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과 일반안 3건 총 9건을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2012 Festival 광(Sunshine) 양(Energy) 추진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6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일반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외3인) 2.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

입니다.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대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농.임산물과 신체의 피해발생시 지급하도록 한 피해보상금 지급 관련하여 지급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지급 절차도 간소화하여 소액의 피해농가와 신체피해에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 피해 조사시 제5조에 의한 피해액을 산정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액이 30만원 이하일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던 것을 10만원 미만일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 기준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인명피해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5만원 미만일 경우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금 결정시 피해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상금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정수반사항입니다.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하향으로 인한 보상금 증가가 예상되는데 연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 될 것으로 집행부에서 보고가 들어 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야생동물 등에 의하여 농작물과 신체의 피해 발생시 피해보상금의 보상 범위 확대와 지급절차를 간소화 하려는 것으로 기존에는 농가의 농작물 피해금액이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던 것을 피해금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낮추고, 신체피해에 대하여도 10만원 이하일 경우에 피해보상금을 지급 하지 않던 것을 5만원미만인 경우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시 피해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그렇습니다.

30만원 이하일 경우에 위원회를 열지 않고,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게 된다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결정은 어차피 해당부서에서 그러니까 환경정책과가 되겠지요? 해당부서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게 되면 금액결정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동장이 결정하지 않고, 면동장이 결정하지 않고 보고해서 환경정책과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요.

피해규모를 정확히 산정해서 올리게 되면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결정한다는 얘기는 각 읍면동별로 서로 바란스를 맞추어 주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장제출 안건인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건은 지난 제197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시 보상금 하한선과 신청 절차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의결을 보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 등을 생략하고 이후 의견조율 시간에 별도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하는 위원 다수 있음) 좋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 광양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허정화 의원 외7인)

광양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와 같은 법시행령 20조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시민들을 위하여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육아비에 대한 부담을 일부나마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을 디프테리아, 폴리오 등 11개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예방접종 대상자도 접종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0세부터 12세에 해당하는 소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의료기관에 선정 공고, 위수탁 계약체결, 업무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수가는 관련 법률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청구시 이를 심사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국가 및 전라남도의 예산지원과는 별도로 시 자체재원을 확보하고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수반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재정 부담 수반사항과관련해서 집행부 검토결과는 4억 800 정도의 추가 예산이 들것으로 검토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시민들을 위하여 디프테리아, 폴리오 등 11개 감염병의 예방 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탁대상 감염병과 접종대상 규정, 수탁기관의 선정과 계약 및 업무 감독사항 규정, 예방접종 수가와 접종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 국가와 전라남도의 지원과는 별도로 우리시 자체 예방접종 비용의 확보와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접종 지원 비용으로 4억여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예.

산단개발추진단 여기가 지금 조례에 의하면 원래 존속기한이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3년이 된 것입니까?

당초에 3년 이내인데 승인을 2년을 받아서 연장을.

그러면 이것이 조례상으로 한번 연장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연장이 불가 하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1회 이상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불가피한 경우에는 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1년 연장하고 다음에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번더 연장이 가능하다.

그 사항은 좀 추이를 봐야 되고 다만 도하고 협의할 때 우리시가 15만이 달성되면 국이 1개국이 신설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일단 1년만 더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만이 달성이 되었다고 갑자기 국이 늘어나고 그러지는 안잖아요? 어느 정도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오, 없습니다. 12월 말 기준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바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올해 연내에 15만이 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하고 2012년 1월부터는 15만에 어울리는 직제를 가질 수 있다 그런 판단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 내용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990호로 제정된 한시기한 존속 기한을 201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2011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뒷장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에 한시정원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중 본청 4급 1명, 5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11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같은 날 본청 9급 2명을 증원한다는 사항을 2012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써 4급 1명과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당초 2011년 6월 30일까지 이던 것을 2012년 6월 30일까지로 1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시기구인「산단개발추진단」연장과 연계 되는 정원입니다.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전라남도의 사전 연장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광양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교육체육) 7. 광양수영장 민간위탁동의안(교육체육)

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광양수영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수영장 운영계획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장은 7월 1일 개장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체인력하고 최소 인력 등으로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운영을 한 후에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수영강습, 헬스, 에어로빅, 수영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개요입니다. 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매점 등이 포함된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수탁 대상은 현재는 시체육회,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변경해서 법인, 단체로 한정해서 공고를 하겠습니다. 절차입니다. 전국에 공개모집을 하고 민간위탁적격자심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탁자를 결정을 하고 시의회에 보고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입니다. 25미터 6레인 이상 규모의 수영장 운영경력 2년 이상인 법인단체로 이렇게 자격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수탁기간은 3년이고 위탁 수탁 조건은 수익금은 시와 운영자가 배분을 하고 손실금은 시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가 요구할 적자개선 노력을 담보할 제도적 보완 방안입니다. 매년 운영계획서 제출 및 경영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결산 손익정산 시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지출항목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회원수에 비례한 인력, 비품, 경비 등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요구시 회계감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부실 경영 등에 대해서는 해지 사유를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 수지 분석입니다. 회원 1,08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입은 약 8억 5,900정도 수입이 되고 지출은 10억 4,4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적자 규모가 1억 8,400만원 정도 적자가 되겠습니다. 회원 약 1,080명 정도 기준했습니다. 그리고 50미터짜리 타시군 수영장 운영사례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총 24개 시설 중에서 위탁이 16개, 직영이 8개입니다.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평균 1년에 1억에서 6억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고 직영 시설은 1년에 평균 2억에서 6억 정도의 작자가 나고 있습니다. 순천팔마수영장 운영사례입니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25미터 6레인 짜리인데 종사원은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수익은 연간 2억 7,75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적자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순천 팔마수영장도 1년에 약 6억 정도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 관내 수영장 운영사례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평균회원이 448명, 1년에 약 1억 7천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는 평균회원이 361명 1년에 약 3억 6,300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 적자 최소화 대책입니다. 동종 규모의 수영장 대비해서 운영비가 평균 이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자 규모 산정시에는 수영장 운영 전문가나 회계전문가등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 시에는 적자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지열시스템을 설치해서 난방비 등을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고 매 분기 지도 감독실시로 투명경영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학생, 여성, 노인 등 회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각종 전기 기계시설 점검을 하고 개장시 계획수립, 예비회원 모집개시, 이용료 책정 및 홍보, 민간위탁 모집공고, 회원관리시스템 구축, 운영필수 인력 배치, 운영물품 및 소모품 구입, 청소 등 완료,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 개장식 개최 및 운영개시, 그리고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인계인수 업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68호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주체를 시 체육회,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해서 법인 단체로 범위를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를 해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을 포함해서 감면 대상에 포함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 조례안은 별첨되어 있고 예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결과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수탁자를 현행 시 체육회,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로 규정된 것을 법인, 단체로 개정하여 수탁자의 범위를 변경하고 장애인에 대한 50% 감면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정골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시가 요구할 적자 개선노력을 담보할 제도적 보완 방안 해 가지고 네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시가 좀 성의를 가지고 보겠다는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요, 그것하고 계약 체결시에 부실경영을 하게 되면 해지 할 수 있는 사유 등을 규정을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 하고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커뮤니티센터하고 두 군데 수영장 운영되고 있는 적자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쪽에도 적용되는 사례입니까? 아니면 광양수영장에 특별하게 적용하는 것입니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광양수영장에서 예상되는 적자를 2억 정도로 판단하고 계시는데.

회원 1천명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가만 놔둬도 3억 6천 적자가 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광양수영장도 지금 당장 현안이라서 중요하지만 그 돈이나 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는 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서기 위원님.

입니다. 우리 광양읍에 실내수영장을 너무, 1억 8천 정도면 너무 양호하게 본 것 아닙니까?

회원수를 1,080명으로 봤기 때문에 회원수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회원 숫자가 600명이나 800명으로 줄어들면 적자폭이 좀더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이 25미터 6레인을 운영하는데 거의 6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고 그랬거든요.

순천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설하고 같이 직영을 하고 있는데 수영장 부분만 떼어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체육관을 같이 하면 4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수영장에 이렇게 적자가 나고 종사 인원도 수영장 종사 인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도 좀 기간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순천은 인구도 많고 또 수영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자지를 같이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적자가 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수영장만 운영을 하게 되는데 1억 8천 정도의 적자 규모를 잡았다는 것은 좀 그렇고 더 많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중마동 같은 경우에 계속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커뮤니티센터 2개를 운영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가 커뮤니티 계약기간이지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 알기로 위탁관리기간이 그때 6개월로 해 가지고 6월 30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쯤은 무엇인가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는 어찌되었든 폐쇄를 하는 것이 맞지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3억 6천 정도의 적자폭이 나는데 광양읍에 해도 되고 또 청소년문화센터가 1억 6천정도 되는데 여기에 있는 360명 반 정도만 이 쪽으로 넘어 온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적자폭을 줄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왕 시설이 지어진 것이니까 최대한 경영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원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수지 분석부분에서 수입이 지금 월 회원하고 1일 회원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월 회원에 7억 7천정도 이 정도를 계산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계산이 나온 것이지요? 기준이 성인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어린이, 학생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성인 남성 기준으로 1,080명을 기준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6만원 곱하기 1,080명 하고 또 1일 회원 중마동 커뮤니티센터나 청소년문화센터에 인구 대비해서 1일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을 따져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1일 회원은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데 월 회원이 너무 과하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자폭도 1억 8천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 될 것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인 남성 기준으로 1,080명 예산을 잡는 것은 좀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제 6만원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여기가 가감 부분이 에어로빅하고 헬스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빠져있고 성인 여성, 남성 해 가지고 1,080명으로 계산한 것은 맞습니다.

여성이면 5만원이잖아요. 에어로빅이나 헬스를 추가하면 요금을 더 받으시겠다는 건가요?

일부 상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다가 수영 강습료까지 포함이 되면 지금 더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강사들은 어차피 인건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강사들. 일단 수입이 약간 과하게 계상이 된 것 같아서 일단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공공시설 설치승인이나 또 우리가 25미터에서 50미터로 늘리는 부분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당초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 이런 수지 분석이 어느 정도 나와서 한 것인데 사실 수탁자가 없을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에 90억 정도 100억 미만으로 될 사업이 180억 정도 투입이 되고 이런 공공시설이 지금 우리 광양시에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운영관리비가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수지 분석도 보면 광양읍에 1천여명 회원이 정기 회원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지금 중마동에 커뮤니티센터나 청소년문화센터를 합해 봐야 8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천명 이상으로 잡아 놨고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광양읍이 농촌 쪽에 시민이 많이 살고 중마동은 그래도 도시 쪽 시민이 살아도 이렇게 회원이 적은데 광양읍 수영장을 1천명을 본 것은 제가 봤을 때 분석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또 시설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배치가 됩니까? 여기에가?

4명입니다.

직원들 다시 뽑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기존 현직 공무원을 가지고 활용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런데 아까 보니까 경영 적자 최소화 대책 3, 4쪽에 있는데 태양열 지열 시스템을 설치하여 난방비를 절감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 이런 것을 왜 설계에 반영을 안했어요?

태양열 관계는 국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고 지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지식경제부에 다가 국고 지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태양열이나 지열 시스템 국가에서 예산 지원해 주지 않았던 것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전부 되었으면 난방비가 훨씬 더 절감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어찌되었든 공공시설설치 승인을 받고 저희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빠졌던 것이지요. 사실은. 그다음에 50미터 규격을 기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초단체가 되었든 광역이 되었든 타시군 사례를 보면 인구 최하 25만 이상이 되어야 50미터 레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25미터 레인을 50미터로 한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50미터짜리 수영장도 최근에 좀 짓고 있습니다. 인근 사천시나 영천시나 이런 곳은 저희들보다 인구가 조금 적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려면 공공시설 운영 관리비가 타시군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지 분석해 봤습니까? 총무국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으로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석된 내용을.

제가 여러 가지로 염려스러운 것은 장애인체육관을 이번에 짓는다든지 또 이번에 옥룡복지회관을 기부채납을 시에서 받는다든지 앞으로 향후에 100주년 기념관 다섯 군데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종합개발사업, 커뮤니티센터 이것이 전부 우리시가 운영관리비를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감량 경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문어발식으로 많은 공공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투자 할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복지시설도 필요합니다마는 이것이 적절히 조절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수영장이 중마동에 2군데가 있고 광양읍에 50미터 레인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수영장으로 해서 들어가는 돈이 1년에 8억이 들어갑니다. 운영관리비로 지원해 주는 돈이 우리 시비를 아까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고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다니까 답변해 보세요.

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 없이 보고를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한 5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마는 결론적인 것은 적자 운영은 되되 투명한, 적자에 대해서 어디에서 적자가 많이 나느냐 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 50미터 8레인, 10레인 운영 방법이 직영이 되었든 위탁이 되었든 뻔합니다. 수영장이. 다만 거기에서 조금 이용자 입장에서 요금이 다른 것 그다음에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은 시설이 하나 더 있느냐, 없느냐 도심권은 골프연습장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서문식 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수영장만 사용을 하고 사우나 장은 좀 어렵습니다. 거기 들어 가버리게 되면 마음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통제가 어렵습니다마는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이나 다른 시설은 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것도 우리가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50미터 이상 되는 곳도 거의 30개소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중간 정도 비용이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장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마동에서 광양읍까지 나갈 수가 있겠느냐 사용할 수 있는 거리가 그래도 이용 시간이 한두 시간 이내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멀리에서 가려면 3시간 정도 걸려 버리고 그래 버리면 목욕탕이나 수영장이나 근접한 거리에 있어야 만이 많이 이용을 한다는 그런 측면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도 체육시설, 문화예술분야, 복지분야 전부 구분해 가지고 도대체 우리시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명하게 해서 앞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할 때는 이러한 것을 기준을 두고 좀 확보해가는 것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커뮤니티센터는 6월 15일까지 30일까지 방안을 마련해서 15일까지 활성화방안을 과거에는 무작위로 보냈습니다마는 이제는 종합병원, 대학교, 기업체, 마트, 백화점 다 보냈습니다. 찍어서. 그래서 현재 몇 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커뮤니티센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더 이상 시비가 들어가지 않게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모기업에서 한번 인수를 하려고 조사를 했는데 약점이 유리로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온냉방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까지 되어 있고요. 지금 수영장이 3억 5천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목욕탕하고 스포츠센터하고 수영장하고 같이 해서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커뮤니티센터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마는 수영장은 7월, 8월, 9월까지 3개월간 유예기간을 드리고 폐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이 수영장이 광양읍에 수영장이 만들어 짐으로써 그렇게 그런 부분으로 된 것은 아니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포항 같은 경우도 50만 인구지만 수영장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다 적자입니다. 지금 직영하나 하고 있고 개인이 하나하고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문화센터에 한 군데 그다음에 광양읍에 있는 광양수영장 이 두 군데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저것을 지어 놓고 안하니까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D-17로 시작했습니다. 7월 1일날 오픈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공무원이 직영을 하겠습니다. 저부터 참여하고 해서 현재는 기계직, 전기직 2명만 나가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우리 공무원을 풀가동해 가지고 직영을 하고 오늘 검토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위탁자는 프로그램만 위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전국에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전체다 위탁을 하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탁자가 정해지면 그것은 8월 1일날 시작하는 것으로 시설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운영만 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회원을 모집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겠습니다. 프랑카드 걸고 그렇게 해 가지고 수영장이 오픈 되면서 이제 광양시가 앞으로는 수영장이 중마동에 한 군데 광양읍에 한 군데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최선을 다하지 않고 마이너스로 가는 것을 시가 다 부담할 것이냐 이것은 1년 해 보면 의회에서도 비교해 보실 수 있고요, 다 거의 다 비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믿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총무국장께서 우리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1개월만 직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1개월만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직영을 해 봐야 손익 계산이 나옵니다.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적자 보전은 어느 정도 해 줘야 될 것인지 그런데 1개월만 해 가지고는 그 데이터가 정확히 나올 수 없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는 6개월 그렇게 우리가 계속 직영하다 보면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있다고 그러는데 결국 우리가 위수탁을 하더라도 우리가 적자 보전을 해 줘야 되면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혜를 짜야 될 것 아니냐 적어도 금년 말까지 정도는 직영을 해 봐서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지금 이런 상태가지고 아까 장석영 위원님도 지적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저희들도 물론 지금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다마는 1개월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꼭 하시겠다면 직영을 적어도 금년 말까지 하면 정확한 수지 분석이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위수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이 나오리라고 봐집니다.

위원님, 솔직히 공개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직영을 검토를 했습니다. 직영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예산을 추경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추경을 해야 됩니다. 추경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는 방법은 전체적인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를 1명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강사야 모집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전체 시스템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고요. 왜 직영의 장점이 있었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을 한번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가 괴롭겠지만 소요 예산만 해결이 된다면 한번 시원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겠는지 알 수가 있는데 위탁을 지금 줘 놓으면 위탁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광양시가 시설관리공단을 3년 후에나 만들어 버리면 나는 떨어지게 되는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벌써 공무원이 4명이 나가있고 또 저희들이 뛰어들고 한달 간 한다는 것은 시장님 지시가 너무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저러고 있다고 해서 위탁하는 과정에서 한달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몸으로 떼우겠습니다. 해서 제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위탁자를 해 가지고 8월 1일부터 출발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적자 보전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은 회계사를 동원하고 해서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이것이 굉장히 함정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인구 15만, 20만이 육박한다면 시설공단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위수탁 기간을 3년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한 2년 정도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2년으로 한다면 더욱이 더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적자 보전을 해 주는데 법인 단체에서 왜 아무라도 저라도 법인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겠어요. 적자 보전해 주는데 어째서 운영 못하겠어요. 저도 이번에 응모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해 가고요. 만약에 위탁자가 없으면 직영으로 간다고 판단이 될 때는 추경 을 해 주시면 추경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우리 장명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지금 위탁을 주나 직영을 하나 전기, 기계직은 4명이 2명씩 계속 지원이 되지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매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매점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이 좀 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안전요원이라든지 청소하는 사람들 수지가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수지가 동등하게 된다고 봤을 때 강사는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일단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오픈해 주고 필요하면 강사들도 골프장에 가면 레슨 프로가 입금을 잡지 않습니다. 1인당 얼마 개인 레슨비를 받아 가기 때문에 수영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꼭 총액인건비에 자꾸 저촉이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크게 저촉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단, 행정요원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은 기간제 근로자를 전환 배치를 한다든지 또 광양시 인력이 약 1천여명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두 명 교대근무를 해야 되니까 시간상, 전진배치를 하게 되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약 6개월정도 운영을 해 보고 이것이 손실이 얼마 정도난다 그래도 뭔가는 기준이 좀 있어 가지고 위탁을 줄 때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익률이다. 일반관리비 조로 준다든지 뭔가는 품셈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지금 없잖아요? 그렇다고 민간인을 믿고 하고 아무리 회계사를 동원하고 전문가를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자가 적자 봤다는데 어떻게 할 거에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회계사가 얘기하니까 이것은 이론상 안 맞으니까 손실 보전 못해 주겠다고 그러면 내일부터 우리 자물쇠 잠그고 가겠다. 그러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직영을 한번 연말까지 검토해 가지고 기준 세우고 나서는 얼마든지 해도 좋고 그다음에 돈이 없다면 추경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필요하니까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마는 총 6개월간, 7개월분 소요액이 약 7억 1,900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무관리비가 5천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천만원 공공요금이 3억 6천만원, 자산취득비 390만원, 재료비가 3,400만원해서 인건비가 이것은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인건비가 약 3억 이렇게 해 가지고 부족예산 지금 6,600은 확보가 되어 있고 부족예산 약 6억 6천 정도는 추경을 해야 만이 직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야만이 직영이 되고요. 이것이 안 되면 위탁을 주면 위탁자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위탁자가 부담하는데 마지막에 정산했을 때 적자 보전을 해 주게 되니까 결국 마찬가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 뒤에 위탁동의안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만 논의를 빨리 하고 정리를 하고 위탁 동의안 때 지금 내용들을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조례에 법인이 추가 되지요? 단체는 원래 있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법인들이 전국적으로 좀 있습니까?

법인 정관에 스포츠시설 운영이랄지 수영장 운영랄지 구체적으로 법인 정관에 그런 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법인들이 있습니다. 스포츠시설 운영하는 법인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코오롱스포츠단도 있고.

현재 우리 광양에는 그런 법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인은 없고 여기는 전문적인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법인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따가 동의안 때 다시 다룰 것입니까? 지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따 논의를 안 할 것입니까? 발언을 지금 해야 할지 아니면 이따 해야 될지를 몰라서요.

지금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운영계획하고 조례안하고 서로 동일한 안이기 때문에요.

지금 주로 적자에 대한 공공시설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공공시설 운영을 신중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말을 전도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은 필요에 따라서 일부러 적자 재정을 운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농협이 이익 많이 냈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멍청한 짓이 없는 거에요. 농협이 이익을 많이 내면 누가 손해 보겠습니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정당하고 맞는 얘기이나 그 적자가 날 것을 우려해서 공공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더 우려할 일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좀더 자꾸 규모가 커지고 복지국가로 갈수록 좀더 큰 정부가 필요하지요. 마찬가지로 자치단체들도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운영비에 필수적으로 적자가 따라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그런 적자의 폭이 아까 분석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인데 분석을 해서 아, 이렇게 적자가 나니까 공공시설을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경영을 혼돈해 버리면 그것은 절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방금 총무국장님 말씀 중에 커뮤니티센터를 7, 8, 9월까지 3개월을 연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연장을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커뮤니티센터를 다 닫는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할 방안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활성화 방안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한다면 대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거기에 있는 중식당이나 밑에 이미 계약이 된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1년간을 못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개조를 해야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약 6개월에서 1년간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연장을 했고요 수영장은 왜 했느냐 하면 지금 성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저 사람들을 그만 두게 하면 강사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해서 7, 8, 9월까지 3개월간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3개월도 연장을 하면 적자폭이 더 커지잖아요.

수영장은 여름철은 그렇지 않답니다.

방금 강사도 말씀하셨는데 강사도 광양읍 실내수영장도 강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지금 광양시에 강사 인력이 넘쳐 나는 것은 아닙니다. 강사들이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개장에 맞추어서 수영장만이라도 폐쇄를 하면 그 쪽 강사들이 그 쪽으로 가서 옮겨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중에서도 이야기 나온 것이 거기 운영했던 분이 한다고 소문을 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도 바로 강사모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는데 강사인력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광양시에 지금 수영장 3개를 운영할 정도로 그렇다면 7월 1일 개장에 맞추어서 6월 30일까지 수영장이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거기를 폐쇄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수영장을 운영을 안 하게 되면 보전해 줄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또 그 수영하는 인력들이 갈 곳이 없으면 문제겠지만 청소년문화센터로 가면 청소년문화센터의 적자폭이 또 줄어들 것 아닙니까?

위원님, 중요한 부분은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을 폐쇄하는 것이 광양읍에 수영장을 만들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커뮤니티센터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 속에서 그것이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가줘야 됩니다. 괜히 이것이 꼭 어디 수영장이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강사를 잘 활용하자는 그런 좋은 의견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수영장 업자나 이런 분들이 3개월 정도는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아니, 계약할 때 6월 30일까지 계약했잖아요. 다 알고 계약을 했는데.

예, 계약하고 연장을 어제 3개월 정도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아니, 계약할 때 6월 말까지 계약을 했으니까 그것을 뻔히 알고 들어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무엇을 생각해 준다는 거에요?

업자 생각이 아니고 그러면 커뮤니티센터를 그대로 놀릴 수도 없는 것이고.

수영장만 얘기를 하는 것이라니까요 수영장을 꼭 중마동에 인구도 적은데 2개를 광양읍에 지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마동에 수영장을 2개나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그 쪽이라도 문을 닫으면 한쪽이라도 정상화 되잖아요. 지금 여기 청소년문화센터라도 350명이 다는 안가겠지만 350명이 청소년문화센터로 가게 되면 우리가 적자 보전액이 훨씬 더 줄어들잖아요. 또 저쪽에 커뮤니티센터 적자를 보전해 주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왜 그것을 연장을 하느냐 그 말이지요.

그 문제는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회계과하고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3개월간으로 한 것은 폐쇄한다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왜 수영장을 2개나 놓고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2개나 놓고 적자를 보전해 주느냐 그 말이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중식당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수영장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잖아요? 중마동에. 그런데 괜히 2개를 지금까지 못했던 것은 계약기간이나 운영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까 하나 문 닫고 이 쪽 하나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맞잖아요?

문제는 3개월간을 연장한 부분은 또 별도 내용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방금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이야기가 확실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추경예산 아까 6억 얼마 그 돈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직영해서 금년 말까지 수지 분석 여러 가지 경영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69호 광양수영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수영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광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해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세입 세출 결산 후에 이익발생시 배분을 하도록 하고 적자 발생시에는 시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도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간위탁계획입니다. 수탁 시설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탁대상도 보고를 드렸고 선정 절차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가자격, 위탁기관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조건 시가 요구할 적자 개선 노력을 담보할 제도적 보완 방안 기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민간위탁자 모집공고는 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모집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적격자심의회 구성 및 심사결정도 6월 달에 마치고 광양시의회에 심사결과 보고하고 위수탁 계약체결 및 인계인수는 7월 달에 하고 회원모집 및 개장도 7월 1일날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설된 광양수영장의 관리와 운영을 직영하지 않고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운영을 하기 위하여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신축된 건물의 일부시설은 직영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건물 유지비용에 대한 부담비율과 관련하여 수탁자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지요?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시가 직영을 할 것이냐 결국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그런데 직영의 경우를 지금 직영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시에서 한달 정도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직영 경우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될 때 예를 들어 집행부 쪽에서 이것이 곤란하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인력 운영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좀더 들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인력 채용도 해야 되고 채용 절차도 있고 예산도 예산부서에서는 추경시점이 재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말고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인력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금 정확히 몇 명이 필요합니까?

24명이 필요합니다.

그 24명 중에 현재 기계하고 전기 이쪽에 각 2명씩 해서 4명은 이미 계획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행정직이 1명이 필요하고 그렇게 우리 직원이 5명 거기에다가 수영강사, 에어로빅강사 이런 강사들 숫자까지 다 합해서 24명이지요?

예, 청소인력까지.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청소인력이나 에어로빅강사나 수영강사가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신분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기간제 인력이 되는데요. 나중에 또 오래 하다보면 정규직 문제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채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그러면 나머지 5명을 제외한 19명, 그 5명 행정직하고 시설관리 할 4명하고 빼고 나면 19명이 그런 분들인데 기간제로 채용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 임금은 총액 인건비에 걸리는 겁니까?

일부는 총액인건비제에 걸립니다.

그 일부 걸리고 안 걸리는 것을 구분해서 얘기해 주세요.

단기간에 채용해 가지고 단기간 사역을 하면 안 걸리고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면 총액인건비에 걸리게 되고요.

기간이라면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는 단가도 맞을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기계약자가 있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기간제는 약 1년 이하로 쓰다가 그만 두게 하고 그렇지 않고 2년 이상 나간다면 무기 계약근로자가 있는데 기간근로제로 쓰면 총액인건비제에 저촉을 안받습니다.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가가 맞느냐 안 맞느냐가 문제고 그다음에 또 자리 보장이 장기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방금 이서기 위원님께서 강사도 모집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6개월간 직영을 꼭 해 봐야 된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그러한 부담감을 다 안고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고요. 지금 여기에서 염려하는 것은 적자 부분하고 이런 것을 신뢰 있게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가 문제인데 위탁으로 가는 것은 전문가도 확보할 수 있고 거기에서 책임지고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직영을 한다면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위탁자가 수탁 받은 자가 다 하기 때문에.

직영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따 위탁 얘기는 할 것입니다.

직영이면 기간제 근로자로 약 6개월간 이렇게 모집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에 저촉 받지 않고 정규직은 총액인건비에 들어 갑니다.

그런 상태로 해서 6개월 계약을 해서 사람들을 쓰는데 그 사람이 충원이 되겠습니까? 그런 조건으로 와서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시가 나서서 예를 들어 수영강사, 에어로빅강사 당신들 와서 6개월만 좀 해 달라 6개월 후에 다시 갱신하자 이런 조건에서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 채용을 할 수 없는 자신이 없으면 직영 얘기를 안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달 동안은 저희들 인력하고 최소 안전요원만 배치를 해 가지고 수영장의 기본적인 사항만 운영을 하고요. 한달 후에 정식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영교실, 수영강습, 에어로빅, 헬스 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저 수영장이 주식회사 광양수영장이 아니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우리가 이익을 남기는 것도 우스운거지요. 손해 보는 것보다 더 우스운 거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적자폭을 줄여 보자는 것은 좋은 것인데 어떻게어떻게 운영을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하는 것은 더 아닌 것이지요. 예를 들어 저 수영장을 해 놓고 손해나는 것이 어려워서 강사도 제대로 못들이고 해 가지고 지어 놓은 건물의 용도에 맞추어서 시민들의 복지에 부합을 못해 버리면 더 우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 100%를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어느 정도는 근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자신이 직영을 통해서 할 자신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는 기간을 가지고 좀 하면 피해갈 수는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운영 면에서는 아무래도 직영이 전문성에서 좀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직으로 1명 나갈 직영을 하게 되면 나갈 그런 전문가는 있습니까? 가서 거기에서 수영장에 대한 예산도 준비를 해야 될 사람이고 그다음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회계를 봐야 되고 또 홍보하고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그럴 사람인데 실제 그 사람이 운영자나 마찬가지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사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한번 보시게요. 직영이 자꾸 민간위탁보다 예산이 더 많이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지요? 직영으로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 갈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민간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기업은 타이트하게 인력도 시간도 개념을 잘 짜서 프로그램이나 시간 개념 인력을 잘 짜서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직영은 그렇게 민간처럼 냉정하게 타이트하게 인력 운영이랄지 경비운영이랄지 그러기가 좀 일반적인 사항에서 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영장을 문을 열어서 새벽 6기부터 새벽에도 운동할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직장 퇴근하고 난 후에 수영하겠다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에요. 자기가 회원이 되었는데 자기 시간 맞추어서 가는데 그렇게 되면 오전 6시부터 시작하면 오후 8시, 9시까지는 일반적으로 문을 연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몇시간 정도 여는 것이지요? 상당히 긴 시간이지요? 그것을 예를 들어 공무원이 가가지고 한 사람이 너 그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근무해라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대 근무를 해야지요.

그러면 관리자도 2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력이 좀 늘어나고요. 또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가 되고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행정직이 포진되는 것은 그것은 전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지금 인력 27명 중에 총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계약직. 이 사람이 전체적인 운영자지요. 이런 분을 직영을 하게 되면 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1개월간 할 때는 타시군에서 지원을 못 받을 것이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좀 경험이 있는 분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해 볼까 한달 동안은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전문가도 없는 것이고 직영이 위탁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앞에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전부 보고 파악해 본 결과 그런 부분이 있더라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어떻게 직영이 되었든지 위탁이 되든지 한번 해 보십시다 해 보는데요. 너무 이것을 위탁동의안을 선택을 하게 된 동기는 추경하기도 어렵고 예산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전문가 확보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한달간 7월 1일부터 오픈 해 버렸는데 하다가 문을 닫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탁자도 안 나타나고 그런 다면 8월, 9월 가려고 하면 할 수 없이 추경안을 요구하면서 직영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예를 들어 통과된다면 공모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예상은 어떻습니까? 구름처럼 모여들 것 같아요?

법인 단체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구름처럼 모여 든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명완 위원님도 아마 공모를 하실 것이라고 저러시는데요. 이상입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달간 직영을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계속하셔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달 동안 안전요원 2명만 채용을 해서 최소 인력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꼭 7월 1일에 개장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날부터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지 제가 시민의 입장이라면 제가 수영장에 갔을 때 기대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습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그런 것은 없고 한 달 동안 그냥 혼자 와서 수영을 하시려면 하십시오. 돈 6만원 내시고. 한 달 동안 무료인가요?

한 달 동안은 무료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1주일에서 10일 정도 저희들이 수영장 개방만 해 놓고 기본적인 사항만 무료로 개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서 10일 정도는 처음 오픈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 1일날 개장을 하는 것은 그동안에 준공을 해 놓고 너무 오랫동안 개장을 안 하고 그래서 일단 7월1일 날 개장을 하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위탁으로 가려면 기이 위탁자가 선정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한 달 동안도 직영하지 않겠는데 위탁자 선정에 대한 절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시가 할 것이라면 안전요원이 아니라 회원모집 바로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이 동의안 통과되면. 그러면 그 회원들은 당연히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안전요원이 수영강사입니다.

그러면 그룹을 짜서 시간별로 강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기본적인 지도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더.

저희들이 수영강사도 많이 여유가 없답니다. 그래서 수영강사도 3, 4명 하려고 해도 다음에 위탁자하고 승계 문제도 있고 그런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력을 청소년문화센터나 혹시 그렇게 저희 시에서 위탁받은 청소년문화센터 그런 쪽에 있는 분들하고 또 외부 한 두 명해서 최소 인력으로 기본적인 사항 배치도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 줄 것이 아니면 어차피 위탁업자가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아니면 아까 1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무료 개방기간을 두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위탁으로 정식 운영 전에는 그냥 그렇게만 운영을 하셔야지 돈을 받고 해 버리면 기대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시민들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제대로 된 수영장은 지금부터입니다 라고 해서 다시 또 강사가 없었던 것은 시범 운영이고 지금부터 제대로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2중적인 홍보를 해야 되고 괜히 광양시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7월 1일날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위탁이 결정되기 전에는 시범운영만 해서 무료 개방을 한다든지 그 정도로 운영을 하셔야지 돈을 받고 하려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그것도 아니면서 돈 받고 그러면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7월 10일부터는 사용료를 받고요. 사용료 받으면서 수영강습이랄지 추가사용료는 안받고 기본적인 사용료 6만원 받고 기본적인 지도는 해 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 경험자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누구 한사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시민들이 기대하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강습료 추가로 받아 봐야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만원, 2만원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정도는 당연히 내고 강습 받으려고 하지요.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짧은 기간에 오픈 해 가지고 직영을 하면서 많은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 보셔야겠지만 유료는 위탁이 결정된 이후에 위탁업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시가 하는 시범 운영은 무료 개방을 기왕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수영장의 어떤 운영의 2중적인 모습이 보여 지는 것이니까 이랬다가 또 같은 비용을 내고도 서비스를 못 받았다가 만원 더 내고 또 강습 받고 이런 것 보다는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한번에 홍보가 되는 것이지 하여튼 검토는 해 보셔야겠지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우선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수영장이 오픈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가서 수영을 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개장을 하고 그 분들이 자유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본적인 강습도 하고.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당초에 우리 민간적 자본보조로 이 돈을 주고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했을 때 우리시가 직간접적으로 여기에 참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옥룡 송전탑 추진위원회에 다가 자본보조를 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자본보조를 해서 우리 시비가 지원된 사항이나 당시에 회계과에서 경쟁입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관여를 했었지요?

모든 업무주관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추진위에서 건물에 대한 입찰의뢰가 왔을 때 입찰대행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당시에 여기 송전탑 추진위원회에서 자본보조가 들어 왔을 때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복지센터 복지관에 대해서. 그때 직간접적으로 전혀 우리시하고는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까? 기본계획, 예를 들어서 2층을 짓겠다. 몇 평으로 짓겠다. 어떤 목적으로 짓겠다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입니다. 방금 장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때 실무자였던 김진호 팀장에게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입니다. 금방 장명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자본적 보조로 사업계획을 시달했을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옥룡에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2층으로 이런 건물을 과다 하게 지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면민들의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다목적강당이 2층에 배치되고 체력단련실이 배치되고 밑에는 회의실 용도 정도로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승인해 주었습니다.

물론 승인을 했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더라도 제가 볼 때 인구가 옥룡이 지금 3,500명이 못됩니다. 전부 노령화된 인구인데 거기에 체력단련실을 이용을 하면 얼마나 이용하겠어요? 그리고 2층까지 지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지역구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것보다는 태양광이라든지 또 광풍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광풍공장 부지하고 옆에 사가지고 큰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만남의 광장을 만들든지 해서 부가가치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제가 굉장히 많이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2층 건물 특히 지금 집기류가 상당히 고급 집기류가 들어 가 있다는데 그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안 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고급의 집기류가 들어 있다고 그래요. 과연 면단위에서 그런 복지센터를 2층까지 지어서 운영이 될지 정말 우리가 돈을 자본보조를 해 주고 사업계획이 들어 왔을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사실은 협의를 누차 했어야 됩니다. 결국 운영을 1년도 못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기류는 좋은 것이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예, 좀 좋은 제품으로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결국 그런 것들이 자산 가치가 다 없어지고 그런 것들을 결국 호화 집기를 들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시설물 앞으로 활용계획을 보면 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옥룡에 정보화교육 작년에 한번 이라도 했어요? 한번도 안했던데.

지금 현재 컴퓨터가 8대가 설치되어 가지고 옛날 구 면장실을 활용해서 정보화교육장으로.

옥곡도 안 되고 옥룡도 안 되고 진상도 안 되고 전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 정보통신실에 얘기를 한 것이 2개 면을 합해서라도 정보화교육장을 활성화 시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가 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것도 과연 활용이 될지 정말 의문이 가고 그다음에 농어민 상담소도 제가 당시에 지역구 의원으로 있으면서 농민상담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농협에 다가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당시에 면사무소 안에 쓰지 않는 무기고가 하나있었어요. 그것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다 수리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실 거기에 농민상담소에 공무원 한 분이 근무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한분 근무하는데 하루에 몇 십명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옥곡에 농민상담소를 창고를 고쳐서 동시에 같이 쓰도록 면사무소에 일보러 온 사람이 농민상담소도 들리고 보건소도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터널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옥룡도 제가 지역구로 있을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농민상담소 운영도 어떻게 보면 과대 포장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농민상담소 제가 지켜 본 바로는 상담소에 왔다갔다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냉난방 시설 같은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상담소에서 직접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으로 있어서 이번에 잘 만들어진 다목적회관을 통해서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알았어요. 다 알아들었으니까요. 그러면 옥곡이나 진월이나 다 상담소를 크게 만들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가? 옥룡만 그렇게 만들어 주면 안 되지요.

다목적회관이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목적회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배치를 유도한 것입니다.

결국 건물 활용계획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전체험장 운영 민방위 교육장이다 이 말인데 이것 국비를 5억인가 받아 온 것입니까? 생활안전체험장 운영.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현재 사업비는 있습니다.

거기에 민방위 교육장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옥룡 한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변방에 있는 거에요 변두리에. 그러면 민방위 교육장을 완전히 그 쪽에서 활용한다 그 말이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커뮤니티센터가 많이 비어 있는데 그런 곳을 활용해야 되지 5억을 거기에 다가 꼭 투입을 해서 궁여지책으로 생활안전체험장을 운영한다는 것도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곡에는 댐주변정비사업비가 14억 8천만원이 왔습니다. 당시에 옥곡도 복지센터를 짓겠다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결국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관리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땅을 사서 광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문회관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1년에 그 동문회관에서 1,500만원에서 2천만원의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주고 10억원을 가지고 땅을 사서 광장을 만들어서 잔디를 심어서 체육시설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안 하고 옥곡에 다가 운동장을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거기에 다가 땅을 약 3천평을 사가지고 잔디를 입혀서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다가 전혀 예산 달라는 말도 하지 않고 활용이 되는데 왜 우리 집행부에서나 물론 여기에 자본보조해 준 것이지만 여러 가지 계획이 들어 왔을 때 축소를 시키든지 해야지 이렇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시키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아까 장석영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거기도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5개면에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센터 100평에서 200평씩 짓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앞으로 운영비 안주면 그것도 흉물스럽게 남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기부채납 한다면 받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옥룡은 받아 주었는데 안받아 준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으로 마지막이라고 국장님 아까 답변하셨는데 국장님 가셔 버리면 누가 그 답변 책임집니까?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옥룡은 해 주었는데 왜 옥곡, 진상, 진월, 다압은 못해 주느냐 답변 못합니다. 저희들이. 아시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저희 민방위 체험관 때문에 하나하고 이후로는 안받은 것으로 하자.

그것은 하나의 구실밖에 안 됩니다. 각 학교에 우리가 체육관도 전부 다 지어 주고 있는데 우리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굉장히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옥룡으로 봐서는 운영비를 못 냅니다. 저도 알아요. 처음에 이런 것을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 줄 때부터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2층까지 지을 필요도 없어요. 1층만 짓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다가 옥룡 면민들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유도 해 나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내서 우리가 결국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복지회관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또 우리가 어찌되었든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일파만파가 되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도 있고 민간자본보조해 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앞으로 전부 다 기부채납 하겠다면 다 받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시설 활용계획을 보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 질책성 질의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 준공이 되어 버렸는데 면적, 규모 갖고 따져 봤자 그렇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후는 집행부에서 확실히 더 이상의 건물은 기부채납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위원님들께서 이번 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난마처럼 얽혀있던 문제였습니다. 김진호 팀장님, 왜 이렇게 되었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좀 자기 고백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난 1994년도부터 시작된 송전탑 철탑 가설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인데 그 발생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정부에 전력 사업 증진에도 이해를 하고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사업노선을 당초 96년도에 다 결정이 되었었지만 2002년도 민선 3기 시작되면서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민선 4기까지 이어 지고 5기까지 이렇게 계속 오면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를 하시고 철탑이 가설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한전의 전력 증강이라는 국책 사업 목적을 위해서 결국은 철탑이 가설되게 됐었습니다. 철탑이 가설됨으로써.

철탑이 가설될 때 시에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하라고 요구했던 그 쪽으로 가설이 된 것이지요?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94년도에 지금 제일 처음에 가져왔을 때 이미 자기네들이 노선 2개를 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노선 2개가 휴양림을 전후로 해서 앞과 뒤로 지나가는 안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지금에 와서 현재 깔린 노선하고 똑같은 동일한 노선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옥룡면 백운산을 경유해서 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백운산을 경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잠깐만요.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철탑이 섰는데 우리는 한전에서 일종의 보상금이 나왔고 거기에 시비 10억을 세워 준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애환과 삶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송전탑 가설로 인한 피해보상금 형식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런 형태로 해서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원인자는 9억 8천 아까 피해보상금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금액이 나왔는데 거기에 다가 시비 10억을 보탠 이유가 지금 주민들의 애환과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나요?

다른 이유는 주민들께서 그 부분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니, 예를 들면 9억 8천 돈이 적어서 시에서 10억을 보태 준 것인지.

본인들이 사업계획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그 규모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시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디 철탑이 지나가는데 그 철탑이라는 것이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그래도 한전이 결국 전기 팔아서 장사하려고 만든 노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이익을 내면서 철탑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돈을 주는데 거기에 다가 자치단체가 돈을 보태 주는 것은 원래 맞지 않습니다. 명분상으로 맞지 않지요?

예.

명분상으로 맞지 않지요 그런데 거기에 다가 10억을 준 이유가 지금 주민들의 애환 어떻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쪽에서 적정 규모 한 20억 가까이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지만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시에서 좀 내놔라 그러니까 시가 그냥 주기로 약속을 했던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그 쪽에서 10억을 요구해서 그렇게 간 것이고 그다음에 돈을 민간보조로 줘 버린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그 쪽에서 지었던 거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였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왜 그 쪽에서 민간보조로 짓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지요?

조금 전에도 성격상으로 본다면 한전에서 9억 8천 자금을 받아 가지고 민간자본이 9억 8천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모자란 사업비를 지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민간자본형성을 위해서 10억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 그때도 이미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추진위원회 그 쪽에서 이런 운영을 하겠다고 자기 계획을 그때 냈는가요? 자기들이 자신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그때 무슨 약속을 했어요. 그냥 때가 되면 기부채납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나요?

그런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건물을 지으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여기에 면민들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성격은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그 보상금 9억 8천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시에서 그 건물을 짓는 것은 불법입니까? 받을 명분이 없어요.?

저희시에서 9억 8천을 받아 가지고 짓는 것도 가능합니다마는 시에서 지금 한전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은 좀 성격상 안 맞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물지어 주기 위해서 받아 가지고 어디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돈은 저희 시에서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 돈 가지고 사업할 수 있었잖아요? 가능한 부분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왜 민간에게 주었느냐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당시에 수립할 때에 건의사항을 하고 할 때에 이만한 규모의 건물을 요구를 했었고 그 건물규모에 맞추어서 예산은 성립되었습니다마는 사업의 추진을 누가 하는 것이 원활하게 될 것이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어려웠나요?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공공시설 설치계획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인가요? 지금 이렇게 민간보조로 주었다가 기부채납 받아 달라고 사정 하는 이것이 더 어려운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조금 집행함에 있어서 판단이 좀 미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추진위원회가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한전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이런 부분과는 상관없이 자기 계획을 세워서 자기들은 예를 들어 20억짜리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미리 판단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시로부터 내 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도대체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오래 끌어온 송전철탑이고 또 철탑은 이런 시설을 전부 인접해 두지 않으려고 하면서 전기는 불가피 필요한 시설이고 그런데 지자체에서 94년부터 끌어 온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일정 규모를 내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 지원당시에 이런 기부채납 건이 예상이 되었다면 당연히 시에서 집행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 서 당연히 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막상 지어 놓고 나니까 상황이.

그 당시에 이미 민간인들이 책임지지 않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미 결국 기부채납 받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에요. 집행부하고.

그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듣고 싶으시겠지요. 저는 들었던 것이고요.

준공 시점에서 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렇게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너무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많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으로 해서 시행착오로 해서 많은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철탑이라는 것은 한전에서 지중화 안해 주면 계속해서 이번에 또 철탑 하나서지요?

예.

이랬을 때 또 문제가 될 거에요. 그 철탑이 지나 가면서 우리지역에 다가 뭐라도 좀 떨어뜨려주고 가겠지요. 예를 들어 철탑 현실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또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 또 그 쪽에서 추진체 하나 만들어서 돈을 가져와라 우리가 공사하고 하여튼 다 해 볼테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것 하고 큰소리 좀 치다가 갖다 쓰라고 주면 또 어떻게 할 거에요.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럴 때 그런 사업들을 시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지원이 나오면 건물을 지을 계획이 보상이 나오면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이렇게 한 실패한 사례가 있다. 당신들이 관리하지 못하고 애물단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지에 인접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소득사업을 하자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소득사업 쪽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이런 건물을 지어서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것은 옥룡이라는 하나의 커뮤니티 내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논의가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진호 팀장님,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철탑은 세풍에서부터 여기 고삽치까지 그 긴 구간을 예를 들어 철탑을 놓게 되면 그 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법적 보상 외로 생각지 못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것은 금액이 나온다. 어쩐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최후에 나온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나온다고 가정했을 경우 철탑수로 정한다든지 어떤 안을 정해서 마을로 한다든지 전체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이나 골약동 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상황을 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같은 실수 두 번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운영방식에서 2,592만원의 1년 운영비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영비 산정은 국장님 판단으로 타당합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겠어요?

이 금액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보여 집니다.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면 또 복잡해집니다. 이것. 그다음에 체력단련실을 회원제로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회원제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운영주체는 누굽니까?

운영주체는 다목적회관을 추진했던 임원 중에서 같이 해 가지고 마을대표를 선정해 가지고 이장단 단장이나 이런 분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것 우리 면에서 하면 안 됩니까?

면에서 할 겁니다. 당연히. 면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데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요금 부과라든지 회원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은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리주체를 이장단 단장이나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리주체를 그렇게 하겠다?

예,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율을 못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잖아요?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조그만 실가닥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형평성이 결여된 행정처리다. 이 쪽에 최근에 발전소 특별지원금이 나왔는데 그것은 25% 내지 50프로를 장학금으로 가져간다고 온 동네 갈등만 초래해 놓고 이 부분은 또 주민들의 애환 때문에 10억을 더 지원해 준 사항인데 거기까지도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10억을 지원해 주었으면 설계부터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쭉 깊이 관여를 했는데 왜 광양시 공무원들은 그런 안목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건물 지어 놓으면 운영비가 분명히 들어 갈 것인데 그런 것 예측도 하지 않고 무조건 짓는데만 열중을 했느냐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 이거에요 어떻게 간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은 나중에 주민들이 기부채납 받으라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광양시 공무원인지 순천시 공무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정말 우리가 다 같이 반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질러 놓고 아니면 그만이다하는 식이고 그다음에 1월 달에 부결된 사항인데 지금 1월달 심의 요청했던 내용하고 지금 하고 바뀐 내용이 뭡니까? 조목조목 한번 얘기해 보세요.

1월 달부터 바뀐 내용은 지금 정보화교육장 플러스 농어민 상담소를 추가 했습니다. 조금 전에 농어민상담소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곳이 환경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농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배치 계획을 잡아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소득사업 위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와 같은 지원이 나오면 건물 같은 것을 짓지 않고 시골에서 유지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득사업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예의를 갖추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1월 달에 부결된 사항을 이제 올라오면서 그때도 정보화사업장 거론되었고 농어민상담소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 계획서에는 없었습니다.

겨우 추가한다는 것이 이것 해 가지고 아예 법을 하나 새로 만들어 버려요. 1차 유찰되면 2차는 자동적으로 수의계약하는 식으로 1차 부결되면 2차는 원안대로 올려도 승인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안 바꿉니까? 너무나 무성의하잖아요? 주민들 염원이기 때문에 안주고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정처리하면 되겠어요?

집행부 너무나 몰아세우고 질책하시지 말아주시면.

안 몰아세우게 행정처리를 잘 했어야지.

국가가 되었든 특별시가 되었든 도가 되었든 지자체가 되었든 완벽하게 하면 대통령도 지금 같이 욕먹겠습니까? 행정을 잘 하려고 하지만 시행착오가 나올 수도 있고 시행착오가 나오면 차후로는 그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그것 겪으면서 또 개선해 나가고 그러지요.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착오라는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나 오차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 이것은 극에서 극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계획이 전무한 것이지.

이 부분은 오래 전부터 한 20년 끌어 왔던 민원이고 국가사업인데 또 지자체가 이런 부분을 해결을 전혀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해결차원에서 시 재정이 들어가고 주민들은 그렇게 원하던 사업을 얻었다고 추진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운영비 때문에 기부채납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번에 이것 하나 받고 추후로는 절대 받지 않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담당국장께서 말씀이 너무 합리적인 이야기만 하시는데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의회의 역할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묻는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방금 국장님이 지적을 받으셨습니다마는 이 건만 받고 안받겠다고 그렇게 속단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부 의견으로서는 안받겠습니다.

약속을 저렇게 하셨으니까 배석하신 과장님들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입니다. 2012 패스티벌 광양 추진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남중권 중심도시 광양이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2013 순천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광양만권에 연담도시로서 두 행사와의 위상에 걸 맞는 문화, 건강, 산업을 테마로 한 2012 패스티벌 광양을 개최하여 인근 도시의 국제행사에 따른 관광시너지 효과와 상생 광양시를 세계적 문화 관광 중심도시로 부각시키고자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기본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 추진기간은 2012년 5월 5일부터 8월 여수엑스포 기간이 되겠습니다. 추진 장소는 중동 1808-7 외 1필지 광양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주체는 2012 패스티벌 광양추진위원회에서 맡겠습니다. 추진내용은 10개국 150명으로 구성된 세계최정상의 유명 서커스단 공연과 백운산의 기와 약초 수목 등에 산림웰빙 체험과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등을 활용한 신성장 산업체험 등 문화와 건강과 산업이 함께 하는 빛과 에너지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52억원으로 시비 10억, 국비 5억, 동춘서커스 선부담 37억원입니다. 이 선부담금은 동춘서커스에서 먼저 부담을 하고 입장료 수입에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첨 2012 패스티벌 광양추진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이에 앞서 2012 패스티벌 광양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프린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와 건강과 산업이 함께 하는 빛과 에너지축제 2012 패스티벌 광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콘텐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진배경입니다. 추진배경은 광양시에 공식적인 입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남해안 썬벨트 남중권 중심도시 동북아 해양경제권 교두보로서 광양의 특성을 살린 미래성장 문화축제로 영호남 상생발전의 핵심도시로 자기매김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2012여수세계박람회과 2013 순천정원박람회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광양만권의 두 행사의 위상에 걸 맞는 차별적인 이벤트로 상호 도시 국제행사간 상승효과를 창출해 가면서 인근 도시에 국제행사관광시너지를 흡수하면서도 양 도시간 선린우호관계 유지와 동방 성장을 통해 연담화된 세계적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 패스티벌 핵심 컨셉입니다. 빛광, 빛은 썬샤인으로 해서 빛광 볕양은 에너지로 상징화해서 명칭을 2012패스티벌 광양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제로 문화와 건강과 산업이 함께 하는 빛과 에너지의 축제로 정했습니다. 다음, 패스티벌 콘텐츠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문화를 주제로 하는 월드아트 서커스입니다. 10개국 150명으로 구성한 세계아트 서커스단 공연으로 10개국 12개팀 3개 대회 수상자 및 베테랑 서커스단 단원을 엄선 초청하고 러시아 볼쇼이단, 중국 국립기어단, 광서 기어단, 상하이오토바이 쇼단, 헝가리서커스, 캐나다 서커스단을 특별 초청해서 세계 매직쇼와 함께 구성을 하면서 광양에 빛과 에너지를 스토리로 한 창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로서는 광양 썬샤인 패스티벌과 또 광양다우면서도 글로벌 문화행사를 병행 추진하고 광양 먹거리 문화체험을 대대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헬스 에너지 콘텐츠입니다. 주제는 백운산의 기, 약초, 수목과 함께 하는 산림체험으로서 현재 산림청과 협의 중에 있고 성사가 이루어 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산림휴양 포럼을 개최하고 또한 세계적 대체 의학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백운산 산림자원홍보관과 체험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숲 해설가 등을 활용한 백운산 자연휴양림 탐방 체험학습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산업 그린에너지콘텐츠입니다. 광양 신성장 산업체험으로 이것도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와 협의 중에 있는 세계에너지 저장기술 육성 포럼을 기초로 해서 태양광 풍력을 이용한 그린에너지관 그리고 신소재 바이오메스 전시관 그리고 최첨단 3D 영상콘텐츠체험관 등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설배치도입니다. 장소는 삼성홈플러스 뒤에 중동 1808-7번지 1필지 시유지로서 구성을 보면 지역 특산품 판매장 그리고 광양 먹거리 문화체험장 그리고 2,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공연 메인관을 두고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관, 3관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상설공연장 2개관과 산림휴양 홍보관, 신소재홍보관, 야외공연장으로 해서 이 시설 전체를 펜스로 완전히 막고 롯데월드와 같이 이 곳에서 하루 종일 먹고, 즐기고, 체험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아까 협약서 동의안보다 좀더 캐퍼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요예산은 지방비 10억, 국비 5억, 포스코 광양제철소 10억 그다음에 입장료 52억은 동춘서커스에서 선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무대 설치비 25억, 공연 출연료 30억, 산림자연관, 신소재관, 홍보비 등 기타 비용 등으로 22억을 추진하되 무대 설치비 공연팀 출연료는 동춘서커스 측에서 대부분 선부담하고 입장료 수입에서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추진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시작해서 여수엑스포 기간 중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소는 전자에 말씀드렸고 추진주체는 패스티벌 광양추진위원회에서 맡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목표 수익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홍보전략입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또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산림청, 한국관광공사 등 연관 조직과 또 부처와 함께 하는 범정부적 홍보를 펼쳐 나가고 서커스단 참여국가인 11개국 주한 대사관을 통해 자국 관광객 유치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어와 롯데관광 그다음에 한국관광협회 등 광양시와 관광활성화업무 제휴협약서 체결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미디어와 온라인 홍보를 하고 국외 도시 137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와 협조를 통해서 관계 도시 주민참여를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민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출향인사, 유관기관단체,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 시민 등 전 시민을 홍보요원으로 해서 시민 스스로가 절로 흥이 나서 적극 나설 수 있는 그런 홍보체계를 마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전략입니다. 유치 목표는 300만명으로써 여수 박람회관광객 800만명 예정으로 보고 그 중에서 200만명을 흡수하고 순수한 패스티벌 관광객 100만명을 유치해서 여수 박람회 관람유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계획은 아래 네 가지 항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써 광양 먹거리 문화체험장과 지역특산품 판매장 운영 그리고 지역 무형문화재 제작 체험판매 또한 김시식지 등 지역 거점관광지 연계 관광객 상품개발 등을 도모해 나가겠고 또한 식당 및 숙박시설에 대규모관광객 수용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체계입니다. 15명 내외에 추진위원회와 30명 정도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성공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림은 동춘서커스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20페이지 제안자 소개도 참고해 주시고 21페이지 동춘서커스단 최근 주요 공연 실적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마치면서 본 동의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협약서 동의안은 광양시장과 동춘서커스 대표간에 2012 Festival 광(Sunshine) 양(Energy)』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경비 일부지원과 공연장 설치 등 행․재정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약서안의 주요내용은 2012 페스티벌 광양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장은 행․재정적인 지원에 협조하고 동춘 서커스는 수준 높은 공연 제공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양당사자가 서로 성공적인 문화축제가 되도록 공동노력 하기로 한다는 것이 이 협약서의 주요골자입니다. 본 협약서 안이 체결될 경우 광양시는 장래에 동춘서커스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광양시장이 협약서 체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이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의 규정과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제4조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관광자원의 개발과 보존 및 지방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와 문화산업의 육성지원업무가 적시되어 있어 재정지원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 되고,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여수나 순천이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하면서 광양시의 조바심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광양시의 일련의 행정을 보면 너무나 과대 계상을 하거나 너무 기대효과를 과대평가를 해서 나중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이런 경우들이 다반사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계유명 서커스단이 오고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썬샤인 패스티벌이 광양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하는 레이저쇼 이런 것인데 그것을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한 행사를 이 기간 안에 이 장소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예산 10억을 여기에 패스티벌로 투입을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것은 포스코가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여기에 다가 포스코 예산 10억이라고 집어넣은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프리젠테이션 자료에는 넣어 놓고 협약서 동의안에는 사실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 프리젠테이션을 만든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장료 수입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것인데요. 입장료 수입 52억은 300만명이 3개월 동안 들어 왔을 경우에 최소 수익이지요?

최소 수익으로 잡았습니다.

52억이요. 그런데 이 52억 최소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3개월 동안 300만 명이 와야 되고 그렇다면 하루에 24천명씩 와야 됩니다.

300만이 지금 적어도 저희들 수지 분석에서는.

그러니까 되면 좋다 이거에요 이렇게 되면 좋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광양시가 또 재정부담을 해야 된다거나 동춘서커스가 지금 37억원을 선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37억원도 벌지 못했을 경우에 이 손실 보전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손실 보전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침에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동춘서커스가 돈을 많이 벌었을 경우에 광양시에 다가 돈을 내놔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 하면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전을 안 해 주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가고 그다음에 동춘서커스에서 만약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많은 이익을 가져갔을 때 거기에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그것만 저희들이.

여기 설명 자료에 보니까 판매입장료 판매수익이나 이 정도이던데요. 300만 명이 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광양에 와서 이것만 보고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식사라도 하고 간다면 그 효과는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더 많은 수익이 나더라도 광양시가 그것을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목표만 달성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넓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가볍습니다.

최소 목표인데 이 목표한 것이라도 되면 최소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72억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을 잡아 놓고 300만 명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 것이.

그런데 지금 300만 명 중에서 아마 그것이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주차비를 약 5천원을 받고 입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둘러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 쇼를 1관을 보는 사람이 있고 2관, 3관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기 그것이 서로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갑니다. 만들어 가는데 지금 1관, 2관, 3관을 다 보는 사람도 있고 또 1관을 보고 2관만 보든지 3관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동춘에서 분석했던 금액입니다. 이것은 그렇고.

그러니까 이 쇼가 만약에 패스티벌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 하더라도 광양시가 추가로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것은 없다 이 협약 때문에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은 없다. 시비 10억, 국비 5억 이외에는 없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명확하게 해서 이것은 안 된다는 공증까지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공증까지 해서 그 이후에 만약 손실이 나도 부담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여기 처음에 보면 추진 배경해 가지고 나온 것이 2012 여수세계박람회하고 2013 순천정원박람회 이렇게 2가지 국제행사에 우리 쪽에서 뭔가 관광객을 수용을 해 보자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나왔다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서커스 공연은 기간을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이지요? 5월 5일날 시작하면 2012년.

5월 5일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수엑스포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순천박람회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2년에 일단 여수엑스포 기간 중에 하고 이것이 성공이 되면 사실 동춘하고 내부적으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일단 이번에 성공해서 돈이 좀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광양에 다가 서커스 박물관을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상시 전시관을 만들어서 세계에서 그레이드가 좋은 것을 수시로 해서 세계 속에 광양하면 무조건 서커스의 고장 이 정도로 만들겠다는 포부가 있습니다. 이 포부는 그 사람의 포부이고 저희들은 2012 엑스포 기간 중에 해서 잘 된다면 2013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기간동안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12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방비를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2013은 2012에서 조금이라도 순이익이 많이 나온다면 2013은 시비를 들이지 않고 동춘에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구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지원은 우리시비 10억하고 국비 5억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동춘서커스 대표 입장에서 보면 15억 가지면 무대 세팅하고 사람 데리고 온 것 후불로 주고 입장료 받아 가지고 주면되고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네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2,500명을 동시에 입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지를 못한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시스템으로 가설 건물을 만든 곳이 없어서 이것도 외국에서 데려와야 된답니다. 외국에서 다 들여 와 가지고 신설로 전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보다 더 들어 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더 들어 가는 부분은 그 쪽 사정이고 내가 봤을 때 최소한의 경비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쨌든 그 쪽에서도 자기들도 이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가 예산 집어넣는 것은 서커스 추진하는 그 쪽이고 거기에 덧대어서 몇 가지 연계 프로그램들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문화, 관광, 산업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연계 프로그램들이 연계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말하자면 여수에서 와가지고 광양에 굉장히 유명한 국제적인 서커스단이 있는데 몇 사람 와서 보려면 약 10만원 이내면 가서 볼 수 있겠다고 와서 그것 보고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백운산 가서 기왕이면 건강도 챙겨가라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연계성이 좀 있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다가 자꾸 홍보하고 하면서 또 힘 빠지느니 서커스만 부지런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세계올림픽을 개최를 했고 또 2002년 월드컵을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실질적으로 그것을 개최를 하면서 나름대로 국민의 수준이 조금 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세계대회를 하게 되면 광양시민의 의식수준은 자꾸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앞으로 디테일하게 잡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그 분들이 오셔서 여수 엑스포를 보고 저녁에 이것이 보통 오후 공연이기 때문에 저녁 공연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밥을 먹든지 나가서 불고기를 먹든지 하나의 그런 코스가 있겠고 그다음에 1박 2일 코스는 거기에서 보고 전 가족들이 저쪽 백운산을 등반을 한다든지 아니면 백운산 휴양림을 돌아보면서 체험을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잡았느냐 하면 앞으로 광양시에 민박이라든지 팬션이라든지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 질이 낮거든요. 저는 사실 이번 기회에 그런 민박도 좀 정비를 잘 해서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겠다.

과장님, 포부는 굉장히 좋은 데요. 예를 들어 서커스 공연을 통해서 광양시민의 질이 올라 간다. 이런 것들은 너무 과대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대전엑스포를 했잖아요? 대전엑스포 안에 행사장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엑스포라고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차 임대를 해서 가서 그 뜨거운 태양아래서 좀 돌다가 지쳐 가지고 앉아 있다가 주로 보면 생수 한 병 마시고 버스 타고 내려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지 거기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대전엑스포를 갔더니 이것이 좋았고 거기에서 홍보를 해서 내가 계룡산을 한번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그러고 있는데 옆에 계룡시에서 우리 산도 좀 와라 하고 해서 실은 가서 속된 얘기로 낚시질 좀 해야 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에 관광패턴이 우리의 기대만큼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저것 막 많이 집어넣어서 헷갈리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 지금 예산이 투여되고 잘못되면 이러 저런 얘기들 많고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에 다가 집중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엑스포 보러 온 사람이 여수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오지 광양 가서 그것보고 광양에서 하룻밤 자겠다고 계획세우고 오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2012패스티벌 광양을 보러 온 사람을 10만 명을 잡았습니다. 100만 명을 잡아서 우리도 여수 엑스포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여수 엑스포에 온 사람들을 가로 채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광양시 시민으로서 정말 프라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그래서 저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서커스의 질이 이것도 하나의 예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질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정말로. 세계적으로도 상하이 오토바이쇼 저도 한번 봤었는데 보면 정말 볼만 하거든요. 그 팀들 데려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볼쇼이도 데리고 옵니다.

예,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그런데 그런 질이 높아야지 가봤더니 그렇고그렇고 하더라.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집중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나머지는 따로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는 이것이 어차피 포스코에서 계획했던 썬샤인 패스티벌하고 같이 연계가 되게 되면 사람들을 유치해 오거나 이런 것은 훨씬 더 편할 거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 광양의 시민들이 가서 보고 싶어 하고 일종의 효도 상품화되고 이런 것이 먼저 내부적으로 되어야지 밖에서도 들어오는 것이지 밖에 가서 막 홍보해서 데려 오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부의 질을 높이고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아주 세계적으로 그레이드 한 것을 가지고 옵니다. 서커스는 서커스로 문화콘텐츠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은 했겠지만 어차피 거기에 섭외하는 것은 동춘에서 할 것 아닙니까?

동춘하고 우리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할 때는 동춘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하고 동춘하고 직접 대사관에 가든지 해 가지고 아니면 그 쪽하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가장 급한 것이 저도 하루하루가 정말로 가슴이 탈 정도로 급한 것이 뭐냐 하면 요즘 서커스는 옛날 같은 그런 비주얼이 아닙니다. 비주얼이 아니고 요즘은 뭐냐 하면 강성이 같이 곁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서커스도 좋지만 이 세계적인 서커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그레이드가 높은 안무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협약이 되겠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우리 TF팀을 구성을 하고 공무원과 또 외부의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 가지고 빨리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급한 것이 세계적인 안무가든지 아니면 아주 그레이드가 높은 안무가를 해 가지고 이 스토리를 빨리 짜야 됩니다. 짜고 또 세계적인 볼쇼이나 이런 사람들과 계약을 맺어서 그 사람들에게 안무를 주면서 연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연습을 시켜야지 그 기간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바쁘거든요.

볼쇼이도 짝퉁이 많습니다. 진짜 볼쇼이가 있고 사이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보고 제대로 된 팀을 섭외를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여튼 공무원이 직접관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커스 전문가가 다 되셨네요.

제가 이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한 달 동안 머리를 다 짰습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관이 아까 보니까 5개 관이던데 상설관 2개하고. 여기는 지금 3개 관으로만 나왔네요?

지금 그것을 왜 2개 관을 두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메인관하고 1관, 2관은 서커스만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2개 관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가 들어 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문화콘텐츠를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개관을 더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3개 관이면 3개 관이 다 다른 것입니까?

다 다른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1관이 가장 그레이드가 높은 관이고 그다음에 2관, 3관은 약간 거기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한곳에 들어가면 대인이 2만원인데 1개관을 메인관을 보고 그다음에 2관, 3관을 보러 갈 때도 2만원씩 받습니까?

한 5천원씩만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1관은 메인관은 2만원으로 보고 그다음에 2관, 3관은 1만원 정도로 했을 때 1관을 본 사람들은 2관, 3관을 볼 때는 5천원씩만 붙여서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동춘에서 잘 할 것으로 봅니다. 동춘하고 기획팀을 만들어서.

한 관에 몇 명씩이나 들어 갈 수 있습니까?

메인관이 2,500명 그다음에 2관, 3관은 1,500명씩 들어갑니다.

공연 시간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합니까?

평일에는 한 2회 정도 그리고 휴일이나 주일 그런 때는 3회 내지 4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공연 날짜를 약 100일 정도보고 300만 명이면 하루에 3만 명이 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300만 명을 잡은 것은 전부 서커스를 보는 사람을 300만 명을 잡은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을 볼 수도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사람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면 약 1천만명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버스타고 지나가는 사람까지 하면.

그 속에가 아까 제가 거기에 다가 주차를 해 놓으면 5천원의 주차권을 입장료로 한다고 보면 지금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야외공연장에서는 약간 맛보기 서커스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얼른 계신 해 보니까 300만 명이면 지금 우리가 이것하는 것이 서커스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주체가. 그러면 300만 명을 계산했으면 하루에 3만명 정도면 이 3만 명이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겠느냐 싶어요, 몇 사람이나 저 공간에 들어 가겠습니까? 홈플러스 옆에 저 공간에.

지금 관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시간대가 좀 틀리겠지요. 하루 종일 저희들은 2만 명으로 봤습니다. 300만 명은 아까 들어 와서 5천원짜리 입장만 해서 살짝 야외공연 이런 정도만 보고 가는 사람들이고 약 200만 명을 봤을 때 2만명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5,500명이거든요. 일시에 들어가서 서커스를 볼 수 있는 사람이 5,500명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아까 여러 가지 체험관들이 있기 때문에 체험관을 둘러 보고 특산물도 보고, 사고 그 안에서 전부 움직이는 사람들이지요. 또 그 안에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동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1만명 정도는 될 것으로 봅니다.

1만명 정도면 객석 점유율이 90%가 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안봅니다. 약 50% 정도까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하는데 5천명이면 하루에 공연해서 최대한 볼 수 있는 숫자가 2회하면 1만 1천명 정도 밖에 안 되지요? 100% 다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 숫자가 그런 공간도 안 될뿐더러 과연 하루에 1만명이 다 들어 갈 수 있게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보통 평일 날은 2회 공연으로 보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은 지금 4회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일날 2회를 하면 1만명이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최대한 많이 들어가도. 그다음에 4회를 하면 2만명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들어가도 그러면 100일로 보면 이것이 1백만도 못될 것 같은데 300만이라고 해서 또 이 숫자들이 다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저기에 나올 수 있겠는가 싶어요. 너무나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계산을 해 봐도 너무나 많이 잡았고 누구 말마따나 계획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꼭 전체 쇼만 서커스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조금.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옆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행사 보는 사람들은 어차피 목표수익에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와서 체험관 보고 먹거리 먹고 하는 것은 돈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입장수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입장수입을 계산하는데 5,500명이 3관이면 5,500명이니까 이것을 하루에 2회를 하면 만천명 밖에 안돼요. 그렇지요?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을 구경하든지 어쩌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이것을 토요일, 일요일에 4회까지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잡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수익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0만 명으로 보고 40%밖에 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보다는 더 많은 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춘에서 자기들이 최소한의 수입만 빼 놨기 때문에 수입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걱정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동춘에서 무엇인가 수입이 있기 때문에 돈을 자기들이 52억이라는 돈을 선부담하지만 그것을 내 놓고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시에서 10억을 부담하기로 한 것은 추진위원회로 10억을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지금 그 방법은 더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동춘에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동춘에 주어서는 저희들이 통제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추진위원회로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공정별로 추진일정별로 주는 것이 괜찮겠다 싶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직영으로 어느 정도 일부는 직접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겠다. 해서 이 10억의 사용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좀 회계처리가 확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미 5,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40% 정도의 좌석 점유율로 하면 순간 들어 와야 될 인원이 최소 3천명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순간 그 안에 들어오면 주차장이나 주변에 부대시설 이런 것들이 갖추어 져야 되는데 결국에 이런 부분에도 시비가 나중에 추가로 들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 시비를 10억으로만 잡은 것은 우리가 매화 축제할 때만 봐도 주차 때문에 용역을 맡깁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축제 기간 내내 나가서 또 주차요원 도우미를 해요, 그런 비용이 추가로 분명히 들것인데 그것은 계산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10억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속에 ‘등’ 해 가지고 22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전부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더 이상 시비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 보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하는 것인데 이 금액이 명확하게 추정되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필요하면 해야지요. 주차장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순간 관광버스가 몇 십대씩 와서 댈만한 주차장이 없으면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쪽에가 지금 약 18천평으로 봤을 때 약 8천평은 서커스 부지로 만들고 약 만평은 주차장을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 보면 상당히 길이 넓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면 도로로 해서.

하루에 만명씩 오는데 통행량이 적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우리 도로를 넓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이야 늘릴 수 있지만 도로는 단기간에 넓힐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교통량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설 공연장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이런 무대 공연을 하는 단체들은 상설공연장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아직 동춘서커스가 서커스가 사향산업이기는 하지만 명맥을 쭉 유지 해 오면서도 아직도 상설 공연장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 마산에서 장기 공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연을 하면서도 상설 공연이 목표에요. 상설 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이 목표에요. 그런데 여러 군데 운영하기는 어차피 현실적으로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관광재원이나 이런 곳이 어차피 없는 곳인데 상설 공연장을 얘기하는 것은 이 패스티벌 성공이후에나 논의될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동춘서커스가 상설공연장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공연단인데 37억을 선투자 할 수 있는 재정력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나중에 세계서커스단 다 추천해 놓고 돈도 못 받고 그래서 광양시가 사기로 들어가거나 소송에 걸리거나 이런 문제까지도 사실은 우려 할 수 있는 겁니다. 동춘서커스단이 무슨 수로 37억원을 선부담을 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 만한 재정력이 없는 곳인데 이 사업 자체를 너무 키워 버린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에서 대책을 잘 마련하시고 동춘서커스에 대한 분석이나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실패하면 광양시에 부담이 되는 것이지 서커스단에는 전혀 부담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명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지가 18천평이라고요? 그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광양시 소유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깊이는 묻지 않고 고려사항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것이 서커스라는 것이 그냥 유랑극장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1회용이냐, 영구적이냐, 반영구적이냐, 필요시에 오픈할 수 있는 것이냐 지금 여기에 시설비가 보면 무대 설치하고 광양산림자원 신소재관해서 47억이 투자 되는 것입니다. 누구 돈이 되었든 간에. 그런데 1회용으로 쓴다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것이고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목표순이익, 안전수익 기준 총 수익해서 12억 이익금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백운장학금으로 기부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상설 시장했다가 장학금 기부했다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나오는 것 적어 가지고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머리 아픈 장학기금 그만하고 좀 영구적인 시설로 문화SOC를 갖추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루 2만 명이든 3만 명이든 오게 되면 주로 이 서커스는 해 넘어 가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밤에 해야 여러 가지 조명발도 받고 하는데 과연 밤에 그 사람들이 구경하고 먹고 잘 곳이 있느냐 지금도 주말이면 모텔들이 꽉 차는데 그런 준비 하나도 안 해 놓고 하루 2만 명이다. 3만 명이다 강조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보고 순천, 여수 다시 가서 자야 되는데 자기 귀찮아서도 오겠느냐 산술적으로 보면 많이 와요. 3만 명이 오고 6만 명도 올 수가 있는데 먹고 잘 곳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1시간 내지 1시간 반 주변 부대 시설까지 보면 2시간 구경하고 어디 가서 자며 무엇을 먹느냐 그때 식당문 다 닫아 버릴 것인데 이런 동선이 서로 맞는 부분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건강 관련해 가지고 백운산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곳이 문화홍보실 아닙니까? 문화관광팀인데 서울대 연습림 법인화 되는 것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언제 됩니까?

그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뭘 안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광양시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되는 것으로 들을 것만이 아니고 서울대가 법인화 되면 지금 광양시 산림의 약 70%는 서울대 연습림이지요?

예.

그런데 법인화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처럼 현행대로 하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고 자랑도 할 수 있는데 법인화 되면 남의 땅 마음대로 이용도 못하는 거에요. 법인화되면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통제되고 유료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뭐냐, 백운산 법인화부터 막아야 되는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것은 전혀 신경 안 쓰고 백운산 기를 불어 넣는 약초를 가르쳐 주겠다. 수목과 함께 하겠다. 법인화 되면 수목과 함께 하기 어려워요. 돈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허정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동춘서커스단이 그렇게 자본력이 아직까지 상설 공연장이 없지요? 그렇게 열악한 단체인데 그 말 100% 믿지 말고 예를 들어 10억을 우리가 투자 한다는 것은 고정비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정말 그 사람들은 전문 비즈니스맨들이고 우리 광양시는 순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이하 위원회에서 시정을 바로 잡고 좋은 방향을 이끌어 가려는 노력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옥룡면민들의 정신적인, 또 신체적인 그런 피해보상차원에서 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도 운영비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금회에 한해서는 어떻게 되었든지 성격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혹시 시에서 보상 내지 복지차원의 사안이 있을 때는 꼭 건물보다는 소득과 복지가 연계되는 이렇게 해서 경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착실히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오히려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사사례발생 방지대책을 신뢰하기로 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12 패스티벌 광양 추진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9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위원 송재천 ㆍ 허정화 ㆍ 김정태 장명완 ㆍ 장석영 ㆍ 허정화 □ 출석공무원 부시장 장태기 총무국장 황선범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 총무과장 윤춘보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회계과장 강복중 지역경제과장 최석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