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구자근 의원 발언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북도립대학, 공무원교육원,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북도립대학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0년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1시 3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립대학총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도립대학 총장 김용대입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도립대학 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2010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총장님,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하신 덕분에 우수대학 선정이 되고 또 학교를 잘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연말 정리추경을 하시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정리추경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구태여 이거 불용처리 할… 불용처리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전부 보니까 그런데, 연말 정리추경 하면 이거 불용처리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저희들도 2009년도 불용액이 6%인데 2010년도 불용액은 0.6%로 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결산추경을 할 때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항목별로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이런 소규모이기 때문에 도청 예산담당부서에서 이걸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연말 정리추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특히 인건비 경상경비 같은 것은 연말에 대충 할 때 금액이 다 나오는 것이니까 이렇게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또, 불용처리 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정리추경 때 정리를 깨끗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예산담당부서하고 계속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 3억 했는 것 지금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다 끝났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집행이 다 되었겠네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올해 신입생 받아가지고 한 학기를 넘기는데 혹시 학교에 애로사항이나 힘든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 하십시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연초에 기숙사 시설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2, 3학년들은 현장실습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기숙사 문제도 현재는 해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한 애로는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칠 십 몇 프로 이상이 도비하고 자치단체 돈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하여튼 지원받는 금액을 줄이는 것이,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마 우선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하여튼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제일 고민거리가 그 부분이고 또 도의회도 재정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의회 여러 의원님들께도 송구스럽습니다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저희가 사실은 우리 도립대학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일반대학도 다 중앙예산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은 도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요즘 학생들 등록금 반액 해 달라고 시위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 도립대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저희들 도립대학의 경우에는 아마 전국의 국공립대학 중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고맙다고 생각하지 특별한 동요는 없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타 대학하고 비교해서 등록금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일반적으로 사립대학 평균이 지금 연간 100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국공립대학이 4년제 대학을 포함해서 국공립대학이 한 700만 원 내외라고 하는데, 저희 대학의 경우에는 지금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257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사립대하고 비교하면 한 4분의 1정도 수준이다, 그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재원을 키우는 뜻으로 이렇게 등록금을 타 대학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받고 있으면서 도하고 이렇게 지자체에서 전체예산의 77%를 의존하고 있는데, 조금 개선할 방법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 대학의 경우에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수, 또 직원들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 인건비 정도 자체충당을 하고 자체재원 비율을 높이려고 하면 방법은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등록금이 우리 전체 대학수준에 비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등록금을 올리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거까지 학생정원을 못 채워가지고 실제로 더 받을 수 있는 여유분이 있었는데, 학생정원을 못 채워가지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거의 개선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학내부의 구조조정이라든지 경상경비 절약이라든지 신규투자를 줄이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자체 예산 절감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입학정원을 증원을 하고 또 예산절감을 해서 하는 방법은 이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하겠는데, 문제는 가장 좋은 방법인 등록금 인상 이 부분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사실은 인문계가 지금 연간 신입생은 254만 5000원, 재학생은 226만 2000원이고, 자연계의 경우에는 신입생이 311만 원, 그 다음에 재학생은 272만 8000원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1인당 평균, 저희들 정원이 1020명으로 잡고 1인당 10만 원 올리면 1억 정도, 20만 원 올리면 2억 정도, 지금 배로 올리면 한 15억 정도 더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의 등록금을 배정도로 올리면 한 13억, 15억 정도 더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의 등록금을 한 배 정도로 올리면 자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해결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과감하게 올릴 수 있느냐? 또 올리다 보면 교과부에서 또 다른 지원사업을 갖다가, 등록금을 올리면 지원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등록금은 올려가지고 자체 재원은 비중은 높아지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의 예산지원이 끊기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어떻든 간에 이 등록금을 조금씩은 인상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에서는 계속 이거 동결하도록 압력을 넣고 하는 이런 현실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교과부에서 연간 얼마나 지원을 받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교과부에서 연간 한 17억하고 그 다음에 다른 중기청이라든지 노동부 이런 데서 한 1억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 17억, 다른 타 기관에서 한 1억, 도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77억, 이렇게 하면 거의 한 95억 정도 밖에서 들어오네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95억 들어오는데, 이제 총장님 말씀에 학생등록금을 배로 올렸을 때 15억 정도가 수입이 더 된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배로 올리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잖아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내리라고 난리인데…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국 우리 도립대학은 학교를 유지하려면 매년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국 각 7개의 도립대학의 경우에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정원이 1000명 내지 1050명 이런 수준이 됩니다. 이래서 등록금을 갖다가 지금 배로 올리면 현 상태에서는 배로 올리면 되고, 문제는 이제 신입생을 갖다가, 학교 정원을 최소한 2000명 정도 되고 등록금을 지금 일반대학 수준으로 하면 도에서 거의 지원을 안 받고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렇게 등록금을 배로 인상해서 15억 늘리면서 학생정원을 2000명으로 배로 늘린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배로 늘리면 시설이 따라야 되잖아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또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시설 투자해 놓으면 지금 인구가 감소해서 학생이 지금 없어지는데 그럴 수도 없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7년이 되면 현재 고등학교 졸업하는 입시자원들이 현재보다도 한 30% 정도 줄어들 것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렇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줄어들면,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부실대학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살아남는 대학에 대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런 방침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추세를 봐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은 축산과를 신설하면서 한 20명 정도 정원을 좀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 20명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전체 대학운영 하는 재정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 도하고 지자체하고 교과부에서 한 90억 정도를 이 학교에 투입을 해서 인재육성에,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전문인력 양성이 과연 이렇게 투자하는 만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인재양성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는 도민의 자제들에게 헐값으로 해 가지고 등록금을 헐하게 하면 고등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인재양성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의 경우는 일단은 입학을 한 학생들이 우리 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데, 우수하게 잘 가르쳐가지고 정말 자기가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인재양성이라고 보는데, 이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도민의 자녀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어떻게 모집해 올 것이냐 하는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을 갖다가 정말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률을 제고하는 방법, 이 방법을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금년도 들어와서 자격증 취득률을 보니까 작년도보다 월등하게 지금 아주 좋아지고, 교수들도 스스로 밤늦게까지 남아서 자격증 취득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입학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연마해서 좋은 직장에 가고 이게 최상의 목표 같은데, 지금 보면 우리 도립대학의 학생들을 못 채워가지고 타 도에 가서 홍보해 가지고 타 도의 학생을 데려와서 가르치고, 결국은 타 도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가 오고, 우리 경상북도 저소득층 아이들이 몇 프로나 지금 여기에 있어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채옥주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볼 때 경북 출신 입시자원이 계속 줄어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53%인가 경북 출신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금년도 2011년도에 보니까 49%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북에, 특히 북부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농촌지역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경북 출신들이 줄어들고, 그 대신에 이제 충청북도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형편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충북이 몇 프로나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충북 출신이 10% 정도…
옥주
채옥주위원
충북 학생이 10%나 오는 이유는 뭡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바로 인근지역에 있기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
가깝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가깝고 싸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리고 대학이 전문대학이 전국에서 아마 대구·경북이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봤을 때는 고등학교 졸업생보다도 대학 신입생 수가 현재는 적습니다. 적은데, 지금 저희 대구·경북의 경우에는 대학정원보다도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한 30%가 적습니다. 결국은 대구·경북에 있는 4년제든 2년제든 간에 타 도에서 데리고 오지 않으면 현 정원을 채울 수 없다는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2017년부터 학생수가 급감해서 이 대학이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전국적인 대학의 기현상이잖아요? 인구가 감소되어가지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랬을 때 우리 경북도립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총장님 계실 때 깊이 좀 교직원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대안을 좀 잘 찾고 현상유지를 해 가지고 급급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경상북도에서 예산투입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잘 키워서 이렇게 직장에 내보내고 하는데, 이게 손익분기점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수혈이 되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 하시고,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학생감소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대책을 좀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이경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에 대학시설물개보수사업 시설비가 1억 9000만 원과 또 학과 실험실습장비 지원사업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000만 원이 이렇게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공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게 작년 12월 달에 정리추경 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만 현재는 거의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마무리 되었다면 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이 도립대학에 총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전국 최고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십니다. 지금 2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는데요. 사항별설명서 2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지금 예산현액보다 1000만 원 정도 증가했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이 부분은 지난번 아마 의회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각 도본청도 같습니다만, 이 예산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공공예금 자금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상반기 때 한 18억 정도를 갖다가, 이거는 매년 자금이 도에서 영달이 되고 나면 그거 집행할 때까지 1개월이나 2개월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감안해 가지고, 보통예금으로 하면 1%밖에 이자가 안 되는데 그래도 한 2～3개월은 정기예금으로 하면 이자가 한 배로 늘어납니다. 이래서 상반기에 18억을 갖다가 한 두 달 동안 정기예금을 하니까 660만 원 정도 더 늘어났고, 또 하반기에도 19억을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돌리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이렇기 때문에 늘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 그러니까 18억 정도를 두 달 만에도 이렇게 이자가…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하여튼 가급적이면 두 세 달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그렇게 돌리면 예금이자수익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7쪽에 과오납금이 있거든요. 예산집행에서 1193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그러면 1년에 자퇴나 또 퇴학하는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2009년도에 자퇴학생이 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작년에는 18명으로 한 11명 정도가 줄어드니까 반환할 자금이 이렇게 여유가 더 남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들어오기도 힘든데 들어와서 이렇게 자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대책은 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현재는 19명, 18명, 이렇게 되었는데, 과거의 경우에는 49명, 이렇게 자퇴를 해서 나갑니다. 나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들이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학교에 와 보고 아, 이 시골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부분 때문에 가장 그렇습니다. 젊은 아이들은 보면 도시지향적인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시골에 와 보니까 답답하다, 이래가지고 뭐 하겠느냐? 이래서 나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또 군에 갔다가 다시 복학을 안 하고 나가는 아이들, 그런 것이 아마 사유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자꾸만 자퇴학생이 전보다는 줄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정원을 더 늘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퇴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자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총장님의 대책은 뭐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은 지금 그 방법은 학생들이 처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 2년 이후에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자신감 내지 희망을 심어주고, 또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이 두 가지 측면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에는 사실은 신입생을 모집해 가지고 입학식 하기 전에 신입생들을 전부다 모아가지고 2년 동안 우리 학교에서 당신네들을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졸업과 동시에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다는, 그러니까 자기의 장래, 2년 동안의 학교생활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기숙사라든지 학교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혜택을 주고 하면 자퇴학생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어쨌든 총장님의 그 대책에 있어서 이러한 자퇴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정원이 늘어나는 이러한 총장님의 그 마음의 마인드를 다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총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총장님 답변 중에서, 지금 총예산 91억 2198만 원, 그렇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거기서 지금 불용하고 이월금하고 빼고 나서 집행된 것이… 그런데 아까 총장님 답변 중에서 우리 중앙정부, 그러니까 교과부 내지는 중기청, 고용노동부 이런 데서 예산이 주로 반영되었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예산은 우리 일반회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것은 지금현재 산학단특별회계라고 별도의 법으로 정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라든지, 다른 데서 하는 것 이거는 산학단 예산으로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기업회계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시달되었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 산학협력단에서 집행하고 쓴 예산입니까, 이 돈은?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부기에 보니까 우리 산학협력단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7억 원이 따로 있어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아, 산학협력단 그 부분의 경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교육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매칭펀드자금이 도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산학단으로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이 규모하고 우리 도나 지자체에서 지원해가지고 일반회계에 세우는 92억하고 포함을 하면 전체 예산규모가 우리 도립대학의 1년 예산규모가…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100억이 넘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00억이 넘는 것이 아니고 한 130억, 140억 정도 가까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130억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한…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4년 간 산학협력사업비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2008년도에 31억, 2009년도에 33억, 2010년도에 41억, 2011년도에 32억이라는 말입니다, 총 지원받은 것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예산하고 목이 다르게 별도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다 말이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별도 운영을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91억 정도 된다면 전체 이걸 다 하면 2010년 기준으로 한다면 130억 상회를 하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게 저희들 도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 하고 일반 회계처리 하는 것하고 법인회계 처리하는 것하고 이 기준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 조금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도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7억인가 지원받으면 그게 산학단에 넘어가면 산학단 예산에도 잡히고 도 본청예산에도 잡히고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것이 있고, 그 대신에…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자,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밑에 도 대응자금이라고 해서 기타 해서 7억 6300만 원이 있어요. 아마 이게 그 예산 같은데…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예산 같은데, 그걸 빼고 하더라도 전체 41억 중에서 7억 6000만 원을 뺀다 하더라도 한 33억 내지 3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거 상당한 금액인데, 이거는 우리 도 예산하고 관계없이 따로 별도 관리하고 별도 지원을 받고 하니까 전체예산 규모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통상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도립대학의 1년 예산 규모가 91억 정도 된다고, 이것도 좀 증액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렇렇지 당초에 총장님 오시기 전에는 이 정도 되지도 않았는데, 총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91억 정도 된다고 전체예산을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지금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130억 이상을 상회한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아까 총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등록금을 좀 올리게 되면 이 지원받는 것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전체금액을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학교 일반재정하고 관계없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이래가지고 감사는 누가 합니까, 이거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거는 기업회계라고 해 가지고 교과부의 감사를 받고…
종천
김종천위원
교과부의 감사받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여기 목에 보니까 중앙정부가 있고 지자체가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이게 용역발주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이 안에 보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운영지원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한 5억 2000만 원 정도, 201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정도 되고. 순수하게 중앙정부로부터 교과부나 중기청이나 고용노동부나 이렇게 받는 게 한 20억 정도 된다 말이지요, 2010년을 하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등록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 20억 중에서 대폭 삭감이 될 것이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이게 학교재정에 따라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교과부에서 학교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유지율, 산학단 수익률, 그 다음에 취업률, 그 다음에 등록금 인상률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전부다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가 낮으면 지원금액을 조정을 해 버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총장님이 그 학교에 지금 몇 년도에 가셨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한 2년, 2009년도…
종천
김종천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08년부터 해 가지고 총 지원받은 금액이 점점 상회를 해 가지고 2010년도에 31억 받다가 33억 받다가 41억, 거의 한 10억이 뛰었다 말이지요. 그러면 총장 역량으로 봐야 됩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뭐, 의원님들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고 학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지금 41억까지 올라갔다가 2011년도 올해에는 지금 32억으로 다시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 부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중앙예산에서 종결이 안 된 것이고 추가로 내려올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상회할 것이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하여튼 작년보다는 상회하도록 노력하겠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교과부에서 올해 전 145개 전문대학에 주는 예산을 조금 깎았습니다. 깎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중앙지원금이 조금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어쨌든 간에 자료에 의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금액이 점점 커지는데, 그것은 저희들 의회에서 볼 때는 총장님 역량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총장님 역량이라는 것이 학교가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 가지로 변모를 해 간다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올해도 작년 못지않은 지원금을 받고, 이 회계는 기업회계로 한다할지라도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도립대학 전체예산 규모는 91억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포함하면 예산규모가 130억을 넘어 간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기업회계로 한다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오늘 저는 처음 봤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있다라고 의회에다가, 우리가 뭐 여기에 감사하거나 이렇게 할 권한은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도가 주관하는 도립대학에서 전체 예산규모는 우리 의회 상임위원은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러면 나중에 연말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글쎄 왜 제가 이걸 알게 됐느냐 하면, 전체 예산규모를 보니까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우리 예산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게 없냐고 했더니 이 자료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때까지는 전부 예산규모만 91억 정도 될 것이라고 알고 계셨는데, 한 40억 정도가 이게 증이 됐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도 틈나는 대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
자근
구자근위원
총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대학시설물 개·보수 해 가지고 지금 이월된 것, 그리고 아까 실험실습 장비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월된 내용들이 있네요. 그 내용…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작년에 정리추경을 할 때 도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 대학에 3억을 지원했는 이것을 연말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우리 특별교부세 받은 걸로?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 내용을 보면 기숙사 냉난방기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응급구조과 실습기자재, 그 다음에 다문화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기자재, 다문화센터에 냉난방기, 이렇게 해서 조달구매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실습기자재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 또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 해 가지고 3억을 지금 거의 집행을 다 한 상태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게 언제 완료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다 됐어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수업시간이나 학사운영 중에 시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10월 달에 이걸 받았으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금년 3월까지 방학 중에 다 했고요. 다른 응급구조과 실습기자재 같은 기자재 구입하는 것은 학생들 수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
자근
구자근위원
다 됐고? 이게 이월될 이유가 크게 없는데, 어떻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 자금을 갖다가 작년 12월 정리추경 할 때 결산추경 할 때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지금 정리추경 끝나고 지금 1억 9천, 1억 1천 있는 이 이월금이 다 집행될 금액이네요, 그지요? 그것 덧붙여서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각 단위 품목이 얼마나 많은 수가 될지 모르겠는데, 시설개보수에 15억, 그리고 자산 물품취득에 3억인데, 이제 집행잔액이 16만 원하고 140만 원 남아있는데, 우리가 보통의 상식으로 15억짜리 시설물 개보수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 수의계약을 하는지, 입찰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5억에 140억의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해 가지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찰을 보면 평균 87.75%이하로는 낙찰을 못 보고 87.75%이상은 낙찰을 하는데, 저희 대학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낙찰률이 보면 87.75%가 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1인 견적을 할 때는 87%내지 90% 사이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남는 돈이 한 5700만 원 정도 시설비에서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돈을 입찰을 하고 낙찰률이 87%밖에 안 되기 때문에 13억 8600만 원 중에서 남아있는 돈이 한 57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다른 데로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근
구자근위원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그렇게 다…
자근
구자근위원
다 그냥 그렇게 해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연도계획을 세워서 적정하게 맞춰서 가는 것인데, 다 그냥 우리 사회에서 하듯이 남겨가지고 다른 데 좀 급한 데 또 쓰고 돌려 막고, 그런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
웃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물론 그 기술상의 문제이겠지만…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산학단 특별회계 관련도 그렇고, 기성회계도 이런 데 전혀 노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기성회계도 지금 교과부에서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별도…
자근
구자근위원
그게 한 얼마 정도 되지요? 한 십 몇 억 됩니까? 8억? 7억?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9억 정도…
자근
구자근위원
아, 더 늘었네요? 9억 3천이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것도 한 7억에서 한 2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여기나 다른 어느 부분에도 노출이 안 되고, 그거는 어떻게 과정을, 누가 이렇게 시스템 점검을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저도 사실은 위원님들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자근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이 대학의 전체 예산 규모를 보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특별회계 예산하고 기성회계 예산하고 그 다음에 산학단 예산 이걸 총괄적으로 해야 전체예산 규모가 나타나는데, 이 교과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이 다 그렇습니다만, 기성회계는 교과부의 특별규정에 의해 가지고 기성회계는 기성회계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학단은 법에 의해 가지고 산학단 회계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 부분을 국공립대학 관련해 가지고 기성회계 관련해서 특별회계에 넣나 안 넣나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인가 거기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설정이나 예견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혹시?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포함시켜야 안 되겠느냐 하는데,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대학에서…
자근
구자근위원
반발이 당연히 있지요. 그 기성회계 돈으로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는데…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실제로 4년제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등록금보다도 이 기성회계가 한 2배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등록금을 가지고 학교 일반운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하면서 기성회계는 등록금보다도 2배, 3배 받아가지고 그건 학교 자체적으로 쓰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결산관련인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저희들 예산집행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그 틀에서 또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한 5억 정도, 이렇게 되면 살림을 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순세계잉여금 이중에서 3억이 저쪽에 명시이월비 아닙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안 되지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자체가 이것저것 다 떨고 진 짜 순수하게 남은 금액 아닙니까? 그지요?
웃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수납된 세입에서 집행하고 난 지출액을 빼고 난 금액이…
자근
구자근위원
순세계잉여금 속에 하여튼 지출될 거 다 지출하고 순수한 금액 아닙니까? 그 5억 3천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잘 살았다고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이 순세계잉여금이 가급적 적으면 적을수록 당해연도 예산에 대한 판단을 잘했다고 볼 수 있고…
자근
구자근위원
보통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시·군에서도 이렇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을 기채라든지 채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될 부분들을 1차적으로 좀 털어내고 다음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껍데기만 불리려고 계속하다보니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겉으로 얹어서 예산 1조, 예산 8000억… 그런 관행들이 있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관련 보니까 기숙사 관련해서 연초에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 외의 인원을 뽑아서 감당을 못하고 개학시점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렇던데…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사실은 저희 대학의 수용규모가 지금 한 491명 정도 됩니다. 금년도 신입생을 모집해 보니까 518명이 왔어요, 또 기존에 있는 학생들하고 다 하니까 근 한 1000명 가까이 되어가지고, 주로 신입생 중심으로 기숙사에 보내니까 2학년, 3학년들은 우리는 왜 기숙사 안 주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천에 있는 천문대 거기에 협조를 해가지고 임시숙소로 해 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상당한 학생들을 거기에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4개월 지나고 나면 2학년들, 3학년들은 현장실습을 나가기 때문에 기숙사 여유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이고, 연초가 되면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 노력들을 제가 뭐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들은 아닌데 분명히 예견되는 사항들이고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매끄럽게 일처리가 되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어차피 수용인원을 다 수용 못할 것입니다, 그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 사항들을 그러면 미리 그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서로 이해하는 부분을 갖춰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효율적인 학사운영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미세한 것인데, 그런 걸로 인해서 외부에 우리 도립대학의 이미지가 훼손된다면 그것 또한 나중에 입시 때 우리 신입생 받는 것의 문제, 이 악순환의 고리가 예산, 거리, 이런 모든 부분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지 싶은데,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챙기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총장님이하 여러분들 살림 산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타 기관의 수입 같은 것들이 세입세출결산에 기록하기가 힘이 든다면 적어도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다 알 수 있는 참고자료라도 배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더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제가 거꾸로 하나 이야기 하겠습니다. 도립대학의 자긍심이나 정체성이 확보되자고 한다면 경상북도 도민의 자녀들이 입학을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부분에 심각한 안타까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동대학교가 국립대학교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도립대학하고 안동대학하고 통합운영을 하면 어떨까요? 통합시켜버리면 국립대학으로 승격시키면 안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 부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안동대학에서는 지금현재 통합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아, 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현재 현행법상에는 국립대학과 도립대학이 통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아마 앞으로 국공립대학교의 통합뿐만 아니고 사립대학과 사립대학 통합, 사립과 국공립통합, 이런 부분도 어차피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4년제는 4년제대로 필요성이 있고 전문대는 또 2년제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판단보다도 도에서 전체적인 우리 경북의 인재양성이라든지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립대학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북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공무원교육원 소관)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의 지원에 힘입어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전문 행정인력의 양성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행정인력을 양성하는 우수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 소관)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달이 되어서 정리추경을 하지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정리추경을 할 때 공공운영비나 인력운영비 이런 것들은 전부 정리추경해 버리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잖아요, 그렇지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왜 이렇게 만날 결산 때마다 들어가면 왜 예산을 줬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는 이런 소리 듣기 싫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특히 11월 달에 들어서면 공공운영비나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거의 결정이 다된 상태이거든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추경을 해 가지고 썼는 만큼 딱 하면 제로가 다 되는데, 죽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게 이게… 물론 12월 달이 되면 바빠서 그렇겠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포상금이 7페이지의 포상금은 교육성적 우수자 포상으로 5만 2000원이 남았고, 그렇지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또 그 뒤에 9페이지에 보면 또 포상금이 152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영유아 보육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유아 보육에 관한 수당인데 이것은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대상이 직원 자녀 중에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1인당 월 8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것이 당초 책정한 것하고 직원들 자녀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집행이…
영식
김영식위원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이야기보다도 포상금을 보니까 목을 바꾸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양쪽을 두 개 다 합쳐 가지고 포상금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산 편성을 실과 단위로 이렇게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이것은 교육운영과하고 지원과하고 직원들 관리하는 것하고 교육 운영하는 것하고…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에 할 때에는 포상금을 한 목으로 묶어서…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묶어도 됩니다. 기술상으로 묶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여러 가지 많이 쓰는 것보다 간단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임 위원님.
경임
이경임위원
예, 이경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국내여비가 3200만 원 정도이고, 또 6쪽에 국내여비가 5300 얼마 있는데 이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여비를 어떤 데에 쓰는 것입니까? 5쪽의 여비하고 또 6쪽의 여비가 다릅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이게 사업 목적별로 하다보니까 양쪽이 나누어져 있는데 아까 그 포상금하고 똑같습니다. 교육운영 쪽에 교육생들 현장 탐방 나가고 하는 이런 여비하고, 공무원들이 관리하면서 내부적으로 업무수행을 위해서 출장 가는 것하고 그렇게 분리되어서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목이 다르네요,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의 예산편성 구조가 순수 교육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교육원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경임
이경임위원
그야말로 교육원에서 다니는 여비 아닙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국내에 다니는 여비 아닙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국내여비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거기에 여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굉장히 현장 활동이 많습니다. 국내 국책사업 추진이라든지, 새만금이라든지, 신공항이라든지, 거가대교라든지 현장에 많이 보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교육생들에 대한 여비입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교육생들이 아니고…
경임
이경임위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여비 아닙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1년에 6700명 정도가 방문해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요새는 현장학습 시간을 많이 늘리기 때문에 자원봉사나 현장학습 시간이 많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자근 위원님.
자근
구자근위원
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6쪽 민간위탁금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교육원 발전 세미나 용역이고 워크숍 용역인데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지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 발전세미나 이것은 아마 작년에 특이하게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경북의 공무원교육원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전국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 발전 워크숍은 매년 우리 자체의 워크숍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직원들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이게 1박 2일이나 그런 형태로 매년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예, 채옥주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에 영유아 보육수당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영유아 보육수당은 지급대상이 직원들 자녀 중에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1인당 영유아 보육수당으로 월 8만 원이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8만 원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올해는 그게 올라 가지고 12만 원씩 나갑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그러면 이 12만 원 나가는 게 전반적인 공무원 전체가 다 이렇게 나갑니까? 안 그러면 교육원에만 이렇게 나갑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전체 다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옥주
채옥주위원
전체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단, 제외 대상이 보육수당 지원 등에 있어서 비인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데에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가정보육이라든가 그런 데에는 안 준다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공부방, 태권도, 음악, 미술 등 보육시설 지원 대상기관에 이렇게 위탁할 때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복지부에서 영유아 보육수당이 전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 받잖아요, 그것을? 어린이집에서 받는데 우리 공무원한테 또 주고 이러면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 자녀는 보육수당이 여기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 지급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예, 나현아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내역서 중에서 강사 초청해서 하는 비용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강사 초청 부분은 7쪽 201-01의 사무관리비에 외래강사수당 및 여비 여기에 들어갑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1년에 외래강사를 몇 명을 쓰십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외래강사가 올해만 해도 250명 정도 왔고요. 한 500명 정도 이상이 외래강사로 오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달까지만 해도 250명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250명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한 번 쓴 강사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작년의 경우에는 외래강사가 450명, 공무원 강사가 105명 이래서 555명이 왔고, 올해는 외래강사가 251명, 공무원이 71명 이렇게 해서 지금 6월 달까지 322명의 강사가 왔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한 번 쓴 강사는 한 번만 쓰고는 안 씁니까? 어떤 강의 능력에 따라서…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능력에 따라서도 평가를 하고, 또 그분들이 시간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10시간이면 나누어서 10시간을 하고, 또 1회성은 두 시간 정도의 단발성 강의도 있고 교과 편성에 따라서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교과 편성에 따라서 그 교과의 편성에서 시간이 많이 편성된 분은 더 많이 올 수가…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연강도 하고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강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여기에서 지급되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평가를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받아서 정말 학생들이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내용이 별로 아니다 그러면 다른 강사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강의 내용에 따라서 지급되는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가, 나, 다, 라로 등급을 해가지고 등급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한 시간이 더 플러스되면 5만 원, 7만 원, 10만 원으로 부가금을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대학총장이나 장·차관 이상 특별강사에게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의 기준액을 정해서… 우리 교육원에서는 아무리 대통령이 강의를 했어도 100만 원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것은 좀 개인적인 부분인데 저번에 제가 추천한 강사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아주 강의를 잘 하셨고, 1년짜리 중견반에도 계속 초빙해서 강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계획에 짜여져 있습니다. 좋은 강사를 추천해 주셔서 저희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계속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 부탁하면.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잠깐만요, 원장님이 아까 과장님의 설명하고 조금 다른데요.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들었는데 외부강사가 금년에는 10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스타강사의 예산이 잡혔다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우리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강사수당은 100만 원 단위이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유명강사 초빙특강 이것을 3000만 원을 가지고 생산성본부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을 가지고 전국적인 유명강사 열다섯 분을 불러서 15회를 강의해 주면 3000만 원이 넘는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200만 원을 주든 150만 원을 주든 우리가 원하는 강사를 불러주면 됩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지원국 소관)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병윤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행정지원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영주 출신 김종천입니다. 점심식사하고 아마 좀 졸릴 시간일 겁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제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결산심의를 했습니다만,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우리 행정지원국하고 업무의 성격은 다르겠습니다만 유달리 올해 행정지원국의 집행잔액이나 불용률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나 보면 퍼센티지도 상당히 높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 겁니까? 아니면 편성 자체에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물론 사전에 예측을 확실하게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작년에는 유난히 좀 많은 게 11월달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중이 모이는 그런 행사는 바르게살기 대회라든지 각종 행사가 11월, 12월에 우리가 예정되어 있던 그런 행사가 취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교육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국도 심의를 해보니까 구제역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 보니까 물론 행사경비도 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행사경비를 해서 한 것은 구제역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민등록 업무 추진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 이런 것은 구제역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73.9%, 또 전액 감된 것도 상당부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편성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전정책과는 우리 국으로 지금 새로 들어왔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들어왔는데, 거기도 비상대비 훈련 실시 같은 것은 금액은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만 전액 감이 다 되어 버렸고, 민방위훈련 같은 경우는 구제역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하는 것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작년에 천안함 폭침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때 4월 1일이 우리 예비군의 날인데 폭침이 3월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국 전체에 예산을 편성했는 것을 보면 불용률 비율이 상당히 높다. 구제역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국장님이 인정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일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종천
김종천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세 체납 부분에 대해서 전체 646억 1400만 원 중에서 141억 4000만 원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게 퍼센티지가 22.9%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결손액은 126억 9500만 원이라서 오히려 증가했단 말입니다, 결손했는 게. 그래서 결손 내용을 제가 보니까 무재산이 제일 많아요,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이것을 무재산으로 몇 년 동안 이걸 해서 결손 처리해 줍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5년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5년 동안 재산 피하면 결손 처리되네요,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시효가 완성이 되어 가지고… 재산이 있어서 우리가 압류를 하면 시효가 완성이 안 됩니다만 무재산이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당연하지요. 그게 당연한데 재산 회피를 의도적으로 하고 5년만 참아 버리면 결손 처리가 되는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줄로 아는데 이것을 법 제도를 좀 보완하든지 해 가지고 바꿀 방법은 없어요? 전체 646억 중에서 21%를 결손을 해마다 이렇게 해 주면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하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실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고질적인 경우에는 법원판결로도 받아 놓으면 좀 시효가 연장이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장기적으로 부실 체납자들 명단을 공개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1000만 원 이상은 지금 우리가 소정의 절차를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종천
김종천위원
공개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언론하고 인터넷으로 그렇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글쎄, 언론에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저의 지역에도 제가 저번에 궁금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체납자 명단을 한번 받아봤어요. 봤더니만 정말 형편 괜찮은 사람들이 지역의 ‘유’자 ‘지’자 하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의도적으로 재산 회피해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돌려놓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행세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5년 동안 그냥… 물론 도에서는 회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다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방치해 놓았다가 5년 시간만 지나버리면 이렇게 결손 처리해 줘버리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수시로 또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회를 다해 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피하는 사람이 하겠어요? 어차피 그것은 안 하고,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작정을 하고, 정말로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것은 방법이 없겠지요. 없는 것은 하늘도 못 갈는다고 하는데, 옛말에. 그런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만 우선 가깝게 있는 저희 지역에도 보면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다른 데로 도피시켜놓고 자기 할 것은 다 한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도에서 좀 색출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어떻게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5년만 지나면 무조건 이렇게 해 줘버리면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피하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고… 이 5년이라는 기준은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걸 어떻게 바꿀 방법은 없습니까? 작년보다 126억 중에서 141억 같으면 또 증가를 하는 추세인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실 이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굉장히 결손 처분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은 우리가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 그럴 경우에만 지금…
종천
김종천위원
국세청에 국세 추징하는 기동단이라고 있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분들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TV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용의주도하게 잘 해서 잡아낸다는 말이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도 지금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그렇게 기동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해마다 이렇게 126억… 이렇게 큰 지방세를 이렇게 결손처리해 줘가지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하고 형평에 이게 맞겠느냐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증가하면 안 됩니다. 자꾸 줄여 나가야 되지 증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결산은 우리 결산위원들도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다 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결산하고 관계없는 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 산하 출자기관이 있지요? 우리 도에서 출자한 기관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 기관에서 직원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직원들 중에서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우리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급여도 나가고 신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기능직도 정년 보장은 해 주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다해 주지요.
종천
김종천위원
일반직보다 급료가 적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하는 업무가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과 기능직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단순한 업무 위주로…
종천
김종천위원
공무원들은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제도가 있는 것을 아는데 도의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도청의 어떤 공무원 직제나 이런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일반직하고 기능직을 두는데 업무는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실 도에도 지금 우리가 기능직 같은 경우도 업무를 지금 개별 업무를 다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자체도 사실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는 채용 때 좀 차이가 나지 업무는 기능직도 나름대로 다 업무를 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은 조직직제상 일반직이 있고 기능직이 몇 명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직제가 있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우리 도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공무원 조직도 아니고 한데 굳이 공무원 조직하고 같이 일반직이나 기능직을 둬가지고 일하는 업무는 똑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기능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업무는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앞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일반직은 때가 되면 승진도 되고, 또 급료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한데 기능직이 열심히 해 봐야 정년은 보장되지만 업무도 똑같고 같이 하는데 이게 사기도 저하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이지요. 공무원 직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산하기관에까지 똑같이 그렇게 닮아갈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어차피 직제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통제를 받습니다. 해당부서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비 측면이라든지 급여 측면에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일반직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 자치과 소관이지요? 우리 도 산하 출연기관의 직원들 기능직 현황하고 일반직 현황하고, 임금수준 현황하고 이런 것들을 자료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공기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종천
김종천위원
예, 그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하여간 1년 동안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맡은 일을 하시느라 수고는 하셨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성격상 불용액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윗선에서 급하게 어떤 그런 일로 찾으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다음 내년에 결산할 때에는 불용액이나 세부사업도 봐가지고 좀 아닌 것은 좀 줄여 가지고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채옥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천 위원께서 미납 징수금액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2011년도로 이월된 미징수금액이 504억 74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2011년도 반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작년도에 미납된 게 어느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까, 2010년도 미납액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체납되었는 금액 중에 40억 정도가…
옥주
채옥주위원
504억 중에 40억이 징수가 되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440억이 아직 미수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 중에 또 일부는 올해 우리가 부과되었는 것 중에 납기가 지나 가지고 추가로 또 체납되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
미납된 금액은 가산세를 붙여 가지고 2011년도로 또 고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40억이 들어오고 나머지 440억이 그대로 남아 가면서 가산금하고 또 붙어서 나갑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올해 또 새로이 부과되는 게 또 있거든요.
옥주
채옥주위원
새로이 부과되는 금액에다 미납된 것하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것도 미납된 게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는 지금…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504억 중에 40억 징수되었다는 이것은 10%도 안 되잖아요? 몇 %가 됩니까? 8% 정도… 그렇게 징수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가서 2010년도 미납금액에 금년 연말에 얼마쯤 들어올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새로 부과된 금액 말고 미수금액 중에. 회계과장님?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통상 30% 정도로… 우리가 체납액 중에서 30% 정도는…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고지해 놓고 대충 ‘금년 연말까지 얼마나 미수금액이 들어오겠구나’ 하는 이게 토털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통계가 안 나옵니까? 통상 관례적으로 한 30%는 징수가 된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우리가 사실 그 중에 시기를 놓쳐 가지고 선의로 또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악의적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옥주
채옥주위원
선의 체납이 아니고 부득이한 체납…
웃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부득이한 체납이지요.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체납액이 이렇게 500억이 넘게 2011년도로 넘어왔으면 개인 신상 파악을 좀 할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신상 파악에 대한 보고가 시·군으로부터 안 올라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지금 우리 도에서도 직접 나갑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직접 나가고 시·군에서도 파악해서 올라오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올라오고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업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든가 하는 예상 수치도 안 나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게 사실 체납하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악의적인 사람들이…
옥주
채옥주위원
그렇게 악의적인 경우도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체납액은 얼마 정도 다시 징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정도는 파악을 좀 해야 안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는 통상 30%에서 40%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통상 목표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개인적인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조사 같은 것은 안 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다 하지요. 저희들이 다 하고, 또 1년 이상 체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 조회도 다 들어가고 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체납액을 늘리지 말고. 이게 지금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사업 이것이 2011년도로 명시이월되었는데 의회의 승인은 언제 받았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연말에 예산 정리추경할 때…
옥주
채옥주위원
정리추경할 때 명시이월 그것을 받았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받았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언제 공사 완공되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용역비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용역비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용역해 가지고 언제 공원 조성사업을 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공원 조성사업은 착공이 내년쯤은 되어야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내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요. 5페이지에 예비비 지출 현황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예비비 지출이 45억 지출 결정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이 38억이 되고 잔액이 대충 6억 5000 남았네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천안함 침몰사고 분향소 설치, 구제역하고 일자리 창출 이러는데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비는 예비비 지출의 성격이 아니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 당시에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총 10개 사업을 지정을 해서 일자리 관련… 작년에 워낙 일자리 관련이 심각하다 보니까 미래전략단이 주관이 되어서 10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 1개 사업을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정 전체에서 10개 사업을 예비비로 동시에 추진을…
옥주
채옥주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지역 일자리 창출의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 지역 일자리 관계는…
옥주
채옥주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없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일자리경제본부에서 그것은 주관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경제본부에서 하는 게 인재양성과로 1건이 넘어와서 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게 재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캠퍼스 인력 양성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경북도립대학 졸업 예정자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모의 창업이라든지 사업가 과정, 또 CEO 성공사례 이런 것을 교육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 50명에 대한 지출이 얼마나 되었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총 5000만 원을 배정을 받아서 집행은 49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구제역 확산 방지에는 2010년도에 어느 정도의 예산 지출이 되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을 해서 예비비를 배정을 받아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여러 가지, 우리가 구제역을 처음에는 굉장히 조금 조기에 종식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예비비도 우리가 여러 번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나중에 우리가 2차로 배정을 받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구제역이 오래갈 것이라는 그런 판단에…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지출됐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금액은 우리가 구제역 관련 예비비는 총 10억 4400만 원…
옥주
채옥주위원
10억이 지출되었습니까? 예비비 들여가지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지출된 것 그 중에 10억을 서류상 배정을 받고 우리가 집행한 것은 한 7억…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희생자분향소는 얼마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희생자분향소 거기는 4000만 원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예비비를 이제 구제역으로 10억을 갖고 오고 희생자분향소가 4000만 원, 경북도립대 연수가 5000만 원, 이러면 결국 11억 정도 이렇게 예비비가, 이걸로 본다면 11억 정도가 예비비로 따서 지출은 여기서 3억이 빠지면 한 8억 정도 지출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45억이 예비비가 이렇게 왔잖아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거기 45억은 우리가 작년에 조기집행 때문에 우리가 은행에 도금고에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을 해가지고 차입에 대한 이자가 사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배정을 받아서…
옥주
채옥주위원
이자를 줬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이자가 많네요. 그래서 이제 예비비 지출 건에서 정말 예비비가, 요는 예비비를 갖고 오는 것은 굉장히 급하고 중요하고 다급할 때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일자리창출사업비 이게 굉장히 급한 것인가? 이 지역일자리창출 이거는 기본예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채옥주 위원님 말씀이 사실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일자리창출 관계는 우리 국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해당국에서 워낙 또 일자리창출 관계가 긴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적정하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김종천 위원께서도 이야기 했듯이 불용액이 많고, 그거는 이제 행정지원국에서 예산을 따내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선점해서 많이 따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또 이렇게 예비비 지출도 예비비도 45억이나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쓴 것을 보니까 이자상환 문제 때문에 많이 썼다고 하는 것은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썼겠다 싶은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채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마다 전부 불용액이 너무 많다 많다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이 힘이 좀 세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사실 요새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채옥주 위원님 일자리 그거는 전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돼지나 매몰처분한 가족들, 거기에 일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
아니, 지금 여기 국장님은 그런 설명이 아니고, 일자리창출은 그중에서 10개 중에 1개가 인재양성과로 와서 대학생들 일자리에 대해서 연수비로 5000만 원 책정이 되어서…
영식
김영식위원
마찬가지로 그 건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거는…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은 공무원 관련 예산입니다. 공무원이 현지에 출장을 가고 우리가 갑자기 소독기를 사고, 우리가 구제역에 대비해서 미리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 국에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국에는 어떤 예비비가 배정이 되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그거는 그렇다고 하고, 그런데 어제저녁에 내가 9시에 뉴스를 봤는데 지방세 과오납… 보셨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오납분에 대해가지고 전국에 우리 경북이 과오납 금액이 제일 많다, 그런 게 9시 뉴스에 나오면서 그걸 봤어요. 매년 이렇게 지금 향후 3년간 계속 과오납 금액이 늘어난다? 맞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재작년에 비해서는 아까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결손처분은 조금 더했습니다만, 과오납 전체금액은 지금 크게 증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는.
영식
김영식위원
향후 3년을 대비해 볼 적에 계속 경북이 과오납 건수가 제일 많고, 제일 금액도 많고,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봤을 적에 과오납이 제일 많이 늘어난다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과오납 건은 주로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그런 건들이… 큰 단위로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과오납은 주로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도세를 거두었다가 다시 돌려주는 경우는 제일 지금 많은 것이 감면에 대해서 소급입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면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기이 부과를 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이걸 감면을 해 줍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취득세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에 붙이는 자원시설세라든지 그런 것을 기이 부과를 해 가지고 우리가 다 징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걸 소급해 가지고 기이 우리가 징수를 했던 그런 사항까지 전부다 돌려주라, 그래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조금 부과착오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식
김영식위원
그 사이에 이렇게 법이 바뀐다거나 그런 차원에서도 그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경북에서 전국에서 과오납 건이 제일 많고 금액이 많다는 것은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수를 줄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제가 앞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에 정리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정리추경을 할 때, 이게 결산처분 할 때마다 늘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냐? 예산을 쓰고 많이 남겼느냐?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리추경 때 하면 불용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지요? 예비비로 넘기면 되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리추경 할 때 이걸 정리를 해 버리면 사실 제일 좋습니다. 좋고, 우리 실무적으로도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영식
김영식위원
특히 사업비나 이월할 금액은 또 다른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인건비나 경상경비 같은 이런 분야들은 12월 달 정리추경 하는데 거의가 금액을 다 썼고 끝나는데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 이럴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정리추경 때 적절하게 잘 처리하시고, 아까 예비비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1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국내여비 건입니다. 아마 보니까 구제역방지 출장여비로 예비비를 세웠다가 예비비를 못 쓰고 돈이 이만큼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남은 게 50%이상이 더 남았습니다, 그지요? 5억 895만 2600원이나 불용처리 됐는데, 그렇지요? 국장님 보이십니까? 16페이지에 국내여비…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국내여비…
영식
김영식위원
9억 4600만 원을 세워가지고 4억 3700만 원을 쓰고 5억 8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거는 아마 제가 볼 적에 구제역 예비비를 세워가지고 못 쓴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초에 사실 구제역이 상당기간 오래가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사실은 몇 번 예비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판단보다는 사실 이게 갑자기 조기에, 작년에 우리가 백신을 접종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사실 하루에 한 200～300명이 출장을 나가면 하루에 여비가 전체적으로 한 10만 원씩 단가를 잡으면 한 2000～3000만 원씩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기에 종식이 되는 바람에, 백신투여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배정된 예산에서 많이 좀 남은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비비 지출할 때 구제역으로 지출 한 게 예비비로 몇 번 지출했습니까? 예산에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예산에서… 이게 전부 다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신청을?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신청을 우리가 두 번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두 번 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처음 했다가 모자라서 한 번 더 했는, 여기 있는 게 합계 금액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물론 하다 보면 그런 수도 있습니다만,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국내여비를 이렇게 잡았다가 50%도 못쓰고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이거는 계획상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6251만 8330만 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거 행사실비보상금이 밥 사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거 밥값 한 5000원씩 지출한 것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거는 우리가 주부모니터 글을 국가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앙에서 돈을 받아서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 주부모니터들한테 우리가 실비보상을 해 주려고 그러면 이 분들이 회의라든지 각종 자기네들 단체 모임에 참석할 경우에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지역이 좀 광활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국비이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못 쓰면 결국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그대로 반납을 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출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식
김영식위원
주부모니터, 민원실에 일하는 분들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지금 MB정부 들어와 가지고 주부모니터라 해 가지고 지금 3기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국비인데, 우리 도에서 충분히 활용해서 다 써야 되지 않나?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주부모니터가 회의에 참여하면 참석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영식
김영식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 안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지역별로 우리가 좀 광활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번 행사를 합니다만 참석률이 사실 대도시라든지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보다는 좀 참여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글쎄요, 하여튼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국비 반납하는 것 없이, 요새 전부 뭡니까? 일자리창출 때문에 그러는데,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다 쓰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7쪽에 보면 후생복지차원에서 돈을, 이게 전부 직원후생복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뒤에 보니까 복지카드 여기가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남았는데, 복지카드 이용대금 1억 4천이나 남았는데, 이거는 거의 계획되어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근무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양가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개인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 배정받은 금액 중에 또 본인들이 사용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을 사전에 독려를 하지만 또 불용처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복지카드 돈 들어간 것 사용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한 50억 정도 되다보니까 이게 한 3～4% 정도는 잔액이 남고 이러면 본인도 또 그걸 잘 몰라서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연말 되면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또…
영식
김영식위원
복지카드가 발급 된지가 한 10년 이상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쓸만한 사람은 다 쓰는데, 이게 어떤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예산세울 때 좀 많이 세웠거나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전부 여기 직원들이고 다 공무원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복지카드 불용액은 연말에 정리추경 때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남길 필요가, 남은 금액은 12월 달 되면 거의 정리 다 되는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반갑습니다. 이경임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도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하고 또 44쪽, 46쪽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민간위탁금을 전액 감 처리한 사업이 3개나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 이경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5쪽에 민방위교육훈련에 우리가 민간위탁금 800만 원을 전액 감 했는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비군 민방위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작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반기로 미루었습니다. 미루었는데, 또 하반기에 안동에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사람을 모으는 이런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적당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해가지고 전액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사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하반기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사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구제역 때문에 취소됐다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관계가…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국장님이 미리 정리추경에 반영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 결산 시 전액 감 처리 되고 있는 예산이 많은데, 앞으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공무원주거안정기금에 대해서입니다. 주택매입과 전세금의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우리가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가지고 무주택공무원들에 한해서 우리가 도 소속 공무원 중에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데 그 매입자금은 우리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전세자금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리는 지금 3%정도 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연간 몇 명 정도가 이렇게 대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지금 총 대부실적을 보면 한 945명한테 해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명한테 해줬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작년 한 해 동안 40명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40명에게 해 줬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앞으로 도청이전에 따르는 공무원 주택마련을 위해서 현재 기금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안 그래도 지금 도청이전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금도 대폭 증액을 할 그런 계획도 있고, 또 우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공적인 그런 기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는 방안을 지금 우리가 그런 관련기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도청이전지에다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공무원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하여튼 잘 연구하셔가지고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검토보고서 9쪽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서 토지의 경우 전년도에 대비해서 수량은 1640필지가 증가하고 현재액은 322억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토지 증가는 주로 도로개설이라든지 제방공사라든지 이런 공공목적의 그런 공사를 하다보면 우리 공공용지 취득으로 인해가지고 증가를 하고 있고, 작년에 우리가 토지감소는 주로 경북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에 넘어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소송에 따라가지고 또 대구시로 일부 넘어간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여기 또 유가증권이 전년도에 대비해가지고 보니까 1695억 원 정도 이렇게 증가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우리가 일반재산이 증가한 것은 풍력발전기, 타임캡슐, 또 선박, 항공기, 회원권 등이 우리가 증가되어가지고 일반재산이 한 1518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 채권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경임
이경임위원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덕윤
우덕윤회계계약심사과장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채권관계는 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일률적으로 필요시에는 좀 많이 구입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좀 유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계량화 한 것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들이 많이 남는 것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십니다. 저 또한 그 부분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 7쪽에 보면 세입부분 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한 1266억?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게 발생됐지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사유가 뭡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세입 중에 도세 중에 초과세입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작년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30억 정도가 도세가 더 걷어져가지고 발생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736억은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질타를 하셨는데, 그런 집행잔액이 다 모여서 그 다음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736억이고 도세가 당초예정보다 한 530억 정도 더 들어와서 그래서 합쳐서 1266억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 도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2009년도에 여러 가지 경기라든지 이런 게 예상보다 좀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세가 우리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보다 좀더 초과징수가 됐고, 또 집행잔액 736억 원은 해마다 어느 정도 집행을 하다가 절감액이라든지 안 그러면 좀 집행하다 남은 금액을, 우리가 예산이 한 5조 정도 되다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한 736억 정도 발생한 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2쪽에도 보면 불용사유에 대해서 계획변경이라고 써 있는 주민등록업무추진사업비가 있지요, 행사운영비?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 잔액이 964만 원인데, 이거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어떤 불용사유가 있습니까? 계획변경에 대해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 워크숍 비용입니다.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유로 우리가 행사가 취소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다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보면 79쪽과 80쪽도 보면 기타보수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거는 전체적으로 급여인데, 우리가 27억 중에 좀 집행잔액이 한 2억 65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고, 이거는 급여가 당초에 인원보다 우리가 계약직공무원을 조금 덜 채용한 점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불용사유에 지금 액수가 많습니다. 지금 111쪽에 채권에 대해서 아까 서면자료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 채권이 지금 보면, 제가 이 채권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릅니다만, 지금 거기에 이자가 늘어난 것하고 보면 전년도 말하고 당해연도와 지금 여기에서 발생액과 소멸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111쪽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금년도에 지금 이자가 얼마 늘어났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채권액 말씀입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예.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채권액은 지금 올해 추가로 4317억 원이 추가로 발생이 됐고 3615억 원이 소멸이 되어가지고 올해 701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 것 같으면 700억이 이렇게 금년도에 늘어났는데 계속 그러면 이렇게 채권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빚이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출연도 하고, 또 융자도 하고 하면 그게 다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채권으로 남습니다. 남고, 또 우리가 이런 채권이 융자가 상환이 되고 또 이런 출연금이 상환이 되면 그 채권이 또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1조 2788억 원 정도 채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이 채권은 빚이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거는 빚이 아니고 우리 재산이죠. 채권이 재산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소멸액과 발생액에 있어서 이자 늘어난 것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주로 특별회계에서 갖고 있는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이중에 한 10% 정도 밖에 안 되고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지금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각종 특별회계 상으로 융자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지금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그 채권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채권이 있는지, 이 부분에 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증가한 것은 작년에 우리가 영천에 경마공원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32억 정도가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영천 청통에 골프장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거기에 한 231억 정도가 또 증가가 됐고, 또 지방도 건설사업에서 한 341억 원 정도가 그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일반회계는 한 1201억 원 정도, 특별회계는 8822억, 또 그 다음 기금에서 한 2764억 정도가 우리가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기금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는 융자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를 해 주면 우리가 채권으로 우리 예산에서 들고 있는 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과에 지역인재육성사업에 2000만 원 전용했는데, 그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만
권영만위원장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영동
권영동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2010년 하반기에 경북개발공사 등 지원기관단체 임직원 한 300명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구제역이 발생해서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남게 됐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니, 감 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다른 데로 옮겼잖아요, 그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재양성과장이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당초에 지역오피니언리더 초청포럼 예산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작년에 지방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자근
구자근위원
작년에 무슨 선거가 있었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해서, 또 시·군 자체 교육도 실시를 하고 해서 우리 도에서는 이걸 크게 할 필요가 없다…
자근
구자근위원
작년에 이 목에 예산이 얼마 정도 쓰였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2000만 원…
자근
구자근위원
경상보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당초에는 3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감을 해서 2000만 원만 이쪽으로 지금 목 간 전용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물론 목 간에 전용이 허용된 범위일지라도 혹 잘못 보게 되면 짜여진 계획하고 대비해서 정확하지 못하면 곡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초에 이쪽에 예산을 세워서 삭감될 것을 우려해서 분산시켜서, 예를 들어서 전용을 해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번 고민을 안 해 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일들은 될 수 있으면 좀 지양을 하고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캠퍼스인력 양성사업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페이지는 없는데… 거기 예비비가 5000만 원 사용됐던데, 얼마나 어떤 시급한 사항이기에…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거는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근
구자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결손처분에 있어가지고 무재산, 공매 무배당이 발생되는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취득세 부분은 우리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하면 되는 걸로 했는데, 우리가 등록세 같은 것은 등록을 할 때 등록세필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등록을 하지 않나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이게 미납이 이렇게 결손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백 과장님.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상속재산일 경우에는 뒤에 재산세하고 등록세를 다 냅니다. 내고 난 다음에, 등기는 안 하고, 취득세만 내고 등기는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등록세가 과오납으로 남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자근
구자근위원
그게 법의 맹점이나 허점입니까?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상속은 보니까 굳이…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등기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근
구자근위원
무재산으로 되니까, 이게 우습잖아요, 그지요?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무재산은 아니지요. 취득세를 내서 취득은 하기 때문에 등기만 안 한다 뿐이지…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는데 무재산 처리를 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재산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무재산이 재산 없는 것 아닙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취득·등록세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내가 해석을 잘 못하는가? 등록을 하면 재산을 취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산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취득을 함으로 해서 이 취득세를 내는 것이고, 등록세는 등록을 함으로 해서 선박이나 항공이나 재산이나 건축이나 토지나 관련해서 등기등록 허가를 할 때 등록세 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내고 그 필 완수증을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받는데, 이걸 안 받고 이렇게 세금을 해태해서, 예를 들어서 회피를 해서 생기는 이득이 무엇이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제의 맹점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득을 얻음으로 해서 그런 것이 있나 없나 그런 관계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게 취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취득시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미등기 전매를 하고 그럴 경우에는 또 우리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취득을 한 걸로 봐서 취득세를 부과를 합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벌써 미등기 전매하고 다른 사람이 재산이 넘어가고 하면 그게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할 시점에는 벌써 재산자체가 없을 그럴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법률관계가 굉장히 단순화 되어 있습니다만, 또 법인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우리 과장도 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속재산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 같은 경우에 또 납부를 하더라도 등기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등기를 미루고 있다가 또 나중에 체납되는 그런 경우도 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하여튼 그럼으로 해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한다, 이거 하여튼 간에 뭐가 기술적으로 잘 안 맞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근
구자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런 허점이나, 물론 취득세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등기 전매를 위해서 본인이 취득을 하고 나서 다음 매수자를 찾는 과정에서 제3자한테 넘기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는 밖에서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우리가 행안부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 실생활에 맹점이 있는 부분들은 혹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중앙에 올릴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혹시 이제 한번 찾아보면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근
구자근위원
공매 무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에서 배당이라고 쓰는지 배분이라고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조세우선원칙인가 뭐가 있지 않습니까? 경매나 보통 하게 되면 국세나 지방세를 먼저 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게 이제 선순위, 저당 잡은, 다 배당을 하고 나면 사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나중에 우리가 참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 미리 어떤 부동산이나 그게 있으면 1번 저당권자, 2번 저당권자라든지 안 그러면 유치권자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죽 선순위부터 배당을 하거든요. 만약 경매절차가 예를 들어서 경매가…
자근
구자근위원
예, 압니다. 담보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되다 보면…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으로 해서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배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참여를 안 해서 그 기회를, 아니면 여기서 안 해서 그런 기회를 놓치는 건지, 법적으로 예를 들어 담보권이 우선으로 해서 이 조세채권이 뒤로 밀리는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이거는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임금채권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인정이 됩니다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로 우리가 배당을 받다 보니까 무배당으로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을 우선하여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제5조 1조 1항, 지방세법 31조 1항, 이렇게 해서 있는 조항을 어디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공매 무배당이나 무재산이나 현재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시점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허점들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미리 예견하여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더 상세하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 같으면 일시차입금 관련도 우리 세정과에서 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어느 정도 차입금을 하고 어느 정도 원금은 갚았는지 아니면 이자 부분은 뭐…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금년도는 아직 못 갚았습니다. 2400억 일시차입해서 지금 못 갚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2400억 중에 주요재원, 크게 어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은 예정은 되어 있는데 당장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재원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게 어떤 특정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재원은 아닙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당연히 원금은 추후에 들어올 거니까 당연히 갚아나가야 되잖아요. 원금 안 갚으셨다 그랬죠?
길윤
백길윤세정과장
아직 안 갚고 있습니다. 6월 달 좀 지나야 갚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자꾸 누적되어서 혹시라도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일시차입금도 될 수 있으면 이게, 뭐라고 합니까? 질 나면 안 된다고 하듯이, 충분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돈이 들어오는 대로 이자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기상환도 하고 그렇게…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산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 도 새마을회관 관련 문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항이, 어떤 제도로, 제가 감사관실 감사를 할 때, 우리 공관법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공관법 시행이… 그것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을 외부공모제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조항은 저도 받지도 못하고 아직 우리 전문위원님한테도 제가 받지를 못하고, 부서에서도 그냥 감사관님이 확대해석을 해서 출자, 출연기관 외 우리 도에서 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도 있다고까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이나 앞으로 진행과정이나 해결이나 혹시 고민하신 부분 있으면, 혹시 어떤 방향이라든지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사실 우리가 도 새마을회관에 지금 수영장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역에서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의 도민들이 관련된 그런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민들이 손실을 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실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공매절차가 있으니까, 그게 추가로 우리가 입찰하는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입찰이 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국장님, 제가 좀 적극적인 관여를 하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입장이 거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제가 또 이렇게 있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행정과 의회와 주민이 어떤 부분을 파헤쳐서 그렇게 가기 보다는 좀 화합하는 차원과 우리끼리 집안끼리 내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고자 지금 제 같은 경우에 자꾸 시간이 딜레이(delay) 되어 갑니다. 가는데, 우리가 새로 입찰을 낸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로스(loss)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누가 입찰 들어오겠습니까? 그거는 행정면피입니다. 도 새마을회관에 담당하시는 분들의 행정적인 어떤 그것이지, 그 상태에서 입장 바꿔서 역으로 생각해서 거기 계시는 분한테 한 5억 정도 손해 보면서 들어오라 하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방향제시를 어느 정도 우리가 선을 그어줘야지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겁니다. 그게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주문을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결손처분을 하든지, 저걸 팔아버리든지, 그지요? 우리 도에서도 50억 넣었잖아요, 구미시에서 10억 넣었지요, 저금통 털어서 18억 들어갔지요, 이러저러 하고, 본인들은 아직 3억 들어오지도 않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게 참 수영장 자체가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하여튼 간에 내일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갑니다만,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 새마을회장님하고 중앙새마을회장님하고 관계에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게 가래로 막을 것 나중에 가면 못 막습니다, 지금 막아야지, 강한 주문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은 8대 때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갔습니다. 가서, 돈이 부족하다 해서 8대 때 김숙향 의원이 적극 반대하는 돈을 4억인가 5억 더 줘가지고 마무리 했습니다. 계약도 좀 철두철미하게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새마을회는 사무처장도 중앙에서 임명하고, 우리 의원들이 돈 주고 문책도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약단계도 한번 좀 삐걱했는데, 다시 주문을 해서 잘 되어간다고 해서 봐줬는데, 그때 당시라도 더 강하게 했으면 하는데, 집행부 우리 담당과장님이 좀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내일 우리 구자근 위원님하고 약속이 되어있다니까 해서, 그 때 당시에 계약했던 담당자분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23개 시·군에 새마을회장들이 알면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거해서 이익 나오는 부분을 23개 시·군 새마을회로 나눠주기로 해서, 저도 그때 돈을 줬습니다. 그런 입장이 되어서, 고물 팔아가지고도 하고 저금통 털어가지고도 했는데, 내 일 아니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다 우리 지사님한테 욕 돌아오는 겁니다, 그거. 새마을, 새마을… 새마을 앞세워 가지고 다 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은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로 이동하시면 가지만 과장님들은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일 대 일로 질의하면 과장님들 현재 파악 다 못합니다. 저도 여기 질의할 게 많지만,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 미쓰(miss) 나는 것 줍니다, 저한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은 충분하게 숙지해서 다음 회의 때 그런 일이 전혀 안 나도록, 우리 국장님 보필을 과장님들이 잘 하셔야지, 국장님은 능통해가지고 중간에 답변을 커버를 다 하시는데,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바랍니다. 다른 질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도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포항의료원과 안동의료원에 대한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일 9시 30분에 도의회에서 출발할 계획이오니 바쁘시더라도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