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성주
김성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류기혁 복지여성보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류기혁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 보조금 조정분과 중앙보조사업 도비 미부담분 확보, 도민의 복지수요 및 취약계층지원 등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다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류기혁 복지여성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최동명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위원장님, 과별로 차근차근 하실 거죠? 사회복지과부터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중복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순서를 한번 정해볼까요? 사회복지과 하고, 여성청소년과 하고, 노인복지과 하고, 보건위생과 하고, 나머지 같이 기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진숙
정진숙위원
예, 31쪽 보시면 보훈회관 리모델링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잠깐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보훈회관은 실제로 현재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보훈단체들이 구입을 한 거죠.
진숙
정진숙위원
혹시 비밀사항인가요? 그 건물을 얼마에 매각했어요? 보훈단체에.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국비 14억원, 도비 19억원에서 33억원을 확보해서 그 33억원을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등기절차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런데 여성교육문화센터를 매입할 당시에 80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 건물이 아니고…….
성주
김성주위원장
매각대금이 얼마냐고 묻는 건데요. 매입세가 아니라 이번에.
진숙
정진숙위원
이번에 보훈단체에 33억원을 주고 한 겁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이제는 보훈단체가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여기까지만.
진숙
정진숙위원
여기까지만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진숙
정진숙위원
매각에 필요한 절차상의 어떤 보수라고 봐야 되나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가격을 결정해서 팔기는 팔았는데 이걸 전제로 해서 받은 겁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입주할 때 조건을 리모델링 해주는 조건으로.
진숙
정진숙위원
2억원 정도의 금액도 결정을 해놓으신 겁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류기혁 국장님 답변하시죠.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매각할 때의 가격을 결정할 때 이 정도 보수는 해주기로 하고 결정이 됐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정확하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지금 노인들이고 장애자들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진숙
정진숙위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 2억원을 왜 줘야 되는가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테면 계약서에 단서조항이나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과장으로 대처해주시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2009년도에 10월에 매입할 때에…….
진숙
정진숙위원
매각할 때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를. 다시 말씀하세요. 속기되기 때문에.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2009년 10월달에 보훈단체가 매입할 때 여성회관 건물이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진숙
정진숙위원
거기가 3층이든가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3층 건물입니다. 들어갈 때 보수 해주는 조건으로 했고요. 또 그때 당시에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사용할 때 저희가 임대료 같은 것을 전혀 받지를 않았거든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니까 그때 매매는 이뤄졌지만, 리모델링도 약속이 돼 있었고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구두로, 그다음에 그 조건 또한 이사를 갈 때까지는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쓰는 조건이었다는 얘기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2억원을 결정하는 것은 다분히 그 이후에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금액이겠네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금액은 다다익선이겠지만 저희가 최소경비를 잡아서 엘리베이터하고 화장실 정도 그다음에 단체들 입주할 때 파티션 정도 할 수 있는 정도…….
진숙
정진숙위원
엘리베이터가 3층 운행이잖아요. 중앙의 통로 쪽에 해야지 양쪽으로 이동이 쉬울 거 같은데 3층 엘리베이터를 하는데 1억2천만원이나 드나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견적은 저희가 예산과에 원가심사계에 심의를 다 받았거든요. 이 가격이면 적정하다라고.
진숙
정진숙위원
화장실이 거기가 좌변기가 아니었던가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가변이 아니고 고정식인데 그걸 폐쇄할 곳은 하고 새로 만들고 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물론 화장실리모델링비도 아까 엘리베이터처럼 사전심사를 하고 하셨겠지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2억원에 대해서 사업비 적정여부를 원가심사계에서 일단 심의를 받았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매매가 이뤄진 다음에 서비스는 계약서상에도 정확한 액수나 이런 건 기재는 안 했는데 그걸 하는 것은 조금 우리 도 예산을 한번쯤은 되돌아서 아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애초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자고 약속한 건 아니었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애초에는 안 했지만 그 건물을 도에서 매각할 때는 몇 번 유찰됐거든요. 여성교육문화센터가. 그런 찰나에 보훈회관에 저희가 매입할 상황이 발생을 할 때…….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 과정은 설명 안 하셔도 다 아니까, 그런데 새로 입주해서 사용하게 될 보훈단체 쪽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때 당시에…….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요청 없이 우리 도에서 그냥 지원해 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매입 보훈단체가 할 때 그 보훈단체들이 봤을 때는 건물이 활용하기가 불편한 시설이잖아요.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니까 여성회관이니까 여성화장실만 있고 남성화장실은 부족하니까 남성화장실을 들이자는 그런 요구를 받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지원해야겠다 결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정진숙 위원님 질의는 처음에 할 때 그런 걸 해주기로 서로 약정이 돼 있었냐는 것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지만 건물조건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겠다 해야지 정확한 답변이 된다 그런 얘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묵시적으로 입주할 때는 개·보수를 해주는 그런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굉장히 인심 좋은 주인이네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인심 좋은 건 아니고 이것까지는 저희가 보훈단체에 대한…….
성주
김성주위원장
앞으로도 그런 일이 좀 빈번하겠네요? 저희가 알고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일단 사회복지과를 먼저 다뤄주시죠. 시간이 필요하면 제가…….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쪽에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불편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 좋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맞춤형 토털 심부름센터 운영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다시.
영규
고영규위원
30쪽이요. 사업별 설명서 맞춤형 토털 심부름센터 운영. 그런데 여기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수혜대상이랄지 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혜대상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한 부모가정, 독고노인들이 주요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데 당초에 6개소로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추가로 2개소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어디 어디입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임실하고 순창이 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합쳐서 8개소네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아마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럴 거 같아서 이렇게 좋은 일 같으면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서비스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더 확대 실시될 수 있게끔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애인개인시설(법정) 운영비 지원,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12개소 4,100만원 계상 됐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인시설들이 법인이 있고, 법정 개인시설이 있고, 미신고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 개인시설을, 지금 법인시설은 운영비하고 인건비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시설에서 법정시설로 전환을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도에는 그렇게 전환된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12개소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12개소 전체가 다 이번 사업에 해당되는 사안이고만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2개소는 다 해당이 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개인시설에서 법정시설로 전환할 때 어떤 절차 같은 그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준이. 그런 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종사자수하고 그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충족을 시켜야합니다. 그럼으로써 장애자들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니까 합당한 규정에 부합하면 시설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겠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12개소 시설에 대해서 그 대표자, 수용인원, 간단한 시설 현황 저에게 현황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지금 있으면 고영규 위원님 갖다 주세요.
영규
고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38쪽 보시면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산 중에 건강생활 유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문제는 복지과장에게 대행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시고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분에서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러면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월 6천원씩 돌려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리고 입원비 융자금 지급액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지금 거의 저희 가 융자를 해주 데에 있어서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될 부담이 있어서도 그러겠지만 거의 1종 기초수급대상자는 저희가 100% 지원이 다 되기 때문에…….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100%는 지급이 되는데 2종 환자들에 의해서는 입원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 부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까다로운 규정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융자 지원율이 저조한 거 아닌가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까다로워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거나 그런…….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홍보부족인가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홍보부족도 아니고 다 알고는 있지만…….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용금액이 적습니까? 이게 지금 430으로 따진다면 몇 가구나 입원비 융자지원이 된 거 같아요? 전라북도 전체 도민으로 따졌을 때. 2종 수급자.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바로…….
택성
김택성위원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홍보나 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규정 자체를 간소화 해가지고 혜택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기획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계속하시는 거죠?
택성
김택성위원
끝났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말씀을 안 하셔서,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예산 내역을 보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 항목들이 조금 있네요. 사회복지과 소관의.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지도점검 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비, 사회복지 지역대회 등이 추경 성립 전 집행으로 예산집행을 미리 하셨네요, 보니까. 맞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혹시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와서 위원회 간담회나 개별적 보고를 한 적이 있나요, 국장님?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죄송합니다만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은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법을 위반한 내용은 아니지만 예산안을 통해서 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 하지 마시고, 누차 지적을 했을 겁니다. 예산안이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이 내려오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사업 집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예산집행을 하고 난 후에 추후에 예산안을 통해서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업무를 진행해 주세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도 3개소에 추경에 83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보니까. 그렇게 됐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도 마찬가지였고 또 부랑인시설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국장님 이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기능보강 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우리 의회 이현주 위원님의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건 알고 계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 기능보강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혹시 그 설치조례에 기준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절차를 밟으셨나요? 혹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이와 같은 것은 집행해야 할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공포된 이후부터는 그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조례 공포 안 됐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6월 3일자로 냈거든요.
창희
유창희위원
6월 3일자로? 그러니까 추경 예산안이 완성이 되는 시점에서는 조례가 공포가 안 됐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못 밟았다 그런 얘기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미 이게 결정된 사업이라고 하네요.
창희
유창희위원
어떤 게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고 그냥 예산 증액만 다 올라온 겁니까? 신규사업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
신규사업이 맞잖아요? 기능보강에 계속비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시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능보강 사업들을 그동안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이행치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현주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사업, 우리가 신규사업이 발생해서 중앙에 신청한다거나 우리가 기능보강 사업을 결정할 때는 조례에 저촉을 받아서 이행이 되고요. 지금 금년까지 기능보강 사업은 이미 확정이 작년에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서 변경내시 금액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후 2012년도 사업집행 때부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올라온 기능보강 사업들은 신규사업이 하나도 있지 않고 기존의 사업에 예산증액만 해서 올라왔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됩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다음 본예산 편성 시부터는 저희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심의위원회 설치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절차를 밟아서 예산편성 안이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세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2012년도 사업도 저희가 5월에 시·군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이미 중앙에 신청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더라도 한번 집행 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여부를.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사후에 행정절차를 밟아주는 건데 그건 과장님 집행 전에 받는 게 아니고요. 예산 안을 올리기 전에 밟아주세요, 그래야 맞는 거니까. 지금 심의위원회를 선정하는 의미가 예산집행 할 때 심의위원회를 통과해라 그런 게 아니고 예산편성 할 때 제대로 된 선정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만들어진 내용이잖아요. 조례 자체가.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중앙부처에서 확정통보가 오면 그 근거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추경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기능보강 사업들은 작년도에 중앙정부에 신청해서 내시를 받은 사업이라는 얘기죠?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몇 월에 진행합니까?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5월에 신청 완료가 됐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올해 5월에 내년도 사업을 이미 했다고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면 그게 신청은 완료됐고 확정되는 거, 중앙정부로부터 확정되는 것은 몇 월이에요?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10월～11월 예산편성 시기에 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조례제정 시기가 좀 늦었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우리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기능보강 사업이 맞더라도 장애인시설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거에 대한 페널티로 저희가 제외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미 신청한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실제로 확정돼서 내려올 때 그때 기능보강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부적격한 데가 있다고 하면 심사에서 제외하고 다른 데로 얼마든지 돌려서 집행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거를 저희 위원회에서 정확히 기억할 테니까 그 사이에 아무튼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때부터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사업을 신청할 때부터는, 그 다음 해죠?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제정 취지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사업설명서 32쪽을 봐주시죠. 본예산에 보면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이 1만7,982명이죠? 사업설명서 32쪽이요. 그렇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데 추경에 보면 2만402명으로 돼 있어요.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는 이유가 뭡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중앙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사업량이 조정된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많이 있는데 사안별 사업량에 의해서 맞추는 거고만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 추경에 관계되는 것들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1,200원이 인상됨으로써 추경에 올린 거에 해당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인상 돼가지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5쪽을 한번 봐주시죠. 장애인개인시설 운영비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시설을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개인시설을 법에 정한 기준에 합당하게 맞았을 때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렇게 맞추려면 사람도 더 많이 써야하고 또 면적도 충족시켜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돈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근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침입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12군데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2군데를 그 시설명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수용인원이라든지 대표자라든지 그 시설현황을 하나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은 정책질의인데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시니어사업 있죠? 시니어사업. 시니어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도내 장애인 인권복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최하위권이다라고 하는 조사 발표가 있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봤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경제활동지원 부분에는 전국에서 12위고, 복지행정 및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전국 13위고 그리고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15위로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알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장애자에 관계되는 시·군 조직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뒤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장애자 관계에 대해서 순수도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순수하게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액이 적은 것으로 그런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취업에 관계되는 것도 그렇고.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담당국장으로서 한편으로는 부담감을 느끼고요. 최대한도로 예산을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장애자들 취업도 관계가 되는 것들이고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거의 지금까지 국장님들이 예산 얘기만 해요. 예산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 이외에 좀더 연구해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건 보건복지과 소관인데 지금 공중보건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의사들이 여자가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리고 개인병원에 많이 배치를 하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개인병원도 응급의료병원이라든지 그 지역의 거점병원에만 하지 일반병원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개인병원은 극히, 우선 공공의료기관부터 충족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부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많이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2020년 정도까지 되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 도도 역시 도내 인구가 줄어들고 또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전라북도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문제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전라북도는 곧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대해서 서비스 차원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게 본 위원의 괴변일랑가는 모릅니다마는 공무원들 정년이 어떻게 되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만 60세로 돼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60세고, 70이 돼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충분한 사회생활하면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자원이에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심도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에 근무했던 곳에서의 경력 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풀 관리를 해가지고 분류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도시 또 농공단지가 있는 완주나 여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은 전부, 농촌지역은 전부 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됐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쪽인가요? 임동규 위원님. 아니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도 괜찮을 거 같아서요. 사회복지과 하시고 여성청소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쪽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이 있죠? 그게 도비로 2억5,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재해구호기금이 한도가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최근 3년간 평균 보통세의 5/1,000를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5/1,000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적립액이 한 99억원 됐고만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지금 한도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구호기금을 얼마를 적립해야 돼요. 한도가 없죠? 그냥 5/1,000를 매년 하게 되는 거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5/1,000를 하고…….
동규
임동규위원
하게 되면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어째서 추경에 이렇게 2억5, 400만원을 계상해서 하는가 의심이 가서 하는 거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와 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동규
임동규위원
실수? 어쨌다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이 말이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 시 이것이 쓰여지는 돈 아닙니까? 이재민에.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지금도 99억4천만원이나 있는데, 많이 있는데 꼭 법적으로 적립을 해야 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법적으로 적립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측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때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서 191쪽에서 221쪽까지 있는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사업 증감내역이요, 증액시키고 감액된 거. 거기 보면 추경 예산서를 보면 세입이 60억원이 증액된 데에 반해서 세출은 370억원이 증액됐어요. 그러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복지사업 분야는 국비 50%로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부담이 370억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도비 미부담금 같은 것도 있고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국비에 매칭해서 본예산에는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했다 이 말이에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보육사업과관계 되는 것과 같은 것들은 국비는 미리 왔고 또 시·군비도 확보가 됐는데 저희 도비가 부담이 안 돼 가지고 시·군 매칭자금을 갖다가 우선 쓰고 이번 추경에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액수가 커진 거 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부담하지 말지 왜 그렇게 많이 해요? 추경에. 본예산에서 부담을 하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불가피하게 그렇게 발생된 사항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10억원 이상 증감되어 계상된 사업을 보면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143억원이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영유아보육료가 129억원이고 또 요보호아동 보호육성 삭감이 12억3천만원이 되고, 경로당 지원이 55억9천만원,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 사업이 36억9천만원, 시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삭감이 14억5천만이 됐어요.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사업은 도민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최소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도민의 보호를 담당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10억원 이하의 사업도 많지만 이처럼 사업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들쑥날쑥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그렇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가 국가에서 작년 본예산 때 가내시를 해줬는데 나중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중앙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들쑥날쑥한 거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사업규모라든지 그와 같은 것들이…….
동규
임동규위원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계상을 잘못해서 들쑥날쑥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국가에서 확정된 내용이 그렇게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인정해도 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내용이요.
동규
임동규위원
사회 안정을 구축하는데 많은 사업비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하는 것은 사업계획서 수립 시 부정확하고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필요이상의 사업규모를 부풀려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보다 국가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중앙부처의 가내시라든지 어느 정도 방침을 받고 가지고 하는데 우리 예산편성 할 때는 가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돼가지고 내려…….
동규
임동규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침을 내릴 거 아니에요? 어느 분야별로 뭐뭐 예산이 필요한가 올려라 해가지고 그것이 적정하면 그대로 사인을 해줄 것이고 과다하다고 하면 좀 삭감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중앙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면 말이 아니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중앙부처도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우리가 계상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도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개 우리 변동된 것들이 중앙정부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규모가 확정돼가지고 오면서 변동…….
동규
임동규위원
앞으로는 모든 사업계획서나 하나의 우리 소관 사업,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예상을 충분히 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해서 들쑥날쑥해서 증감시키고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하게끔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고려해서 앞으로는 계획서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성청소년과 이쪽으로 쭉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여성일자리센터 청사이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공사비하고 신규물품구입 청사이전 홍보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시설공사비가 9,500만원이 잡혀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칸막이라든지 홍보판이라든지요.
택성
김택성위원
이게 이전이 아직 안 이루어져 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안 이루어져 있고 지금 전체예산 사업비가 161억원이 잡혀있는데 아직 이전도 안 된 상태에서 시설공사비 부족분이 올라왔다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우리가 말한 건축물에 대한 시설보다는 가면 인터넷 연결이라든지 그와 같은 이전에 관계돼서 사무실의 기초설비와 같은 것들입니다. 미리 해놓기가 어려운 것들.
택성
김택성위원
신규물품 구입은 뭡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주로 컴퓨터하고 식당집기, 복사기 등 그런 것들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대부분 청사신축 또 이전 후에 부족분에 대한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사례가 이렇게 있는데 이전하기 이전에 이렇게 올라온 사례가 드물거든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당초에 2010년 말에도 요구를 했고 2011년 말 본예산에서도 요구를 했고 그랬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추경에 세우자, 왜 그러냐 하면 이 건축물이 6월말～7월에 완공이 되니까 그때 추경에 세워도 문제가 없지 않냐 그렇게 예산부서는 저희들한테 하고 가능하면 미뤄가지고 타이밍에 맞게 편성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기존에 물품구입이나 이전비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어제 저는 자료를 봤어요. 그 물품구입비 김택성 위원님한테 안 드리셨나요? 그건 비교적 세밀하게 자료를 뽑으셨던데 지금 그렇게 자잘한 걱정을 할 때가 아닌 거 같습니다. 보니까 여성일자리센터 건립사업비가 161억원인데 그중에 국비 30억원, 도비 87억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도 보훈단체리모델링으로 2억원 할 때 얘기 나오다시피 매각비가 33억원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고, 죽은 아들 뭐 만지기인데 지금 거기가 호칭이 종합경기장이라고 하나요? 팔달로 주변에는 체육회관 건물 지어놓고 그 안쪽에는 여성일자리센터. 이유는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였다고. 그러면 국비지원을 잘못 받아서 먹고 체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자리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까 충분히 앞으로도 계획을 해서 좀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땅을 썼어야 되는데 기존에 잘 돌아가고 있는, 물론 80년도에 지어서 여성회관이었다가 여성교육문화센터 그 건물이 다소 낙후되기는 했지만 그보다 더 적합한 자리도 없었습니다. 대학교 거점 국립대 근처에 있었고, 좀 좁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쓸모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87억원이나 넣어서 그 좋은 자리에 그 땅의 역할을 많이 감소시킬 정도로 그 자리에 여성일자리센터를 지어야만 했었는지에 대한 도민들의 비판을 면치 못할 거고요. 지금 또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이미 기존에 있는 터를 매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자리센터 수탁을 받지 않으면 교육문화센터가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유명무실하게, 법인만 남아있고. 그렇게 되는데 도에서 이 이사비용 7억6,800만원해서 이사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과연 거기에다가 일자리센터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명분에 도민들의 인정을 받는 것과 앞으로 또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더 각별히 해야 됩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위치가 앞으로 전주시에서 컨벤션센터 같이 짖고 그러면 훨씬 더 가치상승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가치상승 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전주 그다지 큰 도시도 아니면서 구도심권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도심이라고 해봤자 전주는 좁기 때문에 교통도 사실 알고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행히 현재 여성교육문화센터 있는 자리는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슬럼화 정도는 아니지만 거기도 어딘지 모르게 소외되고 있는 지역이 되다시피 하는데 거기를 놓고 지금, 그거 아니고도 할 용도가 많은 종합경기장 자리로 왔다는 거는 결국은 현 도정이 좌청룡우백호로 남성의 체육회조직 여성의 일자리센터를 노른자 안에다가 박아놓고 지금 그걸 뭐라고 해야 하나요, 영역표시를 했다고 일부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표현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그것도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도나 시에서부터도 만날 말로는 구도심권 활성화 구도심권 활성화 하면서 자꾸 그렇게 좋은 데, 더 나은 데 그렇게 앞장서서 나가시면 크지도 않은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구도심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예전의 건물들 리모델링하면 요즘에 지은 건물 못지않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사실 죄송스럽지만 지금 알았거든요. 만만치 않은 돈인데 그 돈을 도비로 쓰면서도 국비를 받는 이유만으로도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유명무실하게 하면서 그 노른자 땅을 자투리땅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실제로 앞으로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진숙
정진숙위원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확장 가능하다는 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사비용은 그렇게 지어놓고 이만큼 이사비용이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어제도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것 중에 건물 지어놓은 모양으로 봤을 때는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아, 전임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봤군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1, 2층 임대수입으로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면 그 임대수입이 더 세이브가 돼서 도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임대수입 받은 거 다 유지비로 써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사업을 기획하는 집행부에서 국비라고 해서, 국비 30억원 이거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과연 전라북도에서 어떤 것이 우선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앞뒤 분간을 못하고 결국 도민의 여론은 그겁니다. 전주시 가장 노른자에 좌청룡우백호로 체육회와 여성일자리센터를 심었다는 그 평가를 면치 못할 거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문제 또 얘기하겠습니다. 44쪽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그 산출내역이 1인당 120만원씩 39명분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39명이 경험치인가요? 예년의 통계치인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청소년이라는 건 통상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말할 수 있잖아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결혼을 하지 않은.
진숙
정진숙위원
결혼을 하지 않은 20대는 아니고 20대 아래의?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8세 이하.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만으로 18세. 그러면 우리나라 학교를 다니든 아니든 중·고등학교 학생의 연령의 아이들이 39명 정도가 1년에 출산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0쪽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의 추경 사유 그거 제가 따로 읽지 않더라도 이거 동료 이현주 위원님이 여러 번 얘기했었던 걸로 제가 얼핏 들었는데 맞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물론 1995년부터 지원했던 보육시설 저소득아동들 간식비를 2011년도에 중단한 게 잘못이지 그것을 운영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냉난방비를 지원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원을 받는 금액은 이렇게 받으나 저렇게 받으나 똑같지만 지원을 받는 그런 대상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당연히 지원을 받은 금액으로 간식을 주는 것과, 나는 간식비를 지원받지 않았지만 냉난방비를 아껴서 너희들에게 간식을 준다 같아요, 달라요? 국장님.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다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다르죠, 그러니까 돈을 같은 돈을 쓰더라도 언제 어떻게 어떤 절차로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운영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방법으로밖에 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올해 참 많이 유난히도 추웠잖아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렇죠, 많이 추웠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난방비가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올 여름도 무척 더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표현이 어차피 갑자기 추워져서 운영이 힘들어지니까 난방비 조차도 지원을 안 하기에는 도에서 할 말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실제적인 말씀은요, 아시잖아요. 위원님께서도. 이미 간식비를 없애니까 보육단체들에서 집단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의견을 조정해가지고 온 것이 이 부분입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제도적으로 옳게 가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입장에서. 주는 사람도 떳떳하고 받는 사람 떳떳할 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여기도 나오고 있지만 공공용 보육시설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시설도 더 요구되고 책임도 더 많이 갖게끔 하는 그런 시설이 되니까 그와 같은 차원으로 개인시설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진숙
정진숙위원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국장님.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러면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의 말씀이 대단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냉난방비 보다도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할 것이냐라는 것으로 귀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올 7월부터 공공용 어린이집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저희가 예산에 46개소를 계상을 해서 올려놨습니다마는 앞으로 전 시설을 공공용 보육시설화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국공립이나 법인시설을 선호를 했던 학부모님들께서 모든 보육시설을 선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의 어린이시설을 국공립이나 법인시설화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지금의 지원방법이나 향후의 지원방법이나 액수차이는 별로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조금 틀립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약간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면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 문제도 단체원장님들께서 현실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요구한 사항이라고 하니까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고요. 57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일맥원’이라고 군산 제가 이거 시설방문 때 가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전통이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군산의 ‘일맥원’이라고 지정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4개 시설을 신청을 했는데…….
진숙
정진숙위원
그것도 도에서 선택을 한 방법의 기준이 있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당연히 그랬겠죠. 심사를 해가지고 올렸는데 복지부에서 하나만…….
진숙
정진숙위원
그 4개 중에서 하나가 선택이 된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일맥원’이 선택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진숙
정진숙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저희들이 복지부에다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순위를 매겨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복지부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복지부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요. 현지 실사를 나와서 본인들이 순위를 매겨서 저희들한테 딱 명단까지 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도비 25%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1억5천만원이라는 거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4개소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가내시도 4개소로 내려왔는데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그것이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복지부에서 1개소만 해라라고 해서 딱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진숙
정진숙위원
설명으로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여성일자센터 청사이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립사업비가 161억원인데 사업은 다 완료됐나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한 85%정도.
창희
유창희위원
몇%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87% 정도로.
창희
유창희위원
161억원 지원사업비 중에 도비 87억원이 사업 목이 뭐로 되어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161억원 전체가 사업 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여성일자리센터건립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87억원 전체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했던 6억5,700만원은 예산 항목이 뭘로 편성이 돼 있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출연금으로 돼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예산집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6억5,700만원.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교육문화센터로 이미 그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예산집행이 됐냐고, 안 됐냐고요? 지금 도에서는 이미 출연금으로 줬고, 그 다음에 여성문화센터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산집행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맞습니까, 국장님? 이거.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안 하고 있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6억5,7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서를 받은 게 있어요? 국장님.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본예산 편성 시에 6억5,7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안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당연히 올라왔죠.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으니까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게 확실히 맞은 거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전에 관계되는 예산이라 아직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이번에 추경 사유도 보면 사업명이 출연금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사업명도 보면 여성일자리센터 청사이전 지원사업으로 해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장님 혹시 출연금은 어떤 경우에 집행할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도에서 출연하는 법인이라든지 민간법인이 운영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거든요.
창희
유창희위원
내용은 제대로 알고 계시는 데요. 지금 사업명이 맞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이전지원비용이라고 하는 사업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여성일자리센터 청사이전지원비잖아요. 사업명 자체가.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처음에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여성일자리센터 161억원이 어떻게 집행이 됐느냐고. 이거 도가 직접 집행했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우선 과장한테 답변을 들으시면…….
창희
유창희위원
과정을 잘 모르십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 답변하십시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일자리센터 신축부분은 도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랬죠? 보나마나 그렇게 집행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여성일자리센터는 전라북도가 직접 관장하는 센터니까 그랬습니다. 당연히 시설비로 했어야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시설비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추경 사유에 보면 여성일자리센터 청사이전 사업비인데 이건 왜 출연금으로 갑니까? 그러면 도가 직접 집행을 해야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정부분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이사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편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했기 때문에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일자리센터로 이사간다라는 전제로 해서 출연금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그래서 미리 질의를 드렸잖아요.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우리 전라북도가 법이나 조례로 만들어 놓은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잖아요. 그러면 일자리지원센터가 우리 전라북도가 법으로 만들어 놓은 법인입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아직은 아니죠.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를 전라북도가 직접 집행한 거고. 이사 가는 비용도 전라북도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로 편성을 해야 맞는 거죠. 목이 다른 거예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출연금으로 해서 본예산 6억5,700만원하고 추경에 1억1,100만원을 합해서 7억6,8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려고 하면 사업명에 그러니까 편성 목에 여성교육문화센터 이전 사업비로 들어와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사업명 목에는 여성일자리센터 청사지원비로 들어왔잖아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일자리센터로 이사를 가는 데에 따른 출연금을 같이 여성교육문화센터 출연금하고 같이 포함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이전 사업비까지는 일자리지원센터로 해야죠. 그래가지고 전라북도가 직접 집행을 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다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만들겠죠,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래놓고 만약에 위탁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의회에 다시 위탁동의안을 다시 절차를 밟아서 위탁동의안을 받아야 돼요. 받고 난 뒤에 절차를 밟아서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위탁을 받고나면 그때 출연금으로 여성문화센터에다 줘야 맞는 거죠, 이게 절차가.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이전비용까지 거기에다 넣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을 불가피하게 나누다보니까 그랬다고 하면 그러면 법을 어겨서, 예산편성과 관련한 예산회계법을 어기고 위법하면서까지 예산편성을 해서 들어와야 된다그 얘기입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죠.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일자리센터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재 하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사 라는 말씀드립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본예산서에서도 보니까 말이에요. 본예산서에도 여성일자리센터 청사이전비로 출연금으로 줬어요. 여성일자리센터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라북도가 만든 법인이냐 그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아닙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거 예산 편성을 잘 못한 거죠. 이번 추경도 잘못 올린 거고. 여성일자리센터의 현재 진행상황은 전라북도가 직접 운행하는 시설이에요. 그렇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전라북도가 직접 집행하는 시설에 내부시설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내부시설비를 지금 지원해 주려고 하면 전라북도가 직접 집행해서 내부시설을 해놓던지, 아니면 건물만 만들어 놓고 내부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위탁과 관련한 절차를 모두 밟고 난 뒤에 위탁을 받을 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에 따른 시설보강비가 필요하면 그때 출연금으로 줘야 맞는 거죠. 이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절차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창희
유창희위원
만약에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려고 하면 이것은 출연금으로 간다고 하면 편성 목이 여성교육문화센터 이전 사업비로 들어와야죠, 이 사업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뤄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상황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그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창희
유창희위원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수긍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부기상 다룰 때 저희들도 여성교육문화센터 이전비로 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십사라는 얘기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지 이해하고 말고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유창희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그래도 다행히 아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이 6억5,700만원을 받아서 아직 하나도 집행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천만다행인데 예산 행위 형태를 놓고 보면 전라북도는 이미 예산집행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라북도는 이미 예산집행을 했어요. 그 예산집행 자체가 절차를 어기고 한거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 지셔야지. 어떻게 여성일자리센터 청사이전비로 해서 출연금으로 줬냐 이거요. 여성교육문화센터에다가.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내용이 잘못됐으면 수정해서 들어왔어야죠. 그리고 이번 추경이라도 통해서라도 바로 잡도록 했어야 되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 다시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이 여성일자리센터를 만들고 이전계획을 세울 때는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이전한다는 걸 생각하고 출연금으로 준 거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때는 따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저희들도.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런데 막상 하려고하다보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위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부족분을 추경에 올리게 된 건데, 이거 어차피 다시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합시다. 마침 미집행 상태이고 그러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이따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럽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할 건지 따로 얘기하는 걸로 하시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참고로 이 문제는 분명히 잘못됐어요.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예산편성 목에,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추경도 마찬가지고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가. 여성일자리센터 청사 이전사업비예요. 여성일자리센터가 어딘가에 있는 곳이 이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잡혀진 거다 그 얘기예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간과하고 이뤄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창희
유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그 문제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아까 정진숙 위원이 말씀드린 건데 청소년과장이 답변해 주실래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죠? 그게 신규입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에 보면 전주, 익산 2개소 미혼모자 시설이 있었죠? 그때는 지원이 없었어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때는 임신출산 의료비가 별도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 복지부에서 확정내시 되면서 신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미혼모자가 몇이나 돼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예년에 보면 미혼모자 시설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이 전주가 12분인가 돼 있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이런 통계가 안 나오는 건 꺼려서 보고를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본인들이 내놓고 까발려 놓고 하는 분위기가 현재까지는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설에서 의무로 들어와서 아이를 낳고 산모 산후처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미혼모자 수는 타 시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네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정확한 여가부 통계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약 39명 정도…….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39명은 전주, 익산 미혼모자시설에 있는 분들이에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주, 익산하고 외에 타 시·군에 입소하고 있으면…….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것도 지원해줍니다. 지원은 해주는데 시설에 입소한 자 중에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전주 미혼모자 시설은 정원이 꽉 차있고요. 익산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 발생이 되면 이 시설에 입소를 시켜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애매하네. 그러면 이 계상이 추경으로 서도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냐 안 되냐도 의문스럽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이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12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46쪽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쉼터 임대료 있죠, 그것도 신규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2천만원이라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우리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종교단체예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일반이에요? 대표가 이세중 씨로 돼 있는데 모금회의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지 않습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예.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거기에서 모아진 성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시설 쉼터 임대료를…….
동규
임동규위원
임대료가 8천만원이에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임대료가 8천만원이냐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임대료가 8천만원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자 수가 5명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별도로 갑니다. 인건비, 운영비는 별도로 가는데 그 임대료를…….
동규
임동규위원
별도로 도에서 준다 이 말이에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 걸 자세히 왜 안 나왔어요. 정산해서 주는 돈은?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신규라고 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이건 쉼터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8천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8천만원을 다 줬는데…….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빌려준 셈이죠.
동규
임동규위원
2011년도부터는 시비, 도비로 해서 25%씩 해서 보상해 준다 이 말이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 보육관련 돼서 특별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면 이따가 다시 또 생각나시면 보완하시도록 하시고요. 노인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공공용 보육시설 시범사업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사업의 취지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공공용 보육시설 시범사업은 아까도 잠깐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우수한 민간시설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지원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법인어린이집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들이 그동안에 국공립을 굉장히 선호를 했습니다. 국공립이나 법인을. 그런데 앞으로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그쪽도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거기에서 얘기하는 우수시설이라고 하는 선정기준이 어떤 기준이죠?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우수시설은 이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인증제를 실시를 한 시설 중에 지금 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순위가 있습니다. 똑같은 100점 만점을 커트라인으로 했을 경우 60점을 맞으면 예를 들면 평가인증제를 취득을 할 수 있는데 그 인증제도 예를 들면 90점짜리도 있을 거고 80점짜리도 있을 거고 60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똑같이 신청을 하더라도 복지부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시설에 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시설을 선정을 하는 것이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렇게 되면 전체 민간 가정어린이집 몇%나 공공용 보육시설 시범사업에 대상이 되죠? 전체 몇% 정도 됩니까? 올해 시범사업 사업량으로 봤을 때.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굉장히 적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우리가 지금 몇 개소죠? 46개소인가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46개소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전라북도 통틀어서?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이 한 800개소 신청가능, 평가인증시설만 해당이 되거든요. 평가인증시설 중에 800개소 중에서 약 46개니까 한 2% 정도.
성주
김성주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국공립 법인 수준으로 올라온다 이런 뜻인가요?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민간이나 가정에 인건비는 약 99만원 정도 저희가 주고 있어요. 보육교사 인건비가. 그런데 국공립이나 법인은 약 130만원에서 140만원 받고 있거든요. 그 차액을 보전을 해주고…….
성주
김성주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를 올려준다?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그 보육료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 3만원에서 4만원 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덜 받게 하는 것이죠.
성주
김성주위원장
보육료가 국공립보다 좀 높은데 그 차액을…….
영만
최영만여성청소년과장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보전해 주면서 시설을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거기에 그냥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안전공제회에 의무가입 할 조항이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클린카드제라고 지금 현재 지킴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카드로 결제도 하고 카드로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정보가 완전히 노출이 되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그 시설이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또 어린이들만 위하는 시설이다라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부모들이 꼭 국공립만 가지 않더라도 이러한 시설들도 가서 아이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설화를 만들자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영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죠.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드려보겠는데요. 그 전에 노인일자리경진대회 예산이 500만원 계상됐는데 그거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설명서 64쪽입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과장을 통해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군비 50%, 국비 50% 사업입니다. 작년에 없다 금년에 신규로 된 사업으로써 2월에 확정내시가 온 사업입니다. 이거는 인천에서 금년에 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가는 차량비를 55만원당 18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자리 같은 것을 발굴해 내고 하는 그런…….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시범사업을 저희가 가서 보고…….
영규
고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런 대회가 기획됐다 이 말씀이시죠?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앞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해가지고 6,200만원이 보건복지부 예산변경 내시로 해가지고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5월달에 통계청 2010년도 발표를 보면 우리 도는 노인인구가 16.4%로로써 전국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돼 가고 있는 이런 현실에 비춰서 볼 때 노인일자리에 관한 분야는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미진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도에 1만4,500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저희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국가에서 20만원을 7개월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 도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봐서 한 3위 정도 수준입니다. 20만원씩 7개월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2만1천명이 신청을 해서 1만6천자리 밖에 저희가 제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4,500자리가 실제로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노인일자리 예산확보에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어떤 비교우위적인 입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지금 노인들에게 애로사항을 묻는다면 백분율로 따졌을 때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문제가 40% 이상씩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아시죠?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인 문제는 바로 일자리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이거든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물론 일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전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의 자립과 노후보장 그런 것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아마 공익적 일자리는 예산으로 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시니어클럽 저희 전라북도 일자리추진본부, 노인회 등과 연계DB 같은 거 구축해서 앞으로 민간일자리 분야를 중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죠.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69쪽에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관리과에서 확정을 한 건데요. 사업의 내용이 에어컨이나 김치냉장고, TV, 일반냉장고 중에서 선택을 해서 도에서 사실 큰돈 안 나가고 많은 경로당에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최근에 경상남도의회 감사 때 의원들이 물품지급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의원들이 그 사업을 못하게는 돼 있지만 과거 5월 이전에는 상당히 그렇게 물품지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동네 지역구에 도의원 한 분 정도가 충분히 그렇게 관리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했거든. 그렇다면 사실은 김치냉장고 이거 제가 볼 때 보통 가정에서 15년 써요. 그리고 일반냉장고도 10년 내지 15년 쓰고, TV도 어르신들은 또 화면이 커가지고 초점이 흐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시고, 에어컨도 10년 이상 쓰는 건데 이렇게 이 품목 안에서 반드시 100만원 가까운 돈을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 품목 중에서 필요없다면 경노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우리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안 하겠습니다라는 도민들의 의식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전개하실지 사업을.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금년도에만 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고효율도 물론 목적이 있지마는 경로당에 이런 전기제품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들도 동감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도비를 최소한 10% 전국에서 최하위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시로 해서 시·군에 내려 보낸 결과 반납한다는 시·군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김치냉장고 5년 됐는데 그중 이게 제일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김치냉장고라도 바꿔야 된다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김치냉장고뿐만 아니라 선풍기라든가 100만원 한도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되고 반납하겠다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
뭐뭐가 신청됐는지 시·군 별로 신청내역을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숙
정진숙위원
그거라도 철저하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해당 지역에서 신청한 사항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지난 본예산 때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관리사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1차적으로 30% 지원하고 올해 나머지 하반기 사업 예산지원이 필요해서 올라온 거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여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복지관 운영관리비에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관리비 모든 부분에서 되는 부분하고 별도로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서 내려주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하는 분위기인데 모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그쪽 복지관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도에서 만들어서 내려준 사업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별도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과장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시죠.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노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내 노인복지관이 20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 자체적으로 사업한 데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일자리창출 목적으로 한 것이고요. 그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5개월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개월 금년도에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7개월분을 계상을 해서…….
택성
김택성위원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갈 겁니까? 올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인해서 도에서 권장사업으로 갔다는 얘기죠, 사업을 만들어서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쪽에서 요구 들어온 게 아니고?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의, 그러면 복지관에서 지금 관계자들 답변을 들어보면 해당 물리치료실이 있고 물리치료사가 거기에 갖추게 돼 있죠?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사 채용률이 몇%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못 구하고 있습니다. 못 구하는 이유가 인건비 부분에서 일반병원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또한 시골지역은 오기도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복지관에서 물리치료기구를 두고 물리치료사를 두는 자체도 의료법에 불법입니다. 그건 공동목적사업으로 가니까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거기에서 관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운동처방사가 옴으로써 대체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라리 현실적 방향으로 계속사업으로 갈 거 같으면 운영관리비에서 물리치료사보다는 운동처방사를 계속사업으로 둘 수 있는 방향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히려 그쪽에서 얘기하는 물리치료사보다 현실적인 대응방향이 나왔다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고, 또 일거리창출사업으로 해봤자 15명이에요 지금. 그런 정책개발사업 쪽으로 하다보니까 운동처방사가 나와가지고 이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보다는 새로운 사업에 권장사업으로 갔던 부분을 좀 효율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가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 데이케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는 저희 도에 주간 돌봄만 있고 야간 돌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10월, 11월, 12월에 시범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예산에 금년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간이 3구간이 있습니다. 1명에서 3명까지는 132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4명에서 6명까지는 330만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6명에서 10명까지는 580만원을 지원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용률을 평균 잡아서 가운데인 4명에서 6명까지 330만원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상 외로 도민들 호응이 좋아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용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580만원 계상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까지 하시고 중식 했으면 좋겠네요.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우선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소방시설 긴급지원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에 소규모노인요양시설이 몇 개나 있나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노인시설과 합쳐서 한 850개 정도 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번에 사업비 지원내역을 보니까 50개 시설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네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다 갖춘 겁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갖춰져 있는 시설이고요. 이건 자부담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 안 된 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시설에 한해서 시·군에서 보고를 받아서 지원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850개 전체 시설 중에서 이번에 50개 보강시설을 하면 몇% 정도나 마치는 거예요? 시설을.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85% 정도 될 거 같고요. 앞으로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이걸 시행할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만약에 이 시설을 않게 되면 어떤 행정적 처분이 있나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설비기준은 안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재작년에 포항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해가지고 그 화재에 대해서 인명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예산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법적규제는 없는데 그냥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다 그 얘기네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나머지 15%도 빠른 기간 내에 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주세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확정내시가 2010년도 12월 20일에 내려왔네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국비 46억5,900만원 에 대비해서 도비 10%가 붙었는데 이게 기정예산에 전혀 잡지 못했더라고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한 예산이고요. 저희가 30만원씩…….
창희
유창희위원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별도로 있었는데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작년에 너무 추웠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1개소당 5개월간 30만원씩 지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1개 시설당 150만원이죠.
창희
유창희위원
1월에서 3월까지는 예산집행 됐죠? 이 사업비에서.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예산지원이 됐는데 이 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한시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랑 하셨습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왜 저희한테 그 사업설명서에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했어요? 신규사업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시적 사업이면. 2011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돈이 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창희
유창희위원
국회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국회야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 가는 거뿐이죠.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요구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국회 당정협의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매년 당정협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이 된다 그 얘기입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이 경로당 사업비만 한해서 그렇습니다. 난방비만. 이게 추가로 주는 것이거든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아직 지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까 얘기한 에너지고효율제품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에너지고효율제품과 관련한 내용은 예산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저희가 여기서 심의를 거쳐주면. 여름 다 넘어가버리면 의미가 없는 사업의 내용의 일종이잖아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사업들이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적정한 시기에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난방비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반드시 협의 좀 해주세요. 이런 사업들을.
한진
서한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노인복지과 했었는데 그것 이어서 하시고요, 만약에 다 됐으면 보건위생과하고 나머지 부서로 이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방의료원 고정부채 이자상환 지원 계속 하죠?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 설명서 77쪽.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8억2천만원을 이자로 준 거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이자에 대한 하나의 보전해 주는 거죠.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이 부채가 얼마나 돼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합쳐가지고 200억원 정도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두 군데 합쳐서 200억원?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남원의료원이 더 많아요, 군산의료원이 더 많아요? 거의 비슷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자액을 보면 4억1,200만원 4억800만원 그러는고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어쨌든 군산의료원은 고정부채액이…….
동규
임동규위원
이자가 늘어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원금이 그대로 있고…….
동규
임동규위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전부터 있었던, 고정부채라는 것은 자산가치가 증가되는 시설 개수하고 의료장비도 새로운 걸 도입한다든지 그와 같은 것을 할 때 빌려서 하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원래 의료원으로 시작할 때는 부채가 없었죠?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진안의료원 시작하면 처음에 부채 안고 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없죠.
동규
임동규위원
가령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을 위탁해서 주었는데 이것이 부채를 지게 되고 경제적으로 수지가 안 맞을 경우 계산이 안 맞을 때는 다른 처분할 그런 생각도 안 가지고 계세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남원의료원은 직영 체제고요, 군산의료원만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지역의 거점병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과도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어가지고 부채가 안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부인과 같은 데가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해야 할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이게 지방의료원으로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적자 나면서 하는 것이 의료혜택을 봅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일반의료원보다는 수가가 저렴하다 이말이에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좀 저렴한데요, 아까같이 일반 민간병원 같으면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그 과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기자재 같은 것이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이 지금 지역이 말입니다, 전라남도, 경상도 함양도 들어가죠? 남원의료원. 전라남도 구례 곡성도 들어가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거기도 혜택을 줍니까? 타도 사람들도 의료혜택을?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거점지역이라고 해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본예산에서는 부채상환을 계상을 안 해봤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자 그랬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 이말이에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국장님!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이 하나의 거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자가 계속 난다고 하면 일반인한테 넘길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누가 일반인이 가져간다고만 하면 저희들이야 당연히 하겠지만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용한다는 것이 큰 효용을 봅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저희들이 또 법적으로도 의무적으로…….
동규
임동규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이, 진안의료원 도립의료원이 또 생깁니다마는 개인의료원 같으면 적자가 날 리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그마한 군 단위에서 종합병원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늘 흑자 나서 아주 번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이 그보다도 훨씬 더 좋은 형편이고 의사진도 좋을 것이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 원인이 뭔가, 개인같으면 나겠습니까? 국장님!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인병원같은 데는 간호사들도 어느 정도 호봉이 높아지면 해고를 시켜버린다든지 해가지고 가능하면 부담을 줄이고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또 수지가 안 맞아도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하는…….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의료원장님이나 간부진에서 관리하는데 사람을 간호직이 됐든 의사가 됐든 서로가 한 입장에 서서 우리 의료원이 적자가 안 나고 흑자를 내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의료원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을 길러줘야 돼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걸 않고 적자 나도 도에서 다 부채 상환해 주니까 괜찮겠다 해서, 월급은 매년 올라가죠? 올라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남원의 경우에는 임금 올렸다가 다시 또 환수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이걸 한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차원 높게 생각해서 흑자 날 수 있는 방안이 생겨나면 계속 사업을 하지만 적자가 계속 눈덩이 불 듯이 하면 나중에는 부채 상환하다 다 끝나겠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거점병원으로서 적자를 나도 유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고정부채 이자상환이 원금도 갚지 못하고 이자만 상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원금도 들어가요? 원금 얼마씩 까집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위생과장이…….
성주
김성주위원장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원금은 각 의료원에서 약 8억원에서 14억원씩 매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의료원에서?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예, 자체적으로 갚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자문제에 대해서는요, 실제로 저희들이…….
동규
임동규위원
얼마씩 상환을 해요? 원금.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8억원에서 13억원씩 매년 상환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원금을 상환한다고 하면 이자상환도 거기다 맡겨버려요, 우리 추경에 세우지 말고. 그래야 정신차리고 한다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에 시설을 한다든지 장비를 들여오는 자본 성격을 가져왔던 것이 저희가 좀 해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 때문에 차입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의 타 의료원은 자체적으로 시도에서 광역에서 해줬는데 저희가 못 해줬기 때문에 이자부담을 지금 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 이자상환 8억6천만원을 의료장비를 아주 좋은 걸로 구입해서 들이면 그것이 훨씬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익을 봐요. 이자상환을 이렇게 8억원이나 준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 제기가 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장비는 지금 국비하고 도비 일부를 들여서 이렇게 매년 바꿔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자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시설하고 장비 처음 들어올 때 그때 도에서 직접 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자부담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말입니다. 버릇돼요, 버릇.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항상 경각심을 주어가지고 이번에도 문제로 해서 이자상환 안 해주면 ‘아, 이거 큰일났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하시는 분들이. 그거 이해가 안 갑니까?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겠습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
자료를 좀 자세하게 제출하시죠. 2005년부터 매년 이자상환에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지원한 내역을 쭉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고정부채 발생내역, 이게 건물 신·증축에 대한 건지 장비에 대한 건지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가져간 건지, 실제 발생한 내역과 매년 이자상환 지원 내역들을 구별해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심사 도중에라도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자료를 보고서 판단하겠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진안의료원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94억3,400만원이네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2010년도 본예산 때 40억원 확보가 됐었고요, 추경 때 다시 54억3,400만원을 더 추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본래 이게 연차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창희
유창희위원
2012년도까지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총 사업비가 94억3,400만원.
창희
유창희위원
원래 사업규모가 얼마였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100억원이 넘으면, 이게 원래 투융자심사를 받았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투융자심사를 받을 당시의 사업비는 아마 140억원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투융자심사를 받을 당시에는 140억원이었는데 지금 본 사업비 편성이 94억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원래 계획에서 어떤 것들이 수정이 돼서 축소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나요? 혹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장비구입비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2012년도 예산에 수립 편성할 거고요.
창희
유창희위원
전체 사업비가 140억원이 맞다 그 얘기입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비 지원이 8억원을 더 지원해서 원래 투융자심사 통과 당시에 도비부담비율이, 이게 국비, 도비, 군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도비부담비율이 17%였는데 8억원을 더 지원해 줌으로써 24%로 변경되는 게 맞아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사업비, 그러면 장비구입비가 40억원 정도가 남았다 그 얘기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 40억원에 대해서도 또 도비가 24% 비율을 맞춰서 지원해야 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하고 군비만.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장비구입에는 도비지원이 전혀 없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다고. 투융자사업을 받을 때 우리 부담비율이 얼마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과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투융 당시의 비율 부분은 17%로써 저희가 15억원을 부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체 140억원 중에 17% 말씀하시는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40억원 중에서도 도비부담비율이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없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장비부분 자체는 애초부터 국비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도비 자체는 없는 걸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투융자심사를 할 때 140억원이 건축비만 140억원이었습니까, 아니면…….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장비구입 플러스 건축비였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140억원 중에 국비,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었을 거고, 그 지방비 부담 비율 중에 도비하고 군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논의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 당시에는요 위원님, 장비 플러스 건축비 부분에 대한 비율을 생각하지는 않았었고요. 건축비 총액부분의 17%를 보고 장비구입대 자체는 2012년도 이후기 때문에 총액은 잡혀 있었지만 비율부담에는 산입하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건축과 관련돼서 15억원만 부담을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일관된 그런 부분이었었고, 2011년도에 저희 도비 10억원 플러스 8억원을 추가로 하는 그런 부분은 도가 8억원이 증가가 되면서 진안군의 군비가 8억원이 감소되는 그런 측면으로 총액은 94억3,4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장비구입과 관련해서는 도비지원이 안 간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사업 결정에 보니까 지사께서 시·군의 대도민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비 결정을 이미 하시고 오신 겁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진안에 방문하셨을 때 군에서 숙원사업 부분으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지사께서 풀사업비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시책추진사업 보전금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속에서 시·군 간담회를 통해서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면 시책추진보전금이나 그 사업 내에서 사업비를 바로 집행하면 되는 건데, 예산항목을 별도로 이렇게 세워서 다시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게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결위에 있는 우리 김택성 위원님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택성 위원님, 예결위에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원래 예산 할 때 그 시책에다가 그거 시·군별로 사업비를 다 배정해 주는데, 그것도 1개가 아니고 2군데인데.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지금 꼭 우리 해당 국의 사업만이 아니고 경제청 사업도 똑같고 나머지 부서의 사업들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예산 몫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산이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만약에 지사께서 14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시·군 지역의 도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숙원사업비를 해결해주는 방식이라고 하면 풀사업비가 이미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서 바로바로 집행을 하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사업비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별도의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나가는 절차를 밟은 거 같아요.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그 문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할 거라고 보고 일단 저는 이 사업비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전체 검토를 다시 한번 하고 난 뒤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예,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과장님이 바뀌었어요. 도내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6,157개.
면호
문면호위원
도에서 여기 전부 다 확인이 안 됐죠? 확인 못하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못하죠.
면호
문면호위원
실질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과거에는 사람이 많이 살았다가 지금은 사람이 변동에 의해서 이제 허가는 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데도 있겠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추정은 그렇게 가능할 것 같네요.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을 현실적으로 도에서 나가가지고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죠? 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을 통해서 조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있는 데를 한번 받았으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이 안 되는 데는 폐쇄하라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중앙에서 그렇게 지시 오면 폐쇄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이 좀 어렵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서 자꾸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신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지금 내규로 정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정비를 하고 타당하지 않은 데는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꼭 있어야 할 데를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이게 과연 도에서 하는 행정이 제대로 됐느냐 하는 의구심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거의 유명무실하고 거의 이용하지 않는 데는 폐쇄를 해가지고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조성됐다든지 그런 쪽으로 옮기는 문제같은 것은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서 전에 제가, 작년에 노인복지과장님이 나가셨죠? 퇴임하셨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정년퇴임하셨는데 가시기 전에 후배들을 위해서 한번 이거 정리를 해주고 가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하고 내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국장님께서 이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조사하는 방법 이런 방법은 노인일자리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군별로 맡겨놓으면 그건 안 되니까 행정에 맡겨놓으면,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도 시·군에도 노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가동해도 되는, 유지해도 되는 노인당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폐쇄시켜도 될 수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이거 일제 정비를 한번 국장님께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의지를 가지고 이거 한번 정리하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 관계, 지금부터 10년 동안, 5년 갖고는 안 되고 한 10년 동안 국도비 들어간 내역을 쭉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도 과연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이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끌이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어요. 남원의료원이 생길 때, 군산의료원이 생길 때.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이 그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끝까지 끌이고 필요하다면 관리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이것도 검토를 해야 하니까 10년 동안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국·도비 지원내역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어린이회관이나 도립여성중고등학교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서 빠진 것들이 있으시면 보충해 주셔도 좋고요.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90쪽 있죠, 국가결핵예방 계속사업으로.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기금하고 도비하고 해서 11억5,600만원이죠.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보건환경연구원 있죠, 거기가 또 갑자기 신규로 해가지고 올해 국가결핵예방사업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아시고 계세요? 이 결핵이 하나의 개발도상국이나, 아주 선진국에는 있을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면서도 결핵환자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과장님이…….
동규
임동규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성주
김성주위원장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유택수입니다.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그런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발병이 되지 않은 감염자가 3명에 1명꼴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계신 분들도 의원님이 한 50분이라면 한 15분에서 18분 정도가 감염이 되어 있는 거죠, 발병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확률적으로 그분들이 몇 세대가 지나가면서 줄어들지 않는 한 면역력이 좀 약해진다든지 질병이 생기게 되면 감염됐던 게 결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결핵환자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보다 저희 나라 사람들이 결핵환자가 발병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는.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각 시·군에 보건소가 있고 지소가 있고 그러죠?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런 데서 보건행정이나 보건위생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니까 이것이 더 발병률이 높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국가 결핵예방을 하는데 보건위생과에서 해도 이것이 큰 문제점이 생기는데 또 이것을 분산을 시켰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보건소에서 결핵면역학적 검사 및 혈액검사를 해가지고 그 혈액 채취해서 의뢰를 하는고만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에서 그걸 못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요 과거에 결핵 복십자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저희 도에. 그래서 인터페론 감마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 검사를 지금 거기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업무를 각 시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업무를 이관시킨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업무를 좀더 전문적으로 다뤄달라 그래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업무 이관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면 국가결핵예방사업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 가지고 한다면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보건소에서 직접 처리를 해가지고 치료를 하냐 격리를 시키냐 이걸 빨리빨리 처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또 이걸 보건환경연구원에 갔다 와서 또 서류로 내려오고 뭣하고 하면 그러다가 다 결핵 걸려버리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 있으신데요. 현재 결핵환자가 의심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투베르쿨린 반응을 하고 있어요.
동규
임동규위원
보건위생이 일목요연하게 빨리빨리 처리해 가지고 우리 국민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리저리 분산을 시키면 시간낭비다 이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위생과장
현실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에서 업무의 한계가 검사기능이 조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보건환경까지 연관되어진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조례심사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노인교실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노인교실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계속)을 상정합니다. 조병서 의원이 발의하여 저희 상임위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전라북도 노인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제278회 2차 회의 시 충분히 설명과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나 그동안 몇 차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거쳤는바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노인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노인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노인교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관련 근거, 상위법 등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교실만을 특정하여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대로 조례 명칭을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목적, 지원대상시설, 심의위원회 등 조례 문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조례안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전라북도 노인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전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노인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장기등기증활성화지원조례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장기등기증활성화지원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영규 위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최동명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전라북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이 없으며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도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장기등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시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임동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류기혁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전라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류기혁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복지분야와 재해구호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81회 임시회에 상정한 전라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목적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재해구호기금 용도를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여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재해를 입은 이재민을 구호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재해구호 관할부서 변경에 따른 소관부처 명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구호기금 4조 기금의 용도를 시행령에 맞춰 개정하고 제5조 보건복지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도지사가 재해구호기금 사용할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전라북도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최동명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최동명입니다. 전라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최동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몇 차례 설명회를 통해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숙지가 됐고 이견이 충분히 해소되었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김택성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및 재해구호관할 부처의 명칭변경, 기타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환경복지위원회소관2011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환경복지위원회소관2011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김택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과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요구한 182억5,535만3천원 중 9,300만원을 삭감한 181억6,235만3천원으로 하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은 요구한 9억4,959만5천원 중 675만원을 삭감한 9억4,284만5천원으로 조정하며, 복지여성국 소관 여성일자리센터 청사이전 지원사업비 1억1,100만원은 사업명과 편성목이 적합하지 않게 사업명을 변경 조정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
김택성 위원님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김택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계수조정과 안건 심사를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