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경제유통과장 윤종수입니다. 의안 제76호 고흥군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외래 방문객에 대한 우리 농수축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시판매 품목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가공품, 공예품, 관광상품 및 비교 전시를 위한 타 지역 특산물로 한정하고 운영 위원 회는 고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 산업 정책 심의 회에서 대행하며 운영자의 자격은 조직화 생산자 단체 및 법인 연합조 직인 고흥군유통(주), 지역 농수축협, 영농영어법인과, 민간 전문 업체로 선정하여 초창기 운영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사용료 부과는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 부과하여 군 수익으로 적립코자 합니다. 관리비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으며, 운영상황 실적은 매월 10일 군수 에게 보고 토록하여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은 부침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 법령 은 지방재정법 제31조,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우리 부서 의 의견으로는 고흥 만남의 광장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을 지역산 농수축산물, 가공품, 관광상품 등만을 전시ㆍ판매하는 조건으로 재정 이 튼튼한 군 단위 이상의 연합조 직인 고흥군유통(주), 지역농수축협, 영농영어법인과, 조직화된 생산자 단체에게 유상임대, 위탁운영하여 재원의 재투입 예방과 외래 방문객에 대한 우리 농수축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합니다. 예산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 의사 항 및 기타 참고 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여종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외래 방문객에 대한 우리 농수축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송경석 위원 이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물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제13조 시설양도 및 변경금지라는 조항 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운영자 사용에 대한 내용으로 여기서 포인트는 신축, 증축, 철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사무실 빌려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요. 내부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수산물이면 수산물, 농산물이면 농산물 장사를 할 수 있게 내부를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내부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조례에 못을 박아 두면 시설 그대로 두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 군에서는 다 해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조례는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위원 님 말씀대로 농산물 같은 경우에 진열대는 농산물에 맞게 만들게 되고 수산물은 수산물에 맞게끔 시설대를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그렇게 해준다는 건가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입주자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부변경 행위이지 뭡니까?

그것을 공모해서 계약 을 하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계약서 를 만들 때 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간단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야지 신축, 증축, 철거는 말도 안 되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 송우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례안이 아닌 운영방법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칸이 지어졌죠?

예, 5칸입니다.

그럼 칸마다 쌀 종류, 곡류면 곡류, 수산물이면 수산물 그런 식으로 입점하게 됩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5칸 중에서 1칸은 사무실이고 4칸만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쉽게 말하면 고흥군 특산물이 이렇게 마을단위로 한두 개 업체가 들어가서 같이 운 영해 야 맞을 건데 부분별로 곡류, 수산물, 유자, 가공품 하는 식으로 운영한다면 4개 업체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운영 할 겁니까?

고흥 만남의 광장 농수산물전 시장 은 지금 세 개의 부서 에서 관할하는데 확실한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 가 어딥니까?

지금 당초 농수특산물 판매장은 농업축산과에서 출연 했었습니다.

원래요?

그러다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3개과가 연관되어 있는데 확실한 권한 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죠?

현재는 문화관광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 님들은 다음주라도 여기에 대한 보고 를 전체적으로 받겠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안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건설과장 양태호입니다. 고흥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접개발 제한이 폐지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허가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되어 우리 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구단위 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인 관리계획 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이 삭제되고, 건축선의 1m 이내의 변경과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지구단위 계획 구역 면적의 5% 이내의 변경 조항 등이 신설되었으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밖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우리 군 조례와 일치시켰습니다.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연접개발 제한을 받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 를 받도록 하고 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으로 신설하였고,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80% 이하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지역을 추가 삽입 하였습니다. 2011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 의견이 없어 고흥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안대로 개정 건의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여종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개정으로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접개발 제한이 폐지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 를 거쳐 허가하도록 하는 등 우리 군 조례와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키고자 개정 법률 에 따라 우리 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 코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 님들 검토할 동안 이 조례에 대해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뒤에 부분은 자구 수정 만 되겠지만 여태껏 연접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축사가 있으면 그 옆에 일정 범위 내에 축사가 있어 넘어버리면 연접개발이라 해서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지를 함으로써, 같이 그것을 못하게 하다보니까 여기저기 난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보태서 해도 좋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 군하고 맞지 않는 악법인 것이 도시계획 심의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는 일정 범위 이상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모든 개발 행위가 방금 말씀드린 예외 조항 만 빼놓고는 도시계획 심의 위원 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전라남도에서 이것은 우리 실정에 안 맞다, 의견을 주라고 했는데 취지가 바꿔져서 단순히 조례와 상이한 부분을 고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고친 거죠?

현재 상이해서 저희 조례하고 상위 법령 하고 맞춘 겁니다.

어려운 말이 좀 있어서 9조 제4호에서 “건축물 높 이의 20%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송경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 조항 들이 구체적으로 몇 항, 몇 조 언급은 못 하지만 이 조례가 건축 확대를 하면서 농어민 소득 확대를 위해서 편리를 도와주는 식으로 개정이 되어가는 거죠?

그것은 건축법에서 다 조정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안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건설과장 양태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고흥 남계정류소 공공요금 부족분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촉진지구 실시설계 용역비 는 내년도에 국비 확보가 예상되어 1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6쪽, 도시자연공원 고흥 등암 고가공원 조성 사업비에서 2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고흥ㆍ도양읍 공원정비 사업으로 각각 2000만 원과 마치산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억 원 및 봉황산 근린공원 진입로 보수를 위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시행 중에 있는 고흥군청-학림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부족분과 도로 소파보수를 위한 시설비 를 각 1억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물 정비에는 외부 소음을 방지하여 원활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코자 고흥고등학교 방음벽 설치 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흥읍 소도읍 육성 사업에 당초 국비 15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미교부된 5억 원에 대해 감액하였습니다. 267쪽, 도로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표지판 등 도로유지 보수용 재료구입에 1500만 원과 도로정비 차량 유지관리비 부족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로 유지관리비 중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요구가 많아 8500만 원과 도로변 풀베기에 2000만 원, 군도 유지 소파보수비에 1억 원, 수로원 대 기소 및 도로유지 보수 자재창고 설치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상 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섭정-와교 간 군도 확포장 공사가 현 공정 43%로 장기화 되고 있어 금번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우주센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15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군도 개보수에는 금산 홍련도로 등 3개소에 5500만 원과 포두면 봉림 도로 개보수에 대해 금년 말 준공 부족분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농어촌도로 개발입니다. 도덕 내봉 농어촌도로 700만 원, 도화(단장) 위험도로 5000만 원, 영남 금사 농어촌도로 재포장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금년 말 준공 예정인 봉래 신금-진기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부족분 2억 7000만 원, 동강 운동 농어촌도로 전주 이설비 1500만 원, 점암 오리 농어촌도로 폐기 물 처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CCTV 사업 군비 부담금 9200만 원을 계상하고, 금산 일정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에서 1500만 원을 감하여 등기이전 수수료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위험교량 복구ㆍ보강에 특별 교부세 성립전인 영남면 금사 1교 8억 원과 포두면 해창대교 12억 원 중 부족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예산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소규모 취약지 개발사업입니다. 농로포장 사업으로 도양 신흥(장계리) 마을간 농로포장공사 등 75개소에 1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 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 진입로(안길) 포장 사업으로 도양 대봉 안길 덧씌우기 공사 등 29개소에 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 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쪽, 배수로(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고흥 등암 배수로 정비공사 등 59개소에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 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2쪽, 소규모 편익시설 사업으로 도양 천문과학관 사면 보강공사 등 154개소에 9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문화복지시설 사업으로 도덕 대곡회관 보수공사 등 55개소에 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 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 숙원 사업으로 봉래 염포 물양장 보수공사 등 18개소에 도비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도비 보조사업 으로 두원 풍류항 부잔교 설치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거금도 익금해수욕장 해안경관 조성공사의 군비 부담액 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도서개발사업으로 우도 가족의 섬 개발사업 군비 부담액 50만 원을 감하고 미불편입용지 84필지 보상 비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교통관리 예산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책임보험 과태료 우편발송 요금 부족분에 대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 감차 보상 총량제 연구 용역비 3000만 원 중 1020만 원을 감하고,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와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를각 2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박차지 숙소 환경정비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비 950만 원을 감하고, 자동차 등록 관리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447만 5000원을 감하여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고지 서 발송, 우편요금 부족분 4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주차장 관리 공공운영비 180만 원을 감하고, 대중교통 육성 지원의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도비 교부 결정 액 16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금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도비 교부 결정 액 7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공영버스 지원 예산 액 도비 1800만 원이 추가 결정 되어 이에 따른 군비 18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장애인 콜택시 구입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도비 보조금 1750만 원을 계상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군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 사업비로 신호등 교체 보수 2000만 원과 차선도색 및 가드레일 설치 8000만 원, 교통표지판 설치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1회 세입 ㆍ 세출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 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경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로관리담당 계장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동강의 운동 들어가는 곳 있잖아요. 농어촌도로 옛날에 저하고 같이 현장에 있을 때 그대로 도로가 됩니까? 아니면 다르게 설계변경 됐어요? 일전에 신촌 송귀환 씨란 분 진입로 논 가지고 있죠? 그 양반이 저한테 항의성 전화를 해서 한 번 그렇게 결정 한 것을 다시 행정에서 변경해서 한다고 그런 말을 하시던데요?

박영기 잘 마무리 됐습니다.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사업을 시행 하고 읍면단위에서 시행 하는데 군하고 면단위 유기적인 체계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왜냐하면 군에서 발주하고 군에서 사업자가 정해지고 입찰 을 하든 쉽게 그 면에 가면 면장이나 아니면 면사무소의 토목직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면에서 전혀 모르고 나중에 민원이 생겨서 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모르는 사업이니까 군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유기적인 체계가 잘못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개선해서 방재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면단위 사업이 있잖아요. 군청 과장님들과 우리 면장님들 워크숍 할 때나 회의 때라도 의사 소통을 해서 유기적인 체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면장 할 때는 그런 공문 오고 그러면 소외감 느끼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는 발주하면 그때그때 내려줬었는데 최근에 신경을 좀 못 썼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장님도 같이 유념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것을 계속 읍면에 통보해 줬었는데 최근에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개선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267쪽, 일반수용비 도로유지보수용( 교통안전, 모래주머니, 표시판) 올해 1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런 모래주머니가 지금 필요합니까?

이것은 겨울에 동절기용입니다.

돈은 150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본예산 에 다 세워서 했는데 우리 지역에 눈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 크게 문제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모래주머니를 대비는 해두고 그것이 햇빛을 받고 그러니까 또 삭아버려서 재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쓸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군도로, 농어촌도로 새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마무리 안 된 곳이 많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탑사 포두, 도화 신계 동백까지 해 놓고 금탑사는 동백까지 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금탑사와 포두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새로 또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군에 돈도 없는데 하나하나 마무리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 신규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는 계속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여튼 내년에 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윤종수입니다. 일반회계 경제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기정 예산 85억 1767만 3000원으로 금번 1회 추경에 8억 5317만 2000원이 증액된 93억 70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와 재료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1억 554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8쪽, 중소기업 청년인턴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 적 기업 육성사업은 국도비 감액으로 군비 505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2개소가 선정되어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회 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도 공모를 통하여 2개소가 선정되어 군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실무형 인력양성 전문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6000만 원, 군비 1800만 원을 계상하여 현재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 시장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6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녹동 시장 광장 비가림시설 사업비 2000만 원은 작년 녹동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완료되어 도화 시장 노점 비가림시설 사업비로 경정하였으며, 다음은 보조사업 으로 녹동 시장 위생 배수로시설 1200만 원, 가스시설 정비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녹동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고객 유입 및 편의를 위한 시장 안내 간판 및 표지판 시설과 노점상 유입을 위한 판매시설을 확충하고자 광특 예산 으로 1억 1900만 원이 교부 결정 되어 군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흥 일용품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용역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광특 예산 2000만 원을 확보하여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RPC 건조장시설 증설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에서 선정되지 못하여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도권 친환경 쌀 안정적 공급에 따른 학생, 학부모, 8개 구청 관계자, 교육 관계자 등 농촌 체험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고흥석류 가공식품 연구개발비는 자본보존 시설과 자부담 조정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고흥석류 생산 기반조성비는 2010년 평가에서 인센티브로 국비 1억 5000만 원을 받아 군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통시설 개선사업으로 유자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7500만 원, 양파수급 조절과 규격화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지원에 따라 군비 6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농산물 우수관리(GAP) 활성화를 위해 인증 수수료 지원 및 교육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 보조로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 보완사업비 1억 20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전략식품 육성사업으로 유자산업 네트워크 추진사업은 농림식품부 사업비 조정으로 인하여 군비 7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공상품 생산시설 확충사업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하여 군비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유자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식품 기능성 평가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과 한국식품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자체 재료공급 및 의무 부담금 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대량 소비처 확보와 소비자 구매 심리 충족, 지역 농산물의 다양한 홍보체제 구축을 위한 홍보용 상품제작 지원비를 당초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밀착형 공격적 유통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당초 유통 마케팅 교육비 5000만 원을 마케팅 지원비로 전환,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업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브랜드 육성을 위한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비는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산지유통센터(APC) 농수축산물 공급 전산망 구축을 위한 정부 기획과제 공모사업으로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여 군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흥군유통(주) 산지유통센터를 통해 출하된 농산물을 공동 브랜드화 및 규격화하기 위한 포장재 제작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부존자원(매생이, 전복죽, 전복소스, 취나물 등) 상품화하여 고흥의 이름을 달고 우리나라 5대 편의점에 입점하기 위해서 개발 생산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안을 존경하는 의원 님께서 원안 대로 수용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 님의 뜻에 따라 어긋남이 없도록 본 업무 추진에 열정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160쪽, 전통 시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추경에 2699만 8000원인데 전통 시장 에 무슨 일반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청소용구, 세정제, 전기요금 이런 것에 사용합니다.

가로수, 전기요금 말고 그 안에 그 요금도 상인들이 안 내고 군에서 전부 군에서 부담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판매장 안에 전기요금 전부를요?

예.

그게 그렇지 않을 텐데요?

군에서 냅니다.

그럼 말이 안 맞는데요?

하여튼 가로등, 화장실 이런 부분은 군에서 부담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 안에 장사하는 곳의 등까지 해버리면 안 되죠.

개인점포는 개인이 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전통 시장 에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화장실 전기세가 1년에 5700만 원, 기정 예산 에도 3000만 원, 이번엔 2700만 원 해서 전부 5700만 원인데 뭔지 모르게 이것은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참고로 도양 녹동전통 시장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전통 시장 유지관리비가요?

예, 전기료만 해서 그렇습니다.

전기료만 해서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좋습니다. 다음 162쪽, 고흥 시장 상점가 활성화 연구 용역비 로 3000만 원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활성화를 해보려고 한다는 겁니까?

거기는 일용품 시장 현대화사업 용역비 입니다. 우리가 중소 기업청에 42억 원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아니, 고흥 시장 안에 한다는 그 말인가요?

어물전 옆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토를 안 하고 현재 거기를 용역을 해서 42억 원을 받았다고요?

예, 요청을 해놨습니다.

돈 줄 사람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신청 했다는 그 말이죠?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되면 뭘 한다는 말인가요?

일용품 시장 을 만들 것입니다.

다시 지어서 뭘 해 본다 는 그 말입니다!

현대화시설로요.

사업계획은 뽑아 봐야 알겠네요. 용역비 가 3000만 원이나 드나요?

용역비 가 그 정도 소요됩니다.

용역비 는 알다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168쪽, 고흥유통(주)에 농수축산물 상품화 개발사업에 7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공장도 짓고 사무실도 짓고 과역에 하고 있죠? 그 예산 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30억 원입니다.

토목까지 다 해서요?

예, 전체해서요.

토목에서 건축까지 전부 해서 30억 원이다. 그런데 30억 원에서 우리 국고 보조금 이라고 돈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20몇억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상품화개발비로 다래 등 해서 상품화개발비로 한다는 거죠?

예.

이런 예산 은 본예산 때 하는 거지 추경에 꼭 해야 될 만큼 바쁩니까?

본예산 때는 경제유통과에서 못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런 광범위한 계획서를 나왔는데 대충 설명도 듣고 그랬지만 그래도 다 되면 부자 고흥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됩니다. 한두 건만 해서라도, 특별히 예를 들어서 남해 같은 경우 흑마늘을 한다든지 유통에서 확실한 것을 짚어서 군비도 주라고 하고 해야지 뭉뚱그려 말해서 몇 년 뒤에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서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유통과에서 관리 잘 하시고 12월에 군정 질문 들어갑니다. 경제유통과 작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인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159쪽, 마을기업 육성 2개소 결정 된 곳입니까?

예.

어디어디 입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서 를 도에 제출 해서 도에서 선정한 사업인데 포두 내촌마을과 금산 석교마을입니다. 포두 내촌마을은 석화, 돌게를 하는 곳이고 석교마을은 컬러 미나리와 컬러 시금치를 사업계획서 내서 선정된 것입니다.

컬러 미나리가 식용이 됩니까?

예, 식용입니다.

이상하네요. 전 원예용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거기 컨설팅 비용까지? 그래서 국비도 있고 군비는 조금이네요. 그 아래 보니까 사회 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2개소 있는데 여긴 또 어디일까요?

사회 적기업 한 곳은 과역면의 조연해 사장님이 하시는 한진원입니다.

거기는 뭐하는 곳인가요?

거기는 나물을 많이 심습니다.

약나물? 약초재배.

예, 약초재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요? 전혀 모르시죠?

또 한 개소는 간병, 청소,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를 관련하는 곳이 있습니다.

간병, 청소,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그러면 요양을 하는 곳에 주는 겁니까? 북부에는 없고 남부에는 있겠는데 어딥니까?

이곳은 고흥읍에 있습니다. 사회 적기업 유호승 씨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런 일들은 아주 좋은 일이라서 앞으로 계속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 많이 좀 가지고 오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뒷장에도 그런 일들인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이런 것들 그 부분에 저는 굉장히 관심 있고 그동안에 고민했던 사항들인데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168쪽, 민간보조에서 농수산물 유통 단일화 포장재제작 지원비 1억 원에 10종인데 어디어디로 지원합니까?

고흥유통(주)에 전부 지원해서 생산자 단체들을 유통회사로 오게 만들려는 유통체제 단일 브랜드화를 위해서 포장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 동기유발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아니, 작년까지도 각 법인체라든지 작목회에 박스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유통회사에 준다는 그 말인가요?

유통회사에 생산자단체가 납품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 쪽에 납품을 안 하면 지원을 완전히 못 받겠네요. 전체적으로 유통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품목을 김이라고 하면 김을 100% 수용을 못한단 말예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납품을 못하는 곳에는 일체 군비를 지원 못 받는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김 같은……

예를 들어서 김으로 한다면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오이, 석류, 유자 다 해줬었는데 앞으로 거기 납품을 못하면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유통회사가 고흥 군민을 위한 것인데 물량이 많아서 수용을 못하면 다른 작목회에서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10만 개 박스를 한다면 10%, 5% 농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체제로 간다고 한다면 유통회사에 납품을 안 하면 우리 군민들이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전체적으로 보면 유통회사만 지원해주고 각 농민단체는 안한다는 건 말이 안 맞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 품목은 할 수 없고 우선 취나물, 마늘을 해 보고 전체적으로 확대를 할 것인가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확대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61쪽, 조금 전에 김옥래 위원 님께서 유지 관리비가 있는데 기타 시설장비 유지 보수 전부 수도, 전기, 화장지까지 다 있는데 여기 기타라는 것이 여기 들어갈 게 있습니까? 기타 시설장비 1000만 원인데 그렇죠? 기타라는 것이 뭡니까? 보면 시설관리비로 다 들어갔는데 하물며 화장지까지 들어갔는데 기타 시설비 가 뭐예요?

기타 시설장비 같은 것이 사실상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수도관이 파괴되거나 맨홀이 넘치는 그런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과역 시장 도 물이 샌다고 화장실을 고쳐 달라고 합니다. 그런 곳을 보수한다고 하면 기타 시설비 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화장실이 얼마나 완벽한데 그게 고장 납니까?

아닙니다, 지금 새고 있습니다. 과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건 장옥보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예산 서에 기타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소형저온저장시설 지금 각 읍면 단위에서 신청 받는 것과 작년에 도비가 삭감 되어서 일 년 동안 안 받았죠?

작년에 받았습니다.

아, 작년에 받았어요? 지금 거의 적정선에 맞춰가고 있습니까?

예.

165쪽, GAP사업 2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GAP시설 말입니까? 지금 현재 인증시설이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고흥 RPC와 흥양 RPC, 흙누리 영농 종합법인이 되겠습니다.

흙누리요? 지금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보완 2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우리가 본예산 에서도 많이 해 줬었잖아요?

여기서 고흥군 전체 학교 급식을 납품하기로 했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평소 농업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김의규 산업건설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님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 농업축산과 제1회 추경 총 예산 액은 395억 9531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 379억 228만 7000원보다 4.5%인 16억 9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이 증액된 원인은 국도비, 군비부담과, 구제 방역, 농업인 각종 소득증대 사업 지원 등 여건 변화로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광특, 기금, 분권, 교부금 , 도비 등 243억 4119만 3000원으로 61.5%이고 군비는 152억 5412만 8000원으로 38.5%입니다. 우선 농촌활력 증진사업으로 지역혁신리더 양성교육에 대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3회 농어촌 산업박람회 행사운영비 800만 원과 이와 관련하여 산업박람회 행사개최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민간경상보조 녹색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입니다. 이것은 동강 마륜, 금산, 포두, 대서면이 해당되겠습니다만 국도비 사업계획 변경으로 432만 원이 감소한 3456만 원을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의 경관보 전직 불제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증액으로 2억 8995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27쪽, 사무관리비 운영 수당 으로 농식품 비전 5000 추진 품목별 농가교육 강사 수당 (우량농지보전으로 경정)으로 예산 을 경정시켰습니다. 하단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대상은 1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사업계획 변경으로 8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우량농지 보존 재료비로 고흥만 간척지에 해바라기, 메밀 시범재배를 위한 종자, 비료 등 구입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앞장에서 감액된 예산 을 재료비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여성농업인센터 1개소 두원 면민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보육사업입니다. 958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기타 보상금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28억 4626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쌀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413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기타 보상금 쌀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이 88억 3890만 원으로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친환 경비 료(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14억 432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31쪽, 재료비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녹비 종자 대가 되겠습니다. 7억 8229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유기질비료공급(39,477톤)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억 5814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맞춤형 농기계지원 사업입니다. 도 사업 추가 내수로 2억 6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2쪽, 민간자본보조 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보조 광역살포기 지원사업입니다.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 민간자본보조 포트 육묘 이앙기 지원입니다.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다목적수확기 지원 클라스 콤바인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국산 밀 건조 저장시설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 민간자본보조 농기계은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경운기 야간반사 테이프 구입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우리밀 종자대 지원으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5쪽, 국외업무 여행비로 과수 FTA기금 경쟁력제고 격려를 위한 국외여비 로 2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행사실비 보상 으로 되어있는 과수 FTA기금 농가 선진지 견학을 조금 전의 국외여비 로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감액시켰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도비 19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236쪽, 민간경상보조로 단감 서리 피해 복구비와 녹차피해 복구비로 27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지채소ㆍ특작분야에 민간자본보조로 양파 흑색썩음균핵병 예방지원 사업비로 1억 692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37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지역난방으로 목적 편리의 난방기 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8억 457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은 농림식품부 사업 미선정되어 국비, 도비 9억 479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238쪽, 수급불안 채소류 품목 작목전환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원예특화작물 경쟁력 제고(비가림 하우스 등)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사업 내시가 지연되어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식품부 국비사업으로 마늘 대주아 재배 20ha에 지원한 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9쪽, 민간대행사업비 한우 암소 검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47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경종농가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로 24억 6119만 6000원으로 5억 5470만 8000원으로 감액시켰습니다. 240쪽, 사료약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1억 7580만 원입니다. 이것은 1152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가축질병예방 면역증강제 구입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1억 327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1쪽, 재료비로 소규모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로 974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 4020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기간 제근로자 등 보수 살처분 동원 수 의사 임금으로 5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242쪽, 기타 보상금 살처분 동원 수 의사 임금, 유기동물 위탁시설 운영비로 500만 원과 600만 원, 목 변경을 하여 기타 보상금 으로 세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유기동물 위탁시설 운영비로 기타 보상금 으로 위에 단계 600만 원을 감액시키면서 기타 보상금 으로 목 변경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 12월부터 4월까지 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국비 특별교부금 을 성립전 사용한 것입니다. 방역초소 운영비로 9000만 원과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공운영비로 1260만 원입니다. 국내 여비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비로 성립전 900만 원입니다. 243쪽, 재료비로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입니다. 1억 4307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지원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1억 454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 추가지원입니다. 5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구제역 소독장비 및 서행유도장치 성립전 4300만 원입니다. 하단에 있는 구제역 긴급방역지원 소독약품 구입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3835만 원이 되겠습니다. 244쪽, 도덕면에 발생한 AI 생계안정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144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6개 읍면에 소독방제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도 중앙사업계획에 의해서 반영시켰습니다. 245쪽, 국고보조금 2010년도 반환금 입니다. 2010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4708만 6000원 감액, 시ㆍ도비 반환금 으로 7636만 1000원을 반환금 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경 예산안 을 마치면서 위원 님들께서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하시어 보고 를 드린 안대로 심사 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225쪽, 제3회 농어촌산업박람회 행사운영이 있고, 그 밑에 농어촌산업박람회 행사 개최가 있는데, 이거 운영은 뭐고 개최는 뭡니까?

그것은 지역 특화품목이나 신활력사업 등 향토산업 품목으로 전시하는 판매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상자를 추천해서 하겠지만 농어촌산업박람회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과 행사 관련 시설비 그리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부스임대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박람회 개최하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금년 예산 을 다 보지는 못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무슨 예산 이 올라온 것 같던데, 이 박람회 개최해서 그 돈 걷어서 우리 군을 알리는 데 뭐 어떤 소득이 있겠습니까?

생산된 지역 특산물을 알리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식품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과 타진해서 참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가 예를 들어서 유자를 많이 팔았다든지 하는 효과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판매를 한다고 하면 판매소득은 월등하게 향상되거나 기대에는 못 미칠 수 있어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박람회를 할 수 없이 의무 적으로 가는 것이죠? 군마다 와서 전시를 하라고 하니까 가는 거죠?

전국의 각 시ㆍ군이 다 모이는 것이라 홍보효과는 엄청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경관보전 직불제를 항상 해왔는데 그것이 거의 3억 원 가까이 되네요.

2억 8900만 원입니다.

추경에 또 모자라서 2200만 원을 추가했는데 경관보전 하는 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것은 겨울철에 심어서 파종 때, 이른 봄 개화시기에 하게 되는데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함과 동시에 자운영, 유채, 청보리 같은 것을 심어서 경관을 보기 좋게 하면서 지력증진도 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 간접적으로 농가에 직불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참여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도화 사득뜰이나 도양 유전 앞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저는 한 번도 못 봐서 그래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운영, 유채꽃, 종자를 직접 구입해서 파종하게 되면 간접적인 농외소득으로 창출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운영 같은 것 우리가 보상 해 주잖아요. 1억 7000만 원, 2억 원씩 종자대를 주는데요.

품목을 자운영으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청보리라든지 그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231쪽, 친환경 농업생산기반조성(녹비재배) 또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녹비재배에 돈이 많이 들어요?

호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헤어리비치 같은 것은 외국 에서 종자를 사와야 합니다. 국내 종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력증진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녹비재배를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호밀, 자운영, 헤어리비치, 크로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이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이중이 아닙니다. 경관직불제는 자기들이 직접 종자를 구입해서 하게 되어 있고 녹비재배를 위한 종자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 은 900 얼마인데 우리 군비 부담이 3억 9000만 원에서 900 얼마 있으나 마나한데 이걸 꼭 추경에 해야 되는지, 자운영 종자를 땅에다 묻어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논 위주로 했지만 자기 땅을 가꾸려고 지금은 과수원에도 엄청나게 피복작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모두 뽑아버렸겠지만 내년에는 특위를 구성해서 자운영 재배 현지조사를 예전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못 해봤어요. 이것을 한 번 해봐서 농민들한테 직접 가서 조사해야합니다.

사실상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액이 보조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2쪽, 광역살포기 지원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광역살포기 이것은 해창만이랄지 쌀로 된 법인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두 군데가 쌀로 된 법인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법인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 을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해창만 들녘 경영체라는 쌀 회사를 설립하고 도덕 오마가 되겠습니다.

경영체라고 하면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단체를 만드는 것이죠?

예, 지금은 여러 농업 작업이 기계랄지 공동작업으로 쓰고 여러 가지 기계 같은 것도 구입하려면 많은 양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화된 명단이 있지요?

예, 법인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 명단 좀 보내주십시오. 명단을 봐야 해주든지 하지요.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고생이 많습니다. 고흥만 간척지 해바라기, 메밀 재배단지 종자, 비료 등 구입을 농업축산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고흥만 간척지를 100㏊ 정도를 사료작물 전용 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고흥만의 사료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득작목과 경관도 볼 수 있는 저런 해바라기와 메밀이랄지 그런 것이 간척지에서 과연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실험재배를 통해 3단지 만 평 정도 확보를 해서 그곳에 종자와 비료를 실험재배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채꽃 재배단지가 경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작목을 위해서 시험재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해남 같은 곳은 저런 대규모업체 농업회사 법인에서 해바라기를 심어서 해바라기 대를 가지고 펠릿(건축자제 원료)도 만들고 그런 시범사업이 있어서 저희 군도 고흥만 간척지에 염도가 있는 농지에 과연 이러한 작물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좋은 방향입니다. 231쪽 맞춤형농기계 지원, 다음 쪽 농기계 지원, 그리고 234쪽 농기계은행 지원이 있는데 무슨 차이 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 맞춤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당초 본예산 에 편성되었어야 했는데 누락된 것으로 도에서 농업 예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밭 작물 같은 경우는 기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밭 작물 위주로 해서 맞춤형농기계 소형 관리기랄지 일반작업기 그런 것을 대당 5000만 원을 한도로 공급가격의 50%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농가에서 선호하는 사항입니다. 232쪽 농기계 지원사업은 같은 도비 사업입니다마는 조금 전은 밭 작물을 위주로 한 것이고 이것은 포괄적인 일반농기계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34쪽 농기계은행 지원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하는데 농협에서 농기계를 사가지고 소규모 영농들에게 직접 농작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농협 협력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기계를 사라고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죠.

예.

지금 어느 모 농협에서는 직접적인 인력도 부족하고 노령화가 되어서 자기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주겠다고 농협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농협이 있던데요. 그런 농협에 기계구입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죠?

예, 구입자금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사업이 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 사업을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의 부속장비를 기술센터에서 직접 구입해 가지고 수요자에게 며칠간 임차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건 농기계 임 대사 업이 되고 여기에 나온 농기계은행 지원사업은 농협에서 직접 소규모 농가에 농업작업을 로타리를 쳐주고 이앙도 직접 해주고 그래서 영농비도 경감시켜 주고 그때 기계가 없는 농민들의 편리를 도모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식하고 농기계은행 지원사업하고는 좀 농사짓는 방법은 다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어차피 집행부에서 돈을 지원해 줘야지 농기계 사가지고 임대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이중으로 겹치는 것 같은데요.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 대사 업을 안 하고 농협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시행 을 한다면 농협에 밀어준다면 한 군데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 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동력이 없는 부속 작업기입니다. 트렉터에 부착하는 로타리랄지 그런 것만 대부분 임 대사 업이 되고 농기계은행은 직접 이앙기를 사가지고 직접 모까지 심어 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농협에다가 농협도 이렇게 가서 로타리를 치고 모를 심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 는 농협에서 받아야 하잖아요?

예, 경비 는 저희들이 이런 일반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고 농협에서 직접 할 때 단가 차이가 300평당 얼마 받는다고 하면, 일반보다 저렴하게 받는 걸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협하고 우리 군하고 매치가 된 겁니까?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소규모 농가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농업 작업이나 자기들이 원할 때 해주고 농사를 지어줌으로 해서 소규모 영농가는 가격도 저렴해서 상당히 편리를 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정 부의 농사 농촌 방침은 대규모화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소 농가들은 농지은행 농촌공사에서 운 영해 가지고 땅을 임대해 주면 농촌공사에서 대규모 농사짓는 사람들 그런 취지로 가는데 이렇게 한 쪽에서는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정 부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 본다 면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도 들겠는데요. 우리나라의 형태는 전업농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지역정서를 본다 고 한다면 소규모 농가들이 농촌공사에 농지를 임대를 줘서 전문 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당장은 노동력이 있는 한 가족농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럼 좋은 착안인 것 같습니다. 농협 측하고 잘 의논하고 운영하는 데도 차질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36쪽, 단감 서리 피해 복구비가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석류, 다래 육성하는 사업이 몇 가지죠?

하나봉, 다래, 유자, 석류 대표 품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감나무 재배단지가 있는데 우리 지하수물 있잖아요. 거기 단감나무 단체에는 지하수개발 같은 것은 안 해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FTA 기금사업이 처음 체결될 때 기금으로 제한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이 다래와 유자 두 가지로만 FTA 기금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다래 같은 경우는 방풍막이랄지 지하수랄지 그런 설치지원이 되고 있고요. 단감은 처음부터 이 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감은 같은 과수농가라 해도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왜 유자, 다래 품목만 되는지 농가에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기금사업 자체가 지원에 대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작목반이 구성되고 협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FTA 기금운영 말고 우리 군에서라도 예산 을 세워서 해줄 수 있잖아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물겠습니다. 225쪽, 제3회 농어촌산업박람회 행사운영과 행사개최하고 우리 군에서 박람회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부스 하나 하고, 우리 군 부스 하나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박람회를 가는데요.

박람회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어디예요?

이것은 중앙에서 개최하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다릅니까? 저는 같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농식품 비전 5000 추진 품목별 농가교육 추진이 있는데 강사비를 올해 삭감했네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000 프로젝트는 농가 소득을 5000만 원 이상, 농업 수출을 5000만 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5000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떤 품목을 소득으로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군정 이례적으로 없었던 전 농어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4월 말까지 소득조사를 추진했습니다. 그것을 전산화에 의해 전부 소득분석을 했습니다. 농가별로 소득실태를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1차적으로 구축을 했고 그것을 분석해서 몇천만 원 이상까지는 5000만 달성하는 농가가 되겠다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품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농가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접목으로 품목을 결합을 시켜서 앞으로 농정사업도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보면 금년 하반기가 다 가버리고 수확을 하려면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5000만 원 이상 농가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5000만 원 이상 올리기가 힘드니까 지금 비가림 하우스 재배시설을 지원해 줘야합니다. 그것을 많이 예상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예산 이 다른데 필요가 없는 예산 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많이 했는데 정말로 농민들의 소득이 오르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아직 안 됐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보조 같은 것도 233쪽, 다목적수확기 지원하는데 콤바인 한 대 지원하죠? 한 사람에게 6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콤바인 지원해도 나락이 없으면 못 벱니다.

위원장 님,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지금 소득 조사를 하다보니까 비가림 하우스가 엄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을 할 때는 저희들이 비가림 하우스 쪽으로 군비를 충분하게 확보해서 소득과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크라스 콤바인이라 한 것은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정 부의 보리수매가 중단이 됩니다. 정 부의 중단이 되기 때문에 보리를 심었던 작목을 밀로 대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밀 전용 수확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락 콤바인이 아니고.

이건 어디에다 지원을 합니까?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포두에서 신청 해서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보리는 포두에서 재배를 안 하는데요?

콩도 하고 밭 전용 콤바인입니다.

그런데 보리는 동강, 대서가 많이 하고 포두는 나락을 심지 보리, 콩 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인제 콩도 하고 수요자 신청 대상자를 다시 받겠습니다. 적정하게 신청 을 받아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말 축산과에서 잘 하시면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많이 오르는데 내년부터는 정말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예산 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최근 워크숍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하우스가 절대적으로 필요 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은 어디 쪽에 설치합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밀이 확대 재배가 되겠다하면 밀이 대부분 비가 수확기 때 많이 오고 한꺼번에 말릴 수가 없어서 평창부하고 건조시설이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것은 아니고 일단 사업비가 성립이 되면 대상자를 공모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밀 재배 면적이 면단위로 봐서는 북부권에만 집중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김의규 위원장 도 말씀 하셨지만 기계를 포두뿐만 아니라 북부 쪽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조저장시설도 북부 쪽에 재배면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부분도 재배면적에 따라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님들께서 다들 열심히 잘 하셔서 저는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했던 걸로 알고 있는 230쪽,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비 이것이 전혀 삭감이 아니고 오히려 더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도 본예산 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때 본예산 에서 일부만 도비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군비 부담이 높습니다만 도비사업이라서 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삭감된 이유가 장비가 옷이었죠?

예, 비옷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꼭 입는 사람도 사용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입어 보니까 아주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삭감을 하자 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오히려 더 증액되어 올라온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보조사업 내시에 한 사업비입니다. 증액도 시키지도 않고요. 그다음, 비옷에 대해서는 시중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조달 물품 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비옷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돌아가 봐야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옷을 기피하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받아쓰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반 시중에 나온 비옷보다는 질기고 여러 가지 통풍성이 있고, 시중에 있는 것은 순전히 비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첨단 옷감식으로 되어 있어서 통풍성도 좋고 비옷도 되고 겸해서 입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봐야겠죠. 이게 꼭 필요한가 아니면 지금까지 쓰고 있던 것을 다른 재질로 바꿔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재질은 이보다 더 좋은 재질은 없고요. 이것이 국방부에 납품하고 있는 그런 판초우의 같은 곳 그런 회사에서 만들어서 조달 물품 으로 공급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은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용하는 농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다음, 육묘장이 있어요. 도비 조금 군비가 많죠?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시군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육묘장을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능력이 없습니까, 활동량이 부족합니까?

국비 지원에서 하는 사업은 친환경농업 광역농업지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유치해서 육묘장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노동력 절감과 건전묘 육묘 육성을 위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국비로 만들어 놓은 육묘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국비로 지원된 육묘장이 등암에 하나 있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쭉 지원을 안 하다가 여러 가지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새로 금년부터 사업이 도에서 시행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방금도 얘기 한 것처럼 다른 시군에서는 현재도 받아 오고 있으니까 가난한 군에서 열심히 국비 조달을 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적으로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