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영남
김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순으로 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조정실이 민선 5기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건설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필수사업비를 반영하고 당초예산 편성 후 새로이 발생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조 6,466억 6,2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110억 3,804만원 대비 8.9%인 1,356억 2,4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8,924억 6,200만원으로 정부의 유상주택 취득세율 추가감면으로 인하여 기정예산액보다 304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560억 4,814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보전 및 CCTV통합관제센터구축비 등 국고보조금 21억 4,387만원과 지방교부세 636억 89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1년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차입금 4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030억 7,61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738억 9,131만원 대비 6.15%인 291억 8,4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학교용지매입비 152억원과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 지원액 125억 9,200만원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역의 경쟁력 향상과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비 4억 9,800만원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학교무상급식비 6억 6,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면 2009년 지방교부세 세입결손 보전 충당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 이자차액 중 11억 1,040만원을 정부가 보전해 줌에 따라 시 부담금을 삭감하였으며 지방세 제도 및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담당하게 될 지방세 연구원 설립 출연금 7,587만원, 자치구간 경계조정 관련 지방세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정비 예산 9,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시설 통합을 위한 특별교부금 1억 8,750만원과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따른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자료 변환 추진 소요예산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현안의 신속한 전달과 재난·재해 시 긴급 대책회의를 위한 시·구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비 1억 2,800만원, CCTV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여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비 31억 3,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486억 4,2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34억 2,202만원 대비 20.4%인 252억 2,04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의 일반회계기금융자금 424억원에서 154억원이 증액된 578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를 144억 7,751만원에서 98억 2,040만원을 증액하여 242억 9,79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융자를 위해 개별기금의 예치금을 감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과 예탁금에 80억원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파일1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중앙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은 줄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들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추경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시정홍보비로 USB 시정홍보물 제작 해서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명함형 시정홍보물 제작 1,000만원. 시정홍보를 위한 계획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다소 선심성이고 비효율적인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요즘에 외국 지자체 사람들이 광주에도 오고 또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의 사람들도 외국의 지자체에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 지자체에 방문해서 가져온 홍보물이라든가 또 그 분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면서 가져온 홍보물들의 내용이나 형식이 요즘의 정보화 추세에 맞게 굉장히 다양화 되고 있대요. 우리 시는 현재 그런 것들에 비면 아직도 종전의 홍보물의 형식과 방식,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새로운 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매체라든가 시스템을 활용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USB형 시정홍보물은 USB에다가 홍보동영상이라든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넣어가지고 외국 손님이 오면 줘서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옛날에는 책자로 많이 줬는데 그것을 끼워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고, 명함형도 소형명함처럼 간편하게 소지하기 쉽게 지역의 축제라든가 지역의 여러 가지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록해가지고 호주머니에 담고 다니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디럭트형 프레젠테이션은, 일반적인 프레젠테이션은 글자나 사진만 나오는데 요즘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간 중간에 동영상이 가미된 형태의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을 시정홍보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글자 자막 형태의 홍보물만 만들어왔는데 이런 형태의 시정에 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쓰려고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참석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공약이행평가단이 그 동안에 없었는데 공약이행상황을 평가하는 외부 민간기관들이 몇 군데 있는데, 경실련도 있고, 특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데가 매니패스토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상당히 조직적으로 공약이행상황을 초기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임기 끝나는 4차년도까지 상당히 조직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항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민간으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우리 시의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물론 그것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면 못 만들 것도 없겠습니다만,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공약이행, 여러 가지 평가에 우리가 응할 수도 있고 또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나 기구를 구성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기왕에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고 그러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시장의 공약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표하면 좋겠지요. 기왕 하는 것 같으면 좀 더 체계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운영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시행하시면 어떻겠느냐…….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49쪽 삭감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UCT 시범사업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우선 우리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한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공모 두 개 냈는데 안 됐습니다. 평가를 받았는데 다른 시·도보다 내용이 더 좋지 않아서 아마 떨어졌겠지요. 그 부분 솔직히 시인하고…….
민종
김민종위원
작년에도 떨어지셨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2년 연속 떨어진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가지고 과제를 냈는데 평가에서 타 시·도에 뒤졌기 때문에 떨어졌지요.
민종
김민종위원
실장님께서 너무 자신 있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떨어진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말을 못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자신 있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게 말씀하셔버리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떳떳한 것은 아니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전혀 부끄럽지 않게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2010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5월길 u-로드 조성사업이 문체부 UCT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권담당관실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 반영된 예산 삭감조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로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쪽에서 공모해가지고 의미 있다고 해가지고 된 것이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이 부분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월길 u-로드 조성사업과는 별개의 부분이고 공모사업에 떨어져서 삭감한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최선을 다했는데 떨어지셨다니까 저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이 6개월 동안 사장되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2010년도에도 그랬고 2011년도에 또 다시 그랬단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에 응하실 때 좀 더 노력하셔서 예산이 6개월 동안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김민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기다리는 동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서구청의 예산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시에서 청소년영어교육사업을 다섯 개 정도 운영하고 있지요. 그 사업 중에서 광천영어센터를 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당장 피해가 초등생들한테 가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U대회지원단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청소년영어캠프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세워놓은 그 사업도 지자체, 물론 서구청이 예산확보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서구가 5,000만원만 세우고 5,000만원은 삭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가 아마 청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는데 그 중에 영어센터 예산도 일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작된 영어교육이 중단된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시에서도 고민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만 서구청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막둥이 아들이 힘들어도 큰 아들하고 똑같이 돈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 때는 거기에 힘을 보태줘야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감사하고 고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서구는 막둥이 아들 아닌 것 같은데요.
영남
김영남위원장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입니다. 42쪽에 지방세 체납자 예금을 전자압류 서비스하는 이용료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 동안 안 했는데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인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전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42쪽에…….
주연
전주연위원
세정담당관실에서 지방세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서비스의 이용료 해가지고 올라 왔는데…….
신하
황신하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황신하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배경은, NIC에서, 신용평가정보원에서 체납자료를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계좌를 확인해가지고 압류를 하려면 각 은행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조회를 일일이 단위지정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그 많은 금융기관을 상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나 처리하는데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쪽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면 5일이면 가능합니다, 하나 처리하는데. 즉, 신용평가정보원에서 이 사람 거래 은행이 어디어디라고, 금액이 얼마라고는 안 해 주지만 최근 거래한 은행의 3개 은행을 저희들한테 넘겨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해가지고 구축하면 신속하게 예금 압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 이백사십 몇 개 자치단체에서 30개 정도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일조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반영 요구한 것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연체된 금액이나 대상기관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신하
황신하세정담당관
주거래 은행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당사자, 체납자 명의로 해가지고 그 은행에 얼마는 아니지만 압류를 해 버립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주거래 은행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신하
황신하세정담당관
예.
주연
전주연위원
지금이 6월인데 1,700만원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월로 계산합니까?
신하
황신하세정담당관
구축비가 900만원 정도 되고 관리비용이 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건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한도액을 정해 놓고, 또 많이 해 놔야 단가가 싸더라고요. 해가지고 만약에 잔액이 발생하면 그 익년도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쪽하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것은 시에서만 일단 운영하고 자치구에서는 안 하는 것입니까?
신하
황신하세정담당관
자치구는 별개의 사업으로, 그쪽에서 아이디를 허용 안 해 줍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자치구는 별도로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신하
황신하세정담당관
이것을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데, 만약 올해 이 성과가 좋다면 내년 예산에 시에서 50% 부담하더라도 자치구도 같이 이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인데요, 49쪽입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이것은 이미 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구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은 재난 발생하면 영상회의를 통해서 긴급하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광주에서 과연, 30분이면 한 곳에 다 모일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이미 해 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어디를 연결하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현재 행안부하고 시청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남도청 같은 경우는 21개 시·군·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화상회의 시스템이. 그런데 광역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간적으로 작으니까 왔다갔다 하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우리 시가 그 동안 구축을 안 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우리가 합동평가 전국에서 1등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25억원인가 받아왔습니다. 그중에 특별교부세 1억 2,800만원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을 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성립전 예산은 예전에는 사인 받으시던데 지금은 사인을 안 받고…….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때 했을 것입니다. (관계 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설명)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예전에 서부소방서도 가니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는 한데요. 긴급한 상황이다 하면 누구와 누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시의 누구하고 접속이 되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갑자기 무슨 회의를 한다면 5개 구청 회의실하고 시청의 영상회의실하고, 갑자기 지방세에 관한 회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굳이 부르지 않고도 영상회의시스템이, 영상회의실이 시청 2층에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앉으면 다 나옵니다, 5개 구청을 부르면. 그러면 5개 구청의 담당자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특정 자리에 설치된 것은 아니고…….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회의실에.
주연
전주연위원
전용 회의실에 설치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정보화담당관실인데, 이것은 그냥 확인만 하려고요. 51쪽에 인터넷중독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기관들은 어디에서 주로 하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인터넷중독사업은 정보화담당관실에 인터넷중독상담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로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 독자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련된 외부의 기관들하고 협력을 하고 거기에 보조금 사업비를 줘가지고 하고 그렇습니다. (직원에게) 이것은 전부 국비로 하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전액 국비로, 원래는 정통부에서 했던 사업인데 2, 3년 전에 시에 이관되어가지고 ― 인력하고 함께 ― 우리 시가 하게 된 사업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대상기관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이춘문 위원님!
춘문
이춘문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김민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공약이행평가단하고 관련해서. 공약은 우리 시장님이 제시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공약을 제시한 지원단에서 이 공약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것보다는 의회나 의회와 연계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정책네트워크나 의회 독자적인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논의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객관성을 좀 더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이행평가단이 구성되었고 외부 인사,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평가하는데,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사람들이. 그 분들이 평가하니까 어느 정도 객관성은 유지되리라고 보는데 그 외에 시민단체라든가 의회에 그것과 별도로 공약이행평가를 위해서 어떤 조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관련해가지고요, 36쪽입니다. 3월 22일 주택거래활성화방안 해가지고 주택 취득세 인하 전액 보전, 이런 것이 있었지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원칙은 각 구별로 세원을 얼마 많이 확보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분배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각 구별로. 그런데 그 분배기준이 맞지 않다, 구에서 그런 불만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배기준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5개 구청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그 말씀이지요?
문수
허문수위원
예.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인 개념은 재정력지수를 가지고 합니다. 재정력지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치구의 재정수요가 얼마인데 재정수입이 그 중에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재정력이 높은 데는 재정력지수가 높겠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응할 수 있는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세입이 적은 데는 낮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조정하고 난 이후에 재정력지수가 일치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지요. 광산구나 서구나 다 그 수요에 비해서 수입으로 충당하는 비율이 똑같다면 제일 바람직할 것입니다. 일단 그런 기준으로 하되 그렇게 완전하게 일치를 시키려고 보니까 전년도보다 어느 부분은 지나치게 확 줄어 버린다거나 어느 부분은 지나치게 늘어나 버린다든가, 재정력이 약한 데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폭을 줄이기 위해서 ±1%로 제한을 했는데, 현재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 가면 몇 년 후에는 사후, 조정 이후의 재정력지수가 점점 근접해 가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근거가 인구에 따라서 해 준다거나 아니면, 구별로 조정률을 보니까 동구는 16.74%, 서구가 16%, 남구가 20%, 북구가 27.26%, 광산구가 19.34%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물론 조정률, 재정력지수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인구라든가 징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높은 어느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는 더 받아야 되는데 조정지수에 불만을 갖기 때문에 좀 적게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확실히 어느 구 그러면 광산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징수율도 높고 당연히 교부금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비율은 남구나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더 적다 보니까 지금 불만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인구도 훨씬 많지 세금을 내는 재원도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인구가 많은 광산구나 북구 입장에서는 인구가 적은 동구나 남구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오히려 세금도 많이 걷는데 재정교부금은 적게 준다라는 불만은 당연히 하고요. 반대로 동구나 남구 같이 재정력이 취약한 데는 그쪽은 잘 살지 않느냐, 우리 쪽은 아주 취약하다, 그러니까 우리 더 줘야지 적게 주느냐 하는 반대의 불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해 가면서 교부를 해 가야 되겠지요.
문수
허문수위원
물론 행정이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당연합니다만, 때로는 이런 불만의 소리도 감안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생겨가지고 회의수당이 올라와 있네요. 방금 이춘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시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원회들이 때로는 없어도 될 위원회를 존치하면서 비용낭비의 소지는 없지 않나 싶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을 90명으로 구성했는데, 물론 이것 하는 데는 저도 동의도 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존치하지 않아야 될 그런 위원회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반값등록금 문제로 인해가지고 대학교수들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그 분들이 누리는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동안에 우리 시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간에 대학교수들을 1번으로 넣어가지고 구성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물론 그 분들도 참고로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기능들은 다른 외부의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두루 참석하는 기회도 넓혀줘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의회 의원의 참여기회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수당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지 공정한 위원회가 구성되고 소리 전달이 정확히 되지 않겠는가 싶고, 최근에 총인시설 관련해서도 불협화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위원회 문제는 국회에서도 그렇고 지방의회에서도 그렇고 약방의 감초처럼 대두되는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행정시스템은 계층제지 위원회제 행정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조례를 만들 때도 그렇고 또 국가가 법령입안 할 때도 모든 법속에 들어가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위원회를 만든다, 그 두 가지가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그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기는 하겠는데 너무 많이 되어서 비용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위원회를 가만히 보면 자치단체의 장이나 또는 책임을 가진 분들의 책임회피 수단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위원회를 이용해가지고 그쪽에서 결정한 사항을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내 책임은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운영 자체도 효율이 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시간낭비하면서 그런 위원회 존치는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조그마한 부분을 가지고 크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한번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혹시 간담회 요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광주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1분
10시 51분
10시 52분
10시 52분
10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정책실
11시 04분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강왕기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문화예술과 문화산업발전, 그리고 관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113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05억 600만원보다 408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비 반환금 수입은 1억 5,300만원으로 시지정문화재보수정비와 신창동 유적발굴조사사업 잔액 1억 4,200만원 등 8건이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200억 4,900만원으로 문화바우처사업 지원 8억 2,100만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3억 7,900만원, CGI센터 장비구축 10억원, 지역S/W품질역량센터 4억원, 여행바우처 운영 1억 8,000만원, 염주실내수영장·염주종합체육관 태양열설비설치 6억 7,8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운동장생활체육시설 28억 5,000만원,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9억원, 야구경기장 건립 100억원, 2015년 하계U대회경기장 개·보수비 지원 30억원, 추억의 7080충장축제 지원 1억 5,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조성 7,900만원, 문화콘텐츠창작인 발굴과 전문인력양성 3억원, 지역S/W산업진흥지원 1억 2,600만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비 5,300만원 등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 및 국내차입금, 기타 잡수입은 206억 600만원으로 야구경기장 건립 100억원, 근·현대건축물 문화거점재생 20억원, CGI센터 건립 및 장비구축 24억원, 야구장 건립 30억원, 2015년 하계U대회경기장 개·보수 30억원, 유니버시아드 영어스쿨 운영 사용잔액 8,6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407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33억 4,300만원보다 574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북구 운암도서관 및 광산구 장덕도서관 건립 14억 7,500만원, 문화바우처사업 9억 4,800만원, 광주문화재단 운영·사업비 지원 및 빛고을문화관 운영 32억원, 에든버러 초청 광주특별공연 및 홍보관 설치·운영 5억 3,000만원, 광주향교주차장 조성 10억원,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100억원, CGI센터 건립 및 장비구축 40억원, 유치기업 맞춤형인력양성 5억원, 지역S/W품질역량센터 4억원, 국제문화창의산업전 개최 1억원, 광주시티투어버스 운영 1억원, 광주김치문화축제 6억 5,000만원, 추억의 7080충장축제 지원 1억 5,000만원, 아시아 시니어 라지볼 교류행사 및 여행바우처 운영 3억 3,000만원, 운동장생활체육시설 17억 5,000만원,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건립 14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4억원, 북구 우산수영장 건립 5억원, 야구경기장 건립 204억원, 2015년 하계U대회 개최지원 50억원, 2012세계대학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경기장 개·보수 및 선수촌 건립지원 7억 4,000만원, 시립도서관 등 3개 사업소 2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날 기념 시민대축제 2억원,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1억원, 지역S/W성장지원 2억 100만원, 2000월드컵경기장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국고보조사업 정리 및 창조적이고 멋들어진 문화공동체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문화산업발전, 관광과 체육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의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파일2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먼저 하나만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6쪽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에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인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일단 우리가 진흥원으로 출연해 주고 진흥원에서 기업육성차원에서 지난번부터 유치한 기업도 있고 또 우리가 한미합작법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1억 2천만불 규모 됩니다만, 그중에서 100억원 정도를 광주시가 진흥원을 통해서 출연해 주는, 출자해 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한미합작법인은 앞으로 설립할 것이고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 GCIC, 여기는 이미 설립된 곳이고 이런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갬코(GAMCO)라고, 갬코(GAMCO)는 광주 어드밴스드 미디어 코퍼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미국 쪽이 51%를 하고 광주와 산업은행이 49%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법인에 출자를 최종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갬코가 한미합작법인인 거예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한미합작법인 이름이 갬코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문화콘텐츠투자법인은 또 다른 것이고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배
정여배문화예술산업과장
갬코가 한미합작법인인데 미국 측에 K2라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가 광주시가 파트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이라는 상법인을 만들어서 미국 측하고 상호 파트너 역할을 해서, 상의해서 갬코를, 한미합작법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 100억원은 문화산업진흥원으로 가서 여기에서 문화콘텐츠투자법인에다가 다시 투자를 해서 여기에서 한미합작을 다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배
정여배문화예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한미합작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설립이 될 예정인가요?
여배
정여배문화예술산업과장
지금 협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6월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7월 중에는 어떤 액션이 취해지도록 그렇게 협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협상의 어떤 쟁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가요?
여배
정여배문화예술산업과장
서로 간에 리스크를 적게 가지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합작법인과 관련해서 부분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부분계약이지만 계약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여배
정여배문화예술산업과장
이 단계에서 계약내용은 밝힐 수가 없고요. 미국 측하고 보안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만, NDA라고. 그런 것 때문에 최종 어그리먼트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밖으로 공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최종계약을 6월말 이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약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것을 비공개로, 이 자리에서는 못한다 하더라도 비공개로 의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중간보고나 이런 것 없이 최종 하고 난 다음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중간에 의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일반현황은 보고를 드렸고, 다만 구체적인 것,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한 것, 얼른 받아들였던 것 말입니다만, 계약서는 본 계약을 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6월달에 할 계획이니까요.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핵심은 계약서에 있는 거잖아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순환도로…….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계약서가 1천페이지 됩니다, 1, 2페이지가 아니고.
주연
전주연위원
1천페이지 되는 것을 제가 읽든 어쩌든 그것은 나중 문제고, 이 사업의 핵심은 계약서인 것이고 이 계약서는 일단 체결이 되면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의회에 당연히 공개를 해야겠지요. NDA협정이라고 본 계약까지는 비밀준수협정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계약이 곧 발효가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본 계약서를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월 8일에 체결했다고 하는 부분계약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양이 얼마나 되나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것 하면서 비밀협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본 계약서까지는 공개를 상호 안 하기로.
주연
전주연위원
그것을 비밀협정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하신 것인가요?
여배
정여배문화예술산업과장
본 계약으로 하기 위한 골격만 짜는 것이 프레임 어그리먼트라고 해가지고 큰 골격만 짜가지고 그쪽하고 합의를 하고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서로 간에 불리한 부분은 가급적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율해 나가고 또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세금이 100억원이나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 설명하실 때는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고 설명하시는데 어찌 되었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계약 정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 자체도 중간에 비공식적으로라도 이 자료를 공개 안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큰 틀은 우리가 유인물로 지난번에도 공개를 했습니다. 큰 틀은 했지만, 다만 계약서 자체를 이야기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큰 틀에서의 설명은 얼마든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방금 전주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그때 다른 약속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는데요. 그때 저희들의 우려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 서로 간의 비밀협정. 이 사업의 쟁점, 또 핵심은 시가 이러한 돈을 투자해서 최악의 경우,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연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66쪽 국제아트페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2억원에서 1억원을 증액하셨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아트페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남해건설에서 1억원을 기부했네요? 알고 계십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시비 외의 것 말이시지요?
민종
김민종위원
예.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 부분은…….
민종
김민종위원
남해건설에서 기부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문화재단에서 올해부터 주관해서, 주최해서 하지요? 그리고 보니까 민간자부담이 7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재단이 7억원을 자부담해서 행사를 치를만한 여력이 있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문화수도지원과장 임영일입니다. 말씀드리면, 원래 이 행사비가 1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시에서 국·시비 해가지고 4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3억원밖에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부족한 금액은 결국 기부금이나 출연, 그러한 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행사를 치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부내역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광주시가 안아야 될 부담을 문화재단에 떠넘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하지 않아야 할 행사라고 하면 이런 부담을 문화재단에 주면서까지 행사를 해야 되는가. 쉽게 말해서 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조세 성격을 띠고 결국에는 손을 벌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행사를 해야 되는가. 결국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면 주최하는 측에서도 행사를 치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자부담하는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힘을 다 빼버린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아트페어는 결국 시장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광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면서 수십년, 수백년 내려오면서 청년작가들이나 기존 작가들이 시장을 제대로 형성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첫 회로 행사를 했고. 다만 작년에는 비엔날레 쪽에서 주최를 했습니다만, 이제 문화재단이 만들어져가지고 결국 올해 꼭 해야겠다 해서 일부 시비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다만 아까 예로 든 그런 부분도 시내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협찬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새롭게 출발하는 문화재단에 이 행사를 넘기면서 기존 4억원에서 3억원을 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행사가.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유념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이남 작가 전시품 구입, 이것은 선집행된 것입니까? 계약만 하고 아직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집행은 안 됐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계약은 하셨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1층에 보면…….
민종
김민종위원
알고 있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긴 폭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G10 정상회의 때 20개 작품을 가져가서 하고 광주시청 1층 로비에 했는데 다만 2개 작품을 사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야기를 세워가지고 하려고 아직은 집행이나 계약을 한 바는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계약하고 약속하신 부분은 없다고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약속은 없고요. 이것은 저희들한테 기부하는 것으로 해서 전시를 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1억 5,000만원 정도의 작품가격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다면 시에서 이 좋은 작품을 그냥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최소한의 재료비만이라도 우리가 부담해 드리자, 그런 취지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작가가 기부하겠다는데 우리 시가 최소한 재료비 부분에 가격을 쳐서 준다는 말씀입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전부 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69쪽 광주향교 주차장 토지매입, 향교 주차장 공사 관련해서 토지보상비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은 쉽게 말해서 향교 자체적인 인력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31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한문강좌랄지 명림당, 서예교실, 유교대학, 전통혼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매일 310명 정도 와요. 향교 자체적인 전교랄지 위원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시민들, 관광객이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민원이 자주 발생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12억원도 부족한데 이것으로 어떻게든 해 보자 해서 연구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하루에 몇 분 정도 오신다고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310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주차장 20면을 하겠다는 것이고 기존 7면에다가 13면을 증설하겠다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7억 9,000만원이고 시설비가 2억 1,000만원이란 말입니다. 13면 증설하는데 10억원이나 들어갑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여기에 3필지가 있는데 거기가 지장건물이 세 동이나 있습니다, 단독주택 2동하고 단일주택 1동.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4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고 그 다음에 지장건물비가 있기 때문에, 약 3억 8,4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7억 9,000만원 정도를 보상비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만, 13면을 증설하는데 10억원, 알겠습니다. 84쪽 광주시티투어버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8,000만원 계상하고 지금 1억원을 증액했단 말입니다. 이 1억원을 증액해서 평일에도 운영하겠다는 것이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금·토·일 3일간 운행을 하고 코스를 3종으로 했습니다, 시내순환형으로 하고 정좌나 고택을 방문하는 쪽하고 그 다음에 예술문화 코스하고. 지금 탑승료는 개인한테 1천원 받고 1일권은 2천원, 그 다음에 3일권은 한꺼번에 5천원을 받고 일부 보전을 합니다만, 그래도 불가피하게 이것은 계속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1억원을 더 한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이 1억원을 증액한 이유가 평일까지 확장하자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금·토·일 운영하는데 부족해서 1억원을 더 편성하는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설명서에 보면 주중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자료에 주중에 확대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광주시티버스 운영 예산 8,000만원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몇 개월 운영하셨습니까?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석달 정도 가까이 되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석달 운영하시고 그때 당시에 계획을 잡으신 금액보다 배 이상의 증액을 요구할만한 사안이 있는 것인가, 평일까지 운영하는 계획을 실시하고 계신지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다시 1억원을 증액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작년에 총 130회를 운행했네요, 버스 한 대로. 상반기에는 금·토·일요일, 그 다음에 공휴일에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주중 확대를 해서 전체를 3개 코스로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실장님,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탑승자 현황, 월평균 탑승객 수, 대당, 이런 부분까지 다 받아봤습니다. 평균 대당 13명에서 많게는 11월, 10월달 같은 경우, 또 하절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대당 34명, 24명, 평균치까지 다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취지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6개월 만에 배 이상 증액을 요구할만한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애초에 계획을 잘 못 잡으신 것인가, 이것을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지난번 본예산 때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 홍인화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가, 매일로 확대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까지는 금·토·일만 하다가 하반기 때 계획을 매일 하는 것으로 바꿔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취지는, 증액을 하는데 있어서 그만한 요인이 있었는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이 증액해 주라고 해서 무조건 증액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액한 요인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3일 하는 것하고 매일 하는 것하고의 차이로 인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93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기 생활체육종목별 대회 해가지고 증액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생활체육 확대 차원에서, 전체 경기종목이 50개가 있습니다. 50개 있는데 현재까지 17개가 시장기를 하고 있다가 연차적으로 50개 전체로 확대를 해야겠다는 데 목표를 두고 이번에 5,000만원 해서 약 18개가 시장기가 확대됩니다. 시장기가 확대된다는 이야기는 액션 단체별로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0개 단체 전체적으로 시장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1억원에서 17개 종목을 추진하다가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35개로 늘리시겠다는데 기존 17개 종목별 단체에서 반발 없을까요? 뭔가 예산을 늘려서 아까 말씀하신 취지대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시장기 대회 50개 종목으로 넓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존에 수혜를 받았던 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전체 50개 중에서 17개밖에 못했는데 올해 18개 하고 추가로 계속 하면 결국 50개 단체 전부 다 수혜가 동등하게 가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만…….
민종
김민종위원
저도 실장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1억원을 가지고 17개 종목을 치렀단 말씀입니다. 이것을 환산해 보면 얼마 정도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35개 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금액은 50% 늘었는데 단체는 배 이상이 늘었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기왕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시장기 대회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제대로 활성화되게끔 하자는 것이지요. 이것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못한 그런 시장기 대회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심성으로, 사실 그 대회 하나 치르는데 몇 천만원씩 들어갑니다. 시장기 대회라는 시장 이름 걸어놓고 하는 대회인데 200만원, 300만원 주고, 그 단체들 다 스폰 받고 뭐하고 해서 대회 치릅니다.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기왕 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계획 잡으셨으면 애초에 예산확보도 제대로 하시고요.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17개 단체로 해서 그 단체라도 제대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민 1인 1종목 갖기 운동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자치구로 이관해도 되지 않겠는가. 굳이 우리 시가 이 부분들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복성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97쪽 북구 우산수영장 건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억원 증액하셨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시비…….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기존에 부담해야 될 돈이지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산수영장 관련해서요. 원래 투자계획하고, 1회 추경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토지보상비가 차이가 있어요. 원래 계획에는 31억 5,100만원, 이번에 받아본 것이 24억원으로 토지보상비가, 보상비는 완결이 된 것이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이것이 전액…….
구비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보상비 같은 경우 남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비로 증액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구에서?
과장님, 확실하지요?
99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 증축사업 시설비 2억원 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총 투자계획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270억원이지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U대회 관련한 시설들은 본 위원이 2010년 연말에 질의 드렸을 때 조직위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해 주고 실시설계나 용역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U대회조직위가 진행을 한다 해서 어등종합체육관, 수완수영장 관련한 부분도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 말이 맞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은 일관성 없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이것은 U대회 시설이 아니거든요.
민종
김민종위원
U대회 시설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설명은 좋습니다. 그런데 U대회조직위가 새로 건물 짓는 것만 말씀하시는데, 다른 체육시설 다 리모델링해서 쓰는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시설계까지 조직위에서 하지 않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거기에 묶으면 오히려 국비확보가 더 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이것은 60개 경기단체가 들어갈 시설이거든요. 근본적으로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다만 그 국비를 활용하자는 의미지 건물 자체는…….
민종
김민종위원
실장님, 어떤 부분은 목적 자체가 다르고 우리가 U대회 선수촌 활용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선수촌 활용하고 분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저런 부분은 저렇게 하고 그런 잣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이 부분은 체육지원과의 고유업무입니다. 운동장이나 이런 것을 짓는 것은 체육지원과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민종
김민종위원
고유권한인데, 압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께서 U대회 지원시설로 활용하시겠다는 말을 이 계획에 넣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미디어센터 계획을 어디에 잡으셨습니까?
우리가 원래 U대회 유치 신청할 당시에 계획을 어느 곳에 잡으셨냐고요.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원래 염주주공아파트를 철거하고 그쪽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지요?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부분을 U대회 시설물하고 묶어서 활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부분이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3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단원의 연차 휴급수당 해가지고 8,344만 2천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64명. 노조원들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진정에 의해서 우리 시가 안 주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이지요?
종성
유종성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유종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말만 민주·인권의 도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노동청 진정까지 갈 부분이 아니고 법정경비에 계상하셔가지고, 노조원들의 복지인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3년간 끌 부분이 아니고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결해 줬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종성
유종성문화예술회관장
예술단원들은 연가보상지급규정이 없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규정이 없으면 이것 줘야 될 돈이라면 만들어서라도 줘야지요. 결국 3년간 끌어가지고 이 돈을 이제 와서 계상해서 주는 자체가 광주가 민주의 성지다, 이것이 좀 허울뿐인, 외부에서 노조원들 봤을 때 집행부나 우리 광주시가 부르짖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이 사람들이 공감하겠습니까?
종성
유종성문화예술회관장
처음에 저희들도 인지를 못해서, 이번에 노동청하고 쭉 협의를 하다 보니까 지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진정을 해서 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우리 시 산하의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이 예술단원들과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성
유종성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김민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문 위원님!
춘문
이춘문위원
93쪽 보면 2011 광주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 유치 있지 않습니까? 대회기간이 6월 18일부터 19일이에요. 그렇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춘문
이춘문위원
상당히 임박해 있는데 이것 결정된 것이 언제인가요? 광주에서 하기로 결정된 것이.
그 전에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군요?
국제대회 유치를 결정하는데 그런 정도의 기간밖에 안 되나요?
논의는 계속 진행되었는데 확정이 좀 늦게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건설과 관련해서요. 현장설명까지 했는가요?
그래서 컨소시엄 자체가 현대컨소시엄하고 화성하고 두 개밖에 안 왔지요?
성지하고 현대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턴키입찰에 오는 컨소시엄 비율 자체가 적은 것 같던데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까?
정확히 말씀을 하자면 실적제한을 하셨다는 것인가요?
턴키입찰과 관련해서 총인시설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던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관련해서 모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시중에 정설은 아닙니다만, 많이 나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위원님 말씀 받아서 해당 부서에 다시 한번 통보하겠습니다. 야구장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종합건설본부로 넘기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입찰절차를 밟습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시키겠습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수도지원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고싸움축제 있지요?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광장에서 하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셨는가요? 64쪽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광주 고싸움축제 해가지고 9,000만원 세워져 있다가 1,000만원 절감했어요. 거기에 하나 있고, 사업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69쪽에 정월대보름 고싸움놀이행사 해서 칠석동 고싸움놀이전수관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격은 좀 다른데 통폐합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냐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지원과장 임영일입니다. 앞에 있는 1,800만원, 2,000만원 서 있는 예산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으면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정월대보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그리고 1억원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부정기라고 볼 수 있는데 추석을 대비해가지고 광주에 하나밖에 없는 국가지정문화재를 활성화시키고 과거에 했던 구태의연한 틀에서 벗어나서 대학생도 참여시키고 이것을 확산을 시켜나가는 측면에서 올해 1억원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추석에 할 것입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성격상 같이 통합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눠서 해야 됩니다.
춘문
이춘문위원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춘문
이춘문위원
예.
영남
김영남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입니다. 조금 전에 김민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티투어버스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약 한달 전에 이 버스를 한번 이용했어요. 그런데 이 버스의 운행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버스운행목적.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염방열입니다. 시내 관광 활성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텔, 숙박업소하고 관광지를 연결해서 투어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시티투어를 통해서 광주시내를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몇 달 운영을 하시면 소기의 목적은 보셨는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이번 달까지는 시범운행을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찾아서 7월달부터는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 동안에 문제점들도 많이 발견되었지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 문제점 좀 이야기해 보세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욕심을 많이 부리다 보니까 호텔하고 연결하는 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시내 곳곳을 순환만 했는데 금년에는 호텔하고 연결해서 호텔을 거쳐서 출발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의도는 좋았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우리 시민들한테는 많이 알려졌고, 그런데 외부인들한테는 그런 부분은 부족한 것 같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전번에 화순 만연산 뒤쪽에서 그 차를 타고 증심사까지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천원을 낸 것 같아요. 금액으로도 너무 적었고, 이 1천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탑승하고 계시는 안내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봉사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수익을 내는 사업인가, 그 목적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관광도 좋지만 이것을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수익을 내가지고 시 재정은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투어를 하는데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뭔가 좀 안 맞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무돌길 순환버스는 관광과에서 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수익사업은 아니고 서비스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시민들에 대한 편의제공이 주목적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편의제공?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들은 관광해설사 분들이기 때문에 보수를 많이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 성격이 굉장히 강한 분들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투어버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광주시내에 있는 유적지라든가 이런 쪽을 투어 할 것인데, 아까 금액산정을 1천원, 2천원, 3천원, 이렇게 단계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만큼 수요가 없다면 전체 예산 지원해가지고 서비스 비용으로 다 들어갈 비용이겠네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것을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운행을 하고요. 우리도 고민이 승객이 썩 많지 않다, 그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어떻게 조정할까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코스도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이나 또 외지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 때는 좀 더 충실히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여기에도 안내하시는 분이 탑승하시는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광해결사가.
문수
허문수위원
이용빈도는 낮은데 운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재정부담이 올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광주관광경쟁력강화 원탁회의 해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매월은 안 되고 2, 3개월에 한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별로 별도로 연구를 해가지고 종합해서 발표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이것은 관광협회라든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관하지 않고 그쪽에 일임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런데 이것은 각 액션단체가 다 오면서 정책기능이 더 강하거든요, 원탁회의는. 그리고 일부는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주제할 때도 있고 또 민간위원장이 있습니다, 민간위원장이 하실 때도 있고. 이 원탁회의를 하는 것은 관광경쟁력은 이대로 안 되겠다, 좀 더 높여보자 해서 각계각층이 다 참여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시장님도 참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것은 전체 경쟁력강화방안이니까 올해는 한번 이대로 운영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면 또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외지인들이 광주를 보면서 어디를 가보고 싶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광주 그러면 어디를 가봐야겠다. 순서대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각 시·도를 다 조사합니다. 외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은 무등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순서를 다 기억 못하겠는데요. 무등산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리고 5·18, 양동 등 시장, 이렇게 선호도가 조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무등산이나 5·18 같은 경우 타 지역이 갖지 않은 광주만의 특성은 있습니다만, 시장, 이런 것은 어디를 가도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 광주 양동시장, 어디 시장이 크다 해도 제가 외지에 가보면 그보다 더 큰 시장, 더 활발한 시장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광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회의만 해가지고 그것이 만들어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방열
염방열관광진흥과장
없기 때문에 관광상품을 만들려는 것이고. 관광상품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문화·예술상품으로 관광상품으로 바꿔나가고 기존의 생태자원을 관광상품으로 만들어가고 하는 작업들이 앞으로 꾸준히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것이 답은 아니겠지만 전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갔습니다만, 유럽을 보면서 오래된 건물, 낡은 건물, 거의 보수가 필요 없는 성벽이나 이런 것들도 다 관광상품이 되어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계획적으로 다 부수고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남은 것이 없어요. 우리 어린 시절 불과 얼마 안 됩니다만, 그 자원들 다 부수고 없애 버려가지고, 이제 관광 활성화한다고 회의하고 뭐 만들고 해 봐야 전부 인위적인 것밖에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문화수도 만든다고 구 도청 다 개발하고 그러지만 이것 전부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것들이 과연 관광상품이 될 수 있겠는가, 걱정도 합니다만, 하여튼 노력하시는 부분만큼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경쟁력강화, 저희가 몇 개월 운영을 하면서 우선 절 음식을 상품화 해 보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절 음식을 곧 상품화 해서 내놓을 계획이고. 그 다음에 양동시장에 외국인들 오면 야간시장을 한번 개설해 보자 해서 중국인들이 약 200명, 300명 오면 일부러 밤 7시부터 9시까지는 양동시장을 상인들 중에서 오픈하게 합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김이라든가 김치라든가 동이 날 정도로 많이 사가거든요. 부분적으로는 일단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면서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저번에 제가 시장님께 두 차례 건의를 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광산 첨단 보훈병원 앞에부터 광산구 비행장 뒤편까지 천변도로가 있습니다, 영산강 도로가요. 거기에 교량 하나만 설치하면 밤에 야경이 상당히 좋고 멋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다리 하나만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익산청에 연락해 주시고 김동철 국회의원도 연락하고 우리 광산구에서는 민영배 청장도 익산청에 연락해가지고 다리 하나만 연결하면 밤에 또는 주간에도 영산강 강변을 광산구 첨단 이상부터 달릴 수 있는 길이 하나 생기는데, 그런 것 하나 생기는 것도 참조를 하세요. 왜냐하면 곡성에 섬진강변 도로 좋다고 그러는데 광주에도 충분히 그만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참고 한번 해 보시고, 충분히 자원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산청하고도 몇 차례 연락하고 그랬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입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62쪽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홍보가 4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4억원이 아니라 4,000만원…….
주연
전주연위원
예. 4,000만원.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전반에 걸쳐서 홍보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아시아문화중심조성사업, 그 다음에 하계U대회랄지 전반에 걸쳐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TV 스팟뉴스, 그런 홍보 관련 사업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문화정책실에서 매주 특정시간대를, 예를 들어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활용을 해서 문화정책 전반, 산업·체육 쪽까지 전체를 매주 고정으로 하고 특별한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가 있으면 스팟뉴스로 계속 흘러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보실 성격보다도 우리 문화, 시 전체에 대한 홍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TV에 매주 5분 동안 고정으로 광고를 한다는 것인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우리가 직접 출연을 해가지고 광주의 문화를 홍보하고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테마별로,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김치축제를 합니다. 광주 김치축제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합니다” 하고 몇 분간 고정으로 홍보하는 그런 코너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인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앞으로 할 것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것은 어디 방송국하고 하는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잠정적으로 KBC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광고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TV에 출연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TV에 출연하시면 돈을 받아야지 왜 우리가 돈을 줍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것은 아니고, 문화정책에 대한 것, 또는 행사에 대한 것, 또 체육행사에 대한 것,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주 정리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광고비가 아니고 TV에 출연해서 이것을 이야기하신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왜 우리가 돈을 이만큼 주냐고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를 들어서 김치축제를 한다면 10월달에 KBC 자막에 “광주 김치축제를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느 공원에서 합니다”, 자막뉴스도 계속 보내고 할 계획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홍보비가 부분부분 책정이 되어 있으면, 126쪽에도 보면 해설이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 광고를 500만원 해가지고 한다고 하시는 것인데, 모든 사업을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정사업만 광고해 주고 또 홍보비 따로 책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아 보이는데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이것은 우리 시 전체 것하고, 아까 뒤에 것은 사업소 것입니다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실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문화, 문화산업, 관광, 체육, U대회까지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것을 이제까지는 우리가 고정적으로 홍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그렇게 매주 고정란을 만들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일단 사업내용은 알겠고요. 65쪽으로 가면 문화재단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기존에 11억원인데 31억원으로 증액을 하시고, 그리고 71쪽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문화재단에 빛고을시민문화회관을 위탁관리하는데 인건비, 운영비가 12억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체실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 중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면에서는 거의 다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문화재단 인력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6월분밖에 계상이 안 되었거든요. 하반기 인건비하고 경상비,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 약간 포함된 예산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빛고을시민문화회관은 구 체육회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시청 직원들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으로 위탁을 하면서 21명분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으로 넘기면서 2월 28일까지 사용 가능 분은 집행을 했고 사용 불가능 분은 절감을 해가지고 다시 문화재단에 주는,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발생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할 수 없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래서 토털해서 문화재단에 지원하는 돈이 상당히 많아지는 내용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경상비가 거의 해당 되겠습니다, 6월분.
주연
전주연위원
인건비, 경상비인데요. 하반기 동안 이것을 다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기정액은 상반기에 쓰신 내용이고 앞으로 쓰시겠다는 내용이 20억원인데, 그렇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경상비가 거의 해당이 되고 자체사업은…….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쉽게 말해서 봉급 주는 것입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거의 인건비에 해당 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11억원으로 하셨는데 하반기에 2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운영비와 경상비가. 이것이 이치에 맞는 거냐고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봉급 줘야 되고, 거의 인건비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인건비랑 경상비가 11억원이면 됐는데 하반기에 20억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자체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 3억 5,0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3억원을 빼더라도…….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3억 5,000만원.
주연
전주연위원
3억 5,000만원을 빼더라도 그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전부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브랜드 공연 관련해서 제목이 결정이 됐잖아요. 제목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자스민 광주”라고 되어 있는데, 토털 그것이 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자스민 광주”로 결정된 과정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자스민 광주”는 우리 시에 외부에 내놓을 공연물이 없어가지고 민선 시장님 당선되셔가지고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자 해서 “난타” 그러면 유명하다시피 우리 광주시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하는 공연물, 주로 5·18 내용으로 담고 우리 남도에 있는 사물놀이, 그 다음에…….
주연
전주연위원
죄송한데요,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자스민 광주”라고 결정한 것을 어느 단위에서 결정했느냐고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문화재단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스민 광주”라고 이름을 결정한 것인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그 과정은 제가 알아봐서 다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제가 보충 말씀드릴게요. 광주 브랜드를 세 가지 제작방향으로 잡았거든요. 16명의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제작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제작기획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작기획단에서 11명의 총출연은 손재호 씨, 그 다음에 제작감독은 정삼조 씨가 하면서 12명이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제작기획단 회의를 쭉 하면서 분야별로 기존 공연자료에 대해 수집하고 대본을 제작하고 수없이 난상토론을 거쳐가지고 기획제작을 했거든요. 광주를 대표할만한,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냐, 그리고 광주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뭐냐 해서 총체적으로 가는데, 아무튼 이런 기획과정을 거쳐서 7월 2일날 첫 선을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평가도 한번 받아보고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하고, 그래서 대표 공연으로 만든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365일 공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공연기획단 TF팀에서 그 제목도 정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러지요. 현재 가제로 달아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자스민 광주”와 관련해서 시민들 중에 “자스민 광주”라 하니까 “이게 뭐지?” 하고 다시 한번 반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이 이것이 맞는지 하는 고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67쪽 전시품 구입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저는 자료로 요청을 하고 싶어서요. 미술품 구입하는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 구입하고 있는가요, 쭉?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주연
전주연위원
67쪽 이남 작가 전시품 구입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시에서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구입이 되는 것입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반드시 그렇게 대장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그 대장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신 기획단에서 “자스민 광주” 결정하게 된 과정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다음으로는 U대회지원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 하고 나머지 하나는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경기장 개·보수비 지원하면서 77개소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증액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현재 U대회지원단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U대회지원단 인원이.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9명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이라든지 선수촌 관련한 논란이 있을 때 보니까 아홉 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선수촌 업무라든지 경기장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전남 쪽이랑 연결하는 문제라든지 문광부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아홉 분이서 다 하고 계신 건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조직이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상 아홉 사람으로 선수촌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원단에서 선수촌은 주력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기획은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현재 용역이라든가 일반 기본설계까지는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연말에는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본청에다가 약 3개 과 내지 4개 과를 U대회 관련, 현재 인천이 6개 과가 국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말에 조직개편을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영어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수입에 보면 유니버시아드 영어스쿨 운영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또 새롭게 신설되는 청소년영어캠프 운영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입니다. 청소년영어캠프는, 교육청에 의뢰해서 영어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되면 중·고등부 쪽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의뢰해서 하던 영어스쿨은 사이버스쿨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자치구 2개 구 정도를 선정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이 효과를 봐서 내년에 영어스쿨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해서 영어캠프를 확대 검토할 생각으로 우선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2개 자치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신청 받아서 하시나요?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주셨는데, 추진상황에 보니까 방침결정이 5월 24일날 되고, 시민과 만남의 날 5월 20일날 건의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서 5월 24일 방침결정이 되어가지고 6월달에 올라온 것인데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도 되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방침은 결정할 수 있지요, 집행한 것은 아니고. 다만 U대회조직위원회에서 영어하는 것보다, 이쪽은 사실상 가정형편상 영어연수를 못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구청에서 바로 콘택트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영어하고는 차별화가 확실히 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구청에서 이것을 직접, 캠프니까 어디를 데리고 가고 하는 것인데 구청에서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위탁을 한다든지 어디를 보조한다든지 해가지고 할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아무래도 자치구에서 영어캠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을 양성해서, 또 원어민을 우리 시에 유치를 해가지고 언어교육을 하고 있는 전문기관들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학기간, 짧은 기간에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시민과 만남의 날에서 건의되었다는 것은 누가 어떤 내용으로 건의했다는 이야기인가요?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전문시설이 있습니다. 그 분이 할지 안 할지 하는 것은 나중에 자치구에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분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언어교육이 중요하고 U대회가 2015년에 개최되면 점진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언어교육을 시켜서 능력을 향상시켜서 국제화 도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건의해서 그 건의를 검토해 본 결과 아주 타당성이 있고 청소년들 장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먼저 언어능력이 되어야 국제화 도시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소통과에 말씀드려가지고 시민과의 만남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5월 20일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나신 분이 대안학교 운영하신다는 그런 단체인 것 같은데 호남글로벌비전크리스천스쿨,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분이 오셔가지고 건의를 했다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U대회 대비 자원봉사자 양성 해가지고 10억원이 유니버시아드 영어스쿨 운영, 중등영어스쿨 운영, 영어토론대회, 주니어 통역사선발대회가 있고 또 따로 우리 시에서 영어방송국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캠프를 또 다시 한다는 것은 중복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되면 영어스쿨, 교육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27개 학교에서 원어민을 초빙해서 하는 영어스쿨이 내년부터는 사이버스쿨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자치구의 소요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해서 올해 두 개 구청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성과가 나면 내년에 확대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는 그런 영어캠프에 갈 수 없는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시간이 안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영어스쿨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영어스쿨은 일반적으로……. ○ U대회지원단장 주남식 학교에서…….
학교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고, 공고해서 경쟁력에 의해서 커트라인 해가지고 우수자만 뽑아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런 계층은 어떤 면에서 일부러 배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예산이야 자치구로 내리면 그만일 수도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중복되고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126쪽인데요. 해설이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 관련해서 예산이 이미 있는데 또 증액이 되는 부분이 홍보비하고 강사료가 증액이 되는데 찾아가는 음악회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성
유종성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유종성입니다.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해설이 있는 음악회라고 해서 하반기 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종성
유종성문화예술회관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 추진주체나 주관단체가 어디인가요?
종성
유종성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협의 중입니다만, 신문사하고 해서 해설이 있는 음악회 사전 홍보도 하고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보통 어려운 음악회 같으면 시민들이 와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해설가가 나와서 해설해 주면서 공연을 보면 이해도 빠르고 해서, 그런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음악회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화사업을, 예를 들어서 문화바우처라든지 여행바우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홈페이지에 공지만 돼요.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시의 문화정책을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이 이야기가 되는데 해설이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만 별도로 홍보비를 책정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 항목에 공연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어쩐지,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종성
유종성문화예술회관장
126쪽입니까?
주연
전주연위원
예. 회관 20주년 기념 특별기획공연 까투리까투리.
종성
유종성문화예술회관장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금년도에 2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소년소녀합창단에서 까투리를 브랜드 작품화 하고자 해서 기획공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3억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신청했는데 1억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 요청해서 2억원 가지고 알뜰하게 공연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항목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종성
유종성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쭐게요. 문화재단 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2월 7일날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어제 6시 이후에 껍데기 자료가 나왔어요.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10일에 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부실심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이 사유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재단의 운영비 관련한 자료요구를 2월 7일날에 해서 10일에 받기로 했는데 어제 밤에 왔단 말입니다, 자료가.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늦게 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늦게 온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어떤 검토를 하셨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내용 전체를 검토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문화재단 운영비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안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보고를 안 받고 계십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보고 받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검토하다가 자료를 늦게 줬다는 이야기를 제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문화재단에서 자료가 안 왔습니까, 아니면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다가 늦게 줘야지 마음먹었습니까?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왔었습니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검토는 의원이 하는 것이지요. 자료 오면 주면 되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수도지원과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러면 복사해서 보시고 나는 그대로 주시면 되지요.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얻었는데요. 위원장 자료요구도 그런 식인데 다른 의원님들, 요즘 계속 나오는 말이 그런 것인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방금 우리 전주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해설이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 강사료 해가지고 100만원씩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곱하기 10명 해 놨는데, 옆에 보니까 공연예술분야에 스타급 전문가를 초청한다고 해 놨어요. 이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종성
유종성문화예술회관장
국내외 저명 음악가나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을 초청하는데 100만원 주고 해설을 쭉 진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원래 그 정도 줘야 합니까?
종성
유종성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이 줄 분도 있고요. 보통 봉사차원에서 일부 받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 받을 만한 분도 있고 여러 층이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100만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한 분만 예를 든다면 어떤 분이 이 정도 받습니까?
종성
유종성문화예술회관장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서울지방에 있는 유명한 발레전문가라든가 합창전문가, 그런 분들이 오면 교통비, 여러 가지 그런 비용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오늘 질의를 종결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는데 그때는 필요한 인원만 참석하셔가지고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12시 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13억 6,000만원으로, 문화수도지원과 문화예술단체사업 출연금 광주문화재단 운영사업비 지원 20억원 중 2억원 삭감, 문화수도지원과 지방문화재 보호 시설비 및 부대비 광주향교 주차장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10억원 전액 삭감, 관광진흥과 시티투어버스 운영 민간위탁금 광주시티투어버스 운영 1억원 전액 삭감, U대회지원단 대비 자원봉사자 양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청소년영어캠프 운영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상정을 하겠는데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 (홍인화·강은미·김민종·송경종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16시 12분
16시 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198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4분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과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1조에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만을 규정하여 공립 작은도서관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작은도서관에 공립·사립·공공도서관을 모두 포함하고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안 제2조 제1호 “제2조에서 정한 도서관 중 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를 “제2조에서 정한 도서관 중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로 조정하고 안 제6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로 하며 새로 개정된 「도서관법」의 시행일에 맞추기 위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허문수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은 제가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 관계로 우리 허문수 위원께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영남 위원장, 허문수 위원과 사회교대) 4.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김영남 의원 외 5인 발의)
16시 17분
16시 17분
문수
허문수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영남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8분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굴뚝 없는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관광산업은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시대변화와 함께 갈수록 그 중요성과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광주시는 최근 내·외국인 여행방문지 통계에서 전국 시·도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이제부터라도 우리 시가 여건만 탓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광산업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책무로써 지역의 관광경쟁력강화와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관광객을 유치하는 회의개최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관광안내소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곱째, 관광진흥 시책의 심의를 위해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이 맡도록 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 관련한 시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광은 단순히 볼거리가 많다고 하여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지니고 있는 문화예술적 전통, 남도음식 문화, 무등산권의 스토리텔링, 인권·평화도시 등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특화하고 발전시켜나간다면 우리 시 관광산업의 활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우리 시가 이제부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도적 뒷받침 차원에서 본 조례안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파일3 참조
문수
허문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입니다. 이 조례 만드시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관련 단체, 이런 곳이랑 의견수렴 절차를 어떻게 거쳤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의회 주관으로 관광협회 전문가, 교수님, 그리고 컨벤션뷰로 관계자, 이 분들하고 정책간담회를, 토론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후로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에 앉아계시는 과장님하고도 이야기 나누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조례안을 완성하였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16개 시·도 중에서 8개 시·도가 「관광진흥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른 시·도, 인천, 대전, 전남·북, 충남, 충북, 제주가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조례안 18조에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장과 민간위원장 2명이 회의를 운영하는 공동 위원장 제도를 수정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올 1월부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원탁회의를 시장님 주재해서 직접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한번 주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주재가 도저히 안 돼요, 일정을 못 내서. 그래서 민간위원장을 뽑아가지고 시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매월 한번씩 하면서, 굉장히 건전한 제도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18조만 좀 수정하면 좋겠다고, 이것은 법상 위반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일곱 번째 이야기하면서 시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면서 시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것이 조례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 쪽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강왕기 실장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물론 시장이 시정이 바쁘시다 보면 이 회의 참여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들기는 합니다만, 이 조례안의 특징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본 위원의 조례안대로 이번에는 인정해 주시고 시행하면서 많은 불편과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는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강왕기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운영을 해 보고 추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16시 28분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