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이번 제194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병철ㆍ이도형ㆍ정수영ㆍ류수용ㆍ안병배ㆍ이성만ㆍ이재호ㆍ제갈원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월미은하레일사업과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보고드리면 결산안 2건, 예산안 1건, 조례안 9건, 기타 5건 등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 중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UN CITRAL 아ㆍ태지역센터 유치계획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박순남ㆍ이강호ㆍ안영수ㆍ신현환ㆍ강병수ㆍ이상철ㆍ이용범ㆍ박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한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중구 신흥동 3가 60번지 일원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강병수ㆍ류수용ㆍ이성만ㆍ이수영ㆍ이재병ㆍ차준택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부평 미군부대 공여구역 주변지역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권용오ㆍ이수영ㆍ김영태ㆍ김원희ㆍ배상만ㆍ허회숙ㆍ이용범ㆍ이강호ㆍ김기홍ㆍ박승희ㆍ강병수ㆍ노현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승인의 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회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정보검색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의장 보궐선거의 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으로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8항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9항으로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7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7월 5일과 7월 6일 개최되는 제3차, 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7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의장 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맨 앞줄 좌측부터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의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단상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시는 분의 성명을 반드시 한글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안에는 서른일곱 분의 의원 명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부착된 의원명단을 보시고 있는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하고자 하시는 의원님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 또 2인 이상의 의원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와 성명 착오 기재나 성명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 등은 무효처리하게 되며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는 기권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하신 후에는 감표위원석 앞쪽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반드시 반으로 접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님은 사무처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전달 후 투표를 하시고 직원에게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여 주시면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투표하시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다음 맨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 조영홍 의원님, 이재병 의원님, 허인환 의원님, 차준택 의원님, 정수영 의원님, 김정헌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노현경 의원님, 이성만 의원님, 강병수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신동수 의원님, 김영분 의원님, 제갈원영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안영수 의원님, 박순남 의원님, 류수용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 김영태 의원님, 배상만 의원님, 김원희 의원님, 허회숙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권용오 의원님, 김병철 의원님, 이강호 의원님, 홍성욱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 이재호 의원님, 김기홍 의장직무대리님, 전용철 감표위원님, 이상철 감표위원님.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병 의원님, 안영수 의원님, 홍성욱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오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당선의 자리에 서고 보니 영광과 기쁨보다는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로 거듭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책임감이 먼저 앞섭니다. 저는 우리 6대 의회가 지표로 하고 있는 시민과 소통하고 꿈과 희망을 주는 깨끗한 의회상을 정립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의원의 역량을 제고시킴은 물론 고품격 의정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시와 견제, 협력과 조화로 민심을 대변하는 충실한 의회 역할을 통해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비전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인천광역시 285만 시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의회가 되도록 의장으로서 모든 역량을 다 해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영광이 있게 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 해 의장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평구 소재 산곡남중학교에서 임두병 선생님의 인솔 하에 이효진 학생 등 30여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을 견학하고 항상 민주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대상인 신동근 정무부시장께서는 강화조력발전 건설현장 방문관계로, 오홍식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은 투자설명회 참석차 공무국외출장 중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부평 제1선거구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류수용 의원님과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은 의장님이 새로 선출이 되어서 의회가 다시 한 번 출발하는 그런 시점에 됐습니다. 그래서 5분 기회에, 5분 발언 기회를 통해서 류수용 의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앞으로 의회를 다시 한 번 또 올바로 정립을 해서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도화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발언하고자 합니다. 도화도시개발사업의 의미는 뭐 크게 세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루원시티와 더불어 구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거점지역이었고 그것은 지난 시장시절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어 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도화도시개발사업이 제대로 되어서 구도심이 개발되는 그런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이 도화도시개발사업은 인천대 이전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이미 8,000억의 재원을 소요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5조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조속히 경영 정상화 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 도화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도화도시개발사업은 뭐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이전부터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활성화 시키느냐의 문제의 방법론으로 행정타운이 계속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은 도화도시개발사업하면 아, 행정 제2타운이 조성되는구나 이렇게 각인된 지 오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화도시개발사업이 최근에 와서 인천시의 흘리기식 무책임한 발언이 계속되면서 인천시민들은 과연 인천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현재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불신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청운대의 유치와 관련해서 인천시의 입장이 주변 여론에 따라 표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한 크게 세 가지만 짚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는 인천대의 기존건물을 활용해서 즉 리모델링을 해서 기존건물을 최대한 존치하고 비용도 절약하고 또 그런 과정속에서 우리 행정타운을 조성을 해서 구도심을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리모델링비가 생각보다 너무 과대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판단미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스에 대해서 의회가 이런 문제를 짚어갈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착오는 한 번으로 족한 것이고 계속 거듭된 실수와 계속 말 바꾸기가 연속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진짜 심사숙고와 그 다음에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좀 이런 점은 착오가 있었습니다라고 사과를 하시고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간의 과정을 보면 인천시는 슬그머니 청운대의 유치로 행정타운을 대체할 것처럼 발표했다가 또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행정타운 꼭 한다고 했다가 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는 몇 년 늦어진다고 하니까 각 언론사마다 행정타운은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이제는 또 신설로 행정타운을 한다고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표류해서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인천시를 누가 예측 가능한 집행주체라고 보고 인천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운대 협상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 청운대 오는 것도 뭐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 가이드라인이 있어 가지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장시절에 인천에 큰 의미를 둔다고 연세대학교가 왔지만 연세대학교가 와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본교 하나 이전한 것 없고 신설만 하는 그런 식의 인천시의 수천억의 재산을 쏟아 부은 결과가 결국은 연세대 하나하나씩 과 늘려가는, 인천시의 자존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협상을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함에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현실의 사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모든 내용을 저만 그런 것인지 우리 동료 의원님들 다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원들이 꼭 신문보고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의 어떤, 지방행정법에 의하면 중요사항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것인지, 앞으로 인천시가 좀 진정한 옳은 길로 가려고 한다면 주변부터 상의하고 넓혀 가면서 공감대를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류수용 의장님의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의장님이 좀 중심이 되셔서 우리 의회를 올바로 이끌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행정부시장 윤석윤입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시정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대안제시와 조언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부터 설명드리면 2009년 1월 버스준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업체 재정보조금이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상반기 버스요금 인상계획을 감안하여 소요예산의 일부만 반영하였으나 요금인상이 하반기로 유보됨에 따라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는 송도캠퍼스 이전 당시에 고려되지 않는 인천전문대 통합으로 교육공간이 부족하여 송도캠퍼스 증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설계비와 시설공사비 1차년도분 300억원을 신규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조 5,637억원 대비 0.5%가 증가한 6조 5,937억원이고 일반회계는 규모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에서 캠퍼스 증축비로 30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 증가 없이 예비비 159억원을 감액하여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부족액 충당재원으로 활용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인천대학교 캠퍼스 증축공사를 위해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전입예정인 300억원을 전입금 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 187, 189, 191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에 총 65건으로 관리되었습니다. 그래서 187회 때는 답변 시 종결된 건을 뺀 8건, 189회는 6건 그리고 191회 질문사항은 총 51건 합해서 6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의 187회 시정질문 관리사항은 총 8건으로써 추진 중인 게 5건, 추진 완료된 게 3건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189회는 모두 6건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이 4건이고 완료된 사항은 2건입니다. 이상 14건에 대한 그 세부내용은 17쪽에서부터 자료로 상세하게 작성을 해 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제191회 임시회에서 질문된 건은 총 51건으로써 답변 시 종결된 게 29건, 추진 완료된 게 1건, 추진 중인 사항이 21건입니다. 다음 49쪽에 보시게 되면 질문관리 카드목록이 51쪽까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51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유인물로 보고드린 내용 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서

윤석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인천교육을 성원하고 도와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관리현황 책자를 가지고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쪽입니다. 총 37건의 질문 중 답변으로 종결된 것이 25건, 추진완료 5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7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7건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187회 정례회에서 인천외고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경위와 재발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일반계 85개교에 대한 행정, 학교생활기록부 실태조사 후에 지적사례가 많은 11개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 학교에 대한 감사확대를 검토 중이며 감사결과 부당정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학원수강료 기준액 현실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허회숙 의원님께서는 인성교육을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북부교육청을 창의인성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하여 창의인성 교과지도 및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 교육청에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제189회 정례회에서 학원 교습시간 제한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 야간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각 고교에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 3월 1일부터 학원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경기, 대구, 광주 교육청의 경우 큰 혼란이나 부작용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9쪽입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의 법인화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법인 전환기준으로 기본재산 출연기준액 3억원 외에 현 시설 전체를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인전환을 계속 유도하겠습니다마는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실정입니다. 34쪽입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제191회 임시회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16쪽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입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관련 예산확보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소년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의원님들의 질문취지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서

이종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011년도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했던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실적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시정질문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5.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영홍 의원 외 7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조영홍 위원입니다. 지난달 6월 2일 제193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19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 및 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김정헌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1년 7월 4일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11년 7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은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조영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조영홍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산업위원장 제출)

산업위원회 위원장 전용철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5일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는 6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94일 동안 송도테크노파크와 경제수도추진본부, 경제자유구역청 및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을 대상으로 송도 사이언스 빌리지 조성사업과 송도테크노파크 운영 그리고 송도테크노파크 감사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전용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전용철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김병철ㆍ이도형ㆍ정수영ㆍ류수용ㆍ안병배ㆍ이성만ㆍ이재호ㆍ제갈원영 의원 외 5인 발의)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의원입니다.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월미은하레일사업은 2005년 2월 월미관광특구 계획수립과 함께 동 지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시설확충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인천항 개항에 따른 각종 역사적 기념, 우리 시 중구의 관광자원을 벨트화하여 월미은하레일이 우리 시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며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월미은하레일사업의 개통을 앞두고 시험운행 중에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아직 명확한 사고의 원인은 물론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채로 관계자간 공방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20일 월미은하레일사업의 준공처리와 사고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주요골자로 하는 월미은하레일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시민 청원이 제기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준공처리는 시장이 처리하고 사고조사는 시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월미은하레일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 단계, 정책결정부터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면밀한 확인 및 검토, 증언을 통해 불분명한 사항을 분명히 하고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월미은하레일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추후 동일한 예산낭비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월미은하레일의 정상 운행을 위한 대안 마련에도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제안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김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월미은하레일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김병철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