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배기홍 의원 발언
경양
송경양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정희성재무과장
재무과장 정희성입니다.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제안설명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됐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시 고지 서 1매당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 조례도 이 조항 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기분 지방세 에 대하여 자동이체, 즉 통장에서 자동이체 납부만 신청 한 경우 세액 에서 150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자송달 이것은 위택스를 말하는 것이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한 경우 300원을 세액공제 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 서 1매당 1000원이 됐건, 1만 원이 됐건 간에 이렇게 자동이체 하나만 하면 150원, 위택스나 자동이체 2개 다 신청 한 경우 300원을 공제토록 새로 신설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편 대체용으로 그렇게 간략하게 생 각하 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나번에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제18조 인용 조문 인데요. 제13조 제3항을 제13조 제5항으로 한다 했는데 제18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8조 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 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 에서 제외한다 했는데 부동산 등의 감면 제외 대상은 제13조 제3항이 아니라 제13조 제5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안부로부터 내려온 개정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란
이선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16조1의 실설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2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의 개정권고에 의한 것으로서 감면 내용이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개정이 타당하며 또한 제18조의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의 개정으로 인한 근거 조항 의 이동이 있어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안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발포역사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레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발포역사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포역사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진수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발포는 1관4포가 있는 곳 중에 한 곳이고 또, 그로인해서 지방기념물 제27호 발포 만호성이 있습니다. 또, 지방기념물 제33호 외가리 도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습지로서 연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교육을 다녀가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4월 28일 이순신 탄신기념행사를 치루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곳에 역사전시체험관이 없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발포역사전시체험관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은 조례안을 보시고 주요 내용은 운영시간, 관람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료 감면 에서 위원 님들께 보고 를 드릴 것은 저희들이 단체는 어떤 기준에서 단체를 할 것이냐? 요금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래서 도내 유료 관광지 입장료 및 단체인원 현황을 목포에서부터 진도까지 일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천문과학관은 단체가 30명입니다마는 여기는 20명으로 단체인원수를 낮춰서 관광차원이 아닌 역사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정했고 요금 또한 전라남도 사적지 등을 참고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관람료 감면 은 유치원생 및 65세 이상의 노인, 고흥군민 및 고흥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국가 지원 법률 에 의해서 관람료 감면 을 50%하는 것으로 했고 관람제한은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이렇게 관람제한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란
이선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란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포역사체험관 건립에 따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조례로서 체험관의 운영시간과 관람료 징수 및 면제가 주된 내용으로 제정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명확한 관람료 징수 규정이 없어 6세 미만의 어린이가 대부분인 유치원 등의 단체 방문 시 관람료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운영 추이를 보아 본 규정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주식
김주식위원
방금 전문위원 님 보고 내용에 보면 6세 이하의 어린이가 관람을 했을 때 보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 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는 관람을 제한하기로 한 사유는 시설물에 대한 보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러면 보호자가 동행하면 가능하고요?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식
김주식위원
그러면 아쉽겠는데요, 요즘은 유치원이 5세, 6세가 다니고 있는데요.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선생님이……
주식
김주식위원
단체로 관람했을 때는 선생님이 보호자로 하니까요.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식
김주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안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발포역사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평생학습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평생학습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께서는 고흥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김학수입니다. 고흥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고흥군 민의 평생학습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한글교육, 직업능력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말합니다. 평생 교육기관 이란 평생교육법에 의거 인가ㆍ 등록 ㆍ신고된 시설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합니다. 기타 다른 법령 에 따라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ㆍ단체를 말합니다. 제4조 경비 의 지원 내용입니다. 군수 는 평생 교육기관 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생 교육기관 은 우리 군에서는 평생교육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에서 평생 교육기관 으로 광양하고 우리 군하고 두 군데 평생교육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5조 평생학습 협의회 설치 및 운영 구성 인원은 12인 이내며 의장 은 부군수 고, 위원 은 부군수 , 평생학습사업소장, 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관 관리과장 등입니다. 제13조 내지 제15조 내용은 군수 는 군 민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및 진흥을 위해 고흥군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평생교육법에 보면 도 교육감 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 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 을 보면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평생학습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란
이선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란입니다. 본 조례는 고흥군 민의 평생학습을 권장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평생학습기관의 경비 지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평생학습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평생학습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제정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주식
김주식위원
김주식 위원 입니다. 우리 고흥군이 평생학습에 관심을 두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교육이 바로 가야 사회 가 바로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안에 있어서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보면 평생학습관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염두 해 두고 조례가 제정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법에 보면 자치단체 장은 평생학습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평생교육법에는 교육청 에서는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하고 광양시는 도 교육청 에서 학습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평생교육관이 없다면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있기 때문에 저희 군은 중복해서 설치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김주식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경비 의 지원에서 군수 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 교육기관 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를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통상 조례를 제정 하게 되면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고흥군 평생교육 전문 기관인 전라남도 평생교육관에 대해서는 강사 수당 50% 이상을 매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하고 교육청 하고 논란이 됐는데 이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교육관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설 계획이 있습니다. 위치는 고흥산업고 앞에 입구 들어가는 곳으로 옮깁니다. 부지가 27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74억 원입니다. 그중에 교육청 특별 교부세 가 38억 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평 규모는 1000여 평 지상 3층으로 이렇게 이설계획이 있습니다. 예산 은 확보되어 있는데 금년도 제257회 전라남도 임시회 교육위원회 에서 74억 원을 투자해서 고흥군에 이설하려고 한다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는 두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곳도 있는데 왜 고흥군에 74억 원을 투자를 하냐고 교육위원회 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측에서나 도 의원 님들은 협소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도 교육위원회 에서 조건부 승인 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해줄 때 조례를 만들어서 담보를 해라 강사료 50% 이상을 지원해 주면 이설을 지원을 검토해 본다 고 확실히 고흥 군수 가 이걸 담보를 해주라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위원 회에서 결의 를 봤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위원회 에서는 사업비는 확보해 놓고 우리 조례가 통과돼서 담보를 해 줘야 만이 실시설계를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님 우리가 조례를 제정 을 하고 조례 제정 은 바로 파기가 됩니까?
선란
이선란전문위원
파기 절차를 밟아야지 바로 파기는 안 됩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그거는 상관이 없냐는 거죠?
선란
이선란전문위원
예,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님 여기 부관에 이 조례가 언제까지 유지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조건부로 승인 을 했다고 하면 74억 원 중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38억 원이고 군비를 부담해야 될 것이……
학수
김학수평생학습사업소장
군비는 부담이 없습니다. 전부 다 교육청 특별 교부세 입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아니 여기서 보면 50% 이상 매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강사 수당 만 그렇다고요?
학수
김학수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주식
김주식위원
그럼 우리는 조건부가 이 부분만 승인 해주면 가능합니까?
학수
김학수평생학습사업소장
현재 운영하는데 강사비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연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데 그중에서 강사비도 많이 하면 절반 정도 되지 않느냐 절반 정도면 운영비에 현재 2억 원인데 50%만 줘도 1억 원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구를 안 해도 법적 규정도 있고 당연히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주식
김주식위원
내용을 보면 잘못 판단하면 학습관을 짓는데 50%를 부담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강사 수당 이다 하니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금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금래
박금래위원
이 조례가 제정 을 해야 될 목적은 군비를 투자해서 거기에 해줘야 겠다는 거죠?
학수
김학수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금래
박금래위원
제일 문제는 예산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위원 회 구성하고요.
학수
김학수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금래
박금래위원
그다음 제일 문제가 지금 교부세 가 몇 억 원입니까
학수
김학수평생학습사업소장
38억 원인데 도 교육청 예산 입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옛날 교육청 에 평생교육관을 하고 있죠?
학수
김학수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금래
박금래위원
저는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도양 쪽에서는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왜 고흥에만 좋은 혜택을 보고 있고 도양사람은 차타고 날마다 가야 되냐는 불평이 많은 것은 관장님도 아실 것으로 알고 우리가 김주식 위원 이 이야기 했던 50% 인건비 라도 부담해서 이것을 가져온다고 하면 올 예산 이 38억 원, 나머지는 내년 예산 입니까?
학수
김학수평생학습사업소장
아마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도에 추진사항이 어떠냐고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고흥군에서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확답을 줘야 실시설계를 하겠다. 그럼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느냐? 건물용도, 배치 등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청 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할 것 같습니다.
금래
박금래위원
아까 기간 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필요에 의해서 폐기 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도 교육위원 들이 승인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줘서 가져 올 것은 가져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욕심 같으면 고흥에 하나 있고 녹동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녹동에 하나 짓고 고흥에는 그대로 사용하고요.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기홍
배기홍위원
평생교육관을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학수
김학수평생학습사업소장
주차장이 없고 실이 옛날 건물이라 사용하는데 불편도 있고 수요는 확대되고 해서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제 생각은 차라리 녹동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고흥에 장기 개발적인 면에서 고흥 산업고 옆으로 전체 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조선소 들어오고 항공관련 사업도 들어오고 모든 사업이 들어 올 때 고흥이 전문 학교가 생기고 대학이 생겨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위치가 좋은 곳이 산업고등학교입니다. 해창만이나 고흥만 이외에는 그렇게 넓은 장소를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에서는 단설유치원이 거기에 생기고 또 선생님들 관사도 거기에 짓습니다. 그런데 교육관까지 거기로 갑니다. 그럼 나중에 대학교가 생기면 캠퍼스 할 수 있는 좋은 땅들을 다 잃어 버려요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평생교육관을 거기에 짓는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물색을 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왜냐면 평생교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연령이 대강 몇 세나 되신다고 생 각하 십니까?
학수
김학수평생학습사업소장
대부분 60세 이상입니다.
기홍
배기홍위원
그렇죠, 다 노인 분들입니다. 그중에 아흔 살 드신 분도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운전도 못하고 걸어 다니시면 거기는 너무 멀어요. 실질적으로 이왕 하면서 군에서도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평생학습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13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기획실장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세출 입니다. 금번 1회 추경 기획실 예산 은 133억 7785만 7000원으로 15억 511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군정주요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인 간부공무원 워크숍 지원을 위한 예산 으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실과소 및 읍면에서 사용 중인 기업카드 사용 적립금을 교육발전기금 출 연금 으로 123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가 광특 예산 으로 5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 900만 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 위원 회 위원 수당 으로 70만 원을 증액하여 175만 원을 경정 편성하였으며, 해상국립공원 교부세 산정방식 개발 연구용역 시군 부담금 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생활편익시설 시설비 10억 원, 민간자본보조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직자 청렴도 향상 연극공연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은 특별 교부세 1억 69만 원이 지원되어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사회 통계조사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만 4000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 복지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복
공현복주민복지과장
주민 복지과장 공현복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49페이지, 특별 교부세 입니다. 특별경로당 지원으로 2억 3587만 5000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57페이지, 국고보조금 가사간병바우처사업 등 30건에 6억 68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가사간병바우처사업 등 30건에 2억 6000만 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민간행사보조로 독거노인 온천나들이 등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지원으로 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직능기능별 자원봉사단 지원으로 이미용, 사랑의집봉사재료 구입 6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학교 운영입니다. 민간행사보조 고흥군 자원봉사자 대회 경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 사회 서비스투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역 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이 당초에는 각 세부단위별 사업을 총괄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세부항목별로 편성 운영하도록 지침 변경으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11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3700만 원이 감액 돼서 다시 2억 3700만 원을 아래로 세분화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입니다. 401목 국민기초 자활사업 인건비 중 일부를 민간위탁금으로 감액해서 이쪽으로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활센터 운영 작년 12월 31일자로 생겨서 예산 편성을 본예산 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 수당 지원이 도비로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에서 효행장려금을 1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하반기부터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퇴직 적립금입니다. 258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4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단체 지원 군 노인회 운영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재료비에서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을 과목 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경노당 운동기구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지열시스템을 태양열 난방시스템으로 용어변경을 했습니다. 경로당 시설 현대화 사업 10개소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율치경로당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사업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동일 분회 경로당 신축을 삭감을 하고 동일 노인회관 신축으로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도화 원도동이나 보수 증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으로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 요양소 입소자 중에서 등급이외 자 관리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등급이외 자가 없기 때문에 해당 없어서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노인 전문 요양원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법 개정으로 인해서 현재 1실에 6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1실에 4인 이하로 배치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4인 이하 시설로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1억 100만 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시설 운영은 입소자들을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3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동생활의 집 설치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현재는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1개소 지원 나머지 1개소는 군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IT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개발 보급에 기기단가 변동으로 인해서 12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 6억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633개 전 경로당에 약 100만 원씩 지원해서 에어컨이나 TV, 냉장고 등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별 경로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 지원이 9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지원 3개소에 5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자연장지 조성에서 8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 경비 로 137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위탁사업비로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 로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사회 복지 계획에서 일반운영비 301목에서 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사회 복무요원 급식비입니다. 방재과에서 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시군 출 연금 으로 1100만 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기금 목표달성이 돼서 내년부터는 기금에서 출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관리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이동편의 아래 자산취득비 명목에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자산취득비에서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연금 지원에서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5700만 원을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운영비로 해서 285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인건비 에서 268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등록 진단비에서 3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대상 확대 사업비로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 확대 2개소에 43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활복지생활 및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 으로 장애인 복지관, 수화통역, 심부름센터 특별 수당 25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지원으로 16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아동 보호비로 14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금 지원에서 28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지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보조로 학기 중 결식아동급식지원비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양육 수당 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보조로 아동복지교사 지원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대학진학자금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로 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 치료 지원 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 구역 CCTV설치입니다. CCTV 유지보수 관리비 27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 설치비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가스 누설차단기 지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에서 종사자 인건비 로 2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18페이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비로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수당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용품비 지원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회보장 적 수혜금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924만 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보훈행정 추진 호국문화공원 조성 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여성복지지원입니다. 고흥군 여성지도자 워크샵 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여성이장 주민 숙원사업비로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일 노인회관 신축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여성 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테마교육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 사업비 350만 원을 사업 중단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보조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과 다문화가족 방문상담지도사 보조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27페이지, 다문화가족 입양아동 한국어 교육지원 사업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비 2900만 원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 운영사업비로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2010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등 39건에 8억 2472만 8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0년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지역 사회 서비스투자사업 등 53건에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복지과 소관 2011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주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 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황상철행정과장
행정과장 황상철입니다. 2011년도 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입니다. 총괄 기정 예산 액은 533억 8748만 원으로 금번 1회 추경에 8077만 8000원이 증액된 534억 682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입니다. 사회 단체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비 24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일반 보상금 2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마을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및 지도자 대회 보상금 으로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을 위한 민주평통의 베트남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 1500만 원의 민간경상 보조금 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공직자 창의 역량강화 교육을 예산 절감 및 교육의 실효성을 위해 당초 민간위탁금 36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복지카드 적립금을 고흥군 교육발전기금으로 출연 하기 위해 12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야외 행사를 위한 이동식 고성능 앰프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선공유기를 이용하여 행정통신망에 불법 접근 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IP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농협 보안시스템이라든지 중앙에서부터 강력히 추진하도록 요구해서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강화차원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이주여성 및 외국 인을 대상으로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코자 외국 어 홈페이지에 영어, 중국어, 일어 게재할 자료 번역비로 3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사랑방 구축사업은 전남도에서 사업 취소됨에 따라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산 명천바다목장마을 및 대서 신기거북이마을 등 정보화마을 소득 창출 지원 도비 보조금 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특별 교부세 사업으로 확정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장 조성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공무원 보수는 예산 액 증감 없이 재원 변경하여 군비를 일부 감액하고 분권 교부세 로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전담요원 인건비 자체를 분권 교부세 로 의무 적 편성하도록 된 사항으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공무원단체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로 168만 원 계상하였으며, 2010년도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으로 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화상상봉 이용 환경조성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황상철행정과장
다문화 화상상봉은 전국적으로 정보화 마을에 외국 인 화상상봉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만 세워서 이 예산 을 도에 다시 줍니다. 그럼 도에서 설치를 합니다. 대서 신기 거북이 마을하고 명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인 여성이 자기나라 가족하고 화면을 보고 대화를 합니다. 일반 시스템은 도에서 전부 해주고 우리가 운영비만 준 것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운영비만요?
상철
황상철행정과장
예, 운영비 300만 원만 예산 에서 준 것입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정희성재무과장
재무과장 정희성입니다. 저희들 재무과 소관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총 132억 2300만 원입니다. 단, 여기서 재무과 소관이 132억 8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이 당초에 7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98억 5000만 원이 추가로 순세계 잉여금 으로 불용액 입니다. 결산 결과 불용액 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약 25억 원이 국고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잔액 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기탁 금 군금고 계약 시 저희들한테 들어올 수 있는 돈입니다. 3년에 1억 5000만 원이 군 농협 군 금고에서 저희 군으로 세입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지방 교부세 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지방 교부세 는 13억 887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 교부세 재무과 소관이 나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특별 교부세 는 세외수입 으로 들어와서 예산 을 편성하기 때문에 건설과나 문화시설사업소, 주민 복지과가 같이 세외수입 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만 아래 보시면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있습니다.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는 지방세 연구에 출 연금 75만 9000원이 되겠고 세외수입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는 전산시스템으로 8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교부세 종합부동산세 보전에 대한 저희들한테 배정된 교부세 가 되겠습니다. 13억 원이 보전 교부된 사항입니다. 53페이지, 재정 보전금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책추진보전금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보조금 입니다. 재무과 소관 위에 보면 전 기자 동차 보급 1대 국비 보조금 으로 행안부 지침으로 각 지자체마다 1대씩 전기충전용 경승용차를 구입토록 국비가 578만 원 배정됐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재무과 도비 보조금 있습니다. 국 공유재산 의 권리보전 및 유지관리 900만 원 교부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은 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 시책추진 보전금, 앞서 세입 에서 말씀드렸듯이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1730만 원, 여비 480만 원, 우수읍면 포상금 490만 원이며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인데 이것은 체납차량 과태료 인식시스템을 장착을 해야 하는데 우리 자동차세 가 많습니다. 체납액이 많아서 차량에 부착을 하면 체납차량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체납세금을 받을 수 있는 전산 시스템입니다. 다음에, 교육발전기금 지원 4000만 원 교육발전 위원 회 인재육성 장학기금으로 지출 됩니다. 다음에, 출 연금 158만 원, 특별 교부세 79만 9000원 따른 군비 부담인데 지방세 연구회 출 연금 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위탁 이것도 특별 교부세 800만 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한국정보화 개발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 설립된 곳입니다. 세외수입 정보,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심사 계약 시 500만 원 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심사 계약 을 하면 우리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소방이나 기계 등에 대해서는 관련 특수 업체에 용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약 심사 할 때 사용되는 돈입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개발예정지 토지매입 2개소 금산동중학교하고 제일초등학교 그 외에 매입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금산동중하고 제일초등학교 부지 매입을 약 1억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감정평 가결 과 약 7억 원 정도가 돼서 여기서 3억 원을 감액 했습니다. 3억 원을 감액하고 녹동 휴게소 리모델링 비로 잡았습니다. 녹동휴게소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공모를 5차, 6차까지 해도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요식업소 등을 찾아 다녀 봐도 나타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한 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층이라는 개념이 2층 높이로 되어 있고 아무런 휴게소 개념이 없이 우리 지역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틀을 바꿔 보자 그래서 감을 하고 설계비 2300만 원, 시설비 중간에 1층 넓은 곳을 막아서 다용도로 사용하게 해 보자 해서 난방비만 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3억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 님 여러분께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 주시리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걸 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에 따른 집기 구입이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0만 원, 여비 이것은 900만 원은 국 공유재산 관리 유지를 하라고 보조가 됐는데 그중에 일반 운영비가 300만 원, 여비 가 9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도양읍 청사정비, 제가 도양읍에 있다가 왔는데 사실 누수가 되는 곳이 있어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안 된다고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주천문과학관 시설비 가 약 1000만 원 되는데 거기가 밤 10까지 근무를 하는데 직원들이 사용할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개조를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약 996만 원을 계상했고 단체장실 면적 축소시설은 단체장실을 축소화 하라고 법제화 됐습니다. 성남시청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강력하게 내려와서 옛날에는 법제화가 안 됐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수 실을 줄여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물품 취득비 전 기자 동차 구입비 국비가 지원 돼서 군비 부담으로 2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청사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두원면에 가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민원실하고 본청에 2대를 해 놓고 풍양면에 민원실 1대 이렇게 해서 13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 은 2억 8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교육발전기금은 한 곳에서 안 내고 과별로 별도로 냅니까?
희성
정희성재무과장
여기서 교육발전기금이란 우리 군 금고 농협하고 계약 을 할 때 3년에 걸쳐서 1억 500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6000만 원 금년에는 4000만 원 그렇게 준다고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아, 농협에서 받아서 군 발전기금으로 다시 넣는다는 거죠?
희성
정희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 으로 들어와서 예산 에 편성을 해서 지출 하려고 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처음에는 10억 6000만 원 넣는다고 했는데 4000만 원밖에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발예정지 토지매입 2개소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성
정희성재무과장
그것은 금산 제일 초등학교하고 동중학교인데 작년에 승인 을 받았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그런데 돈이 줄어들었네요?
희성
정희성재무과장
사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 인데 굳이 이렇게 비싸게 살 필요가 있냐? 그래서 감정평가 할 때 감정사한테 부탁한 사항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정책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김정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투자유치대상 평 가결 과 우수시군 시상금으로 1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액 45억 9400만 7000원, 금회 추경액 1억 4450만 원, 예산 액 47억 38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010년 전남투자유치 대상 시상금 1000만 원이 교부 결정 되어 투자유치홍보 리플렛 및 조감도 등 제작으로 도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인 관내 기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 등 모임 정례화를 위하여 경제인 협의회 운영에 따른 자료집 제작비로 군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대조성을 위한 도ㆍ시ㆍ군 출 연금 조성계획에 의하여 출 연금 군비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에너지 관리 있어서는 2011년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 당초 30호에서 11호가 추가 선정되어 1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리 동강농공단지 준공행사 1500만 원 감액하고 일반수용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풍양농공단지 표면수배제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재해위험지구 예방에 따른 군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출 연금 으로 전남테크노파크 조선기능 인력양성 출 연금 에 군비 50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가 되겠습니다. 44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6억 2657만 4000원이 세입 으로 세출 에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일반운영비로 4719만 원, 농공단지 유지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375만 원, 예비비 5억 656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그러면 투자정책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진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47억 6239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4억 6289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 사업비, 해창만 간척지 테마공원 사업비가 정부 예산 에 반영되지 않아 보조사업 비를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조정내역은 뒷면과 같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고흥군립 천경자 미술관 건립을 위한 국비 2억 원이 2010년 말 교부되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은 하였습니다마는 위원 님들이 아시다시피 천경자 미술관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국비 4억 원에 대한 용도를 타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마을 유래지 제작에 따른 인건비 와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경정하였으며, 그 사유는 당초 군, 읍면 직원을 활용 조사ㆍ제작하고자 하였으나 전문 성 결여와 각종 자료취합 한계 등의 사유로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원에 편찬 위원 회를 구성 추진토록 예산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지역의 찾아가는 문화활동 일환으로 거금인의 밤 행사지원에 따른 1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회 동초국악제 전국판소리 경연대회를 더욱 알차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고수대회를 이번 대 회부 터 할 계획입니다. 동강민속체험관 이동식화장실 설치비 5000만 원은 현재 동강면 매곡리 구중앙초교에 도자기실, 농기구 전시실에 민예품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화장실이 없어서 애로를 크게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을 계상하엿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는 푸른음악회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어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고흥문화원사업 및 운영지원에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비로 기금 및 도비 보조금 이 확정되어 1억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향유 기회로부터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공연, 전시 등 문화관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사용 범위가 한정이 돼서 연구를 해서 본 목적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향후 운 대리 도예촌 건립시 진출입로로 필요한 토지 매입비 3500만 원, 운대 분청사기 도요지 국가사적 지정 신청 에 따른 도굴 방지를 위한 CCTV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다음 다음주 22일 사적 위원 들이 우리 도요지를 현지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 사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란공신 송희립 장군 제각 구곡정의 사당, 외삼문의 노후로 인한 보수비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물 1307호인 능가사 대웅전 감시 인력은 국비 보조금 이 증액되어 도비, 군비를 감 조정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능가사 대웅전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긴급보수비 국비 3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었으며, 서동사, 무열사 등 문화재 유물전시관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무인 경보 방범 용역 지원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암 무루전 이동식 미분무 소화장비시설 구축사업 1025만 원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 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부터 182페이지입니다. 능가사 사적비 보수비는 보조금 이 교부되지 않아 전액 감액 조치하였고, 금탑사 비자나무숲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 중 10만 원은 시설부대비 로 경정하였으며 외나로도 상록수림 보수치료 유지관리 시설비 는 도비 63만 원 증액으로 군비를 조정하였으며, 수도암 무루전 주변정비 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당초 9억 2216만 원에서 810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 경정하였습니다. 수도암 무루전 주변정비 사업은 당초 국비를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마는 문화 재청 사정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서동사 주변정비 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으로 9052만 원, 고흥향교 보수 사업 2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산리 석조보살좌상 보존처리 사업은 400만 원, 상림리 3층 석탑 보존처리 사업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양 월정리 해안방풍림 보호사업 2280만 원, 영남 금사리 은행나무 보호사업 17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해넘이 해맞이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 관광고흥 팸투어 실시 행사비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고흥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 여행사,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관광인센티브 제공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금년도 9월에 순천역에 KTX가 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여수 엑스포, 내후년 순천정원박람회 등을 감안해서 관광객 500만 유치를 위한 전초적인 시범사업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문화관광해설가 운영입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해설사 보조금 교부 결정 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481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해설장비 기가폰 구입을 위한 국비 지원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외국 어 해설가 활동 지원은 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49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비교답사 사업은 국비 보조금 확정으로 2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동강면 한천리 고흥광장에 조성한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862만 3000원과 안내소 내 방문객 편의를 위한 정보검색용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내역은 185페이지, 하단 예산 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축제 추진입니다. 2011년도 우주항공축제가 불가피 취소 결정 됨에 따라 고흥우주생태체험전 지원 경비 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3억 7000만 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우수 시군 지원 도비 6000만 원과 도비 보조율에 따른 군비 부담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7페이지, 관광안내지도 제작입니다. 외국 인을 포함한 관광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국어 안내지도 제작 2000만 원,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 7800만 원을 국비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 하는 여행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혜택이 필요한 주민 을 대상으로 여행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1인당 지원금액은 15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이 확정되어 2700만 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남도 섬 명소화 사업은 2011년도 도비 보조사업 으로, 거금대교 준공기념 섬여행을 위한 행사 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호도 원시체험의 섬 개발 사업비 2억 원 중 500만 원을 산지전용 부담금 으로 집행코자 시설부대비 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우도가족의 섬 개발사업비 중 국비보조에 대한 군비 부담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창만 간척지 테마공원사업비로 광특 예산 보조금 확정으로 인해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천등산 철쭉 생태원 조성사업도 광특 예산 보조금 확정으로 인해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율에 따른 군비 210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발포역사전시체험관 운영입니다. 지난 4월 28일 개관한 발포역사전시체험관 시설 운영을 위한 소요 경비 로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 등 사무관리비 1720만 원과 공공운영비 4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녹동항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소록대교 야간 경관 등 교체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관리전환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기구 구입을 위한 기금확보로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천문과학관 소관으로 천문과학관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으로 1000만 원을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2페이지입니다. 방문객들에게 원활한 시설물 안내를 위해 청사 안내도 제작비 200만 원을 비롯한 17건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59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931만 6000원과 유명 천문학자를 초빙 어린이들에게 우주천체에 대한 꿈과 미래를 키워줄 수 있는 우주천문학교 개설에 따른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난 2월 28일 개관 이후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 해결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별자리 설명용 이동앰프와 500원 동전교환기 구입비용으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변축구대회 행사보조비는 도비 보조금 600만 원이 교부되지 않아 감액 조치하고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해변 노래자랑 행사보조비 1000만 원을 군비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우수 해변 환경개선 지원 상사업비로 국비 보조금 이 확정되어 남열 해돋이해수욕장 세족장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본 경비 14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95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반환금 1318만 3000원은 문화재 보 수정 비에 따른 낙찰 차액 및 사용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186페이지 보면 관광지 화장실 개선 사업이 추가로 1억 19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실제 금산 같은 곳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돼서 오히려 관광객들한테 없는 것보다 못 하는 현실입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현장조사를 해서 특별한 조치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위원 님 말씀대로 해수욕장 내 시설되어 있는 화장실을 일제조사를 한 후에 별도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변노래자랑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도화 해수욕장에서 합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아, 발포 축구대회하고 같이요?
진수
조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경양
송경양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장 김선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에 이어 각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에서 보건소 소관 총괄 보조금 세입 은 국비 432만 8000원, 기금은 572만 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예산 서 안 61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 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금 432만 8000원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 구입비로 232만 5000원, 임시예방 접종비 1646만 5000원 증액되었고 병 의원 접종비 116만 6000원과 결핵관리 43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운영 및 방문보건인력육성 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900만 원과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 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의치보철 사업 3006만 원이 감액되었고, 노인 불소스케일링 지원사업비 234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전체적으로 57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국고 분담 도비보조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가 54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기금분담 도비보조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구입비가 6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0페이지, 임시예방접종비가 823만 3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결핵관리에서는 15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입니다. 74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지원 502만 5000원과 통 합의 학박람회 홍보관 설치비로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총액은 80억 5611만 3000원이며 기정 예산 에 비해 1억 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 이 25억 9378만 2000원 군비가 54억 6233만 1000원입니다. 담당별 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입니다. 한의약지역보건사업으로 한방환자 기공체조 강사료로 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에 자산취득비로 도비 보조금 을 포함하여 46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통 합의 학박람회 홍보관 설치비로 도비 보조금 포함하여 행사운영비 100만 원과 국내 여비 로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환자진료 지원사업으로 사양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설치 리모델링 시설비 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소관입니다. 전염병관리 급량비 일부를 전염병예방 업무추진에 따른 피복비를 일부 경정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임시예방접종 수요량 증가에 따라 기금 및 도비 보조금 을 포함하여 3293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병 의원 접종비사업에서는 임시예방접종 BCG를 포함하여 보조금 감액으로 인해 23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으로 결핵관리요원 소집단 접촉자 조사 국내 여비 로 기금과 도비 보조금 을 포함하여 2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5페이지, 사회보장 적수혜금으로 결핵상병 수당 이 보조금 감액에 따라 421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구료비, 소집단유행관리,병 의원 접촉자 검진비, BCG백신 구입비가 보조금 감액에 따라 67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6페이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운영 보조사업 비는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진료관리 소관업무입니다. 방문보건 인력육성 사업은 전체적으로 기금과 자체 예산 을 포함하여 13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방문보건 건강관리 근로자 임금 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7페이지, 사무관리비 방문건강 인력 교육비는 46만 9000원 증액으로 289만 7000원 경정 되었으며, 일반 보상금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 및 교통비는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아토피, 천식예방관리는 2011년 신규사업으로 기금 보조금 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3468만 원으로 초등학교 대상, 아토피 천식 시범학교로 안심학교를 운영함에 사무관리비로 홍보용 책자 및 소모품 배너 제작비로 890만 원 의료용품구입비로 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안심학교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기금을 포함하여 98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토피, 천식예방 의료 및 구료비로 6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다음은 정신보건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1094만 4000원을 절감하여 지역진단 홍보 물품 구입 및 국내 여비 , 정신건강 지역진단 민간위탁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다음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홍보 물품 24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8037만 원을 감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797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소관 업무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인건비 를 2081만 5000원을 추가 경정하였습니다. 당초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인건비 를 2011년도 본예산 수립과정에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으로 이관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본예산 수립 후 사업이 재 수정 되어 가내시 통보된 경우로 금번 추경 예산 재편성된 것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과 같이 일반운영비 1088만 7000원과 여비 140만 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로 경정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재료비 500만 원, 연구개발비 63만 원, 일반 보상금 175만 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로 경정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 중 건강매니저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로 추가 경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931만 원, 여비 144만 원, 재료비 700만 원, 일반 보상금 225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60세 이상 국민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틀니 대상자 당초 시술대상자가 124명에서 98명으로 확정되어 전 부의 치 6012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356페이지, 부분의치 또한 대상자가 줄어 571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 보상금 450만 원으로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금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468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2만 원, 국내 여비 8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3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예산 액이 보조금 증액에 따라 5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8페이지,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지원 사업은 총 예산 도비 포함하여 1억 3050만 원으로 군비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보조금 비율 도비 50%, 군비 50%였으나, 변경 보조금 비율 도비 55%, 군비 45%로 군비절감된 것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 에 4대 보험료를 추가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은 재무활동 보전 지출 로 2010년 각종 국고 등 보조사업 추진 후 발생된 사용잔액으로 반환금 입니다. 35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 6건에 6187만 7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 4건에 2050만 8000원입니다. 이상,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이 원안 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의원 님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강형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강형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도로명 주소 사업이 금년 3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방문 고지 를 끝냈습니다. 5월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2회 이상 방문했으나 도로명 주소를 고지 를 못 받은 3200가구에 대해서 서면 고지 를 5월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일단 끝내고 현재는 방문 고지 및 서면 고지 를 하고도 전달을 못한 2300가구에 대해서 공시송달 중에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따른 주민 등록 관리 세부사업으로 새주소 제도 시행 에 따른 주민 등록 증 주소변경 지침에 내려 와 있습니다. 새 주소 도로명 주소가 7월 29일 확정 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백 년간 사용했던 지번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7월 29일 고시가 되면 법적 주소가 됩니다. 7월 29일 이후부터는 신규 또는 재발급 되는 주민 등록 증에는 지번 주소를 새 주소로 표기하여 발급토록 되어 있으며, 기존에 발급된 주민 등록 증에는 지번 주소를 새 주소로 변경하기 위하여 주민 등록 증 뒷면에 새 주소가 표기된 스티커를 제작ㆍ부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발급된 주민 등록 증에 새 주소가 표기된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기 위하여 전용용지 및 전용프린터 구입비 등으로 1515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주민 등록 관리 세부 지침에 의해서 법적 경비 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하단에서 318페이지 까지입니다. 금년 1월 6일자 조직개편으로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환경관련 인허가 등 실질적인 원스톱 민원처리, 복합민원 전담팀이 신설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각종 제증명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정부 민원포털 서비스 민원 24시책이 시행 됨에 따라 복합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및 민원 24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반 운영 경비 로 2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부터 32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먼저, 지적 기준점 마을간 연계 구축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으로 사업비가 변경 교부 결정 되어 6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관련 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 고지 ㆍ고시를 위한 고지 문 인쇄비 등 도비 보조금 454만 8000원과 도로명 주소 데이터 관리를 위한 GIS 서버 엔진 구입비를 행안부에서 특별 교부세 로 2500만 원을 지원받아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 사업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 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 국비 보조사업 으로 당초 2011년 본예산 에 국비와 군비를 포함 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군 확정물량 95세대에 대한 국비를 우리 군으로 교부하지 않고 사업 위탁 시행 사인 LH 공사로 직접 송금 조치함에 따라 지원비율에 따라 군비 부담금 5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한옥신축 지원과 사회 적기업 육성 컨설팅 지원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양 용정마을 12세대(동)가 2011년 행복마을조성 한옥신축 지원 대상자로 확정됨에 따라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 조성 운영중인 금산면 명천 행복마을이 마을단위 사회 적기업 기틀 마련을 위한 컨설팅 지원 대상마을로 선정되어 컨설팅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하단에서부터 321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2010년도 도 주관 음식문화 개선사업 평가 최우수 군으로 기관표창을 받아 상 사업비로 도비 1500만 원을 지원받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초ㆍ중학생 사생대회 개최에 300만 원과 좋은식단 실천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숙박업소지원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F1 등 국제행사를 대비한 도 지정 우수 숙박업소 20개소에 우리 군 동일면 하얀노을이 확정되어 간판정비 등 시설개선 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 로 1월 6일 조직개편에 따라 복합민원팀 7명 인원 증원으로 급량비 252만 원과 국내 여비 12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3페이지, 반환금 입니다. 2009년도 한옥신축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작년에는 대서 신기 행복마을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13동을 신청 을 했다가 3명이 사업포기를 하고 10동만 하고 준공이 됐습니다. 세 사람 포 기한 것에 대한 도비 보조금 6000만 원 반환하고 금산면 어전리 산50번지 케이티엔지종합건설의 토석채취종료지 복구공사 미실시에 따른 보험금 청구 대집행 복구공사비로 사용 후 잔액 1억 4900만 원을 반환금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그러면 종합민원실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수
김학수평생학습사업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김학수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액은 64억 2600만 원입니다. 기정은 56억 2500만 원 추경에 증액 된 것이 8억 100만 원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출 연금 에서 고흥군교육발전 위원 회 교육발전기금 16억 6600만 원, 기정은 6억 원이고 추경에 10억 6000만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을 금년 말로 100억 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며 현재 조성액은 약 82억 원 정도 조성이 됐습니다. 금년 말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님들이 적극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군 부담금 입니다. 한국 장학재단에서 우리 군 출신 대학생들에 대해서 학자금을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여를 해 주는 대신 이자는 도비 30%, 군비 70%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약 500만 원 정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입니다. 영어타운 운영비입니다. 당초 기정이 1억 79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서 정산한 것이 차액이 남아서 12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전라남도 평생교육관 할머니 한글교실, 당초에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1000만 원 줘서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5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초등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입니다. 그동안에 교육청 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교육청 에서 자체 예산 이 확보 돼서 당초 편성했던 1억 9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78페이지, 다음은 농어촌 원어민 강사 지원입니다. 초등원어민강사 인건비 3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계약 을 갱신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이 안 돼서 조금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3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전체 예산 이 7억 4600만 원입니다. 기정이 9억 1100만 원이고 감액이 1억 6400만 원으로 내역을 보시면 당초에는 도비 25%, 군비 25% 해서 도비가 7억 1100만 원이 저희들 예산 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추경에 도비는 직접 교육청 으로 지출 한다고 그래서 우리 예산 에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우리 군비만 당초 예산 이 2억 원이었는데 실제 소요는 7억 4600만 원으로 2억 원만 편성해서 5억 46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센터 운영입니다. 당초 예산 이 6280만 원인데 2300만 원이 증액 돼서 8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양 주민자치 센터 예산 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동안에 도양에서 주민자치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도양읍민들은 여러 가지 여건상 혜택을 못 받아서 지원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읍민회관을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자 예산 편성했습니다. 현재는 평생교육관에서 5월부터 3개 교실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79페이지, 2300만 원 중에 공공운영비 400만 원 실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집기가 필요해서 집기 구입비로 890만 원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공공 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중앙 도서관 운영 중앙 도서관 청사관리 및 정원관리에서 1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중앙 도서관 에는 청사관리하시는 분이 저희 직원들 쓰는 게 아니라 공공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연초나 하반기에는 2달 정도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로 세웠습니다. 남부 도서관 운영입니다. 남부 도서관 자료실 등 냉난방기 구입 이것은 냉난방기가 13개가 소요가 되는데 기존에 7개를 설치를 하고 6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고자 2500만 원 세웠습니다. 북부 도서관 에도 직원이 한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무하고 10시까지 근무하는데 한 사람으로는 규모상 어렵기 때문에 여기도 공공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백기 공공근로 인건비 18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입니다. 봉래 작은 도서관 운영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 하시는 한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공백기 인건비 18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공공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입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에 따른 감액 조정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당초 예산 이 1119만 원인데 719만 원으로 400만 원 감액했으며 운영비도 38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학교마을 도서관 조성입니다.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학교마을 도서관 조성에서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보조지원 시책이 금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각 각 5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도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도비 200만 원, 군비 800만 원으로 1000만 원 세웠습니다마는 이 시책 사업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당초에 광특 1400만 원, 군비 1400만 원이었는데 재원 변경만 됐습니다. 광특이 도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383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저소득층 중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결정 이 변경된 사항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기간 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당초 예산 이 6094만 원인데 5787만 원으로 300만 원 정도 감액됐으며 공공운영비도 557만 원 감액했습니다. 384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토요 전문 체험 재료비 700만 원, 방과 후 아카데미 참여자 교재비로 1000만 원 증액 했습니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재를 사주고 있습니다. 국내 여비 당초 예산 이 900만 원인데 177만 원을 감액해서 722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청소년상담센터입니다. 아래 기간 제근로자 보수에서 당초 예산 이 4374만 원인데 1900만 원이 증액 돼서 6348만 7000원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업무를 개시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 시 정확하지 못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추가로 국비가 100만 원이 와서 군비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아동 청소년 복지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부서 예산 입니다. 기정 예산 액이 5억 9800만 원인데 추경에 6억 원 으로 151만 6000원 증액했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에 따라서 국비가 75만 8000원, 군비가 75만 8000원으로 151만 6000원이 증액 됐고 나머지 기간 제 근로자에 보시면 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아래 드림스타트 업무추진비 금년에 드림스타트에 직원이 도양에서 한 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에 여비 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일반 여비 같으면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을 건데 이분들은 거의 매일 자기차로 방문교육을 하고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 실비차원에서 조정해서 여비 를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목간 부 기간 151만 6000원 중에 다 조정을 한 것입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 감액이 75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358만 원, 드림스타트 사무실 시설 공사비 1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8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도양 드림스타트 개설하면서 집기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261만 8000원입니다. 공공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이 50만 원, 청소년 참여 위원 회 운영 79만 5000원,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 132만 원, 도비가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지원 67만 3000원으로 이렇게 반환금 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그러면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창
박광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광창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18억 5148만 원입니다. 군민들을 위한 기획공연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 현수막 제작비 336만 원과 기획공연 홍보용 포스터 및 전단 제조비 360만 원, 노후화된 야외 무료영화 상영용 대형 현수막 제작비 5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는 한수산의 “부초” 공연을 할 계획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입니다. 전속예술단이 전통 시장 과 야외 공연할 때 필요한 접이식 무대 제작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먼저 시설비 로 문화회관 공연장 무대조명 설치비 1650만 원을 삭감하여 자산취득비인 공연장 무대조명 콘솔 구입비로 목 변경 하였고, 지난 1월 말 고장난 수 영장 보일러의 선 교체와 배관시설에 필요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앞서 말씀드린 공연장 무대조명 콘솔 구입비 1650만 원과, 고속복사기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운영입니다 시설비 로 군민회관 2층의 남자화장실 일부를 여자화장실로 바꾸는 데 필요한 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공원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오수처리시설이 금년 초부터 가동됨에 따라 법정위탁 관리비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지역에너지 절약지원입니다 시설비 로 문화회관 및 군민회관 LED 조명 교체비 2억 원으로 이는 정 부의 에너지 절감정책에 의거 2015년까지 LED 조명 30% 교체사업의 일환인데, 매칭펀드 형태로 전체사업비 중 에너지 기금이 70%인 1억 4000만 원, 군비가 30%인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일 기념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군비 2억 5000만 원을 삭감한 대신 광특으로 보조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체육시설물 조성입니다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도화고등학교 잔디구장 조성비 5억 원 중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 5000만 원과 군비 1억 5000만 원을 금산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비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노인복지타운 게이트볼 돔구장 시설입니다 특별 교부세 시설비 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계절 잔디구장 조성입니다 먼저 시설비 로 사계절 잔디구장 1면 조성 사업비 6억 5000만 원 중 국민생활체육기금 3억 5000만 원과 군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로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춘계 도지사 배 고흥 운암산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개최로 3억 5000만 원 중 도비 15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제5회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테니스대회 도비 500만 원, 제7회 고흥우주 마라톤대회 도비 500만 원, 제9회 고흥 군수 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 도비 500만 원, 레저스포츠 뻘배대회 도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 지도자 급여 로 기금과 군비 각각 172만 8000원을 편성 했는데 이는 급여 인상비 5.1%가 추가로 보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부문의 민간경상보조 역시 급여 인상분 5.1%인 115만 2000원을 기금과 군비에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선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세선
장세선위원
사계절 잔디 구장 1면 조성 6억 5000만 원 있는데 어디에 합니까?
광창
박광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당초에는 공설운동장 잔디를 걷어내고 하기로 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한 것인데 그대로 활용을 하고 생활체육공원에 풋살경기장 하고 축구장이 1면 있는데 그 아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이 정규 규격이 미달 돼서 거기에 산쪽으로 부지를 조금 매입을 해서 추가로 사계절 잔디 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팔영체육관 옆에 말씀하십니까?
광창
박광창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양
송경양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심의 결과를 정리해서 예 결위 원회에 이송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