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의사일정 제1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로구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심사하게 되는 구로구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구로구의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김준희 위원님과 세무사 신석봉, 박병태위원님, 그리고 회계경력자이신 정두만, 김기준위원님께서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내용로으서 기 배부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6월 14일 오늘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6월 15일 내일은 복지문화국, 그리고 6월 16일에는 행정지원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감사담당관과 해당 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일괄 출석토록 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먼저 감사담당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2010년도 총 예산액 총 2억 2,787만 7,000원 예산 중 81.8%에 해당하는 1억 8,522만 9,39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4,264만 7,610원으로 8.7%에 해당하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용사항이 있었는데 노후문서 쇄단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사무관리비의 기본경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3만 5,000원을 전용을 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업무수행 경비로 108만 7,000원 예산중 105만 5,000원을 지출했고 또 공직자 재산등록 예산 사무관리 공공업무 및 시책추진비에서 210만원 중 190여 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조정,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등 각종 업무추진비에 따른 기타 경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또한 시민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서 환경순찰시민살피미 운영이라든지 빨리처리기동반 운영,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운영 그리고 부서인력 운영 및 기본경비를 지출해서 일부 예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나누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청렴도 업무수행 연구 용역비내역에 보니까 집행을 한 번 못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 번을 못 했기 때문에 1,359만원이 남은 거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올해 2011년에는 어떻게 한번 했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작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두 번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반기에 선거 이후로 인해서 좀 당겨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할 터울이 없어서 한 번으로 끝냈고요,······
그건
그건홍준호위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5월 중에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간부직 평가를 추가로 해야 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바람에 원래 4급 이상 간부직을 평가하도록 했는데 저희는 5급 이상으로 확대해서 이미 방침이 결정되어 있고, 6월 15일 기준으로 56명 간부직을 대상으로 추가로 포함을 시켜서 6월 쯤에 하려고 합니다.
해는
올해는홍준호위원
두 번 다 하실 수 있으시겠조?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올해는 두 번 다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반기에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가 당겨질 경우에 또 터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홍준호위원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에 따라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집행잔액이 남아서 말씀드렸고요, 행정사무 착오보상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나왔는데 예산절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행정사무착오보상제는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의 어떤 안내 부족으로 인해서 두 번 이상 방문하게 되는 민원인에게 보상의 차원에서 5,000원 짜리 상품권을 부서나 동에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서도
동에서도홍준호위원
지급하나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한 매를 교통비 보존용으로 드리는데 통상적으로 매년 파악을 해 보니까 한 70~80매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56개 과나 동에서 가지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이 한 연간 지급액의 5배~10배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가 배분해서 줄 수는 없어요, 이미 때가 늦으니까. 그래서 상당량을 각 과 별로 또는 동별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고 남은 잔매가 2009년도 878매가 남았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편성은 편성됐습니다마는 그 남은 잔량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었는데 그랬네요?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것 아닙니까? 878매면 말씀하신 대로 80매의 10배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측은 물론 가능합니다마는 혹시 추가로 소요될 수도 있고 해서 아마 예년에 큰 돈도 아니고 해서 아마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홍준호위원
큰 돈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처리과정은 잘 살펴 가지고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구민참여점검 평가에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이것도 불용된 건가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이 구민참여평가예산은요, 지금 각 부서별로 한 10개 부서에 각 부서별로 구민을 참여시켜서 구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 감사과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잘 참여가 된 주민들에게 시상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곧 다가오고 그래서 마땅치 않다해서 서면으로 자체 점검 평가로 해서 집행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산을
예산을홍준호위원
세워 놓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불용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일반회계박칠성위원
및 회계 결산서 42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보면 50% 정도가 다 남았는데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어떤 용도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렴도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주민들에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민원처리 기간동안 주민들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주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설문조사 전문 용역기관에 맡겨서 하거든요. 그것을 1년을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가 당겨지는 바람에 그 중간 중간 터울에 저희가 미리 점검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1회를 해서 1회분이 남았던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아까 홍준호 위원님이 구민참여 점검평가에 대해서 얘기하셨듯이 그 밑으로 계속 불용되어 있거든요? 뒤에 기타 보상까지.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참여 그것도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재작년 연말 이렇게 하면 선거가 임박해 오거나 이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시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오해를 사지 않을까 해서 아예 그런 것을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입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든가 환경순찰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 그 다음에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운영, 기본경비 이렇게 보면 그 중에도 다 공공운영비가 금액은 별로 많치 않아도 과다책정 된 것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특히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서는 특히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편요금이 많을텐데, 또 직원들이 발령이 납니다. 그런데 발령의 폭이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달라질텐데요, 그것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많이 발령나고 또 발령난다 하더라도 재산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서 직원, 그게 해당되거든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 건축 이런 업무에서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발령난다 하더도 재산등록을 의무적으로 해당되거든요.
원이
인원이황규복위원
감축돼서 이만큼 줄었다고 비고란에 되어 있는데.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줄었다라기보다는 그만큼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자를 놓고 하기 때문에 그게 많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발령의 폭이 커지면 인원이 많아져서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다른황규복위원
공공운영비도요? 순찰시민불편 그것도 그렇고 환경디카모니터도 그렇고 기본경비에도 지금 공공운영비가 한 50% 이상씩 불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 책자 43페이지에 보면 42만 7,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결산서 4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를 42만 7,000원을 해 준 것같아요. 그런데 그게 무엇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이용도 아니고 전용도 아니고 이체했다는 거예요? 그 명목이 무엇입니까? 전용은 73만 5,000원짜리는 뒤에 있고요, 42만 7,000원짜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 주었는지?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이체가 아니고 변경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변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이것은 세세목 간에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여기에 일반운영비 청소년구정평가단은 일반운영비 내에 공공운영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전용으로 하는 건 뭐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이것은 전용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세목이기 때문에 세목이 적은 세목이기 때문에 전용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이 위촉장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공공운영비를 위촉장 제작용으로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세목간 내에 있는 거잖아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세목간 내에 있는 게 전용도 세목간 내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전용은 과목이 다른 과목을 쓰는 것이고요, 세목이나 세세목간에는 전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예산의 융통성을 기해서 쓴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전년 도에 잔량이 800 몇 매라고 했지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2009년에는 878매가 남았고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우리 김준희 위원님 결산 지적사항에 보면 459매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나해서요? 그런데 우리 이 지적사항에 보면 495매로 되어 있어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이 지적사항이 나올 당시에는 저희가 자료를 드려 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류정숙위원
안 드리면 어디에서 나와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결산서만 가지고 비용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게
그게류정숙위원
무슨 얘기예요? 작년 건데. 그러면 확실한 것은 878매라는 거죠?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요?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제가 뽑아 온 게 연도별로 뽑아 왔거든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결산할 때는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예요? 과에서. 어떤 담당이 드렸는지 모르지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결산을 할 때는 아마 저희가 이 자료를 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자료만 놓고 보시고 전화로 물어 보셨던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결산자료를 한번 주어 보세요. 결산요원들이 결산한 결산자료를 한번 나중에 주어 보시라고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니, 그런데 이 매수 표현은 거기 결산자료에 안 나옵니다.
확한
정확한류정숙위원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이 자료를 준 적은 없고 전화로 물어 보셨던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류정숙위원
결산자료를 주세요. 나중에 주어 보세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매수 표현은 결산자료에 안 나옵니다. 금액만 나오죠. 금액을 썼느냐 안 썼느냐만요.
액을
금액을류정숙위원
나누어서 매수로 하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결산지적사항을 하시면서 토를 달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얼마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 안 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물어서 하셨을 것 같은데······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미 쓴 것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시는 자리인데 어떻게 틀릴 수가 있느냐고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마 물어 보셔서 구두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두로
구두로류정숙위원
답변한 관계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니예요? 결산심사를 저도 해 보았지만 누군가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저는 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감사과는.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과장님이 끝나고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어떤 담당이 이런 자료를 드렸는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환경순찰시민불편살피미 운영에 대해서 우리 황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이 공공운영비가 53만 3,350원 남았는데 그 내역에 보면 "예산절감으로 인한 전화요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공공요금이 전화요금으로 편성된 거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공공운영비는 전화요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우편요금도 있고.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게 그러면 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활동을 그만큼 안 하신 건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환경순찰시민불편살피미 운영은 환경순찰에 필요한 전화요금도 있고 우편요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위촉장 주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또 송부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공 운영비 내지는 공공요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60% 정도 집행을 하고 한 40%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도 수요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살피미 위촉을 하면 발대식도 하고 이러는데 참석치 않은 분들에게는 우편으로 송부도 해 주고 그래서 수요가 왔다 갔다 합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궁금해서김복희위원
묻겠습니다. 여기 43페이지에 보면 환경순찰 디카모니터에 보면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편요금 지급대상 남은 금액과 책자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운영비 예산 42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청소년 구정평가단에 대한 위촉장을 저희가 청소년 구정평가단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청소년들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하고 하교할 때 주변에 무엇인가 지저분한게 있으면 신고를 하고 또 학교에 발전적인 사항으로 학교정비 사항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도 신고를 해 주고 그것을 이메일로 저희가 사진을 첨부해서 받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봉사점수도 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을 개학한 이후에 4월부터 저희가 모집을 하기 시작해서 주로 4월 말이나 5월달에 발대식을 갖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위촉장 비용이 당시에 부족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을 당겨 쓴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그런데 금액이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설명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세부적으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
그래김복희위원
주세요.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증감액 그 부분을 미리 부서에서 검토해서 설명을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변경될 수가 있는 부분을 미리 기재를 하거나 했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하고 이해가 될 수 있었는데, 위원님들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결산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0년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따른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의 총 예산액이 1,910억 4,420만원으로써 2,149억 1,836만 1,99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수납액은 1,829억 1,642만 4,6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된 320억 193만 7,320원 중에서 10억 5,589만 9,080원은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30억 4,603만 8,2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 이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가 8억 2,027만 1,060원이 되겠으며 과년도 수입 등 세외수입이 301억 2,576만 7,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08억 6,999만 8,000원이며 이중에서 69.4%인 144억 8,245만 9,76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변경이라든가 특히 예산절감으로 37억 4,4607만 4,370원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3억 3,696만원, 지역경제과는 1억 7,892만여원, 일자리지원과는 9억 5,923만 1,400원, 징수과는 1억 , 687만 3,550원, 부과과는 2,927만 6,400원, 부동산정보과는 9,480만 2,4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전용은 총 3건으로 지역경제과 대외협력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강화로 인해서 410만원, 국내 자매도시는 괴산군에 초등학생들의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180만원, 일자리지원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서 1억 8,223만 2,000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으로는 일자리 지원과 희망근로사업으로 관련해서 4억 8,423만 3,1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다중이용시설인 기계공구상가 서울시 예산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 명시이월 금액은 26억 262만 2,630원이 되겠으며, 일자리지원과 자립형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3,884만 1,2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 관리하고 기금은 총 12개 기금으로써 증감액이 동일하여 당해년도 조성액이 전년도 말 조성액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9억 4,289만 4,102원에서 2억 2,150만 840원이 증가한 11억 6,439만 4,942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채권 금액은 총 126억 3,047만원으로 758만원이 증가한 126억 3,805만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집행은 2010년도 업무보고와 예산편성시 상세하게 기 보고드린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황규복위원
국장님께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으로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얘기되는 것이 이용하고 전용 관계인데, 전용이야 뭐 단체장의 재량권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이용에 관한 것은 의회 의결을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의회 의결을 득하지 않은 이유가 예산 총칙 8조 때문에 안하는 것입니까?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쉽게 얘기하면 정책간의 사업경비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을 빼고 기본경비라든가 총액인건비, 예전에는 정책사업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정책사업간에 경비를 뺐을 때 문제되는 것 있어요? 나중에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총칙에서 정책사업간에 경비는 이용할 수 없다. 그것은 의회 의결을 꼭 득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산총칙 9조의 보조금이나 교부금처럼 간주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으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09년도에 결산할 때는 이용한 건 수가 한 건 밖에 안 됐는데 올해 보니까 2010년도 결산서 보니까 4건이 됐더라고요. 그게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 들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이건 당연히 의회 의결을 득해서 해야 될 부분이 구청의 편의에 의해서 8조를 만들어서 이용도 구청 자의적으로 그냥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올해 4건이고 작년에 1건이고.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깊이 있는 내용보다도 이런 이월은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잘 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아마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다소 부서간에 집행하면서 그 내에서 아마 그것을 간과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조직개편에 따른 것도 있었고, ······
그건
그건황규복위원
이체에 대한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용에 관한 것은 어차피 딱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회의 의회 의결을 득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건수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조금이나 교부금은 저희 의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다 보니까 사용을 해야 되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나서 사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된다. 이것은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많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용하는 건수가 한 건이나 4건 이런 것 자체도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않겠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12년도 예산 총칙을 할 때는 동일부분에 대한 정책사업 간의 이용에 대한 것은 빼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 되는 것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하면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철저히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한번 점검도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이체라든가 이용을 잘 안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전이든 사후든 또 검토도 돼야 되고 보고도 되어야 될 사항인데, 아마 이것은 미처 관련 부서에서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저희들도 확인을 못 해 준 것도 있지만 부서에서도 다소 이렇게 이용이나 이체에 대한 이해를 다소 간과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또 특히 가급적이면 편성된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오늘 각 부서 과장님들이 보고자료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일괄적으로 앉아서 직제표 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복지문화국은 각 부서 과장님이 간단한 보고를 준비해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결산의견서 16페이지에 제시된 시정 및 권고사항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으십니까? 여기 보면 결산검사위원 의견서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있는데요, 결산은 사실은 주관이 재무과다 보니까 내용은 거의 우리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보면
보면박칠성위원
균형예산편성, 건전재정 운용,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요, 세입예산도 소극적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과징금도 징수실적이 굉장히 부진한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글쎄 이것은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과징금 관계나 이런 것을.
금은
과징금은류정숙위원
다른 과로 하지요?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다른 과로 하고요, 그러면 48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에 보면 창의혁신활동추진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3,52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1,791만 7,500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또 전년도 예산을 살펴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2,180만원이 책정되어서 1,126만 8,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과다 책정했다는 느낌을 본위원은 받는데.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창의활동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칠성
박칠성위원
예.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 사무관리비가 외부기관 혁신평가를 저희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했으면 아마 남는 게 별로 없었을 텐데요, 외부기관의 공공자치위원이라든지 세 명을 파견을 보내 가지고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가 들어 가는데 그것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2010년도에. 그래서 아마 그 돈이 좀 남았습니다.
해도
올해도류정숙위원
안 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안 했습니다.
에도
내년에도류정숙위원
안 하나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우리박칠성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지금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음은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설명 자료 2쪽에 세입결산 내역 기획예산과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예산현액이 268억 4,137만3,000원이 되어 있죠.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게 2009년도에 남은 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이게 현액이고 그때 예산서에서 예산액이 359억 2,700만원으로 예산에는, 순세계 잉여금은 결국은 나중에는 나와서 예산현액이 되지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예측을 할 때 9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예산 짤 때는 잘 예측이 안 됩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일치는 시킬 수가 없지만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맞겠죠.
홍준호위원
90억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많이 차이 난다고 봐야죠.
측이
예측이홍준호위원
잘 안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잘못됐던 내용이 있는 건지······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저도 그 내용은 파악을 안 해 보았는데요, 나중에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예, 잘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이 190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게 징수결정액에 실수납액은 문제가 없는데 190원 차이는 결산서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결산에서 숫자가 틀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산현액이 어차피 순세계잉여금 확정된 액수로 정하는 건데 이게 차이가 안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예산현액은 1,000원 단위로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틀린데 이것은 내시가 서울시 내시를 서울시가 제대로 주지 않아서 그런 거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때 왜 이렇게 내시된 대로 안 주었습니까? 서울시가.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아마 세금이 걷히고 그 다음에 각 구의 재정에 따라서 주는데 우리가 금년도처럼 취득세이나 이런 것이 덜 걷혀서 딱 뿌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어느 정도 꽤 액수가 되는 것 같아서······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것도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악을
파악을홍준호위원
해서 어떤 원인에서 그렇게 한 건지 그래서 서울시가 자기 멋대로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억울한 면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예산을 짜 놓고 했는데 시가 틀어 버리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원인 파악도 하고 문제가 된다면 서울시에도 뭐라고 건의도 하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서 51쪽에 송무수행 배상금을 매년 1억씩 잡고 있는데 2009년도에도 집행잔액이 7,500만원였고, 2010년도에도 7,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11년도에도 8,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배상금을 꼭 이렇게 많이 책정할 이유는 없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처음에 5,000만원 정도를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비비성이거든요. 만약에 패소할 때는 많이 나갈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예비비성으로 편성을 하는데요, 작년보다는 금년에 조금 줄였습니다.
홍준호위원
2,000만원 줄이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도 괜찮을 것 같다, 추세로 보면.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부족하면 나중에 당겨 쓸 수도 있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예비비로도 사용가능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 대행사업 전출금이 있는데 1억 4,880만원 불용액이 있죠? 주요한 내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게 아마 인건비 종류가 많이 남았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인건비는 여유있게 편성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이것도 얼마 남은 잔액을 여기에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았기 때문에 공단결산서를 보았기 때문에 보니까 인건비 5,387만원이 불용이 됐고, 그 다음에 인건비랑 관련있는 복리후생비가 한 4,100만원 불용이 됐고, 성과급이 1,100만원 불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적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나라고 봤는데 이게 공단 본부 운영비기 때문에 이게 다 정규직 관련한 경비 인건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출 세부내역을 위원님들도 같이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이 7억 1,114만 3,060원 이 집행내역 그게 아마 수익적 지출 해 가지고 나온 그런 내용인데, 좀 제출을 해 주셔서 우리 내용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홍준호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세출예산 결산내역 책자에 서남권 포럼운영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1,900만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요, 여기 보면 전국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5월~11월 중에 회의하는 것을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5~6월 선거기간을 빼고 나머지 기간에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어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 서남권 포럼이 사실은 금년도에는 운영을 저희들이 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구성 자체가 서남권에 대한 것이니까 구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성 자체가 구로구 사람들이 반도 안 됩니다. 1/3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류정숙위원
몇 개 분야로 해 가지고 토론하는 거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5개 분야에 60명 정도가 되는데요.
원은
구성원은류정숙위원
굉장히 괜찮았는데.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괜찮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올해도 안 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올 해도 빠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요,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문제가류정숙위원
뭐가 있는지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래도 만든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계속 예산 때마다 위원님들이······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성과를 그 사람들도 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단은
일단은류정숙위원
불용금액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혁신커뮤니티 운영 사무관리비 이것도 그러면 워크숍을 위탁하지 않고 자체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워크숍 비용은 그렇게 많이 편성을 못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남는 거고요, 연극창의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저희들이 적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해도
올해도류정숙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올해도 좀 창의쪽은 좀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1/3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업무를······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창의혁신활동 추진비에 있어 가지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벤치마킹 대상기관이 많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창의혁신활동은 사실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야 되는데 사실 서울시나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류정숙위원
전국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인터넷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구는 많이 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우리 구도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 구로 많이 오도록 만드셔야 되겠네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뒤쪽으로 보면 기관공통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국내여비에 보면 거의 5,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내역에 보면 수방제설 등 기타 재해발생에 동원된 직원여비로 지급사유가 최소 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수해도 많고 폭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 부분도 국내 여비가 과도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갖다 쓰는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걸 너무 과다편성한 거네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게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놔야 됩니다.
이게
이게류정숙위원
그렇게 법상으로 몇%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전체 구 직원을 위해서 편성하는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내년 예산도 이런 식으로 또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창의혁신활동 사무관비리비에서 보면 외부기관 평가 미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자치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뭘 하나 하더라도 3명을 교육을 보내요. 그런데 그게 참여하고 교육 보내고 하는데 돈이 1,000만원 정도 깨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내년 예산에도 이것을 편성 안 할 거라는 거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법제행정 수행 사무관리비에 보면 의정비 동결로 심의회가 미개최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520만원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그건 어디에 쓴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이게 사무감사 책자 만들고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의전비도 쓰고 같이 쓰는 거거든요.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송무수행에서 2009년도에는 사무관리비가 한 1억 7,000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결산서에 보면 2억 200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한 3,200 정도를 더 사용을 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그렇게 많이 써야 될 게 있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특별한 거는 제가 비교를 안 해 보았는데요, 법률자문료하고 변호사 비용 이런 거 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조금 더 해마다 비싸지지 않겠습니까?
황규복위원
고문변호사가 더 많아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명이 늘었는데 아시겠지만 한 분이 고문변호사 비용을 안 받아 가세요. 그래서 그것은 늘어 난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송무수해에 대해서 비고란 내역에 보니까 승소로 인해 지급율이 저조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많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지급한 금액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 비용을 우리가 주어야 되고 화해조정을 하게 되면 화해비용을 우리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저희들이 이겼거든요.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2009년도 결산서에 보면 2,490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2,800이면 작년보다 더 많이 준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제가 보기에는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정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려 오는 대로 주는 것이니까요.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성
박칠성위원
53페이지 보면 세계도시 연합회 참가가 있습니다. 참가 예산 1,402만원에서 예산이 변경이 되어서 4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802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잔액이 286만 5,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세계도시연합회는 어떤 성격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시계도시연합회는 프랑스의 이씨레물리노시의 시장인 상뜨니시장이 회장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아, 프랑스요. 그러면 그때 회의 참석한 사람이 의장님이랑 간 그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가는데 매년 돌아 가면서 독일에서 할 때도 있고 필란드에서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돌아 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출장나가는 경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회의참석 이후에 나타나는 성과물 같은 것이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단순히 회의 참석하러 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이번에는 우리 의원님 중에서 의장님만 가신 거네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프랑스 이씨네물리노시에서 우리 한국축제를 하는데 의장님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55페이지 보면 여기 외국어 홍보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살펴 보니까 1,647만원 처음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150만원만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1,497만원입니다. 처음 예산을 잡았을 때는 2,700만원 잡았었거든요. 그러다가 1,053만원이 감액돼서 1,647만원으로 재차 편성됐는데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까? 과다한 예산집행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서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외국어로 우리 구로를 홍보하는 홍보 책자를 만들려고 1,64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실상은 선거기간이 있었고, 또 선거가 지나고 보니까 책자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만드는 문화홍보과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해서. 이렇게 지시해서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 사이에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은 알려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팜플렛을 지난 번 청장님 얼굴 들어 가 있는 사진을 제외하고 별도로 조금만 만들었습니다. 그게 1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재차편성까지 했는데 이렇게 남았나 했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한번 보세요. 60페이지 보면 디지털구로 BI마크 공공 브랜드 인증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면 4,000만원을 편성하고 22만 1,000원만 지출했거든요. 나머지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혹시 포기한 거예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이것도 사실상은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는데 22만 1,000원을 집행한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100만원이 처음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따른 BI마크 공동브랜드사업이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 회의에 쓰여진 비용이었습니다.
거나
어쨌거나박칠성위원
사업을 포기한 거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설명자료에 세출예산결산 내역에서 유기질 비료 구입비 지원이 2,858만 8,000원이 있었는데 지원대상자 없음으로 해서 불용이 됐는데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원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당해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사업을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9년도 10월달에 서울시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하라고 10월달에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10월 당시에는 이미 우리가 20일날 자원조사 보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기본적으로 2010년도 예산이 거의 확정 편성이 왔료 됐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을 못했고요, 못한 상태인데 2010년 1월 20일날 농림수산부하고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지원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2,000 몇 백만원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에 추경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작년 7월달이죠. 추경편성을 요구해서 9월에 추경을 확정했는데 그런데도 2월 13일날, 이건 사실상 저희들이 유기질비료는 어떤 토양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 쓰는 비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하는 대상은 경서농협에서 조사해서 누가 이런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해서 이 비료 확정가구하고 비료포대수를 확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경서농협측에서 저희들한테 12월 13일날 공문을 보내 왔는데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의 신청자가 타 지역에 실 경작지가 타지역이다.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경서농협측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20%는 자비부담이기 때문에 농협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가 없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불용처리하고 저희들 것은 우리 구비는 50만원이었습니다. 나머지 2,000만원 정도는 국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애초에 대상자가 없었군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있었는데요, 일부 있었는데 실제로 농협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 ······
우리
우리홍준호위원
구에 사는 사람인데 경작을 다른 데서 한다는 거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타 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그건 그래도 지원을 해 주어야죠.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나와서 하고 그 사람 실제 농사를 짓는데. 그렇잖아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대상자가 없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에 50만원 전액 구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국가일을 하는 거잖아요. 위임 받아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경작을 안 해도 타 지역에서 경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아무튼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소멸액 50억인데 이 내용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소멸액이 채권소멸이 되니까 어떤 내용인지?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채권소멸이라는 것은 돈을 환수했다는 것입니다. 환수했고 발생해서 나갔다는 거죠.
홍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아까 유기질비료 구입비 2,8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반납을 합니까? 다시 우리가 사업변경해서 쓸 수 없어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반납을 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고척근린시설 화장실 개보수가 1,800만원이 잡혔었는데 이게 그쪽에서 사업을 안 한다하길래 이게 불용처리한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별한
특별한황규복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세 군데 개인화장실을 개보수해서 고척근린시장 화장실로 쓰려고 그랬습니다. 개방을 해서 쓰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아마 동의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황규복위원
지원금액이 적어서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지원금액도 문제가 있었지만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들어 왔습니다. 지원금액보다는 아마 동의받는데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실을
화장실을황규복위원
상당히 필요로 했는데.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개인이 자기 화장실을 시장에 개방해 준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가 지금 7,500만원 예산 잡았다가 6,300 쓰고 한 1,200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한 1,000만원 이상씩 남잖아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해외시장을 나갈 때 저희들이 사실상은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에 어느 지역을 나간다고 대충해 놓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결정할 때는 환율변동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여기 민간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책자 만드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책자
책자황규복위원
만들고 이런 부분에 드는 비용이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민간대행사업비는 코트라에 지원해 주는 코트라에 내는 금액입니다. 코트라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우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필란드 같은 북유럽 쪽은 인건비가 비쌀 것이고 또 하나는 동남아시아 쪽은 쌀 것이고, 그런데 대충 평균치를 맞추어서 어느 정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좀 싼 지역에 갔을 때는 좀 남고 비싼 지역에 갔을 때는 좀 모자라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제가 지금 3개년 것을 보니까 거의 1,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는 것 같아서, 계속 그냥 7,500 정도를 잡는 것 같더라고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편성을 할 때 환율도 봐야 됩니다. 작년 이 당시에 환율이 상당히 등락이 심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 책자에 보면 국내자매도시간 교류활성화 해 가지고 여기에서 외빈 초청여비에서 180만원을 사무관비로 전용하신 거잖아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애당초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를 편성 안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도중에 이렇게 바뀌셨나 해서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외빈초청 여비는 지금 우리 괴산군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국내자매도시요. 국내자매도시 초청여비를 편성을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초청여비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초청여비에서 남고요, 사무관리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거 편성하실 때 사무관리비는 왜 편성을 안 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사무관리비가 하나도 없던데요? 없는 데서 180이 전용된 거던데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450이 됐습니다. 180 전용해 가지고 450이 됐습니다.
기는
여기는황규복위원
제로로 되어 있어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전에는 제로였는데 180만원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전에는 왜 편성을 안 했느냐고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사무관리비는 예산에서 저희들이 빠트린 것 같습니다.
내년
내년류정숙위원
편성은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외자매도시와의 청소년 교류 그 란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지금 240만 7,760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 잡을 때 보면 몇 명 몇 회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지? 인원이 줄었는지, 횟수가 줄었는지?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단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구청장님이 인솔해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 일반 국장님 이하가 갈 수도 있고 항공요금에 차이가 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지니스를 타느냐 이코노믹을 타느냐가 달라 가지고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항공료가 조금 남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기 있는 부분에 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강화도 그렇고 세계 도시연합회 참가 부분에서도 다 그런 부분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참가자의 단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행경비가 줄어 들고 남고 하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에 있어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거주지 우선이 아니고 농지 경작지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게 맞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으로
법적으로김준희위원
조항이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김준희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왜냐 하면 결산검사위원님들 중에도 그때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실제로 다른 지역 농협은 거주지 우선으로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 한번 법적으로 과연 그런지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올해는 시기가 작년에는 실기했다면 올해는 또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유기질 비료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아직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직도
아직도김준희위원
내려 온 것은 없고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김준희위원
원래 시기적으로 언제지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항상 10월달쯤에 농수산부하고 서울시하고 확정된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추경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을 편성해 놓으면 추경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보통 1차 추경이 보통 3월에 있을 것 같고, 2차 추경이 7~8월, 9월 돼야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연말이 돼야 이 돈이 집행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 유기질 비료는 실제 사용시기가 연말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연말이 아니고 실제로 전에 사용해야 되는데요,······
원래
원래김준희위원
겨울에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전에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 실적에 따라 추후에 돈이 지급되는 거죠.
미리
미리김준희위원
사용하고 그건 나중에 지원되는 형태로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가안정관리는 집행잔액이 보상금이나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물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있고 소비자지킴이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분야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일부 계산을 시간당 얼마 해서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하고 시장하고 다니면서 이분들이 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모니터링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구의
구로구의김복희위원
물가안정을 위해서 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부업 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대부업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대부업이 160군데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못하고 이것은 뭐냐 하면 대부업이 하도 신청이 들어 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변경도 많이 들어 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시에서 이관된지 얼마 안 된 업무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1,100만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사람을 고용해서 이 업무를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보조원을 쓰는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 남은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시에서 이 업무가 얼마 전에 내려 왔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1년 반 전에 넘어 왔습니다. 1년 반 전에 넘어 왔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근무를 시키고 서류를 작성하고 하는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고용해서 보조해 주기 위해서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보고를 하는 것 이사람을 쓰는 인건비입니다.
김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질비료를 우리가 지원하는 농경작지가 있어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3농가 정도가 있다고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궁동 쪽으로 있나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천왕동하고 항동 쪽에 13농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시계획을 해서 많이 없어지고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농지법에 나온 경작지 지원금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 주세요. 아마 거주지는 해당이 안 되고 농작지에만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 사람이라 좀 아는데 법을 정확히 해석하셔서 주세요. 다음에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도시연합회에 참가가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게 우리 구로구가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시연합회 회원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부의장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서울시에는 몇 개구가 회원으로 되어 있죠? 전체가 당연히 다 들어 가는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결성해서 들어 가는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박동웅위원
참가한 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노원구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도시연합이면 보통 우리가 특, 광역시 이 정도가 참석하는 게 도시개념으로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로구가 이번에 회의했으면 회의 내용이 대충 어떤 것들이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회의 갔다 온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도시연합 GCD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쭉 몇 년에 걸쳐서 왔습니다. 와 가지고 각 서울시에서는 노원하고 우리 구로구하고 지방 광주하고 춘천하고 몇 개 지방시가 있고 세계도시연합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프랑스가 주최국이 되어 가지고 벨기에라든가 필란드 이런 데서 돌아 가면서 매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가 부의장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여기 가서 우리가 참가를 해 가지고 한 게 보건소에서 모기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표를 해 가지고 아프리카까지 활동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보건소에 보건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발표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간이 아시겠지만 봄에 선거도 있고 해서 못하고 그때 정년한 행정지원국장인 김기회국장이 있습니다. 김기회국장이 담당하고 참가를 해 가지고 우리 구 업무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하고 왔습니다. 올해도 아마 가을에 한번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계도시연합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각 나라에서 자기들이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명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채권액에 보니까 126억 정도가 아마 채권액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우리가 나간 돈이겠죠? 아직 회수가 안 된 돈일 것이고, 그러면 현재 기금이 11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금액가지고 유지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매달 채권액이 50억 정도가 매년 들어 오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것인가요? 더 추가로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150억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실제로 지금 140 몇 억으로 되어 있는데 140 몇 억이라고 그러면 1년에 돌아오는 돈이 잘 되어 봤자 한 30~40억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소요는 한 150억이 필요합니다. 1년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출연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사실 저희들이 되지 않아서 여유가 없어 가지고 출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은행자금을 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150억을 메우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이 가능하시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한 10억씩이라도 증액을 해 주시면 몇 년만 하면 저희들 돈으로 돌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돈이 많이 남았는데 돈을 더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러면 일자리지원과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성
박칠성위원
63페이지에 보면 행정인턴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억 811만 4,000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1억 4,702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이 서울시하고 우리 구에서 원래 50명 정도는 서울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했는데 전체 목표액이 50명인데 3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실제 행정인턴 과정을 겪어 보니까 잘 맞지 않아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한 20명이 돼 가지고 실제 한 사람은 11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부에서 한 사업이 실패해 가지고 작년 말에 사업이 종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뒷장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예산이 7억 1,280만 6,000원으로 사업이 50% 정도 집행이 되지 못하고 3억 8,056만 1,44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애당초 예산사업에서 없었던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갑자기 생기게 되어 가지고 2010년도 10월 25일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시도에 지시가 돼 가지고 3월 20일날 서울시에서 우리 지침에 하달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없던 것을 1차 추경에 4억, 2차 추경에 3억 1,300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부담금액 시비가 65%가 되겠고 구비가 35%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보면 전체 65.5%인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83% 정도에 인건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재료비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1월부터 그 기간중에 희망근로사업이 일부 배정이 돼 가지고 사업주간 부서에 예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에서도 저희들이 시비에 배정된 사항중에서 94.9% 해서 시비 위주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비는 58.8%에서 구비를 절약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고, 처음부터 사업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아까와 같이 5월 19일날 서울시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사업을 제출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34개 사업을 제출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 승인요청한 바 10개 사업 건수에 그중에 시비 사업 7개, 구비 사업 3개로 해서 시에서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위주로 하게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비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폐금속재활용사업이라든가 향토자원조사 외에 자연등산로 정비 등 7개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시비사업이고 구비 사업으로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환경개선이라든가 저소득층 주거 정비, 작년에 G20 그린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G20 그린웨이 사업이 3개 사업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50%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안 쓰면 시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6월 30일까지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문 지침에 의해서 구 재정형편에 따라서 해라 해 가지고 부족한 금액을 아까 ······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어제 제가 과장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부족해서 힘든 상황인데······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원래 6월 30일까지 끝내게 되어 있는데 또 다시 2개월 연장해라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 형편에 따라 연장해라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라든가 예산 남아 있는 것을 전용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구비지분 비율을 확보해야만이 시에서 시비를 배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은 10월 25일까지 45일간 연장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양천 사업은 10월 25일까지 연장을 해서 55일동안 연장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는 이렇게 하고 사무관리비라든가 재료비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배정된 금액으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남게 된 주요 원인이 사업 적격자가 청장년 위주로 해서 해라 해서 116명을 포함해서 목표보다 많은 285명 정도해서 한 479명을 선발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청장년이 없기 때문에 65세의 고령층 비율이 45.9% 정도로 높은 비율로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65세 이상 되면 64세 이상의 절반 4시간의 절반수준으로 인건비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남아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항은 이 잔여 예산이 9월부터 12개월까지 4개월동안 사업이 끝나고 서울시와 행안부에서 주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고서 이 사업은 중지한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종결하는 바람에 이 남은 예산을 저희들이 사고이월에서 쓸 수도 있었던 사항인데······
칠성
박칠성위원
왜 본위원이 묻느냐하면 어제 들어 가서 힘든 사항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검토해 보니까 작년도 것 18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불용된 것도 9억 1,555만 4,130만원이라는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었어요. 18페이지에 보면 2010년 일자리 관련해서 사업비가 지금 말씀드린 금액 그게 약 9억 이상이 불용돼 가지고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올해만큼은 더 적극 검토해서 신중하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아마 과가 작년 9월에 신설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황규복위원
잘 들었습니다. 희망프로젝트에 보면 재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5억 1,000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6월 25일날 예비비 신청을 해서 4,700을 예비비 신청을 했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비로
재료비로황규복위원
. 그리고 나서는 9월 달에는 1억 7,700을 감편성해서 다른 데 인건비로 주었단 말이에요. 그 4,700 예비비 신청할 때 이 재료비가 모자라서 한 것입니까? 이 예비비 신청 왜 한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재정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52.64%가 되겠고, 시비가 25.37 구비가 21.99%로 해서 저희들이 그 분담비율을 확보해야만이 중앙정부나 시에서 예산을 재배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예비비라든가 전용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설명을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1차 예비비를 편성한 사유는 당초 저희들이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동안 소요예산 38억 7,700만원을 예산편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분담 비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동안 연장통보가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분담비율인 21.99%인 4억 1,600만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분담비율 4억 1,699만 1,000원에 대해서 이것을 예비비 중에서 인건비 3억 4,849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 2,985원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료비 4,751만 1,000원을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던 중 2차가 또 다시 저희들이 예산이 좀 남아 있어 가지고······
윤수찬위원장
너무 과장님이 장황하게 하시는데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제가
제가황규복위원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분담금에 의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비비가 분담금하고 딱 맞아야지 왜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이 남습니까? 그러면 예비비 신청을 그냥 여유있게 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우리가 돈이 일부가 남아 있었어요. 얼마가 남아 었느냐면 희망근로 4억 9,3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그러니까 돈이 남아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4,700에 대한 예비비를 편성을 해 달라는 얘기는 그 우리 분담금에 모자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분담금으로 예비비를 신청을 해야지 왜 분담금을 4,700이 모자라면 그것을 신청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을 남기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비비를.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1차까지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이 남으니까 또 시에서 또 사업을 해라. 연장을 해서 하라 하는데 다른 이웃 금천이나 관악 이런 데서는 거기에서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15일날부터 25일까지 저희들은 연장을 해서 근무하다 보니까 다시 일부는 전용을 하게 되고 일부는 또 2차를 해서 돈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4,700만원 예비비 신청한 이유가 뭐냐고요? 분담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분담금에 맞추어서 예비비를 신청해야지 그래서 4,700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비비는 더 했죠.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6월 25일날 그렇게 신청을 했다가 지금 지출행위는 4,100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9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왜 예비비를 그렇게 4,700을 신청하고 4,100만 하고 590만원 정도를 왜 남겼느냐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처음에 분담금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사업비에 재료비라든가 이것은 주관 과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배정하던 과정에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예비비를 많이 신청해 놓고 남겨 가지고 결국은 다시 반납한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분담금을 하다 보니까 4,700이 필요해서 분담금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지분이 4,700을 예비비를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4,700을 다 해야지 왜 4,100만원만 했느냐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인력시장 관리에 보면 지금 물품보관함 설치계획하고 장소하고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물품보관함을 못 만들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남았는데 그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것 다 파악하지 않습니까? 시장조사 안 하고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되면 하고 아니면 맙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징수과에 사무관리비랑 공동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2010년도에 저희가 체납고지서 발송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9,000만원 정도를 절감을 했고요,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도 한 8,000여 만원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업무를 잘 발전시켜서 예산절감한 사례로 보면 되겠네요?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결산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수사례로 들어 가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세입결산설명에 징수결정액이 감된 종토세랑 사업소세 이 내용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종합토지세가 부과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징수결정도 안 했고 실수납액도 없었던 사항입니다. 사업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이 징수결정액을 감으로 해 놓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원래 예산을 잡았던 내용입니까?
성용
이성용부과과장
부과과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지금 현재에는 세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세금을 냈던 것 중에 이게 잘못냈다. 우리가 많이 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내 주면 그 세목으로 그대로 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둘다
둘다홍준호위원
마찬가지겠네요, 사업소세랑?
성용
이성용부과과장
예.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부과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성
박칠성위원
73페이지 보시면 새주소 안내도 접지형 지도제작이 있어요. 744만원인데 지출이 안 됐습니다. 사업이 취소나 유보된 것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보조금이 내려 와서 구비 절약해서 시비로 썼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세입예산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목표는 예산은 1,250 정도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을 1억 8,000을 하고 못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어떤 거죠? 1억 8,000 징수결정한 것이? 그리고 그게 전부 다가 미수납이 됐네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실명법 위반으로 체납된 것입니다.
명법
실명법황규복위원
위반이 한 번에 1억 8,000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많습니다.
황규복위원
못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실명법이 아니고요, 토지거래 허가 소송중입니다.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어떻습니까? 가망이 있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이것이 판사가 조정을 해 가지고 1억 8,000이 많다고 1억으로 조정을 해서 우리는 동의를 하고요, 원고측에서 지금 동의여부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세금을 우리는 정당하게 부과를 한 건데 그 사람이 너무 많다고 재판하면 재판장에서 깍아 주라고 하면 덜 내도 되는 것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조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는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산출을 하는데요, 이게 대법원 가서 진 선례가 있어 가지고 확실하게 저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도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 구로구에서 어떤 세금을 만약에 내라고 했을 때 돈 없다고 재판 걸어 가지고 우는 소리 하면 깎아 줍니까? 조정 들어 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요새는 신속하게 재판을 한다고 조정을 많이 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서 지금 만약에 투기자 억제 기타보상금이라든가 부동산중개업소 토지정보 자료정비에 기타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편성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매년 100만원씩 하는데 이게 몇 년동안 보면 하나도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하게는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발생이 안 돼 가지고 사유가······
황규복위원
몇 년동안 발생이 계속 안 되네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한 건 정도씩만 지금 잡아 놓았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새주소 안내 접지용 지도를 제작을 못해서 보조금 예산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시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12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됐습니다. 그렇죠?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우편요금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것이 항상 이만큼이 드는 거예요? 168만원~170만원 정도 드는 거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더 들 때도 있고요, 등기로 많이 보낼 때는 많이 들 때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등기하고 일반우편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 등기로 보내죠? 금액도 비싼데.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우리 지가나 이런 것은 이의신청하고 이러면 다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기타홍준호위원
잡수입에서 예산현액 1,569만 3,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은 2,949만 8,550원이고 실수납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339만 9,720원이요. 한 건입니까, 여러 건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소송비용이 체납된 것입니다. 소송에서 저희가 이겼는데 그것을 체납한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한 건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홍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6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