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이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였으며 심의할 안건으로는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재협의 요청된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재협의요청 경위에 대하여 의사팀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16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은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을 포함한 10일간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의사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10일간 의사일정입니다. 상임위 활동이 23일에서 25일이었던 것이 하루 단축해서 24일로 해서 3일을 이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례안들의 안건만 있기 때문에 조례안 심사를 하고 남은 시간은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정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재협의 회의할 사항의 1번은 당연히 하루가 단축되어야지 단축되지 않는 이상 반쪽의회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2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3번이 논의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 송희 부의장님께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취하하셨다면 부의장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것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취하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다면 10여일 내로 확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의장을 다시 뽑지 않는 것이 맞는데 지금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취하한 상태라면 본안소송에 판결 확정이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 부의장을 공석으로 간다는 것은 좀 옳지 않지 않나 해서 제 생각에는 부의장을 이번 회기에 선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어제 했나요?

이혜경위원장
예.

김영선위원
집행부에서 운영위원회 초안을 작성할 때 많은 고민을 하신 다음에 운영위원회 안건을, 일정을 안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만에 또 운영위원회에서 정례회 일정을 바꾼다는 것도 참 우습고, 물론 부득이한 사유입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부의장 선거 실시 여부는 아직은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게 그렇게 뭐 부의장이 큰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크게 저희들이 여하튼 송희 의원께서 1년 동안 우리와 동료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궐위된 지 한 달도 아직 안 됐는데 저희들이 의회운영이라든가 의회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권
소재권위원
글쎄요, 저도 하루 만에 이러니까 조금 곤혹스러운데요, 그런데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인 것 같고, 일정은 이대로 하고요. 부의장, 만약에 이번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님이 좀 재선이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따로 또 임시회를 해서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부의장 건만 따로?

이혜경위원장
부의장을 선출해야 될 의사가 확실하다, 우리가 합의가 모아지면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임시회를 잡을 수가 있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이 건만 가지고 또 따로?

이혜경위원장
그렇지요.

김영선위원
지금 사실은 부의장 선출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함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번 논의하는 것도 논의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순서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의원에 대한 배려와 그것도 좀 고려해야 할 점이 아닌가 싶고요.

이혜경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만 일단은 법적으로 제명으로서 지금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인정이라든가 어떤 도의적인 이런 것과는 별개일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의회의 어떤 구성상 부의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그 시기야 우리가 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의장, 부의장 그리고 그 자리에 의원들이 선출해서 있는 것이 일단 당연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지, 사실 같이 약 1년 정도 같이 의정활동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약간 별개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공석인 자리를 채워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는 의견이지요. 동료의원에 대한 배려로서 부의장 자리를 한 달이나 두 달 늦춘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나요, 그 자리에 대해서? 일단 아까 박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처분소송은 취하를 한 상태고 본안소송만 남았는데 그러면 본안소송 갈 때까지 그냥 시간을 끌 것인가 아니면,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기에 이것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지,

김영선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부의장 자리가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부의장이 궐위되자마자 부의장 자리에 대해서 사실 양당이 합의가 안 되면 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양당과 서로 합의해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상정을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부의장이 궐위된 상태에서 시급하게 의회운영을 지장을 받는다든가 의사일정을 못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에 상정되기 전에 우리 양당 간에 서로 조율을 한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뜻이 또 지금 부의장선거 실시 여부에 대해서 ‘가’쪽으로 관심 있으시면 저도 뭐 거기에 동의해야지요. 제 주장만 다 맞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허수덕 위원입니다. 두 분 말씀 다 일리가 있는데 어차피 다시 선출을 해야 된다면 지금 김영선 위원님 말씀도 절차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당 간의 합의 그 과정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하자는 말씀 같은데 지금 기간이 7월 1일 그 정도 기간이면 의원총회를 하든, 양단 간에 합의를 하든 너무 긴 시간을 소요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잡음이 양당 간에 생기는 것이 더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건으로 채택이 되면 시간적으로는 논의할 수 있는 적당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남겨진 기간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양당 간에 합의를 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고맙습니다. 만약에 실시를 하게 된다면 7월 1일 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이 14일이니까 오늘부터 한 16일 정도 사이 동안 함께 자리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실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다시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의원총회를 하든 해서 새롭게 또 운영위원회를 하고 새롭게 날짜를 잡아서 임시회를 다시 또 열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다 옳으신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7월 1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에 일단은 안건은 올리고 우리가 또 16, 17일 양일간 우리가 세미나도 가고 그러니까 그때 논의도 하고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 사이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렇게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안건은 올리고.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의장님께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지정을 선출을 해 주시라고 말씀 있으셨잖아요? 그것도 지금 거의 한 달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러면 함께 원내대표와 또 부의장선거와 관련해서 잡음없이 의회 위상도 지키면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의 재협의할 사항을 이 일정안대로 넣는 것으로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회의에서 합의된 의사일정안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11년 6월 20일 수요일부터 7월 1일까지 열흘 동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첫 날 개의시간을 2시로, 직원정년퇴임식 일정을 참조하여 조정하고, 7월 1일 부의장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