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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장두욱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2011-06-14

장두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우현

고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청이전추진본부와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등에 대한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청이전을 위해 각종 현안사업과 신도시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도청이전이 조성된 신도시가 녹색성장과 경북의 신성장을 주도하는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의 건

14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나오셔서 2010년도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민병조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안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우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도청이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 제안설명(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2010년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관계관은 직책·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두욱

장두욱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도청이전사업비 국비지원을 2009년도부터 받았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11년도 받았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도청이전 기본계획수립하고 지금 보상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공이 되지 못해서 사업비가 부득이 이월되게 됐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것은 사전에 이렇게 이월된다는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은 사업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국비를 미리 좀 확보해 놓자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국비지원… 이 국비가 몇%쯤 되나요? 138억 3600만 원 중에?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전액 국비에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럼 138억 3600만 원이 전액 국비입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맞는 거예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국비이월된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도비는 얼마 들어가 있어요? 전체 예산이 150억 8700만 원인데, 도비는 얼마고, 국비가 얼마에요, 그럼?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이월된 금액은 어차피 도 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비는 거의 100% 국비입니다. 국비가 지금 이월됐고요.
두욱

장두욱위원

그건 100% 국비로 지어줍니까? 어떻게 도비는 전혀 책정을 안 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비는 투입될 때가 안 됐으니까 저희들이 아직 예산책정을 안 한 거죠.
두욱

장두욱위원

안 하고 그러면?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국비만 받아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까 오전에도 우리가 한참 토론 아닌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자금조달 계획을 이왕 우리가 시작해서 하려고 하면 철두철미한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세요. 세우고, 그 자금조달 계획 나온 게 있으면 그것을 한부 문서로 좀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도비가 지금은 500억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식의 일이 벌어질지 걱정스러워요. 500억으로 끝나고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겠는데, 실컷 추진하다 또 모자란다고 얼마 달라 얼마 달라 했을 때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여하튼 자금계획 그게 문서화 된 게 있으면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오전·오후 수고 많습니다. 먼저 본 위원의 질의사항은 결산하고는 조금 내용이 안 맞습니다마는 오전에 간담회할 때 미처 제가 보충질의를 할 생각이 있었는데 시간상 하지 못해서 오전에 관련된 같은 연관업무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한번 하고 다음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전에도 역시 간담회 때 나온 말씀들이 본 위원도 그렇고 대부분의 위원님께서 녹지비율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5.4%, 또 자문단에서는 31%를 제시했고, 시행사인 경북개발공사는 27%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 세 가지 안이 다 나름대로의 타당성은 있다고 보죠? 공원녹지를 35.4%로 했을 때 공공용지라든가 일반택지를 평균화해서 평당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나온 그대로 말씀드리면?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것은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성규

윤성규위원

확실한 것은 아니겠죠. 추정가격이겠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35.4%로 봤을 때 조성원가는 평당 123만 원, 30.4%로 봤을 때는 111만 원…
성규

윤성규위원

잠깐만요. 35.4%로 봤을 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123만 원.
성규

윤성규위원

123만 원이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30.4%로 봤을 때 111만 원…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31%, 아까 안에는 그렇게 나왔는 것 같은데?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30.4%.
성규

윤성규위원

아, 30.4%.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러면 111만 원, 그리고 27%로 봤을 때 104만 원, 그러니까 공원녹지 1%를 감했을 때 평당 평균 한 3만 원 인하되는 효과가 그렇게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당부말씀 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공포한 내용들로 갈 것이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께서 어떠한 의지가 있느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 그 말씀 마치고. 결산서에…
재석

한재석위원

제가 부언해서 하나 좀…
성규

윤성규위원

예.
재석

한재석위원

녹지가 35%에서 몇%, 몇%,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그 원인이 어디서 생겼어요? 지금 어떤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35%는 제일 처음에 2010년도 2월달 기본계획상에 나온 안이고, 그리고 기본계획에 용역을 새로 하고 있는 중에 당초 안에 대한 자문을 받은 안, 또 지금 개발공사에서 원하는 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30%, 27%까지 제시된 안입니다, 이게.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 용역을 줄 때 그 사람들이 처음 계획해서 35%가 나왔다면 그게 중간보고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제시된 건가 하는 것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도 없고. 이게 용역과정에서 어떻게 또 변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겠고, 그것을 명확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또 만약에 이게 중간과정에서 변동하는 절차를 변동한다면 어떤 과정을 밟아서 변동할 것이며,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인가,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인가, 의회의 자문을 받을 것인가, 의회를 무시하고 할 것인가, 그것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절차적으로는 이 안에 대해서 지원특별법에서 정한 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의 심의는 아직 받지 않고 저번에 중간보고하고 그때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건설위원회에 안을 제시할 때, 안 그러면 최종안을 건설위원회에 보고할 때 그때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재석

한재석위원

보고드린 그 성격은 그냥 통보사항입니까, 알아라 하는 정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의결을 받겠다는 겁니까? 그걸 구분해 주세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의견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꼭 그것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때 보고절차는 밟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우리가 하는 결정을 꼭 좀 지켜주셔야 해요. 약속하실 수 있죠?
재석

한재석위원

이게…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한 위원님, 잠깐만요. 약속하실 수 있죠? 답변 확실히 하십시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녹지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녹지비율에 대해서만. 지금 한 위원님이 묻는 게 녹지비율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어쨌든 지금 여러 의견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다른 분도 있긴 있는데…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은 다 들었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최종적으로 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도 노라든지 그렇게 하면 또 진행하기가 좀 어렵고 그럴 것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도 합리적으로 하겠지만, 우리는 27%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대강 오전에 질의 받은 것 대강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 본부장님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니까, 집행부에서 우리가 설명을 듣고 우리 안을 제시하면 들어줄 건가, 안 들어줄 건가 그것만 대답하세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제시한 자기들 그것도 있을 것이니까 개발공사하고도 충분히 어쨌든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건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또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고,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 위원님 그러면 되겠어요?
재석

한재석위원

우리 위원회의, 본부장님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미리 밝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에 넘어오면 우리 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그쪽으로 통보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단히 생각하시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변동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변동을 한다면 우리 의회의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인가, 사전에 상당히 연구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가 조금 미안한 이야기로 변동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원들이 전부 찬성 안 합니다, 거의가.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고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하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본부장님께서 여기서 즉답하시기 곤란하면 앞으로 신중히 고려를 해서 도에 위의 분들하고 수의를 해서 절차를 잘 밟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결산서 3쪽. 3쪽의 제일 상단부에 지출내역을 보면 도청이전신도시건설사업 보상관련 안내서 발간해서 단위가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위가 천이죠? 원으로 나왔는데 천이겠죠, 당연히?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빠졌죠. 76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 안내서 배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몇 부 해서 어떻게 배부한 거예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안내서를 3000부를 발간해서 배부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3000부를 해가지고 배부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때 설명회 할 때 주민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설명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설명회를 그때 1회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왜 내가 묻느냐 하면 행사운영비에 행사관련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고, 책자 안내 했는 발간만 나와 있거든요. 안내서 발간만 나와 있기 때문에 행사를 어떤 행사를 했으며, 행사비 어디 지출 했어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때 행사가 설명회 행사입니다.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안내서 발간비하고 현수막 제작비…
성규

윤성규위원

행사운영비에 855만 원을 지출했는데, 안내책자 발간하는 데 765만 원 했고, 현수막 제작에 90만 원 했거든요. 행사는 할 때 돈 안 들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행사운영비는 2100만 원인데…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 어디 지출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주민설명회를 1200만 원하고…
성규

윤성규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항목이 어디 있어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 안에 설명회하고 세미나, 두 개 사업비가 있습니다. 2100만 원 안에.
성규

윤성규위원

지출했는 데는 보면 855만 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2100만 원 중에.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행사할 때 다른 비용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설명회 할 때는 다른 비용은 주민들 모시고 설명회를 했는데, 지금 안내서 발간하고 현수막 경비만 지금 지불됐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되면 집행잔액 미발생 한 것이 1245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건 그럼 당초예산을 잘못 세운 거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동운

박동운총괄지원과장

총괄지원과장 박동운입니다. 이건 보상관련설명회는 사실상 다른 행사경비가 별 소요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상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집회를 모아놓고 보상물건조사를 언제부터 한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언제부터 한다, 이런 죽 계획을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면서 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민들이 궁금하니까 그것을 책자로 유인했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했고, 이걸 보상을 옳게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짧다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마침 구제역이 발생해서 주민들을 모아서 하는 건 아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부득이 그걸 못했습니다. 못하고 놔두다보니까 이렇게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본 위원은 보니까 예산이 2100만 원 중에서 855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045만 원이 미집행 됐기 때문에…
동운

박동운총괄지원과장

예, 당시에 구제역 그러한 사태만 없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보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전혀 못했습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2100만 원 가지고 두 가지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밖에 못하고…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보상관련 안내서 책 발간하는 데 과연 행사운영비를 쓸 수 있었느냐는 문제도 제기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단순히 이 결산서를 봤을 때는 그런 의문이 당연히 생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됐고요. 그 뒤편에 4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감시원, 도청이전예정지 내에 불법행위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동운

박동운총괄지원과장

안동에 두 사람, 예천에 두 사람, 모두 4명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4명이 현재까지 불법행위 건수는 몇 건이 발견이 됐습니까?
동운

박동운총괄지원과장

전체 3건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전체 3건 불법행위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동운

박동운총괄지원과장

주로 유실수 식재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천에만 3건 있었고, 안동에는 없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흔히 이런 대형사업을 하다보면 부지 자체가 넓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한 불법행위가 예상치 못한 것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마 감시원을 세워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많은 감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운

박동운총괄지원과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상호 질의하실 때는 다음에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니까 위원님 한 분이 질의하시면 그분을 좀 존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민병조 본부장님, 지금 이 시간 현재 아마 안동 풍천과 예천 일대, 소위 도청이전지 신도시사업단 부근에서는 아마 상당히 소란스러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보상감정가가 공개가 되고, 지금 전달이 되고 있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또 만족하는 사람들은 계약을 하기도 할 것이고, 그죠? 그러나 지금까지 최근에 한 몇 달 동안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시끄러울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감정가가 주민들 기대치만큼은 많이 못 나온 걸로 그렇게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보상액수로 우리가 추산을 할 때 약 5000억 정도를 추산을 했었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은 3100억이 채 안 되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애초에 5000억 이상이라는 것은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해당지역 주민들도 대체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비밀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대체로 어느 정도 계산만 좀 해보면 감정가가 얼마 정도 나올 것이라는 기대선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3000억, 무려 엄청난, 절반 조금 넘는 상태로 6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기관에다가 물론 여러 개의 복수업체에다가 줬겠지만,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뭔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라고 하기는 좀 뭣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 서서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사실 저희들이 감정평가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거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아실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은 의사전달은 주민들의 적정한 기대심리라든지 그런 걸 전달을 하고, 또 저희들이 서울에 감정평가협회도 한번 갔습니다.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단계에 산정할 때 그때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지역 인터넷 매체에 보면 최근에 갈전 3리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기사가 떠있는데, 지금 언론매체 입장을 들어보니까 조회수가 엄청나답니다. 그만큼 그 주민의 애환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갈전 3리 이분들은 지금 포크레인으로 철거를 시작해도 차라리 맞아죽을지언정 안 나가겠다, 갈 데가 없다, 갈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기공식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떤 생각입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갈전 3리는 도청이 입주하게 되는 위치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입장, 그분들이 좀 일찍 나가야 되는 입장,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는데, 근본적으로 원보상에 대해서 지금 당장 상황은 이런 상황에 처해있어 가지고 합의가 이행되는 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공개된 데 보면 전의 경우 최고가 18만 7000원에서 최저 4만 5000원, 그리고 답의 경우는 17만 3000원, 최저의 경우 5만 9000원, 대지는 최고의 경우 38만 1000원에서 최저는 9만 8000원, 임야의 경우는 최고가 9만 5000원, 최저가 1만 1000원, 그리고 기타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것을 전·답·대지·임야 전체를 평균을 내서 하니까 한 10여만 원 정도다 이렇게 알려지니까 그 해당지역 밖에 있는 분들도 “아, 그건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어쨌든 주민들이 기대한 것만큼은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임야의 경우, 임야가 약 34.5%나 되는데, 이것을 다 합쳐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대지의 경우는 최고가 38만 1000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최저치는 9만 8000원. 이걸 전부 합산해서 평균을 내니까 한 10여만 원 된다 이래서 받아들일 때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더 커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계층의 입장에서는, 다시 말하면 최저 수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 보상받아가지고는 갈 데가 없다, 가서 살집을 장만할 곳도 없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주자 택지가 완성될 때까지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무슨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희들이 중요하게 준비하는 게 그겁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기 나름입니다마는 1000평 미만이 한 반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조성될 때까지 주거할 곳하고 생계라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예천·안동·개발공사·도가 지금 여러 가지 안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저 혼자 시간을 다 쓸 수 없어서 보상관계는 그 정도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아마 관련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이 용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관련 법무사 선임비교’라고 적혀 있죠? 이건 제가 한 10여일 전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물론 개발공사 측에다가 법무사 선정관련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비교표에도 있듯이 경북도청이전신도시는 약 330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1096만 6000㎡입니다. 충남도청이전신도시는 995만㎡고, 김천혁신도시는 305만 4000㎡입니다. 대구신서혁신도시는 357만 9000㎡고. 그런데 충남도청이전신도시의 경우 시행사가 3자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물론 지금은 통합이 됐습니다만 이걸 할 당시에는 통합되기 전이기 때문에, 충남개발공사 이렇게 3자가 있었는데, 법무사를 3명씩 선임했습니다. 즉 995만㎡인데, 9명의 법무사를 선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도청이전신도시는 가장 큽니다, 이 중에서. 1096만 6000㎡인데, 안동에 1명, 예천에 1명, 법무사를 달랑 이렇게 선임했어요. 이걸 두고 예천지역에서는 2명의 법무사가 응모를 했고, 안동의 경우는 11명의 법무사가 여기에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1명씩 선임을 했어요. 그 후에 안동지역의 법무사 업계에서는 이것 특혜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많은 필지를 보십시오. 안동에 3392필지입니다. 이 넓은 필지, 약 6341㎡의 이 면적을 한 사람에게 다 맡기느냐, 11명이나 신청했는데 왜 한 명만 뽑았느냐, 말이 많습니다. 저는 지역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경북개발공사에서 한 것입니다마는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지도를 한다든지 감독을 한다든지 뭘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만 두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개발공사에서는 나름대로 한 명씩밖에, 답변을 위원님들에게 드렸다고 했습니다마는, 한 명씩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두 개 이상 지정 시 좀 과열된다든지 경쟁이라든지, 초반부에는 적극적으로 하다가 후반에 가면 서로 또 미룬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나름대로 대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개발공사에서는 자기 고민을 많이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특혜라든지 그런 시비도 생각했을 것이고.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선임된 분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각종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선임이 됐어요. 선임기준에도 보면 점수배점이 거기가 제일 높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몇 건을 했으면 몇 점, 몇 건은 몇 점,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잘 압니다. 지역에서는 저한테 후배가 되고 알지만, 그러나 더 많은 열 분의 법무사들이 전부 불만을 가지고 이것 어떻게 되는 거냐고 추궁하기 때문에 저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방금 본부장님 말씀에서는 “개발공사는 그들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어디에나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보다 2년 앞에 가는 충남도청이전 경우하고 제가 비교를 해놨잖아요. 995만㎡를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3명, 주택공사에서 3명, 충남개발공사에서 3명, 전부 9명이 작업을 했는데, 여러 명이 하면 짧은 시간에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96만 6000㎡를 두 사람이 나누어서 다 한다, 글쎄 법무사 수익금이 얼마일지는 추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짐작컨대 대충 얼마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걸 놓고 같은 법무사 업계에서도 말이 많고, 또 이걸 왜 한 사람이 각 지역마다 예천에 1명, 안동에 1명,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걸 보고도 도의원이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은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발공사 측에다가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보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민 본부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개발공사에 다시 한번 전후과정을 알아보고 이게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보니까 예천은 2명이 어플라이 했기 때문에 1명 더 하면 2명이 되는 거고, 안동의 경우는 열한 분이 어플라이 했는데 다 할 수는 없었겠죠. 다 하면 예상소득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럼 하다못해 3명이라든지 4명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기회가 좀 균등하게 배분되는 의미도 있고, 또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대로 만약 강행한다 그러면 분명히 의혹을 가질 겁니다, 보는 사람들은. 이것 뭔가 특혜가 아니겠느냐, 왜 한 사람, 그것도 최근에 가장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거리를 가장 많이 맡은 사람 한 사람만 선임해서 했는데, 그 점수 배점이라는 것도 개발공사에서 만든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일이라는 것이 뻔한데, 공공기관의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능력이 좋고, 적게 했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일반 토목이나 건축에서 입찰을 보듯이 입찰할 수 있는 기회는 주기는 줬는데 점수 배점을 그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이것은 공개적인 경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지역사회에 지금 의혹이 많습니다. 이것 보는 사람들 여러 군데서 지금 이것을 아주 이상한 시각으로 보고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나머지 이야기는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고, 제가 또 오전에 했던 것 연장선에서 좀 하고 나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호 위원님 법무사 선임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법무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주관법무사로 되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우리가 여기 자료 나온 중에 1096만 6000㎡에 대해서 전체적인 토지분할이라든가 토지처분, 나중에 보존등기, 등기이전, 이런 절차까지 아마 돼 있으리라 보는데, 법무사 적습니다, 둘이 하면. 지금 여기는 규모나 다른 데 비해서 주거시설이 있는 거고, 주거시설전담 법무사, 그다음에 공공시설, 다 구역별로, 산업시설도 있고, 구역별로 맡겨야 됩니다. 맡기고 주관변호사가 그 중에 한 사람이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 지분 정리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가야지만이 이게 원만하게 되지, 한 명이, 선정된 법무사, 선정행위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주관하는 것은 도청이전사업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개발공사…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데 대해서는 경북개발공사가 다이렉트로 해나간다 이거죠. 민병조 본부장님 소관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실컷 이런 외곽지 업무는 해주되, 실제 실속 있는 행위는 그 안에서 다 하더라 이거죠. 여러 가지 환경변수 있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최소한 법무사 소요인원은 두 명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은 많이 해야 되요. 왜 그러느냐, 법무사가, 대구에 제일 잘 나가는 법무사도 안에 가보면 인원이 거의 10명 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아파트 신축행위가 많고 재건축·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할 때는 법무사가 한 10명씩 되는 데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 이런 대형프로젝트사업에는 주거시설, 산업시설, 이런 큰 구역별로, 상업시설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나누어서 법무사들이 자기 전문분야를 하고 대표 주관법무사를 세워놓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법무사 대략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 나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1건당 7만 원 정도 해서 총 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것은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금액 아닙니다. 그 금액이 아니고. 됐고요, 그것은 뒤에 시간이 없어서 됐고요. 그 관계를 분명히 도청이전사업지에 왜 법무사가 두 명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경북개발공사에 해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래 경북개발공사가 지금은 경제위원회로 되어 있죠? 여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산하로 되어 있으면 좋은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 지금 저도 한정된 시간 안에 이것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데, 우리 2010년 2월에 나온 경북도청이전 신도시기본계획 이것 한번 본 적 있습니까?(책자를 들어 보이며)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 용역비 얼마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3억 원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3억 원이죠. 여기에 보면 각 용도 지역별로 주거용지, 상업, 산업, 복합업무, 녹지, 도로, 다 돼 있는데 좀 변경된 것은 아시죠? 현재하고 그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시간관계상 다 하지는 못하는데, 사업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녹지분야부터 죽 언급이 되어 왔어요. 인정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기본계획 고시는 언제 합니까? (고우현 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실시계획을 또 하반기에 수립하고, 연말에 기본계획 실시계획 고시하는 걸로…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보상시점은 지금 2010년도 12월 31일로 잡습니까? 주민들 토지보상에 대해서.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보상은 오늘부터…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 보상은 이루어지는데, 그 기준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나무를 거기 가서 과수 같은 것 막 심어놔도 그러면 보상범위에 해당 된다 이것 아닙니까, 오늘부터라면?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보상감정을 했던 공시지가 기준을 잡았던 게 2008년 7월로 잡았습니다. 그때 도청이전 입지가 결정되고 고시된 그날을 잡아가지고 솔직히 그걸로 해서 지금 주민들하고도 좀 그게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자, 됐고. 그때 항공사진하고 이런 건 다 촬영돼 있을 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있다고 보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이런 구속적 행위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법 이전에 떠나서. 나중에 고시되고 나서 변경되면 당연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절차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해서 사전 심의 받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도 기본계획이 용역의뢰해서 3억 원 들여서 다해놨는데 이것 전부 다 짜깁기 식으로 다 뒤흔들려 버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많이 흔들려요. 우리가 보통 설계든 어떤 행위든 오차의 범위 안에서 변경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납득이 간다 이거죠. 지금 오차의 범위를 넘어서서 가령 지금 산업시설 같은 경우는 산업분양이 안 되니까 지금 4.5%에서 1.3%로 줄어들었다 이거죠. 주거용지 28.3%에서 32%로 늘어나고, 녹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4%에서 31%, 27% 이렇게 줄어들고 앞으로 더 줄어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지금 어떤 하나의 실시계획 승인도 안 거치고 지금 이 순간에 바꾸어야 되겠다 싶어서 자문위원들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31%더라, 또 개발공사 27%더라, 지금 분위기 봐서는 27%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면 이것 3억 들여서 용역 이 엔지니어링 업체가 내놓은 것 이것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법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의회에 보고해서 심도 있는 심의절차를 좀 거쳐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지금 신도시를 하는데 세계 어느 도시를 모델로 삼아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신도시 했던 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때 기본구상 수립 시에 국·내외 사례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제적으로는 캔버라라든지 하노버 이런 도시를 봤고, 국내로서는 요즈음 시행되고 있는 세종시, 또 충남도청신도시, 광교신도시 이런 것을 참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자, 신도시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급자족 도시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자족도시…
희원

김희원위원

자족도시 맞죠? 산업시설, 판매시설, 주거시설, 복합시설, 녹지시설 다 들어오잖아, 그죠? 도로망하고. 자급자족이 되어야 되는데, 산업시설이 4.5%에서 오히려 1.3%로 줄었는데 이것 자급자족 되겠어요? 내가 보니까 행정중심으로 흐름이 가지 않겠나, 물론 주거시설 있죠. 택지개발 이걸 좀 창출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데, 내륙지방이다 보니까 자급자족이 된다 하면 산업기반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역에, 소위 말하면 지역내 총생산, GRDP가 나와야 되는데 산업시설적인 게 4.5%에서 1.3%로 이미 줄어들어 있더라 이거죠, 아까 여기 계획 안에 청사진에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미 이래 나와서 슬쩍 보고해서 이걸로 끝나는 안인데, 자꾸 이래 바뀌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급자족이 될는지 나는 그것도 지금 의문시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행위 하나 하나 이래 나와 놓고 계획을 변경하고 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로드맵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당초 계획은 금년 상반기 안으로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보상완료는 아닙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300만 평을 다 완료를 한다는 것은 좀 힘듭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언제입니까? 연말로 봅니까? 당초 계획에?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번에 예상할 때도 내년까지 간다고 봤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 봤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본 위원은 올 상반기가 거의…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은 도청 청사는…
희원

김희원위원

도청 청사는 상반기 맞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청사는 상반기에 완료하고…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계획대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희원

김희원위원

도청 청사에 대해서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어느 정도 협의는 됐는데, 본 보상이 이렇게 난항을 겪으니까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개발공사다보니까 공익성 플러스 기업성인데, 기업성을 위해서 지금 어렵거든요. 당초 자금조달 계획을 작년에 제출한 것대로 하기는 또 힘듭니다. 또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안동과 예천에 나중에 신도시가 갖추어지게 되면 안동하고 예천하고 또 역차별이 일어납니다. 인구가 그쪽으로 유입되고, 신도시는 자급자족 되고, 하나의 지금 계룡시와 같이 인구 5만이 안 되더라도, 계룡이 지금 4만 7000명인데 시죠? 군사도시기 때문에 특별한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시가 되면 안동·예천·신도시가 통합 안 된 다음에는 이게 또 역차별적인 문제가 그때 가면 또 일어나요. 예천하고 안동은 특히 빈껍데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장기 로드맵에 넣어서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충남도청에서는 공무원들한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이것은 개정해서 공무원들이 아파트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령 바꾼 건 잘 하신 것 같고. 지금 경북개발공사하고 사실은 상·하관계가 아니고 어떤 T/F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개발공사하고 지금 도청이전추진본부하고?
병조

민병조도청추진이전본부장

개발공사에서 안동에 신도시조성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신도시조성사업단장을 도에서 사무관을 파견해서 지금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업무적으로 그것이 단장산하에 경북개발공사가 지금 경북개발공사 사장이 관료출신이지요? 단장이 경북개발공사를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추진이전본부장

아닙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상하관계가 아니고 협의관계이지요?
병조

민병조도청추진이전본부장

신도시사업단은 개발공사 사장 쪽에 있지요.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이런 하나하나 행위가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데 도청이전사업에 본부장의 위치 정도 되면 산하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경북개발공사 모든 행위들이, 그 업무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업무장악을 다 하고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추진이전본부장

업무를 파악해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업무관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 경북개발공사가 어떤 행위를 도청이전추진본부를 제쳐놓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떤 대외적인 협상이라든지 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전에 먼저 보고를 해주고 행정행위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 볼 때도 예를 들어서 법무사 선임을 한다고 할 때 본부장님한테 법무사 선임한다고 사전에 자문을 구했습니까? 안 구했지요? 그래서 본부장님은 법무사를 좀더 늘여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현장에서 보면 그런데 실제 여기서는 두명밖에 안 했다는 것이지요. 인정을 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추진이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업무를 보고 받아야지요. 추진본부에 돈은 도에서 다 대어주고 하는데 돈을 다 대어 준 사람이 돈만 대어주는 그것으로 끝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도청이전 예정지 원주민직업전환 집행잔액 훈련보조금해서 2억 6300만 원인데, 이 2억 63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3페이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추진이전본부장

이것은 주민들이 직업전환 훈련을 받아서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경북도립대학에 위탁을 해서 2억 6700만 원 도비로 운영을 해서 99명이 1, 2차에 걸쳐서 교육을 받았고, 한식이라든지 중장비, 조경 같은 그런 자격증을 24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은 의뢰를 했습니까? 교육기관에.
병조

민병조도청추진이전본부장

경북도립대학 평생교육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잘하셨고, 4페이지 홍보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 홍보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효과가 있는 측면보다는 이것은 제안사항인데 지역신문이 지역에 가면 다 있습니다. 실제 지역신문들은 그 지역민들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경북의 23개 시·군이 거의 다 지역신문을 보는데 지역신문에 이런 것을 올려서 사실 도청이전지 주민들도 작년 연말에 가봤을 때 ‘여기에 도청이 오는 것이 맞습니까?’ 할 정도로 의아해 합니다. 보상행위가 안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경북도민이 중남부 지방에 있는 분들도 알 수 있도록 광고도 싣고 하려면 지역신문에도 그런 것을 하세요.
병조

민병조도청추진이전본부장

본격 공사가 착공되고 하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감리비에 있어서 감리라 하는 것은 설계업체가 정해지고 나서 감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월되는 금액에서 보면 저는 감리비가 지금 건립공사에 이월이 되었어요. 금액이 34억 원 하고, 40억 원인데 그렇지요?
병조

민병조도청추진이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이월되는데 중앙 예산 타오는데 지장이 없어요?
병조

민병조도청추진이전본부장

그게 2009년, 2010년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되어서 지금 명시·사고이월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국비를 따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이월을 하면서 재원을 지금 쓸 수 있는 방안을 내어 놓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요청을 하고 있다.
병조

민병조도청추진이전본부장

저희들은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되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산을 이렇게 받아 놓으면 집행이 가능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받지를 말든지 그런 데 중점을 두어서 해주시를 바라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경북개발공사의 행위가 사실 건설소방위원회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행위들을 빨리해서 미리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보고가 올라 왔으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 계획안이 당초에는 예천은 없다가 예천에 제2청사가 들어갔어요. 자꾸 지금 바뀌고 하기 때문에 혼선이 오고 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바뀌고 할 때 사전에 보고를 해서 알고 갈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없지요?
병조

민병조도청추진이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 부위원장, 고우현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주민보상인데 가구당 10만 원 감정평가 물론 사전에 의뢰도 많이 하고 부탁도 하고 했지만 지금 보상원가가 약 100만 원이 넘잖아요. 평균적으로 따져도 한 110만 원 되잖아요, 분양원가가 평당. 실제 분양원가 약 150만 원에서 170만 원을 잡는데 그렇게 되지요?
병조

민병조도청추진이전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한테 10만 원 받아가서 너희들은 170만 원 장사를 하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해야 된다.
병조

민병조도청추진이전본부장

사실 분양 면적 중에 50%는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도로라든지…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런 관계를 대주민들 관계에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추진이전본부장

고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성규

윤성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러면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위원

죄송합니다. 10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드린 말씀인데 꼭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법무사 관련 부분, 수정보완 하도록 하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추진이전본부장

개발공사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제 권한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명호

김명호위원

지도·감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추진이전본부장

충분히 전달하고 저희들 상의를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좋은 일에 안 좋은 구설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북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에 원만한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세출예산 결산심사에 이어 2010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출결산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은 철저한 사전대비와 대응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평소 화재취약 시설 등에 대한 사전 점검 등 물론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2. 2010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6시 1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 후 2010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조송래입니다.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구동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우현

고우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 또는 서장의 답변이 필요할 시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관계관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업무 준비하시느라 조송래 본부장님과 소방서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한두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구조과 소관에 2억 39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이월된 주된 사유가 뭡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작년 3월에 구조구급 장비 중에서 산악장비를 비롯한 수요물품 입찰을 통해서 조달청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규격을 가진 업체들이 적격성 심사에서 두 번이나 유찰이 되어서 적격성 심사에서 전부 탈락이 되어서 나중에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권고했고, 그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업체에서 납품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시험성적서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현재 6월 30일까지 일부 품목에 대해서 보완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은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되었으나 산악장비 중에서 고글이라는 몇 개 품목만이 납품이 될 수 없어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 소방장비를 꼭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해야 됩니까? 소방장비를 반드시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해야 됩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현재는 저희들이 여러 회계 관계 규정이나 감사측면에서 웬만한 것은 조달청에 조달구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최근에 사회적인 구매 관계 각 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조달청 구매가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조달청 구매를 하는 것이 물품의 성격이나 가격 면에서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조달구매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납품의 기일이나 물품의 질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을 신문에 나는 것을 봤는데 소방본부에서 연구를 해 보시고 막연하게 조달의뢰를 할 것이 아니라 경북소방본부에서 이러이러한 규격, 생산업체, 이와 같은 참고사항을 나열해서 사전 협의를 해보고 구매가 어렵다는 공문회시를 하면 자체 구매를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연구·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조달청 관계관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봤는데 그런 길이 있다고 하네요. 전량을 우리한테 의뢰를 안 해도 행정관서에서 물품조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조달구매를 하면 말썽도 없고 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의뢰를 하는데 조달구매를 해 본 결과적으로 시일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것은 회계부서하고 감사부서하고 의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 도 회계과나 감사관실은 잘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야기를 해보면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만큼도 몰라요.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직접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상담을 하고 구두로 해 보고 안 되면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해서 그런 방법으로 명확히 해 놓고 그렇게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산검사 기회에 내가 본청의 회계과 구매 관계관 하고도 상담을 해 보았는데 이 분들도 잘 몰라요,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도 회계과를 믿지 말고 소방본부에서 독자적으로 조달청하고 그런 관계를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업무 특성상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 결산준비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쓴 것에 감사드리고 저는 결산서에 의지하는 것보다 소방본부 전반에 대한 것을 짚어보고 결산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도 예산을 거울삼아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보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과거 119지역대 통·폐합 후에 청사관리가 아마 배석하고 계시는 간부공무원들과 특히 일선의 소방서장님들께서는 많은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전체 63개소에 운영 내역을 보면 전담대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27개소, 의소대 사무실로 활용하는 곳이 23개소가 있습니다. 또 직원 비상대기용 숙소로 활용하는 곳이 3군데, 폐쇄가 6개소, 지자체에 반납을 한 곳이 다섯 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직원비상 대기소로 활용하거나 폐쇄했거나 반납 완료한 곳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전담대나 의소대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은 관리상태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사용하는데도 불편하지만 전기시설이라든가 각종 사용하는데 굉장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비가 예산서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유지보수비가.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이것은 별도로 부기로 잡지 않고 총괄로 잡혀있는데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2010년도 통·폐합 이후 청사에 대한 관리 보수 내지 유지 보수한 비용이 얼마쯤 되지요? 본부 산하 전체에, 일선 소방서 예산을 넘겨 주어서 합니까? 아니면 본부에서 합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일선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각 소방서별로 평균적으로 얼마쯤 되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전체 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에 24억 9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전체 보수이기 때문에 본 소방서 건물이라든가 119센터라든가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본 위원 지적한 통·폐합 후에 119지역대에 대해서는 극히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진작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추가 소요를 반영해서 관리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과거에 119가 있을 때는 같이 지역이 관리 되니까 의용소방대에서 불편한 점을 못 느꼈고 하지만 지금 통·폐합 된 이후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 둘러봤습니다만 가보니까 사람들 발을 들여놓지 못할 정도로 아주 불량한 곳이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볼 때에는 소위 공공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하는 행정에 대한 불신 내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공공건물이라면 공공건물답게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올해는 이미 지나갔지만 다음에 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추경에 반영할 것을 노력하시고 201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을 예산부서에 자료를 내어 주세요. 자료를 내어서 자료를 일선 서장님들도 관할 내에 관리 상태가 좋지 않은 곳 사진을 첨부한다든가 자료를 많이 내어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아마 일선 서장님들께서는 그 지역에 전담대나 의용소방대로부터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재발이 안 되도록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이것을 차후에는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감을 하시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전이라도 우리 손이 안 닿아서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제안설명, 검토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지적했는데 소방업무가 지금 국가기관위임사무하고 또 단체위임사무, 광역·기초, 이래 조금씩 걸쳐져 있다보니까 업무구분상 애매모호한 그런 면이 있되, 주로 현재는 단체위임사무는 광역단체사무가 주를 이루는데, 본 위원이 죽 보기에는 특수시책 이런 게 없더라 이거죠, 예산에 보면. 각 소방서 별로는 잘 하는데, 예산을 따오려고 하면 어떤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시책사업이나 프로젝트사업을 꾸며갖고 해야 중앙에서도 받아오고 지방에서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연구개발하는 이런 게 좀 부족하더라, 그 중에 다행인 것은 퇴임하신 경산소방서의 이태근 소방서장님이 보니까 ELS 심폐소생술 하고, 화재 없는 우수아파트단지, 그다음 멀티소방관제도, 이런 세 가지 시책을 들고 나와서 상당히 또 호응이 되고. 또 올해 이번에 지금 경상북도에도 공동주택지원조례 해갖고 그게 주택법시행령이 2006년도에 바뀜으로 인해서 그것도 우수아파트선정모델 이런 것도 아마 조례제정이 곧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예산이 또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그래 되어 있는데, 경산소방서에 ELS에 준해서 전국 소방관들을 전부 한번 집합시켜서 그런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데 대한 여기 결산인데 예산 마련 했는지 궁금합니다만 그런 데 대해서 꾸준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잘 하는 서에 대해서는 좀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사업을 발굴해서, 특히 지금은 무선인터넷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제는 광역망으로 가는데, 지금 건설방재국 같은 데는 거의 다 지리정보시스템, GIS시스템이라든가 도로전산망, 그다음 교량전산망, 이래서 계속 전산개발비가 14억, 10억씩 이래 죽 가는데, 올해 예산에는 하나 들어가 있습디다. 들어가 있던데, 그런 면이라든지 이런 걸 U소방으로, 유비쿼터스 소방행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야 된다 하는 제안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경북소방학교에 보면 예산이 지금,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경북소방학교의 프로그램은 교육프로그램 편성하고 개발하고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과정이 다 있잖아, 그죠? 간부들 교육과정…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IT 쪽을 이야기합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아니요. 경북소방학교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 소방학교에 대한, 그야말로 학교인데, 학교에 대한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교육의 어떤 과정, 간부들 교육과정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직무 어떤 교육과정이 있을 거고 이런데, 그런 각 과정에 대한 교육내용은 해마다 있는 그대로 씁니까? 아니면…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획기적으로 변화를 유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경북소방학교의 이런 각종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몇 개 과정이 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주로 크게는 비간부에 대한 기본교육과정이 있고, 그리고 각 소관업무에 따라 전문화과정인 전문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교육프로그램이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래 돼 있죠. 그래서 너무 소방학교라 하면 나름대로 씽크탱크들이 거기 와서 연구도 하고,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육 필요성이 있어서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시행하게 되면 강사도 컨텍(contact)하고, 자체 소방 관내에 사내의 강사도 양성을 시켜야 되고, 또 외부강사도 개발해서 불러들여야 되고 이런 데 대한 어떤 과정개발, 지금 시대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다양한 국민적 수요가 높은데 거기에 소방학교에 보니까 내가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그런 데 대한 연구개발이라든가 과정개발이라든가 우리가 꼭 어떤 현장에서 매너리즘을 탈피하려고 하면 소방학교나 이런 데 한번 가서 전문지식도 얻고, 또 그다음에 자기 동기부여도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예를 들어 삼성 같은 데 가면 삼성종합연수원에서 얼마나 교육과정이 많습니까? 그런 데 대한 게 있는데, 교육가면 잠시 쉬러가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건 생각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P라고 하는 것은, 퍼포먼스(performance)라고 하는 것은 어빌리티(ability) × 디자이어(desire)인데, 사람의 어빌리티는 에디슨이 이야기한 대로 다 1%의 영감과 99%의 노력입니다. 디자이어(desire), 의욕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 의욕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육과정이 MAT라든가 Maginal Ability Training 해갖고 그런 능력배양훈련 이런 쪽으로 과정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시골에 지도를 갖고 산을 돌면서 코스 개발해서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연구의욕이 전혀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그대로 답습해 간다 이거죠. 여기 소방학교 교육과정에 보니까 예산이 만날 그거라. 그래서 이 예산만 딱 봐도 ‘아, 소방이 참 현상 유지하는 데 급급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백두산이 폭발한다 하고 작년에 “지진 체험차량을 구입하자” 이래서 올해 지방비 2억하고 국비 2억해서 4억 해갖고 지금 예산이 반영됐다 이러는데,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하려면 물론 제도적 장벽은 많죠. 많은데 싸워서 받아와야 됩니다, 예산을. 만날 ‘소방’이라 하면 ‘뒤치다꺼리’ 그런 행정의 개념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고, 도지사 이하 모든 간부들 인식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그 계기로 가야 되는데, 특히 본부장 같은 경우는 오셨다가 잠시 2년, 3년 있다가 다른 데 가버리고 이래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의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혁신에 대한 마인드, 역량, 환경, 지식, 학습, 이런 게 전혀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본부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저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기본업무와 지금 정보통신의 신기술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도상훈련을 할 때 건물의 내부상세도 같은 것을 전산을 활용해가지고 도상훈련을 하는 방안도 지금 일선과 공조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 학습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활동 같은 경우도 정보통신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온라인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우리 예산반영 되는 부분은 좀 많이 감안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의 계획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시키려고 그러면 예산파트하고 줄기차게 노력해야 됩니다. 투쟁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 꼭 들어가야 된다, 이것 안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가야 예산파트에 가서 소위 말하면 칼질을 안 당하지 예산 올려놓고 가만 던져 놔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 행정에서 국비 받아오려고 하는 그 노력, 동대구역에 한 달에 내가 가보면 수시로 만나요. 아침에 9시에서 한 10시 사이에 가보면. 도로철도과나 이런 데 국비 따오려고. 그런 데 대한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또 한 가지는 소극적 행정에서 적극적 행정으로 가야 됩니다. 가령 지금 작년 연말에도 칠곡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소방지역대 부지든 119안전센터 부지든 이것은 기초에서 제공해 주는 건 당연합니다. 가야 되는데, 무슨 법이 걸려서 안 된다 하고 공무원이 다친다 하고 아주 19세기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첨단 21세기를 달려가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가서 2008년도에 개정된 걸 거기에 보면 기관 간에 협의가 되고 지방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얼마든지 부지를 기부체납, 어디 소유권을 달라고 합니까? 사용권만 승낙서만 주면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한번 도에라든지 “왜 그게 안 되느냐?” 이래 적극적으로 펼쳐주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한데, 펼치지도 안 하고 칠곡군 같은 데는 “안 되더라”, 전부 다 지방의원들도 소극적으로 되어 있고. 세상천지 안 되면 바꿔야죠, 법을. 법도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찾아서 최근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본 위원이 법령을 찾아서 “아무 문제없지 않느냐?” 이래 하니까 칠곡군에서 그러면 부지 벌써 이미 전직군수가 500평 사놓은 게 있는데 그걸 현실에 법 따져서 안 된다 하고 이래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지금 약목…
희원

김희원위원

약목 건 말고, 지금 읍단위에, 석적읍에, 지금 읍단위에 119안전센터가 없는 데가 칠곡군 석적읍밖에 없어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석적 부지 건에 관해서는 칠곡군에서 하반기에 매입을 해가지고…
희원

김희원위원

매입이 아니고 이미 매입이 다 돼 있습니다. 사용승낙서만 도에서…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지금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의회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것을 공문으로 좀 내려가서 그렇게 해주도록 하고, 이런 것까지 도에서 부지 다 사서, 그래서 사례를 보니까 도에서 부지 사준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또 법이 안 된다 하고, 법령을 찾아서 다 돌려줬어. 2008년도에 바뀐 것. 그래서 기관 간에 협의되고 지방 기초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면 된다 이래 돼서 지금 인식이 바뀌어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 지방의원들이 나서서 하는 것보다 소방행정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나의 물고 늘어지는 그런 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좀 소극적이더라 이거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119지역안전센터라든가 소방서 준공 이런 데 가보면 자체 준공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한 3개 소방서 가보니까 설계대로 눈에 보이는 것은 찾아서 하자 같은 것 의뢰하고, “6월 30일날 준공하는데 나무가 이래서 되나, 그다음에 조경석에 조경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갈이 섞여 있어서 되나, 그다음에 경계석이 또 이래 되면 되나?” 이런 걸 육안점검으로 하면 얼마든지 되는데, 소나무 같은 경우에도 R 20하고 25하고 값이 두 배 차이 나는데 그런 걸 좀 재어갖고 애착을 가지고 이런 게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119안전센터 준공하는 단지 이런 데서는 좀 확실하게 준공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이것 다 됐나, 안 됐나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지금 소방공무원들 해외연수기회가 작년에 배낭여행 20명밖에 없기에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니까 “4대강 사업 예산이 다 들어가서 그렇다” 그러던데, 해외 많이 다녀야 됩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해외연수기회 확대 많이 해야 됩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기자들이나 주민들이 해외에 가면 놀러가는 그런 개념으로 아주 구시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해외에 많이 가봄으로써 선진소방 행정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전수해오고, 또 지방의회 의원들 자질 함양과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해외연수가 꼭 필요한데, 작년에 20명 배낭여행밖에 없고 이런데,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들도 일반 행정기관의 통·리장들과 마찬가지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외연수적인 이런 기회를 선발해서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침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전체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가 견문을 넓혀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야 된다라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뒤따르는 예산문제라든가 또 우리 스스로의 각오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해가지고 위원님의 뜻을 최대한 쫒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다음에 에이전트 오렌지입니다. 고엽체 처리기술, 혹자가 지금 한·미공동조사단에 누구라 직위·직명은 안 대겠습니다. 그것을 파헤쳤을 때, 누가 그것을 파헤치며, 그게 예를 들어서 부식이 돼서 누수가 되면 다이옥신이 증발하게 되고 이러면 그게 염려가 되는데 함부로 파헤칠 수 있나, 그래 지금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미공동조사단의 단원이.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첨단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안전장치 없이 땅을 파겠습니까? 안 파죠. 지금 미군들이 땅을 안 파고 넘기려고 슬쩍슬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선진소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소방의 입장에서 고엽제에 대한 그게 땅에 파묻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발굴을 하고, 사후처리, 다이옥신이 포함된 그런 고엽제 흙하고, 그런 고엽제를 처리하는 데 대해서 처리방법은 삼성보고서 2004년 2월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데, 본부장님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은 지금 태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이옥신은. 다이옥신은 자체를 들고 와서 소각장에서 소각해서 없애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흙도 역시 태워서 다이옥신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칠곡, 예를 들어서 캠프캐럴 부지 내에 다이옥신이 있다, 또 그 외에 솔벤트, 그다음에 DDT, 이런 약제들이 화학물질, 케미컬스하고 이런 것들이 그 속에 파묻혀 있을 때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고도의 하나의 기술을 요하죠.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그게 만일에 우리 국민들이나 칠곡군민들이 복을 얻으려고 하면 그런 게 땅속에 묻힌 게 이번에 원만하게 발견돼야 되는데, 6월 21일날 지금 공동조사단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넓은 땅을 어떻게 조그마한 기계 비투과레이더 조사방식으로 해서 그걸 조사한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11m 땅 깊이에 투과되지를 못합니다. 한 2, 3m, 많아도 5m인데, 그 10m 땅 깊이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죠. 지금 인공위성 촬영해도 땅 속에 있는 것 다 찾아냈는데, 광물탐사 다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소방간부님들은 그 처리기술이라든가 다이옥신이 정작 나왔다, 그러면 소방이 어떻게 관여해서 처리과정에 기여를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연구·검토 돼 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왜관의 캠프캐럴의 고엽제 문제는 우리 도정에 있어 가지고 최우선의 과제라고 이렇게 지금 매일 실·국장 회의 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엽제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학습과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국가적인 그런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엽제의 문제의 심각성이라든가 다이옥신의 유해성, 이런 데 대한 학습을 우리 전 소방관서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호 부위원장님.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희원 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주신 것 같은데, 14페이지에 보니까 구급대원 국외연수해서 172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지출된 것입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구급대원 국외연수는 EMT과정이라 해가지고 외국에 가서 구급연수를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소방대원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구급대원 말고 일반 화재진압요원은 화재조사에 관해서는 일본에 연수프로그램이 있는데…
명호

김명호위원

연간 몇 명 정도 기회가 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현재 응급구조사과정, 구급요원을 이야기합니다. 구급요원은 한 명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소방방재산업박람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두 명이 있고, 일본 문화재고층건축물 소방시설비교연수로 5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소방정책관리자과정, 이것은 소방서장급인데 기본교육이수 중인 자가 한 명 다녀왔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전부 9명이군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게 1년에 갔다 온 전체입니까? 이 숫자가?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총 예산은 얼마나 소요 됐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이 예산이 2700만 원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이게 2700만 원요? 너무 일천합니다. 우리 김희원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선진소방을 배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사실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생이 많은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좀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평소 우리 건설소방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기획을 한번 해보시고, 16개 시·도에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16개 시·도에 조사를 해서 소방본부의 소방대원, 구급대원, 혹은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기회 혜택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지금까지 몇 명씩 혜택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긴급차량에 대해서 긴급차량이 긴급출동을 할 때 앞서가던 일반차량이 피향 해줘야 될 의무가 있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할 경우를 대비해서 CCTV로 촬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계획이 발표 됐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지금 최근에 도로교통관계법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피향의무가 있는 차량이 피향하지 않을 때 영상이나 사진으로 그 위법한 사실을 촬영을 해가지고 시장·군수한테 이첩을 하면 시장·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또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가 됐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것도 지금 도로관계법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도내의 소방공무원들도 도지사로부터 단속요원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소방학교에서 1차 교육을 마쳤고, 그 교육 받은 사람들이 일선에 나가가지고 다시 소방서별로 교육을 해서 지금 상반기, 한 8월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쳐서 하반기부터는 소방차, 그러니까 주·정차에 방해되는 그런 불법인 사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주·정차는 그렇고, 앞서서 이야기한 피향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켜주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사진촬영 말고 CCTV를 소방차에다가 장착을 해서 촬영한다는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단속용 CCTV 관계는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중앙에서도 아직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경북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내년도 같으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기획을 하고 예산을 요구할 계획인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계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혹시라도 16개 시·도 중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그 부분도 좀더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년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기획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안동에서 안동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 나서 본부장님도 고생하셨고, 특히 안동의 백남명 서장님 얼굴에 온통 재투성이로 해서 며칠을 보내셨는데, 고생 많으셨는데, 그때 화재 다 진압한 후에 무슨 특별휴가 같은 것 있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특별휴가는 없었고, 경북지역에 동일날짜에 1박 2일로 4개소에 대형산불이 발생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대응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의성소방서에서 16개 소방서장,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화재방어 검토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향후에 개선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개선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휴가관계는 우리가 3교대라든가 여러 가지 또 본분을 쫓다보니까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미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음 질문이 좀 주저되는데, 사실 그때 첫날 예천 호명지역에 산불이 나서 발화해서 안동지역으로 넘어왔을 때 그때 우리 소방헬기가 처음에 몇 대가 출동해 있었죠? 4대입니까? 5대입니까? 출동을 해 있다가 울진지역에 영덕인가요? 산불이 나니까 안동지역은 이만하면 잡혔다고 판단을 했는지 몇 대를 빼서 그쪽으로 보냈죠? 그 바람에 산불이 더 확산이 돼서 결국은 그 산을 다 태웠는데 그 이튿날 무려 18대인가 19대인가 와서 진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그런 판단, 글쎄 그 당시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실을 전해들은 일반시민들은 “야, 소방 당국이 판단을 잘못해서 산을 저렇게 다 태운 것 아니냐?” 이런 원성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위원님, 헬기운영 관계는 산림청 항공관리본부에서 산불의 규모라든가 화세의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자기들이 헬기를 분배를 하는데…
명호

김명호위원

본부하고는 화재상황에 대해서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것이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그런 정보를 공유하기에는 현장상황이 너무 급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일 상황이 울진에서도 민가가 수십 채가 소실이 되었고, 또 안동에도 그래 되었고, 또 영덕에도 마찬가지 대형산불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의혹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제 추측입니다만 산림청에서도 판단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 봄철에 산불이 가장 심했던 곳, 안동, 울진, 영덕 이렇습니까? 또 있나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고령이 있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고령이 있었습니까? 그 서너 지역에 본부장님께서 친히 격려방문을 좀 하셔서 고생한 대원들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이하 전 대원들에게. 특히 의용소방대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부녀대원들은 밤새도록 간식 해 나르고 참 고생 많았습니다. 본부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한재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한재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 집행잔액이 7억 9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여기 각 서장님들이 많이 와계시지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제가 도의원 돼서 각 몇 개 시·군에 행정사무감사도 해보고 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도 하고 했는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비교적 다 부족해요, 지금. 부족한데, 제가 이걸 결산검사 할 때 좀 본청에 할 때 내가 좀 보니까 답답해서 말은 안 했는데, 예산이 79억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는 것은 소방본부가 의용소방대원들이 이런 내용을 안다고 하면 좀 분개할 문제입니다. 예산의 이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용이라는 제도가. 예산과목에 보면 사업명이 동일하고 통계 목만 다를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79억을 이용해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예산을 각 소방서에 배정했다면 한 서에 평균 약 3500만 원, 3400만 원 정도 의용소대 출동수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본부가 아셔야 됩니다. 일선 서의 예산이 어려운 것을 예산이 우리가 편성한 범위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부족액을 보충해줄 수 있는 길도 본부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소방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이용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잘 연구를 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런 79억이라는 예산을 불용하지 말고,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각 서에 내려줬으면 한 서에 평균 3400만 원 정도 나갈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이 결산검사에서 제가 보니까 조금 아쉽고. 조금 전에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 과징관계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비를 사는 것을 내년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금년도 예비비로써 이것을 구입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오. 이런 걸 창의적으로 해봐야 되지 내년도까지 8, 9, 10, 11, 12, 4개월, 5개월 기다릴 필요 없고 예비비로, 그것은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차량장비만 있으면 세입을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예비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필요한 예산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한번 협의해보시면 우리 경북은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같은 장비를 장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경비와 관련해 가지고 79억이 아니고 7900만 원입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지금보다 좀더 많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용 CCTV나 이런 부분, 예비비 활용하는 부분도 한번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연구해봐 주세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부장님, 16개 소방서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집행잔액이 비율적으로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의성소방서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의성소방서는 예산 97억에 3700만 원이고, 고령소방서는 42억 중에 반도 안 되는데 2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가 집행잔액이 제일 많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일선소방서는 그렇고, 저희들 본부에서 방호구조과하고 소방행정과가 집행잔액이 가장 많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그건 빼고, 소방서만. 어디가 비율이 지금 제일 많습니까? 계산하지 마십시오. 제가 계산해 봤어요. 고령소방서에요. 고령소방서장님 뒤에 계십니까? (
근오

박근오고령소방서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뭣 때문에 제일 집행잔액이 많습니까? 이유를 좀 들어봅시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희 고령소방서의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직책·성명 대시고 말씀하세요. 성명 없습니까? 성함이 없어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소방서장 박근오입니다.) 예.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인건비에서 1215만 9000원이 지금 잔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정근수당 426만 원이고, 가계지원비 375만 5000원, 정액급식비 286만 원, 교통보조비 18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됐는데, 추가경정 시 불용이 예상되어 가지고 감배정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인건비 통계목별 500만 원 이하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총 1215만 9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지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잔액이 발생됐는데, 그 이유는 저희 고령소방서에 4개의 부서가 있는데, 15인 이하가 1개, 그리고 30인 이하가 3개 부서로서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서별 현원조정에 의해 가지고 15인 이하가 3개 부서, 그리고 30인 이하가 1개 부서로 해가지고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역시 감배정 요청했으나 미반영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무수행경비에서 지금 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러니까 구조·구급활동비하고 방호활동비에서 지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73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정을 받았는데, 현원 기준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월 평균 69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665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그러면 인건비네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뭣 때문에 인건비 그렇게 책정을 많이 했어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책정을 많이 한 것보다는 부서별 현원조정하고, 그리고 방호활동비나 구조·구급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교육이나 화재소화교육 시에 한 달 이상 교육을 가게 되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집행잔액 좀 줄이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예산 짤 때 본부로 올릴 때 잘 좀 올리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의료취약지역이 경상북도에서 어디인지 아십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상대적으로 대구권과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데, 면지역이죠? 산골지역이죠? 면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동이나 읍지역보다는 면지역이 상당히 취약지역이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거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119응급차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제일 많이 또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현재 평상 시에 소방인력이 필요한 지역이 이 지역으로 봅니다. 동절기에 산불 좀 나고, 또 화재 수시로 좀 나고, 대도시 외에는 화재건수도 가옥이라든지 이런 건수도 적고, 산불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좀 나는데, 평소에 의료취약지역을 뭐 좀 해야 되는데 구급차 좀 잘 증차시켜 가지고 불쌍한 어르신네들 빨리 후송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구급차를 운영하는 데 우선 선결과제가 인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3교대 전면실시에 따라 가지고 인력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할 이런 절박한 지금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3교대 충원과 함께 구급차의 증설부분도 다시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시단위라든지 의성 같으면 의성읍에서 제일 취약한 면지역이 있을 거예요. 한두 개, 아주 오지면, 진짜 인구 한 2000명 정도 되는 면지역 이런 데 가면 노령인구가 제가 볼 때는 한 60, 70% 정도 됩니다. 그런 지역에 누가 돌볼 사람도 별로 없어요. 마을회관에서 좀 놀다가 때 되면 밤에 자기 집에 가서 주무시는데, 안 나오면 이웃에서 잘 몰라요, 뭣 때문에 안 나오는지. 한 이틀이나 삼일 뒤에 가보면 어떤 분은 참 불행한 일도 있고 그런데, 이런 데 119소방차가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선진소방이고 봉사소방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공감하십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저도 공감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힘 좀 써 주십시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및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결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함으로써 도민의 안정과 재산보호는 물론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