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제1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경상경비 5% 이상 절감액과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2011년 본예산에 미반영 된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과 국비매칭 사업비,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은 기 내시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는 교부예상액의 최저수준으로 예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일반운영비와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과 직원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531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0.5%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376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7억 7800만 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54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4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세입은 217억 7800만 원으로 지방세가 3억, 세외수입이 41억 2700만 원 증가하고 지방교부세가 19억 26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8억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136억 2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건비가 5억 3900만 원, 물건비가 2500만 원,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가 81억 5300만 원, 자본지출비가 123억 1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2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반환금은 19억 7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규모는 각각 23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각 회계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33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억 22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가 1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7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2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1억 6400만 원 증가하여 세출예산에 적정 배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투자사업비는 국·시비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만덕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 등 16건에 143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석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동의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주민의 의견수렴 사항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구정질문에 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으로 하고 출석요구는 2011년 6월 23일 제1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을 통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동의 발의한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