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강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9건의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국장이 지리산권 관광정책 핵심리더 국외연수 관계로 부재 중입니다. 제안설명을 주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송우섭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말씀하세요.
재산
공유재산송우섭위원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전에 농정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강성원위원장
재정과장님, 다시 들어 가세요. 농정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우선
우선송우섭위원
회의 진행하시고요. 본인이 물어볼 것은 흥부생가 복원사업과 흥부골 개발사업에 대한 질의때문에 그러니까 경관농업지구 회의 진행하세요.
강성원위원장
우선 재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다가 농정과장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정남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농업지구 일부토지를 매입하여 허브경관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체험형 볼거리를 제공하고 허브복합토피아관을 신축하여 종합적인 관광레저공원 개발로 관광객 유치와 백두대간 전시체험관을 신축하여 지리산 통합 문화권의 거점인 남원시를 생태형 문화적,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곳으로 보존과 교육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육성하고자 하며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진입로 개설에 따른 전라북도 교육청 부지와 상호교환과 흥부 발복지로 고증되어 있는 흥부 발복 집터를 매입 흥부생가 복원사업의 기본틀을 구축하고 새로운 물길로 청정환경을 담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친환경 습지 조성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106건에 119,463평방미터에 252억 60만원으로 토지는 총 104필지에 110,758평방미터입니다. 내역별로는 경관농업지구 부지 매입이 17필지에 36,032평방미터, 전라북도 교육청 부지와 상호교환이 1필지에 5,824평방미터, 흥부생가 복원사업 부지 매입 4필지 3,544평방미터, 친환경 습지조성 부지 매입이 81필지에 65,358평방미터입니다. 예정가격은 총 17억 1,800만원이며 건물은 총 2동 8,705평방미터이며 그 중에 허브복합토피아관 건물 신축이 1동에 4,115평방미터, 백두대간 전시체험관 건물 신축이 1동에 4,590평방미터로서 예정가격은 총 234억 8,200만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1건에 6,816평방미터에 1억 2,900만원으로 전라북도 교육청 부지 교환 처분이 1필지에 6,816평방미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삼
이용삼전문위원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 골자,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와 관련된 안건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106건에 119,463.6㎡로 그 중 토지는 104필지에 110,758.6㎡, 건물은 2동에 8,705㎡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필지에 6,816㎡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회에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주요 검토사항으로 경관농업지구 부지매입 건은 동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관광객 중 허브밸리를 찾는 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변이 활성화가 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 건은 남원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당시 지적사항인 세부계획이 보완되었는지, 민자유치의 가능성, 신축으로 인한 운영 관리비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백두대간 전시체험관 신축 건은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반영되었는지와 사업의 규모, 위치선정의 적정성 여부, 신축으로 인한 운영관리비 등이 적절한지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진입로 부지 상호 교환 건은 기본계획에 의한 우리시가 필요한 부지로 판단되며 흥부생가 복원사업 부지 매입 건은 고둔터 유래지로 94년도 흥부문화권 개발계획에 의하면 시설안내판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후 관광개발계획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환경습지 조성 부지 매입 건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당초 신촌동 산 36-4번지 일원에 계획하고 있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현지 정밀조사 결과 남동쪽 배후 산지로 인한 일조권 부족, 진입로 확·포장 필요, 교량 미설치, 수질개선 효과 미흡 등의 사유로 주생면 중동리 1275번지 일원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진행 중인 사업으로써 환경부에서 승인 시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관농업지구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도 현지를 답사하는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어 봤지만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대한 부지 매입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취득하는 부지만 가지고는 경관농업지구로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그 밑에 있는 도로까지 경관농업지구를 부지를 더 추가 매입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 계획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세워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하십시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원예허브과장 이형우입니다. 경관농업지구가 그 쪽에 조성되어 있는 것이 특구 내에 약 43헥타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땅 소유권 자체가 농가들에게 있다 보니까 첫 번째는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보전금이 많이 들어가고 둘째로는 경관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있는 그러한 경관이 조성되지 않는 그런 크게는 두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도출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기왕이면 보전금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사업비만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규모있게만 보여 준다 하더라도 또 다양한 다른 허브뿐만 아니라 화훼라든가 겸해서 이렇게 해 주게 되면 더 많은 볼거리를 조성해 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경관부지 매입을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면서 부지를 그 도로 위로 하는 방안도 세워봤었고 여러 가지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일단 또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비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선은 그 부분이 적정규모가 그 정도 선 정도는 해 주게 되면 되겠다 해서 부지를 17필지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매입하게 됐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우섭위원
유지관리비에 공감을 하죠. 현재 우리가 허브밸리지구 허브산업 투자했던 총액이 520억원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더 투자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 220억원입니다. 그러면 총 거기에 7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정도로 투입을 해 놓고 경관지구를 그 밑에 현재 계획만 하는 것으로 가지고 경관을 가꾼다고 해서는 예산 투자대비 효율성 면에서 경관지구가 비교적 협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도심권 향기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매년 1억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740억원이 투자되어야 할 그러한 지역에 520억원이 투자가 됐고 앞으로 220억원이 더 투자할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지구에 유지관리비나 경관조성사업비로 향기원과 버금가는 그런 예산투자는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농업은 허브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은 여러분들이 승패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보조를 중단하고 자율적으로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1차, 2차, 3차 중에서 3차 관광부분을 우선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지금 우리 시가 허브산업의 방향을 농민들의 소득증대와는 일정거리가 떨어졌고 경관조성사업과 관광소득 차원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버금가는 경관조성 사업지구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계속해서 보조금을 주어가면서 허브를 식재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도
적어도송우섭위원
필요한 지역 부지 만큼은 시에서 확보하고 확보했을 때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소득작물을 재배하고 허브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경관조성사업과 관광사업이 같이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현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되 추후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래지구까지 확대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과장님!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방금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농업 연차 확보계획을 바로 수립을 하십시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3년을 거친다거나 4년을 거친다든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도로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바로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경관지구 매입하고자 하는 10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는 없는데요.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혼선이 오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저희들이 허브산업에 투자된 부분에 아까 송우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허브에 대한 자료를 쭉 받아서 보면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 부분은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면 이해관계도 잘 풀리고 하는데 이것이 잘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허브산업에 저희들이 총 투자되는 돈은 굉장히 많은데 분야별로 몫은 다 틀리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신활력사업이라든가 자생식물원 사업도 다 틀리고 그렇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거기에 다 집중되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시민이나 위원들이 봤을 때는 허브산업에 집중적으로 다 투입되는 그런 모양새가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론은 신활력사업을 이런 부분을 다른 시군은 여기 허브에 우리는 집중 투자했지만 다른 시군은 이런 사업비를 다른 곳에 투자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쪽에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효과면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둘째는 지리산 자생식물은 그 위쪽에 있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이정린위원
윗 부분에요. 이 부분도 우리가 잘 활용을 못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합토피아관과 같이 해서,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인데 이렇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방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사업 몫을 다 정해서 주는데 저희들은 그 몫을 내려온 부분을 이쪽에 너무 집중투자하다 보니까 효과를 못 보는 것입니다. 놓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는 이런 사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지역을 계속 살리려고 하면 거기는 우리가 철쭉제를 하면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이정린위원
또 이쪽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도 있고요. 17필지에 대한 부분을 매입하셔서 거기에 경관조경을 하셔서 관광객들을 더 유치하는데 더 많은 볼거리를 만들겠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부지도 좀 확대하고 문제는 지리산 자생식물원 그 위에 투자해 놓은 돈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거기는 또 저희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자생식물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는 잘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도 승인해 주면 윗쪽에 자생식물원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방치해버리면 투자하고도 효과를 못 보는 결과가 나는데 밑에 부분에 대한 식물을 심는 부분은 좀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허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리산에서 나는 정말 자생식물로 인해서 몸에 좋은 허브에 관련된 부분에서 요즈음 여러 분야로 나뉘죠. 목욕도 하고 몸에도 좋고 이렇게 분야로 나누는데 이런 부분을 외래종이 아닌 우리 지리산에서 정말 나는 자생식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하시고 과장님, 앞으로는 이 사업을 설명할 때는 허브는 저희들이 잊어야 할 것 같아요. 허브와 연관되어서 계속 허브, 허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쪽 지역은 지리산에 관련된 자생식물을 가지고 뭔가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이런 취지로 나가야지 거기도 계속 허브에 관련된 사업을 연계되어서 또 한다, 또 해 나가다 보면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 정말 허브에 관련된 어떠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가 그때가 언제쯤인가 기대도 하고 실망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 저희들이 경관지구 매입을 하거나 토피아관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허브하고 몫은 틀린 부분입니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허브를 주제로 관광사업을 하는 것이죠.
제로
주제로이정린위원
하는데 이 예산의 몫은 틀려요. 거기에 관련된,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예산의 몫은 틀립니다.
자꾸
자꾸이정린위원
허브와 연관되어서 하다 보니까 시민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나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관조성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도 여기에 또 허브에 관련되어서 허브를 심어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은 지리산에 관련된 정말 지리산 자생식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경관농업 토지 매입이 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일부 매입을 해서 또 다시 기반조성하고 어쩌고 어쩌고 하면 나중에 또 손을 대야 할 일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우선 토지 매입이 끝난 후에 동선이라든지 품목 품종별 재배 배치도라든지, 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토지 매입이 끝난 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우선 3분의1쯤 매입해 놓고 그것에 대한 동선, 그것에 대한 품목별 재배 배치도, 쉼터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토지를 매입하면 또다시 새로운 기반조성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 매입이 3분의1쯤 끝나더라도 우선은 손을 대지 말고 토지 매입이 완전 끝난 후에 아까 동선이라든지 품목별 품종 배치도라든지 쉼터라든지 기타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밑그림을 잘 그린 후에 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도 허브특구라고 합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지리산 웰빙허브특구입니다.
김정환위원
허브경관농업지구라고 명명은 그 특구내에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붙여진 부대사업명입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그렇죠. 특구내를 크게 그렇게 분류해서 거기를 허브농업지구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에
특구내에김정환위원
들어 있는 전체지역이 뭔가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특구 내에?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구라는 말 자체가 각종 농업, 교육, 관광, 이러한 것들을 집적화 시키는 것이 결국은 특구거든요.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특구 내에 있는 토지가 일부는 개발이 되고 투자가 되어서 또 일부는 이렇게 특구 내에 일부 부지를 이번에 1만 1천평 정도를 경관농업지구화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정환위원
잔여부지가 농경지가 됐든 산이 됐든 간에 얼마나 남습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지금 허브특구 내에 허브농업지구가 약 43헥타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사게 되면 한 20만평 정도는 개인사유지죠. 농업지구입니다.
그런
그런김정환위원
특구내에 개인사유지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대로 그냥 부지 내 특구 부지 일부로만 안고 갑니까? 어떤 개발계획이나 투자계획이나 지금까지 해 왔던 허브 경관농업 지구화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종자대가 됐건, 토지 개량비가 됐건, 식재관리비가 됐건 투입을 했잖아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런
그런김정환위원
계획없이 이 자체로 끝나고 이번에 우리가 매입하는 1만 1천평 정도에 대해서만 경관농업 지구화 하겠다, 사서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나머지 부지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대책은 없습니다.
우리
우리김정환위원
송우섭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시고 더 추가 확보했으면 좋겠다, 또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물론 특구라고 해서 딱 선이 그어져서 눈에 보일 정도로 가시적인 것은 물론 없겠지만 특구화된 지역이 무엇인가는 나름대로 갖추어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런 계획도 세워봤으면 욕심입니다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우리 경관농업지구에 보조금이 여러분 어제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17억 8,7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5년간 하다가 금년에는 일시 중단하고 작년에 심었던 잔재물이 지금 있는 거죠? 저희들이 봤던 것은?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보기가김정환위원
좋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 있고 금년은 그 상태로 가는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정환위원
통계를 보면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소득보전해 준 금액이 3억 4,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가에게 우리 경관농업지구에 토지 때문에 소득보전을 그냥 현금으로 해 줬던 금액입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정환위원
이번에 1만 900평 정도를 매입하는데 2억 4,600만원이 듭니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정환위원
보면 좀 때가 늦었죠. 진작 이것을 했더라면 땅은 구입하면 우리 시유지가 되고 또 관리예산은 관리예산대로 종자 구입비나 토지 개량비, 식재관리비는 계속 시비로 투자를 했잖아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많은김정환위원
부서가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업무가 변경이 되고 관리부서가 애매해서 그렇기는 했는데 이렇게 일찍 정착이 됐다면 하는 후회스러운 판단이 되어서 저도 의원을 이제 하니까 이런 자료도 이제 처음 접해 보고 그래서 좀 심도있게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으면 일찍 토지 매입하고 식재 관리했으면 많은 예산이 감되었을 것이다, 줄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토지 매입하는 것은 잘 판단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장기적인 대책 그리고 많은 땅을 일시에 사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에 신중을 기해서 어제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식재하는 관리예산내지는 관리인부가 소요될 것 같아서 잘 판단하시고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경관농업쪽으로 허브산업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크게 연관선상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허브산업에 전반적인 다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관농업지구 올라온 부지를 매입하면 어떤 허브식물을 식재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연구내지 담당부서에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봄, 여름, 가을 연중 볼거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계획은 저희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어떤 품종을 심을 것인가 하는 계절별로 피는 정도하고 또 화훼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더 볼거리를 항상 낼 수 있는 품종이 무엇인가 이런 정도로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시기적으로 지금 이번에 저희 의회 통과된다 하더라도 토지 매입을 하고 또 기반조성하고 하다 보면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식재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경관농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식재된 허브식물에 대해서는 제2의 가공으로 해서 차를 만들든 아니면 어떤 건강보조, 화장품 원료로 하든 뭘 또 사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부산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러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죠. 되도록이면 2차 가공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을 식재해야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용도적인 목적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우리 지역에 맞는 허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한 그 부분에서 허브토피아관이 만약에 지어지게 되면 거기에 보충해 줄 수 있는 허브를 생산하는 그러한 역할도 할 계획이고요. 또 경관적인 부분도 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복합적인 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쪽 산업이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경건위쪽에서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재미있는 내용을 발견해서 이것과 연계가 되는 이야기라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5년간 계획으로 로즈마리와 케모마일같은 임상 소위 말해서 기능성 도출 임상실험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그 예산도 13억 5,000만원으로 의뢰를 했어요? 모르시고 계십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맞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현재 1단계로 해서 3억원에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3억원 예산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은 집행하고 1억 5,000만원은 이월을 시켰어요. 그래서 올해 넘어왔는데 그러면 로즈마리와 케모마일을 우리 남원 허브산업에 집중적인 식물로 육성을 시켜서 그 자체를 산업화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상실험까지 그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당초에 계획은 임상실험을 거쳐서 개별인증까지 받는 것이 원래의 사업계획에 목표였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중간점검을 해 봤을 때 그 부분이 더 진행되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부분은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남원에 식재된 케모마일과 로즈마리가 타 지역과의 남원이 아닌 강원이라든가 경기도 쪽에 차이점 입증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차피 그 식물 자체가 외국산 아닙니까? 국내산 자생식물이 아니잖아요? 그 외에 우리가 연구용역 주기 이전에도 여기 관련된 많은 연구 분석자료가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임상실험까지 가는 것은 제약회사라든가 그런 관련회사에서 할 일이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사업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경관농업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농업 산업쪽이 아니라 그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죠.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면밀한 분석을 하셔서 작년에 예산 세워서 했다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저희들도 기능성 검토부분은 정말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토하고 추후에 어떻게 그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여튼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전문가의 의견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이형우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네요. 허브특구 선정된 사업 시작이 처음부터 초지일관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적 희망은 보이지만 그 시작부터 과정이 어디 다른 곳에 시범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에서 이제 허브과가 신설되어서 무엇인가 새롭게 지난 날을 정비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전환기죠. 전환기다 보니까 시작은 다른 분들이 다른 계획에서 했고 중간에 이것을 변형해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의원직으로 의회에 등원을 쭉 하셨던 분들이 보면 이것이 옛날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조심성이 극에 달해서 굉장히 심사숙고가 아니라 경직되어 있다시피한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면서 이해를 해 주고 있지만 얼마나 답답하고 폭폭할까 제가 만일 이 과장님 입장이라면 그 자리라면 굉장히 그런 것을 제 스스로가 아주 크게 깊은 늪에 빠지듯이 그러한 현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현지에서 설명도 듣고 현지도 보고 실제 토피아관 지으려고 하는 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자생공원도 쭉 한번 보고 어제는 다시 경관농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농지를 그 밑에 하부를 구성하는데는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허브 생산해서 농가에 소득을 고소득으로 증대할 뿐만 아니라 소득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그 허브생산제품을 바로 수매해서 1차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 가공공장을 유치시키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어서 그 공장에서 생산한 농가에 고소득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시 1차 가공해서 판매 유통까지 됐으면 지금 이 허브라는 내용에서 허부적 거리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산한 농가에서 경험도 없었고 또 지리산 자생식물에 허브에 특유의 고유의 정말 신토불이의 우리의 주어진 환경 자연속에서 얻어진 지리산 특유의 고지대에서 오는 그런 내용들을 향이나 질이나 어느 면에서든지 한약재에서부터 모든 자료가 식물초 하나 하나가 세계적인 하나의 으뜸가는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약재 한 품목이라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약재의 성분 분석 프로테이지 하고 지리산 주변에서 얻어진 자생된 그러한 한약재 성분이 3대1 정도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 통계에 나와 있어요. 이런 점을 보면 허브산업도 결국은 처음 시작할 때에 지리산 특유의 자연환경과 여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장소를 잘 정했는데 그 생산과정에서부터 다음에 수매과정, 수매까지 지원해 주었잖아요? 생산하는데도 지원해 드리고 수매하는데도 지원해 주니까 농가에서 주인의식도 없고 책임의식도 없었지 않는가 이런 노파심인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점들이 누증이 되다 보니까 이 허브산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거기 누가 허브담당을 하겠습니까? 공직자니까 책임을 주니까 하시죠. 이렇게 어려운 일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우리 의원들도 도와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대한 공감을 해서 도와주면서 어차피 시작한 사업 520억원이든 앞으로 200억원내지 300억원이 투자가 되든 어차피 이것은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라도 무엇인가 정리를 종합적인 토피아 건물도 신속히 저는 짓기를 바랍니다. 짓고 그래야 민간투자라고 할까 민간유치도 가능성 희망이 보이지 않겠는가 형성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개척하고 심고 했지만 이제 빛을 봐야 할 시기에 손익분기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많은 실수, 많은 국가예산이든 우리 지방비 예산이든 예산을 거의 탕진하다시피 유수가 너무 많았는데 이런 점을 큰 교훈으로 삼고 허브산업이 아까 여기에 경관농업을 하기 위한 부지 매입은 신속히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한 두건 있죠? 그것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해결해서 구입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선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그런 것을 예상하고 송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추가 구입을 예상하고 그것이 바로 신속히 된다면 좋죠. 그래서 이것이 다음 예산을 보고 동선같은면 설계 구상에 넣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허브과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가능하면 심사숙고해서 많은 그것을 가감해 가지만 가능하면 복합토피아관도 빨리 설립하는 것이 좋고 다음에 경관관광을 유치하기 위하고 그런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도 신속히 이루시고 그래서 좀더 늦었지만 어려웠지만 후회도 많았지만 활기찬 허브산업이 늦게나마 이렇게 어떤 유종의미를 거두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의회나 우리 공직자도 물론이죠.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옛날에 용인에 대기업에서 했던 관광농원 있었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저는
저는이석보위원
그것이 떠올라요. 어제 현지에 가서도 떠올랐는데 광활한 그쪽에서 그 안에 한번 들어 갔다 하면 돈을 쓰고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시스템 이외에는 관광만 하고 토피아, 허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경험, 체험 많지 않은 그런 것은 우리는 볼거리나 관광코스는 제공할지 몰라도 그러한 소득을 가져와서 우리 시비에 어떤 유익한 손익계산이 올 수 있을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희망적이지만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부가로 백두대간이라든지 기타 외에 종합적인 복합시스템을 해야죠. 저는 농사를 지으니까 깨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있습니까? 없더라도 필수목으로 해요. 벼가 주작목이면서도 콩도 심고 여러 가지 심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사다먹는 것이 나아요. 그러나 내가 직접 생산해서 직접 그것을 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먹거리로 만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면 시 행정도 관광이나 문화나 천혜적인 자연조건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멋 훗날은 정말 살기 좋은 행복을 누리려면 남원으로 가야 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그것을 기초를 놓아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이 과장님!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여러
여러이석보위원
가지 어려움 많으시겠지만 이 사업 열심히 하시고요. 부지 매입 어렵지만 그런 것 타개하셔서 매입 구입하시고 아까 송 위원도 말씀했지만 그 외에도 저희들도 봤던 도로 위라든지 그것도 적지만 1차, 2차 계획해서 소신껏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 가지 해서 용기백배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주고 강성원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시장님이 계셔도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설왕설래한데 계시지 않는 동안에 단 하루라도 너무나 안타까운 점이 아쉬운 점이 많은데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들이나, 실무과장님,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위복이라고 어려운때 일수록 좀더 활기찬 그런 내용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실망감이 가지 않는 그런 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의정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 갔어요. 그런데 기사님 하신 말씀이 지금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마침 뱃지를 달고 옷을 입다 보니까 평소에 저를 알고 있는 분이었나봐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걱정들을 시민들이 많이 합니다. 시장님이 안 계시고 하니까 행정이 어떻게 될까 걱정해서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잘해야 할 텐데 의원들이 잘 할지" 이런 이야기가 택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듣기 싫든 듣고 싶든 간에 많이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집에 가는 길 몇 분이지만 저도 감회가 새로웠고 의원으로써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겠다 서울에서 어제 어떤 분이 오셔서 잠깐 만나는 식사자리에서 남원을 걱정하면서 “동생이 의원이니까 정말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들 정신 차리고 잘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무엇을 안 도와주려고 하시겠습니까? 좀더 세심하니 심사숙고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그런 후회롭지 않는 일이 됐으면 하고 복합토피아관 설립 건축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는 기회로 보고 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의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나 희망적이면서 회의적인 허브 경관사업이 정말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허브산업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해 가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나는 위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을
최선을이석보위원
다하여 주십시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관농업 좋은데 농가소득하고는 같이 연계해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경관농업쪽으로만 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허브산업을 그동안에 추진해 왔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현재 부서가 바뀌면서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문제점이라든가 사업 투자했던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면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허브산업을 하게 된 것은 우리의 성장동력산업으로써 농가소득을 올리고 그러한 쪽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만큼 어찌되었든 간에 이 부분들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를 매듭지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가기 위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고 또 힘들고 많은 사람들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동안에 지원해 왔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중단해 가고 또 기왕에 집행했던 것들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고 그런 상황에서 한발 한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에는 정말로 허브산업에 대해서는 기대도 이렇게 해 주시지 말고 좀 지켜봐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쪽으로 협조를 해 달라 다만 선도적으로 이렇게 조금 효과를 마무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복합토피아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애초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런 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특구내에 허브재배말고 일반농가들도 재배하고 있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일반농가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몇 농가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현재 64농가에 18헥타 정도가 재배되는 것으로 우리가 현지 파악을 해 보니까 올해는 64농가 18헥타 정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앞으로 생산한 허브라든지 경관농업에서 나오는 재료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차 가공이나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지금 그 계획은 생산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공유통이 일단은 생산부분을 이끌어 가주어야 하는데 가공유통에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허브산업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어차피 소득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도 농가에게 소득을 올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통시스템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생산해서 유통 수매법인 가공이나 소유주에게 넘어갔다고 한다면 올해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좀더 안정적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직거래 형태로 다음에 계약재배 형태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판로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재배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죠. 소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직거래 위주로 가고 있고요. 가공유통에 있어서는 가공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활성화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판촉을 해 나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대기업이나 판로를 제품을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제안해서 저번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풀무원, 대상,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이러한 대기업과 제안해서 조금씩 어떤 부분이 과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가 그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서 판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고 이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재배를 성공하기 이전에 지금 재배해서 생산된 허브를 가공할 수 있는 공장부터 먼저 지었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지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지금 몇 동에 돈 투자를 얼마나 했습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허브가공단지를 조성해서 7개 부지를 만들고 지금 현재까지 6개 업체가,
강성원위원장
지금 6개 업체 가동되고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가동은 되고 있는 곳도 있고 아직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우리가 지적을 한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허브축제를 할 때부터 남원에 허브 한 포기도 재배하지 않고 허브축제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요. 지금 와서 우리 농가가 생산했든, 우리 시가 생산했든 허브를 재배해서 어떤 생산된 기술도 아직 습득하지 않고 공장부터 지었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공장들 돈 많이 지원해 놓고 텅텅 비어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당초에 추진했던 우리가 경관농업에서 농업지에서 용산마을에서 생산된 허브라든지 일반농가들이 생산한 허브들이 전부 판매도 있고 어디에 사장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순서가 바뀌니까 그런 것입니다. 재배해서 성공해서 생산해 놓고 그 다음에 공장을 짓거나 유통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순서가 바뀌어서 해 놓으니까 우리가 돈은 많이 투자하고 효과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일반농가들이 허브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 책임을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재배하라고 권장해 놓고 그 농가들 생산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시간 없고 이것을 다 길게 다루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들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관농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볼관(관) 자 아닙니까? 보는데 어제 과장님께서 축사 매입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경관농업 내에 축사가 있어서 경관에 많은 것을 미치죠. 냄새도 그렇고 보기에도 흉물이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을 매입해서 철거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허브 재배되어 있고 한쪽에서는 소 키우고 돼지 키우면서 냄새나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경관농업입니까? 과장님, 일단 이것 저것 안 맞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여튼 더 연찬하고, 더 검토하고, 더 연구하십시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7필지 매입하면 경관농업지구로 허브원예과에서 여기를 관리해야 하는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산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요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아까 허브 혼선 많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별개로 분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고요. 지리산 자생식물공원 만들어 놓은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기획실에서 누가 오셨나요? 부시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도 안 계시고, 기획실도 아무도 안 오셨네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확답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경관농업지구하고 허브토피아관하고 이것하고 예산이 투입되면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남원에 관련된 공모사업이나 웰빙사업이 됐든 신활력사업이 됐든 이런 사업이 됐든 이 사업을 이제는 허브쪽에 연관되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이정린위원
성공을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 남원에 무슨 공모사업만 되면 허브에 연관시켜서 계속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해버리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이 치우쳐서 빛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정린위원
경관농업지구에 대한 부지 관리부분도 방금 과장님 예산부분 이야기했는데 기획실하고 해서 이렇게 계획 잡으면 과감하게 하세요. 인부도 많이 투입하고 관리도 전문가 데려다 하시고 하셔서 이렇게 돈 들여서 했으면 빛을 봐야 되는데 또 예산이 없어서 자생식물공원처럼 방치해 두면 안 되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과감하게 예산 승인해 주시고 또 사업도 더 늘려서 많이 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17필지에 대한 관리부분도 과감하게 예산 세우셔서 이것 성공하시려면 이 부분도 통 크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이정린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넓은 필지를 자체인력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인력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다 하려고 합니까? 예쁘게 잘 만들려고 하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형우
이형우원예허브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허브 복합토피아관 신축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 가세요. 다음은 백두대간 전시체험관 신축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전체 의원총회에서 일단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서 또 다시 그와 반복된 질의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또 추가 설명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어제도 현지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운천초등학교 우측편에 전시체험관을 전시장을 짓기로 했던 그 부분은 운천초등학교 좌측면에 넓은 부지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쪽에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짜임새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렸으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가 여러분들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촉구해 줌으로써 당초에 예정된 부지 내에서 밖으로 끌어내는데는 성공을 했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시에서 전시체험관을 허브토피아관 위치나 아니면 운천초등학교 그쪽으로 전시체험관을 빼내고 싶었어도 산림청에서 승낙을 해 주지 않아서 결국은 전체 부지 내에 신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의 역할에 의해서 우리 시가 목적하는 대로 그 전체부지에서 밖으로 끌어내는데는 성공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의회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의회에 협의하고 자문을 구하면 의회의 노력에 의해서 행정에서 계통을 통해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의회의 반대에 의한 설득논리로써 그렇게 우리가 목적대로 끌어내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소중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회의 역할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인정합니다.
후로
추후로송우섭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쉬운 부분은 적어도 400억원 예산 중에 국비가 70% , 시비가 30% 아니면 시비 20%, 도비 10% 그 정도만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로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 추후 400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그것을 다 준공처리했을 때 운영하는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자기들 본연의 국가임무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떠넘기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앞으로 지방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할 것이냐 주민의 소득사업과 무엇을 연계할 것이냐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요.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해서 거기에 관광수입을 이루리라 지리산둘레길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입장료 수입을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체류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간접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바라는 기대효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만큼 그런 효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레길에 찾아오는 등산객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찾아오지 않습니다. 길게 봐야 4년내지 5년이면 둘레길에 찾아오는 등산객들이 급감할 것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울레길, 둘레길, 마실길 별별 이름을 붙여서 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찾아오신 분들이 가보지 않은 곳을 더 가려고 하지 한번 왔던 곳을 또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송우섭위원
이 사업이 의원총회에서 결론난 대로 정립되어서 여러분이 추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산림청을 상대로 해서 계속 투쟁을 하십시오. 최소한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털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시고 정 그것이 안 되면 운영비의 일정 비율이라도 산림청에서 우리 남원시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백두대간 전시체험관 신축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은 아직 안 나왔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아직 용역 자체를 발주를 안 했습니다.
주는
발주는이정린위원
안 했어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이 건축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나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개략적인 규모하고 예산하고는 배분이 되어 있는데 내부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어간다고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모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대간
백두대간이정린위원
전시체험관 신축에 대한 건물은 백두대간에 관련된 부분하고 또 우리 남원의 환경에 잘 맞는 친환경적인 그런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유지관리비가 조금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획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제가 과장님에게 그 지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든가 우리 토지를 보러다니는 혈맥을 짚거나 그런 분들이 그 지역에 중요성을 얼마나 중요시하는가 이 부분 과장님께 제가 설명드렸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산림청하고 이 부분을 협의하실 때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예산부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백두대간에 제일 끝자락이자 백두대간에서 내려오는 줄기의 탯줄이라고 제가 어제 설명드렸는데 그 탯줄에 길목에 우리가 백두대간전시관을 짓는 것입니다. 산림청과 협의할 때 그 부분을 부각하셔서 요즈음은 모든 사업을 하거나 소재가 있고 정말 역사성이 있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솔깃한 그러한 소재거리가 있을 때 사업도 메리트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잘 부각시켜서 앞으로도 운영하고 그런 부분도 잘 협의하셔서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최소한도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1년 연간 찾아오는 관람객을 17만명으로 산출하셨습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 산출방법에 근거나 산출근거자료가 무엇이 있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체험휴양시설은 용역과정에 일부 검토됐던 부분을 인용했고요. 다음에 전시관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산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레길을 이용하는 이용객 중에서 어림 40%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근거는 그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작년에 1년간 남원에 찾아온 관람객이 몇 명입니까? 40만명 가량되는 것입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약 40만명 정도 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 동선이 둘레길 동선과 지금 이 동선이 가는 길에 있는 소위 말해서 둘레길 옆에 있는 동선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백두대간 생태공원 조성지는 둘레길하고 약간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을 지난번 총회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임도가 14키로가 뒤로 나 있습니다. 주촌마을이나 산덕리 그 쪽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 약 10키로미터 임도를 추가로 개설한다면 그 부분은 둘레길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용객이 현재 길보다는 거기를 선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측될 수 있는 그 부분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도 그 부분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구간 2구간이죠? 운봉쪽에서 인월까지 가는 구간에 많은 시민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 숲길에서 지정되어 있는 둘레길은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이야기도 사적인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라든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남원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많은 관광객들에게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셔서 인접한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만 이 17만명이라는 산출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전시 및 레포츠라고 해야 합니까? 야외 체험시설하고 분리되어 있잖아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서 올 수 있는 산발적인 분산효과 아까는 한 곳에 다 모였을 때는 지금 현재 그런 17만명 용역이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분산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히려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두개를 다 간다는 것은 보장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곳만 가거나 그렇겠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걱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까 하는 생각에서 임도를 동선 연결을 시키고 다음에 임도를 개설했을 때 포장도로가 아닙니다. 전부 흙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백두대간 생태공원 전시관, 체험시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더 부가해서 우리 허브밸리, 휴양림 등등이 동선으로 연결이 된다면 가장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말씀이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결정된 것이지만 좀 아쉬운 것이 어차피 분리되어서 따로 갈 수 있는 것이라면 좀전에 허브 이야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나왔습니다만 허브밸리쪽에 그쪽 인접한 부분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허브밸리 우리가 힘들게 가고 있는 부분도 더불어서 같이 가면서 전시공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도 더 유인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주천 초등학교 지금 현재 그것보다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희들이,
양해석부위원장
가능성이 없는 사항였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사실은 산림청에 몇 번에 걸쳐서 분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허브밸리쪽은 백두대간 상징성하고 합치되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운천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전시관 시설 예정지가 백두대간 마루금하고 약 50미터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복원사업을 한다면 붙어버립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백두대간 내에,
양해석부위원장
내에 있다 그런 이야기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밖에 있으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많은 애를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은 대한민국에 우리 남원 하나입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유일합니다.
것이
이것이김정환위원
처음 사업 시작될 때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위에서 계통적으로 남원에서 해 봐라 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희들이 2007년에 우리 지역 의원님이 산림청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국비로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다음 해 예산을, 그때는 400억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지방비 50%, 국비 50%로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다음에 그것이 잘못되어서 반납이 되고 2009년 다시 해서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어서 결국에는 2010년 사업비가 국비 50%, 지방비 50%로 사업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50%, 50%를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사업 여건상 부득이 지방비 50%를 해야 한다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정환위원
우리 과장님도 지난번 의원총회때 말씀하셨고 오늘도 의원님들 관리비 부담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우리 부담을 덜도록 중앙 관련부서에 요구해라 그랬는데 처음에 이 관리예산에는 거론된 일이 없습니까? 전제된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이제 와서 하려고 보니까 시설하려고 보니까 많은 관리예산이 부담이 되어서 국비 지원받도록 실무부서에서 해라, 마라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입니까? 그때는 무슨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초창기에는 사실 제가 직접 접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고요. 사실은 의원님들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사실은 산림청이나 기획재정부같은 곳은 사실 예산을 안 주려고 합니다. 산림청에서 좌지우지하는데 저희들이 국가 운영에 필요성이나 그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청장님 오시면 시장님이 직접 가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실제요. 그런데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일단은 사업을 완료하고 다음에 관리방법은 논의를 하자는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국가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가관리가 되든 저희 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든 간에 최대한으로 운영비를 적게 들일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만약 남원시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 확정된다면 최소한도 국비에 우리 관리비 일부를 산림청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로는 산림문화휴양시설 보완 사업비는 국비를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인건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해 보려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정환위원
보면 노력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일이다 속단하면 안 되지만 지금 거론되지 않는 것이 앞으로 운영하면서 요구해서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또 어떤 변수가 있어서 그런 배려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힘든 출발이 되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송우섭 위원하고 조금 달리 하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전시관이나 휴양시설이 분리가 되면 지난번 의원총회때 보고할 때 입장료라고 하나요? 그것을 따로 별도로 받는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적은 금액 조금 큰 금액,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해서
통합해서김정환위원
시설이 됐을 때 하고 지금 분리되어서 시설이 됐을 때 하고 어떤 고객의 찾는 방문객의 만족도에 지금이 최상한기라고 실무부서에서는 판단을 하십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통합해서 했을 때 문제점이 있고 또 분리해서 할 때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합해서 하더라도 전시관 관람료 별도, 다음에 체험시설 사용료 별도로 징수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이요. 전시관은 가시고 체험시설은 이용하지 않는 분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체험시설하고 전시관이 별도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효과는 부분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시관은 백두대간 주변으로 옴으로 해서 더 의미가 있어졌고 상징성도 확보를 했고 체험시설은 그 나름대로 그 위치가 학생교육원도 있고 특정부분의 수요는 이미 창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어떤 모든 사업에 관광사업이 됐건 일반적인 사업이 됐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행정에서 자주 씁니다. 분리했을 때 어떤 효과, 또 집중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염려가 개인적으로 되어서 그런 말을 질의했고요. 이왕이면 조금 집중화될 수 있는 아까 양해석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을 순간에 해 봤는데 아니라고 해서 그랬고 저희들이 금년에 현지 확인과정에서 그 시설은 운천초등학교에 있는 그 부지는 고원레포츠시설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안내를 받고 설명을 들은 일이 있어서 이것이 중간에 어떤 요인이 생겨서 다시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분리가 됐고 또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아서 의문나는 것을 물었고요. 이 사업 거액이 400억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휴양시설이 됐건 전시시설이 됐건 구체적인 계획 잘 세워서 추진되도록 성공리에 마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의회에서나 위원님들이 중점 질의하고 관심을 갖고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꼭 발목잡는 시각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중점 질의하고 오래 길고 관심을 갖고 따지고 하면 그만큼 그 사업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과장님에게 그만한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백두대간 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지금 둘레길부분에 대해서 동선을 좀 이동하신다고 하셨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이동 개념으로 판단은 마시고요.
보완을 해서 보조노선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지리산숲길하고 이야기는 잘 되는 과정입니까?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숲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체제가 아니고 둘레길을 개설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산림과가 건의합니다. 보조노선을 설정하면 사실은 그 노선을 도면에 표시하는데 불과합니다. 안내판 하나 세워서 "이 길은 몇 키로미터에 어떤 길이고 이 길은 몇 키로미터에 어떤 길입니다." 하면 이용자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둘레길하고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쪽 지리산숲길 사단법인 그쪽에 계신 분들은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패러글라이딩 그쪽 부분이죠?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이정린위원
그 쪽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산림 훼손하거나 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즉각 즉각 대처하시고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에 연관된 길로 동선을 변형했을 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의 제기나 문제 삼지 않을까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도록 매끄럽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잘 조정하시고요. 요즈음 제일 문제되는 것이 길입니다. 인위적으로 내는 길은 의미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쪽에 동선을 변형하면 백두대간에 관련된 전시관하고 허브토피아관이 관련되면 그쪽 용산리쪽으로 길을 돌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길을 내실 때 일부러 그 길을 내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이런 길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길 그대로,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낸다는 길은 사실은 임도가 이미 14키로가 나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뒷쪽으로요?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개설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고 구간 연결이 안 된 부분을 연결시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며칠
며칠이정린위원
전에 방송에도 크게 나왔는데 요즈음 길이 유행하다 보니까 북한산길 무슨 길 나오는데 이 길을 장비대서 갑자기 방부목 나무대서 연결해서 내는 길은 그것은 환경피해를 주는 것이지 진정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선 이동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지금 있는 길 그대로 연결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창호
정창호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백두대간 문화공간 조성사업 토지 교환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흥부생가 복원 사업부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농정과장님 혹시 질의있으면 보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분은 실무과장인 과장님이 하셔야 하고 과장님이 결원 중에는 국장님이 와서 보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쨌든
어쨌든송우섭위원
위원장이 양해를 했으니까 그 문제 가지고는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추후라도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송우섭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현지를 방문했죠?
지금
지금송우섭위원
흥부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 우리 남원시 문화관광과하고는 어떤 연계가 있습니까?
흥부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화관광과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정과하고 충분하게 서로 교감을 하고 있습니까?
정에
행정에송우섭위원
정보 교환이 참 필요다는 부분인데 흥부의 발생지이고 발복처인 인월과 아영에 대한 흥부골 종합개발계획은 당초에 문화관광과의 사업으로써 추진해 왔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고 농정과에서 흥부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추진하면서 흥부에 대한 생가 복원이나 흥부종합테마전시관같은 것은 현재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은 지금 농정과에 소관인데 왜 흥부생가 발복터 집은 문화관광과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십니까? 이것 어차피 하려면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면
그렇다면송우섭위원
시에서 예산을 잘못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흥부골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하려면 기왕에 투자를 한 김에 흥부문화마을 조성에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 투자를 해 오면 한결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가고 농정과에서 흥부골권역 종합개발사업을 따로 따로 간다면 같은 시청내에서 누가 그것을 이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농정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흥부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요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천황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지금 농정과에서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용섭
박용섭농정과장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사업송우섭위원
일괄을 전부 다 농어촌공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체결했겠죠?
용섭
박용섭농정과장
예. 지침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송우섭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권역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계획서도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용섭
박용섭농정과장
아니죠. 당초에 저희가 세워서 그것을 물론 협의하고 일부분은 참여합니다만 복합적으로 세운 후에 마스터플랜 마련된 그 다음에 계약해서 진행합니다.
리가
우리가송우섭위원
계획은 농정과에서 세우고 그 시행만 농어촌공사에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용섭
박용섭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송우섭위원
이 사업 자체가 결과적으로 농정과 사업이죠?
용섭
박용섭농정과장
예.
송우섭위원
이 과정 중에서 오늘 흥부 발복 집터 고둔터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5,844평방미터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용섭
박용섭농정과장
예.
송우섭위원
6,000만원의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유재산심의를 현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용섭
박용섭농정과장
예.
송우섭위원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총 흥부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총 65억 8,7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조성했던 흥부테마관 조성사업비가 10억 3,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용섭
박용섭농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여기에 편입된 부지가 6,180평방미터입니까?
용섭
박용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왜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았습니까?
용섭
박용섭농정과장
이것이 2007년부터 금년이 마지막 사업인데 그때 당시 지침 자체가 나중에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권을 추진위원회로 할 것이냐 시로 할 것이냐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시로 일관해라 그렇게 지침이 확정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점적으로 그런 사항이 결정되지 않아서 받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의
행정의송우섭위원
주체는 남원시입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사업 모두가 의회의 의결을 득해서 투자를 합니다.
용섭
박용섭농정과장
예.
모든
모든송우섭위원
행정절차는 지방재정법에 준하는 법리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섭
박용섭농정과장
예.
송우섭위원
재무과장님, 이 테마관을 조성하고 신축하는데 계약발주는 재무과에서 하시죠?
용섭
박용섭농정과장
아니,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에서
거기에서송우섭위원
계약발주해서 거기에서 업자 선정해서 합니까?
용섭
박용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괄
일괄송우섭위원
수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요?
용섭
박용섭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재무과는 책임이 없네요?
용섭
박용섭농정과장
예.
권역
요천권역송우섭위원
농촌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예산상에 소요금액은 적을지 몰라도 면적은 공유재산을 받아야 합니다.
용섭
박용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1,000평방미터 이상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다 득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용섭
박용섭농정과장
예.
러한
이러한송우섭위원
행정절차를 밟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법이죠.
용섭
박용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공무원이송우섭위원
위법한 행정행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용섭
박용섭농정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사후 운영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시로 해 놓으면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까지 소유권을 어디로 할 것인지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송우섭위원
정립이 안 되었으면 취득을 하지 말고 신축을 안 했어야죠. 그 문제부터 정립을 해 놓고 취득이나 신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섭
박용섭농정과장
저희가 물론 집행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또 대부분 사업이 국비이기 때문에 지침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못된
잘못된송우섭위원
행정행위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정논리로 어떠한 이유를 다 대시겠지만 의회는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황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섭
박용섭농정과장
저희도 이해합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 억울한 것 많죠? 억울한 것 많죠?
용섭
박용섭농정과장
예.
송우섭위원
왜 이것을 이해를 못해 주느냐 이 정도는 당신들도 공무원이니까 우리 똑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효율성이나 사업의 적정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정도의 것은 좀 묵인해 주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하지만 감사를 나오는 사람들은 한치도 빈틈을 주지 않고 딱딱 지적을 합니다. 왜냐 융통성을 발휘하고 자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유보를 한다면 감사기강이 흐트러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잣대만 들이댑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하고 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어요. 의회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추후에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으셔서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박용섭농정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농정과장
누락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송우섭위원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고 또 공무원들, 동료의원들, 또 동료 직원들 이야기 들으면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많이들 칭찬을 해요. 그런데 어째서 이번에 이 일은 이런 실수를 가져왔을까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가 먼저 싹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순기별로 다 체크해 놓고 하나하나 그 순기별로 사업을 순기를 지켰느냐 체크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들에게 그것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담당들이 그 작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박용섭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습지 조성 부지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둘러보고 왔는데 주생 쓰레기매립장 그 부분하고 연관을 지어서 사업을 하는데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그쪽으로 돌려서, 당초에는 그 계획은 없었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당초에는 이 계획은 없었고요. 다만 실시설계 검토과정에서 이왕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도 그쪽으로 유입해서 정화처리해서 내보내는 자연적으로 정화처리해서 내보내는 방향으로 검토가 됐던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 과정을 거쳐서 나가는 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BOD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어떻게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서 나가나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지금 법정기준이 10 ㎎/ℓ인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하는 기준이 평균 5내지 7 정도 됩니다.
이정린위원
그 쪽을 통해서 나가면 또 많이 떨어집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정화효과가 뛰어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리라 생각하고 또 내년부터는 5 ㎎/ℓ 미만으로 처리해서 방류를 해야 하는 법적기준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행하는데 아주 효율적인 시설이라고 봅니다.
부지
부지이정린위원
매입과정에 굉장히 소유주도 많고 또 부지도 여러 필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제 듣기로는 거의 다 이야기는 잘 되는데 한 두분 정도가 그래 보이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만 빼놓고 하는 부분도 볼썽사납고 또 차후에 그것을 연계해서 한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 사업하는 부분에 차질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계속 설득을 해서 부지 매입을 다 완료해서 그쪽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매립장 부분에 어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어제 들어와서 환경부에 담당주무관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가능하도록 돕겠다는 말을 언약을 받았습니다.
능한
가능한이정린위원
것이 아니라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침화는 다 끝났다고 했어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나
가스나이정린위원
그런 부분 방출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현재는 방출된 가스 누출된 부분들은 검증이 안 되고 있고 수질검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바뀌었잖아요? 당초에.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예.
제쯤
언제쯤김정환위원
바뀌어야 한다고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것이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올 연초 1월, 2월 사이에 저희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과정에서 현지에 나가서 현장검증하는 과정에서 바뀌었습니다.
인은
원인은김정환위원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대상지가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거기 차고지로 대부해 준 2개 필지가 있잖아요. 필지가 아니라 2개 구역이 있는데 금년 3월에 계약을 해 주었는데 이것이 연초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는 이 부지가 이용되리라고 판단을 못하셨나요?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동부렌터카와 아주렌터카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된 사항인데 협약서 내용에 시에서 공유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언제라도 재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계약기간을 보면 금년 3월 17일 1구역은 3월 2일부터 2년간 해 놓아서 어느 행정에 공신력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 어떤 불이익은 없다고 분명히 그러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조금 배려했으면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보니까 이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87억원이 다 확보되어서 금년, 내년에 다 마무리 되는 것이죠?
병수
박병수환경과장
이것은 87억원 사업이지만 올해 28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4대강 프로젝트 계획과 동일하게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그런 정부정책 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잘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
원안가결김정환위원
아니고 의원총회때 합의했던 내용이 거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경관농업지구 부지 매입 외 5건의 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입니다. 어제 여러 위원들님과 함께 현지답사 결과 사업의 효과성과 적합성 등에 의문이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 및 우리 시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흥부생가 복원사업 부지 매입 건은 부결하고 허브복합토피안 신축건은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나머지 사업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강성원위원장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 부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흥부생가 복원사업부지 매입건은 부결을 하고 허브복합토피아는 신축건은 보류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 중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8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남원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민원발급 수수료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민원발급 수수료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고 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부서의 장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에 의거하였으며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삼
이용삼전문위원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민원발급 수수료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납부하게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5조 내용에서 민원발급 수수료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전라북도 표준 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조례 전체내용보다도 이 용어가 생소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민원과장 최춘성입니다. 주민등록증이 전자주민등록 등본발급같은 경우 전자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초본을 발급할 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시) 그래서 인증기에 의해서 남원시장하면 이렇게 발급이 되고 있고요. 무인민원발급기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급이 되어서 나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그 무인발급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 일선 읍면동사무소라든가 시에서 등본이라든가 초본을 떼면 직원분이 떼주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관련서류를 떼주셨는데 그때는 무엇을 근거로 요금체계가 됐고 현재는 또 무엇이 바뀌어서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라는 용어가 바뀌었는지,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을 하면 수입증지나 직인을 별도로 찍었는데 지금 주민등록시스템이 새올행정시스템에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면 수입증지하고 직인이 딱 찍혀져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은 과거에 한참 전의 일이고 그것 또한 시청에서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일선동에서는 작년, 한참 오래된 것 같아요. 다 증지 인쇄되어서 나오거든요. 과거에도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그 전에는 지금,
양해석부위원장
조례에 근거없이 했다는 말씀인가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그 사항은 관련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하면서 조례 근거없이 다른 용어로 했든 아니면 근거없이 그렇게 해 왔고만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침묵)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했다든지,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작년 공문에 의하면 작년 12월인데 아마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전부터 그렇게 해 왔어요. 동에서 떼면 다 증지 안 붙이고 프린터에서 나올 때부터 증지 수수료 얼마 500원 딱 써서 나온다니까요.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그때 바로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시행부터 했다는 것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통합민원시스템 체계로 바꾸면서 전국이 다 이렇게 통일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것이니까요. 무인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면 발급해 주는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이라든지 시에서 발급받는 것이면 시장님이 한다든가 민원과장님이 한다든가 그렇게 됩니까? 그 말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부서장이 하는 책임관으로,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인한 조문과 수수료 요액기준을 변경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경우 기존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 1,500원의 수수료를 도면 첨부의 경우 1,000원으로 하고 칼라 발급의 경우에만 1,500원으로 적용하며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시 당초 5,000원 하던 것을 8,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되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5.18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에 의거하였으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삼
이용삼전문위원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맞게 조문 및 수수료 요액을 개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등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7조의 감면대상자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5.18민주화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관련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로 추가하였으며 별표4의 내용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라북도 표준 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성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이정린 위원입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대로 인가요? 오르는 금액이 있나요? 아니면 인하된 부분인가요? 수수료 부분은 종전하고 똑같아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좀 인하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좀 인하된 부분입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니, 인하가 됐다고 하시는데,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같은 경우,
양해석부위원장
일부는 인하됐고 과거에 증명서류에 300원, 500원 했던 것 200원, 200원은 극히 일부지만 1,000원으로 일괄적으로 통일된 것 아닙니까? 제증명수수료 봤더니 별표4에 보면 증명 제일 앞장에 있는 것 증명, 신상에 관련 증명, 영업·직업에 관련한 증명,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등 증명에 관련된 아홉가지 기타 제증명까지 왜 가격이 전에는 다들 각각 틀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 1,000원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공장등록증명만 1,000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별표4가 다 해당이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만 해당이 된 사항 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별표4에,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저희가 발췌를 필요한 것만 해서 해야 하는데 별표4를 다 첨부해 놔서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일부만 조정된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전의 것은 종전하고 똑같고요? 제증명수수료가 과거 조례 변경되기 전 수수료하고 동일하고 일부만 바뀌었다는 말씀이세요? 칼라만 바뀐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지금 별표4는 전반적인 것이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일부분만 발췌해서 여기 첨부를 해 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안같은 경우 일반하고 칼러만 조정이 되어서 수수료가 변경이 됐고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도 지금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중 위원장 선출 절차를「지방세기본법 시행령」과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현행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제4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맞도록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의거하였으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삼
이용삼전문위원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방식을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8조제2항 규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성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 및「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남원시 시세감면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2011년 3월 29일「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에 의거 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종전에는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정하였으나 "외국인"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감면차량 대체 취득시 종전차량 처분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2011년 3월 1일「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으로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동계좌이체 신청시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신청시에는 1장당 300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거하였으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삼
이용삼전문위원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범위 확대를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외국인"의 경우까지 확대하고 감면차량 대체취득시 종전차량 처분기한을 60일로 연장하였으며 자동계좌이체 신청시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신청시 1장당 300원의 세액을 공제토록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라북도 표준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성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자동계좌이체하고 전자송달 지방세라든가 세금 나오면 일단 집에 우편으로 오잖아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보통 그렇게 내서 은행에 가서 내는데 그렇게 내지 않고,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전자송달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터넷으로 보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별도 신청을 받습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별도로 신청을 받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가 앞서야 되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자동계좌이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일정한 시기에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자동이체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150원을 세액공제를 해 주고 저희가 인터넷으로 전자송달을 했을 경우에는 300원을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전자송달은 이해가 되는데 자동계좌이체가 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하지 않고 은행 시계좌로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은행을 하게 될 경우는 은행에 주는 수수료가 감면되니까 여기에서 빼준다는 개념이 됩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우리가 어차피 수수료 나가는 것 자동계좌이체하면 그렇게 안 나가니까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남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서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동조례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납세의무 성립일로 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1년 이상 경과한 시세원으로 변경하고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변경하며 또한 동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지방세 기본법」에 의거하였으며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삼
이용삼전문위원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 중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하였으며 포상금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전라북도 표준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성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에 자체 조례이기 전에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바꿀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랬다치더라도 내용이라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취득세를 부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등기로 재산을 취득해서 다시 제3자에게 넘길 때 찾아내서 지금까지는 일정한 포상금이 지급됐는데 3조4항입니다. 이것을 1항4호인데 삭제됐어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그래서 도세조례안에 있고 우리 시에 해당되는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겠다 그 말이고요.
양해석위원장
취득세 자체가 도세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취득세원을 시세원으로 변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마찬가지로 5호에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줄어들었는데 그것이 너무 많아서 줄여진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그것은 더 많이 주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지방세기본법도 그렇게 도 표준조례안도 그래서 저희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참고로 우리 시에서 숨은 재원을 찾아내서 징수해서 포상금을 받은 사례내지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이면 읍면동에서 세무를 보는 직원들이 찾아내서 다 포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대략 몇 명에 어느 정도 포상금이 나갑니까?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작년에 23명에 예산이 400만원 세워져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산범위가 아니라 몇 프로 딱딱 조례에 정해져 있네요.
정남
김정남재정과장
조례에 있는데 저희가 그 예산범위내에서 그 비율을 배분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제가 일반심사 안건이 아니고 민원과장님 올라오셔서 잠깐 무엇 하나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일반안건 심사시간인데 민원과장님 뵐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지 않아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새주소도로명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이정린위원
이의 제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업무하는데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정규직 네명하고 저희가 특채를 해서 두달간 1명을 더 쓰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정린위원
쭉 보니까 새주소새도로명에 대한 부분이 주소만 부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DB가 구축이 되면 건물이 미등기인가 이런 것까지도 다 확인될 수 있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공적장부를 주소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증같으면 주민등록을 새주소로 바꿔서 작업을,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다 들어가면 도로에 쭉 건물이 나오는데 지금 도로에 주소를 다 부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물에다가요.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전산이 다 통과되다 보면 그 도로에 있는 건물이 미등기 가건물인지 뭔지 이런 것도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건축물대장은 그대로 있고요. 다음에 주소에만 변경만 되는 것이지 미등기인지 기등기인지 여부는 거기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치가 안 되는 주소를 그 위치하고 조사해 봤더니 건물이 미등기였더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정상에서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새주소도로명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이것이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몇 분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 주소 동네가 틀려지는 부분이라든가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위장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하다 보면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인원가지고 이것을 하기에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민원인들이 갔을 때 지연되고 이런 부분 연장될까 싶어서 오늘 회의하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오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과장님 애쓰시는 부분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원인들을 대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즉각 즉각 가서 대처도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계신 분들 가지고 이 많은 양을 소화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우선 고지 고시하는 과정이 지연됐습니다. 직원들이야 밤 12시까지 토요일, 주말 할 것 없이 일을 해 왔습니다. 석달간 정도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7월 29일에 전국으로 일제적으로 고시를 하고 난 후에는 공적장부 정비하는 기간입니다. 정비하는 기간이 금년말까지인데 사실은 금년말까지 할 수가 없어요. 기관도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고요. 다만 저희가 시설물같은 것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착오되고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지침이나 기준이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많이 틀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읍면동장님이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같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직원들이 네명 있는데 더 특별히 증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위원장님, 의원님들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해서 다른 과에 바쁘지만 이 사업이 시행되는 초기단계에는 혼선도 많이 오고 민원인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갔을 때 접했을 때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실과소에라도 인원을 증원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정린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원이 물론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다른 과 지원을 받아야 될 정도가 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자체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물론 고마운 말씀 해 주셨는데 더 필요하다면 한 두 명이라도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고맙습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주소를 언제부터 써야 합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법적으로는 12년 1월입니다. 그런데 2년간 연장해서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미리 쓰면 안 됩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지금 새주소로 만일 발송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집이 이웃집하고 집을 합병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다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강성원위원장
신고를 하면 정비가 가능합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남원시의회 제161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보류 결정한 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없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 회기 160회 임시때 올라왔다가 보류되었다가 이번 회기때 다시 상정되어서 검토합니다만 그당시 좀 염려되었던 부분이 제2조 기능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 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지방재정법인가요?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법률인가요?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지방자치법에,
양해석부위원장
그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 부분하고의 법률적인 상충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됐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그런 일부적인 조항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어서 그당시에 다음에 보류가 된 같습니다만 그부분 본래 이 조례에 목적이라든지 취지에 의해서 한다면 지원이라는 것이 삭제되어도 가능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예. 괜찮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남원의 교육환경내지나 교육발전을 위해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부에서 주변에 건의 아니면 내부적인 검토에 의해서만 했는데 이것을 전문그룹을 만들어서 시장님이나 남원시 교육장님까지 동석된 자리에서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현재 우리 남원의 현실을 봤을 때 필요한 부분같은데 그런 일부적인 조항문구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 위원님!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남원시의 교육발전과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하여 긴밀히 대처하고 인재육성을 위한 적절한 위원회 설치라고 판단되나 본 조례안의 내용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규정에 반하는 내용과 춘향장학재단 정관 제4조의 사업기능이 유사하여 조례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중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강성원위원장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안 제2조2호를 "남원시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호5호를 “남원시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7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용
박문용교육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8. 남원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맨위로
강성원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 양해석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양해석 입니다. 남원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에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 내용에서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제3조에서는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 적용대상사업을, 안)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및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예방을 위한 협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내용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원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 양해석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양해석 입니다. 남원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 및 아파트 계단, 복도 등에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내용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목적을, 안)제2조 내용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제3조에서 4조까지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을, 안)제5조 내용에서는 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기획실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거주하시는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공공요금 전기요금특별지원조례안은 검토결과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난 2일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