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은 시에서 업무추진비를 각 구에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그게 없어지게 된 겁니다.

업무추진비 늘어난 부분은 시에서 각 구에 배정해 준 그 100만원이 불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네.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등록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국시비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에이즈 감염자들 치료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감염내과, 고대병원이라든가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의 감염내과 병원에 저희가 이제 감염자들이 치료를 하는데 그건 구비가 없고 국비 50% 시비 50%기 때문에 국시비를 그대로 나온 겁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거든요.

업무추진비는 아니죠.

구비입니다. 구비하고 아까 시에서 일괄,

네.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1억 5,000, 1억 1,000은 저희가 감염자들이 CD4 수치가 200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투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투약한 치료비입니다. 치료비가 매년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죠, 네. 그 인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자들이 건강관리를 안 해서 그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 이제 치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에 들어간 만큼 국시비로 50% 50% 해주기 때문에 그건 변동이 있습니다.

네.

네.

에이즈 감염자라고 그러거든요. 그 감염자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면역력이 보통 정상인은 한 1,100에서 1,3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감염이 되면 대개 한 500에서 700 정도로 떨어집니다, 감염이 시작이 되면. 그렇게 했다가 이게 200 이하로 떨어지면 일단 병원마다 감염내과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300 이하인 경우도 있고 200 이하인 경우도 있는데 대개 200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결산서 228쪽 중단 보건의료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저기 229쪽 하단에 보면요 찾아가서 보살피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집행잔액하고.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시거나 독거노인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방문진료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복지관에 가셔서 월 1회씩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이 이 수급자들이 신청을 안 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있거든요. 토털 10명인데 사실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성북구가 언덕도 많고 그다음에 골목도 많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을 하면 한달 이상 버티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수당이나 이런 것도 좀 작기 때문에 그런지 저희 성북구에 왔다가 바로 무슨 다른 인접 구, 중랑구나 이런 데 조금 더 근무 여건이 좋은 데로 많이 가세요. 그래서 중간에 공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예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가 구릉지도 많고 이렇게 하여튼 여러 조건이 열악하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 집행을, 다음 년도에 예산집행을 이렇게 서로 상의할 거 아니에요,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어려운 점을 한번 건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건의하고 싶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하셔서 시정할 것은 좀, 예산으로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구하고 이 인건비 차이 자료 좀 저한테 상세하게 해서 좀 주십시오.

네.

성북구하고 25개 구청의 이런 불합리적이고 이렇게 우리 성북구가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의약과.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암환자 지원에 있어서 예전에는 본인부담금이 10%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에서 법이 바뀌어서 본인부담금이 5%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본인부담금 5%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집행 잔액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작년부터 제가, 2010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아니죠. 예전에는 암을 진단을 받았으면 암 진료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나왔으면 그중에 10%만 본인부담금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90만원은 지원을 했죠. 그런데 그게 작년부터는 95만원을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지불을 하고 5%가 본인부담금이 된 겁니다.

네.

국비 시비입니다.

구비 35%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국비, 이게 매칭펀드 사업이니까 국비에서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구비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국비가,

네.

보통은 초에 바로 내려옵니다.

네.

그런 일은 아직은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돈이, 그러니까 전에 백혈병 아동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그 아동이 골수이식수술을 12월 30일 날로 했던 적은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내년으로 넘어가지 말고 내년에 돈이 나올지 모르니까 12월 30일로 좀 당겨가지고 골수이식을 해서 지원을 했던 경우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는 아직은 없었는데 있으시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뭐랄까 보증서 같은 걸 해서 앞으로 일단 진료를 먼저 한 다음에 보건소에서,

저희가 이런 경우가 가끔씩 산모 도우미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모자랄 때가 있는데 그거는 시나 복지부에 다시 재배정 요청하고요.

그게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나오고, 대부분이 여태까지는 다 나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다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약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32쪽 중단에 보면 하단 중간에 보면 암환자 진료비하고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해서 조금 전에 김태수위원이 질의한 그 맥락인지 여기도 지금 2,1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도 같은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암환자들이 지금 많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비급여 부분까지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이분이 차상위계층이거나 건강보험료가 7만 4,000원 미만으로 내시는 분들,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비급여부분은 제외를 하고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태수위원님.

세출목적 외, 제가 전용한 것은 지금 6건 있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예.

이용은 저희 한 건이 없습니다.

네.

이용은 저희 건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네. 김태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방진료요?

그 석관실버복지센터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예. 전체적인 예산편성, 복지관 한방클리닉 운영 예산이 지금 2,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쪽 지역의 장위종합복지관 자체가 공간적으로 되게 협소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저희가 오래 하고 싶은데 공간이 협소해서 방과후 프로그램하고 공간적으로 겹쳐가지고 지금 계획은 석관실버복지관은 매 1․3․5주 이렇게 하고요. 장위복지관은 2․4주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반으로 나눠서 그 지역은 커버하려고 그러고요.

아닙니다. 이게 작년도 추경이고요. 작년도 10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토털로 하면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5군데를 저희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릉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정릉실버복지센터에서 저희가 한방복지관이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정릉종합복지관 관장님은 매주 와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화요일, 예를 들어 화요일이면 정릉종합복지관에 가서 하고요, 실버복지관은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예산에서 그래서 권역별로 저희가 다섯 군데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억 6,000만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네.

네.

네.

인건비가 지금 한의사가, 제가 알기로 한의사가 연봉이 5,500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간호사가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니까 3,600만원이니까 인건비가 9,1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글쎄요. 어르신들 만족도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온열치료도 같이 해주기 때문에, 물리치료도 같이 해주기 때문에 만족도는 좋습니다.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글쎄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올라가면, 그러니까 약간의 상승이 있으면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약제재는 가급적 그 부작용 사례도 많기 때문에 약을 드시고 나서 간 기능이 나빠지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한방의약품 집행잔액도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남기기로 했던 겁니다.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현재 한의사가 동선지소가 생기면 그분들이 그리로 원위치로 갑니까? 아니면 새로 다시 한의사를 뽑는 경우가 나옵니까?

지금 동선분소에서 일하셨던 한의사 선생님은 이미 월곡본소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지금 또 이 복지관 순회를 하시는 한의사분이 한 분 계시고. 그래서 두 분이 계신 겁니다,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동선지소가 생기면 거기에 한방진료는 새로 티오가, 순회로?

순회로.

순회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의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결산서 238쪽 상단과 식품의약과 안전관리 안전부터 241쪽 상단 사무관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위생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오고 하니까 위생업소 단속하는 게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하실 텐데. 그 민원 처리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개선에 대해서 예산이 65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2012년 예산 쓰기까지의 위생관리하는데 여기 2010년도는 이렇게 남았지만 앞으로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할 텐데 2012년도에는 이렇게 남기지 않고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름철 성수기가 되면 좀 아무래도 음식이라든가 이렇게 부패하고 상하기도 쉽고요. 그런 데서 우리가 지도점검도 하고 그다음 수거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계절적으로 이제 여름철 되면 영업장 외 이제 인도에다가 파라솔 같은 것을 많이 놓아가지고 지금 성북천이라든가 지금 길음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데 저녁 때 되면 호프집에서 통닭집에서 이걸 많이 내놓고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길음 뉴타운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120 센터 해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좀 들여놓으시라고 계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 솔직히 영업하는 데 가서 정말 강력하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될 수 있으면 테이블을 한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내놓지 않게끔 계속 우리 감시원들이나 이렇게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여름철에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네. 앞으로 적극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든가 120센터에 들어오면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나가서 처벌위주보다 계도위주로 하는데 1차 해봐야 시정명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벌은 못하고요. 계도위주로 계속하는데 정말 솔직히 여름철 한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들여보내시오 하면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애로 사항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보다도 감시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는 날입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보건위생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름철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올해는 2010년도에 불용했던 7.1%보다 훨씬 더 불용액을 낮추도록 노력하겠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것을 다 감안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건소 수가조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구 보건소 수가조례상 진단서 및 제증명, 항결핵제재 보급, 무료접종, 검사, 치과진료, 체력측정에 대하여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 기준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건소 수가조례 제3조2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24조, 제64조제2호를 근거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 대부분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으나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 풍진에 대한 예방접종의 경우 우리구 수가조례상 유료로 접종하고 있어 우리구 보건소에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인 일본뇌염과 홍역 볼거리, 풍진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하여 육아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골밀도검사 및 동맥경화측정 검사를 관내 65세 이상인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실시해 오고 있었으나 골다공증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만성질환은 예방이 더욱 중요시되는 질병으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검사를 희망하는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수가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1항 중 종전의 의료보험법에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맞게 진료시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수가기준에 따른다, 라고 변경하였습니다. 또 제3조1항 중 종전의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에서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를 적용하여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별표2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2중 제3호 유료접종의 가목 일본뇌염 및 나목 홍역, 볼거리, 풍진을 삭제하고 무료화하고 자 합니다. 안 별표2중 제3호 간염을 다목 B형간염으로 유행성출혈열을 신증후군출혈열로 예방접종명을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2중 제4호 검사에 다목 골밀도검사등 기타 검사를 신설 1회 보건소 방문당 수가, 즉 기본적인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1년 6월2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있습니다.

네.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예진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의사선생님한테 가면 의사가 진찰해서 맞아도 된다고 판단을 내리면 그때 접수에 가서 돈을 내고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수수료는 예방접종 수수료를 얘기하고요, 진료비는 검사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예방접종은 수수료고 검사하고 이런 것은 진료,

네.

65세 이상하고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그렇게 있습니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면제 대상 그 비고란에 4호 검사 보면,

저기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별표2 보시면 뒷장 넘기시면 있습니다. 4 검사에 오른쪽에 무료대상자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별표2 뒷장입니다. 바로 다음 장.

아니요. 별표2 그 다음 장. 4 검사. 중간쯤에 있습니다. 별표2 찾으시면 됩니다.

5쪽 정도에 있을 거예요. 쪽수를 안 넣어가지고.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네.

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20년 장기복무 군인들은 굉장히 숫자가 많지 않아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이 취지에 맞지 않아요.

여기는 글자 그대로 이제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분들하고 그다음 국가유공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너무 과잉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아까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와 진료비로 한 이유는 저희가 지역보건법이 있거든요. 지역보건법 제9조에는 보건소의 업무가 있고 제14조에 보면 수료 등 제1항 및 제2항 해가지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서 수수료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지역보건법에. 그래서 그 법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타구가 잘못된 거죠.

네.

네. 그리고 별표 2항에 있는 저기들이 거의가 다 대부분이 수수료에 해당이 됩니다.

네.

타구 몇 군데나 그래요?

한군데예요?

그러면 우리 김태수위원님. 상위법에 나온 것으로 하자고요, 우리 구는.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 법대로.

지금 그걸 바꾸려면 지금 현재 조례에 있는 내용을 많이 바꿔야 돼요.

큰 내용에 문제는 없어요.

네, 문제는 없는데 바꾸려면 이 조례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바꾸시려면. 내용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꿔도 문제는 없는데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면 이 본 조례안에 대한 그 순서, 3조에도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그걸 전체적으로, 바꾸려면 전체적으로 바꾸시고.

그러면 회의를, 지금 회의가 어떻게 이상하게 지금

네, 그렇게 합시다. 우리 의회는.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조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있는데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무료로 포함되어 있는 곳과 되어있지 않는 곳이 지금 이제 나눠져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이번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무료로 되는 거고. 그리고 서울시나 이렇게 좀 약간씩 그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들이. 차이는 있지만 수가조례는 다 있습니다.

7월6일입니다.

그게 시정이 안 돼서 나간 거예요. 의장단에서 바뀌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질문하셨을 때 순간적으로 초청 때에는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하니까 20주년 기념 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는데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에 회의자료에는 7월1일로 했다가 결정은 7월6일로 했는데 시간적으로 만약 가능하면 그 분야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칭길테이구는 이번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245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편성기준에 보면 특수분야 종사자에 들어가는 수당이 있습니다. 의회직원들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수당입니다. 직원 대민활동비로서 잡혀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님.

네.

예산액이요?

전년대비는 한번 제가 지금 전년도 예산을 못 봤으니까 지금 알 수가 없는데, 나중에 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자료를.

네.

지금 집행잔액이 234만원이 남은 주 내용은 사무관리비 쪽에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글쎄 의정활동을 어느 분이 활동의 내용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따라서 필요하면 더 집어넣어야겠죠. 의정활동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런데 일단 저희들도 타구에서 의정활동 내용이 주로 뭔가 일단 대비를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그런 의정활동의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좀 더 내용을 우리도 그 분야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좀 더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좀 더 추가로 좀 잡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