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56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1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1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이재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각 실과부서의 실링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실링에 대한 지침, 기준 이걸 명백히 예산을 주무담당하는 기획감사과장이 설명을 하고 예산심의를 들어 갔으면 합니다.

지금 이재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더. 그러면 능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이우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감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희망만들기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800만 원, 지역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8735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변경내시로 인하여 14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엘피지가스 지원사업 19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만들기사업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사업으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무역상담회 개최에 따른 민간위탁금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추진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시장 환경정비를 위한 의원사업비 2200만 원, 종합시장 활성화구역 시설현대화사업 명칭공모시상금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공설시장 외부간판정비 및 경관조명 설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사업비로 중앙시장 체력단련실 보수사업비 2500만 원, 자유시장 루미나리에 설비사업비 9500만 원 자유시장 무학 비가림시설 1000만 원, 자유시장 간판정비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인건비에 2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명칭변경에 따라 인건비 및 재료비를 전액 감하고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시 일자리센터 직영운영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7억 19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4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9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홍보현수막 제작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지역 실업자 재취업교육 훈련비 지원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만들기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엘피가스 무료지원 설치사업비로 66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 우수분석 포상금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담당 교육비로 60만 원을 계상했고, 에너지 절약 자전거타기행사 추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직원들의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컴퓨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사업 정산후 집행잔액분에 대한 도비 및 국비반환금을 2억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로 전통주 숙성용기 상품화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전통주 숙성용기 상품화사업에 2400만 원, 그린빌리지 조성을 위하여 1억 4713만 5000원, 희망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물류센타 교육장 설치지원에 5000만 원, 전통주 숙성용기 상품화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만들기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1억 9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국비반환금 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추경예산안 109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 감 했는 데 당초 창출지원사업이 국고하고 시비가 들어가서, 국고가 지원이 돼서 당초예산이 성립된 것 같은 데 국비만 이게 전액 감 됐는 데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의견을 좀.

3000만 원이요, 특허청에서 저희 시로 왔다 줘야 되는 데 직접 와 버리는 바람에 감이 됐습니다. 회계법상으로는 시를 왔다가 시에서 가야 되는 데 특허청에서 직접 줬어요. 그래서 감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충주시에서 보조결정을 해 주고, 보조내시를 해주고 보조결정까지 된 겁니까, 내시만 된 겁니까?

내시만 됐던 상태였었는 데요.

누구 말대로 예산운영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군요?

예.

그렇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수정예산안에 47페이지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이 장소가 어디를?

작년도에 신청을 받았는 데요, 금가 문화마을하고 살미하고 이류면 3군데가 신청이 되가지고 3군데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에 따른 보조금이라고 했는 데 자부담은 몇 %나 돼요?

자부담은 대개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태양광주택에 400내지 500들어 가는 데 대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들어 갑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보조금은 지방비가 18%가 되구요, 도비가 10%, 시비가 8%됩니다.

결론은 주민들한테 에너지를 절약하고 국가적으로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보급사업으로 하는 건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4쪽 보시면 희망만들기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원래 8억 예산으로 시작된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기금이 안 들어와서 지금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추후에라도 도에서 도비가 더 지원될 경우에는 시비가 더 추경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3회 추경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사업비를 도의원사업비로 보충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시에서 추경에 들어갈 수 있을 까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을 4억 2000갖고는 조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이걸 4억으로 매듭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획은 8억을 잡아놓고 우리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8억으로 계획을 잡아서 실시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설계를 다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억으로 끝날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부서에서도 8억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어지는 사업으로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옥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정 46쪽인데 전통주 숙성용기요, 지금 현재 전통주 숙성용기가 없나요?

우리나라에는 전통주 숙성용기가 없구요, 행안부에서 향토핵심자원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에서는 전통주 숙성용기하고 가금에 천명주하고 이류면에 공예하는 3개가 올라갔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1차 심의에서 전통주 숙성용기만 심의대상에 들어 갔습니다. 현지를 심사를 한 후에 30개를 전국에서 했는 데 20개만 하기로 했는 데 5개가 덜 들어가서 5억씩 지원하는 것이 4억씩 지원하는 걸로 내려왔는 데요, 그러니까 도자기로 전통주 숙성용기는 처음하는 사항이 되가지고.

그러면 개별용기에요, 큰 공동용기에요?

개별용기입니다. 그러니까 막걸리를 만들어서 숙성을 하는 데 대개 우리나라는 외국에서는 오크통에서 몇 년씩 가도 되는 데 이쪽 도자기에서는 안 갔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하는 데 2년 6개월을 만든 숙성용기로 맛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특이하다고 해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에는 전통주가 뭔가요, 이게 몇 가지에요, 한 가지에요?

막걸리 한 가지입니다, 용기. 막걸리에서 증류주를 만드는 용기를 말씀드리는.

그러면 막걸리 판매하는 데가 여러군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같은 걸 제공해 주나요?

아니죠, 이건 도자기 용기를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이걸 가져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런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남부시장 환경정비가 있는 데요, 이거 2200만 원 예산이 이게 출처가 어딘가요?

의원님 사업비인데요, 간판은 개인간판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라고 했구요, 전광판하고 씨씨티브이는 시설비로 직접 되기 때문에 의원사업비를.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인데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게 원래 남부시장에 전체적인게 1억 2000인가.

1억 3000입니다.

그 속에 간판, 씨씨티브이, 전광판이 다 들어가기로 했는 데 씨씨티브이는 지자체에서 못해 주게 해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씨씨티브이는 빼고 알아서 써라, 다른데로 돌려라 이렇게 됐었거든요.

당초에 그랬었는 데요, 국가에서 직접 지원한 건 시장은 설치해도 된다고 또 받았습니다.

아니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 보세요, 그랬는 데 1억 3000 내에서 다 하기로 했는 데 이제 그 사업이 그런 저런 문제로 아직 시행이 안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1억 3000에 대한 내역을 저도 아직은 못 받았는 데 전광판에 대해서 2000만 원을 하기로 했는 데 전광판이 양 쪽에 있다 보니까 충주천에서 들어가는 데 2000갖고 부족할 것 같다고 해서 시의원재량사업비로 1000만 원을 보태서 3000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2200만 별도로 이렇게 간판, 씨씨티브이, 전광판 해갖고 2200 올라온 것도 이상스럽고 1000만 원은 왜 안 올라온.

여기 포함돼있는 사항입니다.

1억 3000을 당초예산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초예산 1억 3000이 통과가 됐는 데 2200.

1억 3000내에는 주민 자부담을 하게 돼 있는 데 자부담을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시행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중기청에 자부담을 못 하면 의원사업비나 시비를 더 보탤 수는 있는 걸 승인을 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서 승인을 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개인간판을 하는 데는 자부담 꼭 필요로 하고 일반 공공시설로 하는 건 시의원사업비나 시비를 보태도 좋다, 이래가지고 보태는 금액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1억 3000에 2200을 더 보태는 거에요?

예, 더 보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을 보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하고 너무 달라서 2000에 1000만 원을 더 해서 3000으로 올라와야 맞을 것 같은 데.

자부담 비용이 더 들어간거죠.

더 들어간 거에요, 의원재량사업비에서?

예, 주민들이 해야 될 자부담을 의원님들이 더 해 주신 겁니다.

알지도 못하게 이렇게 올라온 걸, 2200이라는 숫자가, 그러면 남부시장 입구에 3000으로 하는 거 까지 다 해서.

3000짜리로 하는 겁니다. 2000만 원 전광판은 3000짜리로 확대하고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엘피지가스시설 지원하는게 있는 데 이것이 시기는 언제쯤하고 몇 세대에 얼마씩 지원하는 건지?

지금 지행하고 있는 데요, 당초에는 38세대였는 데 22만 원씩, 변경은 1세대 10만 원씩 750세대로 하는 걸로 왔습니다.

그러면 세대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대폭 늘은 거죠.

지원은 반으로 줄고,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동에서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16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인데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9900만 원 국비가 반납이 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1억 1300이 반납되는 데 반납이유는 뭡니까?

읍면동별로 나눠져서 했는 데 다니시다 안 다니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 읍면동 취합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어디를 다니는 건데요?

읍면동에서 풀뽑고.

그런 사업하는 데 나오시다 안 나오시는 분들?

예, 중도에 포기한 분들 때문에 돈이 나가야 될게 못 나간 겁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다 같은 그럴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름만 조금 바뀌어서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이 2억이 반납이 되는 데 어려우신 분들 하시는 데 그래도 이걸 다 소모를 시켰어야 소득에 보탬이 될건데, 그리고 이걸 보면 동사무소에서 일을 안 시켜줘서 못 한다고 우리 시의원들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건 자격요건에서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는 데요.

그러면 소득을 가지고 따지는 거에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양광 보급사업이 1000만 원이 감 됐는 데 이건 왜 된 건가요?

당초에 34가구였는 데 도에서 30가구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뒤에 116쪽에 보면 태양광주택사업이라고 이게 반납이 되는 3800만 원이.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광주택사업은 선정이 됐더라도 사업주가 한 업체가 5개 능력이 있다면 5개 밖에 못하구요, 더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가 한 5개 업체가 되는 데 그 5개 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한 200개 밖에 못하면 200개에서 끝나고 더 못하는 사항입니다, 실링을 못 받아오면, 양이 있더라도. 좀 묘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전국에서 있는 걸 풀어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사람도 우리 충주에 와서 하게.

저희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청한 주민들도 지금 다 신청을 못 받고 감이 되고, 그러니까 타 지역에 있는 시공업체를 우리 지역에 와서 할 수 있게 끔.

시공능력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걸 지금 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를 보고 우리 배정물량을 다 하게 해 달라, 이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될 수 있으면 100% 다 할 수 있게 끔 해 주십시오.

예, 좀 안타까운게 태양광주택을 180가구가 신청했는 데 30가구 밖에 안 나와서 많이 떨어져서 문제가 됐구요. 단지 빌리지로 들어간 건 3개 마을이 돼서 다행인데요, 내년도에도 태양광주택은 단지로 조성해서 추진하는 게 저희들로 봐서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주민들이 신청하는 건 안 되나요?

180호 신청을 했는 데 30가구 밖에 안 들어왔구요, 마을별로 한 건 다 신청을 받 아서 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개 지구에 집단화하는 건.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안 되는 거에요?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 데 숫자가 조금 밖에 안 오니까 많은 요청은 하고 숫자는 적고, 이런 사항이라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2쪽과 113쪽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내용하고요, 113쪽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틀린 사업이죠?

같은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칭만 다르고 같은 종류로 보시면.

그러면 이 내용을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나요?

예.

그 내용을 제가 인쇄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주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늘 고심하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근로자복지관 대부료 5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을 18억 1500만 원을 감을 했는 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이 가내시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2010년도 국비가 남았으니까 이 도비를 가지고 조기집행을 해서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2010년도 예산으로 기 집행하였기에 금년도 예산을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이전기업으로 금년도에 필요한 도비를 764만 원을 받아서 전체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19쪽에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저희들 기업지원과 전체 기정예산 99억 4000만 원 중 17억이 감된 82억 3300만 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충주상공회의소에 기업인한마음체육대회 행사보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기업을 유치코자 방문하는 데 필요한 지역홍보특산물을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방문 유치업무를 하고자 여비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감되는 부분은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는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도비는 추가로 지원받는 사항이며 시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관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가 노후돼서 구입코자 6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노트북을 지원코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민간위탁지원금으로 하반기 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기본업무로 자산취득비는 121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가 신설돼서 기존 남은 사업비를 정산을 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코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이 은행대출이 미실행돼서 잔액 3800만 원과 지방 이전기업에 지원기업 고용인원이 미확보 됐거나 중도퇴직자가 발생이 돼서 정산된 도비잔액 125만 원을 반납코자 전체 39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특별회계 12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도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7억 6900만 원으로서 2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해 운영을 하고 남은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 784만 원, 기업도시 측으로부터 기업도시 오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20억을 받아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25쪽 세출부분입니다. 기업도시에 시설비에 기업지원센타 직접사용비를 조기집행을 함으로서 선납하고 할인받은 금액 1억 2000만 원을 감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오폐수처리장에 기업도시로부터 받은 20억을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2억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 충주기업도시 오페수처리시설 설치에 20억이 증가됐는 데 오폐수시설은 하루 처리용량이 몇 톤정도나 되는 거에요?

1만 1000톤입니다.

하루에 1만 1000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충주 지역발전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기정 6000만 원에서 이류면 만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민원해소 및 재정비 차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장비 구입에 따른 물품취득비를 기정 1720만 원에서 183만 6000원을 증액하여 19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3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34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준공업단지 부지임대료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1169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33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으로 첨단 중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위한 입주업체로부터 오폐수 배출부담금 수입으로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첨단 중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를 배출업자부담금으로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자발생분 588만 3000원을 세입과 세출에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4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65억 9837만 5000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시유재산 선하지, 철탑으로 인한 변상금으로 309만 9000원을 편성, 전년도 과오납금으로 3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영개발사업 회계감사 수수료를 14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 편성하였고 결산서 유인비 응급복구임차료, 전산장비소모품 구입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산업단지내 가로등 추가 증설로 인한 전기요금의 증가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시설비 편성입니다. 제4산업단지 문화재 시발굴 용역에 대하여 준공 후 7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산업단지 무연분묘 발생 및 추가 토지보상 추가발생으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79만 원 감되어 122억 96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에 분류된 250쪽 온천수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841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1쪽 세출예산으로는 수안보온천 브랜드 및 캐릭터 상표등록비로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안보 물탕공원을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연무대 환경 및 이용 편익증진을 위하여 무대조명 및 지붕보수공사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재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건설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420억 6078만 원 대비 2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46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새재자전거길 사업에 11억 2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앙성 후곡 강천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원,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5억,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8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액 712억 3964만 7000원에서 이번 2회 추경에 81억 6314만 8000원을 증액하여 794억 2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으로 단월 서부우회도로 개설에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부족분 3억 원을 증 계상하였고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은 토지매입비 18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문화1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토지매입비 부족분 37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산척농협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5000만 원 증 계상, 새재자전거길 조성사업에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11억 2500만 원, 시비 3억 9000만 원, 총 1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면사무소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엄정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업변경으로 전액 감하고 대신 엄정면 소재지 진입도로 보조설치로 변경하여 공사비 2억 5000만 원, 부대비 100만 원 총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은 시설비 재원변경으로 분권교부세 5억을 감하고 도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로 도비 8억, 시비 5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사업입니다. 신니 방추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잔여구간 500미터 마무리공사로 인해 5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고 앙성 후곡 강천간 도로확포장사업은 미개설구간 1.68킬로미터에 마무리공사비로 도비 2억, 시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엄정 주동마을 도로확포장사업에 실시설계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가 도촌간 도로확포장사업에 94년 공사완료 후 미불용지보상 청구금액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도로관리사업입니다. 노은 우릿재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시설비내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시설부대비 통계목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산척 서대마을 도로개설사업에 공사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살미 강진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에는 380미터 구간 토지보상비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앙성 동막에서 샘말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토지매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앙성 상영죽 도로확포장 사업에 700미터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주덕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는 기업도시와 연결되는 화곡저수지까지 2.4킬로미터 잔여구간에 대한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로 3억을 증 계상하였으며 주덕중학교 앞 도로확포장사업은 토지수용이 완료된 잔여구간 마무리사업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잦은 도로관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국대사거리에서 마이웨딩홀간 도로 중앙분리대 사업에 조경수 사업비 부족으로 중앙식수대 공사비로 약 1억 4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정비 용역비로는 25개소 중 미완료 11개소에 대해서 2억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사업에는 도색공사비로 1억을 계상하였고 농촌도로정비사업에는 노견 풀베기 및 인도보수, 인건비로 1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에서는 인건비로 풀베기 및 교통량조사인부임으로 977만 7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토지 및 도로사용 임차료 등 1억 1448만 원을 증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재설용 염화칼슘 및 염화나트륨 구입으로 1억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동량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에 공사비로 8000만 원, 동량 화암리 낙석방지망 설치 임야 절개지 낙석방지를 위해 방지망 공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량도로 정비사업에는 노면요철, 표지판, 인도불량 구간정비로 1억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시 관내 차선도색 정비사업에 차선불량구간 도색정비를 위해서 1억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용관동 보도 설치사업에는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및 통행로 불편해소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덕 육교승강기는 주민건의 승강기 이전설치 요구로 철도시설공단과의 분담금 25%인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망도 제작용역에 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안전확보입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건의 민원불편해소 및 전기 조명시설 유지보수비가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경정 증 되었으며 생활정보지 통합배부함 정비에 2000만 원, 가로등 관리번호 표찰정비에 2000만 원, 노후 가로등 및 기초정비에 3500만 원, 재료비로는 가로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5000만 원, 자산취득비로는 현장조사용 네비게이션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8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단가인상분 2012만 1000원, 도로기동반 예방접종비 54만 원, 접도구역 반환금 5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9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사업량 증가로 인한 도비 1562만 8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릴께요. 150쪽에 새재자전거길 조성인데 여기 새재가 어디에요?

문경 넘어가는 새재길입니다. 저희들이 탄금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경새재까지 행정안전부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지방 구국도 그걸 주로 활용하고 아니면 농로라든가 활용을 해서 한강에서 낙동강까지 자전거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새재 쪽에 자전거길이 가능한가?

저희들이 노선까지 다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 장관님도 오셨었고 차관님도 오셨는 데 조령새재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가파른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원활하게 올라가시고 저희들 자전거동호회 동원을 해서 거기까지 한 번 시험운행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좋은 자전거를 타도 될 것 같은 데요. 151쪽에 단월서부우회도로 이게 정수장에서 그 길인가요?

단월삼거리에서 정수장있는 데 거기까지.

예, 이게 지금 3억이 계상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얼마정도 더 예산이 소요가 돼야 되나요?

그전 한 7-8년전에 토지보상은 완료가 됐었거든요, 반정도가. 그랬다가 지장물 보상을 3억을 먼저번에 세웠었고 이번에 3억을 세워가지고 보상비는 거의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은 다 완료되고 공사비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예.

대략 공사비는 얼마정도 예상?

총 86억에서 기 투자된 거 말구요, 한 30억정도 이상 되겠습니다.

요원하네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동부외곽순환도로 이거 금능공원, 이게 지금 주민들이 저도 지역구도 아닌데도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는 데요, 이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다른거 같은데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는 영순이해물탕 거기부터 여성회관 쪽에 길을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었다, 칠금동에서, 그래서 그게 안 되냐 그래서 이걸 물어 보니까 그게 됐다고 그랬는 데 이게 그 도로가 아니죠?

그 도로가 아니구요, 시청 뒤에 보시면 4차선 외곽도로 죽 나오다 끝난데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금능공원, 지금 4차선 가는 데 거기까지 동산이 있거든요, 그리로 치고 나가는 겁니다, 똑바로.

그러면 여성회관 앞에 문화회관하고도 상관없이.

예.

그런데 왜 제가 문의했을 때 그 도로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참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55쪽에 건국대사거리에서 마이웨딩홀간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에 지금 1억 3900인가요, 이거 원래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많이 돈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지 않는 데요?

처음에 계상을 할 때는 1억 5000가지고 완료가 될려고 했는 데 막상 해 보니까 거기 포장을 파 보니까 안에 아스팔트 포장이 있고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이 한 20센티미터정도 있고 다시 또 아스팔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또 거기가 충주시 관문이지 않습니까, 충주시 관문이기 때문에 소나무같은 걸 알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비싸더라구요.

원래 공사를 하다 보면 더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되는 데 그 때 이거 설계할 때 이렇게 갭이 큰 건 조금 기분이 언짢네요. 이게 하다보면 조금 오버될 수 있는 데 이렇게 많이 오버된다는 건 그 때 예상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예상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157쪽에 용관동 보도설치 1억 5200이 나왔는 데 어디에요?

4차선이 나면서 구 조양자동차학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철길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도가 없어가지고.

전에 민원 들어왔던 3통인가 민원들어왔던 그 부분인가요?

예, 구 철길로 빠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길 밑에 도로, 상용관 들어가는 길.

예.

그런데 여기 토지매입비는 없어도 되는 덴가요?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약간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토지매입비는 없고 공사비하고 시설부대비만 있는 데 이거 가능해요?

한 쪽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철길 자체가 인도를 설치하기가 상당히 난애하거든요, 장소가 좁아가지고.

아무튼 이 부분은 몇 년전부터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부분인데 하여튼 불편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천윤옥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노견풀베기 및 인도보수라고 했는 데 1500만 원이나 계상이 됐는 데 이게 해마다 하는 건 똑 같잖아요, 일 자체가?

해마다 하는 게 똑같은 데 사실 저희 군도, 농어촌도로, 옛날 구 국도같은 게 상당히 양쪽에 인도가 없으니까 아스팔트 끝나고 나면 풀이 우거지면 사람들이 걸어다니기가 상당히 나쁘거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두 번 계상을 했었는 데 이게 세 번 정도는 깎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인원수는 항상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있는.

예.

그래서 갑자기 1500만 원씩 올라와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추석전에 6월부터 7월, 8월 깎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걸 안 깎아주면 다니시기도 그렇고 도시미관상 상당히 나쁩니다. 이건 꼭 좀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51쪽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먼저 과장님 도로사업을 도시계획도로사업 선정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장소는 많은 것 같은 데 대상지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한 번?

대상지 선정은 저희들이 사업우선순위를 뽑고요, 그 다음에는 읍면동이나 주민여론이나 각종 민원으로 해 달라고 들어왔던 사업 중에서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우선순위를.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순위가 있습니까? 그래도 기본계획이라도 있고.

당연히 기본계획은 있는 건데요, 어떤 건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데 그리고 교통량이 많거나 또.

순위 정할 적에 교통량이나 민원이나 이런 걸 봐갖고 순위를 정했으면 그 순위대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야 되는 데 순위표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도 똑같이 군도도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51쪽에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네가 알기로는 총 사업비가 한 1000억 이상되는 데 금년까지 지원된게 한 500억도 안 된다고 하더라구.

한 570억정도.

현장소장님 말씀이 한 7년동안 지원된게 50%도 지원 안 됐는 데 앞으로 2년 안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데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사업이 되겠느냐,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사업한 것도 돈을 다 못 받았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빨리 좀 해 달라는 얘기가 있고.

2005년부터 약 50억내지 80억정도밖에 2008년, 2009년까지는 대개 90억, 100억 미만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금년에 180억을 받고 어제도 제가 저녁때 국토부에 올라가가지고 협의를 했는 데 내년에 400억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받는 중인데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구요.

과장님 분발하셔서 이 도로가 2013년 조정선수권대회 하기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동부외곽순환도로 금능공원, 아까 홍진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 데 첫 번에 얘기됐을 때 저희들이 알기로는 충주전자에서 여성회관을 가는 그 도로인줄 알고 한 번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주민 이용도나 효율성으로 봐갖고 얼마 안 되는 건데 포장이 돼서 이용을 해야 되겠다, 해 준다고 몇 번 약속을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됐는 데 명년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순위를 좀, 그래서 내가 순위를 물어본 거에요.

저희들 사실상 신규순위는 도시계획도로 몇 년차 걸쳐서 하는 건 사실 몇 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작은 도로니까.

그런데 당초에 순위를 선정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보상비 주는 것만 해도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건 사실 몇 건 안 됩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들어와가지고 빠져 나가는 도로가 없으니까, 얼마 안 되니까 순위를 결정해 주고, 또 소방도로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주전자에서 이 쪽으로 나오는 도로는.

4차선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지 나오는 도로가 없으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여성회관 쪽으로 나오는 도로에는 도시계획선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도시계획선은 없는 데 비포장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도시계획선이 없는 데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번에 홍진옥 위원님도 이 사업이 그건줄 알고 됐다고 얘기를 한 번 했었다구요. 그래갖고 엄청 난애하게 됐다구요.

저희들이 사업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느 사업을 해야 돼요, 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냥 일반도로니까 총무과나 아니면 주변에 농경지가 있다고 하면 농정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도로과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이 도로과가 됐던 총무과가 됐던.

하여 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획도로가 아니니까 도로과에서 추진하기가 난애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페이지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 금능공원이 있는 데 우리가 외곽순환도로가 금능공원있는 데만 하면 다 끝이 나죠?

아직 그 도로가 미덕중학교 앞으로 해서 이쪽 모시레들 있는 그 쪽으로 나가는 도로거든요. 그건 아직 한 50%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그런데 그쪽에 택지개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택지개발 내에는 택지개발하는 데에서 하는 데 그래서 그건 더 추이를 봐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다 매듭이 된 다음에 다음 노선 확정할거죠, 그런데 동부외곽순환도로같이 그렇게 35미터 큰 도로가 지금 안 뚫린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것만 되면? 지금 우리가 도립병원짓는 체육관있는 데에서 올라가는 그거 하나 남았나요?

35미터 대로는 그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153페이지 충주의료원 안림도로 확포장이 있는 데 지금 도립병원이 준공될때까지 마즈막재까지 대원고등학교 앞에서 4차선 가는 게 다 되나요?

그거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 도립병원 짓는 데 정문 앞에 먼저 우리 현장에 산건위원님들 가서 브리핑 받을 때 정문 앞에 다시 가속차선 고치고 하는 거, 그건 예산확보돼서 다 설계가 됐어요?

거기까지가 총 46억정도가 들어 갑니다. 현재 확보된게 한 33억정도, 그래서 내년에 13억정도를 확보해야 되는 데 문제가 내년 3월에 준공이 돼서 6월정도에 개원을 한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기가 상당히 좀 벅찬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문 앞에 차선 다시 만들고.

감속하는 데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거기는 다 계획이 잘 됐어요, 계획선이이나.

계획선은 그대로 밀고 나가고 다시 노선을 지사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올라가는 데가 상당히 가파르고 또 경사나 구베가 가파르기 때문에 다시 노선을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다시 결정을 해서 그건 의료원 개원하고 이 쪽 도로가 개설될때까지 우선 임시로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안림동에 사실은 주민들 말씀이 거기 개원이 되고 이러면 겨울에 눈, 비오고 빙판되면 급커브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아주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교통사고 많이 난다고, 그래서 먼저번에 우리 갔을 때 그 얘기가 다 됐었는 데 예산이 좀 미반영 됐군요?

예, 예산이 아직 13억 정도가 미반영 됐구요, 그리고 그 안에 올라가는 건 의료원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겨울철이나 그런 때 상당히 위험한 도로기 때문에 지금 4차선 끝난데 묵집에서부터 똑바로 올라가서 우측으로 하는 걸 도시계획을 추가로 변경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교량정밀점검용역에 용역비 4억이 올라왔는 데 25개를 하시는 걸로 했는 데 이 교량이 우리 지역에 많은 데 교량규모를 어떤 규모 이상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이게 100미터이상 교량이거나 특수교 그런 걸로 해가지고 1종, 2종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번 4억을 들여서 25개를 전부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등급을 해서 에이등급, 비등급, 씨등급, 이등급까지 있는 데 이등급은 파쇄하고 다시 재가설을 해야 되구요. 에이등급은 4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해야 되고, 비등급이나 씨등급은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꼭 좀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섰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육교 승강기 설치가 지금 중단돼 있는 데 설명 좀 잠깐 해 주실래요?

그건 철도청하고 해서 철도청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11월까지는 끝 내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시설비하고 75;25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75%, 우리 시에서 25%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000만 원 들어가면 다 주는 거죠?

예.

그리고 비가림까지 전체 다 내역에 들어.

승강기로 돼 있으니까 비가림까지 다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쪽에 보면 조명설치가 150개소를 한다는 데 이건 어디 동 단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면 단위 쪽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이건 도심을 벗어나서 어두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 나갈려고 150개소 태양광시설로 해서 우선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있으면 센서등으로 설치를 하실 건가요?

태양광이라고 그래서 낮에 축전을 했다가 밤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궁금한게 있어서, 165페이지에 수안보 공영주차장은 꼭 필요하긴 필요한 사항인데 금액을 보니까 12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 누구 말대로 대규모 사업인데 문화동같은 데는 보니까 송석호 위원님하고 의원사업비로 1억을 한다는 데 시급성으로 봐갖고 꼭 추경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 보조금이 나왔다고 그러면 좋은 데 순수한 시비가지고 12억 7000만 원을 한군데 주차장사업으로 토지매입을 한다는 건 사업결정하는 데 좀 저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를 편성했다가 대개 5%나 이렇게 잡는 데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가 감액하는 예비비는 수정예산에 별로 못 봤는 데 왜 이게 발생됐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데 재원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감을 해가지고 쓰는게 되겠습니다.

아니지, 이번에 예비비를 첫 번에 너무 과하게 잡았던 거 아니냐, 대개 조금씩 늘어나는 데 이렇게 많이 줄이지는 않는 다구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할 때는. 조금 무슨 사업이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래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첫 번에 세입관리나 재정관리가 조금 허술하지 않나 이런 쪽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보면 거의 예비비는 당초 편성할 때 이렇게 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인다는 거, 잘못 잡혔다, 재정운영을 잘못했다, 이 쪽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제가 봐갖고 예비비가 당초에 너무 많이 잡았다가 줄이는 거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일 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게 많으시면 정회하고 다음에 하시든지 한 분만 있으시면 마감을 시키면 좋겠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사하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태갑 위원입니다. 오전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하고 크게 관련없는 것만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터미널 부지가 우체국에서 내년, 후년까지 우체국을 짓잖아요, 짓는 데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주차하는 대수가 근 150대에서 200대 정도 주차공간을 잘 써 먹었는 데 봉방동, 문화동 주민들 만나면 주차장 좀 대체해서 어디 만들어 달라, 그게 시의 계획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고 또 구터미널 부지가 우체국에서 매입을 하고 남은 땅이 한 140-50평 된데요.

400평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걸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데 우선 과장님 두 건만 먼저 답변해 주세요.

대체 주차장은 아직 구체적인 건, 필요성은 느끼는 데 이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특히 도시같은 데는 지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형 주차장 1면을 만드는 데 한 2000만 원, 많이 들어가는 데는 2800까지 들어 갑니다,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는. 100대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거든요. 이건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구요. 나머지 부분 매입은 저희들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체국이 3층인가 4층인데 북쪽 면에 있어요, 400여 평이 남았는 데 그게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아니면 누가 살 사람이 없는 데 그냥 둬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꼭 사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거 좀 검토해 주시구요, 하셔서 답을 기회있을 때 한 번 주세요.

저희들 기본적인 판단은 하여 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7월 29일부터 시내버스환승제가 시행되는 가요?

일단은 7월말로 정하고 있습니다. 7월말로 정하는 이유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시간표 작성하는 겁니다. 거의 끝나 가는 데 그거하고 7월 초에는 각 학교가 기말고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 튼 방학을 이용해서 시작을 해 볼려고 합니다.

지금 면 지역에서 타고 시내 들어와서 볼 일을 보다가 40분 안에 환승제 버스를 다시 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환승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걸 묻는 사람들이 있는 데 우리가 먼저 번에 공청회하고 들었어도 설명하는 게 좀 빈약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있는 데 각 가정에 배포를 할 겁니다. 환승이라는 건 제가 만약에 주덕버스를 타고 오다가 목행을 간다고 그러면 갈아탈 수 있는 지점에 내려가지고 40분 이내에 목행버스를 갈아 타면 1회에 한해서 무료로 하는 데 타실 때 올라갈 때 승차용 단말기가 있습니다. 꼭 카드를 쓰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 카드승강용 단말기에 찍고 내리실 때 하차하는 데 하차용 단말기가 있습니다. 찍고 갈아탈 때 갈아탄 버스에 승차단말기에 찍어야만 이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카드를 버스운전기사한테 드리는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카드에 찍는 거군요.

지금 쓰는 카드들 같이 올라가면서 단말기에 대면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내릴때도 계산이 되고 카드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해병전우회 있잖아요, 체육관있는 데. 거기 점멸등 4개를 해서 하는 데 그건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하신 건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건 24시간 계속 점멸등으로 틀어놓는 건가?

그건 운영을 하다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운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 세광교회라고 했어요, 횡단보도 건너 오자마자, 거기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그런데 이번에 잘 해 주셨는 데 운영은 점멸등은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

이건 저희들 시설은 하고 운영에 관한 건 경찰서에서 결정을 하는 데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디자인과는 당초예산보다 4억 3055만 4000원 증액해서 39억 37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지역개발디자인 개발용역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건국대학교 4학년 졸업생들이 우리 시내지역에 있는 디자인이 필요한 지역을 학생들이 졸업작품전을 겸해서 디자인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길 명칭 시민공모 우수작 상품권 구입비에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충주풍경길 공모를 해서 결정이 됐는 데 최우수작에 대해서 상품권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관리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은 당초 예산에 6억 9000만 원인데 금회에 2억 5912만 원이 증액이 돼서 9억 4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면 중앙 현대아파트 입간판에 682만 원, 럭키아파트 주차장 확장에 3000만 원, 럭키아파트 체조교실에 전기승합시설에 330만 원, 부광아파트 놀이시설에 500만 원, 주공아파트 1단지 정자시설에 1500만 원, 두진아파트 재활용장 지붕설치에 1000만 원, 대림아파트 지하방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영진아파트 주차장 아스콘포장이 3000만 원, 현대아파트 체육시설 정비 3000만 원, 부영2차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2000만 원, 코오롱아파트 전기승합시설에 150만 원, 남산아파트 상수도 관로시설에 1500만 원, 신원7차아파트 시설보수에 따른 공사비 700만 원, 한영빌라 담장보수에 600만 원, 엘지아파트 앰프에 350만 원, 새한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정비에 2100만 원, 교현2동 대우연립 담장보수에 1000만 원, 유원2차아파트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태 다목적광장 조성에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건 소태 다목적광장에 농촌체험장 활용에 따른 방문객이 많이 있습니다. 세면장하고 화장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담장없애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국전력에 담장개선에 5000만 원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7쪽이 되겠습니다.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측량수수료에 27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사업이 다 끝났는 데 측량수수료에 대한 신청이 늦게 들어와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엄정 용산지구 종합정비사업에 과목경정을 해서 20억 4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엄정 용산지구가 시설비로 돼 있었는 데 저희들이 2011년 2월에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일괄 위수탁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반적인 진행을 농어촌공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레트 해체지원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스레트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지고 추경에 20동 200만 원씩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18동에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토지주택공사에서 1억 800만 원정도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는 데 시비부담이 20%가 되는 데 2160만 원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일부 보상금을 안 찾아간 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안 찾아갔기 때문에 607만 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는 작년말에 1동에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살미 재오개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에 도비보조금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살미 재오개마을은 구 엠비씨 촬영세트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맞은 편이 되겠는 데 산림과에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그 주변에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2012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교현아파트 주민 쉼터 설치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지원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1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살미 재오개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에 아까 말씀드린 도비지원금 6000만 원하고 시비 1억 4000만 원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5쪽 공공디자인 지역개발디자인개발용역, 학생들이 시범적으로 하는게 있어요?

지금 엊그제 중간보고를 했는 데 14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이 어떤 건가요?

사업보다도 우리 시에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필요하다든지 디자인이 필요한 지역을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서 우리가 연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조를 편성해가지고 14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부 3명씩 붙어가지고 디자인을 전부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10월 쯤에 보고를 받을려고 하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한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자문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산건위에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완료가 되면, 참고로 이건 작년에 시장실 앞에 3층 복도에서 전시를 했잖아요, 그와 같은 수준으로 할 겁니다.

다음은 176쪽 소태 다목적광장 조성이요, 이게 위치가 어디쯤 인가요?

복탄인데요, 농촌체험마을 조성이 돼 있는 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이할 공간이 없고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실하고 세면장.

소재지가 아니고 복탄1리?

1리.

그러면 그 소유주가 마을이에요?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거 산촌마을로 조성하는 거에요?

산촌마을은 아닙니다.

그러면 뭘로 하는 거에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거기에 농촌마을 팬션같은 걸 몇 개 지어놨는 데 거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주민들이 만드는 마을에 우리가 다목적광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1개 마을에 우리 시에서 1억씩 해 줘요?

우리가 도에서 매년 2억씩 지원이 되는 데 다른 평년도에는.

이건 도비도 아니고 순전히 시비인데?

그런데 평년에는 계속해서 2억이 지원되면 도에서 1억, 시에서 1억 지원되가지고 2억이 마무리가 됐는 데 금년만 도비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되는 만큼 1억만 하는 겁니다.

2억씩 지원해 주던건데 도비를 올 해 안해 줘가지고 시비만 1억 한다!, 그런데 그게 어떤 마을에 특혜주는 것도 아니고 2억씩이나, 대상마을을 선정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소태같은 데다가요? 지금 소태 복탄, 조기암, 세포 제가 갔다 왔거든요. 거기 산촌마을 되가지고 10억에서 13억씩 4개마을정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 데 복탄리 이 부락도 해당이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저희들이 여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 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복탄 1리에요, 2리에요?

이건 1리입니다. 죄송합니다. 2리라고 합니다.

2리면 인다락 아니에요? 거기 장군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가 왜 이 마을에 특혜를 주는 거에요?

그건 특혜라기 보다는 우리가 연초에 매년.

그 마을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 13억씩 계속 지원해 줬다구요, 1개 마을에.

이건 그런 건 아니구요. 우리가 연초에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한 읍면 중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선정규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현장을 보고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글쎄, 종합적으로 검토했는 데 거기 복탄이 제가 알기로는 교통도 오지고 또 서울에서 귀농 귀촌도 거의 없고 높은 사람들 별자리들이 와가지고 별장이나 짓고 있는 마을인데 그 마을에 뭐 그렇게.

그런데 실제 거기를 가 보시면 팬션같은 데 여러 동이 조성돼 있는 데 앞에 공지가 있어요, 그걸 완전히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다른 읍면동에 2억씩 했는 데 여기만 1억 들여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담장없애기요, 이게 한전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한전같은 데 돈 많은 데 우리 시비를 5000만 원씩 보태가지고 담장을 헐어 낸다구요? 총 사업비는 얼마인데요?

6000만 원인데.

그러면 한전같은 데는 1000만 원 자부담이고 우리가 5000만 원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한전이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전 직원들 봉급이 우리 공무원봉급 3배는 될텐데.

그런데 이건 우리가 2013년도 세계조정대회를 대비해가지고 공공기관에 전부 개량하는 데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한전에서 하는게 맞다고 협의를 계속 해 왔었는 데 한전에서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협의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자, 이렇게 된거고, 지금 우리가 충주공고라든지 여상이라든지 전기통신공사 이런데를 우리가 평균적으로 6000만 원에서 1억정도 지금까지 지원해가지고 6개소를 지원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같은 데는 과장님 말씀하는 데 이해가 가는 데 케이티나 한전같은 데는 협조 차원에서 하던지 해야지 우리 시에서 예산도 없는 데 순수시비를 5000만 원씩이나 해 준단 말이에요, 총 사업비 6000만 원에?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케이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당연히 시비를 안 들이고.

하여 튼 케이티나 한전같은 데는 사실 뭐라고 그래요, 사회에서?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까지 얘기가 되는 데 그런 기관에 우리 없는 기관에서 쓸데도 많은 데 5000만 원씩 거기에 준단 말이에요?

이건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우리 지도소는 어떻게 할 거에요?

거기 지도소는 시 거니까요.

그건 순전히 우리 돈으로 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소 관계는 시에서 이전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건 한전 꺼는 본 위원 생각은 한 번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해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이 내린 직장에 우리가 5000만 원씩이나 보태서 담장을 정비를 해 준다구요?

그건 우리 시에서 도시 전체 입장에서.

과장님 그전에 우리 박통이나 전통시절에 전국민속경연대회 충주에서 할 때 유관기관 협조 얼마나 잘 받았습니까. 더군다나 유관기관이라도 그렇게 돈 많은 기관을.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비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 수차례 접촉을 했는 데 진전이 없기 때문에 계획한 겁니다.

한전같은 데 담장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정비를 해야 돼요, 놔둬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된 부분이 충주검찰청하고 법원하고 지금.

검찰청같은 데 겁이 나니까 해 줘야 되고 법원같은 데, 경찰서같은 데는. 한전같은 데 돈 많은 데를 왜 해 줍니까?

이건 일반적인 논리로는 힘들 것 같구요. 시민들 따라 오게 하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시에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은 데 이거에 대해서 빈집수리나 이런 건 예산에 통 없어요.

지금 여기 나온 게 20동 그거하고.

그거 우리 위원장님이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위원장님 입 막느라고 20동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추경이기 때문에 많이 못 세웠거든요. 내년에는 많이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농촌주택개량사업이 굉장히 농촌에서 선호하고 또 개량하고 싶은 농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사업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몇 동이나 돼요?

22동입니다.

22동가지고 우리 충주시 전체를 커버한다구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35동을 했는 데 이것이 충북도에서 학교급식조례 거기에 투입되는 바람에 각 시군이 공히 똑같이 전부 줄었습니다.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같이 저기하던건데 도비가 싹 깎이고 우리 시비만 부담하는 거에요?

도비 자체가 내려오는 게 줄어 들었고 도비가.

도비가 주니까 우리 시비도 줄였구만?

예, 그렇습니다.

농촌 어려운 사람들 주택개량 좀 할려고 하는 데 시비는 줄이지 말고 도비만 줄면 그냥 시비를 보태서 해 주시지 그래, 36동이나 30동이라도 해 주지 그래 22동이 뭡니까? 22동이면 1개 읍면동 당 거의 1동뿐이 안 돌아가는 데, 그래요, 안 그래요?

옳으신 말씀인데 도에서.

아니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일을 탁월히 잘 하시는 데 좀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라도 더 해요, 한 30동씩, 불쌍한 사람들.

내년부터 많이 하겠습니다.

내년에 30동이상 하실거에요, 도비가 내려오던 안 내려오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죠?

예산부서하고 통과가 돼야 되는 데 하여 튼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 통과하고 안 하는 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채혁병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니 요도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건데 작년부터 시행하는 데 국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 시비도 똑같이 감액해서 8억 23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건 금년에 감액이 되면 내년에 많이 오는 겁니다. 어쨌든 사업은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기성제정비 인부임이 부족해서 500만 원 증 계상했습니다. 하천부지 보상금으로 앙성온천지구에 관광과에서 인도교를 설치하는 데 하천부지가 개인소유이므로 보상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은 각 읍면동 순방시 건의된 사항을 포함해서 2억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앙성 중전 소하천 정비사업을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하고 중인데 이것을 내년사업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하천시설물 배수문 정밀점검용역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보상 프로그램 구입비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가금면 법현소하천 정비 특별교부세 1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석문동천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에 수안보 석문동천 정비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관계로 전액 감액시키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의 숲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희망의 숲 조성사업 예산성립전 집행사항을 계상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중 산척 독동배수로 시설공사 970만 원은 산천 용전마을 배수로 관거정비사업 중에서 예산집행잔액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료 중앙부처 국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 자유시장분 14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선원격 방송시스템 설치로 살미 세성1리와 노은 연화리 2군데 2000만 원에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유지비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파출소 자율방범 순찰차량 유류비, 동량면 어머니방범대 124만 1000원과 야식보상비 25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연수 어머니방범대 점퍼구입비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탄금방범대 차량구입비 2000만 원과 의용소방대 소화기 및 화재감시기 구입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55쪽 해병전우회 충주시지회 인명구조장비구입으로 잠수장비로서 호흡장비셋트 외에 6종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쪽 무선원격방송시스템 설치, 이게 사업이 어떤 건가요?

지금까지는 마을단위에 보면 마을앰프가 있습니다. 행정사항이나 알림사항이 있을 때는 마을 앰프로 이용을 했었는 데 지금 전자나 이런게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장님이 급히 알려야 할 때는 방송시설까지 가지 않고 바로 휴대폰에서 그 방송을 이용해서 마을에 알릴 수 있고 독거노인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끈을 당긴다든지 단추를 누르면 바로 이장님 핸드폰으로 연락이 온다든지 마을앰프있는 데로 온다든지 또 우리 재난상황이 발생됐을 때 충주시 재난관리상황실에서 방송을 하면 바로 그 쪽에서 나올 수 있게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 설치를 면 소재지 먼저 하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이건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난 위험지역을 우선 먼저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게 건의된 지역을, 이게 마침 동네 이장님 분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걸 아셔가지고 건의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좋으면 확대해 나갈 방침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세성에는 파출소 경찰도 있고 면사무소도 있고 기관이 총 망라해 있고 노은면 연화리도 거기 소재지인데 차라리 안락이나 살미 공이동이나 문산이나 이런데 이건 설치했다면 내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면 소재지에 공공기관이 즐비하게 있는 데 장소선택을 과장님 이번에 시범으로 하셨다니까 제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55쪽에 보면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장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에 콤프레샤가 한 4000만 원 나갔죠 그런데 장비를 제가 볼 때는 워낙 수중장비가 비싸다 보니까 보충으로 올라온 것 같은 데 인명구조 실적같은 건 어느정도 나온게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조사돼 있는 건 없구요. 그런데 이건 새로 장비를 없던 걸 구입하는 게 아니고 현재 돼 있는 장비인데 워낙 노후가 되다 보니까 교체해 주기 위해서 신장비를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를 주는 데 감사도 합니까?

그런 건 다 확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7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는 데 이게 좀 궁금하더라구요. 자율방범대원들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요청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순찰차량유류비 동량면이 있는 데 이게 전체 우리 충주시 25개 읍면동을 놓고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요구하는 데만 해 주는 건지, 그 밑에 연수어머니방범대 점퍼구입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떤 형평성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되나요?

저희들 자율방범대가 20여 개에서 한 600명정도 있는 데 대대별로 각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데 현재 여기는 지난 번는 지원하는 과정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 궁금한거에요, 자율방범대가 거의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산발적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일괄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면 예산을 세워갖고 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얼마를 더 해줘서 나머지를 해줘야 되는 데 어떤 데 빠졌다가 나중에 넣고 이런게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자율방범대 25개 읍면동을 통합적으로 해서 지원상황을 자료로 한 번 보내주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연수어머니방범대 점퍼구입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요구를 하는 데는 해 주고 요구 안 하는 데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괄 순차적으로 해 주는 데 빠져가지고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요구시마다 이렇게 충족을 시켜주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감사과 쪽에서 자율밤범대나 이런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 방범대별로 또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구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못 해 드리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의원님들이 나서서 의원님 돈을 주는 바람에 그렇게 타 대대하고 좀 틀리게.

형평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산발적으로 그렇게 된다!, 아무튼 자율방범대 쪽에 지원이나 운영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뽑아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81쪽에 해당되지만 그 사업은 아닌데 대개 하도준설이나 하천정비를 하다보면토석이 남습니다. 버리는 과정을 알고 싶은 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 사업이 필요해갖고 성토를 하는 부분에 버려달라, 약속을 받아 볼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하다 보니까 7가구가 이주단지를 조성할려고 보니까 토석이 필요하다 이거에요. 그런데 근방에 그냥 시내에서 운반을 하다 보니까 운반비만 해도 돈이 몇 천만원, 억대가 들어 가니까 하도준설했을 때 버리는 걸 설계를 가까운 지역에 반영했으면 안 되냐 이런 쪽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주민들 건의가 자꾸 들어 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류면같은 데 보니까 4킬로미터 이내에는 그냥 버리는 거니까 주민의 승낙을 받아갖고 갔다 버리더라구요. 그 설계에 지역을 지정해서 했으면 어떤가 생각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하여 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도준설사업하는 건 예산을 줄일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단거리 내에서만 처리하는 걸로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단거리 내에 있는 거만은 저희들한테 승낙을 받으면 거기 갔다 줍니다.

글쎄 그러니까 4킬로미터까지는 기본적으로 해 주니까 상하차비하고 4킬로미터 운반거리는 기본설계에 넣었다고 그러더라구요.

4킬로미터가 넘는 건 특별한 허가사항이나 이런게 아니라고 하면 시공자가 조금 멀어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너무 먼 거리면 시공자가 그런 걸 자기가 경비가 많이 들어서 안 하니까 많은 거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설계에 좀 봐줘야 됩니다.

거리는 4킬로미터정도 범위에 들어가는 데 그러니까 쉽게 민원성 시에서 지원해 줄걸 절약도 하고 해결도 하고 그것도 해결하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느냐는 쪽에서 하니까 설계했을 때 과장님이 참고하셔갖고 반영해 달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권주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송석호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95억 6843만 4000원에서 7억 230만 1000원 증액되어서 102억 707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수수료로 1억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해 저희들이 농지보전부담금을 약 30억정도 부과했는 데 농어촌공사에서 이에 따른 수수료 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우섬 바지선 보상금으로 124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 7공구에 여우섬이 편입이 됨으로서 여기에 따른 토지공사에서 6월 7일 보조금 지급된 걸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1246만 3000원을 잡수입 조치시켰습니다. 나머지는 세출예산에 중복이 됨으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기정예산 205억 2112만 6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17억 7815만 9000원이 증액되어 222억 99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를 일률적으로 3%에서 10%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률절감액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7쪽 국내여비에 불법농지전용 허가지 및 지도단속여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전용허가 협의시 조사비로 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해 저희들이 협의나 신고건수가 한 569건이 됩니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필지를 확인함으로써 여비가 상반기에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농가주부모임의 역량강화교육에 참석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회원이 한 850명 되는 데 금년도에 우리 충주시 관내에서 7월 말경에 행사가 되는 데 한 300명정도 기준해서 1일 식대하고 교통비해서 1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새농민회 도 전진대회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앙성면에서 금년 12월에 개최되는 데 한 500명정도 참석이 됩니다. 저희 충주에는 50명이 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농민회 도대회 개최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금년 말에 2000명 규모로 도대회가 저희 관내에서 이뤄지게 되는 데 충주는 한 200명정도 참석됩니다. 참고로 충북도에서 615만 원을 지원해 주고 도 농협본부에서도 860만 원 지원을 받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도농 일사일촌 교류 우수마을교류 기반구축에 시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앙성면 상영죽 마을에 2억원이 지원되는 데 시비가 70%, 도비가 30% 지원이 되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시비를 75만 원 증을 시키고 아래 시설부대비에 기계화경작로 75만 원을 감을 시켜서 위에 시설비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시설비에 밭기반정비 보수에 50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형천지구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총 5억 3500이 감이 되는 데 시비 540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대강 사업으로 당초 형천지구에 60헥타를 추진할려고 했으나 4대강 사업 편입으로 약 34헥타가 편입되고 잔여면적이 한 26헥타뿐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호응도도 떨어지고 또 주민 2/3 동의서가 들어가야 되는 데 받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금년 4월 26일 주민대표 총회를 열어서 사업포기가 됨으로서 다음 장 26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간에 걸쳐서 총 17억이 투입이 되는 데 여기를 포기가 됨으로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9일 도에 올라가고 5월말에 농림부로 올라가서 저희들이 다른 지구로 변경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도에 두 번 방문하고 이래서 그것을 다른 지구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살미면 설운지구하고 이류면 팔봉지구하고 60헥타를 묶어서 과목경정을 해서 대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밭기반정비 중설운하고 팔봉지구하고 5억 3500을 대체를 해서 여기에 시비 5400이 증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밭기반정비 과목경정에 시비 100만 원이 감이 되고 아랫부분에 밭기반정비사업에 중설운, 팔봉지구로 100만 원을 증이 돼서 대체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호암동 후렌드리 앞 늪지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호암지에 들어오는 관문에 데크하고 안내판하고 늪지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들여서 데크하고 안내판하고 숲을 완전히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살미 문강 배수로 정비 120미터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은 신효 하보 보수에 당초에 2000만 원을 세워서 20미터를 보수할려고 했으나 물이 완전히 빠지고 나니까 20미터 가지고는 어렵고 60미터가 완전히 낡고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이번에 8000만 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엄정 용산 배수로 정비 100미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니 마제마을 농수로 정비 163미터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덕 원당우 배수로 정비 150미터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저울 배수로 설치 250미터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업용 관정보수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해 동파로 모터하고 관로가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수선비로 세웠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에서 소태 복탄1구 묵골 농로확포장 400미터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 법현마을 농로포장 550미터앞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수회마을 농로확포장 400미터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량 장선마을 농로포장 200미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척 석천 농로배수로 정비 260미터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칠금 능암 중촌마을 경작로 포장 290미터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류 영평2리 농로포장에 300미터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류 성종2구 능골 농로포장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류 성종2구는 김동환 도의원 재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우수농산물 행사지원에서 충주사과 홍보대사 행사 의상비 대여지원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충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지난 달에 예성여중 다니는 이하은하고 이예은이, 일명 아리아리라고 많이 불리어 집니다. 그래서 얘들을 우리 충주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앞으로 농산물축제나 방송출연시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리고 가정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한 번씩 나갈 적마다 옷을 사 입을 수 없고 그래서 빌려서 입는 것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이 들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충주사과 홍보대상 판매행사 및 참여보상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우수농특산품 나들이 행사에 5호선 광화문역 행복장터 홍보용 선물구입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5호선 광화문역 행복장터 참여관리에 4회를 하는 데 3일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회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및 행사홍보용 농산물 테이프 제작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농산물 온라인 홍보에서 티브이홈쇼핑 판매 홍보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에 시비분담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에 시설비로서 건축비 시비 2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전통식품 육성지원에 1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서 시비분담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복숭아 명품브랜드사업에서 집하선별장이 900평방미터에 저온저장고를 지면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게차 구입에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기보 도의원님하고 시의원 재량사업이 되겠습니다. 탄금작목반 환경정비 세부사업에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감을 시키고 탄금대 작목반이다 보니까 탄금대로 많이 알려져서 원칙 등록된 건 남한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28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소득기금 융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입금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 원이 전출이 되면서 수입이 잡혔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에 79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수정예산안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102억 7073만 5000원에서 1억 8568만 2000원이 감소돼서 100억 850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세출예산에 중복이 됨으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기정예산 222억 9928만 5000원에서 수정예산안에 3224만 6000원이 감소되어 222억 670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정 공제료 지원에 시비 2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중 농업인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1월에 도 종합감사에서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 농업용수는 농정과 생활용수는 상수도과에서 일원화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2011년 6월 3일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이 됨에 따라서 상수도과로 다 이전을 하게 돼서 상수도과에서도 이번에 수정예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을 시키고 상수도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구마 판촉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구마축제 행사장에 무대하고 텐트설치 직거래행사에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에서 소태농협하고 충북원협에 각각 3000만 원하고 원협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재량사업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충주사과 홍보조형물 설치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천사거리에서 충주로 진입하다 보면 양 쪽에 사과가로수길이 굉장히 보기좋고 오히려 외지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충주시에서는 명품사과나무 가로수길로 조성하기 위해서 중간에 지금 분리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과조형물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2회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정 75쪽에 충주사과 홍보조형물 설치를 어디에 하신다구요?

달천사거리에서 충주를 진입하시다 보면 사거리에서 양 쪽에.

건국대 사거리?

예, 건대사거리라고 불립니다.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도로과에서. 거기 폭이 1미터로 해서 소나무 작은 반송을 심게 되는 데 거기에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안에 폭 1미터, 높이 3미터 정도로 해서 저희들 공모를 해서 디자인을 예쁘게 조형물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송을 심는 다? 그러면 이 조형물이 위치가 과선교를 넘어오면서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에요? 아직 정하지 않았나요?

위치는 아직 정확히 지정은 안 하구요, 그러니까 청주 쪽에서 충주 쪽으로 들어오시다 보면 중앙분리대에.

분리대 그 화단안에 설치를 한다구요?

그러니까 건대사거리에서 한 80미터정도 안으로 들어와서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살미 가는 데 세성가는 데 사과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과탑을 사람들은 지나 다니면서 상당히 좋아해요, 전에 것은 물이 날리고 이랬었는 데 이건 정말 사과같다고 좋아하는 데 과선교를 넘어 오면서 이 조형물이 높이라든가 이런게 여기는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것 같은 데, 왜냐하면 장소 자체가 도로 중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교통사고 우려나 잘못되면 운전자들한테 시야를, 반사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폭은 1미터, 높이는 한 3미터 정도로 해서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걱정되는 게 거기에 사과조형물을 하면 사실은 홍보는 참 좋을 것 같은 데 도로 양 쪽 사이드가 아니라 센타잖아요, 그러니까 과선교를 넘어 오면서 그게 중간에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괜히 잘못하다가는 그렇게 되면.

위원님 건대사거리 넘어오면서 건대사거리로부터 한 80미터 정도 들어와서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양쪽 사이드가 아니고 센타에 화단 안에 있게 되잖아요?

예.

물론, 아름다운 미적인 것도 중요한데 그런 운전자들 방해되지 않으면서 아름답게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런걸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데 위치가 꼭 거기여야 되나?

일단은 외지나 들어오는 관문이면서 충주사과나무 가로수길이 거기가 제일 보기가 좋고.

왜 제가 걱정이 되느냐 하면요 반송을 심게 되면 대개 과선교를 넘어 오면서 저도 중앙분리대 하는 걸 찬성했던 게 도로폭이 좁아지는 건 좀 안타까운데 굉장히 아름다울 거 아니에요. 양 쪽에 사과나무가 있고 아름다운데 그 소나무가 녹색이잖아요, 그리고 사과조형물을 하게 되면 제가 그냥 추측할 때 빨간색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색 대비가 돼서 예쁘기는 하겠는 데 이게 교통 운전자들에 어떤 그걸 쳐다 보면서 그래서 굳이 센타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 데 그거 하여 튼 신중히 하셔를 될거 같아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걸 저희들이 충분히 관련과나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관이나 이런것도 물론 신중하게 하시겠지만 우선 안전해야지 안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것 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촌에 경지정리구역을 보면 대체로 농어촌공사에서나 농정과에서 농기계경작로 포장은 대체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정리가 된지가 한 15년 20년 되니까 의원들한테나 민원 들어오는 게 15년, 20년 되니까 풀륨관이 이렇게 다 넘어갔어요. 많이 보셨죠? 그래 주덕, 이류뿐만 아니라 촌으로는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하는 데 여기에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역순방에 시장님 순방 다니시면서 제일 많이 민원이 그게 들어 옵니다.

그게 여기 안 나와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260쪽에 보면 수해복구하고 용배수로 준설로 4800이 섰는 데 여기 예산을 세우는게 엄청 인색한 것 같아요. 이게 같이 복합적으로 쓰일 것 같은 데 용배수로 준설을 1000만 원 들여서 했으면 수해복구 나면 한 1억이 더 들어갈텐데, 그래서 이 쪽으로 충분하게 이게 지금 모자라가지고 용배수로가 많이 누적돼 있는 것 같은 데 그 쪽으로 예산을 더 세우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3회 추경에.

더 충분히 세워야지 미리 예방하는 것 같아서 이 쪽으로 좀 더 세워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4쪽에 보면요 저희 지역특화사업 여기 쌀가공식품특성화는 어디에 설치되는 건가요?

지금 땅은 구입을 했습니다. 노은 문성리 900번지를 계획을 해서요, 지난번에 설명을 들으셨죠.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에 건축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자체 작목반에서 운영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시 자체 내에서 하는 건가요?

시 자체가 아니라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19개 산학연해서.

그러면 이것도 농민이 아니고 다른 기관단체장들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어떻게?

농업회사법인이 되죠.

지금 두레촌하고 같이 하는 거에요?

두레촌도 19개 참여업체에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 쪽에도 같이 참여가 되는 거에요?

예, 19개 기관단체가 참여를 하게 되는 데 두레촌은 그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농민들은 전혀 여기는 가입이 안 되고.

농민들은 이상용씨 유기농쌀 작목반 있죠, 그 농가들이 다 참여가 되게 되는 거죠. 여기 빵가루 대신 유기농 쌀가루가 되니까 저희들 유기농쌀이나 무농약하는 분들은 또 유기로 전환이 될테고 벼재배농가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 준공할?

저희들이 3년 사업이 됩니다. 금년 초기가 돼서 2013년까지 총 50억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65쪽에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지원이 2억 5000만 원인데 지금 어디에 설치되는 거에요?

그건 친환경과수명품연구에 친환경사과하는 분들끼리 작목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8400만 원이 본예산에 이미 섰고요,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면서 저희들이 재정보전금 7000만 원하고 시비하고 분담금해서 총 2억 500만 원을 가지고 친환경과수명품연구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작목회가 어디 어디 합쳐져가지고 하는 건가요?

친환경과수하는 분들 작목반간에.

충주시 전체가요?

충주시 전체 회원이 60명정도 돼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 84억 중에서 이번 2회 추경에 17억 3819만 1000원이 증돼서 101억 38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2회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에 149억 4016만 5000원에서 31억 7065만 4000원이 증가된 181억 108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약 광역살포기 지원이 2대에 2억 640만 원이 있는 데 이 사항은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방역살포기 탑재차량지원이 있는 데 당초예산에 1대 이류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신니면 1대가 추가돼서 5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대는 의원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에 웰빙특수미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는 데 웰빙특수미생산단지를 위해서 유색벼라든지 찰벼 등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주덕 쌀 작목반 등 한 8개소가 현재 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 1억 3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정부양곡관리를 위해서 공공비축용 톤백 또는 마대구입을 위해서 5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톤백은 한 800킬로그램정도 담는 걸로 기준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알피씨 건조저장시설 증설이 있는 데 이건 충주시 농협쌀 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온저장시설 100평정도 신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알피씨 시설현대화사업인데 앞에서 설명드린 충주시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톤정도를 도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주덕에 있는 알피씨를 철거하고 그걸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도 앞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고품질쌀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고 그에 따른 홍보교육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농업용 난방용 시간계측기 부착사업인데 유류사용을 한 8만리터이상하는 농가에 2농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금면하고 노은면에 있는 양계장하고 새송이버섯을 하는 농가에 50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작년부터 나오는 기계는 출고될때부터 시간계측기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출하된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지원사업으로 과수 동력 가지절단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53대에 1억 7059만 원이 편성됐었는 데 추가로 56대를 편성해서 1억 1368만 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재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스에스방제기 지원사업으로서 15대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석회유황합제 제조시설지원 감이 되겠는 데 이건 노은면에 의원재량사업비로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었는 데 노은면 친환경단지에 같은 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으로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품질향상용 자재지원으로서 배 품질향상 이중봉지 구입이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216만 원을 감액해서 복숭아봉지 구입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시설채소농가 보온비닐예산으로서 1억 6200만 원이 편성이 됐는 데 친환경채소를 하시는 농가에 비닐 교체할 때 일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벼 희식재배지원 감이 있는 데 희식재배라고 하면 포트묘를 이양하는 것으로 이양기부터 파종기 상자까지 일괄 셋트로 돼 있는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70% 보조를 하다가 금년은 50%가 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신청했던 분들이 포기함으로 인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속성잔류 농약검사기가 있는 데 친환경채소를 하는 법인에 대해서 잔류농약검사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증이 있는 데 당초예산에 친환경과수연구회에 1250만 원을 계상했고 이번 추경에 용천유기영농법인이 불로 인해서 박스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것도 농식품부에 친환경단지사업이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100억정도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농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용 친환경농산물 구입이 있는 데 이것도 한 1500만 원해서 750박스를 구입해서 농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으로서 다음 페이지 금가면에 고추포장재를 당초에 지원하기로 돼 있는 데 사업을 고추병해충방제비로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가면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따른 편익동 지하입구 비가림시설이 있는 데 지하에 식당에 들어가는 계단에 비가 상시로 맞기 때문에 비가림시설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도매시장 판매원표 정정시스템 도입이 있는 데 현재 도매시장에서 판매원표를 수기로 작업하고 있는 데 이걸 전산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든지 회선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업무용 카메라하고 청소기 구입비 각각 30만 원,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행정운영비에 부서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120만 원을 증액했는 데 금년 1월에 도매시장사업소하고 저희 친환경농산과 통합으로 인한 인원증감사항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이 있는 데 당초예산에 1대있던 걸 2대를 더 추가로 계상해서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노후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도비보조반환금은 결산보고 때 하겠지만 하단에 보면 친환경농업지구조성하고 2009년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비가 있는 데 이건 결산자료에 없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한 6018만 4000원하고 2129만 2000원이 있는 데 이건 수사기관에 수사라든지 감사를 할 때 잘못된 사항을 반납을 받아서 이건 우리 예산을 한게 아니고 수혜자한테 돈을 반환을 받아서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회 추경에 추가로 2억 4100만 원이 증가돼서 103억 80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금년 수정예산에 6억 2511만 2000원이 증가돼서 187억 35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량생산지원사업으로서 광역살포기지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건 감을 시켰는 데 하단에 보면 원거리방제기 지원으로 도비사업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시비사업을 감을 시키고 도비사업으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따른 사후관리비로서 심사위원 운영비를 증액했는 데 수당이라든지 운영비가 430만 원 계상했고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여비로 3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거리방제기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웰빙특수미연합체 육성은 아까 당초에 2회 추경예산에서 설명드린대로 우리 관내 8개 단지가 있는 데 앞에는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해 주는 거고 여기는 연합체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서 유통시설, 그러니까 유색벼나 찰벼를 유통하기 위한 저온시설이라든지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개소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수거함이 있는 데 이것도 26개 마을에 지원해 주는 계획으로서 농약병 수거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피해지원사업으로서 과수농가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지원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가입농가나 가입규모, 면적이 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22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서 1억 65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건 금년까지는 지역특화사업비로서 당초예산에 매년 편성되던 것이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가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사업을 가지고 과수전용농기계인 에스에스분무기라든지 운반차, 제초기를 추가로 한 70대정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금가 딸기재배지원 사업이 있는 데 딸기묘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따른 친환경녹색농업육성단지가 있는 데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으로서 노은면 고향작목반에서 현재 사업을 완료 중에 있고 추가로 1개소에 사업이 왔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계상해서 작년도에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277쪽에 있는 민간자본적보조에 알피씨 건조저장시설 증설인데 이게 쌀조합에 주는 시설이죠?

예.

그런데 당초 40억인가 들어간다는 그 사업비 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포함된, 금년에 이제 3가지 사업이 됩니다. 이건 다음에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도 있고 금년사업도.

아니, 금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또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은 금년도 사업인데 혹시 하다가 이월될 수는 있지만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 밑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에 전부가 20억이 들어가는 데 당초 보고 듣기로는 한 40억이 더 들어가고 자체규모만 해도 한 60억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 데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

사업비는 4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원사업 말고 자부담을 해야 될 게 한 15억정도 돼서 40억이 약간 넘습니다.

그거에 대해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 76페이지 광역살포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거 같은 데 사실상 이름을 두 가지로 하다 보니까 원거리 해갖고 우리가 기종이 틀리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용어정리는 원거리살포기로 용어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 데?

그건 저희가 농기계 책자하고 맞춰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2회 추경에 16억 90만 원을 증액해서 183억 3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에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을 감을 해가지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근로자 치료비로 100만 원을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큰나무 경관조림 과목에서 1930만 원을 감을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한 건입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관리사업에서 시설비 솔잎혹파리방제 위생간벌에서 4500만 원을 감을 해가지고 인건비로 3000만 원, 약제구입에 1500만 원을 과목경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기계톱구입 150만 원은 뒷장 천공기 구입 150만 원을 감해서 기계톱을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목벌동 요각골에 앰프시설하는게 있습니다. 200만 원, 이건 이호영 의원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산불예방 및 임산물 채취단속 조끼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구입 과목에서 250만 원을 감을 해가지고 산불예방홍보 전광판 구입으로 과목경정입니다. 산불진화차량을 새로 구입을 하면서 지붕 위에 홍보전광판을 시설한 건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충주호 명품길 조성사업인데 이게 도비 2억 7000만 원이 내시가 되가지고 시비 5억 3000만 원을 보태서 8억을 세운 건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밤홍보탑 철거 설치에 250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서 밤포장재 제작 4450만 원하고 친환경 밤포장재 제작 1500만 원, 그래서 5950만 원을 감을 해가지고 홍보탑 철거에 2500만 원, 그리고 알밤줍기 체험농가 지원에 2450만 원을 세운 건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공공요금에서 첨단산업단지 내에 공원에 전기요금을 495만 원을 증액을 한 겁니다. 이건 첨단산업단지 내에 어린이공원 3개소, 근린공원 6개소가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매입비 시설비에서 호암지 공원내 건축물 철거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한 건데 이건 호암지 둑방 쪽에 가다 보면 라이브카페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건물하고 그 옆에 불법창고시설을 해 놓은 건이 있습니다. 이걸 철거하는 데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10개소에 9200만 원, 대가미공원에 바닥분수설치 1개소 1억 5000만 원, 호암공원 산책로 정비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꽃길가꾸기 인부임이 읍면동에 당초예산에 인부임으로 80만 원, 재료비로 20만 원을 배정을 해 줬는 데 이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가을꽃길 가꾸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인건비 100만 원, 재료비로 60만 원해서 2500만 원, 150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꽃전시회지원 밑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무술축제를 대비해서 꽃묘생산 식재관리 인부임으로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료비에 시설비에서 녹지대 꽃식재 과목 8078만 9000원을 감을 해가지고 국화구입하는 데 6600만 원, 박스구입에 1200만 원, 상토구입하는 데 278만 4000원을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충주댐 주변 왕벚나무 구입 1000만 원입니다. 이건 윤성옥 도의원님사업비로서 왕벚나무를 1000만 원어치를 사주면 충주상인연합회원님들이 충주댐 주변에 식목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가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휴양시설조성에서 자연휴양림직원 근무복 구입비로 2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394만 원, 공공운영비로 24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숲속유치원을 개원했는 데 여기에 정자를 1동 설치하는 걸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중부내륙숲 관광메가시티 개발 3억 2812만 6000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 미화원 증, 이건 미화요원들 보수부족분 643만 4000원하고 공원안내하고 청소인부임 부족분 282만 3000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창고 칸막이시설에 2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저희 창고를 뒤로 옮기면서 칸막이 시설하는 데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은 결산검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수정예산 8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밤생산장비 지원에 1827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이종구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93쪽을 보시면 숲속유치원, 거기 지금 정자설치만 예산이 들어가 있는 데 거기 화장실하고 세면대가 저번에 안 돼 있었는 데 아직 안 되셨죠?

화장실이 지금 세미나장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화장실 시설을 하기에는 좀 미관상 그래서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 보는 데요, 아이들이 거기에서 거기까지 오면 다 싸거든요. 그래서 간이시설용으로 하시되 인반적인 간이시설 말고 예쁘게 나온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거라도 거기 보면 손을 씻을 데도 없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식적인 건물이 안 들어가더라도 예쁜 간이시설을 해서 손 씻는 데하고 화장실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안 들어가더라도 3회 추경이라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엔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쪽에 보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 데요, 1억 6000만 원 돈이 다 반환이 되네요. 이거 왜 이렇게 반환이 되는 건가요?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은 데 연도 집행을 못하고 전부 반환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가 복숭아농가가 폐원이 되면 정부에서 보조를 줘가지고 폐원을 시키는 것 같이 우리 밤나무 재배농가에 마찬가지로 노령목을 제거를 하면 보조를 주는 걸로 산림청에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저희가 당초에 산림청에 신청한 것 보다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저희들이 신청한게 1억 500만 원을 신청했는 데 산림청에서 2억 4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거의 배이상 내려온데다 1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냥 단순히 복숭아처럼 나무만 베어내면 이 보조금을 수령하는 걸로 착각을 한 겁니다. 저희는 산이기 때문에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에 대체작목을 식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모르고 신청을 했다가 헥타당 400만 원을 줘요, 400만 원을 가지고 대체식목을 하라고 하니까 그 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전부 포기를 한 거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전액을 반납을 한게.

그러면 차라리 보조를 조금 더 주면서 반환하지 않고 그 분들이 심게 하는 게 농가에 더 낫지 않을 까요?

그건 헥타당 보조사업비가 418만 5000원해가지고 산림청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따라 증액을 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됐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못 했습니다.

헥타당 418만 원 가지고는 아예 턱도 없죠.

그러니까 묘목대도 안 되니까 이걸 처음에 쉽게 생각을 한 거 같아요. 실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냥 밤농사 짓겠다, 그래서 그냥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비를 또 오기도 어려운데 다음에 또 따 오기 쉽지 않지 않나요?

이게 밤이 산림청에서부터 면적을 줄이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같이 식재한지도 얼마 안 되는 유령목인데는 사실 해당이 안 되고 경남이나 전라남도 남해안 지방에 가면 솔직히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데 이걸 가을에 가서 주어만 오는 그런 스타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 쪽을 위주로 산림청에서 예산을 세웠는 데 그 쪽에서 많이 그렇게 요청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까지 와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신청은 1억 뿐이 안 했는 데 2억 4000만 원을 배정을 해 줬으니 쓸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구요. 산림청에서 우려한 것처럼 우리 지역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밤생산농가에서 농사를 잘 짓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라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페이지 시설비에서 대가미공원 바닥분수가 있고 그 밑에 공원내 소나무 전정 감 했는 데 3000만 원은 왜 감을 하신건지?

이 소나무 전정을 탄금대 공원에 소나무를 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가로수 전정사업비하고 겹쳐 있었어요. 그래서 가로수사업비에서 집행하고 중복이 됐기 때문에 이걸 감을 해가지고 교통섬이나 녹지대에 제초작업비로 3000만 원을 과목을 경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 데 예산계에서 이걸 빼 놔가지고 그냥 감이 돼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소나무 전정은 됐구요?

예.

겸해서 우리 중앙중학교가 있어요, 중앙중학교 교실이 제일교회있는 데에서 법원로타리 쪽에 가는 도로변에 있거든요. 그러면 남 쪽으로 운동장 끝에 쯤 가서 거기 또 동네사람 다니는 소방도로가 있는 데 학교에서 거기 좀 언덕이 있는 데 소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가지가 전부 길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잘라 달라고 자꾸 얘기가 들어오는 데 이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녹색도우미를.

학교에 얘기를 했더니 학교에는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못하겠다.

소유자인 학교에서 승낙을 해 준다면.

승낙을 받아내면 우리 시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거에요? 동네사람들이 소방도로에서 저녁에 차를 죽 대 놓는 데 소나무 잎이 너무 많이 있고 울타리 넘어로 소나무가지가 너무 도로변에 한 1/3은 차지했거든요.

저희들이 인력을 녹색도우미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통해서 미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정작업을 도와 주겠습니다.

그러면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89쪽에 충주호 명품길 조성에 8억이 계상됐는 데요, 이 명품길도 풍경길에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그 사업입니다.

지난 번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총괄, 이게 마스터플랜이 끝난 건가요?

예, 끝 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총괄을 해서 하면 각 과별로, 각 과는 아니겠지만 여러 과에서 지금 관장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하고 어디하고 하세요?

저희 과하고 관광과하고 도로과, 문화체육과 한 5-6개 과가 여기 같이 하나씩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씩 맡았다는 의미는 풍경길이 전체 우리 충주지역에 길을 전체를 아울러서 풍경길이라고 하고 이제는 구역별로 이름을 다시 짓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 지금 여기 이 시설비 8억은 어느 지역인가요?

이게 마즈막재에서 마즈막재를 넘으면 바로 자연휴양림 가는 길이 있습니다, 심항산 쪽 거기보면 우리가 소공원을 만들어 놓고 정자가 한 동 있는 데 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데크를 깔아가지고 내려가면서 희망산을 내려 갑니다. 지금 국유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숲속유치원 그 쪽을 통해서 심항산 쪽은 호수에서 한 10미터정도 만수위 때 10미터 위로 따라 가면서 심항산을 한바퀴 돌아가지고 계명산휴양림 쪽으로 나가서 죽 내려 가면서 댐 전시관까지 갑니다. 그러면 댐 전시관까지 가면 거기부터는 인도가 충원교까지 설치가 돼 있고 충원교를 건너면서 다시 왕벚꽃길을 지나서 유람선선착장까지 올라가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 한 30억정도로 보고 당초예산에 남산역사테마길해가지고 3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 3억도 이리로 투입을 하고 다시 이번에 8억을 더 해서 11억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각 과별 관광과, 도로과 여러 과에서 맡게 되면 여러 과에서 조성하는 데 그 도로성격에 따라서 과별로 분리가 된 건가요?

예산이 문화관광부 예산이 오고 각 부처별로 예산이 따로 오기 때문에 해당되는 과에서 소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래 좀 걱정되는 게 지난 번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총괄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은 거기에서 일괄 하신거죠. 그래가지고 예산별로 과로 나눠진다는 거, 그러면 길이 연계나 조성에 있어서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다만, 예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쪽에 호암공원 산책로 정비를 하게 되는 데 6000만 원 뭐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정비하시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둑방을 건너가면서 에이비씨 딸기밭 가기전에 물넘이가 있어요, 호암지 저수지 물이 넘어가는 자리가 길이가 한 10미터 내지 15미터정도 돼요. 거기가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책하는 사람들이 둑방을 따라 오면서 넓다가 거기 와서 잘록하게 병목현상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위에 데크를 깔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책하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던 쓰레기 수집했던 자리 그걸 그 오리집 뒤로 옮겼어요.

예, 잘 하신 것 같아요. 거기가 정말 문제였구요, 둑방에 포장한 데가 벌어져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그건 별 문제 없나요?

그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 쪽에서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영입니다. 지난 해와 올 해 구제역이 발생해서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증액된 예산은 전체 설명을 하고 감액예산은 전액 삭감내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총 예산액은 당초 92억 중 23억이 증액된 1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양봉채밀기 지원사업으로 당초 15대 지원사업 중에 있으나 부족분 15대에 18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해외연수지원은 지난 해에 올 해 구제역 발생으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긴급방역비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도비 7953만 원과 시설비로 구제역 매몰지 수송비로 특별교부세 1억 9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긴급방역비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임차료를 8000만 원, 재료비 1억 2000만 원, 시설비 1억 4000만 원, 구제역통제초소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구제역 예방 및 긴급방역비로 성립전예산 도비로 구제역매몰지 벤토나이트비닐 등 구입 재료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생계안정지원사업 수정예산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살처분 평가시 참석수의사의 수당으로 1110만 원과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50개소 사무관리비로 6억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위탁관리비로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지원비로 공중방역수의사 2명 6개월분 주거지원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에 묶여서 진료를 받지 못하여 폐사한 가축 60두 부에 대한 보상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살처분 평가에 참석한 민간인에 대한 수당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으로 자율관리어업육성 1개소 국도비 증액내시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구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2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내시로 2호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5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생계안정자금은 기금, 도비 변경내시로 2억 6428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79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장비 보강사업으로 광역방제기 구입비 도비내시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볏짚곤포생산 비닐지원은 국비 변경내시로 2280만 원이 증액된 9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생산지원비는 도비 추가내시로 사료배합기 3대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비해서 당초예산에 3억 2000섰는 데 이번에 6억 1000해서 9억 3000만 원이 섰는 데 우리 시는 구제역 매몰지는 아주 정석대로 잘 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데 이 돈을 뭐에 쓸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으신 겁니까?

이걸 하다보면 장마나 자연적으로 부패가 되가지고 침하가 되고 그래서 보강작업을 해서 50개소에 대한 용역을 줄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50개소를 매일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침출수도 주1회 수거를 해야 되고 또 저번 4월 비가 왔을 경우에도 3일간에 140밀리미터가 왔을 경우에 일부 매몰지가 유실이 된 게 아니고 매몰지 주변을 장비로 파고 이러다 보니까 유실된 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보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후관리비를 앞으로 3개월간 7, 8, 9 장마철을 대비해서 환경업체와 용역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그게 산소에 봉분자리마냥 다 블룩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저것이 일정한 기한이 가서 부패가 되고 썩으면 가라앉겠죠, 가라앉을 적에 가스같은 거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나요?

그래서 가스관을 뭍어 놨구요. 침출수가 나서 유공관을 뭍어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가 한 달째 점검이나 감사를 받고 있는 데요, 그런 것이 지적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톱밥하고 생석회하고 가라앉을 때마다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 보완하는 걸 용역업체하고 체결을 해서 수시로 보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 반환금, 구제역 생계안정자금 6100만 원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억 600만 원 반환금이 있는 데 이건 뭐 때문에 반환이 되는 건가?

생활안정자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내려올 적에 6개월, 180일 분을 계산해서 내려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기 종식이 되는 바람에 107일정도 계산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종식이 됨으로서 입식이 빨리 됐기 때문에 일자를 따져서 내 주기 때문에 잔액분입니다.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작년도에 10호가 선정이 돼서 8호는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2호가 봄하고 가을에 구제역이 발생이 됨으로서 2호가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호 포기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 다음 장 308페이지 가축입식자금 도비 1억 400만 원 이것도 반환금인데 그건?

그것도 작년도에 도에서 도비로 지원된 건데요, 도에서 3회 추경에 예산이 돼서 12월까지 입식을 하는 농가에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는 나가 있는 데 또 11월 말부터 안동부터 구제역이 발생해서 가축이동제한에 돼서 입식을 못 했습니다. 이건 도비사업이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약속한 사업비는 올 해 19억을 요청해서 올 연말까지 입식자금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제역 사업을 마무리 지면서 축산농가들하고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약속한 거 실천 안 된 거 있나요?

지금 현재 올 해는 없구요. 작년도에 입식자금을 주게 돼 있는 데요, 그래서 작년도에 8억하고 올 해 19억해서 26억 예산가지고 지금 농가들이 가축입식한 농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지금 입식자금 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볏짚곤포생산 비닐지원이 왜 이렇게 반환이 됐나요?

종자대하고 비닐대인데요, 작년도 가을에 잦은 강우로 인해가지고 호밀파종을 못했습니다. 또 기계가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볏짚을 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실적을 다 내 주고 나머지 못한 거에 대해서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닭 전염병 에프낭병 예방백신지원도 반환이 됐네요?

에프낭병은 집행잔액이 1000원인데요.

이니 이거, 사일리지제조.

그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일리지를 제조해야 되는 데 그게 가을철에 작년도에 잦은 강우로 인해가지고 모든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논에 들어가서 볏짚을 묶어서 해야 되는 데 잦은 강우와늦게 구제역이 발생하는 바람에 다 하지 못해가지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정도는 다시 그러면 요구를 하면.

매년 나옵니다. 올 해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증액돼서 더 내려 왔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04쪽에 있는 이동제한으로 폐사축 보상에 대한 거 때문에, 요새 언론지상에 보면 폐사된 가축을 가지고 설렁탕집이나 해장국집에 공급해가지고 나오는 데 혹시 이거 폐사축 처리과정은 우리 공직자들이 입회를 해서 매몰을 하는 건지 어떻게 처분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 12월 27일부터 3월 중순까지 가축이동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500미터, 3킬로미터, 10킬로미터 제한을 시켰는 데 그걸 저희들 신고 들어온 게 83건 중에 65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살미, 수안보만 제해놓고 전부 이동제한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사들이 현재 살처분 농가에 투입되다 보니까 다른 농가들한테 진료를 못 나가서 자연적으로 진료를 못 받아가지고 페사한 가축, 그게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것이 93두입니다. 93두 중에 33두는 예방접종에 의해서 유산이나 사산이나 폐사가 된거고 60두분은 진료를 못 받아가지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것도 우리가 이동을 제한시켜서 손해를 본 거니까 농가도 관리책임이 있고 저희도 이동제한 책임이 있으니까 폐사축에 대한 50%를 보상해 주는 걸로 농가들하고 얘기가 돼서 그에 대한 예산을 더 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폐사된 가축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걸 한 번?

폐사축은 원칙적으로 자기 농장내에 자기가 뭍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했을 적에는 저희 직원 입회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냥.

지금 괴산에서 나온 건 폐사축이 아니구요, 절박도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질병이 났다든지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고창증이 걸렸다든지 이거를 몇 백만원짜리를 2-30만 원, 4-50만 원에 사다가 창고에서 불법적으로 도축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도축장에서 발급하는 도축증명서를 전라도에서 위조를 해가지고 납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청주에서 해장국집이라든지 학교에 납품된게 발각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 폐사축하고 거기에 유통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폐사가 된 거니까 혹시 불법유통이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린거고, 대개 폐사축이라면 가격이 250만 원밖에 아주 적은 금액인데.

주로 송아지 이런게 많습니다.

아무튼 이게 농가별로 전부 매몰을 했으니까 관리 측에서 주변사람들하고 지하수 오염이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한 꺼번에 많이 묻지는 않으니까 과수원에 파서 묻고 이런 것 같은 데.

이번에 이동제한 때문에 이렇게 돼 있구요, 일반적으로 저희들한테 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나 저희들이 처리비를 줘 가면서 랜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당 22만 원 줘가지고, 그래서.

어디 업체에서 처리하는 거에요?

업체가 저희 관내에는 없는 데 음성하고 진천에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개 사료화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그러면 업체에 위탁한다구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입니다. 평소 보건위생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9억 1188만 8000원보다 7573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87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국비가 4882만 5000원과 도비 2691만 2000원으로 75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0만 원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은 81억 3477만 4000원에서 6억 2726만 6000원이 증액된 87억 6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314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회복지시설 등 방역취약지 해충구제를 위한 포충기 구입비 5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개천안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영상장치 구입을 위하여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영상장치는 기존 엑스선기 촬영장비의 노후와 현상필름 생산중단으로 결핵환자 및 건강진단서 발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최첨단 디지털 영상장치로 교체하고자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시설비로 공중보건의사 관사에 대하여 창호 및 장판 등 보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비 사업으로 국비지원 자산취득비 9765만 원과 도비지원 자산취득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하단 반환금으로 2억 6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노인전문병원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비 2억 6109만 6000원으로 노인전문병원 2차 증축으로 인한 사업변경으로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비를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14쪽에 있는 벽걸이 포충기사업인데 이게 설치를 어디에 할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35개소로 사회복지시설에 숭덕재활원에 15개하고 예상하고 있는 게 사회복지관 10개, 호암 나눔의 집 10개 해서 35개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이 포충기 설치를 해 달라고 소공원에 여러 번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칠금 소공원에 하루에 이용객들이 몇 천명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구입을 많이 해서 거기에 5-6개 설치할 수 없나,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대상지 확정이 안 됐다면?

이미 다른데는 66개가 현재 설치돼 있고 지금 현재 추경에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지금 35개를 증원하는 겁니다.

혹시 여유가 되거든 칠금소공원에 5-6개 정도 설치를 해 달라는 주민건의가 많은 데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승희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송석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0쪽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억 4789만 9000원보다 1106만 4000원이 증액된 31억 589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은 2010년도 보건사업 우수기관 포상금 1600만 원과 국도비 사업비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난 예산보다 2억 2199만 8000원이 증액된 67억 467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00만 원 미만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로 사업지침 변경으로 인해 위탁교육비 150만 원을 감하여 전문인력 교육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주민건강증진센타 운영사업에서는 건강원스톱서비스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행사운영비에서 감하여 민간위탁비에 혈액검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보건사업 우수기관 포상금 1600만 원을 보건사업 연수회 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민원상담 테이블과 의자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사업입니다. 320쪽 시설비 학교양치교실 설치비 중 501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에 학교양치교실 운영비 301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칫솔살균기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올 해 금연사업은 민간 의료기관 및 약국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게 끔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감하여 금연사업 홍보비로 700만 원이 증액된 3573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민간 병의원 및 약국의 금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타보상금에 상담운영비 등 15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2830만 원 증액된 7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보호사업 예산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모유수유사업에 필요한 전동유축기 및 전자렌지 구입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1000만 원 감액된 656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5쪽 저출산 대책지원사업입니다. 첫 째아 출산장려금으로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부족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핵예방접종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정신보건운영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현재 우리 시에서 건국대 충주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2869만 7000원 증액된 3억 575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서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5160만 원을 감하여 행사운영비에 사업홍보비로 160만 원, 민간위탁금에 50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328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이 삭감되어 329쪽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행사실비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은 2010년 사업예산 반납금으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외 14개 사업에 45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인공면역획득사업 외 15개 사업에 16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7쪽에서 88쪽입니다. 보건진료원 예산으로 도의 추경예산 편성시 분권교부세 사업의 조정으로 인하여 도비가 22만 2000원이 감액되어 시비에 2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25쪽에 보시면 예산과는 좀 동떨어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충주시에 보면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또는 장애아가 출생했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하거나 아니면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있나요?

병의원에서 지금 신고하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충주시 전체에 대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저희가 보통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장애아수첩 발간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말고 보건소에서 따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그 인원현황을 인쇄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5쪽에 첫째 아 출산장려금 증액 됐는 데 지금 우리 시에서 출생아들이 지금 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1억 2000이나 증액이 돼서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작년에 300명에 2억 4000만 원을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만 확보가 돼 있고 추경에 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개천안 보건진료소 새로 질려고 부지매입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몇 개 있습니까?

보건진료소가 16군데 있습니다.

이게 읍면별로 죽 있는 데 어느 면에는 작은 데 2개 있고 어느 면은 큰 면인데 하나있고 왜 그렇죠?

당초에 생기고서 그 때 기준에 의해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인구가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앙성 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현재는 동량같은 데는 대전, 개천안진료소가 두 군데 있죠.

동량면은 커서 이해가 되는 데 살미나 노은같은 데가 우리 앙성면 반 뿐이 안 됩니다, 면적이나 인구가. 그런데 거기는 2개나 되고 앙성같은 데는 그 큰 땅에 인구도 많은 데 하나고.

당초에 취약지역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은 데.

취약지구로 따지면 앙성 쪽에 더 취약이지 살미 쪽에 더 취약입니까? 시내가 가까워도 살미가 훨씬 가까울텐데요.

그 때 당시 80년, 81년 그 무렵에 진료소가 다 신축이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때 당시에 가구수, 인구수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은 오랫동안 지났으니까 앙성이나 이런 데는 좀 변동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하셨었는 데 진료소 신축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거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사실은 인구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농촌인구가 자꾸 급감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볼 때. 보건소장인 제 입장에서 충주시를 보면 지금 진료소나 지소나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겠지만 저희가 꼭 필요성이 있다면 도를 통해서 건의할 수 있는 데 건의해서 지금 신축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꾸 설명하기보다 이 보건진료소 설치 및 진료소장 배치현황하고 보건진료소 신축현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관할구역과 인구, 세대수 다 나오게 해서 노령인구 65세이상까지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