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종석입니다. 제2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2011년 6월 8일 함명준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의거 2011년 6월 8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 진 의원외 1인이 발의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고선기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1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19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고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25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0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1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문명호 의장을 제외한 함명준 부의장, 홍봉선 의원, 고선기 의원, 함형완 의원, 황상연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둘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의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전망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예년수준으로 소폭상승 예상되며 국도비 보조금 등은 정부시책의 신규사업과 관광, 녹색성장 육성 지원, 농어업 생산성 제고 분야 등에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현안사업 마무리와 저소득 주민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정 예산중에서 여건 변동으로 인한 감액 재원을 재배분하고, 본 예산 편성이후에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 편성,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들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여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1조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서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308억 9,016만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69억 2,67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제5조 계속비 사업은 붙임의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 4,33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02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166억 8,614만 8천원보다 142억 401만 2천원이 증액되어 6.56% 증가된 2,308억 9,0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011억 8,852만 1천원보다 134억 1,499만 9천원이 증액되어 6.67% 증가된 2,146억 35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4억 9,762만 7천원보다 7억 8,901만 3천원이 증액되어 5.09% 증가된 162억 8,6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의 규모는 세입재원 134억 1,499만 9천원과 기정예산 삭감 39억 6,090만 7천원으로 173억 7,5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134억 1,499만 9천원의 세입예산 내역은 연내 추가 세입이 가능한 지방세 1억 4,324만 1천원과 경상적 세외 수입 33억 3,308만 2천원을 자체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본 예산 편성후 변경지원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36억 3,337만 6천원, 국도비 보조금 63억 53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기정대비 5억 609만 2천원이 늘어나 4.2% 증가한 125억 5,291만 9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대비 12억 1,165만 1천원이 늘어나 161.32% 증가한 19억 6,272만 9천원, 교육분야는 기정대비 1억 973만 2천원이 감소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대비 21억 1,377만 3천원이 늘어나 14.47% 증가한 167억 2,581만원, 환경보호분야는 기정대비 58억 4,608만 4천원이 늘어나 16.64% 증가된 409억 6,856만 1천원, 사회복지분야는 기정대비 20억 8,417만 3천원이 늘어나 8.42% 증가한 268억 4,13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분야는 기정대비 2억 4,456만 1천원이 늘어나 7.06% 증가한 37억 774만 5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기정대비 29억 5,747만 5천원이 늘어나 8.55% 증가한 375억 6,517만 4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대비 4억 5,330만원이 감소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기정대비 7억 5,794만 7천원이 늘어나 5.63% 증가한 142억 2,379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기정대비 2억 6,692만 5천원이 늘어 1.77% 증가된 230억 7,091만 2천원, 예비비는 기정대비 29억 9,820만 3천원이 줄어 60.67% 감소한 19억 4,335만 8천원, 기타 지출경비는 기정대비 9억 8,755만 3천원이 늘어나 3.38% 증가된 302억 4,5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산림바이오매스 등 일자리 인건비에 13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억 7,481만 8천원이 증액되어 정배수장 관리, 상수도 확충, 구축물 및 기계장치 보강과 검침원 인건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479만원이 증액되어 융자상환금에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4억 9,121만 9천원이 증액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81만 4천원이 감소되었고, 의료급여와 저소득가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감액, 국도비 변동분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 지방교부세 변동분, 기정 세출예산 감액분등의 한정된 재원으로 일자리 인건비와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 군비 미부담액 등을 세출예산 대부분에 반영하면서 그 외 현안위주의 자체사업에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군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 6월 14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조의교

안녕하십니까? 고선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문명호 의장을 제외한 함명준 부의장, 김 진 의원, 홍봉선 의원, 함형완 의원, 황상연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