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홍보담당관 홍순오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2011년도 예산 총액은 7억 5,385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964만 6,000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예산 세부 사업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편성된 세부사업 내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사진 및 영상기록관리 자산취득비 세부 내역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장비 보관용 금고 구입비 250만원 계상하였으며, 편성사유는 현재 보유 중인 금고의 망원렌즈, 비디오카메라 등 부피가 큰 고가 장비 보관 공간 부족 및 향후 구입하게 된 촬영 장비 보관 공간 확보를 위하여 금고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금고 하나가 있는데 26종의 장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3,000만원과 비디오 편집기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현 비디오카메라의 노후화로 인하여 고장이 잦으며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되고 단종으로 인하여 부품 구하기가 힘들어 수리 기간이 오래 걸려 시정홍보 영상 촬영 등 홍보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여 신형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디오 편집기는 9년 전에 구입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기능 저하로 편집에 어려움이 있어 영상편집장비를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비디오카메라 하고 비디오 편집기는 수리를 7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비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4년도 구입한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였습니다. 비디오카메라가 3,000만원인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도에서도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그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아주 좋은 것인가…….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언론사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비싼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갖고 다니는 것이 7,300만원 주고 산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더 싼 것이잖아요.

예, 싼 겁니다.

그럼 왜 또 싼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이동이 편리하고 기존 장비가 내구연안도 지났고 부품이 단종이 돼서 구하기가 힘듭니다.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리고 고장이 잦아서 비용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실내에서는 큰 장비를 사용하고 야외에서 신형장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000만 원짜리 같으면 금방 또 고장 날 것 아니에요? 7,000만원에서 반도 더 싼 거네.

금방 고장 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구입할 거면 좋은 것으로 하세요. 싼 것으로 했다가 금방 고장 나면 수리비 들어간다. 그럴 것 아니예요.

이게 장비가 싼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도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전부 이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불로그 기자단 회의 참석해서 지금 삭감이 한 30만원 되어 있는데 맞죠? 행사실비보상금 57쪽이요. 지금 블로그 기자단이 몇 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 준비는 다 됐고요. 하반기 바로 블로그단 운영을 할 겁니다.

신청은 몇 분 정도 돼 있고 왜 삭감이 됐는지 예산에 60만원 잡혀 있었던 것 같은 데…….

3만원 삭감되는 것인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가 숫자를 잘못 읽었습니다. 앞으로 블로그 기자단도 이제 정보화 시대에 맞춰볼 때 페이스북 이런 쪽으로 다가가고 시정홍보도 그렇다면 이제 블로그 기자단 같은 경우로 좀 바뀌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62쪽 기타 잡수입으로 37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재보험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000만원은 문화학교와 한울학교에 1,500만원과 500만원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4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도계마을 도비 내시가 감 됐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3쪽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기록물 관리 및 행정서비스 지원에 문서보존실 모빌렉 1식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지하에 좋은 정보시설이 많기 때문에 미흡한 관계로 2,300만원 모빌렉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인사고시관리에 이번에 기구표를 다시 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제역 유공자 포상을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4쪽 당직업무 추진을 위해서 당직실 사무용 의자 구입을 위하여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직 문화체육행사 보상금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20명에 대한 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휴가 대체 및 자녀보육비 지원에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업무 보조비 인부임으로 1,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공무원 영유아보육비 지원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에 보건복지부 보육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한 자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모든 영유아에게 지급하도록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기타 행사지원금은 국경일 태극기 구입 등을 위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경일에 가로기 게양 업무대행 수수료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군의 날과 제헌절, 광복절을 통해서 1회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북 시장, 부시장, 부군수 회의 개최에 따른 경정사항에 100만원을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견학을 위한 입장권 구입으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만 원짜리를 30%할인해서 2만 8,000원으로 100장 100인분에 대한 입장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 기타 행사지원입니다.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대회 벤치마킹 여비로 3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 시정홍보 야립간판 철거를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천에 있는 야립간판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안은 7월 9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예산은 성립시키고 이것은 농사철이 되면 지금은 여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추수하고 난 뒤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다음 충주남녀학사 운영에 충주학사 운영비 보조로 1억 5,36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부족분에 대해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리·통장 및 민간단체 지원에 자유총연맹 표창패 구입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리·통장 민원봉사집 현판 제작 증에 대해서 2,4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스테인리스로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주물 현판으로 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제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회관 방범시설 및 사무용품 구입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CCTV 컴퓨터 복사기 빔 프로젝트 앰프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한적십자 봉사회 충주지구협의회 복사기 구입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주시 사회단체연합회 차량구입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쪽 적십자 무료 급식소 설치운영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훈련비 지원으로 새내기 공무원 임용전 위탁교육을 위해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통합 방위협의회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선 유관기간 체육행사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호암직동 동대본부 컴퓨터 구입으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수동 동대본부 컴퓨터 및 파쇄기 구입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현2동 동대 컴퓨터 및 프린트 구입비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인화기 조준경 9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살미 훈련장 몽골천막구입으로 3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예비군 상설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18일 의원간담회 때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학교교육 경비지원 사업으로 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심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을 위해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능초등학교 전자도서관 설치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부터 5억에 대한 것은 부동산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농산촌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초등 돌봄교실 운영지원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교육복지 투자지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초등 영어체험교실 지원 강사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한강초등학교 강당 전기 용량증설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가초 앞 테니스장 라이트 설치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주여고에 있는 교사연결 포장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봉구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과부 지원 기준이 따른 대형 투자비용이 되겠습니다. 앙성초 체육관 배드민턴장 냉온풍기 설치는 900만원을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입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쌀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성인문해교육지원으로 충주 문화학교에 1,500만원, 충주한울학교에 500만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 새마을단체 운영지원입니다. 피서지역 환경안내소 운영으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만원은 행복도시 도민운동 청결지원을 감하고 부기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산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물품구입비로 61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주시새마을 부녀회 물품구입비로 500만원, 목행 용탄동 새마을부녀회 비품구입비로 200만원 지현동 새마을협의회 비품구입비로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단체 행사지원으로 함께 하는 충북운동생활화 실천대회 지원 600만원을 감하고 새마을 운동 도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으로 600만원 증 부기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행사 지원입니다. 바르게살기충주협의회 사무장비 지원으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문서쇠단기 한 대씩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새마을 문고 도서구입비 1100만원 감하고 새마을 문고 이동문고 물품구입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사진 수첩제작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24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주덕, 수안보, 금가, 동량 연수에 신규프로그램을 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수리를 위해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산동 러닝머신 수리비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냉장고 구입은 살미, 신니, 가금, 동량, 호암동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앰프 구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가면에 앰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현재 고장이 나서 수리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교현 안림동 주민자치센터 의자구입으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산동 헬스 사이클 구입으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월례회 시 식대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증하여 1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쪽,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살미 문산 다기능 회관에 700만원, 수안보 온천 이리 다기능회관 보수 300만원, 주덕 동선 및 다기능회관 2,000만원, 노은면 대덕1리 다기능회관 신축에 4,000만원 이것은 류호담 의원님과 김동환 도의원님 각각 2,000만원 씩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기능회관 신축 2종에 풀로 1,400만원, 다기능회관 보수 1억 890만원 9동에 대한 풀 개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은 시장 순방 시 건의사항과 소규모 주민사업 33건에 대해서 총 9억 5,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설명은 단위사업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연수동 민간보조사업으로 연수동 동수 다기능회관 시설개선에 500만원, 가금에 인감 다기능회관 시설개선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쪽 컬러복사기 구입으로 저희 총무과에 내구연한이 다 됐고 지금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지난해 학교급식비에 1,584만 3,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408만 4,000원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수정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시도비 보조 도비 사업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5,096,000명이 보조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구입 지원에 4억 1,900만원인데 이것은 초중학교 등 무상급식지원 증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구입지원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두련마을 정자 1식에 대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량면에 관헌마을 복지회관 보조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페이지에 있는 충주학사 운영비 보조, 학사가 지금 충주에 남학사하고 여학사하고 두 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학사는 지금 정원이 다 안 찬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지금 남자는 조금 여유가 있고요. 아직 모자라는 편입니다.

정원이 덜 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학생이 몇 명 없고 이렇게 해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운영 되는 겁니다. 학생들 적다고 좀 덜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정예산이면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었을까요?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 때 다루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얼마를 반영해 주고…….

대부분 인건비 아니예요?

반 이상을 세워주면 전반기 것이니까 인건비라도 다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세워도, 뒷부분에 대한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교통비요. 이게 왜 이렇게 24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할 기회가 많이 없으신 건가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자치센터 69페이지 240만원이 감액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원봉사센터 봉사하시는 분들이 줄어서 그런가요?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240만원 줄여놓은 겁니다.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급식비하고 교통비는 그러면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줄여놓으면…….

이게 오는 사람들이 다 오질 않으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작으니까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도 예년하고 맞춰서 이것을 세워났을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같은 수준으로 하는데 보면 해마다 조금씩 남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자들이 점점 예년에 비해서 즐어든다 소리인가요?

절대 부족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다들 바빠서 자원봉사를 덜 하지 않나 싶기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봉사활동을 장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때 보험료를 저희가 들어주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서 줄여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올해는 만 명 것을 들어났잖아요. 자원봉사 만 명을 예상 잡아서 보험료를 들어놓은 것으로 아는데요.

그 자원봉사자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학사 운영비는 추경에 반영하기 전에는 운영을 안 했나요? 그럼 당초 예산에 세워야 되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도 지금까지 집행을 할 수 있다?

했죠. 일부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기정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충주사회단체연합회요. 이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것은 지원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단체연합이라는 그 연합단체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같은 법인 성격의 사회단체로 보고 법인이니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충주시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민간단체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거기 차량은 어떤 용도로 쓰나요? 차량을 사주면.

각종 행사라든지 지원 그 다음에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도, 봉사활동도 하고

그럼 이게 기관용이 되나요? 회장이나 임원들이 움직이는 차량.

사회단체연합회에서 지금 새마을회관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 구성원들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죠.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2,000만 원 정도면 어떤 차를 살 수 있는데요? 신청이 들어왔나요?

스타렉스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2,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데요.

뭐요? 차종이 뭐예요?

스타렉스. 2,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300만원 자부담을 하고 2,000만원만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운영비나 이런 것도 또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아직은 그런 것 없고 지금 사회단체도 일반 운영비를 조금 보조하고 있습니다. 행사비로, 지난번에 충주댐 축제할 때 벚꽃 축제할 때 사업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으로 운영해서 쓰고 차만 사주면 되는 것으로?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무상급식 친환경쌀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무상급식 총액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본래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친환경 쌀에 포함된 것으로 인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친환경에 대한 단가는 적용이 안 돼 있다.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추가로 4억 1900만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난번 당초 예산에 27억인가 26억 시예산 세운 것이 1년 예산 아닙니까?

1년 예산인데 추가로 친환경쌀에 대한 단가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일반 쌀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차액분…….

일반 쌀하고 친환경 쌀하고 4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 1년에?

예.

그렇게 많이 차이 나나요?

예, 그렇게 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20㎏ 계상해서 좀 더 친환경쌀 요구 사항보다 한 20㎏ 2000원 정도 다운을 시킨 가격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난다니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다음에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리는데 충주학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인문계 고등학생들만 학사에 영입이 돼서 별 잡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실업계 고등학교 얘들이, 지금 숫자가 어떻게 되죠? 실업계하고 인문계하고

지금 최근 들어와서…….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문계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냐 하면,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들어와서 저녁에 도저히 학사 공부를 할 수 없대요, 이제. 그래서 집으로 전부 보따리 싸서 가는데 그래서 남녀학사가 지금 인원이 계속 줄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관리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시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감독권한이……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가 다 하는데 일단은 사감 있고 밤낮없이 관리인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최근 들어와서 디자인고등학교나 이런 몇 군데에서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모으고 이러니까 그 전 같으면 충주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모으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도 단위라든지 확대가 돼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단은 내부적으로 군 단위, 읍·면 단위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우선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업계 학생들이 좀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학습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장님 그런 말씀 들으셨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학부형 몇 분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전부 학사에 넣지 않고 멀어도 차로 실어 나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집으로 끌고 올 수 뿐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고 12시 넘으면 좀 불량한 얘들이 전부 애들 잠 못 자게하고 벌세우고 뒤 늦게 와서 라면 끓여먹고 난리친다는데 저녁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고 바로 당장이라도 나가서 그런 일이 사실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과장님 잘 알아보시고요.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리통민원 봉사의 집 현판 제작에 대해서 물어볼까 하는 데요. 이게 스테인리스로 하고 얇은 것으로 해놓으니까 한 1, 2년만 되면, 햇빛만 나면 대번 퇴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물로 하신다 그러는 것 같은 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그게 동으로 주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도 상당히 무겁고 수명도 길고 그래서 부득이 처음에 당초예산 세운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추가로 세우면서 주물 형으로 형체는 사과형체를 띠는 것으로 하려고 어느 정도는 시안을 잡았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물 형이고 무게도 좀 무겁고 보존 기간도 길고 이런 것으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색이 들어가는데 그게 퇴색이 된다고요.

그래서 주물로 하면 오래가는 게 있다고 합니다.

색, 시마크라든지 뭐를 넣을 것 아니예요.

사과 모양의 시마크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전체 원 상태는 사과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색깔은 거기 하나도 안 들어가요?

동 모양만 들어가 있고 색깔 몇 가지는 있습니다. 기하고 시기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그렇게 자꾸 퇴색이 되니까……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오래가는 것으로요.

그리고 우리 시에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짓는데 몇%나 돼요?

10% 안 되고 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으로 안 짓는 사람은 쌀도 못 팔아먹는 것 아니예요?

일반인들이 수요자가 친환경농산물보다는 많은데 물론 그런 얘기 하실 수는 있습니다.

8%를 위해서 92%가 못 팔아먹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비약적으로 말씀하시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안 짓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청소년들의 먹을거리를 건전하게 제공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관리를 지정해서 달고 회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교육경비는 저희들이 그동안 학력신장 사업에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신장 사업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학교별로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예.

1억 7,000만원 남은 것을 지난번에……. 잔액은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 한림디자인에 1억 5,000만원 주고 잔액을 8,000만원인데 돌려놓는, 시의원님들이 그때 대체를 하고 돌려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지난번에…….

지금 이게 새마을…….

그런데 같은 사업을 자꾸 증액을 못하니까 일단 도서구입비를…….

이건 댐 주변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삼탄유원지 하고 또 팔봉유원지 하고 몇 군데……

예, 새마을문고요. 삼탄하고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니까 오히려 책보다는 책장이라든지 나머지 비품이 필요하다.

하여튼 시 사업에서라도 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댐 주변 지원사업이라 사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구경회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회 추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1억 5,400만원과 2010년도 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30억 5,00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115억 5,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서는 예산효율화에 따라 총 12억 3,800만원을 절감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감액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의회 및 국제교류 대외교류협력 내실화의 일반 보상금내 외빈초청 여비를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공직풍토 전 부패방지 교육 예산 60만원 삭감하고 청렴교육 위탁 실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기관공통경비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5,000만원, 업무추진여비 5,810만원 중 810만원은 예산절감 방안 워크숍 경비 삭감 과목경정 예산으로 순 증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8,9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예산 운영 지방재정 절감운영에 예산절감방안 워크숍 과목경정 9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지난해와 똑같이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7억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2,600만원 증액하였고 80페이지 재무활동의 반환금으로 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예산운영 기관공통운영지원비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3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주민불편해소 사업 시 시설비 5,0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예비비로 금년 수정예산에 따라서 5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도비보조 사업 자체에서 추가되어 조정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분권교부세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에서 재원을 저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쪽에 있는 무사시노시 청소년 충주연수가 어느 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인가요?

우리 시 기획감사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 무사시노와 교류협력 도시입니다.

자매결연이 돼 있나요?

자매결연 전 단계입니다. 교류협력 도시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 청소년들이 일본에 가는 계획은 있나요?

지난해 10명이 다녀왔습니다.

이게 충주시에서 이렇게 실시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두 번째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측에서 오고 다음엔 우리 충주학생들이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뽑혀서 가거나 저희들이 일본에 보낼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뽑아서 가나요?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든가 학교에 통보해서 지지난해에도 선발인원보다 3배가 많이 와서 추천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분들이 오면 몇 박 며칠을…….

3박 4일 일정이고요. 2박은 홈스테이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애들이 갔으니까 이번에 오면 이틀은 홈스테이 하고 하루는 호텔에 재울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어제도 질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실링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증액 되면 당초예산입니다. 증액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그러면 그 실링도 한도가 올라갑니까?

실링이라는 얘기는 다른 부분은 없고요. 예를 들면 민간 보조에 대한 실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학교운영 같은 경우는 지방세 수입의 3%라든가 아니면 민간보조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 실링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해당 과의 실링은 전년도 예산에 기준을 두고 예를 들면 전년도 예산이 10억이면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10억 120% 범위내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고 그 실링의 개념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필요한데요. 그 실링이 적용되는 분야,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집행된 것 하고 20%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20%는 전년도 예산 대비 대략…….

글쎄 그 부분도 지금까지 얼마가 집행됐고 얼마가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상반기 중에 이미 다 거기에 대한 집행이 다 됐잖아요? 그죠? 거의 다 된 셈이죠.

당초예산 세운 부분이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반기 중에 추경을 통해서 거의가 실링 한도를 다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중앙에서 따 놓고도 실제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받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는 재해대책이나 시설비로 받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재원 대체로 예를 들면 위원님이 10억을 받아오셨든지 하면 그 시설비 10억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예를 들면 금방 말씀드린 민간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경우에 요구가 들어오면 곤란하다는 말씀이지 그 10억 중에서 내용은 다르지만 다른 시설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진짜…… 여기서 그것을 못해요? 한번 고쳐봐요.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위원님들 아무 말씀 안 하시기에 제가,의원사업비 당초예산 얼마 섰죠?

2억 2000만원씩

그 나머지는요?

이번 추경에 반영 됐습니다.

추경에요?

3억 3,000만원씩이요.

3,000만원씩?

예.

이상입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77쪽에 보면 서울연락사무소 운영 지원에 관해서 당초 3,300만원 잡혀져 있고 삭감이 돼 있는데 지금 충주시 이외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돼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제가 아는 것은 제가 한 5년 전에 근무했을 당시에는 한 16군데, 지금은 한 30여 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시가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어떤 실과 득에 대한 부분도 기획감사 쪽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다시 한 번만…….

연락사무소를 설치함으로 해서 충주시에서 여기에 보면 말만 대정부 활동 강화 이렇게 해서 써 올라왔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느냐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혼자 가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중앙에 갔을 때 징검다리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는 성과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 분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중앙부처 어느 A파트를 가야 되는데, 사실 지방에서 가서 금방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를 통상 우리 출향 공무원을 통하든가 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나름대로 충분히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 전국적으로 시도, 군 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락사무소가 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을 거란 말이죠. 충주 같은 경우도 지금 불가 한 20개 안쪽이 들어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운영이,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더 빠르게 흘러가는데 구시대에 계속 내려오던 것을 가지고 유지하는 거냐, 이던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든 예산 투쟁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면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인맥, 인맥을 활용하는 게 아직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은 예산을 가지고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낼 때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역할을 했던 부분이 참작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필요하시면 잘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지금 시대도 굉장히 바뀌고 속도전도 나고 이런 상태인데 굳이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다른 시도 같은 데는 없는 데도 불구하고 충주시는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결국은 존폐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현재 자료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고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현재 전국 평균이 76.82%이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78.41%로 목표액 대비 78.41%로 2,237억을 집행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7억을 세워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할 때 신청한 단체도 63개 단체로 정리할 때가 됐다 생각해서 감액했습니다. 물론 일부 4,800만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7억 실링 한도 내에서 신청분을 심사해서 나머지는 각 과를 통해서 배분하고 잔액입니다.

이것은 성격이 위원님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이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인 날 행사 기타 사회복지보조 부분입니다.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연초에 연두 순방을 하게 되면 건의사항을 받는데 추경에 사실 3월 추경은 정리추경이었고요. 지금은 추경 6월 달에 다뤄지다 보니까 시장님이 다니면서 읍면동 별로 공히 한두 개 사업, 6,000만 원 정도 사업을 집행해왔습니다. 앞으로 읍면까지는 순방이 산척만 남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16건에 5억 3,000만원을 배정했고요. 아직 신니, 가금, 산척은 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 지역도 마찬가지 배정을 못해서 이번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각 과에서 올라온 사항이 있는데 이번은 시장님…….

그 중에 일부 포함이 안 된 게 있고요. 그 순방 전에 시장님이 수시로 출장을 다니시면서 건의한 사항 이런 사항을 먼저 선집행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순방 다니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개면에 16건 5억 3,000만원을 먼저 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잔액이 3억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5억을 요구했습니다. 5,000만원을 거기서 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하게 된 겁니다.

거짓말 아니예요. 무슨 거짓말입니까. 금방 말씀드린 이번 2회 추경에 5억을 올렸는데 그 중에 5,000만원 감하고 민간보조로 과목을 경정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윤동수입니다. 항상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세입 예산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이 엔진도입을 위원 특별교부세 2,500만원과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 및 고시를 위한 도비 보조금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예산은 52억 9,9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54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역을 보면 정보화교육 및 능력향상 사무관리비 중에서 정보화교육용 컴퓨터 메모리 증설비는 동영상 제작 및 이미지 편집 등의 교육은 많은 역량을 요하나 전산교육장의 정보화교육용 컴퓨터는 2007년 1월에 구입하여 처리 속도가 느리고 기억용량이 부족하여 교체하여야 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선 메모리를 1기가에서 2기가로 증설하여 사용하고자 330만원 계상하였고 정보화 교육 과정에 교육 및 실습결과물 출력을 위해 프린트기 1대 구입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를 위해 이동식 CCTV를 임차해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도난 및 파손 우려가 있어 2,100만원을 감하고 고정식으로 설치하고자 끝부분에 시설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업무 추진의 공공운영비는 일반전화 전용회선, 인터넷망 등의 사용료 및 공공요금으로 월 평균 8,200만 원 정도 지출되어 연간 소요액을 예상하여 5,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 외 절감계획에 의한 감액이거나 입찰 차액으로 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5쪽 정보화 통신 산업의 민간자본이전은 엄정면의 고장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CCTV 4대를 정비하고자 수리비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홈페이지 운영 전산개발비 중에 스마트폰 사이버심의 홈페이지 구축비 3,000만원을 감하여 스마트폰 무선인터넷으로 접촉하여 민원안내, 민원접수, 동영상 홍보물, 시정관광안내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변경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도로시설물 조사 및 설치 관리, 도로명 변경민원 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고지문을 미거주, 관외거주 등으로 방문고지를 못한 건에 대해서 서면고지를 하고자 도로명고지 제작 인쇄비용으로 1,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사업의 새주소 도면, 새주소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탑재 운영하고자 시스템 구입 및 엔진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기본경상비 중에서 국내여비는 통신공사 사용검사 CCTV 설치 및 관리, 도로명 주소 사업 등 출장업무의 급증으로 여비 1,236만원과 컴퓨터 한 대 구입비 1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도로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비 1, 2차 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와 정보통신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3,3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8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및 고시의 공공운영비 8,000만원 중에서 고지대상 169,554건 중에서 92.2%를 방문 고지하므로 서면고지 대상이 예상 외로 줄어들어 3,000만원을 감하여 새주소 주민 홍보에 필요한 도로명주소 안내 지도를 책자용으로 제작하고 홍보배너기 등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찰서나 이런 유관기관하고 정보 취합하는 통합시스템을 하신다 그랬던 것 같은 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방서나 집행의뢰를 회계과로 내서 회계과에서 조달청으로 계약 지금 의뢰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려고 하는 데요. 도로명 주소가 연기 됐다고 그래요. 1년 연기가 됐나요?

그 관계도 지금 확정적인 것은 없고요. 국회 행정위원회에 지금 법률개정안이 계류 돼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지금 현재 일정이 추진대로 되는데 병행해서 사용하는 기간을 2년 연장해서 일제 사용기간을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충주시만 미리 정해놓으면 5년 뒤에 가서 바뀌거나 이런 것은 없겠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항, 추진 사항은 그대로 되고요. 그것에서 일제 시행하는 것만, 전면 시행하는 것만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서 우리 시에서 지금 얼마를 갖고 시작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예산은 13억입니다.

그럼 13억 중에는 84쪽 같은 데는 어린이 취약지역 CCTV 설치 10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또 설치가 되고 통합관제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는 것입니까?

예, 통합관제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금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게 설치되는 것까지 다 끌어들여서 관제하도록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13억 속에 그런 부분들이 돼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나 학교 주변 CCTV 설치하는 것은 별도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별도로 그렇게 돼있는 것이 연계해서 중앙처리장치로 시청에서 통합관제를 할 수 있냐 그 얘깁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청하고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관제시스템이 되면 교통신호 체계나 불법주정차 단속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도 모니터링이 되고요. 우리 통합관제시스템에서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지금 CCTV 관련된 부분들이 의원사업비에서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 시에서 설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큰 덩어리인 통합관제시스템이 13억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세부적으로 되는 부분들하고도 연계사업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보다도 연구개발비에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경정해서 3000만원 돼 있는 것이죠? 85쪽 그쪽 연구개발 쪽에는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루하루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서 모든 게 거기서 정보도 다 얻고 시에서도 정보 제공을 시민들이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정보통신 이쪽 부분이 충주시에 심장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꽤 오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마무리 좀 잘 해주셔서 후배 직원들에게도 긍지를 갖고 정보통신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류승주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도모에 피복비입니다.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민원실이나 세정과, 교통과, 보건소에 창구직원 32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3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용으로 프린트기 컴퓨터 책상 의자입니다. 다음 여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 민원창구 직원용 컴퓨터 4대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인감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새주소 관련 주민등록 주소변경 라벨과 주민등록 발급기 라벨 인쇄용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새주소 관련 주민등록변경 라벨 프린트기 구입입니다. 그리고 개별지가조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41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부동산 관리에 부동산 거래 홍보현수막 200만원과 부동산 중개업자 워크숍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직원용 컴퓨터 1대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공부관리에 컴퓨터 구입 1대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건입니다. 40쪽 여권보호용 커버 제작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1쪽이요. 전입 시에 안내 책자 75,000부 발행하시는데요. 75,000부 전입 시 책자. 75,000부 한꺼번에 양 많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91쪽 전입안내 책자……. 그럼 3년 치 되잖아요?

작년도에 전입자가 13,000명 됩니다. 그리고 7,000여 세대에 대해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월 50명에서 100명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정과장 김상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입예산 총액은 789억 8,300만원으로 26억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181억 원으로 골프장 중과세 감세기간 만료에 따른 세율 변동으로 2%에서 4%로 변동되는 바람에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247억 2,400만원으로 차량 신규 등록이 증가되어 승용차 자동차 세분 7억 원, 주행세 시군 안분세액 4억 원 총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56억 5,500만원으로 관내 기업의 소득분 세수가 증가하여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3억 8,000만원으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 금고출연금으로 하나은행 출연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는 1,100만원으로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에 315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로 81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출예산은 5억 7,600만원으로 8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지원 사무관리비는 1,499만원으로 지방세 납부 서비스 온라인 전환에 따른 국내사용 가능한 모든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금융결재원 수수료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금은 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이 1000분의 1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 하고 특별교부세 교부액 315만원 시비 부담 400만원 총 7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세입금 관리 공공운영비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사업단에서 이미지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으로 36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시 세입금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2,925만원으로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사업 부담금으로 8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쪽, 국고출연금 금액이 있는데요. 은행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은행 선정은 먼저 금고 계약한 게 3년입니다. 2012년까지 2010년, ‘11년, ’12년 내년까지인데 그때 약정할 때 출연금으로 하나은행에서 5,000만원을 올해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고 출연하고 있는 은행이 다 몇 군데죠?

출연하는 데가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세 군데입니다. 출연금 약정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출연금이 다릅니까?

그 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회계가 제일 많으니까 농협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이요. 거기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건당 100원입니까?

건 당 100원인데 20원, 80원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00원 중에서 80원만 수수료죠?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안희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출연금이 전체적으로 우리 세 군데를 다 묶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농협에서 4억 5,000만원, 그다음에 신한은행에서 1억, 하나 은행에서 1억 이렇게 해서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많이 받는 편이네요. 제가 군산을 다녀왔는데 거기서는 우리 예산보다 한 1,000억 정도 더 많은 데 한 5억 정도 받아서 그것을 인재 육성으로 전부 다 의무적으로 돌리잖아요. 그거를 보고 왔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많이 받고 있어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요새 저희 지역구인 용탄동이요.

세정과인데요.

그런가요? 회계과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00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4,034만 9,000원이 감액된 9억 4,2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억 4,034만 9,000원 감액은 지역 에너지 LED보급 사업으로 교부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국비 70%, 시비 3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0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6,753만 6,000원이 감액된 62억 6,6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충주의료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화동 지역주민들은 주상복합상가 내지는 기타 일반시민들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의견이 분분해서 저희들 시의 의견이 도에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주덕, 동량 지역 아동센터 보수비 각 1,000만 원과 공유재산 건물유지보수비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시설비로 감리비 2,400만 원, 시설부대비 25만 원 감액을 해서 이류면 청사 본사업비에 2,200만 원을 증액했고 나머지 225만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시청사 분수대 정비로 해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중펌프와 케이블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잦은 누스, 누전이 돼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2호기 동체교체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일러 동체가 노후로 인해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방재센터 컴퓨터 구입 2대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LED 보급 사업분 앞서 세입예산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국비 교부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억 9,602만 1,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41쪽입니다. 청사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접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자치단체장 집무실이 현재는 261㎡입니다. 기준이 99㎡로 돼 있기 때문에 162㎡가 초과 돼서 조정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동 사무실 개선사업비 3,000만원은 의회사무국 및 전문위원실 앞에 로비를 축소해서 사무실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 3층에 방송실 구조변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TV뉴스 시간에 동해안 방풍림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쓰나미가 올 때 10분의 1로 에너지가 줄어서 공항이 무너지는 것을 예방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봤고요. 그런데 그 방송 중에 동해안 삼척에 대해서 방풍림이 많은데 해제를 해서 골프장 부지를 만들면서 감정가를 3분의 1로 줄였다.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용곡 경로당 신축부지 국유지 200평을 사려고 어르신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감정돼서 책정돼서 날아온 게 거기가 큰 도로가도 아니고 동네로 쭈욱 들어가서 또 아주 시골에 있는 하천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 줬다고 하는데 27만 원꼴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평당 200평을 사는데요. 그래서 이게 경로당 부지라도 해서 물론 이렇게 삼척 예를 들어서 3분의 1로 공시지가 감정가를 낮추는 그런 나쁜 예를 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로당이 없어서 그 부지라도 사야 되겠다고 어르신들께서 3,000만원을 모아놓으셨는데 그런 사항을 조금 행정을 하시면서 감안을 좀 하셨더라면 그 시골 땅을 27만원으로 감정 받는, 그죠? 그렇게 하진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 감정평가할 때 그런 것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나요?

거기를 저희들이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했더니 최근에 아마 보상이 나간, 인근에 보상이 나간 게 있답니다. 그 보상가액 때문에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보상이 나갔죠? 어디쯤에…….

저희들 부서는 아니고 아마 시에서 하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감정기관에서…….

그게 아마 공단 4단지 조정이 30만원에 책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공단요. 4단지 용탄 쪽이요. 4단지 사업을 하느라고 그런데 그쪽하고 용곡마을 쪽하고는 산 너머이고요. 전혀 개발이 안 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감정평가사들이 땅 내놓는 사람들이야 평당 100만원에 팔려고도 내놓고 50만원에 팔려고도 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와서 동네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지 그런 게 전혀 없이 와서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 얘기만 듣고 이게 감정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주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미 책정이 돼서 내년에 다시 감정을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더 높아진다고 해서 없는 돈에 아마 빚을 내서 노인들이 그것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삼척 같은 경우 의지만 있으면 감정가도 3분의 1로 만드는데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경로당이 없어서 땅을 사겠다 그러는데 이런 것 애를 쓰셔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좀…….

알겠습니다.

제가 항의성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감정사한테도 부탁을 했대요. 공공시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원 부지 활용 연구용역이요. 발주가 됐어요?

아닙니다.

언제쯤 예정이에요?

의료원 신축이전하는 데 거기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의료원 부지 활용연구…….

아직 안 됐죠.

언제쯤 예정이냐고요.

의견이 분분해서 저희 시의 입장을 도에 건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방향결정을 못해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미 뭘 정해 놓고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냐 하면 무엇이든지 제시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용역을 주면 그렇게 줬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빠를수록 좋은 데 언제쯤 발주를 하느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승인이 나면 바로 저희들이 시행을 할 겁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시청 분수대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 누전이, 전기가 차단이 돼 가지고, 그 시설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펌프도 고장이 나고 케이블도 교체를 하고 수중모터펌프는 20대 중에서 6대만 교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활용해요?

여름철에는 계속 야간에 활용을 하고 요. 6월 말에서 9월까지는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또 행사 때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그것도 낮엔 아니고요. 밤에만요?

낮에 하는 때도 있죠.

호암예술관에 보니까 잘 해놨던데. 지금 시청 앞에는 얘들이 와서 위험하고, 호암예술관식으로 그렇게 해놓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데요.

바닥 분수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바닥 분수를 새로 하려면 거의 한 5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보수비 4,000만원씩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더 낫지 않을까요? 어린 아이들도 와서 놀 수도 있고, 시청 와서 홍보도 될 것 같고…….

바닥이 조금 저희도 깊어서 바닥을 조금 메워서 위험성이 있어서요. 애들 떨어질……. 그것도 같이 보고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쭈뼛쭈뼛 올라와 있고 거기 잘못 거기 올라섰다 넘어지면 아이들도 크게 다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보수비 자꾸 들어갈 바에는 호암예술관 거기 보니까 잘해 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직은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하는 것이 좋겠어요. 모터비, 수선비 자꾸 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어차피 어린아이들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여기 시청앞에 명소도 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

장기적으로 봐서는 검토해 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있는 것을 다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일부 보수를 좀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보수보다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장 김옥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성문화회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 예산은 10% 절감사항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420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에 직업교육훈련 지원으로 이것은 국비입니다. 2,9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임금인상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만원입니다. 내용은 직업교육메니저 여성인턴 운영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께서 여성분들의 교육부분이나 취미생활쪽에 많이 애를 쓰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행사를 작년에 치르다 보니까 새로 된 대회의실 소음이 잘 안 먹어 들어가더라고요. 소음이 자꾸 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얘기가 없었나요?

글세 그 사항은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다시 가서 면밀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방음 시설이랄까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의자 통로 사이를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의자를 많이 놓으시느라 그런 것인지, 옆으로 지나다니기 아주 불편하더고요.

지금 그것 한두 개 정도, 두 줄 정도는 빼서 칸 사이를 넓혔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전에 여성회관이 한 450석이 되는데 이리로 옮기면서 대회의실이 300석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계속 의자를 놨는데 하다보니까 저희도 불편한 점을 느껴서요. 한 두 줄 정도는 빼서 밖에 로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이 교육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몇 번 안 다니는가봐요. 샛길이라서 그렇죠?

버스노선 시간 당 한 대씩 있었는데요. 7월 말에 버스 환승제가 되면 좀 30분에 한 대씩 다닌다고 하니까 곧 되고요. 그리고 처음 수강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하지만 하루 오시면 카플이 되는 관계로 해서 크게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시내버스가 자주 안 다녀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편수가 늘어난다니까…….

예, 한 30분에 한 대씩 환승제가 되면 그때는 그 문제는 해결이 되고요. 저희가 수강생들을 위해서 버스 임차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문제는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어서 어렵다고 해서 그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편수가 증가한다니 다행이고요.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