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업무에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성원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한 광주여성재단 출연금과 보육 아동 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한부모 가족 등 취약 계층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기 위한 추경임을 말씀드리면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1,507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65억 1,700만원 대비 2.8%인 42억 2,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은 국고보조금의 증액과 2010년도 시비 반환금 수입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등 2010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700만원과 청소년문화존사업, 보육돌봄 서비스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등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사용 잔액 9억 4,400만원, 한부모 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아동복지 등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영ㆍ유아 보육사업 이자 등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기금보조금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구축, 지역아동센터운영 등 34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 7억 2,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499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26억 3,900만원 대비 7.4%인 172억 8,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으로 광주여성재단 출연금 20억원, 한부모 가족 보호지원 5억 8,0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건전가정육성 13억 8,400만원, 가정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여성구조 13억 7,700만원, 건강한 청소년육성 및 보호 1억 6,400만원, 영ㆍ유아 보육사업 74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아동 업무에 18억 7,900만원 등 총 169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출산장려 시책추진사업 5,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센터 소관으로 여성발전 사업추진 3억 5,5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시설관리비 6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취약가족의 복지 지원과 폭력피해 여성의 권익향상, 아동양육부담 경감과 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여성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은미 위원님!

19쪽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자치단체이전으로 해서 970만원이 삭감되고 다시 위에 민간이전으로 970만원이 이전해 왔잖아요. 이게 서구에서 청소년지도사 매칭펀드 비율을 못해서 삭감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삭감되어 버리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안 한다고 봐야 됩니까?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치평동사무소 주민센터 2층에 있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의 집입니다만, 여기 청소년지도사는 현재 없지만 문화의 집에 배치된 직원이 있어서 프로그램사업을 그대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곳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을 세운다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 구에서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청소년도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문화의 집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못 세우면 구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들이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촉구는 했습니다만, 이미 여성가족부 점검 시에 구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구에서 통보가 되어서 예산자체가 여성가족부에서 오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예산삭감과는 별개로 청소년지도사를 꼭 배치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돈도 받지 못해서 돌려보낸 꼴이라는 것이지요, 서구에서는. 972만원이것은 어느 단체로 주는 것입니까? 위에 사회복지보조로 민간이전으로 되어서 있는 것은?

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이 지역아동정보센터 정보화 2,000만원이고 지역아동센터장 워크숍이 1,000만원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작년 본 예산 세울 때 해당 과에서 5,000만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게 5,000만원이 필요하냐 안 하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가 필요하다해서 5,000만원을 세웠는데 본 과에서 삭감되고 이쪽 과로 이관해 오면서 2,0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지역아동정보센터 정보화사업은 다른 소관부서에 있었을 때 5,000만원이 확보된 것은 맞습니다.맞는데 5,000만원을 우리과로 이관시켜옴에 있어서 지역아동정보센터의 정보화도 우선 중요하지만 지역아동센터장 워크숍이라든지 좀더 필요한 사업비로 나누어서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중앙단위 홈페이지가 개선이 되어서 거기에 링크만 하면 소규모적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사업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애초에는 중앙의 홈피 구축 정보가 없었습니까?

예. 최근에 계획이 시달된 것 같습니다.

보통 국가에서 정책을 세울 때 적어도 본예산에서 5,000만원, 이게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지 않았다면 이야기를 안할텐데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필요하다해서 세운 것인데 삭감하면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2,000만원이면 2/5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잘못 세워준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 때하고 상황이, 만약에 그 과에 그대로 5,000만원 썼을 것 아닙니까?

그 과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앙단위 홈페이지가 구축이 될 계획이었지만 조금은 조정이 되든지 아니면 절감이 되든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비는 줄었습니다만, 중앙단위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사업비가 준것에 대한 부실함이 없도록 이 업무를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해서 실제 기존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대안교육을 해보자라고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고려는 안 하고 계십니까?

강 위원님 제안사항에 대해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기와 그게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렇고, 말씀드린대로 용역비 성격으로 확보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사전절차, 사전용역과제 심의랄지 절차도 남아있고 그래서 앞으로 2회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회 추경이랄지 아니면 저희가 결산추경이랄지 용역비 편성을 해 가지고 제안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광주에 영ㆍ유아 돌연사 문제로 해서 굉장히 이슈도 되고 지역 어린이 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의 염려나 이런 것이 많아서 한차례 상무지구에서 집단행동도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인시위도 며칠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요구나 학부모들의 염려에 대한 대책들을 제대로 잘 수립하고 진행하고 계십니까?

1인 시위하시는 학부모가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보육교사 양성화 제도를 지양해 달라, 이것은 유치원 교사와 관계에 있어서 보육제도를 지양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확대해 달라, 이런 내용, 또 어린이집 인가 시 CCTV 설치를 의무화 해 달라, 또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철저히 달라, 모니터링제도로 활동을 강화해 달라는 몇 개의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시 입장에서 조금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어린이집 인가 시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CCTV는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하겠다고 확답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어린이집 관리감독도 이부분도 저희가 수시점검으로 할 계획을 세웠고요. 또한 모니터링 제도에 대해서는 구청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단위로 확대해 주기 바라는 것인데 저희가 시단위의 모니터링은 자주할 수 없지만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점검하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어렵긴 하겠지만 실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18개월이나 키워놓고 갑자기 돌연사 했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 문제나 모니터링제도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그 부모만을 위한 것이 아니나 전체 어린이 집을 보내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사고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요. 그래서 영아돌연사 문제랄지 이것은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보험에서는 영아돌연사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제회가입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16페이지 이주여성쉼터 예산이 연간 1억 5천에서 2,500정도 줄어든 것은 상당히 폭이 크거든요. 잘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이 우수시설 인센티브까지 지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인센티브를 받고도 실제 운영비 예산은 2,500정도, 실제로 2,200이 줄었지만 2,500이 줄어든 것이지요. 이것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이것은 2,500이 줄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기능보강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는 작년에 기능보강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 기능보강사업비가 빠졌기 때문에 2,500이 감된 것입니다.

기정 예산을 이미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1억 5천을 수립했던 것 아닙니까? 국비지원액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시비를 지원액도 줄인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국비 확정내시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해 수준으로 본예산에 국비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 페이지 성매매 여성 관련 문제들은 국비예산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100% 시비확보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이 다른 복지 예산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비내시에 대비해서 지원 대상자 숫자를 넉넉히 했기 때문에 실제로 국비내시가 되더라도 크게 지원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14명 입소정원인 시튼이 1억 5천 운영비에서 2천은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에 애로가 있는지 없지를 정확히 파악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차원의 문제라면 시비를 더 확보를 해 줘야지요. 전체 1억 5천 운영예산에서 2,500 정도 빠져나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시설개선 문제가 반영이 되었다면 작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금년에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1억 5천을 수립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쉼터가 운영되는데 예산상 차질이 있는 지 없는지 다음 우리가 예산문제 검토할 때까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페이지 여성재단문제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출연금 예산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이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여성재단이 추진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이번에 인사채용 문제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그게 당초 간담회에서 저희들하고 이야기되었던 차원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변경되어있거든요, 안에. 그 다음에 채용과 이것이 전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보고도 없었습니다. 전혀 진행상황에 대한 공식적 보고는 없었습니다. 별도로 따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번 조례 제정 이후로는 의회하고 관계단절하고 아무 관심 없이 가서 예산수립 할 때 되면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향후 여기도 나왔지만 기 출연금 30억에서 적립 16억에 운영비 13억 같은 경우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결산이나 예산이나 내년에 할 때 논란에 굉장히 많이 휩싸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사전에 제가 거기 파견되어 나가신 시청 공무원 분한테도 지난 번에 채용된 분들하고 인사하러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통이란 것은 평소에 하는 것이지 일이 벌어지고 사건이 터져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처음에 의회가 여성재단에 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진행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문서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꼭 실무자나, 거기 바쁘신 재단대표님이나 사무총장님한테 오시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이런 상황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은 여성재단 같은 경우는 특히 소관 상임위에는 상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제 복지건강국 쪽에도 지적을 했는데 10% 예산절감 항목들이 복지건강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성청소년정책실에도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들이 삭감 돼요. 야학 예산이랄지 청소년, 사실 이게 금액들이 크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는 적으면서 기존에 지원해 주는 금액도 미미한 예산들 속에서 거기에서 10%를 깎아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결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예산편성부서에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만, 향후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수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시의회에서 강력히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10% 예산절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히 예산안 자체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두리째 수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는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병문 위원입니다. 저 역시 김보현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특별한 어떤 이슈들이 없는 만큼 어제도 건강복지국 소관사항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가장 취약한 예산들 청소년야학예산을 거기에서 예산 절감을 하고 어린이날 행사비에서 100만원을 깎고 이런 행태들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여성이나 청소년야학이나 자기주장이 약한 쪽에 100만원 깎고 오히려 100만원 보태줘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깎아서 얼마나 크게 예산이 절감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그 동안 관행에서 봐온 이런 것이 있습니다. 2,000만원짜리 행사비나 사업이 이번에 10%를 절감을 합니다. 그러면 1,800만원에 가지요. 내년 본 예산에 기정 들어갈 때 2,000만원에 다시 들어가서 또 10% 삭감하면 1,800만원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1,800 기정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또 10%삭감하면 1,800만원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1,800 기정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그 다음에 10%를 절감해서 180만원을 또 까버려요. 하다보면 1,500되고 1,200되고 이러더라고요. 강력하게 문제를 어필하는 단체라든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원형유지해서 10%만 절감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는 그런 사업들은 쭉쭉 까지다보니까 나중에 50% 수준에 이르는 이런 모순된 구조들이 번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앞으로 예산절감이라는 미명하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나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행정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할 이런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또 이와 연장선상에서 보면 16페이지 이주여성 보호시설 있지 않습니까? 성폭력,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같은 경우도 당초에 기정액이 1억 5천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액이 1억 2,500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줄었는데 물론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시비 역시 상대적으로 같이 줄어가지고 전반적으로 2,500이 줄어진 현상인데 이 보호시설은 기존에 1억 5천을 가지고 운영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1억 2,500만원만 주면 2,500를 어떻게 감당해서 이 보호시설 운영에 안정화를 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굉장히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시설이 안정화 되지 않으면 어차피 그 피해는 그대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가는 것이고, 모든 사업들이 공히 이와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안정화가 되어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분이 줄어들면 시비를 상대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충원해가지고 원래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듭 강조 드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하실 때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만 할까요.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 위탁하는 기관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위탁기관은 2개소입니다. 청소년수련원과 문화의 집, 그리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사업을 위탁해서 하고요. 위탁기관은 2개소입니다.

저한테 준 자료는 17개에 2개 빼고 있던데 그 전체 예산이 40억 5천 정도 되던데 여기에는 여성정책관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이고 또 여기 준 자료에 보면 여성정책관 소관 상임위 위탁기관현황에 여성쪽과 아동쪽, 어린이 집쪽 자료가 많이 빠져있어요. 제가 다시 자료를 요구할 것인데 거기에 40억정도가, 예를 들자면 하나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여성정책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2억 8,200이 가던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합니까?

말씀하신 17개 위탁업무 중에 위탁기관은 말씀드린대로 청소년수련원과 문화의 집이고 나머지 15개소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 나가는 것을 어떻게 지도감독하시냐고?

저희가 분기별로 사업실적별로 프로그램 사업이 끝나면 프로그램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또 운영비 부분은 분기별로해서 정산하고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확정통보하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릴께요. 「광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보면 매년 사무위탁처리 결과에 대한 1년 1회 이상의 감사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 간의 감사했던 결과 감사내역과 그 다음에 광주시 여성관에서 수많은 돈이 위탁기관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탁명, 위탁기관, 전체 기관이요. 그리고 위탁 비용, 그다음에 지도감독하고 있는 감독결과, 그 다음에 각 계획할 때 재정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거든요, 협약서에. 그런 협약 내용. 그 다음에 공증된 상황. 그것을 전부해서 전체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7개 준 자료는 너무 태반으로 부족하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작년 12월 12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수탁에 관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영ㆍ유아지원법」이나 기타 사회복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수탁은 해놓고 「민간위탁사무조례」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여성정책관 소관의 모든 그 업무를 파악하시고 이후로 지도감독이 안되었다면 안 된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까지 해 주셔가지고 6월말까지 해서 전체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신분들은 다시 저한테 오셔가지고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내용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정현애ㆍ이은방 의원 외 4인 발의)

강은미 위원입니다. 49쪽에 배수관 파열 등 누수응급복구 관련한 예산이 기정은 6억이었는데 이번에 6억해서 총 12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6억 300이었습니다.

지금 기존에는 응급누수복구를 직접 운영하다가 단가계약으로 바꾸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산이 6억 더 들어가는 건가요?

근본적으로 자체 누수복구반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으로 된.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 유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TF팀을 작년 4월에 만들었습니다. 그 TF팀에서 8번 정도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는데 누수탐사인력을 확충하고 근본적으로 누수방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행 누수탐사반으로는 우리가 유수율을 제고할 수 없다, 누수를 더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누수반을 더 늘려야 겠다. 그래서 현재 그 전에 3팀 10명의 누수탐사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팀 10명가지고는 이 누수를 발견하는데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5개반 19명으로 늘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체 복구반 거기에서 누수탐사반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응급복구하고 는 따로 두더라도 일단 누수탐사 인원을 두 팀을 더 늘리기 위한 인원이 필요해서 누수탐사 응급복구하는 쪽 인원을 빼서 이쪽 인원으로 집어넣고 그 쪽을 단가계약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이유는 인원이 더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시ㆍ도는 현재 누수탐사반이 서울 같은 데는 80명, 부산은 40명, 우리하고 비슷한 대전은 5개 팀에 23명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유수율이 타 특ㆍ광역시에 비해서 제일 낮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수율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말 현재 82.8%가 유수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목표는 84.1% 그렇게 유수율 제고를 잡아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서 블록시스템구축이라든가 상수도 최적망관리시스템 기본 용역,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 이런 데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지하 밑에 있는 곳에서 수도관이 누수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사를 많이 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잡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유수율도 제고되고 또한 그래서 빨리 유수율이 제고되면 그만큼 누수량이 적어지면서 원가도 줄여지고 낭비요인도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TF팀에서 나온 결론과 또한 유수율 제고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이 자체 복구반을 누수탐사반으로 옮기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좀더 다양한 장비를 갖춘 또한 좀더 첨단 기자재를 갖춘 그런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블록시스템 구축을 보면 다른 타 시ㆍ도는 서울은 100%, 부산 91%, 대구 70%, 인천 67%, 대전 100%, 울산 75%가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3%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블록 시스템이 갖추어져있다는 것은 어디 부근에서 샌다고 하면 정확하게 그것을 일단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누수탐사를 하는데 훨씬 효율적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블록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타 시ㆍ도의 탐사현황을 보더라도 우리시를 100% 잡았을 때 부산은 1인당 127건, 대구는 118건 이렇게 해서 어쨌든 다른 데보다는 훨씬 탐사를 하는 실적도 떨어지고, 팀당 실적도 떨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거기는 민간에 용역을 줘가지고 탐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건수가 발생을 한 것이고요. 용역비는 부산 3억 700만원, 대전 같은 데는 7억원…….

그러면요.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본부장님,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지요. 현재 필요한 것은 누수탐사반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직접탐사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그 이유가 블록시스템이나 기반구축이 아니라 용역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실제로 두 팀을 늘리는 것이 용역으로 늘려야 맞지요, 그 두 팀은 자체복구로 놔두고.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블록시스템…….

금방 말씀하신 것 용역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수를 말씀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건수는 다른 시ㆍ도는 민간용역을 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더 건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민간인들이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누수탐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늘어났고. 우리는 자체 우리 공무원들만 했기 때문에 건수가 많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블록시스템 구축은 일단 블록시스템 구축이 되더라도 한 방향으로 해 가지고 그 물이 한 방향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블록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을 우리가 물 양을 집어넣으면 한 방향으로 해 가지고 60%가 나왔다. 그러면 40은 이 블록 안에서 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그 누수지점을 발견해서 복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현재 블록시스템을 구축해 가면서도 이 블록시스템에 대한 누수를 잡고 있습니다. 예산에 잡혀져서 그것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겠고요. 그러니까 가령 땅이 100평이 있다고 하면 100평에서 누수를 잡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블록으로 나누어서 10평 중에서 그 10평만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디에서 새고 있다는 것을 작은 범위로 나누어서 누수탐사를 쉽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시스템이 겨우 3.3% 갖추어져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광범위한 데를 어디서 새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을 찾으러 다니니 당연히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구라든가 근본적으로 구도심은 상수도관이, 우리가 상수도관을 부설할 때 예를 들어서 오래된 관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 부분부터 예를 들어서 구도심이라든가 특히 동구라든가 그런 부분부터 우리는 …….

아니, 잠깐만요. 블록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이유가요. 그런 것 때문에 갖추는 것 아니면 블록시스템 뭐하러 갖춥니까, 돈 많이 들여서? 블록시스템 갖추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록시스템 갖추는 것은 그만큼 누수를 어느 곳에서 빨리 하느냐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블록시스템 구축할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누수탐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같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 이야기는…….

아니,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블록시스템에 금년도에 20개소를 하는데 20억원이 듭니다. 금년예산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블록시스템 계속 구축해 나가지만 구축해 나가면서 병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도심에 블록시스템을 안 갖춘 곳에서도 계속, 거기 수도관은 노후된 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수탐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누수탐사를 해 가지고 빨리 노후수도관을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유수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블록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면서 누수탐사도 그만큼 우리가 많이 해가지고 그것을 공사를 해서 노후관 교체를 병행하는 것이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누수탐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타 시ㆍ 도에 비해서 탐사율이 떨어지는 것은 실제 그런 기본 구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로 유수율을 제고 하겠다고 하면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블록시스템을 빨리 구축하는데 더 투자를 하면서 해야지 유수율이 제고되는 것이지 지금 3팀에서 2팀이 더 는다고 해서 유수율이 얼마나 제고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체로 하니까 탐사율이 떨어지고 용역을 줘서 탐사율이 더 높아졌다고 하면 그러면 응급복구반은 그대로 놔두고 탐사를 하는 쪽에 용역을 줬어야 맞지요, 그 논리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타 시ㆍ도는 자체하고 용역을 같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금년 본예산에 아시다시피 민간용역 누수탐사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온 2010년 상수도통계작성지침에 보면 우리가 예상을 금년도에 1,775건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400건 더 많이 우리가 누수를 발견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상수도통계지침에 보면 누수복구 한 건당 평균이 환경부에서 3,800톤 절감을 해가지고 누수 방지량이 674만 5천톤, 연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생산원가 622원으로 나누면 41억 9,5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1억 9,500만원을 본예산에 6억과 추경예산에 6억, 12억을 빼더라도 29억 9,5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간 예산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수를 찾는데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간인들의 자체 복구보다는 공무원들의 누수탐사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적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수탐사반 탐사실적을 보면 2010년도 5개월 동안 한 것은 101건입니다. 2011년도 5개월 동안은 142건이거든요. 두 배가 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예산이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데 어쨌던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5월 11일 현재 누수탐사실적은 142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년도 101건에 대비해서 41%가 증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으로는 두 배가 늘어난…….

계획이 아니라 이것은 5월 11일까지 누수탐사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을 하실 때 작년까지는 300건일 것인데 올해는 600건으로 늘어나서 그동안에 예산이 얼마 더 절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이익이 얼마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검토하실 때. 검토하실 때는 두 배가 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두 배가 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응급누수복구를 직접 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직영공사 자체 복구 했을 때는 기존 3개 반을 운영했었습니다. 12명이 3개조로 나누어서 운영을 했고, 거기에 따르는 포크레인 기사…….

그런 상황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자체 복구했을 때 신고 받고, 그 절차만 이야기해주시라고요.

출동절차는 일단은 자체 탐사해서 나오는 누수가 있고 전화신고가 있고 각 지역사업소에서 누수 이렇게 문서로 들어오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전화민원이 많습니다. 전화민원이 들어오면 3개 반이 대기하고 있다 출동해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단가계약하면서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민원인 신고내용이 신고하면서 확연히 이것이 상수도 누수다, 상수도 물이 터져가지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현재 단가계약업체가 각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분들이 먼저 출동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도로누수나 인도 누수, 계량기 민원, 이런 것을 주민이 신고를 할 때 정확한 상수도관이 파열되어서 누수가 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은 저희들이 민원 순찰반, 다시 말해서 시설물점검반이라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먼저 나가서 봐가지고 이것이 상수도 누수냐, 지하수도 누수냐, 그렇지 않으면 또 굴착공사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이냐, 아니면 계량기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상수도 누수라고 판단이 되면 막바로 거기에서 복구업체에 연락해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지금 상수도물이 새고 있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직접 자체복구 할 때는 한시간 안, 또는 두 시간 안에 출동을 해서 대부분 복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가계약을 했을 때는 민원전화를 하면 직접 상수도가 확실한지 그것 외에는 나머지 것은 실제로 민원순찰반이 가서 검사를 해야 하잖아요. 검사하고나면 다시 복구업체에 전화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복구업체가 이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지금 당장 못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인은 왜 신고를 했는데 빨리 복구를 안 해주냐 계속 전화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수돗물 이 새고 있는 것은 우리 세금이 새고 있는 것인데 그것들이 제대로 복구 안 된다고 해서 행정의 불신이 생기는 것이고 그게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직접 복구하는 것보다는 단가 계약 했을 때 조금더 길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 시설물점검반이, 전에 자체 복구할 때는 바로 출동했는데 왜 시설점검반이 나가가지고 당초보다 복구시간이 늦지 않냐 그 말씀인데요. 첫째는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야 합니다, 시행초기기 때문에. 아까 신고를 한 것이 상수도가 누수다 하면 먼저 출동하는 것이 맞지만 일단은 신고대비 50% 내지 60% 정도가 방금 말씀드린 하수도 누수, 지하수 누수, 계량기 누수, 맨홀소음, 상수도 전반에 관한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일단은 저희들 순찰일지 점검한 결과 50%내지 60%는 지역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 또 각 구청에서 해야 할 지하수,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누수복구공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좀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상수도의 문제는 실제로 행정의 신뢰도 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어떤 민원을 넣었는데 그것이 즉각 행해지지 않을 때 그 민원인이 왜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본인 혼자만 왜 이것을 빨리 안 할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다니면서 아니 왜 이런 것을 빨리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실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불신과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응급복구라는 것은 직접 민원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직접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나는 적어도 공무원들이 더 책임감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절차가 몇 단계 걸쳐지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단가 계약한 업체가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 다고 해서 당장 달려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는데 우리도 그 점에 대해서 엄청 걱정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응급복구이고 또 시민생활에 빨리 해서 물 공급이 되는 것이 최우선의 상수도본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수신고가 되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상수도관이 근본적으로 파손이 되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누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누수복구업체가 즉시 출동을 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자체복구하고 동일합니다. 바로 우리가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업체가 출동을 하고 요. 다만 누수가 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누수가 아닌지 불명확한 경우에 아까 5~60% 그런 경우에 출동비 착오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히 파악한 후에 복구업체에 출동 지시를 해 가지고 소량누수의 경우 복구업체 출동이 약간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민들이 불편하게 아까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업체가 가지 못 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단가 계약업체는 갈 수 있도록 항상 대기되어 있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또한 장비는 여러 장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대기상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그런 염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시민들이 정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고 일을 하다보면 이론과 실제는 다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응급복구를 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보냐면 어쨌든 대기를 하고 있더라도 대기를 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가는 것과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대기 안하고 있고 다른 일 하고 있다가, 어쨌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늦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서류상이나 이야기로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그래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있는 총액 인건비 자체가 문제인데 인원이 더 필요하면 사람을 더 뽑아야지요. 뽑아서 써야한데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용역을 쓴다고 하면 타 시ㆍ도처럼 우리 시도 탐사를 하는데 용역을 쓸 수 있는 것이고 탐사도 자체로 써야겠지만, 그런데 응급누수복구와 관련해서는 절차가 더 길어지고 용역단가계약 하는데서 오는 민원을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복구는 장비가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장비는 10년되어가지고 구입을 해야 하고 그렇지만 일반 업체에서는 그런 장비가 첨단장비가 있고 또 계속적으로 새로운 장비가 나오고 또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대기상태에서 할 것이고 근본적으로 제가 위원님들이 작년에 대행업소를 폐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행업소제도를 조례에 개정시키면서 각종 우리 업체들이 다 들어올텐데 그 업체들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기회를 줘야 하고, 위원님들도 대행업체만 주어서는 안 된다. 다른 업체도 기회를 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고요. 그리고 어쨌던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누수탐사실적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빨리 보완하십시오.

그것은 근본적으로 타 시ㆍ도는 용역을 주었고 또 탐사반도 적고 탐사반이 근본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탐사반…….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단순한 숫자비교가 아니라 인원수에 비해서 광주가 10명에 3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명당 누수탐사실적을 비교해 봤을 때 단순히 건수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1명당 누수탐사실적을 비교했을 때 광주를 100%로 보면 부산은 128%고 대구는 118%고 인천은 313%나 된단 말입니다.

위원님, 이것을 생각해 보시지요. 자, 공무원이 우리가 여기예산확보하고 다른 항목에 넣었지만 지금 자체탐사의 장비에 대한 노후장비가 있습니다. 노후장비를 교체해달라고 하고 또한 새로운 장비 2개반에 대해서 새롭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민간의 용역장비는 우리보다 훨씬 더 누수탐사하는 데 장비들이 더 많고 또 한 전문성이 더 많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 보셔서 장비가 필요하다면 유수율을 높이겠다고 필요한 장비를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장비 사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필요한 장비는 우수한 장비 사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원인을 파악하셔가지고…….

원인이 나오면…….

개선을 해 주십시오.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은미 위원님 하신 말씀에도 몇 가지 충분히 우려할만한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응급복구하고 대형복구, 복잡한 복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아무래도 응급복구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보다는 대행업체가 다소 의무감이라든지 대응하는 성실성이랄지 이런 것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 문제에 대한 것들도 보고, 대응문제에 대한 문제도 있고. 보니까 다른 시ㆍ도도 누수탐사를 전부 자체하고 용역이 병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만 빼놓고는. 서울시만 빼고 다 병행되어있는데 우리는 전부 자체 탐사만 한다고 했을 때 실적이 혹시라도 떨어지면…….

우리도 용역을 합니다. 그 건의 용역비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자체 플러스 용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용역비를 안 썼습니다.

그런데 장비구입을 추가로 해서 5팀을 다 운영하고 용역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게 맞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응급복구팀에서 빠져나온 인력을…….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따라서 계속 본부장님이 그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본부장님이 제시하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시한 단가계약도입 시 기대효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철저히 검증받으실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저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불필요한 추경예산은 안 올리기로 생각하고 하나씩 따졌습니다. 그런데 TF팀에서 여덟 차례 회의하고 워크숍도 가지고 또한 그런 결론을 내리고, 타 시ㆍ도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많은 누수지점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발견을 해야 한다. 그것을 발견을 해야 빨리 복구를 하면서 좌우지간 원가절감과 비용절감이 되어서 유수율도 제고시킨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강은미 위원님 이야기한 블록시스템구축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걸리면서도 구축이 되면 바로 거기도 마찬가지로 누수탐사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탐사반도 늘려야 되고 민간용역도 해 가지고 좌우지간 유수율을 올리려면 누수가 되는 곳을 많이 발견해서 그것을 빨리 복구하지 않으면 유수율 제고는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단가 계약에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안 주셨거든요.

어제…….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계약업체들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정정수장하고 덕남배수지 공사가 2010년부터 계속공사거든요. 2010년부터 덕남배수지 원격감시제어설비설치도 착공이 2010년 4월 2일날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정정수장도 공사착공은 2010년 4월인데 왜 2011년도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있고 추경에서 계속 사업예산을 확보하는지?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1페이지.

우리 기술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이십니까?

11페이지, 12페이지요. 송정정수장 배수지 전환하고 덕남배수지 원격 감시제어설비 공사들이…….

기술부장 김홍기입니다. 덕남배수지 원격감시제어설비가 2억 2,900을 지금 반환을 받습니다. 반환을 받아가지고 1회 추경을 받는 내용은 당초에 원격제어설비는 덕남배수지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분입니다. 당초에 십자성 마을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선금을 조달청에서 갖고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십자성 마을에서 부도가, 이를 테면 그 회사가 부적격회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찰을 수의용역을 했지요. 조달청에서도 했습니다. 고엽제로 계약이 되었는데 선급금은 당초에는 조달청에서 지급을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2억 2,900을 조달청에서 지불하고 다시 고엽제가 되었다면 그대로 놔뒀다가 거기에서 지급하면 될텐데 조달청에서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작년에는 자기들이 지출하고 올해는 발주청에서 지출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정수장 배수지 그쪽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족한 예산사업비가 당초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해보고 2등급이 나왔어요. 당초에는 정수장을 그대로 쓰겠다 했는데 다 새로 신설해야 한다 해서 돈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가지고 기존에 49억을 협약을 했는데 그 이상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LH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8억 8,800만원은 그 낙찰차액 등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8억 8,700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산하다 보니까 8억 8,700까지는 필요 없고 현재 관급자재대 2억 지금 필요한 그 돈만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비로 이번 추경에 세우고 정산과정에서 세입에서 기 받아들인 돈에서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안 계신가요?

예.

논의가 더 필요하지요? 위원간에. 그러면 앞으로 30분 이상 걸리는데. 일단 질의는 종결하고요. 특별한 것이 없으면 조례까지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조례 특별히 문제 있습니까? 없으면 조례정리도 마찬가지로 상정하고 유인물로 대체할 것 다 대체할 것이니까 바로 하고, 바로 이야기하는데 만약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하기로 하고. 3.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