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황상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위원님께서 김 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오신 고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황상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읍면, 건설방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2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리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2011년 본 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군비 미편성분에 대한 부담,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166억 8,614만 8천원보다 142억 401만 2천원이 증액된 총 2,308억 9,016만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6.56%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11억 8,852만 1천원보다 134억 1,499만 9천원이 증액된 총 2,146억 352만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 대비 6.67%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4억 9,762만 7천원보다 7억 8,901만 3천원이 증액되어 5.09% 증가된 162억 8,6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7,481만 8천원 증액, 하수도 특별회계는 4억 9,121만 9천원 증액, 주택사업 회계는 2,479만원 증액,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81만 4천원 감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의 규모는 세입 재원 134억 1,499만 9천원과 기정예산 삭감분 39억 6,090만 7천원으로 총 173억 7,5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 세입 134억 1,499만 9천원의 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1억 4,324만 1천원 증가, 임시적 세외수입은 33억 3,308만 2천원 증가, 지방교부세는 32억 7,337만 6천원 증가, 재정보전금은 3억 6천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42억 6,865만 4천원, 도비 20억 3,664만 6천원 등 63억 5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기정예산 감액은 사업계획 변경과 불용액 9억 6,270만 4천원과 예비비 사용 29억 9,820만 3천원 등 39억 6,09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국비보조사업은 79억 4,1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10억 3,410만원, 경로당 난방비 한시적 지원 1억 6,050만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11억 5,200만원, 평화 누리길 조성 31억 4천만원,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 2억 2,75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2억 30만 3천원,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1억 9,200만원, 가축방역 예방주사 사업 2억원, 보건소 방사선 장비구입 1억 7,500만원, 토성공공하수처리시설에 12억 9,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업내용은 청년사업단 프로그램 2,810만원,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 3,75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4,864만원, 조사료 생산확충 사일리지 제조 7,453만 3천원, 북천 정비사업에 2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20억 3,225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노인일자리 사업 1억 3,770만원, 버스,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 3,940만 6천원, 청간정과 도지정 문화재 보수 5억 3천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2억 7천만원, 산불예방 활동 지원 1억 1,758만 6천원, 어업인 대기소 건립 1억 2천만원, 명태 냉동·냉장 창고건립 3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교부된 재정보전금 3억 6천만원은 군비 1억 4천만원을 부담하여 바다의 날 행사와 고성중고등학교 체육관 보수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은 3억 5,78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구제역 방역 3억 225만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에 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 2억 931만 6천원, 도비 반환금 1억 5,417만 1천원으로 총 3억 6,34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58억 7,515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명태축제 사무실 신축과 수전설비이전 1억 5천만원,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구축 1억 6천만원, 일반직 및 기타직 인건비에 6억 9,820만 1천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건비 3억 2,563만 4천원, 산림 바이오매스 인건비 9억원,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재 처리사업 1억 5천만원, 통일안보공원, 해양박물관, 역사안보전시관 위탁교부금에 3억 7,012만원,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행사 3억 6천만원,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시설개선 1억원, 오징어 채낚기어선 시설개선 1억 1천만원, 원암~천진간 기채 이자상환 4억원, 죽왕~토성 농어촌 상수도이자상환 2억 4,065만 8천원, 구제역 매몰지 주민숙원사업 1억 2천만원, 하수도 시설 위탁 전출금에 2억 9,454만 7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변경과 과목부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5건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7,481만 8천원이 증액되어,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 710만 5천원, 상수도 사업수익 1억 4천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7,228만 7천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정배수장 및 일반관리비 2억 1,630만원, 구제역매몰지 상수도 확충 1억 1,700만원,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2억 270만원, 검침원 인건비 4,198만 4천원, 기타직 인건비에서 1억 2,355만 4천원 감액되고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외 4건 등에 1억 7,961만 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479만원이 증액되어, 세입은 이행강제금 수입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479만원이며 세출은 융자상환금에 2,479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4억 9,121만 9천원이 증액되어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454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 1억 9,667만 2천원이며, 세출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 민간위탁에 4억 9,12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81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의료급여와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냉동냉장보관 창고 건립사업 1건으로 금년도 예산액 29억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예산심사시에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 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의 증감 변동분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 6월 14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조의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 6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6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2,308억 9,016만원으로 기정예산 2,166억 8,614만 8천원대비 142억 401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92.95%인 2,146억 352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34억 1,499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7.05%인 162억 8,66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8,901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2,146억 352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34억 1,499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중 자체수입이 세입예산 총액의 14.6%인 313억 2,60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 7,632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세입예산총액의 85.4%인 1,832억 7,74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99억 3,86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자주재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16억 67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324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97억 1,92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3,308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재산매각수입 8억원, 순세계잉여금 17억 4,869만 9천원, 국·도비 집행잔액 이월금 7억 7,91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전체세입의 45.16 %를 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2억 7,337만 6천원이 증액된 969억 1,337만 6천원, 재정보전금은 3억 6천만원이 증액된 36억 6천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827억 40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억 5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토양개량제 지원, 가축방역 예방주사사업,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토성하수처리장, 평화누리길조성 등 42억 6,865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청간정 해체 보수사업,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 건전육묘생산 묘판용 상토지원, 냉동·냉장보관창고 건립 등 20억 3,664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46억 352만원으로 인건비는 기정예산 보다 22억 2,282만 2천원이 증가한 320억 2,133만 7천원으로 이는, 일반직보수 인상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숲가꾸기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물건비는 기정예산보다 7억 8,199만 1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의 8.08%인 173억 3,541만 6천원으로주된 증가요인은 바다의 날 행사와 구제역 방역에 따른 사무 관리비 및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총 14억 1,176만 4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의 19.08%인 409억 5,695만 5천원입니다. 자본지출은 각종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113억 3,408만 2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의 55.05%인 1,181억 4,06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 평화누리길 조성, 청간정해체 보수사업, 고성중고 체육관 리모델링, 군도4차선확포장공사, 냉동·냉장보관창고건립,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 토양개량제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14억 4,68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9,905만 6천원이 증액된 23억 9,554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전체예산의 1.07%인 23억 684만 5천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3억 6,348만 7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29억 9,820만 3천원을 감액한 19억 4,33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비가 5.85%로 125억 5,291만 9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0.91%인 19억 6,272만 9천원, 교육비는 0.5%로 10억 6,689만 6천원, 문화 및 관광비는 7.79%로 167억 2,581만원, 환경보호비는 19.09%인 409억 6,856만 1천원, 사회복지비는 12.51%로 268억 4,133만 3천원, 보건비는 1.73%인 37억 774만 5천원,농림·해양수산비는 17.52%로 375억 6,517만 4천원, 산업·중소기업비는 1.74%로 37억 2,897만 4천원, 수송 및 교통비는 6.63%인 142억 2,379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0.75%로 230억 7,091만 2천원, 예비비는 0.91%로 19억 4,335만 8천원, 기타는 14.09%인 302억 4,53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증가규모를 살펴 보면 전체 13개 분야 중 일반 공공행정 등 10개 분야에서 169억 7,623만 4천원이 증가한 가운데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20억 이상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에서 10%이상 증가한 반면, 교육, 산업·중소기업, 예비비에서 35억 6,123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총 162억 8,66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8,90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12억 5,820만 4천원으로 급수공사 수익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481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17억 9,496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이 기정예산보다 4억 9,121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억 9,220만 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4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 6,756만 7천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0억 747만 7천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억 6,622만 7천원으로 181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한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자리 창출, 주민안전 및 관광자원의 확충, 지역현안 사업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배분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업성과 분석을 통한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적기· 효율적인 집행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 차단함은 물론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초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확대가 된다는 계획하에 당초예산 편성때 국비하고 도비 그 부담분입니다. 국도비가 전부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91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만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보충사업 같은거 그런거 같은 경우에는 한 700만원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줄었나 하면 저희들이 입찰했을 때 거기에 87.56%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절감된 부분, 그런게 좀 깎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쪽으로 깎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한다던가.

영양플러스 사업 이거 말씀이시죠?

이게 국비가 500만원이 감해지면서 도비하고 군비를 더 지원을 했어요.

사업적으로 도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계획에 의해가지고 절감된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건 제가 황상연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담당계장이 답변해보세요. 156쪽, 임신출산 지원금에 대해서 국고가 처음에는 1,531만 1천원이었는데 지금 예산액이 1,031만 1천원이니까 500만원 삭감된것에 대해서 황상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박옥희 영양플러스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1억 5,451만 8천원 이 사업인데요. 이것을 재료비 입찰을 봐 가지고 87.56%로 입찰이 돼서 예산을 700만원을 재료비에서 옮긴 사항입니다.

임신출산 지원에서 영양플러스 목에서 영양플러스 사업쪽입니다. 이게 201-01이라던가 201-02 이게 다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해가지고 보면 임신 출산 지원에 영양플러스 사업이 들어간겁니다.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보급종 차액 지원은 해마다 했습니다. 원래 종자를 구입을 하면서 20㎏한포대에 31,180원인데 농가가 27,630원을 부담을 해요. 그 나머지 차액을 도비하고 군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게 아직 보상지침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순서대로 갑니다. 일정대로 가고 나중에 보상이 확정되게 되면.

예.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지원해주고, 정리하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