공영주차장 건립비 50%를 지원하는 것처럼 이랬습니다. 이것 어디에 책정되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5개소 그랬으니까 구별 1개소씩을 지금…….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구청별로 1개소씩, 2009년도에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38억을 가지고 5개소로 나누겠다는 얘기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5억이 보태졌으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니고요. 밑에 총 사업비 129억, 오른쪽 설명자료에 129억에 우리 시비가 58억인데요. 당초 예산에 23억이 되어있고 이번에 15억을 심의해 주시면 38억만 확보되는 상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38억인데 이것도 턱없이 부족한 건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20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1개소씩인데 구청별로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고 위치가 확보되고 그런 데는 우선 취급하기 때문에 먼저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 금액을. 그런데 사업이 빨리 시작된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가만히 보면 남구 같은 데는 가난한 동네라서 그러기는 한데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이런 것들을 모아둔 돈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아둔 돈을 갖다가 돈은 거기가 보이는데 쓸 데는 많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엇비슷한 용도로 해서 막 빼다 써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비슷한데 이렇다 보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줘도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는 못하고 말 것이다, 구비 50%를 대게 되어 있잖아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50%는 아니고요. 구청별로 10억씩인데…….
종천
나종천위원
129억은 71억 구비고 시비 58억 그런다면 6 대 4나 되는 건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비율로도 지원을 공영주차장 건립비 50% 이내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씩 지원하는데 당초에 58억에서 서구만 18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의 경우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다 하고 50% 이내라고 해서 50%까지는 지원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을 물어본 거예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29억은 비교를 달리 해 놨는데 50%를 지원해줬다 해도 못하고 놔두면 그 돈을 여기에 놔두면서 그것을 확보하면 주겠다라고 내려보내주는 겁니까? 주차장 확보는 해야 할 형편인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이번에는 구청에서 동구만 빼고 전부 구비를 거의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올해 안에 전부 지원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까지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구비가 어려웠는데 구청에서 주차장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적은 금액에서 된지 모르는데 남구가 청사를 옮긴다라고 해 놓고 말은 옮기기로 해 놓고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죽을 지경이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되돌려 놓지도 못하고 그런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금 관심사가 되는지 몰라도 앞으로 두고 보면 그런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든 보조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잘 선정이 되어있는가 물어보는 거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73쪽에 보면 시내버스 명령노선 손실 보상,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3개 노선에 4대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99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동림동 같이, 쉽게 얘기하면 오지명령노선이라고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이유는 적지만 국비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별도로 명령을…….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또는 하기 싫은 것을 말 그대로 명령을 해서 가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그런 말이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그랬다고 하니까 알아먹긴 하겠는데 이런 데다 표시를 하면서 명령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명령노선 손실 보상, 이런 것이 적절한 말이에요? 이제 금방 말 그대로 확실하게 보면 명령이구만요. 안 가겠다 하는 것을 가도록 해서 이용했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볼 때 명령이라는 말을 여기다 써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99년도부터 이 차가 운행됐습니다. 그 당시에 시내버스가 오지이고 손님이 없다 보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했고, 저희들은 분권교부세를 조금씩 받습니다만, 오지명령노선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좋은 머리들 많이 있고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명령이라는 말은 여기다 넣지 마세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무래도 명령이라는 말이 강제로 쓰고 있는 모양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대광주광역시 이런 책자에다가 명령노선이 뭐예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용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용어를 교체해서 쓰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강제로 자기들이 받았지만 명령이라 하면 온당치 못하니까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오지노선도, 비수익노선도 그러는데 저희들이 용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오전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금 지원, 마을버스가 필요하긴 하고 또 할 수 없이 우리가 손실보상을 도와줘야 할 형편이기는 한데 이 문제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오전에 이 문제가 나온 것 보니까 손님 얼마 태우지도 않고 계속 이 부분이 운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꼭 이래도 되는 거냐는 그런 부분이 있던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마을버스는 구청에서 면허를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환승도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가 환승제도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환승 부분 때문에 그 쪽에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2009년도의 경우에 저희들이 환산해 보니까 7억 3,300 정도 마을버스가 환승손실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구청면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환승체계에 넣었기 때문에 삼자가 나누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2008년도 분에 대해서도 2억 1천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0% 정도, 7억 3,300을 해서 2억 2천을 지원하고, 대신 현금 부분에 대해서 아직 투명하게 안 되기 때문에 현금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다는 조건으로 이번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마을버스가 필요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적자 폭을 늘리고 있고 또 실제로 이용도가 잘 되도록 하면 손실도 더 적을 것이고, 또 이용도가 좋으면 홍보라도 잘 되어 있는 셈이 되는데 많이 이용하지도 못하면서 요구하기는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대여를 하고는 있기는 한데, 거기다가 손실까지 많이 일어나서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준공영제 버스 때문에 그렇고 지하철 때문에 그렇고 순환도로 때문에 그렇고 말이 많은 판에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15시 49분
15시 49분
15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업유치지원관실
16시 04분
이어서 기업유치지원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치환 기업유치지원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기업유치지원관 안치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지원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6억 1,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지역투자촉진을 위하여 2011년 1월 신·증설보조금 신설에 따른 국비보조금 56억 1,000만원과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소관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증액 규모는 77억 3,100만원이고 3억 9,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할 기업에 지급할 보조금 79억 1,000만원, KOTRA 해외사무소 파견지역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제반경비 1억 200만원, 해외투자유치활동 증가에 따른 국외여비 3,900만원, KOTRA에서 우리 시로 파견된 투자협력관 활동비 500만원, 투자유치실무협의회 증가에 따른 운영수당 500만원, 투자유치서울사무소 전임계약직 등 인건비 1,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2011년 고용보조금 3억 9,000만원은 국비예산 미반영에 의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풍요로운 경제공동체 구현의 핵심사업인 기업유치 국비보조금 매칭 사업비 등 법정의무경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최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유치협력관들이 주재관이라 그런가요? 주재관하고 협력관이 다른가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주재관 개념하고 좀 다른데요. 협력관이라 해 가지고 경상북도하고 우리 시하고만 계십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협력관하고 주재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제가 알기로는 주재관의 경우는 코트라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역에다가 코트라 직원을, 요즘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만, 전에는 그렇게 시·도별로 주재관을 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금은 코트라 인원이 내부사정상 인력 활용 면에서 경상북도하고 우리 시에 협력관을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좀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본사무소가 이번에 새로 추경에 올라있지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일본사무소를 추가로 공무원 파견을 해 가지고 사무소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작년 연말에 그때까지는 3개 도시에 파견되어 있었는데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22개 시·도를 검토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검토할 당시에 일본의 도쿄로 정한 것은 한미 FTA라든가 EU FTA, 또 엔고현상 등을 감안해서 일본기업을 유치할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거기 상황에 맞춰서 도쿄에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우리가 일본에 해외무역관을 설치해서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우리시하고 투자협력 문제를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잘 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요 근래 지상보도를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선벨트 지역, 그러니까 경남 쪽이나 이쪽에 일본의 기업들이 실제로 많이 들어와서 무엇을 해 보려고 그래요, 특히 저번에 센다이 지진 또는 쓰나미 영향으로. 그래서 그것까지 분위기가 잘 맞으니까 이런 부분을 살려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 투자유치에 직접적인 어떤, 얼마 지났잖아요? 어떤 릴레이센, 관계를 어떻게 형성을 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지금 일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예. 일본.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현재 일본에 파견간 직원한테도 수시로 쓰나미 이후에 한국진출 기업에 대해서 파악해 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동북부 지진 피해 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 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대책반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인원에 대해서 많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 이런 쪽에는 되지만 지금 일본 쪽은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없잖아요, 특히 일본이 취약한데.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우리 시의 주력산업 중에 하나가 금형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2월달에 시장님께서 투자유치활동을 할 때 금형산업 3개 업체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나미 이후에 저희들이 노력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일본사무소가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하는 측면에서 기여한 것이 어느 부분이 있나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쓰나미 영향을 말씀하십니까?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오.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하는데 일본사무소의 역할이 뭔가 있었는가?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광 연구소와 관련해 가지고 리켓연구소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마 경제정책실에서 리켓연구소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를 해 가지고 자료도 제출했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만.
호권
조호권위원
확실히 구체적인 것은 모르시고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쨌든 해외주재관 자체를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왜 그 말을 물어보냐면 꼭 코트라를 통하고 또 파견 공직자가 나가있어가지고 투자유치도 투자유치지만 현지의 어떤 정보라든가 지금 말하는 우리 시의 정책과 관련된 그쪽 현지의, 또는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좋은, 과거에 어떤 정책들을 우리가 의사결정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우리가 본다든가 이런 것도 해외주재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래서 꼭 기업과 관련된 투자유치의 범위를 넓혀서 그쪽 현지의 정보,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라든가 교류업무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투자유치활동을 갔는데요. 그때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에 의해서 알선으로 그쪽에 렌서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재독교포인데 그 사람을 알선해 가지고 8천만달러의 수출 시장을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때 그 장본인이 우리 파견간 직원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MOU 체결에 따르는 실질적인 투자의 비율들이 자꾸 언론 쪽에서도 요구하고 그래서 시에서도 발표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MOU 체결해서 이쪽에 실질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해외명예투자유치자문관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본예산 때 6명해서 1인당 200만원씩 1,200만원을 책정했었단 말입니다. 현재 명예투자유치자문관이 늘어났지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15명으로 지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9명 정도가 증가한 거지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예.
경종
송경종위원
이번 추경에 오르지는 않았지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위원님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이것이 관련 조례가 있지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규정이라 해 가지고요, 조례에 근거를 두고 훈령으로 운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거기에는 200만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연 활동비가…….
경종
송경종위원
「광주광역시 해외명예투자유치자문관 운영규정」을 보면 5조에서 “해외자문관의 임무수행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강제 조항은 아니고. 기본활동경비는 연 200US달러, 그 다음에 2항에서 광주광역시가 요청한 특정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실경비, 세 번째, 광주광역시가 초청, 고국 방문에 필요한 교통비, 체재비 등 실경비, 또 해외자문관에게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본예산 때는 이 운영규정에 근거해서 1인당 200만원을 책정한 것 같은데 숫자가 250% 늘어난 거잖아요, 한 배 반 정도.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조에 나와있는 각 호별로 지급한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런 경우보다는 저희들은 활용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동향이라든가 투자유치활동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그 보고서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경우에 1인당 분기별로 5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보고서를 안 내는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200만원 잡아가지고한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다 내 버리면…….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연평균 보면 다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 규정 속에서는 명예투자유치자문관이 하는 역할이 뭐지요, 주로?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세계의 주요 도시에 우리 교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가로 되어 있는데 역시 투자유치활동이 주목적입니다. 경제동향이라든가 기업알선, 수출시장 개척 같은 것,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우리 주재관들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파견됐다가 돌아오게 되면 인맥의 연속성이라든가 기업간 연속성,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현지 사정에 밝기 때문에 새로운 주재관이 오면 서로 협력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데 보고서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활동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안 하면 안 줘버리고 하는 것이 옳은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예산이 조금 빠듯하다 보니까요.
경종
송경종위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또 파악해 본 바로는 주재관에 대해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기업체도 방문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그런 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는 식비라든가 인사, 선물을 구입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까?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한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종
송경종위원
한번 그 부분을 파악해서, 이것도 이번 추경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 때라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비용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현지에 가서 활동을 하고 또 인맥 관계를 형성하고 그러는데 월급 그대로 주고 관사 운영비 주면서 사람 만나고 다니라고 그러면 대충 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71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행 갔다 와서 여독도 아직 안 풀렸는지 모르는데 우리들이 같이 얘기하게 되어서, 어떻든 해야 할 일이니까 이해하시고, 수고하셨어요. 광주이전 기업보조금, 국내기업에 한해서 입지라든가 설비투자 보조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개시 3년 이상된 수도권 이전 및 지역전략 선도사업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선택하는 과정이라든가 어느 정도수준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텐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수도권에서 하다가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되면 이런 지원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일단은 지원대상 기준이 있는데요. 거기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3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중에서도 30인 이상 수도권 소재 이전기업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직원 수가 30인 이상?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예. 그리고 지방전략산업이라든가 선도산업, 특화산업이라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있는 업종 중에서 우리 시가 지정한 선도산업이라든가 지역전략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되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이 올 때는 이렇게 대상 기준에 해당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서울에서 그런 기업을 했을 때 매출 얼마 이상, 또 수익은 어느 정도 내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보아져야 여기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국비보조가 있다 하지만 유치해 놓으면 그러한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여기 와서 매출도 올리고 수입도 올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여도 하고 그럴텐데 그런 것들이 그럴만 하게 산정을 하고 선택기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기업유치하는 가장 큰 목적은 고용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라든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또 신규투자, 예를 들어서 전략산업이라든가 할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하고 고용창출이 10% 이상인 그런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등급이 BB- 이상, 개별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선택 기준이 있고 선발 기준이 있겠지요. 매출도 필요하고 이익을 어느 정도 내고 있는 회사인가, 데려다 놔두면 잘 해서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것 같은데, 30인 이상의 기업답게 움직이기는 한다고, 큰 기업은 아니지만 대개 그런 정도면 여기 와서 고용창출을 해주는 비율이 어느 정도로 봐지고 있습니까? 그런 30인 정도 된 회사가 여기 와서 우리가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해서 회사 설립을 해 가지고 진행한다 할 때 지나간 내용으로 본다면 고용창출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나 해 주고 있냐고?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별로 없는가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지금 지원해준 기업은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창출이라고 그랬고 우리에게 이익을 창출하고 나면 우리에게 수익을 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국비와 시비 내용을 보니까 3 대 1로 돈을 대주고 있는데 꽤 큰 돈 아닙니까? 부지매입비도 해줘야 하고 설비투자 보조까지 해주게 되니까 돈이 굉장히 큰데, 이런 큰 돈을 투자하고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고용창출을 얼마나 시키고 있고 우리에게 세금이라 할까, 뭔가 우리에게 보탬되는 것은 얼마가 되며, 예를 들면 우리가 100억을 투자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어느 정도 가면 이것이 환수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인원은 20인 이상 중에서 광주시의 관내 기업을 보면 80% 이상을 관내 주민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30인 가지고 기업유치를 해 왔다라고 할 때, 기업유치가 아니라 기업유지를 해 왔다라고 할 때에 그 회사를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온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절반 정도라도 따라 오게 될텐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갑자기 신장을 시켜야 하잖아요. 80%를 우리 지역 사람들로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지역 사람들은 자기들 기업과는 잘 안 맞는, 교육도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노하우가 부족한 사람들을 고용을 하게 될텐데 말 그대로 20%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80%라 해놓고 기업유치가 되도록 할까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지금 이주해온 기업의 실태를 보면 관리자라든가 공장장 등, 주로 3, 4명 정도의 핵심 라인만 오고요. 여기 와서 새롭게 고용을 창출해서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하면 80%가 맞아질 수 있겠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지난 번 예산에 21억 2,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74억 8천이나 보태가지고 이렇게 많이 보태져서 큰 돈이 96억 정도나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돈을 입지라든가 설비투자를 해 가는데 보조를 해 가면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한데 유치는 했다 합시다. 또 이것 해 주는데 어떻습니까? 정부의 조건에 의해서 보조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혹시 네가 언제까지 어떠어떠한 내용대로 이것을 진행하지 못하고 맞지 않는다 한다면 다시 환수한다라든지 아니면 저당을 해 놨다가 우리가 행사를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사전에 절차를 말씀드리면 만약에 대상기업이 국비가 되기 때문에 지경부의 사전심사를 받고 현지에 와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이 되면 투자 관련된 지출장부 등 모든 것을 실사 대조를 하고요. 실제로 그런 투자가 이루어졌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만약에 몇 년 안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환수한다든가, 예를 들면 현재는 10년까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만약에 1년 하다가 그만 두고 2년 하다가 그만 두면 그 연한에 맞춰서 비례해가지고 환수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환수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예.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부도 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을 한다든가 또 이행보증보험을 들게 한다든가…….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3 대 1로 국비와 시비가 지원 보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유치를 해서 고용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오죽 아쉬운 마음에서 그러겠습니까? 국가가 이런 것을 심사도 했고 우리도 합당한가를 보고 거기에 쓸만한 기업을 오도록 하는 것이지, 무조건 와서 땅 대주고 설비투자해 줄테니까 다 와서 해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다라고 볼 때 이번에 시비도 18억 7,000만원이나 되는데 보통 큰 돈이 아니에요, 기업에 비하면 적지만. 이럴 때 이것이 적어도 몇 년 안에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하는 싹수가 별로 재미가 없다라고 보여지면 이런 것은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저당권 행사를 해 가지고 국비는 국비고 우리 거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도 없는 기업에게 해놔뒀다가 고용창출이라고 해 놓고 넣었다가 빼서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있다라든지 또는 있다가 모두 나가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경영이 악화되어가지고 하는 경우는 환수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부도난 경우라든가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예. 조건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나중에 알 수 있도록 누가 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면 더 좋겠고 자료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환
안치환기업유치지원관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환수도 안 되고 저당권도 없이 이렇게 갈 수는 도무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80%를 고용창출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면 어떻게 제재를 가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관심거리.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16시 33분
16시 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국제협력관
16시 37분
이어서 국제협력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국제협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김정훈입니다. 평소 국제협력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제협력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8억 2,000만원 대비 63억 5,100만원이 증액된 81억 7,100만원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제2컨벤션센터 건립비 국고보조금 62억 5,000만원, 광주외국인학교 국제표준화과정 도입지원 국고보조금 3,000만원, 국제관계자문대사 숙소 임대보증금 5,000만원, 민간보조사업의 2010년도 사용잔액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2억 400만원 대비 65억 3,800만원이 증액되고 1억 1,400만원이 감액된 126억 2,800만원입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은 국제회의시설 확충을 위한 제2컨벤션센터 건립 62억 5,000만원, 광주외국인학교 국제표준화과정 도입 6,000만원, 국외여비 중 숙박비 단가 상승 및 국제교류활동 증가로 인한 공무원 해외출장 풀예산 7,000만원, 업무이관으로 부서변경 예산 1억 1,400만원, 금년 1월 조직신설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경상적 경비 4,400만원이며, 감액된 세출예산은 예산운용계획에 따른 예산절감분 1억 1,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안은 국제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와 연초에 조직이 신설됨으로써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필수경비 등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최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큰 예산 규모도 아닌데 제2컨벤션센터 때문에 돈을 많이 책정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내용 중에서 보면 공무원 해외출장 국내외여비가 국제화 업무 여비라든지 국외업무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 예산보다도 꽤 많이 증액되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당초에 본예산에서 올 1년 업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섰을텐데 어쩌다 지금 이렇게 많이 세우고 그랬습니까? 없었던 것들도 있고.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실제적으로 증액된 예산은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반기부터 공무원 숙박비, 여비가 약 24.2%가 증액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항공료 인상 등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 중에 각종 국제교류라든지 그런 활동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된 예산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정율성 음악회라든지 공동 국제교류라든지 시장님께서 투자유치 가실 때 시장개척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은 지난 예산에서 이미 다 편성을 해 가지고 올해 여러분들의 업무계획이라든가 정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집중적으로 준비됐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보면 국외업무여비해 가지고 공무원 해외출장 집중관리 1억 3,700만원 있지요? 이런 거라든지…….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6,700만원은 창조기획관실에서 풀여비를 관리해 왔는데 그쪽에서…….
종천
나종천위원
변경?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밑에 보면 공무원 선진견학 해외정책연구를 위한 4,000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초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시켜야 할 일이에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이것도 업무이관에 따라서, 국제협력관실이 1월자로 신설이 되면서 창조기획관실에서 관리해오던 예산을…….
종천
나종천위원
창조기획관실에서 그대로 이 부분이 섰던 것을 이리 가져온 거구만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업무이관하면서 가져온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1억 3,700 중에서 6,700만원은 그랬다셈치고 그 오른 부분은?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7,000만원이 말씀드린 상황과 같은…….
종천
나종천위원
비용이 오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순수 증액된 예산은…….
종천
나종천위원
오른 부분이 오히려 당초 예산 세웠던 것보다도 더 많으니까…….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당초에 본예산은 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3,3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을…….
종천
나종천위원
2억원이었는데 거기서 쓰고 6,700만원만 남았다 그 말인가요?
정훈
김정훈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시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16시 45분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