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상현
이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대한심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대한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승주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변경관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임승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임승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다목적관 신축과 전주 진북초등학교와 망성초등학교의 노후시설 개축, 장수 구 원촌초등학교의 매각과 정읍 제일고등학교의 유휴지와 전북대학교의 국유지와의 교환을 위해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7건으로 교원취득을 포함한 취득 4건, 교원 처분을 포함한 처분 2건, 용도폐지 1건이며, 토지 3,603㎡, 건물 4,858.7㎡를 취득하고, 토지 14만4,808㎡, 건물 1,337㎡를 처분하며, 토지 1만973㎡, 건물 1,085㎡를 용도폐지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먼저 취득계획으로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다목적관을 신축하여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전주 진북초등학교의 노후된 강당 및 급식소 개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망성초등학교 교사를 개축하여 통폐합으로 증가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도 폐지 및 처분계획으로 장수구 원촌초등학교를 장수군에서 한글문화센터 개관을 목적으로 매입을 희망하는 바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옹도 폐지 후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환계획으로 전북대학교에서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부속 동물사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정읍 제일고등학교에서 현재 유휴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과 국유지와 교환을 요구한바 교육발전과 효율적인 재산활용을 위해 교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임승주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 박근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간담회 때 논의한 바가 있으므로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이 부분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예, 조형철 위원님.
형철
조형철위원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한 군산기계공고 다목적관 신축과 전주 진북초등학교 강당 및 급식소 개축, 익산 망성초등학교 교사를 개축하고 장수 구 원촌초등학교가 건물 미활용으로 급속한 노후화와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향후 교육목적 활용계획이없는 재산의 매각처분은 타당하나 전북대학교의 전주시 전미동 소재 국유지와 정읍 제일고등학교 유휴지와의 교환은 교환취득재산의 이용가치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취득 3건과 용도폐지 처분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교환재산은 금번 변경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조형철 위원님으로부터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교환재산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금번 변경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회의중지
19시09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2011년도 정부 교특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위원회가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의안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거나 이의 제기 및 이견이 있는 경우에 지방교육자치법에 관련법률 제11조 내지 제12조와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및 제71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3조 내지 제49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기타 의안에 대하여 표결처리를 의안처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계수조정 시까지 상호 상반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과 관련된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찬반여론이 있으므로 먼저 기숙형고교 기숙사 운영비에 관련된 예산삭감에 대한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 아시는 거고 기숙형학교는 국가에서도 실패작으로 인정했기 때문에더 확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을 왜 도에다 미뤘냐, 자기들도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많고 항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복잡하니까 도교육청으로 미뤄버린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한 학교에 그렇게 많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그러한 금액의 차이가 난다면 여러 가지 형평성, 학생모집이 됐든 또 이후의 어떤 여러 가지 소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저는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숙형고교 기숙사 운영비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김정호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는 2009년도에 8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금 2010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선정을 해서 2011년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올라온 시 지역의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1억4천만원은 운영비에 관계된 겁니다. 그리고 기숙형 고등학교는 현 정부 들어서서의 시책사업에 해당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의적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학교로 지원을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는 지원을 하고 기숙형 고등학교로 선정되지 않은 소재지 학교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반영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로 무기명투표로 표결처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 표결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함을 주시고 투표내용에는 예산을……. 잠깐만요. 그 용지를 한번 줘보십시오. 투표용지는 기숙형고 기숙사 운영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리고 삭감해야 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운영하니까 감표위원이나 이런 부분을 생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함을 저쪽에다 준비하시고 최남렬 위원님부터 가셔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남렬 위원님부터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가셔서 거기에서 작성하셔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섭 위원님 거기 가셔서 하세요. 개표는 양 간사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2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3표, 기권 2표 해서 집계결과는 예산을 기숙형고교 기숙사 운영비는 2011년도 전북 교특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서에 삭감하는 걸로……. 잠시 선포하기 이전에 과반수가 나오지 않은 관계로 재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투표에 있어서도 과반수 투표가 나오지 않으면 다수투표상황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으로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2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3표, 기권 2표로해서 다수결 원칙으로 예산을 기숙형고교 기숙사 운영비 1억4천만원은 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숙형고 기숙사 운영비 1억4천만원은 삭감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9시14분 투표개시
19시19분 투표종료
19시22분 투표개시
19시26분 투표종료
19시27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관련된 계수조정의 건은 위원님에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1분 회의중지
19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렬 위원님.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은 2조4,666억2,155만6천원 중 86억5,572만4천원을 삭감하여 2조4,579억6,583만2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반부패 청렴시책추진 외 17건의 사업비 86억5,572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삭감조정내용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삭감조정안으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