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강태석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구로구의회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김준희 의원님과 세무사 신석봉, 박병태위원님 그리고 회계업무 경력자인 정두만, 김기준위원님께서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내용으로써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결산승인안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도시관리국, 내일은 건설교통국, 그리고 모레 목요일에는 보건소 순으로 소관 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국별 과장들을 일괄 착석토록 하여 질의 및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기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남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은 앞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강태석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도 마찬가지고 구로구청에서 매칭사업을 불용을 시키는데요. 국장님! 지자체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잡지요? 그래야 매칭이 되지요? 그런데 보조금을 받은 것을 상당히 많이 결산보고서에 보면 우리예산은 쓴 부분은 많은데 전부 불용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런 사유가 납니까? 예산을 잘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고이월이니 뭐니 매칭을 해가지고 보조금 같은 것이 내려온 사업을 불용시키고 이월시켰는데 왜 그런 사건이 나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시키는 것은 거의 없고요. 사고이월사항은 왜 그러냐하면 용역기간이 1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발주했다든가 하반기에 발주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 그게 바로 사고이월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지 불용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태석위원
건축분야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총 결산보고서에 보면 그러한 예가 많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강태석위원
잡더라도 그냥 예산을 잡아서 기금이나 이렇게 쓰겠다고 해놓고 일반예산을 잡아서 쓰지 않은 부분도 엄청 많아요. 도시관리국에서는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다음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주택과장님! 사무관리비가 1,800만원 이상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놨습니까?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총예산이 14억 4,800만원인데 지출액이 10억 1,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 1억 7,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억 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1,800만원인데 여기에는 예산절감분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발주할 때 예산은 따왔지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자투리가.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합치다 보니까 1억 1,800만원이 됐습니다.
강태석위원
연구용역비 5억 2,000만원정도 잡았는데 1억 6,000만원정도 쓰고 3억원 이상을 이월시켰단말이에요. 이 사유가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서 남겼습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저희들이 이월시킨 것은 오류3구역에 명시이월이 7,000만원이 일부 지출이 되고 약 7,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됐다가 사고이월된 것이 오류1구역, 오류2구역, 개봉5구역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지정이 완료돼야 저희한테 준공서류가 들어와서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많습니다.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다소 이월사업비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석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사무관리비 예산 73%가 불용되었는데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소관도 마찬가지로 용역사업이 두 건이 있습니다.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과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용역이 있는데 이건이 작년부터 금년 8~11월까지 계속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대부분 명시이월이 됐고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용역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지구단위계획사업비가 2010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이 73%나 불용되었단말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용역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1년 여 걸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 설명책자 1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 예산전용에 대해서 발생한 사유를 얘기해 보세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집행잔액 말씀이지요?
강태석위원
예, 전용에 대해서.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저희과 소관 사업은 위원님이 아시는대로 중장기계속사업입니다. 따라서 가리봉사업의 경우에는 LH공사가 자금악화, 부동산경기 침체가 되면서 작년 1월부터 금년 1/4분기까지 1년 이상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별도 용역을 하고 우리구에서도 별도 용역을 하고 그런 사업개선 방안을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했던 사무관리비가 미집행이 됐고요. 다음에 교정시설 신축사업은 사업시행대행자가 LH공사이고 시공자가 별도로 SK컨소시엄인데 겨울에 한파 때문에 다소 공정은 지연됐지만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공사가 순조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절감집행이 되고 사업시행대행자가 다 썼고요. 이적지 복합개발사업비 사무관리비는 부동산 경기침체, 이미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행정기관 위탁문제 등으로 해서 당초에 사업공모 당시에 참여했던 민간들이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선방안을 성립하다 보니까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일정이 사실상 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집행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초에
당초에강태석위원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은 것을 집행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과
환경과강태석위원
4페이지에 보면 민간 그린홈 보급사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몇 세대에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작년도에 20가구 목표로 했습니다. 실제로 17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3kw기준으로 120만원씩, 노력을 했는데 3가구정도 목표달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도 2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열심히······
민들
주민들강태석위원
반응이 어때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사용량이 많은 가구에 있어서는 상당히 짧은 기간에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좋습니다.
강태석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보급할 예정이에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올해 2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알았습니다. 푸른도시과,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이 1억 1,170만원중에서 90%정도가 다음연도로 이월된 게 왜 그렇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평강제일교회 불법 건축사항입니다. 작년에 9,900만원을 부과했는데 금년까지 납부를 안 하면 세무과에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평강교회가 저희가 안고 있는 큰 숙제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경미합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주택과장님! 건축과장님! 이행강제금을 이월시키면 압류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강태석위원
세무과로 어영부영 넘겨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강태석위원
이행강제금을 확실히 해야지 열악한 구로구 재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제도적 장치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서 공공운영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인쇄해가지고 1년에 상반기·하반기 나가는데 자동차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우편요금하고 인쇄비하고 지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게
순수하게박용순위원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편요금하고 인쇄되는 비용입니다.
박용순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율은 어때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보통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 대부분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부분 소액부분이 85%로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좀더 조절할 수 없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최대한 건수를 예측하는 것이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금년도에 조금 조정하면서 최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건수가박용순위원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게 그러네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주로 우편요금이 일반 우편요금하고 속달부분이 있다 보니까······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비용을 줄이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녹색구로환경위원회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많이 썼는데 사무관리비는 많이 안 썼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사무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수당이 나가는 것들이 사무관리비로 잡혀져 있는데 작년도에 선거 관련해서 상반기에 개최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더 세밀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박용순위원
1년 계획 잡을 때 정해져 있는 부분은, 이것이 사실 쓸데없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데는 다만 몇 백 만원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과도 있는데 이런 비용을 쓸데없이 가지고 있다가 집행잔액을 남겼을 때는 꼭 필요한 사람이 못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선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업무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니까 다음에는 신경을 쓰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환경체험교육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행사체험교육 운영하고 환경교실 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환경기초시설, 예를 들어서 정수장이나 이런 데 견학하는 것을 환경교육쪽으로 잡혀져 있었고 농촌체험이다, 갯벌체험이다 이런 부분은 체험교실로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같이 통합했습니다. 약간 유사한 교육들을 통합해서 예산을 맞췄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이것을 분야별로 분리시켜서 예산만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수장 견학하는 것도 환경과에서 합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환경기초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체험교육 차원에서······
주로
주로박용순위원
학생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초등학생들.
박용순위원
초등학생들을 교육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월드컵공원이다, 정수장이다, 하수처리장 같은 곳에, 그리고 자체 시설에서도 홍보관이라든지 각종 교육에 대한 분야를 많이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봤을 때 초등학생들이 교육을 어느정도 이해할지 궁금하네요. 체험교실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체험교실을 활성화시키고 환경교실 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사운영비를 통합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최대한 교육효과를 얻는 방법으로 고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푸른도시과장님! 매일 힘들게 하고 있어서 고맙고요. 3페이지에 보면 사업계획이 8개가 돼 있는데 내년도 사업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일을 다 하실 수 있나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사고이월 사업은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은 온수체육공원을 제외한 사업은 일부는 완료됐고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로
계획대로곽윤희위원
금년도에 다 되네요? 내년도에도······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내년도까지 넘어가는 온수체육공원이 예산확보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요. 계남근린공원이 내년까지 갈 것이고 나머지 사업은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푸른도시과의 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착오없이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에너지 관리에 관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전년도 예산안에 보면 가스 등 연료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가장 위험물 취급을 하는 것이지요? 에너지 관리에 대한 예산은 이것밖에 없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이 금액가지고 에너지를 관리하고 안전관리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크게 가스쪽하고 주유소쪽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가스쪽은 소방서라든지 안전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안전점검과 병행해서 하고 있고 주유소 같은 부분은 업무가 이원화돼서 소방서쪽에서 안전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제품유통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략 연 2회 이상정도 하고 있는데 자주 더 할 수 있으면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하도록는 하겠습니다.
소에
주유소에박종현위원
주유를 할 때도 규정이 있지요? 아무렇게나 지하탱크에 붓는 건 아니잖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것을 관리·감독하고 감시하려면 예산 이것가지고 감시하기 위한 예산도 안 되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물
안전물박종현위원
취급에 관한 것은 소방서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위험물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지역주민한테 와 닿는 겁니다. 피해는 주민들에게 오고, 저도 지자체에서 위험물에 관한 것을 관리하는데 소방서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소방서에서는 위험물에 대한 규격, 어떤 법령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우리구의 책임이거든요. 안전사고가 났을 때 소방서 탓합니까? 화재가 나면 피해를 입는 것은 주민들인데 위험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러한 관리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제대로 확립해서 관리·감독을, 각 주유소가 총 몇 개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구로구 관내에 25개가 있습니다.
가스
가스박종현위원
취급소가 몇 개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가스는 취급소가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몇 개예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충전소 5개소, 다중이용시설은 700개 이상 돼 있고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안전사고가 나도 소방서에서는 불만 끄면 됩니다. 모든 책임이 지자체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립을 제대로 해서 가장 위험물을 취급하는 부분에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지 않는가, 안양천행사 등 이벤트부분에 치중하는 예산을 집행하지 마시고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구로구 환경과에서 불감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지 안전에 무대책이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환경과에서 할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소방서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소방서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위험물저장탱크의 용량을 맞추는 것이지 실질적인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내년도 예산을 확립하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건축과장님! 건축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건축아카데미가 뭡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수준을 높이려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까지
아직까지허성근위원
시행을 하고 있지 않나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안 했습니다.
것을
이것을허성근위원
했을 때 파급효과가 뭡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저희 직원들이 모자라는 전문적인 외관이라든가 디자인부분 등 전문적인 부분에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하고 관내 건축관계자들하고 같이 공유하려고 했었습니다.
축에
건축에허성근위원
대한 상식과 새로운 정보를 교환을 한다는 취지였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있네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안 했습니다.
허성근위원
도시디자인위원회를 10회에서 6회로 축소시켰나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당초에 10회를 수립했는데 개최한 것은 6회만 했습니다. 금년에는 공개공지에 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격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회밖에 못 했지만······
허성근위원
공개공지부지를 지금 현재 있는 상태보다 좀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시민에게 안락한 휴식처를 개선하신다는 뜻이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지금 구로구에 있는 공개공지가······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새로 신축하는 부분.
허성근위원
왜 그렇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물은 다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하는 공개공지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조경이라든지 휴식공간시설물을 격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허성근위원
공개공지부지가 공원답지 않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주로 소공원입니다.
그런
그런허성근위원
곳은 조사를 해서 이것은 좀더 개선을 시켜야겠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공개공지는 저희가 관리하지만 시설물 자체는 건축주가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사유지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5,000㎡ 이상의 가로망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건축물이 있을 때는 공공의 주민이 복리증진과 쉼터로 해서 쌈지공원인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고 하면 과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보강을 하시고 협조도 해준다는 얘기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는
신규는허성근위원
구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주종이 신규사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돔구장 일대 도시재생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750만원중에 낙찰차액이 없어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이 2009년도에 사업을 하고 이월된 금액입니다.
박용순위원
총 연구용역비는 더 있다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9,0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에서
거기에서박용순위원
낙찰차액이 없어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2009년도에는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월된
이월된박용순위원
금액에 지출한 내용이에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
도시계획박용순위원
추진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도시계획분과위원회 미개최로 나와 있는데 1년에 계획을 잡을 때 계획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당초 계획이 본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보고 전문적인 기술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를 예상해서 설정을 해놨는데 이 경우에는 그런 사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용순위원
이런 것은 착오가 없도록 신경을 쓰세요. 오신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예, 적정히 지출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왜 조직개편되면서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도시계획과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의 업무를 조정하면서 인원이 4명정도 감이 됐습니다.
박용순위원
할 일이 없어서 줄어든거예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업무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
부서박용순위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팀의 기능인데 대신에 상임기획의 업무,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계약직들로 구성된 상임기획업무를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인원을 축소시키면서 그런 업무를 다시 두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에는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확보하고 있지만 순환배치 근무하는 과정에서 연속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 기술인력을 별도로 확보하고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왜 능력있는 직원들을 순환배치해요? 순환배치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업무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능력있고 실력있는 직원들이 많은데 전문직을 추가로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인원을 감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직원들의 전문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감축이 아니고요. 옛날에 도시디자인과인데 구청 자체의 업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과가 우리국으로 오듯이 도시디자인과에 있는 도시디자인팀 업무를 건축과로 업무를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전문가하고 업무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넘긴 것이지 인원을 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용순위원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넘긴 것은 좋은데 아까 과장 얘기가 전문위원을 별도로······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팀이 하나가 거기로 하고 상임기획팀에 계약직이 있었는데 인원을 더 늘려서 도시계획팀으로 한 겁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 상임기획팀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있습니다. 우리도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을 더 뽑아서 세 명으로 해서 도시계획팀에 있는 인원을 분리시켜서 상임기획팀을 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에
전에박용순위원
업무보고할 때 보고했습니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예, 보고를 했습니다.
박용순위원
외부인들입니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계약직들입니다. 도시계획전문가 두 명하고 교통전문가 한 명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국장님! 제 소관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해서 장기적으로 능력있는 직원들을 키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보는 겁니다.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그건 당연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외부인들을 자꾸 들여서 해봐야 그 사람들이 1년에 몇 일이나 근무합니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임기획팀 사항은 본청도 있고 전문적인 사항입니다. 일반직원들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승진이 되면 넘어가고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을 없애는 사항입니다. 여기 구에만 있는 사항.
세한
자세한박용순위원
사항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중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꾸 부서를 옮기지 말고 그 사람들을 오래 두고 전문성을 키우면 구로구가 발전이 될 수 있고 본인의 발전도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결산보고니까 나중에 얘기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조위원
도시관리국에 보니까 예비비를 뽑아 쓰는 과만 질의해 볼게요. 건축과의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면 화해권고라고 했는데 건축주가 개설비에 대한 제기된 매입금반환소송을 한 건데 화해권고 내용이 뭐예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건축허가를 낼 때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변호사한테 협의한 결과 더 이상 소송제기를 해봤자 큰 이익이 없다고 해서 6억원에서 4억 8,000만원으로 화해권고를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조위원
기부채납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소송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건축과에서 알고 있던 부분이 아닙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몰랐지요.
르고
모르고김명조위원
갑자기 건축주가 제기한 부분이에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준공후에.
김명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남부순환로변 쓰레기장 정비 및 소공원조성해서 예비비 지출된 내용인데요. 소공원 조성사업은 사전에 계획된 사업이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기장
쓰레기장김명조위원
정비에 관한 예산이 같이 편성이 사전에 편성이 안 된 건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토지주가 수용재결을 했다고 해서 보상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명조위원
그 전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비를······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중토위에 재결해가지고 중토위에서 결정돼 가지고 더 줘라, 그래서 3,000만원이······
래서
그래서김명조위원
생각지도 않던 돈이 나와서 예비비로 지출된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환경과장님!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보면 다른 과는 보면 결산내역 뒤편에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역이 적혀 있는데 환경과는 집행잔액이 전체적인 사업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도 그 내역이 제대로 안 써 있어요. 왜 남아 있는지. 이럴 경우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조금 많이 남은 부분 위주로 했는데요. 앞으로 더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김명조위원
남고 적게 남고를 떠나서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남았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자세히 내역을 해주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온수체육공원 조성 총예산이 22억 9,700만원정도 소요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총 사업비가 63억원입니다.
김남광위원장
예산액은······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2009년도에 23억원을 확보했고 작년도에는 확보를 못했고 금년도에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총사업비가 60억원이나 들어갑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보상비가 50억원입니다. 공사비는 13억원입니다. 2009년도에 공사는 일단 발주돼 있어서 업체가 선정돼 있는 상태이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계약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보상구간이라도 정비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올해 예산액을 22억 9,700만원을 잡은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이월된 금액가지고 계속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네요? 예산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보상비가 20억원 더 있어야 됩니다. 공사비가 9억원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김남광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보충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충당해야 되지 않나······
김남광위원장
교부금을 10억원 받으셨다면서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또 받아야지요. 서울시 푸른도시국에 투자심사를 다시 의뢰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지금까지 몇 %나 보상을 했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보상은 27%를 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올해 안에 몇 %까지 할 계획이십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올해까지 다 해야 30%정도 됩니다.
김남광위원장
공사가 내년에도 어렵겠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보상만 되면 가능하지요. 업체는 선정돼 있어요.
김남광위원장
보상이 문제지요. 실질적으로 예상을 못 하시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하철7호선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김남광위원장
시작은 멋있게 했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30억원이 상당히 큰 돈인데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얘기했듯이 구로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김남광위원장
순서가 바뀌었어요. 공사까지 계약을 했는데 토지보상이 27%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계약했는데 후년에 한다고 하면 물가상승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데 시작은 잘 해놓고 마무리가 안 되는 과정인데 올해 다 해도 30% 보상이 된다고 하면 끝이 안 보이는 내용인데······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내년도 서울시에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해서 다음주에 서울시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남광위원장
항상 탁월하신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잘 끌어와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연속사업들은 마무리를 다 하고 신규사업은 전혀 없어야 됩니다. 과거부터 보면 프로젝트사업은 상당히 내용이 좋았어요. 항동수목원 특히 3차까지 다 해놓고 입주권 다 주고 집을 지라고 줘놓고 집도 못 짓게 하는 등등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2009년에 해서 지금 2년 됐는데 27% 보상밖에 안 됐고 나머지 기약이 없다고 하면 공사는 계약해 놓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규사업은 올리면 안 됩니다. 하던 것도 마무리를 못 했는데 새로운 것을 자꾸 하면 구로구민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등 상당히 많이 정해놓고 지금까지 진행된 게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간 부분들은 피해를 보는데 특히 온수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된 숙원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속전속결하셔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다른 신규사업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다 계시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안 심사를 할 때 느끼는건데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고 꼼꼼하게 편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례답습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매년 불용액이 남습니다. 매년 불용액이 남게 되면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번 결산안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좀더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현위원
푸른도시과장님! 도림천변 공중화장실 만드는 것 있었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획은
계획은박종현위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왜 없앴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바람에, 노인분들은 원하고 도림천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해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왜 반대를 하시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것은
그것은박종현위원
관리를 잘 하면 되는건데 안양천을 이용하는 분들이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냄새가 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그 계획을 포기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상당수가 있으면······
박종현위원
반대가 있으면 협의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정리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위원님도 지역구라 잘 아시겠지만 도림천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보기에 도림천역이라든가 신도림역 주변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중간에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 업무는 청소과에서 할 업무였는데 청소과에서 안 하는 바람에 푸른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가져왔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도림천의 모든 관련 업무는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종현위원
예산편성을 했었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예산편성한 거는 어디에 썼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안 썼습니다.
대로
그대로박종현위원
있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안 쓴 거지요.
획을
계획을박종현위원
세워놓고 예산까지 편성한 것을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해서 집행을 안 하려고 하면 예산을 뭐하러 편성한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 예산편성할 때는 푸른도시과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올린 겁니다.
박종현위원
의회에서 올리든 청소과에서 올리든 어디에서 올리든간에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주무과장님께서 판단해서 주민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전액을 삭감하면 되겠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과장의 판단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분들이 그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 상수도 끌어오는 것도 길이 길기 때문에 제대로 시설을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 추후에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치수방재과에서 도림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용추이를 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러한
그러한박종현위원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 지역의 구의원들은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까지 편성한 것을 가지고 아무런 의견도 없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박종현위원
설치한다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도림천 화장실 관계는 푸른도시과에서 업무를 다룰 사항이 아니고 청소과 화장실 담당부서에서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것은
이것은박종현위원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청소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면 지하보도 같은 경우에 청소문제가 심각하게 더러워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청소과에서 청소를 해야 되지 않나 하니까 청소과 소관이 아니고 지하보도는 도로과라고 하고 도로과에 전화했더니 도로과에서는 지하보도를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청소관계는 미화원이 없기 때문에 미화원이 있는 청소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서로 핑퐁을 치면 구청에서 민원이 있으면 어느 과라고 가리지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민원이 해결되겠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청소관계는 해당 부서가 있는 것이고 화장실 관계는 사실 청소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됩니다. 본연의 업무니까요. 그쪽에서 안 한다고 해서 푸른도시과로 얹은 사업인데 푸른도시과에서 상수도 하나 끌어오는데 1억원이 들어갑니다. 1,300m를 끌어와야 됩니다. 그런 전반적인 여건을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푸른도시과에서 하라고 해도 막상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양천
안양천박종현위원
뚝방에 화장실이 하나 있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실
화장실박종현위원
관리 하나도 일원화가 안 돼 있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매년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왜 푸른도시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느냐는 겁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가 편성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편성해서 푸른도시과로 던져놓은 사항입니다.
박종현위원
넘어가고요. 가로공원 실개천 공사가 완료됐는데 실개천이 전혀 흐르지 않고 있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흐르고 있습니다.
별로
별로박종현위원
실용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실개천이 개울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담수상태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빠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시골에 있는 개울처럼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타이머가 돌아가기 때문에······
산이
예산이박종현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간 공사인데 실용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왕에 만들어놨으면 제대로 주민들한테 이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물을 끌어오느라고 비용만 많이 들였다는 겁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하수를 끌어다 쓰는 겁니다.
수를
지하수를박종현위원
끌어오든지 설치를 했는데 별로 실용가치가 없어서 실개천마저 활용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니냐······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금 물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리에
관리에박종현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화장실예산을 없앤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내년도 예산은 청소과에 편성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도시계획과에 신도림동 정비사업 용역수립하는 것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시에 우리구의 의견을 정리해서 시의 의견을 조회한 바 일부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구의
구의박종현위원
의견은 어때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우리구 입장에서 지역의 최적의 여건을 만들고자 계획을 했고 시의 주관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시의 의견과 일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다음주중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열람공고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박종현위원
용역기한을 당기신다고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빨리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하니까 철저하게 해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꼭 필요한 데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잔뜩 벌려놓고 마무리를 안 하고 이것저것 벌려놓으면 난장판밖에 안 됩니다.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깨끗한 구로, 확실한 구로를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