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오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맑고 깨끗한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기정예산 131억 2,004만 1,000원보다 34억 70만 5,000원이 증액된 165억 2,074만 6,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자발적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10%씩 삭감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중 소음측정기는 기존 1대가 노후되어 새로 교체하는 사항 등으로 4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0쪽, 탄소포인트제도 시행에 따른 기타보상금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린스타트운동 추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사업비도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1,0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운동 추진포상금은 2010년도 그린스타트 국민실천운동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내려온 국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하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과목경정 및 국비변경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재활용품교환센터 인부임은 2011년도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이 1일 3만 3,280원에서 3만 4,440원으로 인상된 데에 따른 추가소요금과 기존 기간제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소요분으로 기정 1,043만 6,000원에서 249만원을 증액하여 1,29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재료비중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일환으로 종량제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를 구입하는 금액으로 기정 3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이고 재활용품교환센터 운영을 위한 교환용 물품인 친환경세제 비누라든가 재활용휴지 등 구입비 부족에 따라 기정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비용은 목표수량 5,740톤을 수거 킬로그람당 50원씩 수거보상을 위한 보상금으로 국비를 제외한 시비소요분 2억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쓰레기규격봉투 등 제작을 위한 재료비는 기정 8,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는 판매용 쓰레기규격봉투를 제작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미화원 등 인건비 상승과 물가상승에 따른 통상 위탁금상승분으로 기정 46억원에서 2억 3,577만 1,000원을 증액한 48억 3,577만 1,000원을 계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재활용품선별시설 인부임은 2011년도 인건비상승에 따른 추가소요분으로 기본급 2,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을 올렸으며 아래 매립시설 정기검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매년 3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의 정기검사를 올해에 실시하게 되어 2,1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는 협약에 따른 위탁비 추가소요금액으로 기정 42억 5,000만원보다 2억 5,400만원이 증액된 4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환경자원화센터 매립시설 차수막 및 제방사면 보수는 매립시설의 시간경과에 따른 차수막ㆍ제방사면의 보수를 위한 2차 사업비로 기정 3,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비는 기존에 매립이나 소각하던 폐목재, 건축폐기물, 난연성폐기물, 폐가전용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매립이나 소각처리해서 위탁처리함으로써 절감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환경자원화센터 폐기물작업에 따른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된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비 8억원은 이미 교부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오염하천정화행사 참여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인 1사1하천 행사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84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분뇨수집운반차량 도색은 민간위탁금으로 1대당 150만원씩 21대 3,150만원을 본예산에 올렸으나 사업비부족과 과목경정에 따라 민간경상보조로 4,620만원을 올렸으며 총 21대의 분뇨수집운반차량의 도색이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은 벌곡면 덕곡리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이 교부결정됨에 따라 3,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은 저농도의 폐수반입을 위한 배출허용기준 변경 및 위탁처리 등을 검토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논산동산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공사 및 인처리시설공사는 당초 경제지원과 소관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이번에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로 변경하여 전입된 사업비로 전액 국비사업이며 금액은 13억 3,600만원으로 시설비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환경위반업소 지도단속여비 저희과 직원들이 공장이라든가 폐기물, 축사 등에서 발생되는 공해배출로 인해서 수시 민원이 발생 이에 따른,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농어촌폐기물 이자상환 및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원금상환입니다. 기정예산은 이자상환 1억 1,000만원, 원금상환 7억원인데 각각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3,500만원, 8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가설명을 드리면 시위생매립장을 ’99년도에 조성했는데 당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2014년도까지 지급하도록, 상환하도록 되어 있던 원리금으로 기정예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반환금 기타 1,219만 4,000원은 2009년도와 2010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369만 4,000원과 도비 850만원 계 1,219만 4,000원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51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 8,605만 7,000원보다 7,282만원이 증액된 6억 5,8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3,75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에 설명드렸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공사를 위한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이 축산분뇨 가축분뇨 개량사업 3,53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기정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5억 8,605만 7,000원에서 7,282만원이 증액된 6억 5,887만 7,000원입니다.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질개선관리운영예비비를 기정 1,142만 3,000원에서 3,425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4,567만 7,000원으로 계상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기정 4억 4,657만 4,000원보다 3,856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8,51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26만 4,000원, 일반회계전출금으로 3,5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45쪽에요,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등재용역, 현재 용역 들어갔습니까?

예, 지금 공고중에 있고 6월 16일날 조달청에 입찰의뢰해서 6월 16일날 개찰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바로 이어서 사업추진에, 90일 가량 공기를 줘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말이나 가야 용역이 나오겠네요.

대개 8월 8일에 하는 걸로 추진해서 지금 최대한 단시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240쪽에요, 걷기대회 개최에 대해서 조금 이게 어느 단체에서 이걸 걷기대회를 추진하고 있어요?

걷기대회요?

예.

본 행사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행사, 그날 행사비만, 운영비만 2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적은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최대한 절감해서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특별히 상품같은 거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행사실비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원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하게 되면, 걷기대회 정도하면.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은 그때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할 계획인데 추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대게 일반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500에서 한 1,000명 정도 그 사이에 참석할 것 같은데 여기에 맞춰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질문하는 것은 200만원 가지고 물을 1명당 물 한 병씩만 줘도 좀 모자랄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환경과 김오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46페이지, 환경위반업소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지도ㆍ단속이라고 했잖아요, 혹시 그럼 이건 지도ㆍ단속하러 다니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일상적인 일도 하는데 지금 여름철이라든가 날이 좀 더워지면서 환경관련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일상적인 여비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하루에 전체직원들 거의 계속 민원발생했다는 현지 확인 출장이 잦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비정도를 올렸습니다.

아, 여비만 이게 올리신 거죠?

예.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공장이나 폐기물이나 아니면 축산이라든가 그 오염도가 엄청 높잖아요. 그러면 이 단속하기 전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나요?

현지 가 가지고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대개 우리가 일상적으로 현지 나가서 지도ㆍ단속하는 것은 대개 민원 발생돼서 대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장님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먼저 하면 어떤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환경기술인을 통해서 사전에 배출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아니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우리가 현지 와서 행정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 지도ㆍ교육을 하도록 환경행정기술도우미 제도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출시설 신규허가할 때에 신고기업에 대해서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거기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는 환경기술인들이 같이 합동으로 지원단을 구성해서 행정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그런 지원, 지도를 통해서 환경관리능력을 배양하도록 지도하고 사전에 계도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집단으로 교육을 시켜서 발생하지 않게 먼저 방지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도적으로 예방활동 차원에서 기술인관리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1일에서 2일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통해서 사전예방활동 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철저히 시켜서 여하튼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45페이지, 분뇨수집운반차량이 저희시에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21대가 있는데 당초에 1대당 150만원 정도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해서 3,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1대당 22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추가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21대입니다.

그러면 그 차가 대부분 몇 년 정도 됐나요?

내구연수는 차마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추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제가 좀,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정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신 임종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과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37억 7,148만 4,000원보다 37억 7,645만 9,000원이 증가된 677억 4,79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77쪽 중간에 있습니다. 시설비 공설납골당 유연안치대 추가설치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노령연금으로 국ㆍ도비가 증액되어 1억 8,3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노인의날 행사에 8,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각종 노인대회 행사지원비로 6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보수 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보수정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금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보급으로 34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8쪽, 제일밑에 있습니다. 은진면 분회경로당 신축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연산면 고양리 경로당 신축으로 6,000만원, 양촌면 남산2리 경로당 신축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소요물품지원으로 이것은 에너지 고효율화 제품 보급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3억 3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0쪽 제일밑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으로 8,350만원을 증액하였고 181쪽, 채운면 화정2리ㆍ삼거1리 노인회관 정비 보수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경읍 남교리 노인회관 정비보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논산시일원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촌면 채광1리 경로당 신축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무 황화4리 경로당 신축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창동 부창5통 경로당 신축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경읍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으로 3,000만원, 가야곡면 경로당 물품구입으로 3,6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연무읍 경로당 물품구입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독거노인 빨래방 기기 구입입니다. 연산면 주민자치위원회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 난방비 한시적지원으로 7억 5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밑에 경로당 등 에너지 고효율화제품 보급지원으로 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등 집수리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 5세 무상보육료로 이것은 2012년도에 전액 국비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에 2억 8,728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영유아간식비는 저소득층 영유아간식비를 영유아간식비로 부기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건 도비가 증액되어서 1억 3,5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시설미이용아동 양육비로 국ㆍ도비변경으로 1,6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영유아보육료지원으로 국ㆍ도비가 변경되어서 7,46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제일밑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으로 이것은 7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2억 1,4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아이돌보미 활동비 및 교육참가비 등 국ㆍ도비가 증액되어 6,49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일밑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으로 1억 84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기금과 도비 변경으로 2,17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보조로 논산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은 폐쇄되어 작년도 12월말에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0쪽, 제일 밑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으로 6,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은 착오계상으로 수정발의하여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 제일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2,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영재교실 운영으로 1,6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2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으로 도비가 변경되어서 4억 3,73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19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시ㆍ군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으로 기금과 도비가 변경되어서 4,17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로 행복한 보장구 서비스센터 운영은 폐쇄되어 1,4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제일 위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폐지되어서 3억 9,772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이것은 10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3,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로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건 국ㆍ도비가 변경되어서 2억 2,6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그 제일 위에 사회복지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으로 3,71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사회복지보조로 어려운 아동 특별지원으로 도비가 변경되어서 4,15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199쪽,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ㆍ소녀가장 간식비지원을 과목정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시설아동간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쪽입니다. 위에 시설비로 어린이 안전CCTV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터 10개소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시ㆍ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요원 인건비로서 1,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청소년육성으로 행사운영비 청소년의날행사 인공암벽타기는 위험성이 있어서 삭감하고 청소년문화축제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20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981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있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8,4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금년도 노인복지예산이 얼마나 되죠?

당초에 637억원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39억원이 증액되어서 677억원이 되겠습니다.

4억원이 이번 추경에 더 증액됐다 그 말씀이죠?

예, 39억원입니다. 40억원 정도가...,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증가를 했나요?

작년에 비해서 한 7~8%가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경로당보수비라고 해서 1억원을 당초에 섰었죠?

예.

1억원 세우고 추경에 보니까 1억 5,000만원이 더 들어왔죠?

예.

그러면 경로당보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경로당보수는 읍ㆍ면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합니다. 그래서 보수할 곳을 읍ㆍ면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읍ㆍ면으로 재배정해서 읍ㆍ면에서 고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경로당에 노인회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읍ㆍ면장이 하는 거예요?

읍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에서 직접 고쳐주는...,

노인회장한테...,

돈으로 읍ㆍ면으로 재배정해 가지고 읍ㆍ면서...,

재배정해 가지고 노인회관에서 이런 걸 고쳐달라 그러면 읍ㆍ면장이 판단을 한다 그런 얘기죠?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좀 많이 세우지, 1억원 세웠다가 그 배가 더 돼서 1억 5,000만원을 또 세웠단 말이야...,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2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2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한 2억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1억 5,000만원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앞으로 1억 5,000만원 예산 주면 노인경로당이 조금 앞으로 여름에, 또 겨울에 노인분들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비 좀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78페이지, 178페이지 보니까 여기는 시비로 면단위 리단위 이렇게 신축해 주는 게 있죠?

예.

근데 은진면은 어떻게 특별히, 다른 면은 다 됐습니까? 어째 은진면이 예산이 2억원이 올라왔어요?

그 마을경로당은 저희들이 2009년도까지는 5,000만원씩 지원했고...,

아니, 간단하게...,

분회는...,

아니, 간단하게!

예.

면단위가 지금 15개 읍ㆍ면인데 유독히 여기만 경로당 신축이 필요한가요? 다른 데는 다 잘 돼 있고 신축은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면단위 하나 시비로 해 주는 이유가?

그 면 분회는 지금까지 일곱 군데가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분회는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면에서 총괄적으로 2억원씩 지금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7개를 했는데 7개가, 15개 중에서 7개는 했다?

예.

그러면 8개가 안했는데 이 은진면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계속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근데 해 오는데 일곱 군데 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8개가 안했다 그런 얘기 아니야, 앞으로 할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개 중에서 1개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리단위는 알겠고 그러면 경로당수는 몇 개나 돼요?

지금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472개소가 있습니다.

472개소...,

472개소.

혹 마을회관수는 알 수 없어요? 마을회관 몇 개나...,

저희들이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냐고 물어보면...,

마을회관수나 경로당수나 엇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 부락에 가보면 마을회관 하나, 경로당은 2개가 대부분 있더라고 맞죠?

그렇게 있는 데도 경로당만 있는 데가 있습니다. 겸용으로...,

근데 마을회관이 깨끗하게 있는데 경로당을 짓는다 이 말이야,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은 저희들이 연료비를...,

난방비를 주고...,

난방비와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틀립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을 계속 짓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노인, 저도 노인회 회원의 한사람이지만 하는 건 좋지만 이게 마을회관, 경로당이 있는데도 계속 보수하고 짓는다 이거야.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예산도 엄청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제가 이번에 예산편성 계상한 데는요,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현지확인해 가지고 보수하는 것보다 신규로 신축하는 게 낫겠다고 해 가지고 이번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짓는 데는 마을회관은 없는 데입니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겸용...,

예.

좋습니다. 그런데 민간적보조라고 해 가지고 시비로 다 져주는 건데 뒤에 보니까 또 이게 무슨 안마의자 구입 이게 도비 소위 도의원사업비가 붙여진 겁니까?

예, 도의원사업비가 50% 붙었습니다.

근데 이미 예산은 5,400만원 섰는데 이미 안마의자는 동네에 놔져있다 이 말이야, 제 생각, 판단이 말씀드리는 거에요. 모르십니까?

저는 그런 소리 처음 들었고 지금 예산이 계상 안된 상태에서 놨다는 것은 이해가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안마의자를 구입을 하면 5,300만원 들여서 하면 이걸 어떻게 놔주는 거예요, 어떻게 부락에 선정을 하냐...,

이것은 도의원님 사업비로 해서 2,700만원 왔고 그 취암, 부창하고 성동, 노성, 상월 그 관할구역내에 각 읍ㆍ면ㆍ동별로 4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시비를 2,700만원 들이면 과장이 파악을 해야죠.

근데 예산이...,

도비..., 아니 얘기를 들어봐요. 도비를 2,700만원 갖고 왔다고 해서 본 위원이 취암ㆍ부창동의원인데 항상 놔주면 의원이 알지도 못해요, 내가 모르는 것은, 위원이 모르는 건 과장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아, 대답만 해요. 간단하게 대답만 하쇼. 문제가 있죠?

아니, 예산이 계상을 하는 거지 대상지는 뭐 선정할 수도 있고 그런 집행은 아직 안선 상태지만 제가...,

아니, 이번만 된 게 아니라 안마의자가 이미 작년도에도 예산이 서서 나가 있습니다. 금년만 선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선심성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의원사업비라고 해서 시비를 붙이는데 인위적으로 우리과나 과장이나 의원이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 점을 답변하세요.

그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라고요. 다음은 이게 의원사업비 좋습니다. 의원사업비는 본 위원이 경험으로 봐서는 이게 무슨 예산을 만들어 갖고 온 건지, 이게 참 이해가 못하는 것이 도비를 가져오면 50대 50 이렇게 특례로 되어 있는데 도비 900만원 붙였는데 시비는 5,100만원 붙인다,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이게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도비가 안붙더라도 6,0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 안올줄 알고 6,000만원을 순수한 시비로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가 9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어차피 경로당 신축을 하려면 형평성도 있고 해서 1,800만원이나 2,000만원 줘 가지고는 경로당 신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반영됐지, 그 경로당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시비를...,

그것은 경로당은 6,000만원을 주는 것은 토지를 기부채납을 하면 한도가 6,000만원이에요. 맞죠?

기부채납...,

아니, 지금 6,000만원을 건물 지으라고 6,000만원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땅은 그 부락에서 기부채납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어떡하는 거야?

경로당, 아니 그 마을 소유로 있어도 되고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민간자본보조 때문에 돈을 지원해 가지고 건물만 짓는 것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짓지 그 땅에나 그 대지나 이런 것은 기부채납을 하든지 시유지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얘기야.

아니요, 노인회 앞으로 상관없습니다.

예?

노인회 앞으로.

어디 앞으로?

노인회 앞으로. 시설비로 있을 때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어쨌든 노인회관을 지을 적에는 대지가 있어야 짓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건물비만 짓는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건물비를 지을 적에 앞서 말씀드린 시비로 짓는 건 좋다 그거야, 뭐 6,000만원까지 한도니까. 지금 면단위는 2억원이고 맞죠? 2억원이고 그 부락은 노인회관 짓는 것은 6,000만원이다 이런 얘기야, 6,000만원에 줬는데 여기에 보면 밑에 있는 부창동은 6,000만원에서 도비가 3,300만원 붙고, 또 붙어있는데 어떻게 양촌하고 연무는 한 데는 1,000만원, 한 데는 900만원 이렇게 붙었다 이런 얘기야. 이걸 설명하는데 도비를 900만원 갖고 오면 나머지 시비를 붙여도 이것 다 지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우리 순수하게 시비만 보태서 부담해 가지고 짓는 걸로 일단은 예산을 요구했으나 도비가 900만원하고 1,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6,0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6,000만원이라는, 왜냐하면...,

예,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경, 가야곡, 연무 181페이지하고 182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로당 소요물품지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 3,600만원 또 2,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도비, 이것도 도의원사업비로 내려온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물품구입은 물품이 뭘 얘기하는 물품이요?

이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이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뭐 선풍기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물품.

그러면 강경, 채운, 연무를 제외해 놓고는 다 있어요? 물품이 다 있냐 이거야. 도비, 시비 보태서 해 주는데 강경, 가야곡, 연무만 이렇게 에어컨 놔주고 이렇게 하면 타 읍ㆍ면은 어떡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은 도에서 지정돼 가지고...,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고 있습니다. 안된 데는 앞으로 시비 확보를 하더라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읍ㆍ면에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도비를 갖고 온다고 해서 시비를 붙여주는데 3개 지역만 놓으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겠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안을 내놓을 적에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검토를 한번 해 볼 의향있어요?

앞으로 다른 읍ㆍ면도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읍ㆍ면장이 로비랄까, 잘 하면, 도의원한테나 관의 집행부한테 잘 하면 이런 물품도 해서 노인네들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고 잘못하는 지역은 안 된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 형평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축제 있죠?

예.

2,000만원 예산섰죠?

예.

그 계획서가 되면 서면으로 한번, 왜냐면 청소년문화축제를 하면 정말로, 처음으로 이것 하는 거죠?

작년에 했습니다.

했어요?

예.

작년에 어땠어요?

작년에 건양대학교콘서트홀에서 했는데 꽉 찼습니다. 한 1,000여명 왔습니다.

꽉 찼죠?

예.

아마 문화공간이 없어요. 여기 학생들이 나와 경청하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축제 이 문제는 계획을 잘 세워서 작년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우리 학생들, 또 청소년들이 축제분위기를 할 수 있도록 너무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또 그만큼 우리가 공연할 수 있는 사실 장소가 없어요. 문화원 없는 데가 아마 우리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논산일 겁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없기 때문에 건양대를 빌리든지 축제가 잘 열릴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사회복지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8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이 노인들 몇 세죠?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노령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 참가인원이 492명입니다.

492명이요?

2명.

그러면 신청을 하시는 참여자는 몇 분이나 되시죠?

신청자는 694명이였습니다.

그러면 탈락자가, 지금 탈락자가 인원이 많죠, 그래도 492명이니까 100명이 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어른들이 논산시에 많거든요.

예.

그러면 일자리창출이 더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원은 흡족하십니까, 과장님은?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많은 노인어른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탈락자까지도 다 참여해서, 복지부에서나 더 늘려서 많이 쓸 수 있도록 여기의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시에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7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군데 아니고요?

17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19군데인데 2개소가 줄었습니다.

예, 줄죠?

예.

줄었는데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운영단가도 안맞고 또 사람이 많이 참석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운영하는 데를 가보았습니다. 가봤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왜 문을 닫고 그러나 보니까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다가 중도하차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 부락부락에서 다 같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부락별로 전체하는 것은 건 아니고...,

부락, 하자면 부락별로 다 있는 건 아닌데 그 면단위에 이렇게 단위단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좀 더 지원을 해 가지고, 하자면 활성화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혹시, 더 노력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들 지원하는 것이 1식에 한 680원 정도 지원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번 추경에 8,360만원을 이게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1인당 1끼에 1,520원 정도가 돼요, 실질적으로 밥을 먹으려면 한 3,000원 정도가 단가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재정이 조금 열악하다보니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680원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단가를 더 드리려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19곳에서, 17곳이라고 했죠?

예.

이렇게 자꾸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9쪽에 제일 아래 상단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우리시에서 8,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죠? 예산금, 여기 예산액이...,

아닌데...,

189쪽이요.

예, 운영비요.

예, 운영비요. 근데 타 시ㆍ군에서는 지원금을 얼마나 지원하는가 알고 계세요?

그건 정확히 모릅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저기 뭐야, 지원센터의 사무실임대료는 우리시에서 대주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1억원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를 1억원을 그리로 하고 개인이 돈을 보태가지고 건물을 임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논산시내에 다문화가족이 많은데 개인이 봉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무실임대료까지 센터장이 거기에 보탠다는 것은 좀 있을 수가 없는...,

값싼 임차료가 한달에 30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월 30만원이요?

예, 월 30만원, 그 예산을 계상을 내년부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월 30만원은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증금은 1억원이고 이번에 임대료가 30만원이 올라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거기 가 봤는데 상황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조금 다른 데 덜 쓰더라도 과장님께서 거기에다 좀 다문화가족한테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82페이지보면 독거노인 빨래방기기 구입.

예.

이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연산 주민자치센터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도의원사업비 내려온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도의원사업비가 이번에 두분 얼마얼마씩이죠?

그건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면 두 분에 대한 거 도의원사업비에 붙은 걸 서면 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저희과 것만...,

예, 예.

뽑아 드리겠습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제가 잊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자에 대해서 장애자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데 장애자들이 진짜 지원을 많이 받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자들도 일자리 같은 걸 원하는 분도 있고 사실 연금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원보다는 장애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서로 소통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도 지원이지만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게, 주는 쪽으로 노력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그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다는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환규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16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국ㆍ도비가 변경돼서 변경되는 사항이나 또는 일률적인 예산절감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지역대회지원 144만원, 국비가 이건 내려와서 내일 6월 15일날 연산에서 사회복지공무원 또 관내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찬회가 있습니다. 다음 장인 16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그래 사례관리사업비가 신규로 707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복합적으로 위기가정, 즉 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요, 이 진단비나 생필품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1+3 사랑나눔자원봉사단 운영, 이 행사는 기히 실시했는데요, 도비보조비율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187만 5,000원이 도비에서 삭감하고 시비로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169쪽에 밑에, 제일 밑에 인건비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도 고용노동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자립지원을 위한 상담사 1명씩을 두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전 시ㆍ군이 된 건 아니고 일부 시ㆍ군만 되었습니다. 우리 논산은 선도적 입장으로 이번에 무기계약자 1명이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와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인건비인데요. 이건 전액 100% 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저희들이 3월말부터 시행해서 고용을 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 170쪽입니다. 170쪽 위에 심사위원 수당 성립전예산 추경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저희들이 논산시에서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린 자립상담사를 저희들이 채용한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채용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산 세운 다음에 바로 반납해야 할 대상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직무교육비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자립상담사 교육갔다 온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이것도 관련 그 상담사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에서 통합조사관리업무추진에서 672만 3,000원이, 삭감, 보면 1,004만 7,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건 2월 1일자로 조직개편되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던 직원 5명이 읍ㆍ면으로 배치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이 읍ㆍ면으로 내려간 직원을 그쪽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충령탑 등 보훈시설 주변정비사업인데 1,500만원, 당초에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현충일행사때 다 이번에 수용을 했고 부족해서, 작년에 또 동절기라 너무 추워서 얼고 동파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수도 하고 또 혹시 읍ㆍ면ㆍ동에 산재해 있는 게 부족할 경우에는 거기도 지원도 하고 그럴 목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참전유공자 지원수당 했는데요, 이 사망위로금 및 수당되는데 1억 5,000만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이 사항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조례 개정사항과 별개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70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인데요, 여기부터 다음 장 171페이지까지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 이거에 대한 반납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171쪽에 제일 밑에 일반수용비에서 이체분 차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회복지과가 분리되면서 그동안 사회복지과에 관련해서 저희과에서 예산을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 500만원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위생업소관리해 가지고 중간사항 보면 사무관리비해서 훈련소가족면회제 시행관련 음식숙박업소 안내책자 제작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훈련소면회객이 오면 참고할 수 있도록 맛집, 모범음식점 또 숙박업소 등 이거 관련해서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예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젓갈수거검사료 제품구입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젓갈축제나 그 대비해서 검사할 때 유상으로 젓갈구입해서 검사해야 합니다. 또 무료로 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그의 젓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위생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도 보건소에서 저희과로 오면서 여비가 없어 가지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유통식품 수거검사용 제품구입 또 젓갈수거검사용 제품구입, 이건 삭감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그 위에 부분에 사무관리비 내에 들어있습니다. 그 목이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 22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어린이유해식품감시원이 6명이 계신데 활동횟수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이 수당을 1인당 하루에 4만원씩 드리는데 활동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224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있던 위생계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왔죠?

예.

지금 어때요, 보건소민원이 많은데 위생계가 이리 오니까, 시청으로 들어오니까 장ㆍ단점이 있을텐데 어떻게...,

민원인입장에서는 장점은 보건소까지 굳이 가시지 않고 시청에서 일을 다 보시니까 편하고 또 저희 업무도 사회복지과와 분류가 됐기 때문에 위생계 정도는 와야 과가 운영이 잘 돌아갈 것도 같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지금 우리 논산시가 면회제도부활이 돼서 아주 굉장히 활기를 띄고 있다 보는데 주민자치과장께서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면회객이 일주일에 한번 오죠?

예.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몇 번 나갔습니다.

몇 번?

예.

몇 명정도가 와요?

보면 5,000에서 6,000명 정도 가족들이 오시는데요, 그 안에서 다 음식을 싸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한 5,000내지 6,000명이 온다?

예.

수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에요?

11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시간이 4시 정도면 끝난다고...,

가 보셨죠, 하여튼?

예, 몇 번 가 봤습니다.

갔나안갔나 확인 좀 해 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또 지금은 훈련소에 입영장병이, 내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책자도 발간하고 여기 면회제도 따져서 음식업소, 숙박업소 교육도 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 묻는 겁니다. 일주일에 몇 명이나 오는 것 같아요, 입영장병?

아, 입영장병은 연간 12만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건 주에 와요, 주에 오는 건.

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오는데요, 700명에서, 많이 올 때는 1,800명 정도까지.

월요일날은 1,500명, 수요일날은 900명 이렇게...,

제가 도로교통과장 2년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보면 한 1,500명 정도, 수요일날 9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1년에 12만명내지 13만명 정도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도 숙박업소라든가 택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랬으면 지금까지 교육을 몇 번이나 시켰어요? 면회제도가 생긴 이후에 숙박업소라든지 위생업소, 이런 데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연무지역만, 훈련소주변해서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한번 시킨 적 있고요, 나머지 5번, 다음에 이미용업소 1번해서 총 7번 시켰습니다.

이미용업?

미용업, 미용업입니다.

근데 이발소 가봐도...,

아, 이발소는 안했습니다.

입영장병들은 머리도 깎고 보니까 면회도 하고 이렇게 사례가 있다 이렇게 봐서, 하여간 위생계장한테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과장께서 지금 그 문제를 제일 앞으로 우리가 영내보다도 영외에서 면회를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 충혼탑 관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충혼탑하는데 거기 부서에 안계셨었죠?

예.

그때 본 위원이 아마 추경이 끝낸 뒤에도 우리 제헌절 이전에 아마 정비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아직도 거기가 열악해요.

이번에 현충일 대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대전지방보훈청에서 2,300만원을 제가, 직접 저도 가고 그래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비해서 3,000만원을 해서 정비했습니다.

했죠?

그것 또 다시 좀 하려고 1,500만원 다시 계상해 이번에...,

1,500만원을 논산충혼탑만 할 게 아니라 읍ㆍ면에...,

읍ㆍ면도 필요하다면 해야죠.

예, 읍ㆍ면도 현장에 가서 보면 개끗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좀 충분히. 그렇게 하고 우리 참전유공자 예산에 보니까 3만원에서 2만원 더 올려서 5만원으로 한 거 알고 있죠?

아, 금년이 아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겁니다.

아니, 시행을 내년부터 한다?

예, 아직 조례도 아직 개정안됐습니다.

2만원을 조례가 개정되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조례는 아직...,

지금 시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통과가 됐습니다.

됐죠?

의회로 올라올 겁니다.

의회에 올라오면 2년씩 더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사망자한테 1억 5,000만원 예산 서있죠? 이번에 세웠죠, 이번에?

그 사항이요, 지금 말씀드린 명예수당플러스 사망하신 분, 1인분 해서 15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그게 부족해 가지고, 본예산에 있는 게 부족해 가지고 지금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이 내용을 소상하게, 소상하게 읍ㆍ면에 있는 충혼탑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1억 5,000만원 예산하는 것을 소상하게 내역서를 좀 하나 주셔가지고 서면 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 김영달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에 제가 면회제도 그거에 연관돼서 말씀드릴게요, 172페이지에 1,500만원 안내책자제작 서있잖아요?

예.

지금 영내면회다 보니까 거의 다 음식을 해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영외면회가 왔을 때 좀 우리 숙박이니 음식업계 책자를 그때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금 영내면회도 그렇고 또 입소하는 분들 드리고 해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 필요하지 않나. 다른 시ㆍ군은 웬만한 데 있는데 이게 없다는 게 좀 시에서 성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듭니다.

그럼 안내책자 만들 때 이때 혹시 숙박업 가격표, 음식업 가격표까지 넣을 수가 있나요?

가급적이면 넣어야 하는데 그게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3,000원이였다가 갑자기 3,500원으로 올리면 고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음식업지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가 협의해 가지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논산서 택시가 면회입소하는 분들이나 면회객을 태우고 식당에 데려다주면 식당에서 이렇게 1인 얼마씩 해서 준다 들어보셨나요?

그게 심증은 있으나 확증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기죠?

예.

이것 때문에 정말로 논산이미지가 많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식당을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1인당 1,000원씩을 주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계속 듣고 있는데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고 또 그럴 때 참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논산서 연무대까지 택시비가 8,000원 나왔다고 칠 때 거기 4명 태우고 가면 내내 한탕, 한탕 뛰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표현들을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뿌리를 뽑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 5,000원짜리 식사를 이렇게 잘 음식을 해서 주면 맛있게 먹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그분들도 마진을 남기다보면 이게 아무래도 음식이 줄어들고 맛이 없어져요.

이게 법적으로도 어떻게 단속을 할 수도 없다는 담당계장 얘긴데요. 이게 본인들의 양심이고 한번 장사하는데 제가 가서 교육도 하고 그랬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부자될 생각을 해야지 당장 코앞, 눈앞에 보고 그렇게 바가지요금 씌우고 음식질을 나쁘게 하면 한번하면 인터넷 퍼져가지고 앞으로 그게 전국에서 그 식당 안간다.' 그런 식으로 교육할 때도 몇 번을 강조하고 그러는데 본인들 양심에 자정을 해야지 않나 그렇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책자 만들어주고 교육시키고 백날하면 뭐해요, 이거. 그분들이 안고쳐지는 한 이게 계속 하고 있다면 정말 논산에 큰 타격이거든요. 면회제도 영내를 하고 있는데 영외하면 또 뭐 하겠어요. 그 분들은 일단은 바로 금전적으로 이득을 가려나 몰라도 논산시전체로 볼 때는 먹칠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사복경찰이 아니라 어떻게는 못하겠고...,

저희들도 법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노력은 저희들도 연무읍쪽에서 엄청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과장님 전에도 도로교통과 계시고 했으니까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기죠?

예.

예, 한번 도로교통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상숙위원 거수)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진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도 똑같은 주민들의 항의라고 할까 그런 걸 들었습니다. 근데 택시비만이 아니고 또 음식값까지 다 곱빼기로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택시비를 혹시 주차장이나 시외버스터미널같은 데 여기에서 어디를 가면 얼마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관련 담당과장은 아닌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택시안에 다 붙어 있습니다. 어디서 얼마는 얼마, 이렇게 스티커로 택시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그만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잘 못보죠?

그것 도로교통과장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연무대까지 가는데 2만 8,000원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2만 8,000원까지 나오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너무 비싸다 여기 오면 면회 오기가 좀 겁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음식도 값을 시내에서는 5,000원이면 먹을 거 한 1만원, 1만 5,000원까지 이렇게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음식은 가격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그런 사항을...,

아마 양 같은 거에서 저기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저도 먹어보지 않아서 말씀은 못드리는데 혹시 양을 너무 조금 주거나 아니면 그래서 바가지를 씌운다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닌가...,

저희들이 양까지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제가 일단은 최선의 방법은 계속 계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뭐 양을 조금 줬다고 단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도 답답한 심정이긴 마찬가지인데요. 계속 그분들이 따라주셔가지고 지역발전과 이미지 좀 먹칠하지 않고 서로 상생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교육하고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요, 참 다 노력해야죠, 같이.

그래서 군 면회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표지판을 조금 크게 해 가지고 택시비 여기서는 얼마 간다는 그 표지판을 저희 논산시에 오신 분들이 바로 알 수 있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도로교통과에다가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169쪽에요, 그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이걸 교육을 시키는 건가, 상담지원하는 건가요?

이건 어려운 사람, 기초수급자도 되고요, 또는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사람 있으면 상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논산시에는 그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죠,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연령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전체 지금 한 8,230분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설에 1,000명, 1,000분이 시설에 가 있기 때문에 실지 밖에는 7,200분 정도.

그럼 우리시에서도 해마다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월말부터 배치가 됐는데요, 기초수급자보다도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상담 받아서 업체에다 서비스를 연계해 가지고 직업을 갖게 해 준다든가 빈곤을 탈출하기 위한 자립,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노인분들 일도 못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조금만 도와드리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대상, 이 대상을 대상으로 저희 상담하는 직원이,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 시ㆍ군이 없습니다. 논산이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다 퍼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논산시에서 먼저 시도를 하신 거예요?

그 무기계약자로 한 게 아마 도내에서도 저희들이 거의 첫 번째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권주택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선 저희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원 세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이래운 과표부과담당입니다. 박재영 징수담당입니다. 이삼섭 세입담당은 오늘과 내일 당진에서 있는 세외수입연찬회에 참석하느라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3,863억 1,263만 2,000원보다 303억 8,688만 5,000원이 증가한 4,166억 9,9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가 10%인 414억 1,970만 2,000원, 세외수입은 7.8%인 325억 1,364만 1,000원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17.7%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7쪽,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가 40.5%인 1,687억 6,321만 1,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3.2%인 134억 7,000만원, 보조금이 38.5%인 1,605억 3,096만 3,000원입니다. 49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7억 182만 7,000원이 증가한 414억 1,970만 2,000원이며 이에 대한 변동내역을 설명드리면 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가 4억원 증가하였고 자동차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29억 182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득세가 2억원, 지난년도수입이 각각 2억원씩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8억 4,563만 7,000원이 증가한 325억 1,364만 1,000원이며 이에 대한 변동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이 514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50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이 아이돌보미지원사업 활동비부담금 증가로 5,000만원 증가되었고 수수료수입이 6억 7,82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증지수입이 5,628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8억 5,400만원 감액되었고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및 기타수수료는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잉여금은 31억 2,859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5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용잔액으로 이월금이 26억 2,961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전입금이 3,530만 2,000원 증가, 융자금 원금수입이 749만 9,000원 감소, 부담금이 2억 1,000만원 증가, 변상금 및 위약금, 기타 잡수입의 증가로 잡수입이 8억 1,76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2쪽입니다. 지난년도수입도 6억 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114억 4,400만원, 특별교부세 6억 4,59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3쪽입니다. 분권교부세 5억 8,199만 4,000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 2010년 정산분 9,22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2억 9,075만 5,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이 13억 8,359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60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31억 6,80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시ㆍ도비보조금에 대하여는 관련 실ㆍ과ㆍ소에서 자세한 설명을 보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225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9,660만 4,000원보다 1,596만 2,000원이 증가한 7억 1,2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방세수납시스템 개선 등 지방세홍보용 창봉투 구입 및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사업, 사업출연금, 지방세 홍보안내문, 온라인납부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등은 예산절감정책에 의하여 10% 절감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세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홍보용 창봉투 구입을 위하여 500만원 증액하였으며 탈루ㆍ은닉세원발굴 국내여비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사업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44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세입관리 일반운영비는 지방세수납시스템 개선에 따른 홍보안내문 및 플래카드 제작을 위하여 50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온라인납부수수료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960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비로만 편성되었던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특별교부세와 시비를 각각 50%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징수관리 국내여비를 102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여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지서출력용 레이저프린터 구입 자산취득비는 집행후 잔액 5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관련 위원회의 개최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위원회 운영수당을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업무보고, 예산 설명하시는 거죠?

예.

처음 하시는 거야?

예.

잘 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합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세금이요, 세금 목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목표량이 얼마나 달성이 됐어요?

...,(자료 찾고 있음)

찾아야 돼요?

아니, 여기 자료 있습니다. 그 목표액보다는 저기 하는데, 목표액에 비해서 지금 현재 26%를 징수를 했습니다.

26%...,

예, 목표액이 총 685억 6,700만원인데요, 그중에...,

6백?

685억 6,700만원.

세외수입까지 이게 포함된 거야?

아니요, 도세와 시세, 세금만 그렇습니다.

세금만, 세외수입까지는?

세외수입까지 합계는 안냈는데 세외수입별도로 256억 6,700만원중에서 11.4%를 징수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어때요?

세금은 작년보다 금년에 자동차세 연납을 많이 신청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외수입은 어떡하고?

아니, 자동차세 세금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각 실ㆍ과에서 부과하고 징수까지 다하고 저희는 징수가 수납관리만 하지, 부과나 징수의 권한은 각 실ㆍ과ㆍ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께서 과장을 맡은 이후에 아주 의욕적으로 일을 잘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에 맞게 금년도 세금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완벽하게 징수해서, 우리 재정이 어렵죠, 뭐 아까 재정자립도가 17.7%라고 했는데 재정자립도도 약한 논산시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징수를 잘해서 앞으로 시정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할 용의가 있으시죠?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4월, 5월의 두 달간이 체납세금 징수기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박승용의원님이 말씀하였다시피 새벽 6시부터 저희과 직원들이 남자직원들로 해서 나와가지고 고질체납차량 번호판을 떼러다니고 해서 많이 징수를 했고 요새는 체납세금일제정리기간은 지났어도 자체 정리기간을 편성을 해서 한달에 두 번씩 제가 직접 직원들한테 복명을 받고 징수를 일일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달성을 초과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 결과로 과년도 체납세금이 많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는데 앞으로도 직원을 같이 독려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업무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습니다. 50페이지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해 가지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8억 5,400만원이 줄어 들었잖아요?

예.

그 원인이 뭐에 있는 거예요?

당초에 본예산에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제가 올리는 건데 그때 자료를 잘못 줬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또 질의할게요. 52페이지 보면 기타잡수입에 공공시설사업소 하자보수 대금해 가지고 4억 7,300만원 서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52페이지요, 기타잡수입에 공공시설사업소 하자보수대금 등.

공공시설사업소 하자보수대금 4억 7,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럼 공공시설사업소 어디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보건소, 국민건강센터인가 거기...,

건강관리센터요?

예.

그럼 이것은 공공시설사업소할 때 질의를 다시 해야겠네요, 이 부분은요?

예, 자세한 내용은 각 실ㆍ과ㆍ소에...,

그리고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간단한 건데 자동차세 미납되면 번호판 일일이 다녀가면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떼고 있나요?

예.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번호판을 우리 자동차, 예를 들어 우리 차량에다가 미납자동차번호를 쭉 하고 주변을 싹 다니면 경고음을 울려준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이렇게...,

예, 그 시스템 구입해 가지고 지금 차에 장착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모니터로 해서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현재 우리 자동차세 체납돼 있는 게 어느 정도 돼요?

한 32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32억 5,000만원이요, 그러면 자동차 대수는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4만 7,000대 정도...,

4만 7,000대, 그러면 아까 그 모니터해 가지고 그 차량 모니터는 우리 몇 대 있나요?

1대 밖에 없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이 정도의 체납돼 있으니까 그 모니터를 해 가지고 빨리 1대를 더 움직여서라도 이것 체납세금 징수를 빨리 해야지 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원스톱민원과 소관

원스톱민원과장 윤병렬입니다.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월 1일 종합민원실과 건축과의 통합에 따라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당초예산액 3억 3,840만 9,000원에서 4,188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8,02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된 부분과 경상비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실질적 증감부분을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단에 친절민원행정 시책사업으로 민원인접대용 음료수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민원실근무자 선진지견학비 200만원과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 100만원 등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다음 장에 보시면 내구연한이 경과된 혈압측정기를 교체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중단에 건축과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대행비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개발행위 법률 측량수수료 200만원, 개발행위 업무추진 국내여비 428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설계면확인용 대형모니터 구입비 120만원 등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 중단에 농지전용허가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원과 도면확인용 모니터구입비 120만원 등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스톱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원스톱민원과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김민기입니다.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209쪽, 중반부에 시설비로 향토시인 시비건립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논산시문학인 창작집필관 조성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에서 시립합창단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1,000만원 계상하였고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1,200만원은 부기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210쪽 상단에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탐방은 당초에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으나 하반기에 사용할 1,000만원이 부족하여 추가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제6회 황산벌 전국국악경연대회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예산이 2,000만원이 추가로 더 소요돼 가지고 총 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올 가을에 경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논산시민사랑연주회는 올해 10회째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여 계속 명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맨위에 황산벌 너른 선비고을 논산이야기 발간은 논산문화원에서 특성화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도비 250만원을 확보하여 시비 포함하는 1,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사물놀이대축제에 도비 1억 2,000만원은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문화바우처사업은 1억 5,512만 3,000원인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부여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우수공연유치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공연유치에 1억 6,56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것은 저희가 정작 필요한 예산은 8,283만원으로서 과잉으로 요구된 부분은 이번에 수정발의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명재고택에 해설사대기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해설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하여 해설사대기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관광홍보에서 논산8경과 코레일캐릭터를 조합한 논산관광홍보 관광기념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논산그룹역 산하의 연산역에 있는 거기가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고 해서 유아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오는 현실에 있어서 그 학생들에게 나누어줄 캐릭터입니다. 하단에 문화관광축제 지원에서 국ㆍ도비 포함해서 당초예산이 1억원을 이미 확보를 했었으나 이번에 국ㆍ도비까지 포함해서 8억 5,000만원을 추가계상해 가지고 전체 9억 5,000만원으로 이번 강경발효젓갈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농산어촌개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명재고택의 권역개발사업비입니다. 214쪽에 강경근대역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6,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강경에 산재되어 있는 일제시대때의 근대건축물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시설비 2011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에 2,000만원의,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2,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여행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4,162만 4,000원인데 이것도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의 국내여행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단에 시설비로 솔바람길 조성에서 1억 5,88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도비사업으로서 탑정호주변으로 부적의 휴정서원서부터 연산의 돈암서원까지 4km를 산책코스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오계 분산사육사업비 6,500만원은 이미 전국에 올초에 AI발생시에 이미 사용한 성립전예산으로서 전액 국비 6,6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가옥 초가이엉잇기사업은 명재고택의 행랑채의 노후된 초가지붕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긴급보수 정비 6,500만원 등 총 사업비 당초예산에 2억 3,000만원이였으나 3,5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추가확보해서 2억 6,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추진분담금으로 2,000만원을 국제국가브랜드위원회에다 납부할 분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시설비로 연산향교와 윤황고택에 대해서 방재시설 구축사업비 2,820만원을 도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또 돈암서원하고 응도당, 쌍계사 등 방화관리 부족분 4,028만 6,000원을 기금포함해서 도비, 시비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림협회 해외유적지 탐방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향제 제수비에 900만원, 우리향토연구회에서 우리고장 재례연구에 1,000만원, 노성 궐리사지 추가발간에 1,000만원, 견훤왕릉 봉행제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총 2,000만원으로 왕릉제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연산백중놀이보존회 백중놀이 시연회 도비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천후게이트볼장 난방비에 총 26개소에 50만원씩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비용으로 총 당초예산에 9억 9,800만원이였으나,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였으나 5,000만원을 추가확보해 가지고 1억원을 가지고 남녀배구대회, 여성축구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생활체육회회장기 게이트볼대회 1,000만원, 각종 시장기 체육대회에서 이번에는 재경이나 재인천, 재천안 등 향우회를 포함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전체 1억 2,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게이트볼장 보수정비에 1,000만원을 추가해서 4,000만원, 공설운동장내 게이트볼장 창호설치에 5,000만원,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유지보수에 5,000만원을 추가하여 총 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헬스기구 설치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2억원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많은 곳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입니다. 논산중학교 축구부생활관 신축에 우리시비 1억 1,5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용 3억 4,500만원해서 총 4억 6,500만원을 가지고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시설비로 직장체육팀 숙소를 구입해 가지고 2억 8,000만원에 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비 7,000만원해서 총 3억 5,000만원을 현재 열악한 시설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직장체육팀들에게 보다 쾌적한 분위기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숙소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서 강경여자중학교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시비 1억 500만원, 도비 4,500만원 해 가지고 총 도비ㆍ시비해서 1억 5,000만원이고요, 국비 3억 5,000만원이 학교로 직접 내려와 가지고 총 5억원 가지고 인조잔디나 트랙 등을 설치하여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은진면 마을회관 운동기구설치는 박문화도의원사업비로서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총 4,000만원 가지고 은진면의 7개 마을에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노성면 게이트볼장 전천후보수사업 1,000만원도 도의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연무중앙초등학교에 대한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기금 3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역시 인조잔디와 트랙이나 등을 설치하여 학생이나 시민들이 자신의 체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가 제안한 대로 모두 반영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이에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쪽에요, 논산시 문학인창작집필관 조성에 5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우리고장 출신으로서 유명한 작가들 중에서 이제 나이가 드셔서 고향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작가가 있는지 저희들 확인해 본 결과 박범신씨가, 소설가로 유명한 박범신씨가 이번 학기를 끝으로 명지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를 정년퇴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서 박범신선생님하고 시장님이 직접 접촉을 해 봤는데 이미 공주시와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대단위사업비를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거기로 내려오시라 했는데 저희가, 시장님께서 설득을 해서 노후를 고향에서 보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해 가지고 이 사업비로 그분이 사실 거처와 다른 작가들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예,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으며 앞으로는 다른 작가를 초청할 계획은 있나요?

예, 박범신선생님하면 우리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중에 한 분이 되겠습니다. 박범신선생님이 우리 고장에 오셔서 사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논산의 지역브랜드가치가 상승될 걸로 보고 박범신선생님이 쓰신 수 많은 소설중에서 배경이 우리고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은 사람이 그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는 우리고장의 논산이나 강경, 연무 이 지역에 대해서 탐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여기 특히 박범신선생님께서 사신다면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 박범신선생님께서 우리시라든지 교육청, 이런 데 아니면 관내있는 대학교, 학교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도움을 해 주실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직지공원에 견학을 갔는데 거기에 있는 시인을 집을 저놓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논산에도 박범신 시인도 하고 김홍신작가님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또 많은 이를 잘 알고 계시고 많은 일을 하시니까 그런 시인들도 앞으로 여러 사람 계획을 짜서 논산시를 홍보할 수 있게끔 우리논산시에 그런 시인들많다는 걸 좀 홍보를 많이 하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첫삽을 뜬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논산출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 가지고 노후를 여기서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우리 논산이 예술로 더욱, 예술의 가치가 높아지는 지역브랜드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지역으로 조성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으로 업무보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면...,

한 번 했습니다.

두 번째?

예.

좀 어째 당황하는 것 같아서, 아주 유능한 과장님이신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갔다 오셨죠?

예.

실장님께서 3박4일 거기서 보내셨죠?

예.

생각보다 성적이 잘된 건가요?

저희가 당초에 도민체전 출전할 때 5위를 목표로 했었는데 5위까지는 이루지 못하고 작년보다 1단계 오른 6위지만 거기에 저희들 절대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도 체육인출신이지만 굉장히 위기에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고 체육회를 잘 독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도민체전예산이 얼마죠?

3억 3,500만원입니다.

출전비가 2억 5,000만원, 장비대 뭐 포함해서 그런 거죠?

예.

타 시ㆍ군은, 지금 상위그룹에 시ㆍ군 예산을 보려고 하니까 타 시ㆍ군은 출전비가 얼마가 되는지 파악해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이 있죠, 기금?

예.

기금 10억원 있죠, 10억?

예.

그 기금조성위원회를 한번 했어요?

제가 와서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가 어렵다 그런 거야. 왜 기금을 도민체전이나 각종에 쓸려고 저 있을 때 기금을 10억원을 마련했는데 어쨌든 기금을 활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성적도 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위원회를 빨리 조속히 설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전국대회 유치에 또 5,000만원 세웠는데 축구대회 여자축구대회?

예.

항상 축구대회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야외 헬스기구 2억원 세웠죠?

예.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에서 요구하는 것이 동네만 가면 야외헬스기구를 해 달라 이렇게 의원들한테 많은 부탁을 받고 있는 줄 아시죠?

예.

근데 현재 설치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고 운동을 않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 실태파악을 좀 해 보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실태파악은 한 건 없고요, 뭐 보면 저도 다니다 보면 그냥 운동을 안하고 ‘저 기구는 운동을 안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시설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는 게 아주 많고 또 필요없는 시설을 했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이니까 좀 파악을 하셔서, 2억원을 세우는 것보다는 있는 걸 활용을 잘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예, 지금 새로 시설하는 것보다 있는 시설을 10분 활용할 수 있도록 있어야 하신다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신설도 해야겠지만 지금 있는 시설을 개ㆍ보수라든지 그걸 통해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도 파악도 하시고 또 적재적소에 2억원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한 1억원 좀 깎았으면 좋겠는데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시민건강을 위해서 참고는 하겠지만 일단 설치하는 데에, 또 설치해 놓은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에 운동기구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해서 어느 면에 지금 도비, 시비 이렇게 붙여서 하고 있죠?

예, 은진면의 시묘4리를 포함해서 총 7개 마을에 시설을 하도록 도의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시비 부담해서 이렇게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고 있죠,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하면 한 마을회관은 괜찮은데 실내에다 하는 겁니까?

야외입니다.

야외요?

예.

그래 어떻게 보면 야외뿐만 아니라 실내도 아까도 전 복지과에서 했지만 안마기있죠, 안마기?

예.

실내는 안마기만 설치해도 되는데 어떤 데는 보면 야외보다는 또 실내에서 해 달라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또 이게 마을회관이 근 500개가 되는데 이걸 몇 개 좀 설치하다보면 다 마을회관 다 아우성일 거란 말야. 그런 걸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은 우리과에서는 실내헬스기구는 다룰 계획이 없습니다. 한 마을해 주면 말씀하신대로 전 마을 다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건 차차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야외도 마찬가지야, 야외도 해 놓으면 마을회관 다 비어있는데 그 마을에 은진만 해 주면 저도 취암ㆍ부창ㆍ부적의원인데 우리 동네마을회관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어렵죠? 그거를 감안해서 해 주더라도 점차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예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교육경비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승마단, 유소년승마단, 또 어디보니까 명문고특별지원 1억 3,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논산중학교 숙소 또 후생관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또 강경중학교 여자축구단 잔디구장 또 중앙초등학교, 이런 일들은 물론 다 해 줬으면 좋지만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인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해야 되는데 여기 온 것은 거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예, 거기에는요, 국ㆍ도비가 이미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시비부담분만큼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비를 교육청이나 학교, 교육청에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교육비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국ㆍ도비가 저희한테 내려온 경우는 저희가 그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그 과장님의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교육경비라는 것은 시비가 붙어야 대응투자가 되는 겁니다. 대응투자를 하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대응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됐든 예를 들어서 기금이라든지 또 중앙에서의 기금이 3억원 내려오잖아요, 뭐 체육진흥공단, 예를 들어 동성학교에 잔디구장을 깔았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원이 왔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이나 5억원으로 해도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 과장님께서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잘 못드리나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이것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체육을 하는 데다 안세워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논산에 축구팀이 남녀가, 여자축구팀이 충청남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일하게 논산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잔디구장 인터넷고등학교, 거꾸로 고등학교만 깔려있고 초ㆍ중이 안깔려 있단 말이에요. 맞죠? 충남인터넷고등학교는 잔디가 깔려있고 현재 꿈나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급해서 했나는 모르지만 아무리 급해도 심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대회를 하는데 또 잔디구장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조속히 깔아주는 거야, 예산을 하겠지만 이 문제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세요.

예.

본 위원 말이 틀려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절차를 누락했다든지 하면 저희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전문위원님으로 계시고 또 해박한 남보다 남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아직 과장님 나간지 얼마되지 않아서 도민체전이라던지 체육업무가 이런 것이 굉장히 낯설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잘 검토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려운 체육회 위기에 왔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런 기회를 삼아서 내년도에도 도민체전 상위입상을 하고 또 아까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을 잘 검토해서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열심히 해서 시민 건강이 더욱 증진되고 또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수하여 지역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김민기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박영자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좀 겹쳐가지고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지역문화관리 논산시문학인 창작집필관에서 조성을 어디에 할 계획인가요, 혹시?

현재는 가야곡면 조정리에요, 저희가 집을 봐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자연경관도 굉장히 빼어나고 아주 조용해 가지고 거기서 창작활동하시는데 아주 적합한 장소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다른 타 시ㆍ군에 보면 가까운 충북 옥천에 가면 정지용시인님의 문학관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옥천군인데도 정말 그거 하나로 인해서 이름이 많이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시에도 정서적으로 메마른 것 같았는데 이 집필관이 생긴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성산에 가면 등산을 하다보면 지역향토시인들의 싯귀가 이렇게 나무판에 새겨져 퇴색된 거 혹시 과장님도 보셨습니까?

예, 저도 가끔 노성산을 가서 많이 낡고 했구나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값이 저렴한 석들이라고 해야 하나,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비가 와도 변하지 않고 그냥 영원히 존속할 수 있게 해 가지고 돌에다 좀 새겼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향토시인 시비 건립해서 2,000만원을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라 몇 개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우선 처음에 이렇게 하고 앞으로 해서 우리 향토작가들중에서 좋은 작품을 남기신 분들의 시비를 저희가 작으나마 제작을 해 가지고 강경이라든지 논산이라든지 아니면 노성산이라든지 이런 우리시민들이 많이 찾는 데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지역향토시인도 보존할 수 있고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도, 등산객들도 마음이 뿌듯해 가지고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돌같은 걸로, 좀 비싼 돌은 말고요, 좀 저렴한 돌로 해 가지고 그 반을 이렇게 판판하게 글씨를 새기려면 자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색깔을 넣어서도 되니까. 하여튼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좀 변하지 않는 거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노성산같은 데도 보면 저희시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여군, 대전, 공주 다 주변에서 다 오더라고요, 제가 몇 번 등산을 해 보니까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 논산시도 시인들있어서 이런 시를 쓰고 있다는 것도 알리면서 정서적인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요, 이번에 하는 게 이번에 하고서 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내년이라든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1년에 다만 몇 개씩이라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창작의지를 고취시키고 우리지역에 대한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 222페이지인데요, 갈산리곰솔 토지매입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혹시 갈산리 곰솔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이건 갈산리곰솔 토지매입사업이 끝나고 예산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을 삭감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 돈 문제를 떠나서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혹시 아십니까?

예, 저도 가봤더니 시에서 전체 관리를 했으면 항상 저희가 사람을 인부를 사서 한다든지 그러면 깨끗할 수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선 마을분들이 그런 좋은 나무가 있고 하면 서로가 아끼는 마음으로 주변을 청소도 하고 거기다 무슨 폐농기계라던지 이런 걸 갖다놓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걸 전혀 안하고 방치되어 있어서, 시에서 그걸 계속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저희가 계속 챙겨서 깨끗이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거의 곰솔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요, 모든, 하자면 남양전씨 보호각이라든가 아니면 저런데 가보면 관리가 안돼서, 짓기 위해서 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짓고 나서 후에 관리가 어떻게 돼냐에 따라서 그게 빛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먼지속에 쌓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짓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을에다 맡기니까 마을에서 누가 노인어른들이 나와서 하지도 않고 보면 젊은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자면 직장같은 데 다니고 그렇다 보니까 서로 이게 미뤄지는 게 있어요. 부분적으로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근로를 쓰든 여하튼 해 가지고 시에서 시차원에서 관리하는 방법, 아니면 한달에 장마때 그런 때는 이게 풀이 잘 크잖아요, 한달에 두어번 정도라도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한달에 한 번만해도 아마 괜찮을 겁니다, 봄, 겨울에는. 그래서 관리가 잘 돼가지고 정말 보기 싫지 않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보다 철저히 관리를 하여 많은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문화유산을 지켜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황산벌전투재현 1억원이 섰는데 1억원으로 전투재현할 수 있습니까?

1억원 가지고는 전투재현을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1억 8,000만원이 황산벌전투재현에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2억 8,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인데요, 항간에는 2억 8,000만원 가지고 너무 액수가 적지 않느냐 작년에 7억원 이상 들여서 했는데 근데 작년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큰행사인 대백제전을 해서 굉장히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억 8,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해서 최소한 명맥을 유지하도록 하고 한 2~3년마다 한번씩 정도는 그렇게 작년처럼 그렇게 성대하게 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전통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백』 드라마건으로 저쪽 부서에서 다뤘잖아요?

예.

근데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거기에 논산시에서 투자를 한다면 거기 드라마 주인공이 이서진이에요. 그런데 우리 황산벌전투재현 2억 8,000만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만약 드라마가 그때 한참 진행중이거든요.

예.

근데 『계백』 이서진을 저희가 섭외해서 세우지 않는 한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요?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적절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황산벌전투재현을 할 때 반드시 계백장군은 MBC드라마의 주인공을 하고 있는 이서진씨가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가 MBC측에다가 8억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서진씨가 계백장군역을 해서 부득이 황산벌전투재현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218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죠, 여기에 공무원 각종 체육행사참가보상 700만원 섰다가 이게 목이 쓸 수가 없는 목이라 위 각종 체육행사 참가보상으로 올렸죠, 700만원을요?

예.

그러면 우리공무원 시청팀에 축구, 뭐 여러 가지 팀들이 있잖아요, 보상이 지금 하나도 못합니까?

우리 시청의 청내에서 우리시청 직원들이나 읍ㆍ면ㆍ동직원까지 포함해서요, 직원들의 그런 운동경기 시합에 출전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우리 내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에 예산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요, 강경여중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서 1억 5,000만원서있죠?

예.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합니까?

예, 거기 강경여중에다가는 인조잔디로 우선 축구경기장을 시설할 것이고요, 그리고 경기장 주변으로 트랙을 해서 달리기도 할 수 있게끔 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명등까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1억 5,000만원으로 잔디까지 깔고 운동장 그게 가능합니까?

이건요, 저희가 시비를 1억 5,000만원을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 국비가 교과부에서 3억 5,000만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5억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요, 문학인 창작집필관 조성에서 아까 두 위원님들이 앞서 얘기했는데 이게 전액 논산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여기에 보탤 그것은 없습니까?

그분이 만약에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게 되는데 그분이 돈을 보태게 된다면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있고 우리가 시유재산이거든요, 어차피 매입을 하게 되면요, 시유재산을 매입하는데 개인이 거기다 저기를 개인의 경비를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5억원이면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집인데 이렇게 까지 좋은 집에서 우리가 꼭 모셔야 되는지 저는 좀 의구심도 들고요. 더불어서 이거하고 해서 혹시 독립운동가 신현구씨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2011년도 1월 독립운동가 해 가지고 이분에 대한 게 많이 나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과문한 탓이라서 잘...,

이분이 논산시 부적면 안천리 출생이에요, 독립운동자가 단장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 인터넷에 이분의 이름을 치면 빽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분에 대한 우리의 뭐 비를 하나 세웠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왜 이건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논산시민들이 많이 이걸 알아야 되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잊혀져가고 다른 쪽에는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부적면 생태공원 만들어 놓은데 아시죠?

예.

그쪽에다가 이분의 비라도 이렇게 하나 세워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보고 ‘아, 논산에 이런 훌륭한 독립운동가가 있었구나.’ 우리는 지금 서재필박사만 알고 있어요, 이분에 동생 신창구씨도 같이 독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딱 터가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지금 부적면 안천리가 없어졌지만 저수지안에가 안천리거든요, 한번 그것 좀 살펴보시고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고장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충절과 예학의 고장으로 많은 충신들이 배출된 곳인데요, 그런 훌륭한 분이 있다면 재조명을 해 가지고 후손들에게 귀감을 삼을 수 있도록 물론 그 업무가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담당과하고 상의를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서형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먼저 회계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334억 8,052만 2,000원에서 21억 2,246만 7,000원이 증액된 356억 2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청사 및 관사운영 시설비입니다. 시청사 본관 브리핑실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비 3,100만원, LED형광등 교체사업비 4,800만원, 당직실 개보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도비 성립전예산으로 국ㆍ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 972만원, 소송, 등기, 측량 및 감정평가비 2,590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실태조사여비 4,185만 9,000원, 재산관리의 선진화 벤치마킹 500만원, 컴퓨터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청사 LED형광등 교체사업비 1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관용차량 유류비 부족분 2,000만원, 차량구입비 4,300만원, 노후물품 교체 및 비품 구입비 5,000만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직원용 책상 교체비 9,000만원, 파티션구입비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인력운영비로 지방공무원 봉급연봉기준 개정에 따른 인상분 국장 3명 2억원, 직원 기본급 40억 3,200만원, 정근수당 6,586만 2,000원과 234쪽, 가족수당 4,624만원, 육아휴직수당 7,100만원, 기술업무수당 및 가산금 4,696만원, 장려수당 2,780만원, 정액급식비 2,7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봉에 통합된 교통보조금 9억 9,600만원과 가계지원비 25억 2,25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제계약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7,7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맑은물과로 통합된 전 환경사업소ㆍ수도사업소 청원경찰인건비 1억 973만원, 환경미화원인건비 7,282만 9,000원 및 직급보조금비 9,3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회계과장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지금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되셨어요?

예.

다름이 아니고 우리 시청사에요, 잔디광장에 소나무식재 과장님이 하셨어요?

예.

과장님이 그 좋은 소나무를 우리가 시청에 들어올 때, 출근할 때 쳐다보면 너무너무 맑고 깨끗하고 훤했는데 과장님이 아침에 출근하실 때 시청광장 바라볼 때 조금 답답한 면이 안들었어요?

그런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소나무가 그렇게 이쁜 소나무도 아니고 아름답지도 않고, 어떻게 플라타너스나무마냥 쭉쭉 뻗은 나무같은데 거기에 양쪽에 8나무, 8나무씩 16주를 심으셨는데 그 기증받은 나무입니까?

아니죠, 예산에서 심은 겁니다.

그럼 기증받기로 한 그 나무는 어디로 갔어요?

그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연무 동산산업단지의 부지에 있는 자생소나무 30주를 기증 받아가지고 우리 논산에 이식하기로, 시청에 이식하기로 해 가지고 6,0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30주 이식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도 입찰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 그 분을 떠가지고 제가 옮기려고 현장에 제가 세 차례 나갔었습니다. 그래 나가 가지고 분을 떠놓은 것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서 그 조경의 전문가나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그래 가지고, 이게 자생해서 하다보니까 그 소나무의 줄기의 뿌리가 굵은 뿌리하나로 지탱하고 있고 또한 토질이 마사토토질이기 때문에 그 뉘여가지고 가지치기를 하려다 보니까 토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분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층부에는 상당한 해충을 먹어가지고 거의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뻔한 소나무를 갖다가 우리 청사에 이식을 해 봐야 죽을 것이 훤하다는 조경전문가들의 얘기가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을 알면서 이것을 심을 수 없다.’ 이건 제가 완전히 결단을 해 가지고 그리고 특히 위험한 게 뭐냐면 이식은 하자보수가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저기인데 만약에 이 소나무가 거의 살 수가 없다는 조경가의 판단아래 그것은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식재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소나무가 두 그루가 이렇게 있었어요. 전 의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의장님, 나무가 참 아름답고 좋다. 나는 시청에 들어오면 가슴이 뻥 뚫린 것마냥 너무 우리 시청이 멋있다. 소나무 하나는 시장님을 상징하는 것 같고 의장님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하나 의장님거예요?‘ 내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러냐고 나는 우리 의장님건 줄 알았더니 모르냐고 그랬는데. 그거 과장님이 바라볼 때 거기가 뭐가 허전해서 과장님 임의대로 그걸 갖다 소나무를 심으신 겁니까? 누가 심으래서 심었습니까?

그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소나무 2그루 있는 것이 너무 허전해 가지고 그 주변에 이식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아까 제가 전자에 설명드린대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가지고 이식을 해서는 도저히 하자관리가 안 되고 죽었을 경우에 이것은 완전히...,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예.

우리가 보긴 아름다운데 논산시에 지금 재정자립도가 17%가 좀 넘잖아요.

예.

돈이 없는데 그 소나무를 꼭 심어야 되느냐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소나무를 안심어도 우리가 잘 논산시가 굴러가고 있는데 뭐에 필요해서, 뭐 때문에 그 소나무를 심었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소나무를 안심어도 그런 예산은 그 한 6,000만원이 되는 예산 다른 데다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정원이 잘되어 있는 데에다가 좋은 소나무를 뽑아내고 뽑아냈으면 한쪽에다 잘 모셔놔야 하는데 같이 어우러지게 어떤 위원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무너무 잘생기고 멋있는 소나무는 왜 저 쪽에 가 있느냐 해서 내가 말했어요. 저건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시장님 상징으로 심었는데 한쪽으로 비켜놨다 그런데 그 위원님 깔깔깔 웃더라고. 저도 그걸 보고 가슴 좀 아프더라고, 그 전임 시장이 논산시청에 오셨을 때, 바라봤을 때 내가 심은 소나무는 어느 구석탱이에, 한쪽 구석탱이에 이렇게 같이 뭉쳐 어우러져 있는데 과장님 바라볼 때도 그걸 왜 맥없이 그 나무를 많이 심었는가는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하는데.

그 장송은요, 어쨌든간에 단기간내에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우거진 소나무의 저기를 보고 하는 거고 장송이라는 저기는 옛부터 선비의 기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서초구나 강동구에 가보면 장송을 많이 심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께서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나무 식재와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은 얼마이시고 시공업체와 소나무의 구입처 등은 어디에서 구입하셨어요?

소나무식재업체는 연산에 있는 대광조경 대표 김애경씨고요, 저희가 관내에 해 가지고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 소나무는 강원도 고성에서 운반돼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소나무 심으신 거 과장님 보셨어요?

예.

그러면 고무바 그 철사가 보이고 이런 거 아세요?

예.

제가 우연하게 어떤 기자님이 명함을 한 장 주시더라고요, 오늘요. 그래서 내가 거기가 어딘가 하고 들어갔더니 시사저널이라고 그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카피를 해 왔어요, 카피를 해 왔는데 여기에 그 기자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있으면 안된대요, 고무바 있으면, 철거를 해야 된대, 근데 그 철거를 우리시에서 1년 이따 그걸 철거해 준다면 나무가 뿌리가 다 나오고 새싹이 거기에 잔뿌리가 다 나왔는데 그 고무바를 철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래 가지고 어쨌든 조경 전문업체가 시공을 한 거기 때문에요, 또 나중에 거기는 틀림없이 저희가 하자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그렇게 조경전문업체가 조경관리차원에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준공이 5월 11일날 됐는데 그럼 그 양반들이 그 업체가 1년이 돼도 고무바든지 거기에 대한 걸 다 하자보수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무바를 하자보수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나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자보수를 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고무바도 철거를 해야 돼요.

그건 한번 저희가 조경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인가 어딘가도 그게 고무바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준공이 안떨어진 곳이 있대요.

예, 그 관계는 하여튼 제가 한번 전문가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혈세를, 과장님도 유능하시고 똑똑하시고 잘 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 혈세를 그냥 낭비하는 생각이 드니까 잘 좀 유용하게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영자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 소나무 동산단지에서 이식한 것은 저희 관계공무원이 예산낭비 그 소지를 사전에 제거한 아주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판단한 거지 지금 동산산업단지에서 이식을 해 가지고 자생소나무를 이렇게 해 가지고 30주를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 소나무를 저희가 심었을 때 이건 조경업자가 분명하게 이것은 사후관리도 안되고 이것은 또 이식해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죽었을 때 이것은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이것은 불보듯 훤합니다. 그런 저희 담당공무원들의 판단하에서요, 이렇게 하신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낭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그 소나무식재에 대한 분명한 소신도 있었습니다.

근데 과장님 거기다가 나무를 안심었어도 정원이 멋있었어요, 환하니요. 근데 왜 거기에다 꼭 소나무를 심었어야 되는가를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소나무를 안심어도 논산시는 잘 굴러가고 시민들은 아름다운 시청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 소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시청 다 가렸어요, 저희 눈에는 그래요. 제가 제 눈에만 논산시청을 가린 줄 알고 여러 분한테 물어봤더니 솔직한 얘기로 10명 물으면 10명이 다 안좋다고 얘기해요. 좋다고 얘기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이것도 내가 떼어오고 그런 거지, 거기가 보기가 좋고 ‘아, 예산을 참 잘썼다. 유용하게 잘썼다.’ 이렇게 하면 제가 질의 안하고 과장님 일 잘 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이걸 하겠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여러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다 보기싫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요, 키가 너무 커요, 소나무가요. 그리고 그 소나무가 우리도 강원도 영월같은데 가보면 단종묘있는데 그곳만 가보면 멋있는 소나무 많이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 소나무 자체가 멋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과장님 일 잘 하는 거 아시니까 여튼간에 이걸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충분한 모니터링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을 합리적으로 잘 집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다보니까 무거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나도 그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계에서 주차장, 청사 지금 우리 청사 비좁죠?

예.

그것 뭐 계획이 없어요? 매번 단골메뉴로 제가 물어보는 일인데...,

지금도 이번에 1회 추경에도 저희가 청사 증축관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청사, 또 의회도 12의원이 몇 평이 되나 모르지만 한 공간에 있습니다. 아시죠?

예.

4층에 올라가 보면 12의원님이 손님이 오면 맞을 장소도 없어요. 한번 와보세요. 이걸 누차 얘기했는데도 반영이 안돼, 과장님 아까 3개월 되셨다는데 계실 동안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줄 용의 있어요?

예, 지금 청사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립을 해서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실행을 못옮기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청사도 좁다 이렇게 판단되고 주차시설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다행히 의원이 의회에 열리면 여기 밑에서 우리 직원이 안내를 해요, 참 와서 차 세우다 미안하기도 해요, 우리 젊은 직원이 의원 들어온다고 안내하고 해서 겨우 받쳐놓고 올라옵니다. 평소때에는 좀 늦기만 하면 공무원들보다 빨리 올 수도 없잖아요, 늦기만 하면 의원이 사실 차 댈 데가 없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 와서 이렇게 여기를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자동차가 인근에 있는, 물론 서민, 주민을 위해서 우리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면 거의 반은 차 있어요, 밤에도. 아시죠?

예.

그거 누구 차인지 아시죠, 그거?

인근아파트에서 주차한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도 여기 400여명이 여기 출근하죠, 출ㆍ퇴근하는데 댈 데가 없는데 낮에 와서 댄다는 것은 참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주차장 뭐 계획없어요?

저희가 주차장관리에 더 신경을 써가지고 민원인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시청에 가보면 출입구가 있어요, 출입구,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혹 이 차가 아침, 저녁으로 빠져나가면 좋은데 장기적으로 와있단 말이지, 이런 것을 어떻게 다른 주차장관리하는 다른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좀 서면으로 주차장, 청사 계획이 금년도 아니면 내년이라도 어떻게 청사가 좁은데 청사를 신축할 것인가, 증축 또 주차장이 좁은데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청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충분히 주차해서 업무를 볼 수 있나를 판단을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할 걸로 믿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석정돈 및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시장제출)

회계과장 서형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중요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1년도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논산시문학인 창작집필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4필지 1,191㎡와 건물 1동 155㎡의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고 논산시 직장체육팀 숙소로 아파트 24평형 2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광석보건지소 외 3개소의 토지 4필지 1,106㎡와 건물 4동 407㎡를 매각하고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안전도평가 D등급으로 정비가 필요한 상월면 청사 및 보건지소를 상월면 신충리 53-1번지 외 9필지 1,100㎡에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연산보건지소 건물이 노후협소하여 연산면 청동리 120-192번지 766㎡를 이전신축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셋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2011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가야곡 종연리 494-3번지, 대지 956㎡ 등 총 10필지에 3,932㎡이고 추정가격은 3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광석면 신당리 258-1번지 광석보건지소의 건물 및 토지 등 총 4필지 건물 4동, 407㎡와 토지 4필지에 1,106㎡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 5페이지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업개요로 논산시문학인 창작집필관 조성사업에 따른 건물 및 부지매입으로 문학기행 관광객 등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논산시문화발전을 위하여 문학인 창작집필관을 조성하고자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494-3번지 외 3필지로서 면적은 총 1,945.9㎡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위치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논산직장체육팀 숙소매입으로 현재 직장체육팀 선수 14명이 공설운동장에서 합숙을 하고 있어 위험성에 노출되어 선수들의 사기앙양 및 실력향상을 위해 아파트 24평형 2동을 직장체육팀 숙소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매각으로 효율적인 시유재산관리를 위해 공용ㆍ공공용 목적 또는 활용가치가 없는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광석면 신당리 258-1번지에 소재한 구 광석보건진료소 건물 외 3동으로 건물은 총 407㎡이고 토지는 1,106㎡가 되겠습니다. 가감정가액은 건물 9,285만원이고 토지는 5,371만원으로 총 1억 4,65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상월면 청사 및 보건지소 신축으로 상월면사무소는 1983년 건축된 건물로 건물의 협소와 노후로 벽면이 금이 가는 등 안전도평가 D등급으로 상월면 청사 및 보건지소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논산시 상월면 신충리 53-1번지 외 9필지로서 사업량은 지상 2층, 연면적 1,100㎡이며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면사무소 사업비 25억원이고 보건지소 사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연산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으로 건물이 노후협소하여 공공보건사업 추진 애로 및 시민불편이 초래함으로 주민접근이 용의한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이전신축함으로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연산면 천동리에 127-192번지 답 766㎡입니다. 취득시기는 2011년도이고 추정가격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연산보건지소 신축연면적은 지상 2층, 336㎡이고 사업비는 5억 3,813만 4,000원입니다. 다음 장, 위치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뒷면에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10년 12월 21일 의회의 승인으로 수립하였으며 변동사항 발생으로 2011년 2월 16일 제1차 변경 승인하였으며 2011년 6월 13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요재산의 제2차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1년도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사항으로는 논산시 창작집필관 조성사업에 따른 건물 및 부지매입 토지 4필지 1,791㎡, 건물 1동 154.9㎡, 논산시 직장체육팀 숙소매입 아파트 24평형 2동 120㎡, 상월면 청사 및 보건지소 신축으로 상월면 신충리 53-1번지 외 9필지 1,100㎡, 연산면보건지소 이전신축부지를 위한 토지매입으로 연산면 천동리 127-192번지 1필지 766㎡이며 보존부적합한 일반재산매각으로 광석면보건지소 외 3개소 토지 4필지 1,106㎡, 건물 4동 407㎡를 매각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12조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이 되겠으나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