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도민의 안정된 경제생활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애로점과 지역발전 방안 모색 등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넉넉한 살림살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소관 부서에 대한 지난해 결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승인은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의회가 당초에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일자리경제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G20 주요 재무장관하고 은행총재 회의가 언제 결정 났죠? 경주에서 한다는 것이.

2010년 1월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1월에 우리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이 나 있었죠?

예.

2010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7억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중앙정부로부터 7억 국고지원 받았습니까?

지원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은 얼마였어요? 우리 도가 책정해 놨던 당초예산이.

2009년 연말에 G20 경주회의를 저희들이 유치신청을 했고 연말에 확정이 안 됐고,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에 경주로 확정이 되고, 2010년 3월에 제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제1회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구체적인 행사계획이라든지 예산분담 내역이 안 내려와서 추경에도 반영 못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 집행부 공직자들도 다 계시지만 그게 앞뒤 말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오늘은 예산편성 결산 결과란 것은, 어저께도 연속됩니다만, 이 돈에 대한 편성결과 결산에 대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2012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가 교훈 삼아서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예비비 성격상 최소한도로 이런 중요한 행사들이 개최되었는데 그러면 뒤로 피드백으로 국비가 분명히 지원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경상북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회의는.

거기 국비부담분도 있습니다. 대표단 숙박비 이런 것은 국비로 했고, 그 외의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 부담을 당초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런 게 없어서 저희들이 지난해 추경에도 편성이 못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치해서 경상북도가 얻은 결과는, 자체적인 평가는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랑할만한 것…

경주의 이미지, 우리 경북의 이미지를 전 세계 G20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알렸다는 그런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때 대표단이 한 500명 이상이 왔습니다. 각국의 기자단도 한 600명 가까이 왔습니다. 유수의 언론들이 왔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지, 음식물 이런 것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 아무도 안 나왔죠? 여러분들 예비비 지출 내역서를 보면, 의원들이 보면 대단히 헷갈리도록 종잡을 수 없도록 예비비 지출 내역서를 만들어 놨다고요. 보면, 일자리창출단하고 기업노사지원과하고 인재양성과에 보면 예비비 지출 사유가 다 ‘지역 일자리창출 사업비’ 이렇게 해 놨어요. 최소한도로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뒤에 내용을 상황 설명을 해 줘야 이게 예비비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 이해가 가잖아요. 아무리 예비비가 집행부의 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나서 의회에 와서 승인절차만 밟고 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사용설명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어떻게 해서 이 예비비가 지출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내용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 다 아십니까? 다른 과의 것. 실무담당자 빼고. 그러니까 자꾸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본부만이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달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한혜련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이나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과연 우리 경상북도에서,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지금까지 별로 못 느낀다고 그러거든요. 그에 따라 지난해는 또 구제역까지 함께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경상북도 성장률은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민생경제는 아주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체감도가 낮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아까 말씀하신 희망근로라든지 전통시장 관련해서 도에서 많은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에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원이 좀 미흡하다 생각하실 것이고, 또 희망근로 해 가지고 많은 도움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질적인 일자리를 원하신 분들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에 대해서 몇 가지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청년일자리부터 해서 또 지역일자리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또 마을기업도 좀더 강화시켰습니다. 또 올해 사회적 기업도 많이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계속 저희들이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도 거창하게 시작은 했는데 경상북도로 봐서 지금 사회적 기업이 내실 있고 실속 있고 정말 매력 있는 그런 사업이 못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기업도 살고 일자리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에서 새로운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특히 우리 서민경제의 바닥이 어디냐?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입니다, 즉 말하면 재래시장. 물론 재래시장의 상인들도 변해야 됩니다. 상인들이 변해서 오는 소비자들이 충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인들도 되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상인들은 전통시장에는 정말 서민들 층에서 아주 낮은 층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우리 도에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도 과거에 우리가 장보기 위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일단 큰 마트 위주로 가다가 보니까 젊은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전통시장이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거기에 따라 상인들도 많은 상품을, 지금 현재의 젊은층을 위주로 하는 상품도 바뀌어야 되겠고, 먹을거리도 물론이거니와 전통을 살리면서 찾아가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되지, 참 답답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북도도 전통시장 살리고, 지역경제 함께 하는 모든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걸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전통시장도 문화입니다, 이제는.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제가 인터넷을 좀 들어가 보니까 제주도라든지 몇 군데는 벽화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 지역의 향토성이 묻어나는 전통시장의 향수에 젖을 수 있는 그런 벽화그림도 많이 걸려 있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부분도 한번… 꼭 23개 시·군의 전통시장에 다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잘 되고 있는 곳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러면 그 지역을 찾는 관광이나 지역을 찾는 부분들에서 그림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의 문화로 바꿔질 수 있는 도의 정책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본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대구의 방촌시장이 미술인들을 끌어들여서 그림이라든지 벽화를 그려서 오시는 분들한테 시각적으로 친화적인 시장도 만들고 또 일부 매출도 연계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저희들 전통시장 살리기를 지금까지 보면 장보기 행사라든지 또 시설 증·개축 중심의 현대화 사업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외에도 하나의 전통시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측면으로 해서 저희들도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녹색성장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함께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혜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호 위원입니다.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님, 간부님들, 작년 한 해 동안 일자리 좀 많이 만드셨습니까?

예, 의회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 6만여 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6만 명 정도…

예.

본 위원이 작년에 업무보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희망근로프로젝트, 말 그대로 희망이 있고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뭔가 비전도 보여야 됩니다.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전체적으로 보면 332억 정도, 2쪽에 바로 결산부분에 있습니다. 최근에도 본 위원이 운전해 다니면서 간혹 봅니다. 국도변에, 외곽지 쪽에 여러 분들이 모여 계시는 것을 보는데 지금 농번기에 아주 바쁜 시기 아닙니까? 희망근로를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망근로는 지난해만 하고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서 8월 달까지 희망근로 사업을 국비지원 받아서 하다가 그 이후에는 국비가 안 내려오면서 희망근로는 끝났고요. 지금은 공공근로하고, 아마 위원님 보신 그런 일자리 관련 사업은 공공근로이거나 지역일자리 공동체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는 저희들 시·군 접수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변 환경정비라든지 폐자원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데 투입되어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전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농번기 때 공공근로가 됐든 희망프로젝트 등등 해서 사실 이름만, 명칭이 서로 다른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목표는 어쨌든 일자리를 창출시킴으로써 희망을 주고자 하는 건데 농번기 때 그쪽으로 희망근로, 공공근로로 빠져나가버리면 농촌에 일손이 없습니다. 심지어 다문화 가정에서 해외에서 사돈댁까지 다 불러와서 일시키고 하는 걸 제가 모 프로그램에서 봤습니다. 우리 김학홍 본부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공공근로 예산을 내리면서 철저히 농번기 때는 이 부분을 조절을 해 줘야 된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행을 좀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해에도 저희들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또 지역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농번기 때 농촌에 일손이 모자란다는 이런 부분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 그대로 하지 말고 시·군에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농촌 일손 돕기 지원단을 시·군 실정에 맞게 지역일자리 공동체 사업을 농촌지원단으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시·군에서 429개 사업지를 그렇게 돌렸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하되 농촌 일손 돕기 사업이 필요한 곳에 투입해 가지고 한 사례가 있고, 올해도 이에 준해서 시·군에 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해 놨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챙겨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간부님들까지 포함해서 시·군에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명칭이… 공공근로가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농촌에서 일손이 모자라고 그런 부분에서 더욱 더 좀… 그렇습니다, 농사철에 일손이 없어서 발을 구르는 이런 입장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필요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근로 안전수첩이라는 게 뭡니까? 제작비가 225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어떤 책자입니까?

말 그대로 사업에 투입되어 가지고 하면서 안전사고 대비책이랄까요, 대비요령이라든지 혹서기 때 예방요령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한 수첩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처에 대한 요령…

이게 참 궁금하게 보입니다. 안전수첩 제작이 어떤 건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혹시… 예. 한번 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투입금액이 1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다큐멘터리를 5000만 원에 제작을 했네요. 영상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전체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죠.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나 영상물이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예.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현재는 28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28건입니까? 그러면 우리 도내에 각 시·군별로 골고루 할당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현장을 파악하고 하는 겁니까?

가장 큰 원칙은 시·군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또 해당 공무원하고 관련 전문가, 중기청 해 가지고 현장조사도 다 한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다녀보면 이전보다 많이 현대화되고, 특히 여름 장마 우기에 안에 실내적인 분위기도 되고 이용하기 편리함은 다소 많이 보이는데 너무 양식 자체가 획일적이지 않나.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지역별로 전통성도 있고, 물론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은 어차피 기본적인 목표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것이 너무 획일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을 결산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상임위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좀 더 아이디어를 내셔서 양식 자체를 충분히 전통미도 있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본부에서 한 번 더 고려를 하셔서 뭔가 지역에 맞는 전통시장 같은 분위기, 예산은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짧게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에너지정책과의 기후변화 대응사업, 어떻습니까? 이게 대경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작년 6월 3일 날 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데요,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공기가 장기간 소요된다는 것인데, 당초 계약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예측을 하신 거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과장이 하십시오. 소속 밝히고 하십시오.

예.

에너지정책과장 성기용입니다. 경상북도 기후에너지자원도 제작 사업비 명시이월 사유가 2010년 6월 달에 계약을 하였습니다만 용역계약기간이 2012년 1월 28일까지입니다. 2012년 1월 28일까지 20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기성금 형태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신청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부분은 감안을 하고 계약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겠네요?

예.

예,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큰 것만 요약을 해 보자면요.

기후에너지자원도 제작입니다.

다시 한 번…

기후에너지자원도…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바람양이 어떤지,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가 어떤지 하는 것을 수치로 지도상에 표기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008년도에 우리 에너지과에서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이라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3억이나 썼거든요. 그때 이 사업 썼습니까, 이 사업 중단된 겁니까?

이것은 기본계획으로 용역비로 3억 원이 나갔습니다.

그때하고 2008년도에 3억, 그때도 똑같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인데, 그때 내용하고 이번에 하는 기후변화 대응사업하고 제목이 똑같아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원자력클러스터 용역을 할 때, 올 1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기본종합계획을 용역을 하고요. 그에 따른 사업비 하나하나별로, 제2원자력연구원이면 연구원, 스마트면 스마트 하는 대로, 따로 용역을 하게 됩니다, 사업별로. 그러니까 2008년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용역은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기후에너지자원도 제작은 그때 당시 용역한 결과로 나온 것을 하나하나 사업으로 실행화시키는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입세출 어차피 쓴 것 가지고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도 동일한 사업을 시행했단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으로는 2008년도는 큰 그림을 그렸고, 작년부터 올해 시행하는 사업은 지엽적이고 미시적인 사업으로 하시겠다 그런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2008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 예산을 대폭 들여서라도, 한꺼번에 이 사업을 시행했더라면 올해는 좀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업을 왜 따로 분리하는가, 용역비만 많이 들어가고 시간만 많이 지체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질타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실무진과 의회 의원들 간의 이견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예산을 좀더 들이고 집중적으로 그림을 그렸더라면 이미 이 사업은 현 단계에서 시행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본부장이나 담당부서 실무자들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그리고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따로 발주를 하지 말고 좀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려볼게요. 일자리본부, 또 에너지정책과에서 굉장히 잘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주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잘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만 뛰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경쟁 지자체인, 원전을 소유하고 있는 전남도나 울산시나 부산시도 함께 뛰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을 할 때 집중적으로 해서 선점을 우리가 더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남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원자로, 수소 생산단지,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 추진,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남도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서 TF팀을 이미 구성을 해서 뛰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아직 TF팀이 구성되지 않고 에너지정책과에서만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8년도에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큰 그림을 그릴 때 용역비를 좀더 주고 사업비를 좀더 들여서라도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했으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점을 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원자력 관련 사업 역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뛰고 있다고, 물론 고생하고 계신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우리보다 훨씬 더 TF팀을 만들어놓고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으니 향후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시간적으로 좀 시급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 생각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세입세출 결산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그렇게 주문을 해 보고요. 정리를 좀 해 보자면, 그래도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여러 부서들, 특히 우리 에너지정책과 고생 많이 하신다, 뛰는 김에 좀더 열심히 뛰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추가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 앞으로 저희들 반영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처음에 기후변화 대응 용역 2008년에 시행을 하고 2010년에… 여기에 이러한 용역을 합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당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단계별로 보시면 됩니다. 1단계 총괄적으로 하고, 2단계는 또 다른 새로운 용역진이 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단계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TF팀 전남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 저희들도 타산지석으로 삼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2009년 원자력클러스터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한 40여 명… 원자력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가장 권위자 되시는 분들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인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이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 예.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어떤 형태입니까? 27쪽에 보면, 저상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의 차량입니까?

리프트를 이용해서 버스에, 낮은 버스로 해 가지고, 이게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노약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걸 구입을 해서 운행 중에 있는 겁니까?

현재 18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시·군에서 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도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2억 5600이면.

18대입니다.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버스 업체들이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자체 차체가 낮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에 속력도 많이 낼 수가 없다든지 또 오르막차선 같은 데… 또 하나는 충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CNG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충전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저희들 교통약자의 교통복지권 차원에서 시·군에 권유도 하고 있고, 이쪽으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계속 확대해 나가서 어떻게… 어떤 계획입니까? 오히려 이것보다 장애우들한테 많이 지급되고 있는 1인용 엔진이 달린 그런 쪽이 더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단거리는 가능한데 좀 중거리 같은 경우는 버스가 필요합니다. 또 교통장애인 단체에서도 지난번에 요구도 하고, 대폭 확대하기는 힘들지만 사회복지 파트하고 협의해서 개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그러면 이 차량을 시·군에서 누가 관리합니까?

현재는 버스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버스 업체에서.

아니, 버스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내용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장애우들이 여러… 소위 말하는 약자를 위한 버스면 이게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라든지 이쪽에 오히려, 많은 인원이 있는 쪽에 이용해서 항상 이용 가능하게 해야지, 이 돈을 들여서 버스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 버스 관리라든지 이런 차원 때문에 버스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시·군하고 같이 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정말로 장애우들을 위한 편의로 한다면,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걸 그냥해서 예산을 들여서 시·군에다 버스회사에 던져놓고, 나는 이렇게 저상으로 된 차량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시행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실태 파악하셔서 정말 지체장애가 많고 이동이 불편한 집단시설에, 오히려 과감하게 그쪽에 해 주세요. 운영비를 자체에서 부담을 좀 하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아니에요?

그쪽은 사회복지 파트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지금 확대한다는 말은… 지금 계획도 완전하게 서 있지 않고, 아니 버스에 던져놓고… 이 버스를 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체크해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겠습니다.

이용횟수가 몇 회인지, 기름 사용량은 얼만지, 주세요.

위원님, 이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라든지 임산부 그런 분들도 이용하는 그런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분이 몇 분 되는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분들 위해서 대기했다가 그분이 전화 한 통 하면 그 큰 버스가 움직여 가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아,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운행하는 버스 중에 일반버스도 있고 저상버스도 운행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운행하고 있으면 버스회사에서 우리가 구입만 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운행코스에 넣어서 합니까?

예.

그런데 여건 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불편한 것은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 고령자 있지 않습니까? 시·군 단위의 고령자라든지 또 노약자, 임산부 이런 분들은 저상버스가 필요합니다.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오르막차선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버스회사에서 기피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단하고 할 수는 없고, 교통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교통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장애인들은 별도로 사회복지 파트에서 개인용 교통장애 시설 설치 확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반시민에 대한 교통 측면 중에서 특히나 이런 일부 장애인, 고령자, 노약자, 임산부들이… 일반버스는 높지 않습니까? 계단이 있으니까 올라탈 수가 없는데 이것은 수평이니까 휠체어 타고 가셔서 그대로 탈 수도 있고 또 임산부 같은 경우는 버스 계단 두세 계단도 힘드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 차량도 아니고 그런 분들만 위해서 별도로 거기에 맞춰서 짜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운행 중인 코스에 다행히 그런 불편을 가진 분이 그 차에 맞춰지면 정말 이게 예산과 모든 게 맞아지는데 그런 분들이 일반버스 노선에 걸리면 똑같은 것 아니냐, 그리고 불편하시면 결국 어쨌든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힘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원되어 있는 버스회사, 1년 동안에 사용한 횟수, 유류사용량, 같이 포함해서 상임위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버스 결손이 실제로 경주하고 구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 결손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보충질의 시간이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출연할 때 기본 설립할 때 1억 자본금으로 설립이 되었죠?

예.

그러면 올해 추진상황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정부에서 그린카 사업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 국책관련 사업도 몇 가지… 현재 저희들이 제안한 것도 있고, 국책사업을 선정을 받아서 그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이 지금 설치된 상태에서 올해 전체적으로 운영비나 직원 구성, 직원 급여, 인원과 급여 정도가 나와야 전체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올해 계획, 준비 된 것 이것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전반적으로… 설립이 되었으면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야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본 위원의 지역구와 연관돼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 달에 지경부에 산업기술 연구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도 사업단이 선정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결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관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투자유치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투자유치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투자유치본부 소관) 이상 투자유치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완전히 민간단체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중진공, 코트라 이런 데서 사전 협약에 의해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예를 들면 학교 같은 데 해외유학생들을 상대로 한 행사 같은 게 있을 경우에 풀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소액 지원을 하는 것은 있고 이걸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매년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없습니다.

그럼 불특정하게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정산할 때 정산을, 특히 민간단체나 사회단체 이런 부분에 정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해보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 정산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산서를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 보라, 이런 부분 예산이 지금 이외에 지출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을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인수인계가 되어서 직원들이 다른 쪽으로 발령이 나서 갈 때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가셔야 다음 직원들이 왔을 때 후임자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집행하고, 다음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호 위원입니다. 이진관 본부장님, 그리고 투자유치 관련 담당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우리 경상북도를 알리는 그런 해외홍보영상물이 한 2억 5천 정도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효적으로 정말 알릴 수 있는, 내용이 알차게 되었느냐, 이렇게 봤을 때 다소 부족함이 많아가지고 지적을 하고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개략 전체적인 구성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방영되는 시기가 6월 말에서 한 8월 정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해외바이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물, 이런 대책이나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투자유치본부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외바이어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서 IR활동을 할 때 필요한 투자유치 홍보물을 별도 제작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해외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투자유치뿐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은 저희들이 별도 제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기존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공보관실, 아니면 기획실 제작 이런 홍보물을 하고 있고, 지금 투자유치에 관련되는 홍보물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해서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언어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 독자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공보관실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지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북 전체를 알리는 제작비가 아리랑하고 해외 2개국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제작물을 투자유치본부에서 일부를 받아오셔가지고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굳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우리 문화유산하고 산업의 인프라, 포항제철 그다음에 구미 전자반도체, IT 등등 해서 모든 게 영상물로 들어가도록 아마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본부에서도 어차피 거기에 맞는 언어로 전환을 해가지고 같이 홍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접촉하셔가지고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보관실하고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투자유치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안건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초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6월 23일 월성원전 수명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를 위해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