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 철을 맞아 농촌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손돕기 인력 창구를 활성화 하고 경쟁력 있는 영농시책을 마련하는 등 농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농수산국 소관)

박순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중에 제가 더 급한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칠곡에 지금 참외하고 과일 부분이 고엽제부분 때문에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데 지금 도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고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칠곡 사건이 터지고 그런 가격하락이나 판로부진 때문에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관련국하고 칠곡군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실제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판로가 막힌다든가 현재 그런 부분이 없고 오히려 이것 팔아주기를 한다든가 이래 했을 때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미8군하고 정부에 원인규명 이것을 다 보고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하자 해서 제가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참외나 과일에 대한 유통 민원은 생기지 않고 있다?

오히려 칠곡군에서 저희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제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북부지역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판매가 뜸했고 좀 상권형성이 오래도록 지속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사과부분 같은 것이 많이 저온창고에 있는 줄 아는데 그 실태 파악된 것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 15만t 정도가 농가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산지 수입상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미 능금조합에서 30만 상자 정도를 이미 수매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6000t 정도 농가에서 팔아주기를 희망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간부회의 때도 협조를 구했고 대구시라든가 관련 기관에 저희가 팔아주기 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했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이 1인당 한 상자 정도, 현재 한 2만 8000원에서 3만 원 정도 하는데 한 상자 당, 10㎏들이입니다. 그렇게 팔아주는 걸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셨는데, 이 농산물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있으면 여름사과 나옵니다. 그 전에 빨리 판매촉진을 해서 개인 창고들을 다 비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기보입니다. 우리 국장님, 예산확보부터 집행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10년도는 우리 폭설피해, 그 다음에 과수 동해와 냉해, 농작물피해, 구제역 이런 기타 등으로 예비비도 많이 이렇게 투입할 만큼 어느 해보다도 우리 농수산국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생한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 65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국비가 그 중에서 36억 600, 도비가 29억 4000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금액이 65억 같으면 뭐,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고 우리 또 농수산국 예산에 비해서 예산절감으로 보면 또 적당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좀 그래도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 농식품부에 여러 번 갔다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갔다 오셨습니까,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사실은 제가 농림수산식품부에 간 횟수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통 예산확보 관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방문하는 것은 5월말까지로, 그리고 좀 길게는 6월말까지 다 끝나는데 제가 작년 7월 26일에 발령을 받아서 와서 그 때는 이미 금년도 예산이 거의 확정된 그런 단계였습니다.

예, 그래 36억 600만 원이 대체적으로 어떤 과목에서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국비 집행잔액이 쌀산업FTA대책과에 3억 2000하고 수산진흥과 7억 3800하고 민물고기연구센터 10억 이래서 되어 있는데…

예, 어떻게 되었던 국비확보 하시는데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가급적 국비가 이렇게 잔액이 안 남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 도비 29억, 우리 여기 도비 1억 같으면 시·군에 내려가면 한 4～5억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참 도비가 없어서 시·군에 많은 사업을 못하는데 정말 29억 4000 같으면 시·군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장된 게 좀 잘못 안 되었습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남는다 하는 것이요?

저희가 사실 계획수립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좀 불찰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다가 집행을 하다보면 계획도 변경이 되고 상황도 바뀌고 또 예산절감도 해야 되고 해서 잔액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추진상황이나 예산 집행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또 추경할 때 정리해서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 한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예산수립 뿐만 아니고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2009회계연도 대비해서 2010회계연도하고 비교했을 때 2009회계연도에는 집행잔액이 농수산국에 얼마이고 금년은 보니까, 2010년도는 여기에 나오는데 비교해서 집행잔액의 증감이나 이런 변화현황이 있습니까?

2009년도 집행잔액 자료가 없어서…

지금 우선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봤을 때 농수산국 각 과에 세부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곳곳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세히는 안 들여다 보았습니다마는…

주로 입찰 잔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사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금 설명서를 넘기면 전 페이지에 걸쳐서 다 지금 모든 사업들이 잔액이 이렇게 남는데 총액이 얼마입니까,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 총액은 65억 49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2009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얼마였습니까? 대충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2009년도 집행잔액은 64억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2010년도에 증가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예, 통상 한 1% 정도 전체예산 대비해서 그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든 얼마이든 집행잔액이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게 맞습니까?

이제 집행잔액은 최소화해야 한다 한다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인데, 일반적으로 예산절감이라든가 입찰잔액이라든가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매년 똑같은 사업에서 매년 1% 내의 집행잔액이 남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 할 때 그만큼 신중하게 편성을 안 했다는 이야기이고,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을 더 정밀하게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을 한 것 같으면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1% 중에서 0.3%정도는 현재 저희가 예산절감분으로 해서 감액이 된…

예산절감 할 것까지도 예측해서 한다면 신규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더 발굴해서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그것은 현재 저희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실·국에는 예산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몇 %나 남습니까?

일반 지원부서에는 그런 부분이 좀 적겠지만 사업부서에는 어차피 집행잔액이 이 정도 수준은 남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9대 도의회 농수산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결산을 처음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요, 우선 잔액이 모든 사업에 너무 많이 남는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하는 이야기이고, 이 부분은 결국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정밀하게 편성을 안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예산편성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더 정밀하게 한다면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행사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매년 예산에 상당액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보조금을 주었을 때 보조금 정산이라 할까요,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확인이라든지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군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군에서 또 일반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단체에서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직접 민간단체들에게 농업인단체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 도에 하는 일을 대신 위탁받아서 하는 그런 행사든지 이런 부분.

예, 저희가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정산을 받아서 필요한 경우에는 또 현지에 사실 확인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관련서류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봤을 때 신청하는 절차는 요구하는 게 있지만 정산보고서를 봤을 때 허술한 부분이 대단히 많더라.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근거로 증빙자료로 제출된 데 보면 무슨 간이세금계산서 이런 게 아직까지도 증빙으로 다 첨부가 되고 하는데 뭐, 간이세금계산서가 불가피하게 붙을 때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 그것을 좀 간이세금계산서가 아닌 확실한 증빙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는지.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클린카드를 다 지급을 해서 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하되 또 카드만 가지고 되지 않는 부득이한 그런 부분도 일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간이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래 매년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행사보조라든지 이런 요구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주어야 되겠죠. 또 뭐 모든 것을 다 행정에서 책임지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확인 또한 철저히 해야 하고 그런 제도가 제대로 좀 갖추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클린카드를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고, 하여튼 저희가 이런 행사보조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산서류에서 부적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그것을 빼고 정산내역에서 제외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비나 도비보조금 이런 게 기초단체에 내려가서 기초단체에서 대응예산을 편성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지금, 그런 시·군이 어떻습니까?

예, 몇몇 시·군이 있습니다.

대응예산을 편성 안 하는 사례가 과거하고 비교하면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까?

제가 봤을 때 꼭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 일부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시에서 원래 요구했던 사항인데 결국 시하고 시의회에서 어떤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편성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지원을 할 때 무엇인가 페널티를 준다든가 나름대로 후속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뭐, 다른 지역에 가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어느 지역에서 제대로 못해서 그 예산이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박권현 의원입니다. 우리 농수산위원회가 제안할 농업재해 지원대책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지구온난화와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상한파와 폭설 및 이상저온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심각한 농업재해로 농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유류대, 비료대 등 농업경영비 상승과 농수산물 수입증가 등 농업경영 존립기반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농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상북도는 지난해 말 전대미문의 구제역 사태로 도내 가축의 20%인 42만 9000두를 매몰해야 했으며, 최근에는 소 값 폭락에 수입쇠고기 증가 및 소비감소까지 이어져 지역 축산업이 아예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겨울에는 영하 10℃ 이하 한파가 25일 이상 몰아쳐 포도, 사과, 복숭아, 단감 등 추위에 약한 과수가 고사하거나 새순이 발현되지 않아 정상적인 농업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정상 생육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으며, 지난 1월과 2월에 포항, 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 폭설로 큰 피해를 입는 등 농민의 아픔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들은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있는 농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물론 농민의 최소한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지원대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기상이변과 가축 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하여 농업재해가 갈수록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의 요구를 결집하여 정부 관련부처 등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대책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한 농작물 재해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국고지원대상 농가단위 재난지수를 300에서 1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것과 농작물재해보험료의 국비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사과, 배 등 일부 과수의 동상해 특약가입을 종합위험보장형으로 전환할 것, 사과, 포도 등 동해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에 대하여 특별영농비를 지원할 것이며, 구제역사태로 실의에 빠진 축산농가가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친환경 축산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축산업 진흥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최근 구제역사태 이후 폭락하고 있는 산지 한우가격 안정화 등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체계 혁신대책을 수립하고 우리 농산물의 학교공급 확대를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사업을 확대 지원할 것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구제역 사태와 과수 동해피해 등으로 인하여 지역 농업인들이 마지막 남은 영농의욕마저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부에서 실질적인 특단의 지원과 지역 농업을 회생시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도의회 차원에서 국회, 중앙정부, 각 정당에 보낼 건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재해 지원대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권현 부위원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재해 지원대책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재해 지원대책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업재해 지원대책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를 위해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농수산국장 및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농업재해 지원대책 건의안 채택의 건이 본회의를 거쳐 정부기관에 건의되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승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8페이지에요, 기술원 총무과 중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209만 58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무엇이고 잔액이 왜 이렇게 남죠?

이것은 대민활동을 할 때 수당을 주는 겁니다. 6급 이하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이것은 정액제로 주는 수당인데, 대민활동비가. 이것은 남은 부분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인원이 줄어지거나 할 때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이것은 대민활동비라고 수당항목에 들어 있는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이 거의 20% 가까이 되는데 인사이동 하면 그 후임이 와서 활동을 안 합니까?

그게 이제 공백기간 또는 인원이 줄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이 남습니다. 이것은 정액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집행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는 이 정도 삭감해도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농업재해 지원대책 건의안 채택의 건 심사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농수산국장 및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결산심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농업재해 지원대책 건의안 채택의 건은 본회의를 거쳐 정부기관에 건의되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